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상중
조상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8건에 대한 심사 및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끝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중
조사중위원장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정기분 나용균생가 주차장조성 및 주변정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이성재입니다. 항상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조상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나용균생가 주차장조성 및 주변정비사업」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원면 운학리에 있는 나용균 생가와 사당은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나용균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2006년 9월 19일에 등록문화재 제276호로 등록되었습니다. 나용균 선생은 1895년에 태어나 1914년 도쿄 와세다대학에서 수학하던 중 1919년 2월 8일 독립선언문 발표에 참여하여 투옥된 것을 시작으로 조국의 독립운동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광복이후에는 제헌의원, 보건사회부장관, 국회부의장을 역임하였고, 1977년 독립유공자로서 건국포장,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서훈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나용균 선생이 유년기를 보낸 생가 주변을 정비하고 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로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관람환경을 개선하여, 문화재 가치를 향상시킴은 물론 주변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관광자원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2억 5천, 도비 1억 2천 5백, 시비 2억 3천백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6억 2천 6백만 원입니다. 사업위치는 나용균생가 전면의 영원면 운학리 164-6번지 등 8필지로 면적은 2,111㎡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사업대상지 8필지 2,111㎡를 매입하여 빈집 등 주변환경을 정비하고 주차장, 화장실, 휴게공간 및 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2018년에 부지를 매입하고 국비를 확보하여 2019년 공사에 착공, 연도 내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사규입니다. 2018년 정기분 나용균생가 주차장조성 및 주변정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7년 11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나용균생가 및 사당의 건물은 양호하게 보존 관리되고 있으나 진입로 등 주변은 빈집들이 파손되고 잔재들이 방치되어 경관을 저해하고 주차장등 편익시설 부족으로 탐방객 및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변을 정비하여 관람환경을 개선하고 문화재를 소중하게 보존,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생가 주차장 조성 및 주변정비 사업은 6억2천만 원을 투입하여 빈집철거 후 2,100평방미터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화장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등록문화재인 나용균생가 탐방객 및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본 사업이 있기까지 우리 정읍시는 어떤 일들에 주안점을 주고 오늘에 이르렀는가를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시는 대로 나용균 생가는 등록문화재 276호입니다. 그래서 문화재관리에 준해서 그동안 시설관리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나씨 문중과 협의과정을 통해서 이런 사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국회의원이나 이런 문화재청과도 협의과정을 거쳐서 의회에서 금번 관리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시면 바로 추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그러시다면 우리 의회에서 협조만 해드린다면 현재 이구동성으로 알려지고 있는 나용균 생가 복원사업은 잘 되겠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주차장 조성이나 주변정비 사업은 잘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전체 의원님들과 현장에서 보셨듯이 문패는 나창수 장손의 이름이 걸려있고, 복원은 차남의 손인 나용균 생가를 복원 중이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집안 문제는 해결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뿐만 아니라 사업비가 6억여 원 좀 적다는 생각과 다중이 오시게 되면 주차장은 필수고 쉼터라든가, 해 그늘 막, 화장실 세면장 이런 것들은 손 씻는 것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산이 적다는 생각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저희가 1억 2천6백은 부지매입비가 되겠고요. 사업하는 데는 5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아침에 말씀드린 그런 주차장이라든가, 편익시설로만 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 예산이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일단 협의는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실시설계 과정이나 아니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증액이 된다면 어차피 국비가 50%이고 지방비로 50%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사업비 문제는 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문화재청과 협의된 내용은 6억 2천6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또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생가 터와 지금 사당으로 쓰시는 곳이 정문이 달라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많은 예산은 필요 없고요. 뒤쪽으로 연결은 되어야 된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생가로 가서 지금 재실 쪽으로 나온다든가, 재실로 들어가서 생가로 나오는 이 걷는 코스가 자동으로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계시는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협의를 통해서 어차피 필요한 일이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기 때문에 더 협의해서 검토해서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 희망 드리고요. 끝으로 이 분이 호가 백봉이고 적어도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최고의 상이 백봉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공교롭게 의원이어서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사항인데, 우리 대 정읍시에서는 정읍시의 공무원도 백봉 상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번 계기가? 시도 의원님들도 백봉 상을 줄 수 있는 이런 기초를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려봅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말씀 저희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아울러 의원님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와 관련한 의견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맞습니다. 공교롭게 본 위원은 의원이어서 이런 이야기 꺼내기가 그렇지만 우리 정읍에서 또 전라북도에서 우리 지역에 어르신을 잘 모시는 것이. 지금 나라 일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정읍이나 전북에서도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고생하시는 중에 그 일까지 한 가지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토지, 건물, 기타 비닐하우스 등 매입하겠다는 이야기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토지나 건물이 나용균 그분에 후손들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분들 직계는 아니고요. 나씨 어떻게 보면 문중 구성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른 나씨가 아닌 분.
승범
김승범위원
직계가 아니라니요. 나용균 생가에 왜 직계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문중? 문중 소속된 분들이고. 직계라고 하면 전부 직계 자손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여기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 자료에 나와 계시는 분들은 직계가 아니고 그냥 집안이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직계 같으면 저희가 욕심을 부리면 기부채납을 해주시면 더 좋은데.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죠.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기부채납을?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 되는 사항들이.
승범
김승범위원
전부 문중이나 같은 집안이고 나용균 선생하고 같은 집안들이면 기부채납이 가능한데 왜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돈을 주고 매입을 해야 하나,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협의를 한번 해봤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했죠?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아무래도 재산에 관련된 사항들이다 보니까 기부채납은 조금 어려운 것으로 저희가 판단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어렵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기부채납해도 되겠고만 전부 집안들이고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끝까지 권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관리계획안 심의 의결해주면 노력하겠어요. 그냥 이것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안에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수차 했었습니다, 저희도.
승범
김승범위원
노력은 하셨냐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 그럼요, 많이 했죠?
승범
김승범위원
노력도 않고 노력했다고 그러는 것이지. 딱 보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침에도 의원님들 현장방문 하셨을 때도 칠보 사례도 이야기하면서.
