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4일차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회계과, 교육체육과,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긍정적인 사고와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한 것 인만큼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부족한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뒤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이해해 주시고요.

무상 임대가 있네요. 22쪽입니다. 무상임대 건이 55건이 올라왔어요.

무상임대 기간이 몇 년도, 몇 년도까지 되어 있어요, 계약 기간이. 2년 차, 3년 차, 4년 차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기준에서 2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가 있고 그래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최대 10년짜리도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41번에 보니까 2016년 3월 21일부터 2026년 3월 28일 10년.

거기만 10년 계약해줬어. 다 5년, 4년, 2년. 그럼 이런 데는 명시를 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누가 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다음에 혹시 내년부터라도 자료가 계속 나올 것 아니에요. 명시가 충분히 있어야 하고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수의계약 건수가 많이 있는데, 우리 사회적 기업들이 참여 횟수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찾아보기가. 제가 알기로는 여기 참여할 만한 업체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기업은 더군다나 우리 지역을 대표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읍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더 신경 써 주시면 아마 잘 될 것 같아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혹시 일감 몰아주기 이런 것은 정말 없죠?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자료가 있으시면 전체 의원님들께 자료를 다 보내주세요.

감사장에서 지적된 사항은 전체 의원님들께 보내줘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소관부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합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니미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체육회 파견근무자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죠?

거기에 보니까 수탁보증금 연간 예산액의 100분의 10을 수탁기간. 보증금 얼마 받고 있어요, 현재. 이것은 자부담으로 그러면 여기에 보증금이라고 해야지 자부담이라고 써 놓은 것은요.

자부담은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사업비에요. 수탁협약 동시에 현금 또는 이행 보증보험으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했어요. 그러면 자부담 1천만 원은 뭐예요. 1천만 원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연간 사업비로 들어가냐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시 보조금 2억 2천을 주고 자부담이 1천만 원이고 운영 실적이 3억 1천만 원이고 그래서 전체 5억 4천을 갖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연간 운영비가. 운영비는 어차피 운영 수입은 수익을 낸 거예요, 시민들이 낸 우리가 말하자면 수익금에요.

그분들이 한 푼도 낸 것 아니에요. 이행 보증 보험금을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행 보증 보험으로 낼 수 있다고 수탁 협약서에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행 보증금이 100에 10%가 있어야죠? 보증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증금을 그러면 안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6조에 수탁 보증금이라고 있어요. 을은 연간 예산액의 100분의 10을 수탁기관 3년에 대하여 이 수탁체결 협약체결과 동시에 현금 또는 이행 보증 보험으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안 지켰다는 이야기죠? 이행 보증 보험 증권으로 받았는가? 현금으로 받았는가?

이것을 알려줘야죠. 보험 증권으로 끊어서 가져올 수는 있어요. 증권으로 받을 수 있고 현금으로 받을 수 있고 그것을 받았냐 이 말이죠.

보증 보험으로 받았으면 그것도 맞는 거예요.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실적보고를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있죠? 인건비를 무자비로 2억 4천2백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몇 명에 얼마 어느 정도 이렇게 알기 쉽게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또 역시 청소년 사업을 4천1백만 원 이것도 무대기로 해놓았어요. 한 건도 아니고, 두 건도 아니고 건수도 없고 이런 사업비 실적 보고서를 정산을 잘하셔서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내년부터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수들이 그동안 쭉 관리해오셨는데 바뀐 선수도 혹시 있나요?

지난번에 나간 퇴출이라든가 자연스럽게 나갈 수도 있고 감독 임의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이적하면 정읍 우리 시에 누를 끼치거나 그런 것은 없죠?

나가도 자연스럽게 좋게 나가야 정읍에 이미지가 좋아지니까. 새로운 선수들이 영입을 하게 되면 여기 보니까 용장급 선수는 3명 있어요. 소장급은 1명, 역사급 2명, 경장급 1명, 청장급 1명, 장사급 1명.

기왕이면 연습 상대를 했을 때에는 거의 비슷한 동급을 가지고 연습을 해야 실력 향상도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예산상 다 숫자를 많이 채우면 좋은데, 숫자를 못 채우니까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기왕에 우리 씨름선수단을 운영하려면 선수답게 훌륭한 선수를 배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장급은 3명이니까 예를 들어서 한 명 있는 경장급으로 한명을 더 채우던지 용장급 2명 정도 하고.

제가 운동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상식으로 봤을 때 비슷한 체급이 있음으로써 연습 상대가 좀 잘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균형을 잘 맞추시고, 내년에 단풍미인씨름 대회. 전국 씨름대회를 유치할 계획도 있죠?

그동안 성적도 많이 좋아졌어요? 대회 출전 결과를 보니까 1위도 많이 나오고요. 우리 선수들 잘 관리하셔서 내년에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과장님 또한 직원님들께서 뒷바라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수 교육체육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8분 중지) (15시10분 계속)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다 끝났어요, 정읍시 관내? 유지보수는 하고 전체로 끝났냐면 말입니다, 빠뜨리지 않고 다 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역안내판, 이번에 수성도 택지지역에 보니까 안내시설물 확충을 해놓으셨던데요.

불이 들어오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캄캄해서 그 도로에 있어서 그 가에 모서리가 쇠붙이잖아요. 받아버리면 까닥하면 술 마시고.

예를 들어 그럴 일 없겠지만, 그런 위험성 없지 않아 있어요. 앞으로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수성동도 공원이 12개가 있어요.

공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전에는 100-1, 100-2 번호로 나열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름을 다 만들었어요, 행복공원, 무지개공원, 제일공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공원에는 명판이 없어요, 그 주소가 명판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요.

주소록이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무지개공원이면 주소가 없어요, 거기도 명판을 만들어줘야지요. 전기 들어가고 건물이잖아요.

거기도 공원 옆에 명판 다 붙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무지개공원에서 만나고 싶다, 그런데 공원은 안 나와 그런데 번호가 있으면 내비게이션 찍고 가면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풍연 종합민원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창조정보과, 시설관리사업소, 도서문화사업소 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4일차 2017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