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상중
조상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연일 계속되는 회의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위원회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기획예산과, 감사과, 총무과에 대한 2018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안태용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예산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조상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은 공공성과 효율성 그리고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각 기금별 기금운용관에 의해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기금규모는 총 11개 기금으로 806억 7천만 원이며, 통합관리기금운용 내부거래 369억4천 4백만 원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437억 2천 6백만 원입니다. 이중 기금운용액의 23%인 102억 6천 8백만 원은 개별기금의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이며, 나머지 334억 5천 8백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6개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기금관리기본법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조례에 의거 각종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한 기금으로, 예치금회수 146억 5천 7백만 원, 예수금수입 190억 1백만 원, 이자수입 2억 8천 6백만 원, 일반회계 융자금 원금회수 30억 원을 포함 총 369억 4천 4백만 원을 조성하여, 예수금 원리금 179억 2천 2백만 원을 상환하고 190억 2천 2백만 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기금“ 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기반 확충을 위한 기금으로 융자금회수 1억 원, 자활사업 환수금 3천 1백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26억 6천만 원, 예치금회수 1억 7천 6백만 원, 이자수입 4천 1백만 원을 포함 총 30억 8백만원을 조성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으로 4천만 원을 지원하고, 29억 6천 8백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5억 원, 예치금회수 8백만 원, 이자수입 8백만 원을 포함 총 5억 1천 6백만 원을 조성하여, 여성의 권익증진 등 공모사업으로 8백만 원을 지출하고, 5억 8백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입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수요 부응 및 노인회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6억 3천만 원, 예치금회수 1천 1백만 원, 이자수입 1천만 원, 효도카드 사용적립금 1백만 원을 포함, 총 6억 5천 2백만 원을 조성하여, 노인 사회참여 활동 지원사업에 1천 1백만 원을 지출하고 6억 4천 1백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화장장 주변지역의 마을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고창 및 부안군 부담금 8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50억 원, 예치금회수 52억 3천 5백만 원 , 이자수입 1억 2천 7백만 원을 포함 총 111억 6천 2백만 원을 조성하여 감곡면 화장장 주변마을 지원기금으로 1억을 지원하고 110억 6천 2백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입니다. 시민의 식품위생 등 음식문화 개선을 통한 시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수입 1천 6백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2억 1천만 원, 예치금회수 2천 1백만 원, 이자수입 3백만 원을 포함 총 2억 5천만 원을 조성하여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제 추진 사업으로 1천만 원을 지출하고, 2억 4천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사업별 기금운용관인 해당 과장과 함께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안태용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사규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1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정읍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총 기금운용계획은 437억 2천6백만 원 이며, 기금별 운영계획과 조성규모는 아래표와 3쪽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6개의 개별기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수익 190억1백만 원 등, 총 369억 4천4백만 원을 조성하여 7개 기금에 예수금 179억 2천2백만 원을 상환하고, 190억 2천2백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생활보장기금은 예탁금 원금 회수 26억 6천만 원 등, 총 30억 8백만 원 조성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 융자금 지원에 4천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치금으로 26억 6천만 원, 자체 예치금으로 3억 8백만 원을 관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성평등 기금은 예탁금 원금회수 5억 원 등, 총 5억 1천6백만 원을 조성하여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지원에 8백만 원, 기금예치금 8백만 원, 통합관리기금으로 5억 원을 예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예탁금 원금 회수 6억3천만 원 등, 총 6억5천2백만 원을 조성하여, 노인사회참여활동지원에 1천1백만 원, 기금예치에 1천1백만 원, 통합관리기금으로 6억 3천만 원을 예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은 예치금회수 52억 3천5백만 원 등, 총 111억 6천2백만 원을 조성하여 감곡면 및 통사마을 주민지원 기금으로 1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50억 원, 예치금으로 60억 6천3백만 원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식품기능기금은 예탁금 원금회수 2억 1천만 원 등, 총 2억5천만 원을 조성하여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제 추진에 1천만 원을 집행하고 예치금 2천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2억 2천만 원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의 근본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각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비, 지역개발사업, 일반 특별회계 융자 등에 운용하기 위해서이며, 2009년부터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운용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정읍시 통합관리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10개 개별기금 중 재난기금 투자진흥기금ㆍ옥외광고물정비기금을 제외한 7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ㆍ관리하였으며, 기금 운용계획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기금의 규모는 통합기금을 포함하여 806억 7천만 원이며, 통합관리기금의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규모는 금년 대비 15.41% 증가한 437억 26백만 원입니다. 2018년도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0개 기금의 지출계획은 총437억 26백만 원 중, 비융자성 사업비 101억 73백만 원, 융자성 사업비 4천만 원, 인력운영비 55백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90억 1백만 원, 개별기금에 예치금은 144억 54백만 원, 기타 3백만 원입니다. 기금은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각 기금의 연구 검토를 통해 당초 목적에 부합되도록 기금을 운영하는지 사업에 중복성과 유사성을 기준으로 기금의 존치 여부, 기금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혜대상 확대발굴 방안 특수시책 등 사업의 다양화 기금의 주요수입원인 이자수입 증진대책, 시대적 가치흐름에 맞는 기금지출 확대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지난번에 언제 백정기의사 기념과 관련한 기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백정기의사 관련한 기금은 기념사업 기금이죠? 이것은 보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백정기의사 관련된 기금은 저희가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안 만들어졌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은 11개입니다.
