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회의일정은 오늘부터 11월 30까지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에 탑재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숫자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매년 하는 건데 검토보고 하고 바로 제안설명 없이.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다음은 맹용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맹용인입니다. 의안번호 567호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1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7,313억 원이며, 2017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623억 원이 증가되어 9.31%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6,749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124억 원보다 10.21%인 625억 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자체재원은 지방세 433억 원, 세외수입 197억 원, 총 631억 원으로 전년도 574억 원보다 5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9.37%에 비하여 0.02%가 하향된 9.35%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가 3,393억 원으로 전년도 2,902억 원보다 491억 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134억 원으로 전년도 143억 원보다 9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국 도비 보조금은 2,402억 원으로 전년도 2,336억 원보다 6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90억 원으로 전년도 170억 원보다 20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6,749억 원으로 전년도 6,124억 원보다 10.21%인 62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563억 원으로 전년도 565억 원보다 0.41%인 2억 3천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개괄적인 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2018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을 보면 정읍시 전체예산의 3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1,803억 원으로 전년도 1,334억 원보다 46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7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 6억 4,5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460억 원으로 전년도 418억 원보다 4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사업 내역을 보면 첨단과학산업단지 도시가스 공급에 13억 원, 금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60억 원,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 건립에 32억 원, 임산물 6차 산업화단지 조성에 25억 원, 첨단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에 30억 원, 감곡면 석정천 정비공사에 30억 원, 신태인 지하차도 확장사업에 30억 원,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에 40억 원, 정읍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 35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농생명전략사업단 세출 예산안을 보면 정읍시 전체예산의 1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95억 원으로 전년도 1,147억 원보다 52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73억 7천만 원으로 전년도 113억 8천만 원보다 40억 1천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주요사업을 보면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에 8억 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2차분에 36억 원, 기숙사 신축공사에 20억 원,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조성사업에 40억 원, 쌀소득보전직불금에 263억 원, 밭농업직불금에 50억 원, 부전지구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50억 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에 30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세출 예산을 보면 정읍시 전체예산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9억 7천만 원으로 전년도 100억 2천만 원보다 5천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사업을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 구입에 6억 5천만 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증설에 3억 5천만 원, 흰잎 마름병 방제사업에 18억 원,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실 신축에 5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재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보면 재정자립도는 전년도에 비해 0.02%가 하향된 9.35%이며, 재정자주도는 2.52% 높아진 61.6%로 분석되었으며, 세입 총괄 부분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증가한 것은 국가로부터 의존하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분야에 전체예산의 25.37%인 1,855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농림분야에 전체예산의 19.32%인 1,413억 원이 편성되었고, 환경분야 및 낙후 지역의 균형 개발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에 1,316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44억 원, 일자리창출 및 첨단과학산업단지 기반구축에 16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심사시 착안사항으로 전년도에 삭감된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를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없는지, 선심성과 중복투자 예산은 없는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배분과 현안사업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철저히 심사하여 예산 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맹용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예산에 상정했다가 삭감돼 가지고 못했던 사업을 2018년도에 다시 올린 사업이 있나요?

그런 사업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신규사업이 몇 개나 되요?

신규사업은 첨단산업단지 리조트 구간 가스관 연결공사하고요. 초산로 비가림시설, 도매시장 고추동 방수. 큰 사업은 그렇게 하고.

계속된 사업이지만 과장님 입장으로 볼 때 이런 것까지 우리 시에서 해야 되나 하고 생각되는 것은 없어요?

저희가 사업하는 것은 아까같이 가스관 공급사업은 실은 가스사에서 해야 되는데 부담이 너무 크니까 국비하고 시비 보태서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는 특별히 저희 시장관리나 일자리 사업이 주 예산이지, 별도로는 없습니다.

일자리 사업이 진짜 일자리에 도움이 된다고 봐요?

저희가 하는 일자리 사업은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육성사업하고.......

그 사람들 정말 실생활에 도움이 될까?

도움되죠.

도움이 되요?

예.

과장님 입장으로 볼 때?

예.

알았습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에 공연이 몇 가지 있습니까?

예?

전통시장에 공연하는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있냐고요.

금년도에는 신태인 100주년이 있었고, 내년도에는 야시장 10회 잡혀있고요. 정월대보름 방화제하고 와글와글이 신태인하고 샘고을시장에 잡혀있습니다.

신태인만 질문드린 거 아니고 전체적으로. 정읍시.

전체적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세 군데죠?

예.

