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선 의원 발언

과장님 18쪽입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 추진현황 있죠? 2개 사업이 집행이 전혀 없는데, 설계도 아직 안 냈습니까?

과장님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어째서 편성한다고 보십니까? 박준승 선생 기념관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충혼탑 핸드레일 설치하는 데 대해서는 참 이해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은 추경예산 편성 사유를 이해하시고 이것 금년 사업이 잘못하면 이월사업이 되겠어요.

그러면 그동안만큼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결론입니다.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을 때는 긴급성을 감안하고 필요성을 감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 또 사용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 생활과 안전에 도모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현재 7,380명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아시죠? 그분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에 따른 정부에서 다른 지시 없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라고 이런 것이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께서 공정하게 우리 행정을 추진하셔서 우리 정읍시는 큰 사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언제 어느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날지 몰라요. 가능하시다면 정부 지시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조사를 매년 하시죠? 그러면 내년에 할 계획입니까?

전수조사는 상반기, 하반기 2회가 있죠? 이번 조사 시에 철두철미하게 하셔 가지고 100% 완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의 삶이 100%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아, 어쩔 수가 없었겠구나! 이런 말씀이라도 듣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조사 시에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실시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평불만이 없는 행정을 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65세 이상이 2,180명으로서 30% 정도 되고 65세 미만이 5,200명으로서 70% 정도 됩니다.

지금 이영학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것은 젊은 세대층에서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물론 전수 조사하면 다 하겠지만 특별히 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좀 철두철미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은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5분 자유 발언 때 고독사 예방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어요.

폐기물 수거하는 데 있어서 이른 세대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이른 세대들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언제 돌아가실 줄 몰라요. 그래서 검토 한번 해보셔서 쓰레기 수집도 이분들이 지정된 장소에 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거를 하는데 이분들에 한해서는 전수조사해서 65세 대상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주셔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 대해서는 현관에서 수거할 수 있는 한 번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와 협의를 하셔서 현관에서 수거할 수 있는. 전수조사를 하다 보면 거동이 불편하진 안인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그래서 그분들 한해서는 현관에서 수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갖춰주시고, 또 현관에서 수거를 하게 된다면 수거원이 현관까지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이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아팠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거양득입니다. 제 이야기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일거양득을 얻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편리함도 도모시켜주고 그분이 지금 현재 아팠는지 안 아팠는지 또 만일에 경우 아팠을 때 이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조치를 하겠지만, 또 보호자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정읍시에 생활수급자들이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다른 지자체보다 나은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한번 특수시책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감소가 13.5% 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작년 대비해서요. 그중에서 특례수급자가 58%나 감소되었어요. 특례수급자는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생활실태를 보고 보호가 필요한 가구를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례수급자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늘어나야 될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동산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돈이 나오지 않는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외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생활보호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의사 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아까도 부탁을 드렸지만, 특례수급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좀 정확히 하시지만 이렇게 갑자기 준다는 것은 엄청난 거기예요?

앞으로 갈수록 특례수급자가 본 위원 이야기로는 많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지침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짓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안들이 많이 앞으로 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특례수급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탈락되어서 어려운 생활을 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58%가 줄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당초 선정에서 잘못되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분들이 그 사안에.

그동안에 1년 동안에 노력을 해서 더 잘 살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는 말입니다. 잘 분석을 하셔서 특례수급자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장애인복지관 운영하고 있지요.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인을 위해서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불편한 점 없습니까?

장애인들이 교육장소를. 예를 들자면 사람은 많은데 좁아서 못한다? 우리 장애인들이 신체적으로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 재활할 수 있는 정신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재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수 같은 것, 바리스타 같은 것.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폭넓게 항목을 좀 선택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아요. 첫째 적으로 예를 들면 식당을 이용하는데 장애인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장애인 전용 식당 없죠?

그리고 마트 같은 곳 보면 장애인들이 타고 왔지 않습니까? 마트 같은 곳을 가보면 선반 위에 층별로 다 있어요. 선반이 있기 때문에 높은 데는 닿지를 못해요.

그런 불편한 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우리 시에 저장버스 없죠? 반대적으로 이야기만을 하실 게 아니라, 저장버스를 해야겠다 해서 한 대 사면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다 해놓고 하면 뭐하려 합니까?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장애인 전용식당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시내에.

더 욕심이라면 장애인을 위한 마트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엄청난 부탁을 한 것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반은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진짜 식당에 가서 먹을 자리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요.

또 마트에 가면 불편해요.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에 요양보호사가 몇 명입니까?

확실하게 숫자를 잘 모르시면 알아보고요.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에 등재되어 있는 요양보호사 수가 144명이에요. 요양보호사들의 고충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 것도 아시죠? 물론 행정에서 잘하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잘할 수 있게끔. 목적은 어려운 노인의 손과 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해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접수된, 등록된 요양보호사가 144명이지만,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실태를 파악하셔서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한마음 단체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그분들의 직무역량 제고도 시키고, 직무역량을 제고시킨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그분들이 보호하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잘 해주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또 스트레스 쌓이는 것 많습니다. 요양보호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늦었지만, 우리 요양보호사들 실태파악을 하셔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또 환자들에 대해서 노인들 돌보고 있는 그분들한테도 의견도 청취해서 금년에는 어렵겠지만, 내년 초에라도 한 번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한마음 단체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각지대입니다. 어르신들한테도 사각시대이고, 그분들한테도 사각지대이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에 의하면 세입이 증가되었더라고요. 몇 % 정도 증가되었죠?

다음에 정확히 알려주시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물론,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방세가 우리 지방 재정자립도에 기여 하는 것은 낮다는 것 알고 계시죠?

낮은 가운데 우리가 내실 있게 운영을 해야 좀 나을 것 아닙니까?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 지방세가 세외수입까지 합쳐서 수입이 841억 원이에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41중에 고액체납자가 16억 원이에요.

다른 지자체보다도. 어느 지자체를 보면 공개를 하던데?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분들은 정읍시에서 소수에 불가할 것입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체납액 일선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하는 것이 상습 고질적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공개를 많이 해요. 잘 판단하셔서 그분들을 깎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방법도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체납액의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체납액의 40%, 이분들이. 다 받아들인다면 좋습니다.

꼭 하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체납의 일소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받을 수 있다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