이도형위원
이것 지난번에 백정기의사 기념사업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해서 조례가 있고요. 기금이 한 2억 원인가 얼마인가 있다고 그랬어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래서 그 기념사업 기금은 어떻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냐면. 우리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기념사업회는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한번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도형위원
예.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정읍시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관리를 않고 자체적으로 기념사업회 정관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거든요. 그것은 추가로 더 파악을 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조례 제7조 기금운용 계획해서 1항이 있고 시장은 매회계연도 기념사업회로부터 보고받아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정읍시 의회에 제출 심의 의결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공부했는데 왜 자세히 알려주시던가 해야지. 별도로 하든지. 이것을 별도로 제출해 주던지 해야 되는데, 왜 기금 심의하는데.
이것은 정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때 금액은 2억 원 조성되어 있다고 했죠? 기금에 조성 출처는 정읍시 출연금이었을 것 아닙니까? 조례에 40일 전까지. 지금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받고 심의 의결하는 이유는 각종 기금에 운용계획이 의회에 보고하고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받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님.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백정기 의사 관련한 기금도 역시 조례 문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애 개정을 하든지. 백정기 의사 기념사업회에 주어버리던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조금 준비과정에서 미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실무진과 바로 협의해서 대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무튼, 지금 현행 조례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금액도 얼마 안 되고 연간 이자 얼마나 되겠어요. 어찌 되었든 기금을 조성하고 또 기금 목적대로 쓰는지에 대해서 의회가 의회에 보고한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보고한다는 의미예요.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배현오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질문을 드리면 생활보장기금 성과분석 보고를 보면. 14년도에 달성도가 20퍼센트, 15년도가 9퍼센트, 16년도가 8퍼센트 올해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은 수준 정도로 보는데요.
이도형위원
그러면 같은 수준이라고 한다면 10퍼센트를 안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렇다면 어떤 고민이 드냐면 이 기금을 과연 기금으로 만들어 놓을 것인지. 아니면 일반사업예산에서 융자사업을 연도별로 적정한 금액을 편성해서 일반사업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퍼센트, 9퍼센트 이 정도 수준밖에 안된다면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간에 융자금액도 적고 그래서 활용하고자 하는 수급자들 차상위계층들 이분들이 이용을 않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또 다른 이면에 보증인 관계 때문에도 금액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내년도에는 이 사항을 생활안전자금 융자에 관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받아서 의양 조사를 해보도록 하는 것도.
이도형위원
예전에는 그나마 14년도에는 개인 3명이 생활안전기금으로 1천5백만 원, 그러니까 5백만 원씩 아마 그랬던 것 같고. 15년도에는 2명이 5백만 원짜리 두 분 1천만 원. 16년도에는 한 명이예요. 5백만 원.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17년도에는 2명이 1천만 원.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융자라고 한다면 차라리 일반 사업예산에 한 2천만 원 세워놓고 해도 될 일을 갖다가 기금이 얼마죠? 지금 조성된 기금 총액이?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말 예상이 28억 정도.