JTV에서 하는 와글와글, 다음에 야시장이 있고 주말문화공연도 있네요?

예.

주말문화공연은 뭔가요?

거기에 정월대보름 방화제하고 명절 장보기하고 들어있고, 주말문화제인데 가을축제하고 김장 이벤트, 경품행사 지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하면 효과는 있습니까?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밤에 하니까 주변 상가는 다 문닫고 가는데 객들만 와서 이렇게 와글와글하다. 금년도에 매월 2번씩 6시쯤 시작했거든요. 내년도에는 10번으로 줄여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밤에만 하니까 상가들이 다 문을 닫고 가서 일정도 한번 조정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시장은 샘고을시장만 하죠?

예.

8번 하는가요?

10번.

8번으로 돼 있고만.

8번. 금년도에는 12번 했는데요. 밤에 너무 자주 하니까 줄여서 낮시간대도 한번 해 보고 그럴 계획입니다.

이런 행사를 보면 거의 한 달에 한번 이상 있네요?

예.

한 달에 한 번씩 해 가지고 효과가 있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도 시장에서 그런 행사를 함으로써 관심도 갖고 주변 지역주민들도 관심도 갖고 상가들도 문은 닫지만 거기 와서 같이 동참하고 그럽니다.

상인교육에 대한 예산은 없는 거 같네요, 특별히?

상인교육은 자체적으로 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월1회씩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야간에 하는 프로그램은 조금 재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위원님들 자문도 받고 하겠습니다.

다른 시장도 가서 보면 경품이나 타러오는 것이지, 시장보러 장보러오고 물건을 구입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경품이나 타러 노인양반들 와서 잠깐 그 시간에 왔다 다 가거든? 이렇게 안 했으면 하겠어요.

예.

JTV에서 하는 공연도 전라북도, 거의 다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재래시장 프로그램 똑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다른 야시장이라든가 다른 프로그램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잘 검토하고 시장 상인들 교육을 상인회에 맡길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겠어요.

저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상인회 회의할 때 저희도 가서 저희 전달사항이나 홍보사항 있으면 하려고 그럽니다.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끔 하고 다른 외지에 가서 비교도 해 보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공연도 중요하지만 상인의식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상인의식 교육하는데 좀 더 우리 시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재단이 뭐하는 데예요?

저희 관내에 재난이 발생이 됐을 때 신속히 가서 주변정리도 하고 재난상황 지원해 주는 단체입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읍면동에 조직이 돼 있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대표자들이 있어 가지고 연락을 하면 바로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중복되죠, 이 사람들이?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말 못하고 나도 말 못하는 사정이 있을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해병대 그 사람들이나 다 비슷 비슷, 그런 거 아니에요? 참 답답하다는 생각도 들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장명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구역. 여기가 정확히 어디 근처예요?

과거에 정읍여중 뒤에 한방병원 자리 있잖아요? 그 옆에 절개지가 위험스럽게 생겨가지고. 거기가 D등급으로 돼 있어서 예전부터 계획은 하고 있었는데 내년도에 국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건 산림과에서 해야 하네, 어디서 해야 하네, 왔다 갔다 하다 못했는데.

요즘은 저희가 그런 사업들을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대림아파트 오거리는 교차로로 합니까?

예. 거기가 자연재해 예방사업으로 금붕천이 박스가 횡단하는 게 있어 가지고 15년도에 사업이 계획이 돼 있었는데 보류했다가 저희가 금붕천 사업을 하면서 연계해 가지고 굴착했을 때 바로 회전교차로까지 같이.

노인복지관쪽에서 오는 하전, 거기는 거의 다 매워졌는데. 회전교차로 하면 거기를 어느 정도는 복개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복개는 안 해도 충분합니다.

안 해도?

예. 거기가 반경이 충분히 나와가지고.

하천 준설은 어디서 해요? 무슨 과에서 해요?

준설은 유지관리는 건설과 하천관리계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사업은 재해예방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게 뭐냐면 아주 애매한 게 대림아파트 거기서부터 노인복지회관 가다 보면 그걸 하천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똘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쭉 있잖아요.

거기가 현재는 지방하전으로 돼 있습니다.

지방하천이에요?

예. 저수지 밑까지.

