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섭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김생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유진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병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형화재 및 연막소독 방역에 따른 생명 안전 불감증 해소대책을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2,600년전 고타마 싯달타는 태어나자마자, 한손으로 하늘을 또 한손으로는 땅을 가르키며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내가 홀로 존귀하다(천상천하 유아독존).”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이는 우주의 모든 개개의 존재가 낱낱이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생명체가 죽지 않을까, 뜨거운 물을 식혀서 시궁창에 버렸고, 지팡이 손잡이 위에 방울을 달아 지팡이를 짚을 때마다 방울소리에 의해 길바닥의 벌레가 달아나 밟히지 않게 하기 위한 마음씀으로 살아오셨다 합니다. 하물며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인간의 생명은 필히 존중 되어야 함은 필연적입니다. 금년 6.14일 영국 24층 임대아파트 그렌펠 타워 화재로 인해 81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요인 분석 결과 ‘값싼 가연성 외장재’ 사용과 ‘스프링 쿨러 미설치’, ‘대피통로 미확보’ 등 총체적 부실 때문에 참사로 이어졌다 합니다. 반면 두달 간격인 8월 4일 두바이에서 86층짜리 초고층 토치 타워에서 발생한 화재는 단 한명의 사상자도 없었으며 2015년 2월에도 화재가 발생했지만 당시에도 사상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는 빌딩 착공부터 완벽한 방화설계에 의한 건축과 철저한 관리 감독에 기인한 결과라고 합니다. 우리 시는 금년 6월말 현재 15층 이상 건물이 63개소와 건물 외벽을 불연성 외장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2012년 법령 개정’ 이전 16층 이상 건물이 38개소 있으며, 31층 고층아파트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화재발생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한 소방시설인 고가 사다리는 2대가 있으나 사용한계는 15층까지이며, 헬기 이착륙을 위한 헬리포트는 전무한 실정으로, 화재발생시 가연성 외장재 사용 건물과 소방시설 미흡으로 대형참사 발생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질병과 해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연례적 방역사업으로 연막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공기의 흐름이 차단된 축사와 같은 장소에서는 살균제나 살충제를 깊숙이 전달해 소기의 방제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경유를 사용함으로써 고열에 접촉되면서,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가스유발 시 폭발 위험에 노출되며, 바람이 불면 쉬 흩어지고, 해가 뜨면 하늘높이 날아가 약효과가 감소됩니다. 특히 1급 발암물질인 벤젠과 신경독성 물질인 톨루엔이 발생되어 존귀한 생명이 위협당하며, 환경 교란물질로 자연생태계를 파괴한다는 발표가 있고, 방역효과 감소 등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존경하는 김생기 시장님! 영국 런던 그렌펠 타워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와 연막 소독 방역으로 인해,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환경 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 대형화재와 연막소독 방역으로 인한 생명안정 불감증 해소를 위한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파트 등 대형화재 예방 대책으로, 완벽한 방화예방 설계에 의한 철저한 감리 감독 체계 확립과 2012년 개정된 “건축물 외벽 불연성 외장재 의무적 사용” 이전 16층 이상 아파트 38개소에 대한 실태조사 보완 대책, 16층 이상 아파트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시설인 고가 사다리, 헬리포트 등 확보입니다. 두 번째, 방역소독의 대전환입니다. 발암물질 발생과 자연생태계를 파괴시키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연막소독을 친환경적이며 경비가 절약되는 연무소독으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모 자치단체의 경우 년간 2억여 원의 경비가 절감된다고 합니다. 김생기 시장님! 지난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국민 안전 불감증은 더욱 더 증폭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속한 지진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생활 속에 안전 불감증이 깊이 박혀 있어, 우리 사회에 ‘안전’이라는 의식이 자리 잡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평소에 관심과 경각심을 바탕으로 안전에 대한 원칙과 실천이 이뤄질 때 안전 불감증이 해소되고, 우리 사회를 바람직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존경과 사랑이 함께 하시는 좋으신 시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처음부터 불가능하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불가능한 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나 자신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채, 세상에 대해 불평하며, 세상이 바뀌기를 바란다면 세상은 끝까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안전이 모두의 안전이고, 그것이 사회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나 하나쯤은’, ‘설마’, ‘이 정도면’ 하는 인식을 없애도록 노력하시면서, 희망이 넘치고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는 2018년을 맞이 하시게요! 감사합니다.

