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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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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운영비 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제10회 기획 특별전 홍보물 제작 내용 알고 계시죠? 이게 무슨 소액이에요, 9월 29일에 똑같이 발주를 했는데, 그래서 수의계약했다는 이야기예요.

홍보물 제작하고 전시보조용품 도록 제작. 밑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날짜만 틀리는데 이 금액은 묶어서 입찰을 하셔야지. 그러잖아요.

공개 입찰했을 것 아니에요. 도서문화사업소장 김평섭 아니, 여기 전문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한 회사에 주었잖아요.

한 업체에 주었는데, 지금 이 정도 되면 세 개 묶어서 2천2백6십만 원이면 공개입찰을 해야 맞는 거잖아요. 과장님 수의 계약했다는 것이 나와가지고. 왜 그래요 왜?

그리고 밑에 것도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 나눠서 날짜 틀리게 또 수의 계약하고 한 군데에 다 몰아서.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2017년 9월 29일에 이 3개 사업이 묶어가지고 2천2백6십만 원이면 공개입찰을 해야 맞고. 또 밑에도 똑같은 사업인데 날짜만 틀리게 해서 이것도 한 군데에 수의계약을 주고 이유를 설명을 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왜? 한 군데에 주었는지. 왜?

공개 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는지 설명을 한 번 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사업을 똑같은 날에. 날짜는 한 두 달 차이가 있다거나 며칠 차이가 있으면 또 이해를 하겠어.

속된 말로 짜개서 나눠서 한 군데에 수의 계약해줘? 지금 말씀하신 것 제10회 기획 특별전 사업은 하나잖아요.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공개입찰을 해야 맞지.

왜 한 군데에 수의계약을 다 주었냐 이 말씀이에요. 주었을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주었을 것 아닙니까? 이유 좀 설명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왜 똑같은 날 한 날에 지급했어요, 그러면? 예산을 집행을 왜 한 날에 했어요. 아까 설명하신 대로 미리미리 했으면 미리미리 집행을 해야지 왜 한 날 집행을 했어요.

결국은 한 군데 주기 위해서 나눠서 사업을 한 것 아니냐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똑같은 사업을 오해가 가죠. 4개를 나눠서 사업을 줄 때는.

한 군데를 주기 위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나눠서 주었다는 이야기뿐이 안돼? 그러잖아요. 그러면 2천2백6십만 원에 7백6십만 원 더하면 거의 3천만 원 되는데, 3천만 원 되면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데 공개입찰 하기가 좀 그러니까 나눠서 수의계약 주고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한 것 아니냐, 그리고 설명을 우리한테 왜 한 군데를 주었고 왜 이렇게 나눠서 주었는지.

납득이 가게 설명을 좀 해주셔야지 그렇게 두루뭉술 넘어가면 안 되지요. 그러면 계약날짜라도 맞게 좀. 한 날 지급한다고 지급일을 해놓으면 누구든지 오해가 가죠?

가능하면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해도 모양이 좀 있어야지. 누가 봐도 오해를 살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이것은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만, 한 군데를 주기 위해서 속된 말로 짜개 가지고 사업을 한 것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어? 이게. 그렇지 않으면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2천만 원 이하 같으면 수의계약해야지요.

그런데 한 사업이 2천2백6십만 원에 7백6십만 원 거의 3천만 원 되는데, 이 사업을 한 군데에 주면서 나눠서 줄 때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가능하면 요령 있게 해주세요.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단행본 문화 관련 책들이 발간이 돼요. 몇 권씩 발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다른 것은 아니고 문화원 또는 다른 단체, 법인, 예총 등등해서 만드는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 관련 문화 관련 책들이 있으니까 일단 공문 보내서 매년 만들어지는 책 있으면 도서관에서 받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비치해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만드는 책을 정작 우리 도서관에서는 못 찾아. 그러니까 그것 좀 염두해 주셔서 공문 보내세요. 매년 만들어지는 우리 시에 관련된 책자.

문화 관련 책자, 법인이나 문화원도 있고 다른 단체도 있어요. 태산선비문화 보존회도 있고, 이런 곳에 요구를 해서 미리 받아보시도록 한 번 해보셔요. 그렇게 해주세요.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