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선 의원 발언

제가 가끔 인사의 생명과 또 출산분야에서 기고도 하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애쓰는 곳이 보건소인 것 같아요. 이번 포항 지진 사고를 봤을 때 보건소 직원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는 것을 제가 목격하고 왔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정읍시 보건소 전 직원 여러분들한테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호업무를 무슨 과에서 하십니까?

자료 제출에 의하면 정읍시에 병원이 12개소가 있는데, 간호원이 272명이에요. 지금 간호원에 병원에 대한 간호원들이 근무하는 데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현재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괴장히 부족하죠?

부족한 인력을 어떻게 대체하고 있습니까? 병의원 개설 신고했을 때 허가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기반시설이나 갖춰야 할 여러 가지 인적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정읍시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환자들이 돌볼 수 있는 간호사들이 의료법상에는 간호상 1명이 2.5명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보면 간호사 1명이 15명 내지 20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1명이 5명 정도 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노동을 하고 있어요, 간호사분들이. 지금 간호사가 부족한 것 알고 계시죠?

제가 볼 때는 정읍시에도 12개 병원에서. 병원이라고 하면 30인 이상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놓아야 하죠? 12개가 되는데 간호사가 272명이에요.

특히, 종합병원을 제외하고 한다면 2분의 1도 안 됩니다, 11개소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간호사와 바로 시민들 건강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간호사 부족에 대한 근본적 대책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지자체에서 한다는 것도 상당히 무리일 수가 되겠지만, 그러나 지자체에 있는 시정 시책을 강구하셔서 대책강구를 해야 되는데 정읍시에서는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간호사 인력부족에 대한 대책강구. 건의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간호사들이 어째서 병원을 안 갈라고 하는지 이유도 파악을 해야 합니다.

행정적 지도도 필요해요. 지금 병원 측에서 볼 때는 기업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우리 시청이나 의회에서 볼 때는 시민들의 건강이 담보되어 있는 곳이에요. 병원하신 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지만 물론 거기에서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 하시는 분들은. 그러나 우리 시나 의회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이 다 거기에 있어요.

그분들 손에 다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장롱면허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전국 면허 보유자가 34만 명인데, 실제 종사자 18만 명뿐이 안 됩니다.

왜 안 하냐 혹사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신문 봤죠? 성심병원.

체육대회에 가서 노출되어서 춤이나 추고 있고 술자리에 가서 술시중이나 들고 있고, 또 다단계 판매하라고 수간호사 지시를 하고 있고. 이런 엄청난 스트레스를 또 환자들은 간호사한테 콜 불러서 리모컨 가지고 오라고 하고 이렇게 혹사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두는 이행률이 58%라고 합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 처음 오시자마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도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런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결론은 그 모자란 수치 어떻게 확보해야 할 것인가 하고 또 어떻게 그분들의 기피 현황 이직률을 보완시켜야 할 것인가 우리 시에서 장학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에 엄청난 건축물을 기숙사를 설치해서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읍시내에서는 간호사가 부족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여기 과학대학교 있죠?

과학대학교 하고라도 결연을 맺어서라도 정읍시에서 거주하는 학생들. 남자도 있죠? 간호사.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장학금. 무료로 장학금 주고 또 특혜를 주어서 정읍에서 그 대신 정읍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몇 년 간. 이런 것을 대책 강구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간호사가 병원에서.

병원에서는 절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기업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절대 하지를 못해요, 간호사 확보를. 그래서 대안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 하고 의회는 시민들이 첫째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 따지지 말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 장학재단을 활용해서 정읍시에서 간호사 육성 또 간호조무사 육성할 수 있는 대책 강구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허성욱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장학금 지원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지. 검토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 위원 가능한지를 떠나서 가능하지 않아도 하게끔 해야 합니다. 제도개선을 해야 됩니다. 소장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건강, 축산도 보건소에서 취급하고 있죠?

출산도 2012년도부터 15년 사이에 결혼한 사람들이 8.2% 출산을 포기해버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각 부서별로 출산 관계 인구증가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결혼해서 아이 낳지 않으면 이것 안 됩니다.

아이 낳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디에서 들어오는 것 노인 어르신들 오는 것도 좋아요. 또 귀농 귀촌도 좋아요.

그러나 출산이 없이는 인구 증가는 헛구호에 끝 칩니다. 많은 예산 들여서 부서 만들어서 헛구호로 끝 칩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소장님과 우리 각 부서 담당 과장님 또 직원님들께 말씀드리니까 굉장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인구 늘리기 시민건강증진 다 필요 없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보건소 굉장히 노력 많이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 각 부서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병원 지금 골든 탑 맞추기 위해서 서남부권 하고 있죠?

거기에도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간호사가 부족할 거예요. 제가 그 사정을 알면서 드리는 말씀은 우리 시민들도 알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 심각성을 더 느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한 대책이 없이는 절대 우리 인구 늘리기 실패하고 시민건강 실패합니다.

소식지에 보면 정읍시는 소멸할 단계에 놓여 있고 김제는 괜찮다고 이런 정도까지 나왔어요, 통계에 의해서. 이런 심각성을 아시고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해주시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모든 분들이 알아서 심각성을 알아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