미래 행정 수요에 대비하고, 활력이 넘치는 조직개편을 기대한다!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유진섭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방행정기관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주민의 의사에 따라 관할구역내의 공공업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행정조직입니다. 행정조직은 행정의 합리화 내지 능률화를 중심으로 조직되어야 합니다. 정읍시청이라는 행정조직의 합리화와 능률화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합리적 부서 편재와 승진 등 적절한 보상체계에 따른 사기진작이 필요합니다. 정읍시는 지난 2014년 5천8백여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정읍시 행정조직의 기능배분과 조직문화 분석, 인력배분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시기구 유지를 위한 조직구조 개편에만 치중했으며, 조직의 전체 국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조직개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조직 전체적 차원의 발전이나 역량 강화의 효과도 별로 없었습니다. 조직구조 중심의 진단은 조직 구성요소간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직의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조직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은 조직과 구성원 모두를 포괄하고 행정조직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진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민선6기 두 번째 조직개편은 그나마도 형식적인 조직구조에 대한 진단도 없이, 또다시 한시적 4급 서기관 자리 유지만을 위한 조직개편이 되려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의 문제점과 활력이 넘치는 정읍시청을 위한 인사혁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정업무 부서를 농업기술센터로 통합하려는 것은 인위적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것이며, 지도직이나 연구직과 일반 농업직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이자 전문성과 효율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직렬 중 상대적 약자인 농업직, 지도직 직원들의 서기관 진급의 꿈을 짓밟는 처사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교육체육과를 해체하여 교육을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배치한 것은 아무리 수석계라고 하더라도 갈수록 중요해지는 지방자치 교육의 비전과 철학을 의심케 합니다. 과 명칭도 교육정보과로 약칭으로 하면 교정과가 됩니다. 어색하고 부자연스럽습니다. 어쩌면 가장 테크놀로지한 전산통신 전문직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처사입니다. 체육업무를 여성.아동 업무 부서에 배치한 것 역시, 복지부서 전문성 발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 이처럼 개다리에 소다리를 붙인 격의 개편안이 나오게 된 데는 정읍시 사무의 민관위탁 촉진 조례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연지아트홀, 예술회관, 시민예술촌, 직장 어린이집, 여성문화관, 드림스타트, 박물관, 미술관, 정읍농악전수회관, 백정기의사기념관, 국민여가 캠핑촌, 많은 시설들이 민간이 할 수 있고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실시하면 몇몇 과장에게 부과된 과중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줄어드는 업무량만큼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대 시민 대면행정 부서를 늘려야 합니다. 넷째, 전라북도가 승인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입니다.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4급 1명의 자리 유지에 급급하기보다는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해 정읍시의 미래행정 수요에 맞는 행정기구를 구상해야 합니다. 특별히 본 의원은 부시장 직속의 지원부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지원하는 복지문화 영역, 세무, 회계, 전산, 민원업무 등 기본행정영역. 농축산업, 상공업 등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돕고 지원하는 경제영역. 건설, 도시, 건축, 환경, 안전업무를 중심으로 한 도시기반영역 등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백지에 그림을 그리듯 1,500여 공무원들이 숙의 과정을 거쳐 개편안을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활력 있고 능동적인 조직을 위해 사무관 승진인사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30년 넘게 근무하고 은퇴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6급 담당급 공무원이 많습니다. 이들 중에는 읍면동장으로 퇴직해도 충분히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고마운 마음에 신이 나서 일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만, 승진서열 병목현상 때문에 승진의 꿈을 포기하고 굳은 얼굴로 정말로 재미없는 공직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필 때 활기찬 시정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정읍시민에게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무관 승진인사를 물 흐르듯 하면 활력이 넘치는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생기 시장님! 월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충언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의결권은 의회에 있고, 인사권은 집행부 수장인 시장에게 있습니다. 조직개편 과정에서 12만 시민을 대신해서 모인 17명의 의원들과 긴밀히 상의해 주시고, 신바람 나게 일하는 정읍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사무관 인사혁신을 부탁드립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안태용입니다. 