위에서 비가 오면 굉장히 토사가 많이 내려와서 제대로 역할을 못해. 많이 메워져 있다고요. 비 한번만 더 오면 거기는 무조건 물이 길로 다 나오게 돼 있는데. 그런 준설은 건설과에 얘기하기도 참 애매하고. 그렇죠? 비가 많이 와서 하천이 범람해 버리면 그건 또 건설과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건설과 일입니다. 그것도, 현재는. 93년도에 제방이 한번 터져서 시가지가 싹 물바다 된 적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한번 터져가지고 중간에 보수도 했어요. 그런 경우는 비가 오기 전에는 건설과, 비가 오고 넘쳐버리면 안전총괄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데는 어디로 얘기를 해야 되요?

이번에 그 사업이 하고 있으니까 하고 나면 해소가 다 될 겁니다.

그래요?

예.

준설도 한다는 얘기예요?

준설까지 해서 국도1호선 위에 교회 앞까지는 올라가서 공사를 하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될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여러 차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감사 때도 한 번씩 말씀드렸는데 환경에 관련해서 교육비를 예산을 책정했으면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얼마 책정했는가요?

저희가 축산농가에 대한 액비살포업자에 대한 특별하게 교육비는 별도로 세운 것은 아니고요. 일반운영비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도 2회에 걸쳐서 저희 과 주관으로 해서 집합교육을 시켰거든요. 내년에도 이런 사례로 해서 교육을 더 강화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이라는 게 사실 알면서도 잊어버리고 깜빡하고 해서 지키지 못하거든요. 2번도 물론 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겠지만, 2번 해서 개선이 되겠지만 좀 더 분기별로라도 한꺼번에 많이 할 수는 없지만 분기별로라도 늘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올해는 2회에 걸쳐서 시행을 했는데요. 연초에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구제역과 AI 때문에 교육이 미뤄지다 보니까 2회밖에 못했는데요. 내년에는 지역여건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현년도보다는 더 교육을 강화하도록,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감사시간에 축산과 감사 때 건의를 했어요. 액비살포 하는데 있어서 주말에는 하지 않았으면 하겠다. 주말에 많이 움직이거든요. 토요일만 보더라도 액비차들이 아침부터 해서 굉장히 바삐 움직이더라고요. 주말에 움직인다는 것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을 때, 민원이 발생되더라도 숨기기 위해서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주말에는 액비를 살포하지 않으면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주말이면 시골에는 손님들이 와요. 아들도 올것이고 손녀딸도 오고 손자들도 오고. 다른 외지에서 친구 만나러 온 사람들도 있고 놀러온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오면 다 싫어합니다. 냄새 때문에. 그래서 주말에는 안 했으면 하겠다. 환경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의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도 주말에 살포를 않고 그러면 현재보다는 민원이 훨씬 근무하는 직원입장에서도 원활하다고 보는데요. 예전에 데이터를 보면 가면 갈수록 전년도나 전전년도 대비해서 액비 살포로 인한 악취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민원발생 건수나 초과한 사례는 현저히 줄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분들에 대한 집합교육과 또 아울러서 축산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주말에 살포를 안 하면 주민들도 여건이 한결 더 나을 것 같고, 근무하는 저희 직원들도 편리성을 도모를 하겠습니다. 일단 축산과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금지사항은 줄 수 없거든요. 그러나 권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주말에는 최대한 액비살포를 금지해 주십사 하고 교육대라든가 공문화해서 촉구들을 하겠습니다.

어제도 내가 어느 동네를 갔어요. 냄새가 하도 심하게 나길래 어떻게 사냐고 물어봤더만 겨울에는 북쪽에서, 북쪽에 농장이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여름에는 냄새가 나고 항상 이런다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냄새에 굉장히 면역이 된 사람인데, 거기가 더 심하게 나요. 가급적이면 주말에는 권고를 할 게 아니라 아예 하지 말아라. 못을 박았으면 하겠어요. 강하게 위원들이 권했습니다. 축산과에. 축산과, 환경과 협의해 가지고 권할 것이 아니라 강하게 요구해 가지고 주말에는 살포하지 않는 걸로 해 주시고, 환경교육도 분기별로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개선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고생하시는 김에 강하게 요구를 해서 주말에는 액비살포 안 했으면 하겠습니다.

저희가 축산과와 해 가지고 충분하게 전달교육이라든가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번 감사 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청소행정은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거리 거리에 쓰레기가 난무한다는 것은 과거보다는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과장님이 애쓰셔서 그러는지 청소관련 선생님들이 애쓰셔서 그러는지 굉장히 좋아졌는데. 지난 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주도의 얘기를 제가 감사 때 말씀드렸잖아요? 제주도는 요일별로 분리수거를 해서 내놓으니까 분리수거할 필요도 없고 해서 청소인력이 굉장히 감소가 되더라 하는 제주도에 가서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간에도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더 나은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것은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아니면 과장님이나 계장님, 담당선생님께서 제주도를 한번 다녀오시든가 해서라도 뭔가 좋은 점은 우리 정읍시에 접목을 해서 더 나은 정읍시의 청소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요.