승범
김승범위원
칠보 사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정씨 문중들 기부채납 하잖아요. 그래서 태산선비문화 짓고 있잖아요. 질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집안들이 일부 내놓으면 우리 시가 예산을 아무래도 덜 투입해서 사업하는데 용의하고 그럴 텐데, 안 내놓는다고 하니까 좀 노력은 해보셨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본 건물은 없지만 사당이 마음에 쏘옥 들어요. 지붕 날개도 날씬하게 잘 빠졌더라고요. 사당은 그대로 그런데 마당이 지저분하더라고요. 사당은 그것보고 뭐라고 할까 마사라든가, 그런 것 깔고 하면 좋겠어요. 담도 좋고? 담도 옛날 담으로서 하나 흠이 없더라고요. 그것을 살려서 그렇게 하면 장소가 좋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예산확보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고생하셨고. 2006년 등록문화재하고 10여 년 좀 지나서 좀 더 주변 환경개선 뒤늦지만 또 생가 복원도 꿈을 꾸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 다 공감하고요. 일단 우리 계획에는 화장실하고 쉼터 주차장 이런 것들인데요. 일단은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고. 한국 현대사에서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물론 평가가 또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정읍에 어떤 임시정부 활동을 했던 분 이런 면에서 정말로 손색이 없는 분 같아요. 그러면 관련 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있을 텐데, 무슨 전시관까지는 못 가더라도 단순히 화장실 보고 가고 그냥 쉬었다가고 하는 그런 것까지만 구상을 한다면 좀 너무 아쉽다. 백정기 의사 기념관처럼 별도에 어떤 전시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만들기까지는 어려울지 몰라도 쉼터 공간을 활용해서라도 향후에 그런 비전을 가져가야 되는 차원에서 충분히 나용균 선생에 상황들을 알 수 있는. 후손들이 알 수 있는 것들도 거기에 담아야 되겠는데 좀 더 큰 꿈을 꾸셔야 할 것 같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사업을 할 때 휴게공간에 그런 자료 전시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요. 크게 보면 그쪽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기념관 문제도 거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등록문화재는 저희가 신태인 도정공장 창고도 리모델링해서 오늘 개관을 합니다만, 이런 내부에 자료전시도 하고 사람들이 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꼭 기념관 짓는 문제도 물론 검토는 하기는 하지만, 병행해서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휴게공간을 통한 역사자료 전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문화재청과 협의추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계획으로는 휴게공간이 건축물이라는 느낌이 없어요. 화장실 33평방미터이고 쉼터는 1,078평방미터인데 이게 안내판, 의자, 조경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건축은 화장밖에 없어요. 그러면 야외에서. 우선은 야외에서라도 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겠고. 결국은 자료 관련한 부분은 별도에 공간이 아마 어쩔 수 없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인근에 물론 마을회관도 있는데 뭐라고 할까 사당 옆에 회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또 건물을 지어서 관리자를 두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는 좀. 그렇게 가면 너무 부담이 될지 모르니까 적어도 공유공간처럼 해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면서 나오면 한번 쭉 볼 수 있는. 이후에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지만, 나용균 선생님에 역사적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 자료 확보도 해주셔야 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것.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거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시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거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정병선 의원님하고 공동 발의해서 제정이 된 지형지물 기록보존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한테 제출된 자료 중에 보면 현재적 모습이 있잖아요. 과거 생가가 있었고 그 당시 조선시대 또 일제 강점기 때를 거치면서 지금 현대사까지 이 지역에서 큰 역사적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소소한 뭐라고 할까 평범한 민초들이 살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미 제출된 사진들도 별도로 보관해서 나중에 조성이 되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현재의 모습도 역시 기록보존 조례에 맞추어서 보관 또는 그 쉼터 공간에 표현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정기분 나용균생가 주차장조성 및 주변정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형근 문화예술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정읍시립요양병원 치매안심병동 증축』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통령 공약사업인‘국가치매책임제’수행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증축하여 치매안심요양병원으로 지정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가정이나 시설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환자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유병률 및 중증환자 비율 감소로 치매가족이 겪는 정서적 고통 경감을 통해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취득내용은 금붕동 1082-3번지 정읍시립요양병원에 건물 802㎡(243평) 증축과 증축을 위한 병원 내 건폐율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금붕동 산93-4번지 1필지 992㎡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치매전문병동 54병상, 치매가족교육실, 다목적프로그램실 등을 운영하며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2억8천5백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2017년 수시분 정읍시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 증축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7년 11월 1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치매병동 증축은 총 사업비 22억8천5백만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802평방미터, 치매전문병동 54병상 치매가족 교육실, 기계실 등을 갖추고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우리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월말 기준 28,606명으로 전체인구의 25%를 차지하는 초고령도시로, 치매환자 등록자수는 65세 노인인구 대비 7.8%인 2,229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치매전문병동 증축은 타당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 치매전문병동이 증축이 되면 우리 시에서 수요조사 했던 대로 현재는 해갈이 됩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해갈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현재는 몇 분이 계시고 이것이 증축이 되면 몇 분이 더 계실 수가 있나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28병상에 92% 정도 운영이 되는데요. 아마 54 병상 되어도 충족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물론 고생하시면 더 잘했다고 하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수요조사가 되더라도 우리 의회를 거쳤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고요. 불가피성은 알겠어요. 대통령의 준 공약이죠? 공약인가요? 아니면 준 공약인가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공약사업이비다.
천규
우천규위원
공약이죠? 공약이 바로 시행하다 보니까 우리 사업 내시가 저번 달 30일 날 떨어졌다, 이 말이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다 마치고 여기까지 왔는데 고생도 하셨어요. 또 끝으로 고마운 말씀은 전체 의원님들이 현장을 두 번씩이나 가봤는데, 일전에 최초에 잡았던 자리보다 바꿔서 그쪽에도 협조를 해드리고 전문병동도 현 위치에서 또 재단 측에서 기부도 이끌어낸 것인가요, 지금.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또 적시하자면 동료 의원께서 레벨의 차이로 인한 어려운 점을 이야기했는데요. 그것도 좀 맞춰주시고 노리로 계산을 하셔서 좀 더 많은 면적을 얻던가 아니면 주차장이 좁더라도 안전해야 되니까 해주시고 끝으로 목재로 해주시는 것 지금 철고를 목재로 다시 바꾸고 있거든요. 많은 병실에서 그것을 감안해 주십사 말씀입니다.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증축하게 되면 54 병상. 그러면 현재 92%인가? 약간 여유 공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어쨌든 추진을 잘 하셨는데 아까 우천규 위원님 말씀 보강하자면 현장에서 이야기되었잖아요. 현장에서 기존 건물에. 사실은 실제 입구는 저쪽 안으로 돌아가는 건데, 외관상 보면 밑에 도로에서 바라보게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지금 잘 지어진 편이에요. 양쪽 날게 브이 자 형태로 해서 그 앞부분에 뭔가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잘 보고 있다가 제 앞에 이렇게 뭐가 하나 지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 부분을 잘 고려해야 되겠다. 그래서 밑에 동을 낮춰가지고 짓는 방법. 그래서 밑에 동에서 3층 정도 올라갈 것이니까. 그것은 좀 잘 고려하셔야 할 것 같아요. 좀 아쉬운 게 기부채납 땅을 앞에 것을 한다든가, 뒤에 것을 해가지고. 해결했으면 좋았겠는데. 어쨌든 이미 결정 난 것이죠? 기부채납 받는 거?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기부채납 받는 땅은 가격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공시지가는 낮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당초 저희들은 매입가격을 5백만 원 공시지가에 두 배밖에 관리계획에 올릴 수 없다고 해서 5백만 원만 올렸는데 현 시가는 좀.
이도형위원
총 가격이?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잘 아직까지는.
이도형위원
토지에 총 금액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공시지가로 한 2백5십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번에 그쪽 운영 주체인 삼동회가 취득부지로 넘겨주는 게. 보건위생과장 허성욱 한 300평 됩니다.
300평인데, 5백만 원이라고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아니, 계획상에는 저희들이 올릴 때는 공시지가에 두 배정도만 올려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올렸는데.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들이 산 것은 얼마나 됩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글쎄요. 아직 정확히 거기까지는.
이도형위원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우리 지금 다 공시지가 공유재산 취득하는데 실제 거래 가격하고 차이가 나요. 우리가 또 산다고 하면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민간에서 상당히 비싸게 주고 산 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인정을 안 해주는 여기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표현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단순히 기부채납 했다는 것으로 다 묻혀 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고마워해야 될지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드는데, 300평이지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그래도 기부채납 하는데 별 문제 없이 추진......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문제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느 정도 가치를 해주었는지에 대해서 시민들도 알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은 그 가치를 너무 좀 저평가 될 수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확보가 되면 바로 용역부터 들어가야겠네요. 이게 54병상이라고 하셨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더라도 전에 현장 거기가 장명동이던가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여기는 시립요양병원 안심센터......
배정자위원
아니 지난번에 간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거기는 상동입니다.
