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자 의원 발언

배정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배현오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직원님들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급여 지급 현황 등을 우리 정읍시민 중에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부서라 수고가 더 많으시죠? 감사 자료 6쪽에서 10쪽까지입니다. 제출된 자료는 2017년 1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이어서 2016년도 보조금에 대한 정산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정산검사를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감사 자료 11쪽 민간위탁 지원금 집행내역을 보면 2016년도 자활근로사업 정산검사일, 정읍지역자활센터 2017년 5월 29일, 산영영농 조합법인 2017년 5월 26일, 정읍사회복지관 2017년도 5월 26일입니다.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 제1항을 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 사업을 완료했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제25조 1항에는 시장은 지방보조 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4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죠? 2016년도 자활근로 사업에 대한 정산이 5개월 늦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검사 기일을 준하기 바라고요.

감사 자료 25쪽입니다. 전년도 이월 세외수입 징수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보장비용 환수 대상자가 총 32명인데, 6명이 완납, 11명이 분할 납부 중이고 15명이 한 번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작년 사무감사 때처럼 납부 이후에는 독촉장을 보낸 것은 없어요. 금액이 많지 않은데 납부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생활이 어려워서 납부하지 않은 경우 탕감해주는 제도나 정책이 없습니까?

감사 자료 37쪽부터 38쪽입니다. 결혼이주여성 복지사업을 보면. 방문교육사업 등 총 18개 사업을 5억 4천4백여 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중에 다문화센터 말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7쪽 현재 우리시 큰 고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생기 시장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인구 15만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한다고 하시는 것 잘 아시죠? 안 한 과도 있더라고요. 이게 과마다 다 들어 있어요.

인구는 안 늘어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행정사무감사가 각 과마다 인구 늘리기가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주민생활지원과는 다섯 명이라도 해서 다행이고요. 교도소 임직원 전입이 되었다고요.

이성재 국장님, 복지여성과장 오선익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여성과는 사회복지시설, 서남권 추모, 기초연금, 경로당 관리 등 우리 정읍시민 중에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부서라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 자료 4쪽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경영이 어려운 민간어린이 집, 국공립 전환 대책 강구를 지적했는데 우선 설치 지역을 고려하며, 기부채납 등을 통한 점차적 공립 어린이 집으로 전환 예정이라고 처리 결과를 제출했네요. 지난번에 월드비전 사회복지관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민간위탁 하겠다고 동의안 제출했는데, 이러한 맥락이라고 보면 됩니까?복지여성과장 오선익 예, 맞습니다.

우리 정읍시의 수준에서 공립 어린이집의 숫자나 보육교사 어린이집의 몇 % 정도가 목표입니까? 거기에는 굉장히 좁고 어렵다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는데요.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무릎관절이 좋지 않아서 한 번에 바닥에 앉기 어렵거나 소파를 놓아주거나, 교체해주라는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8대 품목에 대해서 소파를 공급해줘야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르신분들이 해년마다 다르더라고요.

걸어 다니시다 하루에 아침에 한 번 아프시면 아무리 약을 먹어도 더 이상 진행만 안 되게 하지 건강이 찾아지지 않더라고요. 우리도 다 후보자들이에요. 약을 드셔도 유지만 되지.

특별하게 젊은 사람 외에는 노인 분들은 다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노인분들이 정상이 없어요. 감사 자료 9쪽과 보충 자료 관련된 것입니다.

정읍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 제1항을 보면 지방 보조 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 보조사업 실적보고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제25조 제1항에는 시장은 지방 보조 사업에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제24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대한노인회 정읍지회 2016년 운영비에 대한 정산검사는 2017년 5월 23일, 2016년 6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진행한 노인문화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9일에 정산검사를 실시했다고 했네요.

또 북부노인복지관 외 6개소에 진행한 밑반찬 배달사업은 2016년도 12월 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2017년 5월 24일 정산검사 하였죠? 그렇게 정산검사가 늦게 한 것은 정읍시 보조금 5개 관리 조례를 어긴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복지여성과가 일이 많아서 힘든 것은 물론 알지만, 꼼꼼히 챙겨서 앞으로는 큰 차이가 없도록 노력해주시고요.

감사 자료 45쪽입니다. 장애복지관 이용료 수납현황이 있는데요. 오카리나에 52개 프로그램에 대해 이용료를 수납하고 있죠?

이 금액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납액입니까? 총수납액이 얼마였죠? 곰두리스포츠센터 4개 프로그램이 3백9십3만 원이라는 거죠?

짧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현재 우리 정읍시의 고민에 고민이 무엇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김생기 시장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인구 15만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과장님께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시설 종사자들, 어르신들 타지에 주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애원, 만복원 이런 곳은 수가 많잖아요.

이런 곳을 주소 전입이 된다면 보너스라도 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원장이라든가, 아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어르신들도 타 지역에서 주소를 많이 안 옮겼어요.

종사자들도 전주에서 출퇴근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급선무 같아요. 감사 자료 22쪽 이렇게 15만 인구 회복 추진현황 했는데, 한 명도 전입이 된 게 없어요.

내년에는 제일 숫자가 있게 과장님께서는 제일 쉽겠어요. 왜냐? 과가 복지관, 요양시설 등등 있으니까 확인을 한 번 해보세요.

타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전입하는 것. 돈 안 들어가잖아요.

마음먹기에 달렸지요. 시장님께서도 애를 쓰시니까 우리 같이 노력해서 내년에는 많은 숫자가 적어지길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입니다.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감사 자료 5쪽입니다. 전라북도 감사지적사항으로 취득세 고급 오락장 중과세 미부과 5건에 6천2백만 원 있는데, 어떤 사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재산세를 내잖아요. 경매로 넘어갔어요. 넘어간 후로는 안 되죠?

징수가, 세금이. 예를 들어서 집을 경매한다 하면 이것이 1년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 갭 사이에?

건물주로 그때까지는 소유로 있고 넘어갈 때는 넘어간 사람한테...... 11쪽입니다. 현재 우리 정읍시의 고민에 고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김생기 시장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인구 15만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시는데 잘 아시고 계시죠? 내년에는 여기 과는 빵이니까 숫자 좀 채워 넣으십시오. 과장님 믿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