하반기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홍보를 하고 내년 3, 4분기에 3월달부터라도 그렇게 한번 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검토해 주셔서 좋은 쪽으로, 우리 정읍시도 좋고 정읍시민들도 좋은 쪽으로 같이 청소행정을 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택 슬레이트 철거요. 1년에 희망농가는 몇 농가나 되요?

저희가 1년에 5억 3천 정도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요. 총 예산이요. 국비 50%, 시비 50%. 160농가에서 180농가 정도가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희망농가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400농가 희망을 했었거든요. 절대적으로 국비가 부족하지 않냐라고 해 가지고 공문화해서 건의도 했었고. 국비 재원률을 확보를 70%를 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추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도 경유해서 환경부로 공문화 해서 관리를.......

우리 정읍시뿐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비를 늘려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시비를 늘려서 한다고 하면 현재 희망농가에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한 분이라도 더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은 되겠죠.

3년간 계속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어. 희망사항이지, 예산 안 내려오니까. 내년부터는 최소한 희망농가에 한해서 정도는 처리를 해 줘야지 않냐. 그래도 앞으로 몇십년 걸릴 거예요. 다 처리하려면. 내년에 신규 시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건강에 관한 사항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창고나 학교나 엄청나잖아요. 시비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과에 건의해서 내년도부터는 예산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를 보통 음식물쓰레기하고 재활용하고 일반쓰레기, 이렇게 나눠지는가요?

크게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 중에서도 가연성쓰레기와 불연성쓰레기 구분해서.

쓰레기 버리는 통. 그런 게 색깔별로 구분이 돼 있나요, 아니면 용기별로 구분이 돼 있나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쓰레기 수거용기는 규격별로 해 가지고 색이 틀리거든요.

규격이라는 게 대한민국이 전체가 다 같은 거예요, 아니면 정읍시만 그런 거예요?

타 시군도 거의 규격이 어느 정도 정해진 규격이기 때문에. 제일 큰 게 120리터짜리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통은.

통이 120리터짜리입니다.

우리 시내에 돌아다니다 보면 시내에는 거의 쓰레기통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시내에서 담배 피우고 하다가 담배라도 버린다든가. 지금은 그런 게 아예 없어졌어요. 그게 국가시책으로 없어진 거예요?

그게 쓰레기종량제.......

종량제 되면서 줄어서 그러는가요?

예.

쓰레기종량제 되면서 쓰레기 양이 줄어서, 개수가 줄어드는 것은 이해를 하나 하나도 없는 것은 그걸 이해를 내가 잘 못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우리나라가 다 그러는가, 아니면 정읍시만 그러는가.

종량제 시행한 이후부터 기존에 시가지 도로변에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었거든요. 우리 시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있었어요. 시행한 이후에도. 이것이 나중에 노후화되고 훼손되고 하면 철거시켜서 다시 재위치를 안 하는 걸로 했었거든요. 서울 다른 지역도.......

그럼 터미널이나 역이나 내장산은요?

그런 데는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수거를 하고.

유럽이나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와서 가장 놀라는 게 쓰레기통이 없는 게 제일 놀라운 일중에 하나래요. 예를 들어서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먹었어. 이걸 버릴 데가 없어 가지고 힘들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외국같은 데는 보면 색깔로 구분을 해요. 쓰레기통을.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가연성 있고 그런 것 내지는 밖에다 음식물쓰레기 버릴 일은 없겠지만 재활용이나 그런 건, 우리가 뭔가를 하나 만들어서 역이나 터미널이나 내장산이나 통일된 쓰레기통을 비치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재활용분리수거함은 별도로 있거든요. 4개 종류로 돼 있어 가지고 밑에 그물망이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일정 지역에 설치를 해 놓으면 수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오래 전부터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그런 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쓰레기통을 배치를 해 볼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표방하는 게 사계절 관광지 해 가지고 외국인들 많이 오는데, 앞으로 방문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장산하고 KTX역사 주변은 외국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눈에 띄게, 그 사람들 아무 데나 버리고 가면 우리 참 할 말도 없어. 그렇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미리 준비하시면 예산에 반영해야 그걸 할 거 아닙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참고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김강석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페이지, 임업 후계자 선진지 견학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우리 시에 임업 후계자가 몇분이나 계시는가요?

