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3일차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여성과,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긍정적인 사고와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한 것 인만큼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부족한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뒤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질의를 한 분씩 다 마치셨네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사업을 지금 하시고 계시죠? 자료에 보니까 28건이 지금 기재가 되어 있어요. 1천만 원, 6백만 원 많이 타셨는데, 보조금을 남겨서 반납하는 단체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죠? 남겨서 반납하는 단체는 무슨 특별시상이라도 뭔가 연말에 해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인센티브라도 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 같은데, 전혀 이게 거의 100% 보조금을 다 써버려요.

아마 남는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단, 얼마라도. 이런 부분을 관리 감독을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0원짜리, 1원짜리 남긴 게 하나도 없어요. 100%에요.

물론 돈이라는 게 쓰다 보면 끝이 없는데, 너무나 이 많은 28개 단체에서도 한 푼도 안 남긴 데가 있다는 게 조금? 앞으로 그런 정책이 꼭 옳지만 않다고 생각하는데,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이 올해로 마감하고 있죠?

그분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에 무슨 협의 같은 것 혹시 해보셨나요. 아니, 그분들이 더 오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안 해보셨나요. 이분들이 정말 많은 기여를 했어요.

보통 자부담 7억, 8억 써가면서 봉사를 했다는 것은 대단한 열정이고 20년 동안 했는데, 지난번 11월 7일에 마지막 봉사 나가면서 삼계탕 500그릇 그린공원에서 어르신 분들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매너가 좋다, 마지막 인사까지도 저는 배려에 마음이 따뜻했었어요. 그런데 과연 앞으로 위탁을 맡은 그런 법인이 얼마나 잘할까?

그런 의구심도 되고 그러는데 물론 잘 하시겠죠. 어떤 단체가 지금 결정되었습니까? 사업 내용을 잘 알고 맡으셨겠지만, 쭉 그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뒤에서 잘 뒤 바라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질의를 마치신 것 같은데, 점심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어서 제가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35쪽 한 번 봐주세요. 행정재산 관리 현화에서 노인정이 시 노인정입니까? 그런데 임대 기간이 정우 대산마을 보면 여기는 2016년부터 2026년까지 10년 계약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보통 5년이거든요.

영주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2022년. 연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21년 4년짜리거든요. 형평성이 왜 안 맞습니까?

이게. 기간이? 다른 데는 다 5년인데, 여기는 10년?

그리고 6쪽을 보니까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이 있었어요, 전라북도에서. 서남권 광역 화장시설에 전기공사 설계 변경 추가 조치 소홀. 이것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화장장 서남권 추모공원이 우수사례로 굉장히 전국적으로 정평이 났고 했는데 지금 외지에서도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서남권 봉안당을 보니까 봉안당 여기 사진을 가져왔어요. 그 벽면이 다 페인트가 흘러내려서 건물이 10년 된 건물처럼 보여요.

그 페인트 잘못 칠하면 AS 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2년밖에 안 되었는데요. 다시 AS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교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 증축을 하게 되면 그 모양을 바꿔야지 보기에는 오래된 것처럼 보여요. 도색이 흘러내려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 했는데 또 그런 간판이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수성그린공원 보면 게이트볼장 어르신들.

그것도 한 20년 된 건물이에요. 페인트가 툭툭 떨어지고 그 사진은 찍어 놓고 못 가져왔는데, 굉장히 부실하고 창틀도 휘어지고 문짝도 안 맞고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데 시설 언제 보강할 계획 있으십니까? 아니, 거기는 공원이 아니라 게이트볼은 복지여성과에서 하잖아요.

수리를 해서 깔끔하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애인복지관에서 관련된 관심을 갖고 말씀하셨는데, 제일 복잡한 게 장애인복지관 식당 굉장히 열악하고 너무 환경이 열악한 것 같아요. 곰두리 체육관은 깔끔하니 좋은데 내부 앞으로 확장공사 해야죠?

좀 넓게 확장공사 해서 장애인들이 편하게 식사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이죠? 복지여성과장 오선익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요구 할게요.