배정자위원
상동하고 경계선 아닙니까? 그 장소보다는 훨씬 좋아요. 공기도 좋고, 더군다나 시국유지고, 땅 값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건물 뒤에 구절초라든가, 꽃동네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뒤에 땅이 넓으니까요. 그리고 노인회관하고 한 동을 더 하면 어울려서.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거기는 병원이거든요. 안심센터는 다음번에.
배정자위원
본 위원은 같이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 김에 우리 이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지금 현 위치가 모양도 좋고 안쳐야 할 자리로 보면 그 앞단에 소단이 두 개가 있어요, 주차장이 있어요. 이 주차장은 가능하면 외부 긴급 환자라든가, 아니면 외부용으로 배려를 해주시면 바로 여기서 들어가서 본 건물로 들어갈 수 있게끔 6미터나 9미터 구배를 주면 바로 1층이잖아요, 저쪽으로. 이렇게 하면 모양도 좋고 현재 기존 한 바퀴 돌아서 동선이 잡혀 있어요. 이것보다 동선을 가깝게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것 설계로서 커버할 수 있잖아요. 앞 동에 바로 들어가서 그냥 지금 현관으로 들어가는 길.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검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에 찾아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어디쯤이고 어디쯤 일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의원님 현재는 병동만 하고 치매 프로그램실 이렇게 하는데 가운데 통로는 들어가는 입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연결 다리가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없으면 문제인데, 그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동선에. 동선 찾기 힘드니까, 외부인들은. 그래서 바로 오고 밑에서 차 세워놓고 바로 차를 탈 수 있게끔 하면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추가로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일단 평면도 상으로는 보면 큰 문제가 없어요. 방금 하는 이야기를 좀 더 보강하는 거예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평면도 상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뻐요. 브이 자 밑에 각을 어떻게 줄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실제 현지에 가서 보면 높이가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은 좀 다르거든요. 입면도로는 또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집행부에 고유권한인데, 우리가 그것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설계 주문을 강하게 하시고요. 또 조감도를 먼저 받아보셔서 중간에 한번 보여줘 보세요. 무리한 요구가 아니면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이쪽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연지아트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았어요. 의회가 최종적으로 공감해준 것은 뭐였냐면. 각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객석에 각도를 보통 옛날 극장식으로 이렇게 각도가 한 30도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요즘은 각도를 높여서 뒷사람이 앞에 공연. 앞사람 때문에 공연을 불쾌하게 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거든요. 요즘 대형극장들 정읍에 CGV도 보시면 알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때 과장님이. 그런데 가서 보니까 준공 거의 다 되어서 가서 보니까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상태로 옛날 방식으로 객석에 각도가 그렇게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몇 석 네 석인가를 줄였어요. 지그 잭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회는 그것을 믿고 있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것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콘크리트 다 때려 부수고 새로 지을 수도 없는 문제거든요. 100억짜리 건물 지면서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했어요. 금액을 떠나서 의원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야기하고 또 공감을. 과장님하고 공감을 했잖아요. 그런데 실행단계에서 가서 자칫하다 보면 기술 전문직이 자기들 생각하는 대로 그려버리고 제출한 것 그냥 넘어가버리면 나중에 손대지를 못하더라고요. 중간에 조금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던가, 나중에 현장 가서 왜 그때 약속 안 지켰나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또 중간에 관계들 관심 있는 사람들 많으니까 한번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도형 위원님 말씀을 깊게 들어주시고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재정투자 심사도 주인의 심장에서 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올렸다는 의미지 다른 의미 아니고 이것 절대 찬성합니다. 어차피 고생하신 김에 사실 아까 금액이 잠깐 나왔는데 300여 평 금액이 나왔는데, 사실 이것은 공시지가로 우리가 계산하는 감정가여? 또 절차 하나 더 있어. 우리가 산다고 하더라도 시간도 절약하고 비용도 절약하는데 정읍시가 정읍관내 기부 문화정착을 위해서라도 좀 내놓고 땅을 내놓는 단체나 법인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충분한 협조를 잘해드려야 합니다. 5백만 원도 고맙고, 5천만 원도 고마운 거죠? 무지 고마운 거죠? 그래서 이번 계기로 재단에서 일정 평수 내놓았다는 사실도 많이 알리고 우리 정읍시가 기부문화와 사회적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과장님이 해당 과이니까 홍보도 좀 해주시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수시분 정읍시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허성욱 보건위생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치매안심센터 신축」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론에 앞서, 치매안심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2018년 정기분으로 계획 되었으나, 2017년 국비보조금이 송금되어 신속한 신축 추진을 위하여 2017년 수시분으로 계획(안)이 변경 제출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치매안심센터 신축은 치매예방, 상담, 조기진단, 교육 등으로 치매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 일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내용은 금붕동 949-3번지 부지면적 4,822(1,458평)제곱미터에, 건축면적 500제곱미터(151평) 연면적 992제곱미터(300평)로 지상1,2층의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하는 것으로 인지재활프로그램실(쉼터), 교육 상담실, 검진실, 치매가족까페 등을 설치하며, 소요되는 사업비는 29억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치매유병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우리 정읍시가 치매걱정없이 건강한 삶을 누리고, 치매어르신과 그 가족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치매안심센터 신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2017년 수시분 치매안심센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7년 11월 1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치매안심센터를 금붕동 949-3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29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992㎡, 지상 2층 규모로 교육·상담실, 프로그램실, 검진실, 가족카페 등의 시설을 갖추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시의 경우 치매환자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치매의 선행적 예방조치 등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할 수 있는 치매안심센터 설치는 타당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제3회 추경예산에 들어가면 바로 시작을 하게 되네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1월에......
배정자위원
용역이 2018년 3월부터 하니까 이게 우리가 승인되면 딱 1년 걸리네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준공까지 딱 1년 걸려요. 우리 의원님들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현장이 상동이라고 했잖아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그 전부지가 그랬습니다.
배정자위원
거기는 본 위원도 그렇고 답답하고 위치가 안 좋고 하던데, 오늘 가서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장소가. 훨씬 좋아요. 더군다나 국유지이고. 땅 값도 안 들고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건물 뒤에 구절초라든가, 그런 것을 하면 뒷산 건물 옆으로 꽃동네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더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리고 노인회관 하나 쭉 이렇게 있는 것보다도 더 어울려질 것 같아요. 1자로 쭉 밀어서 지면요, 아주 공기도 좋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카페를 그렇게 하면 매점은 없고 카페로만 하나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카페라는 것은 매점에 형식은 아니고요. 음료나 커피나 이런 것을 거기 오시는 분들이 저희가 어떤 상업적이 것이 아니고 음료, 다과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드리면 편안하게......