160명 정도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다 임업에 종사하고 계시는가요?

예, 임업인들만.

주로 어떤 작목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가요?

주로 조경수쪽하고요. 유실수, 산림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 산림 독농가, 이런 사람들이 주로 후계자로 돼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 천만 원 가지고, 700만 원에 300만 원 자부담 하고 천만 원 가지고 가네요?

예.

몇분씩 가는가요?

1차적으로 한번 갔다왔습니다. 23명 다녀왔고, 2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가는 것이고만요?

금년 처음 갔습니다.

효과는 좀 있어요?

이분들이 그동안 후계자로써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내에서만 이런 것을 공부하고 자체적으로 개인별로 공부하고 했었는데 집단으로 해 가지고 직접 좋은 시설을 시찰하고 워크숍하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공부를 한다는 건 좋은 것인데 금액도 적고 몇분이나 가시는가 해서 질문드려봤어요. 위원들이 예산 때 질문 않는 것은 질문하면 삭감한다라고 오해를 해 가지고, 관계자들이 전화가 와요. 그래서 질문을 안 해요. 물론 지금은 인터넷으로 방송이 되니까 보고 계시겠지만 전에는 여기서 조금만 무슨 말 하면 금방 그쪽 단체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되돌아오에끔 하니까 질문 않는 거예요. 질문 한다고 오해는 하지 말라고 잘 말씀드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드릴게요. 임산물 6차 산업단지 조성. 여기에 대해 설명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물 소득도 문제고요. 그리고 또 아까 김재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절 정도 산림이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소득을 얻는 소득액이 크지 않습니다. 일부분에서 임산물 소득을 하고 있는 생산농가들도 제값을 받질 못하고 대부분 시중에 팔고 그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임산물을 이용한 농가소득이 크게 소득원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장착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임산물 6차산업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활성화해 보자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임산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가들이 제값을 받고 임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것이 농가들의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산림조합에서 하나 짓고 있는 것 있죠?

그것은 유통센터입니다.

여기는?

6차산업입니다. 6차산업은 방문객들을 이용해 가지고 직접 판매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소득원을 농가들이 직접 얻을 수 있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6차산업이 우리 시에서 크게 실패한 데가 하나 있어가지고 경제건설위원들은 별로 6차산업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아마.

방문객들이 다른 데보다는 훨씬 많을 정도 되고, 또 그 방문객들을 잘 이용을 한다면 소득이라든가 판매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산림자원에 대한 중요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산림과 직원들보다도 더 깊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과거에는 산골 토지값이 일반 농지값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렴했습니다만 지금은 훨씬 이런 농지보다도 가격도 못지 않게 높이 올라가고, 거기에 생산되는 자원들이 무궁무진해서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겠지만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세분화 한다면. 6차산업에서. 유인물 저희한테 주신 걸로 보면 생산단지, 약초숲, 분재정원. 공동가공, 저장, 포관, 포장. 홍보.판매시설에는 커피숍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주력이 뭐예요?

6차산업은 행정주도가 아니고 생산농가하고 가공을 하고 있는 농가들, 그리고 가공해서 이것을 판매하는 가공업체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조직으로 구성이 돼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타 과에서 하는 6차산업은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숙박도 가능하고 다 하거든요.

저희도 범위를 확대를 한다면 숙박체험까지 하는 것이 6차산업입니다.

체험이 들어가야 6차산업 아닌가요?

예. 체험, 관광까지 들어가야 6차산업입니다.

과장님,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첨단 있죠? 힐링센터라고.

예.

그걸 보고 느낀 점은 없어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바가 없어요? 그것은 6차산업이거든. 말은.

많은 애착을 가지고,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도 하고 잘되기를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그 사업이 지금 잘되고 있다고 봐요? 옆에서 볼 때?

제가 판단할 때는.......

같은 농업직이니까 더 잘 아시겠고만.

그쪽에서 체험하는 체험객들이 상상외로 많이 있습니다. 많은 단체, 만명이 넘습니다.

어디가요?

신태인 6차산업이요. 농진청이라든가.......

만명이 넘어요?

방문하는 사람들이요.

거기 이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힐링센터예요. 그건 고통체험센터지. 옆에 축사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그 사람들 숙박하러 갔다가 저녁 먹기도 전에 다 나가버리잖아요. 냄새 난다고 머리 아프다고. 거기를 어떻게 만명이 간대요? 저 여러 번 가봤지만 타지에서 오신 관광객 분들은 한 분도 못봤는데. 과장님 가실 때만 있었나보네.