그동안 3년 동안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 이자수익 내력 좀 바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위원님들께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바로 이어서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 자료 올 때까지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늦게까지요. 오늘 자료하고 특별회계 자료 보니까, 이자율이 다르게 나왔어요.

그게 지금 특별회계 감사 자료에 보면. 10월 31일까지 이자가 2억 6천2백46만 9천 원 오늘 보니까 상반기 이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2억 6천6백26만 8천 원 차이가 나요. 이게.

이 자료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상반기까지 하면 이 금액이 높아. 특별회계 이 자료가 더 높아야 되는데, 뭐가 좀 미스가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이것은 상반기 자료예요. 그러면 하반기 것이 더 많이 나와야죠, 이율이. 그러면 실제로 이 금액보다 높게 나온다는 이야기네요, 다음에는.

연말에 가서는 더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네요. 그런데 날짜가 10월 31일로 적혀 있기 때문에 의심을 할 수가 있죠? 저희는.

차이가 나니까? 이런 것을 미리서 설명을 해주셔야죠. 이래, 이래서 차이가 나니까, 서류상 이해를 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것 알겠고요.

또 보니까? 오늘도 또 자료 보니까,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세요. 일반회계도 오늘 감사 자료 보면. 10월 31까지 해서 12억 8천3백인데, 상반기 자료에 14억 6천으로 나와 있어요, 전북은행.

이것도 틀립니다.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나 나버려요. 오늘까지 나왔으면 예를 들어.

그러면 약 11일 이자가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예요, 전북은행이. 약 1억 8천만 원 돈이 이자가 붙어버렸네요, 한 달 동안이에요. 그렇잖아요. 1억 8천만 원 정도가 수익이 더 나왔어요, 이자가.

전북은행이. 이렇게 수익을 많이 냈어요. 31일 정도 되는데 1억 한 8천만 원이 이득을 낸다는 것.

어떻게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1억 8천만 원을...... 그러니까, 오늘까지고.

이것은 감사 자료는 17년 10월 31일까지 아닙니까? 이것은 2년 치 것이잖아요, 아니 2년 치라도 한 달 이자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물론 전산으로 나오니까 이게 맞겠지만,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요. 전산 자료를 보고 물론 보고를 하시겠죠? 그러나 저희는 이해가 안 가니까 한 달 사이에 1억 8천만 원 이자가.

이 자료는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다 계산하기도 힘들고, 저희 진짜 전문가가 아니면 이자 계산법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차이가 나는 부분을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난 금고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지난번에는? 금고선정 위원회 구성을.

지난해에 3년 전에. 어떻게 구성을 하셨는가? 인원은 구성하는데 일정한.

조례에 보니까 12명 아하로 되어 있네요. 우리가 지금 8천억 원의 돈을 큰 거대한 살림을 이끌고 있는데, 12명이 이 부분을 어쩌면 결정을 하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식견이 있고 여러 가지로 뭔가 알기 때문에 이분들이 들어갔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선정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번에 들어갔는데, 지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명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는 경제건설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한 명씩 들어갔죠? 3번을 추천했어요.

최종 선정은? 2배 수로합니까? 3배 수로하라는 규약이 있어요. 2배 수로?

의장님 직권 하에서 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의장님의 권한이죠? 자치위원이 되었든, 경제위원이 되었든 의원 2명만 추천하면 된다는 그런 저기는 없어요, 2명, 3명이고 가능하면. 저희는 위원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하는 부서가 문화행정국죠.

문화행정국장님은 회의에 참여하시는가요. 그러면 경제위원이 참석했을 때는 상식적으로 안전도시국장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자 하면.

우리 시민들은. 신문에 나왔어요. 저도 몰랐는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지난번에는 두 분이 들어가서 활동을 했는데, 이번에는 경제하고 자치하고 들어가서 금고 위원회 들어갔다고 나온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은 문젯거리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느 의원이든 의원 신분으로서 의장으로서 권한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능하면 위원회 소속을 조금 무시한 경향이 있었다. 그런 부분이 신문에 나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만 마치고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언론상에 많은 기대가 되다 보니까 아마 의원으로서는 충분히 집행부한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감사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고 아마 국장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최종적으로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고,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현재도 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는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를 종료할까 합니다. 책임 있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