배정자위원
서비스 차원이네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서비스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카페라고 해서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치매안심센터를 만들게 되면 실제로 1일 이용하실 수 있는 어르신 수는 몇 분이나 되죠?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하루에 한 최하 30명에서 50명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30명에서 50명이면 혼자 오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혼자 오시기 어려우신 분도 오실 것 같고. 60세 이상 어르신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분도 계시고 일반인도 오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건강한 어르신이 사전에 다니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안심센터라고 하는 데까지 갈 정도면 경증치매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지 않을까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도형위원
예방적 기능은 사실 보건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아애 여기 안 올 정도로 지역사회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치매 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점차적 지지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지 않겠어요. 또 일정하게 주간보호 적 성격도 있다고 그러셨죠?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주간보호를 통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몇 명 정도냐 말이죠?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예측하기가 곤란한데 주간보호 적 성격은 당초에 지침에는 오전, 오후로 한 세 시간 정도씩 이렇게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침을 변경해서 또 시간을 지체하실 분들도 생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제한을 풀었습니다. 지금 운영을 안 해봐서 확실한 수요는 그러는데 오전, 오후 한 20분. 20분해서 40명에서 50명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것은 과거에 우리 보건소에서 이동목욕사업을 했잖아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동목욕사업을 선도적으로 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공적영역에서 놓고 민간영역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요양보험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하면서 우리가 빠지는 거잖아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이도형위원
빠져야 되고요. 앞으로 그 문제 남았지만, 그런데 이 치매에 경우는 민간영역에서 먼저 지금 병원이나 장기요양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대통령께서 국가가 어떻게든지 치매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차원에서 지역사회에 거점별로 이렇게 만드는데,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미 치매등급 판정을 받고 각종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거나 주간보호 서비스를 받는 데에 가야 될 분들이 우리 쪽으로 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 시간 보호하라는 것도 문제지만 풀타임 주간보호로 운영하는 것도 사실은 좀 복잡한. 지역사회 안에서 복잡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건물규모가 이용자 수에 따라서 아마 면적을 산출할 거예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게 1일 30명에서 40명 맥시멈이 50명이라고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치매어르신들 특성상 거기까지 걸어오실 분이 거의 없을 것이고, 차를 가지고 오시겠죠? 왔다가 빠지고. 왔다가 빠지고 그럴 거라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모시고 오거나 모셔다 드려야 되는데, 그런 기능도 하겠지만 어차피 상당수 많은 분들이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어떤 상황들을 지금 보시면 게이트볼대회 한다고 해서 반면 실버아파트로 차가 막 몰려서 최근에 주차장 조성을 했습니다. 노인복지관도 바로 밑에 있는 우리 예정부지 노인복지관도 주차문제가 녹록지 않아요. 요즘 어르신 분들이 자가운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버스가 두 대가 돌아도 쉽지 않은 문제이고. 또 오늘 현장에서는 대한노인회에 근무하시는 분들만 있어서 주차장이 텅 빈 것 같지만, 노인 대학이 있는 날이나 노인회에서 행사를 하는 날이다 이러면 주차장이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 부지도 주차를 적당히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또 그게 차량이라는 게 또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도로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불편함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거기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노인회 주차장과 우리 치매안심센터가 가운데 길을 통해서 양쪽으로 나눠지는 방법을 구상한다. 저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서로 필요할 때 주차장도 약간에 공유도 하면서 대한노인에 또 옆에 작업장 만들어지거든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일정한 어르신들이 계속 있다 보면 이게 항상 그 지역이 주차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 고려해 주시고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더 더욱이 지금 겨울이니까 생각이 나는데 거기 계속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면 겨울 동안에 우리 정읍은 눈도 많은 지역이어서 한 번씩 눈 때문에 불편함이 생겨요. 저는 거기가 지역구라 아는데, 이번 공사를 할 때에는 안 되겠지만, 치매센터도 들어오니까 거기가 노인복지타운 완성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길에 겨울철 염수 뿌리는 정도 말고 열선이라든가 이런 장치를 통해서 우리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만 해도 20명 되잖아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것도 생각해야죠? 직원 20명도 걸어 다니는 분들. 카세어링 하더라도 열 대는 들어가잖아요. 상시적으로. 이 주차문제가 만만치 않아요. 그것 좀 감안하셔서 전문파트 하고 잘 이야기를 해보셔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애로사항 없도록.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고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위치를 가급적 빨리 정리해서 의원님들 요구를 바꿔 주신 것도 또 정읍시에서 흔치 않았네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고맙다는 말씀이 현장에 귀 과에 과장님이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건축과장님 모시고 나오셨어요. 그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요. 현장에서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과장님이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셔야 해요. 벽면 구성이 현재 우리가 브리핑했던 주차장 시설도 각이 45도가 넘어요. 거기까지는 이해가시죠? 거기까지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그 앞에 노인작업장하고 같이. 같은 시기에 하잖아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그 뒤쪽 벽면을. 과장님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눕히면 보기 언짢을지 모르니까 현재 작업장도 눕혀달라는 것. 뒤에가 우리 땅이에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야 안에서 보더라도 밖에서 보이지 높으면 옹벽이 쳐지면 답답해요, 굉장히. 가능한 많이 눕혀 달라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열선도 하고자 했는데 이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열선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추세가 우리보다 먼저 간 이런 시설들이 나무로 가고 있다, 요즘 건축비 차이도 없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수시분 치매안심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경애 건강증진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3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안건을 심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복지여성과 소관,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서남권추모공원 제2단계 사업」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남권 추모공원은 2015년 11월 12일 개원하여 지난 2년간 광역 공설화장장을 운영한 결과 총 11,000건으로 1일평균 15건의 화장실적을 보여 화장문화 확산과 4개 시·군민 장사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 하였습니다만, 추모공원 아래 거주 주민 1세대가 빈번한 장의차량 진·출입 등으로 인해 가족의 정신적 스트레스 및 건강상의 문제로 더 이상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없어 이주를 강력히 요청하는 탄원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추모공원 내 봉안당은 당초 만장기간을 5년(2020년 11월)으로 추정하였으나 봉안당 이용률이 급격히 증가하여 만장기간이 4년으로 단축되고, 특히 부부단의 경우 2018년 5월 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주 요청 민원세대의 고통을 해소하고, 기존 1층인 봉안당을 2층으로 증축하여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서남권 추모공원 2단계 사업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4억 5천 9백만원으로 국비 5억 7천 8백만원, 도비 1억 2천 4백만원, 시비 7억 5천 7백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봉안당 2층 550제곱미터 증축과 이주요청 민원세대의 토지 1필지, 건물 5동, 공작물, 애견 1,000여마리 휴업보상 등 이주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입니다. 추진계획은 봉안당 증축에 따른 국도비 7억 2백만원이 확보되어 2018년 공사에 착공, 연내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이주요청 민원세대도 2018년 이주보상금을 지급하여 이주를 완료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2018년 정기분 서남권 추모공원 2단계 사업관련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7년 11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남권 추모공원 2단계 사업의 일환인 봉안당 증축과 민원해결사업은 총 14억6천여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봉안당 증축은 봉안당 이용률의 증가로 내년 5월 만장이 예상되어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0억원이 소요되며 국도비 7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민원해결 사업은 5억원이 소요되며, 추모공원 아래 거주하는 주민세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장물 및 휴업보상 등의 보상비를 지급하여 서남권 추모공원 2단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봉안당 증축이 그렇게 시급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봉안당이 지금 4천기를 목표를 하고 5년을 두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4천기 목표로 5년?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내년 5월이면 만장이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연초에 국비확보하려고 도비 등.
승범
김승범위원
봉안당 증축이 먼저예요. 지장물 취득이 먼저예요. 우선이 무엇입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거기는 2단계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요. 봉안당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야할 것 같아서 봉안당 증축은 실은 그것 하나만 가지면 의회 심의를 안 받아도......
승범
김승범위원
토지 지장물 취득하고 봉안당은. 현재 봉안당 위치에 증축을 한다고 그랬어요. 현재 있는 위치에 증축? 이것하고는 다르죠? 물론 그 내에 있지만 성격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봉안당 증축이 먼저냐. 지장물 보상이 먼저냐.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안당 갖고는 우리가 의회 심의를 안 받아도 대상이 안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에요.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2단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봉안당이 그렇게 갑자기 찰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예산 어차피 확보가 되고 그래서.