소통의정, 열린의회 구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진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2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은 사회복지 예산의 확대와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 등이 증가함에 따라 자체 재정수요의 모두를 반영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최소화 해가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313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6,750억 원, 특별회계가 563억 원으로써 금년도 본예산 대비 9.3%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6,750억 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담배소비세, 사용료수입, 자치단체간부담금, 그 외 수입 등의 증가로 금년 본예산 대비 57억 원이 증가된 631억 원으로써 재정자립도는 9.35%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 본예산 대비 491억 원이 증가된 3,393억 원과 조정교부금에 134억 원을 편성하여, 재정자주도는 61.6%입니다. 의존재원인 국 도비 보조금은 2,402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66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억 원이 증가한 1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중점 투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51억 원을 반영하였고, 다음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등 재난방재 및 민방위분야에 107억 원으로써 재해위험 지역정비 등 74억 원, 통합관제 12억 원, 민방위 교육, 훈련관리 2억 원 등입니다. 사교육비 절감과 인재양성을 위한 글로벌 인재육성, 외국어 인프라 구축과 무상급식을 포함한 학교급식 지원 등에 5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28억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3억 원, 글로벌 인재육성 4억 원, 경쟁력있는 교육환경개선 13억 원, 지역인재육성 지원 7억 원, 평생학습 도시구현 3억 원 등입니다. 또한, 지역과 계층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와 생활체육 참여확대, 그리고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지원 등에 34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등 문화향유 기회확대 86억 원,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지원 44억 원, 사계절체류형 관광도시 조성 101억 원, 생활체육활성화 및 체육시설관리 82억 원,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13억 원 등입니다. 청소행정 민간위탁,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분뇨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등에 34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행정 민간위탁금 61억 원, 매립장주변마을 지원사업 13억 원, 분뇨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25억 원, 상하수도 공기업 전출금 118억 원 등입니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장애인, 아동, 노인복지증진 그리고 여성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서민생활안정 등 시민의 복지증진사업비로 총 1,83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288억 원, 장애인복지증진 220억 원, 아동보육 및 여성역량강화 340억 원, 기초연금 533억 원, 노인 및 청소년 복지서비스 지원 313억 원, 호국보훈사업 29억 원 등입니다. 시민의 질병예방과 조기치료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에 1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질병예방 및 보건의료서비스 사업 42억 원, 시민 맞춤형 건강서비스 사업 등 51억 원, 재활보건 건강관리 및 출산지원금 등 10억 원 등입니다. 쌀 산업 안정과 수요자 중심의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축산 및 임업분야에 1,40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색있는 자립형마을 만들기 사업 103억 원,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제 사업 264억 원,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 50억 원,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34억 원, 농기계 지원사업 16억 원, 원예특작산업육성 30억 원, 친환경 축산업 육성사업 257억 원, 농촌진흥사업 98억 원, 숲가꾸기, 산림재해 방지, 녹지 및 문화공간 조성 209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서민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으로 고용촉진 및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기업유치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등에 16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에너지 관리 28억 원, 시장활성화 및 환경개선 14억 원, 고용촉진 및 생활안정 29억 원, 첨단과학산업 기반구축 21억 원,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 지원분야에 12억 원 등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수송 및 교통체계 구축, SOC 기반시설 등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견인하기 위한 도시가로망 개설사업과 군 농어촌 도로확 포장 공사, 소하천 정비 및 운수업계 지원사업 등에 92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가로망 및 소방도로 개설사업 111억 원, 군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소규모개발사업 146억 원, 가로보안등 설치운영 26억 원, 지방하천 및 소하천정비사업 98억 원, 도로관리 77억 원, 시내버스 운수업체 지원사업 34억 원, 교통안전시설관리 운영 47억 원 등입니다. 끝으로 인건비 및 예비비 등 기타분야에 1,106억 원을 반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에 금년 당초예산 565억 원보다 2억 원이 감소한 56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분야로는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23억 원 , 수질개선 특별회계 2억 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8억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5억 원,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62억 원,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3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 하수도 특별회계 460억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 심사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18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 발전의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