관광객이 아니고 주로 업체, 이런 사람들. 가족단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식당을 이용하는 것은 어쩌려나 몰라도 6차산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이 말이죠. 방금 전에 김철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어느 과에서 뭘 하든간에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게 정읍시를 위하고 정읍시민을 위하고 그 지역주민을 위하고 생산자를 위하는 길이라면 뭐든지 다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뭐든지 다 가능해. 6차산업을 우리가 수백억을 들여서 한 사업이 잘못되었는데, 바로 옆 과에서. 산림자원, 이걸 가지고 6차산업 한다고 하니까 혹시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우로 말씀드린 것이거든.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산림자원은 강원도쪽에 훨씬 더 풍부한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6차산업, 이름만 6차산업이지 내용상으로 보면 6차산업이 아니잖아. 6차산업에 들어가는 내용이 일부 몇 개가 포함이 되었는가는 몰라도. 그런 뜻에서 아마 드렸을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든 활성화가 되고 성공할 수 있는 6차산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더 하실래요?

현수막 게시대 설치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건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이걸 관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걸 세워줍니까? 우리가 세워서 만들어서 주면 그 사람들은 광고물 게시하면서 돈 받고.

중간에 부서지고.......

그 수익사업을 그 사람들은 그걸로 수익사업을 하는데 자기들이 수익사업 하면서 그것도 고치고 해야지.

기존에 설치된 것은 고치고 유지관리를 하는데 신규로 추가 설치.......

신규 추가도 우리가 우리 시비로 그것을 세워줘.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것을 바로 옥외광고물협회에다 줘. 옥외광고물협회는 그걸 말하자면 사용료 돈을 다 받아. 그러면 그 돈 가져다 뭐하간. 그 사람들한테 이것도 좀 세우고 하라고 해야지.

세우는 데 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안은 이걸 몇 년간 안 세워줬었는데 또 이랬나 보네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워주고, 위탁관리를 주고 그 사람들은 거기서 세를 받고. 그래서 그 돈으로 외국여행 가고.

신규로 설치하는 것만 저희고 해 주고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은.......

신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 건 차라리 저한테 주세요. 이런 건 생각 한번 해 봐야 할 문제다 이 말이지. 왜냐하면 중간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예산을 몇 년간 안 세워줬어요. 그러다 다시 또 살아나고. 그래서 또 죽이고. 일관성이 왜 없나, 이거지. 상동회관에서 그쪽, 내년에 다 끝나나요?

현재 예산만 확보되면.......

이 예산대로만 하면?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짚트랙 설치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예.

우리가 지금 350m인데 350m를 몇분이나 걸리는가요? 1분이나 걸리는가요?

내려오는 시간이요?

시간.

1분 못걸리죠.

시속 얼마나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시속까지는....... 우리 지역에 종점 높이나 설계할 때 그런 것이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현재 시속 몇키로까지는 검토가 된 사항은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거리가 너무 짧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리가 짧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도 1분 이내에 내려올 것 아니에요. 너무 짧지 않냐라고 생각하거든. 지난 번에 현장방문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때 회의해 가지고 그걸 보완해 가지고 상부 시점을 더 올리고 내려오는 데를 늘여빼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통영인가는 약 5분 정도 걸리더만요. 뉴스에서 잠깐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속도도 중요하지만 시간도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최대한 검토해서 늘리는 방향.......

늘려서 시간도 연장해서 기왕이면 내려오면서 주변경관도 즐길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렸고. 또 하나는 간판개선사업 있네요?

예.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현재 기존 간판은 크기도 서로 크고 작고, 돌출형 간판도 하나 단 사람, 2개 단 사람 서로 있습니다. 이걸 전부 제거하고 규격화된 간판으로 해서 야간에 엘이디 조명도 하고 현대식으로 한 업소에 하나 해서 일률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역전에서 터미널까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전에서 터미널까지 하면 100개소인가요?

예. 내년에는 터미널에서 연지아트홀까지 내년에 하려고 계획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동 소방도로 개설 해 가지고 가마탄보쌈에서 금호호텔? 이게 계속사업이에요? 그 전에 예산이 언제 서있었나? 그래요?

장기미집행으로 토지는 샀는데, 내년도 예산에 2억 세웠습니다.

2억 3천 세우면 거기 개설할 수 있어요?

보상, 일부 하고.

보상이 거의 다 끝났어요?