승범
김승범위원
봉안당 짓기 위해서 지장물 취득하겠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봉안당 증축은 우리 공유재산심의 대상도 아닌데 여기에 심의대상이라고 했던 것은 지장물 이것 취득하기 위해서 지금 같이 묶어서 공유재산심의 받는 것 아니냐 라고 보는 거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의원님! 이것입니다. 가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안에 들어가는 옆에 2단계 그쪽에 지난번부터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다가.
승범
김승범위원
저번에 저희가 매입을 하라고 했어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서 그것이 안 되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주보상비를 안 받고 휴업보상만 받고 하겠다 해서 확보가 도어서. 그때 당시에 해버렸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그때는 이주보상까지 주라고 해서 못했거든요, 저희들하고 폐업보상을. 그래서 저희들이......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폐업보상을......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안 주기로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폐업보상하고 휴업보상하고 사업비 차이가 있어요, 어느 정도.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억대 차이 납니다. 많습니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3배 정도.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휴업보상을 해주고 이전비 주고 비용지불하면 그쪽에 활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나중에 폐업보상이 아닌 휴업보상을 했을 때 나중에 사업주가 나는 폐업보상이 아니고 휴업보상을 했으니까 나중에 폐업보상을 요구할 수가 있지 않냐 라고 우리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요. 토지하고 지장물까지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이전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폐업보상.
승범
김승범위원
우려가 국장님 말씀대로 임웅빈계장님도 이야기를 해보고 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우리 생각에는 휴업보상하고 폐업보상하고 엄연히 다른데, 폐업보상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이 적정선에 맞으면 폐업보상 해주어도 상관은 없는데 휴업보상이라고 해놓고 나중에 폐업보상 요구할 수도 있다, 라고 우려를 해서 하는 이야기에요. 이것은 우려예요. 그럴 수도 있다하는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하기는 해야죠. 하기는 해야 하는데 봉안당도 2018년이면 지금 거기가 몇 기 들어가게 되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4천기.
승범
김승범위원
4천기, 앞으로 추가는 몇 기를 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똑같이 4천기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8천기?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 건물이 자체가 2층 증축이 가능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가능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보면 건물 5동에 2천4백59만4천 원인데, 추정가격이 2억 7천이네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기준 가격은 공시지가거든요.
경윤
고경윤위원
공시지가가 2천4백59만4천 원이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실질적으로 공시지가에 3배 정도로 보통 실거래가격을 추정을 해서.
경윤
고경윤위원
3배해도 2억 7천이 나오는가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넘습니다만, 저희가 추정적으로 잡아 놓았던 부분이에요.
경윤
고경윤위원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너무 많이 잡힌 것 같은데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저희가 두 개 업체를 불러서 선정을 어느 정도 되는지를 여쭤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경윤
고경윤위원
도저히 납득이 안 가네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어차피 저희들도 이런 것 매입을 하려면 감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가 감정을 했습니다. 잠정적으로 한 가격이 이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 주고 싶어도 더 못주는 것이고, 또 깎을 수도 감정가격이 나오는 대로 하기 때문에.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화장도 많고 봉안도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실제로 사망해서 오시는 분 말고도 많이 있었지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개장유골......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개장 유월을 칠정하고 상동하면서.
이도형위원
공설 또는 공동묘지도 있지만, 개인 묘지에 있던 것 파묘해서 오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지금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매일 이렇게 사망자가 많아서 우리 인구 극감 현상이 우려되는데 화장장을 만들었더니 화장 건수가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는 물론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요. 많기는 한데 이렇게까지는 많지 않잖아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상동하고 칠정하고 개장하면서 또 윤달기간에 많이들 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늘어났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연장지로도 가고 봉안당으로도 모셔지기도 하죠? 실제로 비율은 어떻습니까? 실무인적인 분들이 더 잘 알 것 같은데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자연장지를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자연장지를 지금 거의 월에 하루에 5건 정도 될 정도로 자연장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봉안당도 그 정도 되고요.
이도형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개장유골과 사망해서 하실 때 그것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화장을 할 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화장은 하루에 평균 5건 정도 하고 있거든요, 평균.
이도형위원
사망하신 분이 하루 다섯 분.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자연장지가 세 건.
이도형위원
아니 개장유골?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개장유골은 지금은 윤달 지나고 그렇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화장 건이 더 훨씬 하루에 한 다섯 건 정도라고 평균 보시면 됩니다.
이도형위원
정읍, 고창, 부안, 김제 해서 1일 평균 15건에 화장실적을 보인다고 그랬거든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이것은 윤달과 합해서 그때 했던 평균이고요.
이도형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10,550건 정도에 703일 동안 10,550건에 화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사망해서 오신 분이 있고 묘를 파묘해서 개장유골 화장한 경우도 있잖아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10550건 중에 대략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개장해서 오신 분이 몇 분이에요, 유골?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20% 정도입니다.
이도형위원
20퍼센트가 개장유골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건이 사망하신 분도 많네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안타까운 일인데, 정말 농담이지만 농담처럼 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돌아가시지 마시라고 안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많이 돌아가셔요. 인구는 이렇게. 자, 아무튼 지금 중요한 게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돌아가시면 어떻게든 화장을 하는 문화고 화장을 해서 장지를 자연장지로 갈 것이냐, 가족 납골묘로 갈 것이냐, 우리 봉안당을 이용할 것이냐, 이런 것이잖아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봉안동 조만간에 찰 것으로 예측을 했고, 자연장지도 많이 선호하잖아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자연장지도 지금 23% 정도 현재 되어 있고요.
이도형위원
20~23% 차 있다는 이야기에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그리고 올해부터 부부단을 했는데 너무 인기가 좋아서 부부단도 한 60% 정도 찼습니다.
이도형위원
2018년 5월 만장 예정 해버렸는데 이렇게 공사하면 충족시킬 수 있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내년도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2018년 5월 만장이면 공사기간 등등해서 가능하냐고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 안에는......
이도형위원
5개월도 안 남았잖아요. 이것 통과하고 예산 세워져서 작업하려면 겨울에 공사 안 할 텐데, 그러면 2~3월에 시작해도 건물 짓는 거잖아요. 한 층을 통으로 새로 지어야 하는데 가능하시냐고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연말 안에는 가능하지만 조금 봉안당이 그럴 경우에 자연장지로 유도를 할 수도 있고요.
이도형위원
제가 볼 때는 좀 서둘렀어야 된다, 그러니까 김승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것 공유재산취득 건이 아니더라도 예측되는 상황에 대비해서 올해 이미 하고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에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2018년 5월까지 했던 것은 부부단이고요, 부부단이 만장 시기고. 그다음에 봉안당은 2019년까지?
