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혜숙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송양조입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업무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정읍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0.23%로, 2017년 예산에 비하여 6.5%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경비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에 한해서는 총액배분(TOP-DOWN) 방식으로 변동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관련 경비가 총액한도제 도입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원 국외여비, 3개 통계 목에 대해서 총액한도 내에서 편성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각 담당부서별 예산으로 편성된 원활한 의정업무수행, 합리적인 의사운영, 의정활동 홍보강화, 능률적인 위원회운영 등 4개 세부사업과 의원님의 의정활동 지원 및 필요경비인 입법활동 지원, 의회비, 의회사무국 기본경비 등 3개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총액은 15억 6천 6백 4십 7만 일천 원이며, 세부사업별 예산은 원활한 의정업무수행 1억 3,576만 원, 합리적인 의사운영 3,423만 원, 의정활동 홍보강화 2억 7,518만 원, 능률적인 위원회 운영 5,446만 원, 입법활동지원 4,892만 원, 의회비 9억 4,581만 원, 기본경비 7,208만 원으로 2017년 예산 대비 6.5%인 1억 3백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으로는 2017년도에 시행했던 사업비 정읍시의회 25년사 발간 8,000만 원, 상임위원회활동 지원차량 구입 6,500만 원,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92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정업무수행 예산으로 제8대 의원수첩 제작 1,000만 원, 사진명부 500만 원, 전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한마음대회 참여에 따른 행사운영비 2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합리적인 의사운영 예산으로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 1,662만 원, 만화로 알아보는 정읍시의회 홍보물 제작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강화 예산으로는 의정소식지 발행 4,000만 원, 의정활동 DVD 제작 2,700만 원, 의정활동 홍보광고료 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능률적인 위원회운영 예산으로는 제1위원회실 노후 프린터 교체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활동 지원 예산으로 제8대 정읍시의회 개원에 따른 의장단, 상임위원장 명패 구입 250만 원과 의원연구실, 위원회실 등 물품구입으로 2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비 예산 중 의원 월정수당은 2017년도 대비 3.5%가 증액된 3억 5,527만원이며, 의원국외여비는 개인별 50만 원 증액된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의정운영공통경비는 1억 626만 원 증액되었으며, 의회운영업무추진비도 9천 19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은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 드리지 못한 내용은 질의 답변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강용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1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 검토의견 2018년도 정읍시 총 예산(안)은 7,313억원으로 2017년도 6,690억 원 대비 9.3%가 증가한 62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16억 7천만 원보다 1억 3백만 원 감액된 15억 6천 7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정읍시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3%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중 지방의회 운영지원비는 15억 원으로 전년대비 1억 4백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7천 2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입법활동 지원사업 중 일반운영비로 제8대 정읍시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 명패 구입 2백 50만 원, 제8대 의원연구실, 위원회실, 본회의장 정비 물품 구입 2백 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회비 중 월정수당 1천 2백만 원, 의원국외여비 1천 1백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천 7백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천 4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월정수당은 2017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3.5%)을 반영하였으며,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및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액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기타 의회사무국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필요예산만 편성한 적절한 예산(안)으로 사료되나, 꼭 필요한 예산인지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트북 이게 몇 년 되었죠?

2012년도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트북 구입 몇 년 만에 교체가 됩니까?

시에서는 7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안 들어 있어서요. 지금 5년까지 가도 늦어요? 요즈음. 그게 빠졌네요. 제가 몇 번을 쳐다봐도 없네요.

노트북 생산연도를 확인해서 경과되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8대 의회가 있잖아요.

예, 201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관계를 추경 때라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본래는 2019년도인데, 현재 5년이면 늦다고요. 5년 만기면?

하여튼 창조정보과하고 조율을 해서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타당성이 있으면.

2012, 13, 14, 15, 16년도 벌써 이것만 해도 5년입니다. 그러면 17, 18년도이면 총 몇 년입니까? 7년입니다.

2019년이면 만으로 7년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창조정보과 확인해서 시청도 확인하고 해서 같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교체되어야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방화벽 유지보수가 있는데 어디에가 방화벽이 있어요.

컴퓨터 말하자면 인터넷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도 하고 그래서요. 서버가 있거든요. 저장된 서버도 있고 그래서 보완상 하는 방화벽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국외연수 여비가 5십만 원 더 늘어서 3백만 원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가려거든 상임위원회별로 가든, 아니면 전체 의원님들이 가든, 될 수 있으면 전체 의원님께서 가실 때는 한분도 빠짐없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물론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실 때 전체적으로 가서 서로 소통도 하고 단합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이 해야 할 역할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에 보면. 몇몇 의원님들은 또 개인 일정으로 빠지고 뭐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왕왕 봤었는데, 자후에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역할을 해주시고, 날짜 조율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화로 보는. 만화로 알아보는 정읍시의회 홍보물 이게 5천 원짜리인데, 어떻게 만든 거예요. 지금 혹시 있는 것입니까?