아닙니다. 70m 구간을 해야 하는데.

이 정도면 되냐 이거죠.

더 세우면 좋은데. 소방도로는.......

총사업비가 거기 계획할 때 얼마였어요? 얼마였는데 지금까지 얼마 보상이 됐고 내년에.......

70m 구간이라 전체 2억 가지면 용지보상해서 뚫는 것까지 2억 계획돼 있습니다.

길이 그렇게 폭이 나오나요? 주택을.......

거기는 6m, 소로 소방도로기 때문에요. 6m로 계획돼 있습니다.

6m?

예.

이 돈으로 이것이 가능하다 이거죠?

예.

아무리 생각해도 돈이 모자랄 것 같은데. 중간에 또 달라고 할 것 같은데. 그래요. 알았습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뜨린 게 있는데, 신태인 소방도로는 하나만 계속사업으로 돼 있네요?

예.

지난 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우령삼거리,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4차선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일부 끝에는 도정공장 있는 데는 예산 확보해서 개설을 하려고 했는데, 교통통행량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 시급성면에서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내년예산 확보는 못했습니다. 내년 이후라도 확보 노력을 해서 1차적으로 계획대로 개설하는 걸 목표로 하고, 2020년은 6월말까지 개설을 못하면 일몰제 적용을 받거든요. 그 때까지도 개설을 못하면 아마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절차에 의해서 조치를 취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중에 전에도 그런 말씀을 했고 통향량이 적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통행량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조그마한 사업을 하면서 큰 돈 들여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조사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조사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우리 직원이라도 하루 인부임이라도 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는 게 어떻겠어요? 제가 볼 때는 교통량도 교통량이지만 큰 차들이 국도에서 나와가지고 덕천공단까지 이용하는 차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시에서는 교통량이 적다라고 하지만 일단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그 옆까지는 보상을 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허브 도정공장만 매입을 못하고 있는데 사실 공사비는 얼마 안 들잖아요?

예.

그래서 물론 교통량이 없다라고 하면 도로 낼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하차도도 건설과에서 내년에 예산을 들여서 착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하차도도 개설외고 그러다 보면 통행량이 조금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과장님께서 추경 전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과에서라도 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출렁다리, 짚라인 이런 건 요새 추세인가보드만. 자꾸 하니까. 이왕 하는 거 제대로 된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하는데, 사업조서 20쪽에 보면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인건비가 있고 비상근 센터장, 상근팀장. 이 사람들 언제까지 상근을 해야 됨, 언제부터 줬어?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하는데 필수요소가 도시재생 전문센터가 있냐 없냐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해서요. 저희도 공모사업에 대비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도시재생센터를 개소해서 비상근 센터장 한 분, 상근팀장 두 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공모사업에 계속 선정이 되는 사업들을 그 사이에 도시활력사업 60억짜리도 선정이 되고 이번에 250억짜리 도전도 하고 내년에도 4월달에 도전하다 보니까 2명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현장지원센터까지 해서 인력을 보강을 하는데 상근 말고, 질문하신 내용이 비상근 센터장은.......

비상근 센터장이나 상근팀장이 꼭 있어야 되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직원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사무실만 있고 직원이 하나도 없는, 도시과하고 별개로 도시재생센터가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용역? 용역도 아니고.

지역민들하고 계속 교육을 시키면서 사업 발굴을 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

예.

소기에 공모사업이 끝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을 추진을 또 해야죠.

사업 추진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계속 우리 시 직원같이 채용을 하는 거예요?

정규직은 아니기 때문에 연간단위로 하기 때문에 우선은 사업 추진하는 것까지 구상을 하고 있고 그 뒤에는 또 어떻게 하려냐고 물어보시면 그 뒤에는 무기직같이 계속 하는 건 아니고 현재 1년단위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계약을 한 2년 이상 하면 무기직 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법으로?

현재 제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 몇 년간 계속 쓰면 나중에 법적으로 정읍시에서 2년 이상 계약했으니까 채용해라라고 하면. 여기서 안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이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관련 인사부서도 있고 하니까 시 방침에 맞게.......

이분들은 말하자면 공모사업하는 데 전문가라 이거죠? 이쪽 분야에?

예.

이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지역사람은 아니고 말하자면 보따리장사 비슷.......

보따리장사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초청, 센터장인데 도시재생심의위원들과 자기도 심사를 참석하기 때문에 인맥이 형성돼 있어서 사정해서 모셔온 것이지, 보따리장사 같이 그런 정도는 아니고.