이도형위원
부부단도 어쨌든 한분을 모시더라도 쉽게 말하면 나중에 또 돌아가시면 부부 중에 먼저 돌아가신 분이 모시게 되고 칸 하나를 좀 넓은 것을 써서 배우자가 오면 또 하나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두 유골함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두 유골함이 들어가는데 한 분은 먼저 쓰시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한 분이 먼저 들어오면 나가는 거잖아요, 예약이 된 거잖아요. 그게 2018년 5월에 만장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부부 단만? 부부 단 만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2018년 5월이 만장이라니까요. 그러면 2018년 6월에는 부부단을 쓰고 싶어도 못쓴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서둘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기왕에 공사를 하잖아요. 사실은 공유재산취득심의와 무관하게 이것은 하려고 했던 것이고. 예산확보에서 추세를 봐서 공사를 했었으면 좋았겠다 싶은 거고. 민원은 민원인 거고,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또 봉안당을 증축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 감사 때 이야기가 나왔던가? 색깔이 좀 언발란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처음부터. 녹색이었는데 철판 같은 게 아마 동판인 것 같은데 그것을 그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변화기도 하고 자연스러운 맛을 두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건물에 초록색 들어가고 그러면 이렇게 어지간하게 건물을 설계하는 분들은 좀 다 알아요. 그래서 좀 묵직한 색깔로 톤을 칠하는 것이거든요. 아파트 색깔 보면 초록색으로 칠하는 데가 많지 않고 보통 보면 갈색 계열을 많이 쓰는 이유가 그런 것이거든요. 떠버리니까. 초록을 쓰면 떠버리니까 그래요. 붕 뜬 느낌이 나서 그런데 또 추모시설인데 너무 생기발랄한 느낌이 되어서는 또 안 되잖아요. 그런 것 좀 고안해서 적정한 시각적인 감도 살리는 건축으로 개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정기분 서남권 추모공원 2단계 사업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선익 복지여성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이성재 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공공목적으로 사용중인 국유재산의 취득』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유지를 시에서 위임받아 관리하였으나 2013.6.19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업무이관이 됨에 따라 공공목적으로 사용중인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료를 2015년부터 납부 하고 있어 예산절감 및 효율적관리를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내용으로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 23필지 37,446㎡로 읍면사무소, 신태인체육관, 종합경기장 부지 등이며, 토지매입비는 75억8천3백만원입니다. 매입은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2018년 정기분 공용목적으로 사용중인 국유재산의 취득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유재산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가 2013년 6월 19일 이후 우리시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업무이관이 됨에 따라 공용목적으로 사용중인 국유재산에 대하여 대부료를 2015년부터 납부하고 있어 예산절감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가 직접 공용목적으로 사용중인 국유재산인 신태인읍, 신태인체육관, 종합경기장 부지등 23필지 37,446평방미터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시가 공용목적으로 사용 중인 국유재산을 예산절감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매입 대상 토지는 현재 신태인읍사무소 및 주차장, 신태인체육관 및 체육시설, 종합경기장 및 주차장, 태인시장 등 공용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6개소가 되겠으며, 매입면적은 23필지, 37,446㎡, 총 매입금액은 75억8천3백여만원 입니다.. 시에서 납부한 2017년 대부료는 1억2백8십여만 원이 되겠으며, 2018년 예상 대부료는 1억4백여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유재산 매입은 시의 목적수행, 향후 성질변경 등에 따른 효율적 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 우리 재산 아니었습니까? 깜짝 놀랐네요?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신태인읍사무소, 신태인체육관, 종합경기장 이게 우리 재산아니고 그동안 재경부 재산이었다는 이야기에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그전에 2015년부터 납부. 2015년부터 지금 대부료 납부를 했다는 이야기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2015년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전에는 우리 시에서 무상으로 했었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 시로 이전할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그렇죠?
승범
김승범위원
그때 매입했으면 싸게 매입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15년부터는 1억 2백8십만 원정도 대부료를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재경부에.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95년부터......
승범
김승범위원
그전에는 무상으로 그럼 그전에 이 건물 신태인읍사무소 짓고 체육관 짓고 종합경기장부지 다 만들 때 매입을 하던지 그랬어야죠. 그냥 그대로 공짜로 쓰라고 하니까 놓아두었다가 이제 지금 재경부에서 너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사가라 하니까 어쩔수 없이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것은 행정이 너무 잘못하는 것 같은데, 그때 2015년 전에는 무상양여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동안 방치했다가 이제. 무상으로 재경부에서 받을수도 있었어요, 이 땅은. 우리 시건물 우리 자체 땅에 건물도 다 들어었으니까 얼마든지 재정부 같은 국가기관끼리 얼마든지 가능했는데 그것을 놓쳐버리고 이제와 우리가 매입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태인시장도 아니네 참 깜짝 놀랐네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태인시장도 있고요. 제가 2003년도에 신태인읍에 근무할 때요. 그때 당시에 재경부 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저희 정읍시로 돌릴려고 재경부도 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어요. 무상양여를 받으려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안 되더라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예산 세워서 매입을 해라? 그 동안 우리 행정이 참.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무상으로 사용한 것만 해도 고맙다고 해야죠?
승범
김승범위원
진작 매입했으면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도 있고 무상으로 양여받을 수 있었을 수도 조건 자체가. 지금은 행정이 밝아졌지만 예전에는 어리숙 했을 때. 신태인읍사무소 지어진 지가 몇 년인데. 신태인 체육관 지어진 지가 몇 년인데 벌써 30년 가까이 되는데, 그때는 뭐했냐 이 말이에요. 이것 지어놓고 재경부 땅인지. 건설부 땅인지 분명히 알았을 것인데, 이것을 건물 지면서 매입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야지.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2003년도에 그것을 알고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늦어버렸더라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요지는 알았으니까 그 부지에 그 건물. 건물은 우리 재산일 것 아닙니까? 재경부가 아니잖아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건물을 지을 때 그 땅이 건설부 예전에는 건설부였을 거예요. 지금은 재경부지만. 모르겠네요. 재경부인지 건설부인 하여튼, 국가기관에 땅이었으면 건물 질 때 이 땅을 매입해서 신축하고 이렇게 적정하게 행정절차를 밟았으면 이런 현상이 오지 않는데 그때가서 방관하고 있다가 건물 딱 지어놓고 이것 무상으로 쓰이니까 쓰는 데까지 쓰자. 나중에 보니 귀속되겠지. 우리 자치단체 주겠지.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 발등에 불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75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매입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매입해야죠. 계속 재경부에서 매입하라고 할 것 아니에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매입해야지만 또 매년 이렇게 대부료가 1억 이상씩 나가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아쉽네요. 진작 매입했으면 저렴한 가격으로 75억이 아닌 30억에 구입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드릴 수도 있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말씀대로 91년 이전 지방자치 하기 전에는 노력했으면 저희 건물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91년 이후에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부터 중앙부처에서는 이제 공짜로 주는 것은 없고 사가라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안 사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냥 흘러오다가 이제 2013년부터는 이 국유재산을 재경부에서 직접관리하지 않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넘겨버리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너희들이 안 사가면 다른 곳에 팔겠다.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답변석에 계시는 국장님과 과장님이 사실은 무슨 책임이 있겠어요. 우리 선배들 책임을 후배들이 지어주는 건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행정 모호설을 주장하지 말자, 국장님 전에 전임 국장님한테 계속 제가 그랬어요. 행정이 하면 다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 가면 옆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주장하면 한번 들어보고 일이 있는 일 같으면 설령 또 일이가 없다 하더라도 숙고하는 기간을 거쳐보면. 되는 일을 다 맞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지 잘했다고만 칭찬해주기를 기대하더라고요. 물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이 볼 때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변명하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인정 안 하려고 막 그래요. 이것 좀 쌔게 말하면 전에 처리도 잘못했던 분들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칠십몇 억 그동안 냈던 이자까지 합치면 한 80억 원 정도에 우리 후세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김승범 위원님 말씀 때 전도받는 문제가 아니고요. 과거에는 국가가. 자치단체가 곧 국가였잖아요. 한 몸이었는데 그래서 다만 재정관리에도 그때도 국유지가 있고 도유지, 시유지가 있었을 텐데 그것 다 승인받아서 했거든요. 그때 공무원들이 승인 안 받고 함부로 했겠습니까? 절차를 거쳤겠죠? 그런데 서류가 없는 거예요. 고창군에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몇 년 전에 버티다, 버티다가 결국은 사용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신태인읍이 그 당시에 누락이 되었더라고요. 신태인은 예산을 안 세웠어요, 3천만 원 세워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신태인읍장은? 그래서 예산심사 과정 중에 공설운동장은 덩치가 크니까 올라왔고.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예산 세웠고. 나중에 이것 일원화하자고 해서 회계과에서 책임지고 지금 전체 예산을 잡아서 사용료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시장께서는 우선은 살 여력이 없으니까 아마 사용료 연간 조금씩, 조금씩 1년에 한 1~2억 되니까 그것으로 가보자. 이러다 하다가. 제 짐작입니다만, 우리가 채무가 없는 정읍시가 되니까 재정적 여력이 좀 생겼어요. 행정행위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차원도 있고, 후배들에게 이런 숙제를 남겨주지 않고자 하는 결단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아주 어떤 면에서는 과거에 잘못은 있지만, 그 부분을 추궁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이 결단을 한 것은 저는 환영합니다. 대신 한 번에 다 갚기가 어려우니까 분할로 하겠다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에 다 매입을 하면 예산 부담도 되고 그러니까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202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요. 내년도에는 신태인읍사무소하고 읍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용 주차장 그 부분을 25억 6천만 원 정도 해서 그 부분을 1차적으로 내년 예산을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나머지 연차적으로 5년에 걸쳐서 한다고 했으니까 이 계획도 다음에 어떤 이 업무를 하는 사람이 넘겨 받아야 되겠죠? 어쨌든 조직화된 무책임이 더 이상 내려놓아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지난번에 공유재산 제대로 하자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뒤에 계신 계장님과 실무자분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고 봐요. 새로 건물을 짓는 것보다 기왕에 있던 재산을 정확하게 우리 재산으로 관리시키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든지 노력에 결과를 보상을 좀 받아 주도록 아니,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공유재산 심의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면 이것 기준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요. 보니까 두 배네요, 딱 두 배에요. 기준 가격 대비 매입 가격은 딱 두 배인데 자, 이게 또 중요해요. 국가와 자치단체 간에 거래는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앞전에 사유지 우리가 매입하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보통 몇 배 주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사유지는 두 배보다 더 높습니다.
