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자 의원 발언

배정자 위원입니다. 이성재 국장님, 박광섭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 자료 5쪽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연간 사용일수가 적은 관용차량을 매각하고 합리적 운영상황을 마련하시라고 주문하셨어요. 현재까지 처리 결과를 보면 매각 9대, 매각 진행 중 2대, 미운행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합의하여 합리적인 차량관리를 지속 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제출하셨네요.

일단, 본 위원은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절감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진행 중이다고요.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금액을 아직은 안 빼봤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올해 자료를 보면 172대의 관용차량이 있어요.

작년보다 몇 대가 늘어난 것입니까? 그러면 각 과에서 운영 중인 관용차량에 대한 차량 관리 카드가 별도로 있죠? 본 위원에게 차종별로 사용 연도와 유지비용, 관리실태 차량유지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회계과장 박광섭 예, 알겠습니다.

감사 자료 7쪽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이 해당이 없으므로 되어 있는데요. 회계과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인가요.

그러면 감사과에서 실시하는 읍면동 감사 결과를 보면 회계업무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제법 있는데, 지적사항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추진을 잘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봐도 되겠습니까? 감사 자료 7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교환 대체재산 매입사업이 취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찰서도 공공기관이고 정읍시도 공공기관. 개인들 간에 거래처로 해도 됩니까? 감사 자료 14쪽입니다. 2017년도 주요 사업 추진 현황 자료를 보면.

의회 간 승강기 교체 사업 등 4개 사업은 집행이 한 푼도 없는데, 집행 잔액도 영이 되었는데 자료 작성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최근에 정읍시청 현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셨죠? 다 끝났습니까?

공사 전과 후를 비교하면 리모델링을 해서 달라졌다는 것이 있습니까? 돈 들였으니까 그만큼 3억을 들였으니까 그만큼 효과를 봐야죠? 사실 저도 가보지는 못했어요.

가봐야 하겠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다른 것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 세외수입이 총 몇 건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겠네요.

그리고 금년도 매각 예정인 시유지가 얼마나 됩니까? 많이 줄었네요. 장내에 행정 수고를 위하시는 일정 부분을 보존하는 것도 마땅하지만 불필요한 재산이나 활용도가 낮은 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처분해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과장님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우리 시에 큰 고민에 고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으로부터 큰 고민에 고민이 있습니다. 이 과마다 다 나와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과마다 뭐예요. 14쪽입니다.

그런데 여기 과는 체면 유지가 되었네요. 업체 종사자 주소가 총 3개 업체에서 3명이네요. 한 업체에서 한 명씩만 했네요.

꼼꼼히 챙기셔서 15만 인구 회복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자료 9쪽입니다.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전라북도 핸드볼 협회 운영비로 6백만 원을 보조하고 있네요.

조정해서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해년마다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년 전에 6백만 원이 크지만, 지금은 6백만 원 별것도 아니잖아요, 따져보자면.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이죠?

정읍시 핸드볼 협회가 아닌 전라북도 핸드볼 협회 운영비를 우리 시 예산으로 운영비 보조를 하는 이유가. 감사 자료 25쪽입니다. 2016년도 사업 예산 중 미집행 사업 내력에 전국 장애인 좌식배구 대회가 개최해 1천8백만 원이 보조사업 대상자 포기로 미집행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 자료 32쪽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정읍시 학교급식비 지원심의위원회 회의를 2017년 1회 개최했다고 하는데 회비 집행액은 없네요. 서면으로 했다는 말씀인가요.

왜 그랬어요, 한 번도 안 하고 지금 이게 11월인데 그것도 이유가 내용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위원이 바빠서 그랬어요. 회의 내용이 없어서 그랬어요.

큰 중요한 내용이 없어서 서면으로 대체를 했다는 말씀이죠? 정읍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회의를 2017년 1회 개최하였는데, 예산액은 없는데 3십5만 원을 집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까?

그러면 예산도 없는데 무슨 돈으로 회의 수당을 지급했습니까? 그러면 시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국장님만 알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도형 위원님과 고경윤 위원님 질의와 같은 맥락인데요.

학교 급식지원 사업 중 친환경 쌀이 과장님께서 어디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원은 하고 계시죠? 지원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1차로 알아야 하죠? 학교 무상급식 지원 관련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무상급식 사업이 해년마다 대상이 매년 줄어가고 있죠? 사업대상이 줄어들면서 사업비도 줄어들 텐데, 사업비를 줄이기보다는 질적으로 더 나은 급식으로 전환하는데, 줄어든 돈을 그 예산에 세워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장님!

현재 우리 정읍시 고민에 고민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말씀과 다릅니다. 27쪽에 보면 실적이 까매서 많이 하셨구나!

봤더니,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2년 되었으니까 다만 몇 명이라도 여기에 실적이 있어야죠? 김생기 시장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인구 15만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시는 것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돈만 쓰지 말고 다 쓰셨으니까 내년에는...... 내년에는 많은 숫자가 전입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배정자 위원입니다.

이성재 국장님, 조풍연 과장님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게 마지막 시간이네요. 감사 자료 3쪽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민원 만족도 조사방법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는데요. 7일 이상 유기민원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조사에서 전수조사 평가로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민원품질 평가제를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다고 처리결과를 제출하셨네요. 전수조사를 하게 됨으로써 조사대상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분기별로 시행한 민원품질 평가제 보고는 2017년도에 지금까지 몇 번이나 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조풍연 분기별로 세 번 하고요, 네 번째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 자료 10쪽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정읍시 민원조정위원회는 2015년 1회, 2016년도 1회, 2017년 2회 운영을 했는데, 회의 관련 예산이 없고, 따라서 집행액도 없는데요. 위원들은 모두 회의수당을 받을 수 없는 공무원들이었습니까? 정읍시 지적재조사 위원회 운영 예산은 2015년 5십6만 원, 2016년도 3십5만 원, 2017년도 4십9만 원이 세워졌고, 모두 집행을 했어요.

회의수당 예산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이유는 뭡니까? 숫자대로 돈이 줄었다, 늘었다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네요. 횟수와 숫자 관계 그래서 돈이 많고 적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3회에 5십6만 원 집행, 2016년에는 2회에 3십5만 원 집행, 2017년도에는 2015년과 똑같은 3회를 개최하였는데, 회의수당은 4십9만 원인데, 어떻게 예산과 똑같은 금액을 집행할 수 있죠? 마치 회의수당 예산이 맞춰져서 협의 참석자가 온 것 같네요. 과장님!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된 지 몇 년 되었지요. 도로명 안내시설 규칙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기초번호판 네 가지죠?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서 2017년도 할 때 갈수록 늘어요, 아니면 줄어요. 그러면 외각지가 더 훼손이 많아요, 아니면 시내 지역이...... 그리고 가족관계등록업무 읍면동 재배정 예산 중 인건비로 과장님 얼마나 주고 있나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도점검 관리 예산집행은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시에 큰 고민에 고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과마다 다 있습니다, 인구 늘리기가. 그런데 실적이 없어요.

지금 몇 년 째 하고 계십니까? 김생기 시장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인구 15만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시는 것 잘 아시잖아요. 분발해서 과장님 우리 같이 내년에는 민원 과에서 한 10명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