내가 표현이 좀 그러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것의 전문가니까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지방자치 돌아다니면서 이것만 하시는 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요. 상근은 우리 시 소속으로 계속 우리 시 사업 발굴해서 공모사업 대비를 하는 것이고.

상근은 누구예요?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박진희씨하고 이선희 두 분이 현재.

그분들이 전문가예요?

예. 관련 자격증도 있고요. 그분들이 전문가입니다.

상근팀이라고 해도 우리 시 소속이라고 하기도 그러고 아니라고 하기도 그러고 참 애매하다 이 말이죠?

기간제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요원으로. 저희 시에서 봉급을 주기 때문에.

나는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돼. 따로 나중에 와서 설명해 주세요.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했어요? 부지 매입하는데?

예. 했습니다. 해서 긍정적으로 그 부분은 매각하겠다, 단계까지 갔습니다.

예산만 확보하면 되겠네?

예.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계속 매입하고 있죠?

예.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보실래요?

도시계획 미불용지, 저희가 표현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하고 있는데 총 매수 전체 해야 할 대상이 약 470개소가 됩니다. 약 44만 2천 제곱미터인데.

동만 되요, 읍면까지 포함되요?

도시계획시설은 시 동지역하고.

시 동만 되죠?

읍면도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된 4개면이 있어요. 신태인 읍내하고 칠보 소재지, 태인 소재지, 입암 소재지.

입암도 소재지가 포함되는가요?

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면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당되는 적용 법률이거든요.

거기까지 합쳐서 470군데인가?

예. 기 개소가 약 110개소는 됐고 360개소 안 돼 있는데, 안 돼 있는 지구에 대해서 정부에서 2020년 6월말까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하든지, 못하면 법이 실효가 되어서 해제 요청이 있을 때 해제를 해 주라. 그런 법률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일이 있어도 도로를 꼭 뚫어야 할 대상을 2018년도까지 해야 할 사업이 1단계로 잡았고.

470군데 중에 몇 군데나 되나요, 대략? 참고자료 주세요.

실효되는 2020년까지라도 해야겠다는 걸 2단계로 잡았고, 그 때까지 개설이 안 되면....... 아까 1단계가 108개소고요. 나머지는 전부 2단계로 우선 잡아놓고 그 때까지 개설을 못하면 해제할, 관계법령대로 해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필수조건이네?

예.

예산이 있어야 매입할 거 아니에요?

예.

필요한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먼저 해야겠네?

예.

하고 나서 협의를 하고?

예.

돈도 없이 협의만 하면 안 되지.

그게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뾰족한 답도 없고, 현재.

두 가지 다 해결하려면 예산 확보가 우선 선결문제가 되겠네요?

예.

앞으로 도시계획도로에 차질없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8분 남으니까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천주교골목 도시재생사업으로 거기를 지난 번에 설계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지역 위원님들하고 같이 2층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 물론 멋지게는 해 오셨더라고요. 땅에서 뭐라고 할까요?

조명등이요?

물론 이 시설은 제가 봤을 때 서울 강남 시설이다. 우리는 정읍에 맞는 시설을 해 주십사 하고 다시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제안한 바는 거기에 제가 누차 말씀은 드립니다마는 우산의 거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그 자리에서 또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좋다. 그 대신 일곱 가지 무지개 색깔을 물론 넣기도 하는데 우산에다가 정읍의 9경을 넣자. 정읍의 9경을 넣어서 거기에 와서 나중에 청년 일자리라든가 다문화가정들의 사업 개시를 했을 때도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이 정읍의 9경은 이렇게 생겼다. 무엇 무엇이다. 아니면 정읍을 대표하는 한우라든가 단풍이라든가 이런 것도 집어넣어서 우리 현실에 맞는 거리로 만들자 해서 다시 설계 가지고 온 것을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참고해서 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했으면 하겠어요. 출렁다리, 여기 저기 지자체 가보면 다 만들어져있잖아요.

말씀하신 사항 반영하려고 검토 지시를 했고. 다만, 터키와 달리 우리는 지형적으로 태풍도 있고 바람 부분을 어떻게 해서 피해 없이 할 수 있나. 이 방법을 생각해라. 구상중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는 좀 차별화된, 항시 강조합니다마는 정읍만의 특색을 꼭 나타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뒤에 계시는 계장님 어차피 몇 년 뒤에는 바톤을 이어받으셔야 하니까 그 부분을 꼭좀 고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최낙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안전도시국 소관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소관 기술지원과, 자원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