이도형위원
세 배 더 주는 데도 있어요. 세 배 이상도 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작년에 그렇게 문제제기 했던 대장금 테마 파크 7억 예산 서서 다 쓰고 1억 4천 모자른다고 올해 추경예산에 더 받아 놓았어요. 그 사람들 간에 거래는 2억 얼마였는데 1년 만에 우리는 세 배 플러스 다 쓸모없고 폐기처분 해야 될 것까지 계산해줘서 8억 4천을 준 겁니다. 자치단체와 국가에 거래는 딱 두 배 깔끔한데, 왜 그러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사실 저희들이 취득을 할 때는 감정평가사에......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저는 전가에 보도처럼 사용되고 있는데 함정도 있고 정말 알 수 없는 무엇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 공무원들이 짜고친다가 아니라 공무원들도 속이는 무엇이 있을 수 있다.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를 저희 기관에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상대방 자산관리공사에서 자기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요.
이도형위원
그렇죠? 자기네가 파는 사람이니까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저희는 그 가격에 매입을......
이도형위원
사고 싶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파는 사람들이 정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것을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해서 하겠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딱 두 배에요. 두말할 것 없이 두 배입니다. 기준 가격에. 그런데 우리가 나름 민간인 땅 사줄 때는 심지어 어떤 데는 다섯 배도 줍니다. 그 안에 어떤 것이 들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더 주고 산다, 그 말을 드리려고 하는 것 아니니까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런 것들이 좀 더 투명해지기도 해야 되겠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공기관을 이용해서 토지를 팔아서 사적 이득을 취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시에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놀아날 수도 있어요. 눈뜨고 당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후에라도 우리 재산관리 이번 계기로 철저히 해주시고 아마 이것 서류를 찾으려고 애를 많이 쓰셨죠? 찾을 때까지 찾아보려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고창군은 마이크로필름을 중앙정부에 가서 찾아왔다고 그러던데. 다 뒤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노력을 한 것으로 알아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그 노력한 결과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저도 그때 당시에 신태인읍에 있을 때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도 마이크로필름 확인하려고 대전까지 갖다 왔었는데 자료 근거를 못찾겠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국유재산 대부료 받죠? 관련 국유재산 대부해갈 때 우리가 시민들한테 대부료 받죠? 대부료. 회계과장 박광섭받고 있습니다.
2.5%. 지금 국유재산 대부로 받으면 일부는 보내주고 우리가 몇 %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그러니까 대지하고 다 달라요.
승범
김승범위원
자, 그러면 2017년도에 자산공사에 주어야 할 1억 2백80만 원. 새로 편성을 해야 맞죠? 예산서에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서서.
승범
김승범위원
얼마나 서 있어요. 2017년도 것.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내년도 예산은 이 금액 대로 계상을 했고요. 금년도에도 이 금액 대로해서 예산세워서 지금 지급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예산서에서 못 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산서에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있어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앞에서 언급이 있었지만, 기획재정부 땅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재정부 땅 시에서 일반인이 매입하는 것 상관없지만, 시에서 우리 시 자산으로 해야 할 그런 땅들은 전수조사도 해서 가능하면 미리미리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이런 현상이 오지 않겠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 정기분 공용목적으로 사용 중인 국유재산의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광섭 회계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5분 정회
14시5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수시분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앞 시간에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 국가 소유 땅에 대해서 우리가 취득하는 것을 했어요. 그때 딱 기준 가격과 추경 가격 매입 실제 예산 가격은 딱 두 배였는데요. 이 경우는 기준 가격 대비 추정 가격은 어떻게 되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2.5배입니다.
이도형위원
다른 사업에 비하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
세 배, 네 배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지역이 국립공원과 바로 인접지역이어서 실제적 매매가 활성화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환경 쪽에서 전북지방환경 쪽에서 습지로 보호한 구역 있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월령 습지.
이도형위원
거기는 기준가격 대비 추정가격은 어땠었습니까? 대략? 같은 기준인가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마 비슷한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 사업이 2015년도에도 추진하려다가 좀 미뤄지고 또 다른 방법으로 그 공간에 우리 목적을 세우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살림과 교환하려고도 했다가 그것 철회하고 지금 대통령 공약이 되어서 다시 변경해서 올라온 거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면적이 특별히 달라졌습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도형위원
200핵타 정도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99.8핵타 약 200핵타......
이도형위원
거의 200핵타 그런데 토지가격은 조금 놀랐네요. 그때 47억이었던가 그랬는데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금년도 공시지가로 적용하다 보니까 조금 높아졌어요.
이도형위원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하려고 하는 단위사업들을 보면 메이플 휴센터나 갤러리나 힐링타운, 어드벤처 다 앞에 메이플이 붙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가 국가에 대통령 공약으로 올리 때 어쨌든 정읍이 단풍에 고장이니까. 메이플을 강조한 느낌은 나는데, 실제로 이 사업 안에서 단풍을 별도로 막 이렇게 심고 그럴 계획이 있나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현재 단풍을 특별히 조성해서 메이플 휴센터 갤러니 이런 계획은 없고요. 현재 있는 단풍으로도 충분하고 또 단풍을 만약에 조립을 한다면 다양한 단풍들이 있습니다. 한 200여종 있는데 우리 내장에만 하더라도 12종정도 분포되어 있는데, 그런 테마파크 정도 약간 200핵타 정도나 그런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거의 식생을 손대지 않고 산책로나 등산로 이런 휴게시설 이런 정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10만 평방미터 단풍 숲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10핵타요.
이도형위원
그러면 10핵타가 되는 건가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형태로 한 10핵타 정도로. 제가 공을 하나 뺐습니다.