올해도 했는데요.

올해도 만들어져 있는 게 있어요.

예.

한번 좀 보게요. 왜냐면 5천 원짜리로 제작이 가능한가 싶어서요.

예, 내년에는 또 의원님들이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기 때문에 수정을 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만화로 하는 것인데, 만화 그리는 제작비용도 있을 텐데, 5천 원밖에 안 되어서 부당 5천 원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서 5천 원짜리 만화책이 나오는지. 있으면 한번 주어 보세요.

예.

어린아이들한테 의미 있게 설명되는 자료이니까, 좋은 것인데요. 잘 만들었으면 해서 하는 말입니다. 지난번 감사기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념품 같은 것은 어떻게 하죠? 의회 방문 기념품을 특색 있는 기념품을 만들자고 했는데 어디에 반영되어 있어요.

어린이들한테는......

어린이는 3천 원이고요.

오색 펜으로 3천 원 해서 했거든요. 기념품은 어린이들한테는 학과 공부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너무 과도한 3천 원 이상 주면 그것도 또 선거법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용은 어린이 방문자에게는 3천 원짜리 기념품을 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주문한 것이잖아요.

그것은 일반 시민들한테는 안 되고 정읍시 시의회를 방문한 외부 인사라든가, 이런 분들 유권자가 아닌 분들한테는 가능하거든요. 현재 손수건을 제작해서......

그게 어디에 잡혀 있어요. 찾지를 못해서요.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지출했습니다.

공통경비에서 목을 정한 것은 아니고 부기를 달아놓지는 않고.

예, 그것은 쓸 수가 있습니다. 정읍시 의회를 방문하면 홍보 어떤 물품으로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해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식기관 기념품인데, 선거법에 꼭 문제가 돼요. 왜냐면 공통경비에서 쓴다고 하니까 공통경비인데, 또 실제로 공통경비지만 엔 분의 일적 성격이잖아요, 공통경비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런데 유권자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이거든요. 시민들한테는 통상적으로 안 되는 것이라서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공통경비에서 뭘 그렇게 사고 그러는데 엔 분의 일 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공통경비는.

예.

저는 한 번도 저를 찾아봐서 정읍 외 지역에서 오신 분들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기관 방문 했을 때 조금씩. 일반적으로 의원님들 필요하시면 우리가 할 수도 있고요.

쉽게 말하면 하다못해 이런 것이라도 의회 딱 마크 찍어서 좀 해보자는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외부에서 왔다고 무엇을 사줬는지는 모르는데, 사실을 알고 보니까 공통경비에서 집행했다고 하면 또 복잡하지. 기념품적으로 따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오시면 예를 들어 죽력고가 정읍에 어떤 술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기념품을 갖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류차원에서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나눠드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있으니까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문제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수첩 제작이 전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올해 수첩 제작 예산이 1천만 원 있었는데요. 예산을 안 쓰고 올해는 필요가 없어서 그냥 끝나고요. 내년에는 또 집행부가 다 변경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선거 끝나면 제작해야 할 형편이 되니까 그때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제작을 안 한다고요?

예, 안 했어요. 결산 추경에 의원 수첩이......

매년 한다고요.

2년에 한 번씩은 해야겠더라고요. 의장단 또는 위원회가 바뀌잖아요. 그 내용이 바뀌니까요.

아니, 잘못 생각하시네요. 의원 수첩 2018년 수첩이 지금 없잖아요. 우리가 2017년 수첩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생각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첩은 매년 제작을 해요. 우리가 매년 수첩을 제작하니까 2017년도 수첩 제작하고, 2018년도 수접 제작하고 그러잖아요.

그 부분은 내년 수첩은 의원님 말씀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내년에 수첩이 두 번 제작이 됩니다. 수첩 제작이 두 번이 돼? 그렇죠.

올해 예산으로 하고 내년 것을 그리고 또 내년에는 내년 예산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요.

예.

그렇다면 몰라도. 일단은 이 수첩 제작에 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한다? 그 이야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작 들어가야 됩니다. 되도록 이면 그렇게 국장님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12월까지 수첩을 만들지 말고, 6월 말까지로만 해서 하면 수첩이 훨씬 더 가벼워져요. 우리가 수첩이 두꺼우면 가지고 다니기 불편해요. 그런데 그만큼 이 수첩을 예를 들어서 6월 말까지만 해놓으면 어차피 제작에 들어가니까, 7월까지는 해놓아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간이 그만큼 활용도가 높다? 그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하고 우리 저번에도 시행을 해보라고 했는데 못하던데, 이럴 때 해볼 수도 있어요. 집행부가 바뀌거든요.

예.

집행부가 바뀌니까 집행부가 바뀌는 것을 틈새에 끼워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행부 우리가 수첩을 만들고 난 뒤에 새롭게 인사가 생겼어?

예,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끼워서 쓸 수 있도록 새로 만들어서 그것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제작을 의뢰를 해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