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규 의원 발언

우리 9쪽을 보면 2016년도에 미집행된 사업 서남권 응급의료센터 구축사업 이것은 잘 되었습니까? 앞으로 또 하나에 출입문을 냈냐고요. 아니면 기존 출입문을......

지금 그 건물이 꼭 20년 된 것 같아요. 건물 신축한 지가 20년 된 것 같은데, 당시 그 건물 공사를 했던 분이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엄청 추워요, 그 안에 들아 가면. 거기 다니시면서 혹시 못 느끼셨어요.

겨울철에는 그 안에 들어가 있기 어려울 정도로 춥고 외풍이 심하고 그래서 무슨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노후 건물이 25년부터 노후 건물로 생각을 하는가요? 그러죠. 그래서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래요.

벌써 균열도. 벌써 많이 생겨서 지난 3년 전, 4년 전 그때 균열 때문에 또 예산을 8~9천만 원 들여서 했는데도 아직도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건물에 관한 것도 한 번 진단을 받아 보시고 벌써 20년 되었으니까, 진단도 받아보고 뭔가 지금 우리 정읍시에 보건진료소에 20년 이상 된 건물들이 몇 개나 되죠?

하오 보건진료소가 지금 유일하게 20년 된 건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면에 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조치하는 것인데, 신태인 농협에 하나로마트 두 건이에요?

한 건이에요? 그런데 뒤에 보면 또 제과점 관계가 또 있어요.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 지금 주민들이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제과점에 빵이나 이런 것이 맛있다고 많이들 이용을 하는 편인데, 그런데 또 좋지 않은 이물질이 들어가서. 주민들은 믿고 많이 그곳을 애용을 하는 편인데,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될 텐데, 좀 더 보건위생과에서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지과 입니다.

정읍시 정신건강센터 역할이 어때요? 그러니까 저희 정읍시에 정신건강센터는 기본적인 것이네요. 정신질환자 하고는 구분이 되는가 봐요.

정신질환자가 발생이 되었어요. 발생이 되었는데, 그분에 자식들이 자기 엄마를 입원시켰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입원을 시켰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데 30여 년 전에 정신질환자 병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나아서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다가 이번에 다시금 발생이 되어서 입원을 시켰다고 하는데, 문제는 입원비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관계는 잘 모르신가요. 입원비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경우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지원해줄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원했다가 돈이 없으면 다시 퇴원시켜야 되는가요? 생각 외로 입원비가 비싼가 봐요. 혜택도 받지 못하고 그분을 기초수급자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마침 우리 정읍시 정신건강센터가 있어서 이분들에 역할이 어디까지가 한계인가 이것도 알고 싶고.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이분들의 역할이 이보다 더 큰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입니다. 정신질환자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입원시키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전북 마음사랑병원으로 거의 이쪽으로 가는 가요? 혹시 그래서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그분을 강제 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입원비가 없다거나, 또 그런 절차는 없는가요. 그러니까 가족이 입원을 시켰을 경우에는 입원비가 아무래도 비쌀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에서 입원을 시키는 경우로 해서 그렇게 하면 입원비가 절감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지금 그분이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강제 입원을 시켰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가족이 나타났으면 퇴원을 해야 된다?

맞지도 않고, 당연히 그분 치료를 위해서 해줘야 되는 게 국가의 의무이고.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차라리 그분이 수급자라면 괜찮은데, 그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자기 아들이나 딸이 직장 다니고 있으면 무조건 안 되잖아요. 같이 죽는 것이죠? 같이.

예를 들어서 엄마가 그랬다면 아들딸까지도 같이 입원비 때문에. 그런 점은 우리도 다시 한번 고려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