이도형위원
공하나 빼면 어마어마한 차인데. 공을 빼먹었어요. 자, 그래서 30킬로미터에 단풍 산책로를 만들잖아요. 30킬로면 적지 않은 거리인데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많죠? 보통 휴양림이라든가.
이도형위원
쭉 돌아서 30킬로. 연장선 상에서 30킬로.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직선거리 30킬로가 아니라 연장선으로 하면 한 시간에서 두 시간거리 보통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사실은 이 사업은 당초에 연구용역을 하긴 했는데 시설비로 한 3천만 원 작은 돈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다 보니까 풍부한 내용을 못 담았어요, 그 당시에. 거기에다가 또 보고서를 보니까 그때 당시 보고서를 보니까 어드벤처라든가, 이런 것은 수익성 면에서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제고해야 된다는 좀 안 했으면 하는 어떤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김생기 시장님이 하신 말씀도 있고 전문가가 하신 말씀도 있는데 너무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단위사업별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또 그게 향후에 인력 하고는 어떻게 연관될 것이냐, 사업부서에서만 올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향후에 인력관리 문제는 또 총무과 하고 긴밀한 연관성이 있잖아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에 싱크탱크 전체에서 컨트롤타워 전체에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 되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과장님께 질문 던지는데 그때마다 조금씩 불안, 불안했거든요, 솔직히. 거기에다가 오늘 부시장님 오셔서 물어보고 싶었던 것은 보고가 됐을테니까. 그러면 물론 과장님이 책임자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좀 더 높은 단위에서 의지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서 관련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한다라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시라고 한 거예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무튼 그렇게, 저렇게해서 그런 내용들이고 이번 사업계획 플랜을 보니까 좀 양도 많기도 하고 비주얼상으로 좋아 보이기는 해요. 다 되어야 되는데, 대상 공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시에 의지만 가지고 할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실행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는 거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당초에는 이렇게까지 절반이 땅 값이고 또한 절반 더해서 여러 가지를 꿈꾸었는데 이번에는 국비가 많이 높아진 거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나름대로 그때 당시도 계획을 세운다 했지만 지금 현재 도에서 지방 공약사업으로 해서 세운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훨씬 알차고 또 운영상에서도 충분히 어떤 적자는 안 볼 수 있고 흑자 위주로 이용객들도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매뉴얼로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많은 시민들이 시에 정말 풍부한 산림자원으로 우리 지역에 소득사업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동안 늦었다고 지적하는 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체적인 계획이 뭐냐라고 묻고 그런 와중에 시간이 1년 이렇게 넘어가버린 거예요. 물론 넘어가다 보니까 다행스럽게 또 좋은 대통령 시절에 민주당 정부에 관계에도 있고 해서 이 공약이 우리 말고도 노령산맥권에 6개 시군이 된 것으로 압니다. 노령산맥치유벨트가. 인근에 자치단체 하고 너무 충돌되지 않고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서로 교류하시면서 보완적 관계를 해서 모두 다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이에요. 그때 까지지만 지금 있는 분들이 초석을 잘 놓아줄 때만이 그런 일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특별히 이 지역은 내장상동과 상교동이 이렇게 겹쳐 있는 지역이에요. 주요한 콘텐츠들이 내장상동에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해당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은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 분들도 한시라도 상의하셔서 제가 지역 주민이 물어볼 때 충분한 안내를 해 줄 수 있도록 정보를 좀 공유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 국비가 약 한 90억? 가능 하겠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5개년 계속사업으로서 그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시비 114억 8천?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중간에 설계변경, 계획변경 예산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예산이 추가되어도 우리 욕심에 국비나 도비 좀 부족한 부분은 예산 더 확보해서 사업을 하면 좋은데 국도비는 거의 결정을 지어주면 더 이상 추가 안 주거든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돈은 우리 시비입니다. 아까 여기 나와 있는데로 114억. 150억 정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 좋은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업변경, 설계변경 등등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을 거예요. 가능하면 예산을 추가하는데, 가능하면 최소화 시켜서 계획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넓은 땅 부지매입 가능하겠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현재 소유자들 의사를 들어보면 그동안 소유하면서 거의다 개발행위도 거의 못하고 또 거래도 거의 묶여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 때 이 건에 대해서 소유자 파악을 하고 또 연락을 했을 때 그때 당시 동의를 해주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그 이후로 왜 자꾸 추춤하고 있느냐.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산 이씨 문중 땅 제외하고 지금 소유자가 상당히 많아요. 숫자로 봐서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여기에 분명 민원이 간혹 제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땅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 값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텐데, 하여튼 이게 어떻게 결정 날지는 몰라도 결정이 나면 가능하면 민원도 덜 생기도록 해주시고 충분하게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마무리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말씀은 실무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약간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 마디만 더 할게요. 홀딩 되었다고 해서 책임을 혹시 의회에 미루지 않았어요. 의회가 동의 안 해줘서 혹시 그러지는 않으셨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의회가 동의를 안 해주고 한번도 한적도 없고, 오히려 의회 큰 힘을 빌어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이도형위원
그 말씀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참 민감해요. 내장상동이잖아요. 그런데 지역에 어떤 개발사업 한다는데 브레이크 건 걸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은 그 원인이 합리적인 대안이나 이런 미래상을 안보여 줬기 때문에 고동석 과장님 때부터 다시 검토해보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통 보면 그러더라고요. 집행부는 뭐가 좀 안 되면 의회에서 빠꾸 맞아서 못한다고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실질적 땅 사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좋은 거래가 될 수도 있고, 또 지켜보는 많은 시민들은 동의해줘도 문제, 동의 안해줘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이것에 보류나 그동안 미뤄졌던 이유는 불충분했던 계획,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과정적으로 미스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해당 이해관계자들이 오해 때문에 일 못했다는 이야기 안 나도록 해주시고요. 더 늦어지다 보니까 더 다행인 것은 뭐냐면 대통령 공약사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딜레이 되면서 물론 우리가 땅 사놓고 공약으로 밀어 넣어서 국비를 받으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이미 다 깔아놓은 판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 별로 없는 추세이니까. 그런 것도 홍보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 간에 불편한 관계가 특별히 있었다거나 누구 때문에 일을 못했다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고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당연합니다.
이도형위원
또 내년에 58억을 씁니다. 한번에 지출하죠? 예산 잡아야 하죠? 내년에 사야 되잖아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야 내후변에 거기에 맞게끔 착착......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바로 매각 의사를 파악할 것입니다. 파악해서 팔 의사 있는 범위 내에서 약간 20~30% 오바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어찌되었든 내년에 58억 예산을 세워야 되고, 그러면 예산서에 지금 반영되었습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안 되어야 맞죠? 공유재산 통과되어야 하니까요. 수정안으로 넣으면 되는 것이니까 잘 하신 거예요. 왜냐면 지난번에 그래서 한번 무슨 건이 있었어요. 자, 좋습니다. 58억을 내년에 쓰는데 어떤 문제를 염려하냐면. 우리가 아까 공유건물 거기도 한 이십몇 억 써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기를 지방채 상환하고 나서 한 50억에서 60억 정도에 일정한 가용예산이 생긴 것으로 생각했는데 어어 땅 사버렸네? 이럴 수가 있어요. 다른 사업이 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 때문에 다른 사업이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여러 복지업무도 있고 산림과에서도 해야 될 게 작지만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사업들이 있어요. 보수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 쉼터를 만드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 이 국지한 사업한다면서 작은 일들 못하는 사태가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수시분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님, 박광섭 회계과장님, 손상호 산림녹지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총 17개 부서에 85건을 시정 또는 처리 요구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그럼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11월27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