배정자 의원 발언

배정자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직원님들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자료 25쪽입니다. 2016년 국도비 반납 내력을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총 예산 5억 2천9백만 원, 그리고 1억 3천5백만 원 반환을 했는데요.

사업비 25% 반환 한 것이죠? 반환 사유가 기업별로 배정인원 미채용해서 그랬다고 하시는데 1억 3천5백만 원이면. 연봉 2천만 원 계산할 때도 7명의 일자리를 못 만들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홍보를 더해서 앞으로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의 일자리도 만들어 드리고 또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서로가 다 힘드니까, 본 위원이 말했듯이 이 돈이면 7명을 주었으니까, 그것을 더 발굴해서 폭을 넓게 해서 찾아서 했어야 하는데 반환하면 이 돈이 아깝잖아요. 미리미리 신청을 해서.

모르는 사람 또 서로 간에 엇갈리잖아요? 모를 수도 있잖아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7쪽부터 28쪽입니다. 2017년 1천만 원 이상 사업의 사업비 집행내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인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을 보면 사업명과 사업명이 같은데 예산액이 다른 것들이 6개 사업이네요.

예산액을 구분해 놓은 것을 보면 사업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만, 제 생각이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놓으면 우리 의원들보고 예산서를 일일이 대조하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과장님?

사업명과 사업내용이 같은데 예산액이 다른 것에 대해 하나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전문 과장님이나 아시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앞으로는 사업명에 괄호를 넣어서 구분을 해주시면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앞으로 감사 자료 작성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괄호 이렇게 해야지요. 한참 헤매겠더라고요.

감사자료 32쪽입니다. 정읍시 지역공동체 추진위원회 회의를 2015년 1회, 2016년 1회 개최했는데요. 올해는 개최하지 않았네요.

회의 참석수당이 2016년도 총 1백1십2만 원 예산 중 4십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하니까 50%가 미집행 되었어요. 올해는 총 1백1십2만 원 예산 중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015년에는 4십9만 원 중 4십2만 원을 집행해서 2016년도부터는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서 증액 편성을 했지만, 오히려 예산집행이 낮아졌어요, 과장님.

올해는 정읍시 지역공동체 추진위원회가 회의를 할 만 일이 없었습니까? 올해 17년도에는 안 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분기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적지 않을까요.

과장님! 만들어서라도 해야죠. 안 해버리면 그러잖아요, 한 번이라도.

정읍시 지역공동체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를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고 되어 있어요. 1 사업 심의 분석 자문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조직 운영에 대한 자문 및 평가, 3 관련 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사항, 4 그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죠?

그동안 정읍시 지역공동체 회의록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3쪽입니다. 지역공동체육성과 관련한 행정재산 작성 내력을 보면.

태인면 소재지 정비 함벽정이 있는데 정식 자산명이 됩니까? 함벽정입니까? 그러면 활터라고 하지 함벽정이라고 하면 모르잖아요.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정읍시 공동체 활성화센터는 위탁이 아니고 지금 직영을 현재하고 있네요. 명칭을.

태인면 소재지 정비사업 함벽정 그렇게 읽어야 되겠네요. 제가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최선을 꼼꼼히 살피셔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6쪽입니다. 15만 인구회복 추진상황이 기확예산과, 총무과, 지역공동체육성과에도 기록이 이렇게 되었네요. 정읍에 사는 우리 시 직원만 해도 1,400명 이상 되잖아요.

몇 %나 시에 전입이 되었다고 봅니까? 그런데 왜 각 과마다 써놓은 거예요. 지금 몇 년 되었어요. 15만 인구? 2년 되었잖아요.

몇 명이 전입되었습니까? 각과마다 다 넣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과장님! 완전 신규 사업이나 기존 사업에서 인구 회복을 위해 업그레이드 한 내용도 있다면. 본 위원이 여러 번에 걸쳐서 주문을 했어요.

전주시처럼 저소득가정 자녀들에게 예체능 바우처 시도해 보자고 한 사업을 5분 발언도 하고 시도했거든요. 그런데 15만 인구 늘리기, 늘리기 이렇게 말로만 하지 전입이 확실히 100%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로만 15만, 15만 하지들 마시고 우리 시에 근무 1차로 직원과 예를 들어서 시립합창단 이런 단체 이런 데에서도 행동으로 옮겨줘야 될 것 같아요. 과마다 다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읍 음악협회에서 추진한 선율 따라 흐르는 퓨전여행 사업이 2016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진행한 사업이 맞습니까?

방금 언급한 선율 따라 흐르는 퓨전여행 사업부터 14쪽 정읍학 3호 발간까지 20건은 사업시기가 2016년 12월까지 해서 적어도 2017년 1월 말까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 제1항에 따라서 지방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했음에도.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정산검사를 늦게 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장님!

아무튼 앞에서 언급한 20개 사업에 대해 보조금 관리를 소홀히 하신 것은 맞죠? 여기 책을 보면 어떻게 다 2017년 3월입니다. 그 안에 해야 할 것인데, 인정하시죠.

또 자료집 18쪽을 보면 한국예총 정읍지회가 추진한 정읍예총 문화예술 공연단 기획공연은 2017년 4월부터 8월까지 한국무용협회 정읍지부가 2017년 5월까지 추진한 2017년 정읍 전국단풍 무용경연대회 한국 국악협회 정읍지부가 5월 말까지 추진한 제14회 단풍미인기 읍면동 농악경연대회 사업완료 후 짧게는 2개월 길게는 5개월까지 지냈음에도 정산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담당자가 업무를 태만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조치해주시기 바라고요. 감사자료 29쪽입니다. 고사부리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 4개의 연구용역이 있는데요.

용역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까? 감사자료 50쪽입니다. 시립합창단 단원이 총 명입니까?

총괄 현황은 42명인데 바로 아래 시립합창단 위촉현황에는 26명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제출 시에 확인을 잘해주세요. 수정을 지금이라도 시켜서 아침이라도 어제라도 했어야죠?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정읍시의 고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 다섯 번째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전부 기획예산과, 감사과, 총무과, 지역공동체육성과, 문화예술과까지 전부 15만 인구 늘리기 넣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작년 16년도 11월 15일 오늘이네요, 오늘 15일이죠? 그리고 정읍시립국악단 상임단원 32명 중에 14명이 정읍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정읍시립국악단 상임단원은 신분이 공무직 공무원이에요. 아무리 거주에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단장을 포함해서 상임단원 중 44%나 관외 주소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31쪽을 보니까 합쳐서 12명이에요.

뒤에 나오는 시립합창단까지 32명 중 10명이 시립국악단 21명 중 10명인데, 비상임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상임단원들은 국악단원들은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1년 내내 해서 7명 했네요. 과마다 다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가정이 있으니까 한 명이라도 이쪽으로 할 수 있잖아요. 1년에 딱 7명했어요. 책자에 나온 대로 맞죠?

딱 1년 되었는데 7명이라도 했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