이도형위원
그렇죠. 28억 원이라는 돈을 예치를 하는데 예탁해서 이자수입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통합관리기금액 그냥 가 있지 않겠어요? 물론 통합관리기금에 재원을 확보해준다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은 제가 알기로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미미하니까 이 일하는 것보다 차라리 2천만 원 일반예산 세워놓고 융자해주고 마는 게 일도 훨씬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 하려고 몇 날 며칠 일했을 텐데. 자,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기금도 역시 그다지 높지 않아요. 15년도 33퍼센트, 16년도 13퍼센트로 이것도 역시 좀 낮은데, 올해는 어느 정도 되나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올해는 없고요.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올해는 활용......
이도형위원
기금운용 실적이 없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집행 금액이 없다는 말이에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화장장 주변 주민지원기금을 만든 목적은 뭐예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주변마을 발전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통사마을 주변마을 전부다 집행을 6억 2천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할 사업이 없어서 신청을 안 했고 감곡면에 한 70억이 예치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아직 사업에 대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결정을 아직 안 하셨어요.
이도형위원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에서 아애 쓰게 하든지 인프라를 깔아주어 버리든지. 그래서 항구적으로 그분들이 그 재원을 바탕으로 깔아준 인프라를 통해서 소득이 발생하게끔 해주든지. 그러면 매년 우리가 신청받아서 뭐할 꺼냐 하면. 돈은 우리가 갖고 있고 이자로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당초에 100억 인 것으로 아는데 100억을 그 인접마을 전부다 뭐라고 할까 생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할 것인지.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회의 때마다 고민들을 하시나 봐요. 그런데 특별한 안이 없고, 또 소득을 올리려면 그만큼 잘 고민해서 사업을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것 작년에도 제 기억에 우리 김승범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기금에 목적과 관련된 말씀을 하신 것 기억이 나요. 어렴풋하지만. 그래서 이것 지혜를 모아서 해결 해야지 84억 3천6백만 원에 2016년도 말. 그러면 올해 몇 천 더 늘었겠네요, 이자가 붙었으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한 90억 원 가깝게 뭉치 돈으로만 갖고 있지 이렇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개념으로 한다면 이것 역시 기금운용 목적에 맞는 건지라는 고민을 심각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질문을 여기까지 마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금 이자확보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업을 안 하고 있으면. 이자 받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회계에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편성해서 쓰던지. 계획된 예산이 없고 집행할 예산이 없으면. 기금만 계속 보관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 아까운 돈을. 주변마을 지원 사업하라고 참 어렵게 100억 만들어서 그동안 쭉 집행하고 지금 이것 이자 몇 % 받아요, 기금 넣어놓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통합관리 1.5%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통합관리 기금으로 해서 이율 몇 % 정도 받고 있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1.5%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5% 받으려고 그 예산 거기에 묶어놓고 화장장 주변마을이 아닌 감곡면 전체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으면 썼으면 좋겠는데 계속 그것만 가지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이 예산가지고 시설로 사업을 할 수도 없잖아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기금 갖고는 화장장 내에 시설예산으로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럴 것 같으면 주변마을 사업이 원활하지 않고 기금만 계속 1.5% 갖기 위해서 보관한다면 감곡면 전체에 사업요구를 해서 감곡면 전체에 이 사업을 풀어버려요. 왜냐면 거기를 목적을 거기에 두고 기금 조성했기 때문에.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충분히 말씀 이해되는데요. 저희 임의로 이사업을 해라, 저 사업을 해라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 마을 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합의점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양성평등기금도 우리 과장님 소관인가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에도 이자수입 8백만 원 예산집행 계획 5억 원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하면서 1.5% 받으려고. 이것 양성평등기금도 사업성과가 미미하면 우리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세입으로 써서 성인지 예산해가지고 여성들을 위해서 예산편성 많이 하니까. 집행하게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양성평성기금은 제가 와서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승범
김승범위원
기금으로만 조성해서 아까 말씀대로 이자 몇 푼 받고 갈수록 그러는데, 이자 몇 푼 받기 위해서 기금 계속 이렇게 우리가 큰 예산 묶어놓을 필요는 없지 않나, 필요에 의해서 여성들을 위해서 예산집행 한다고 하면 충분한 예산. 요즘 성인지 예산해서 여성 쪽으로 예산 많이 편성하잖아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다 5억 거기에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이 전체 계를 합해서 806억입니다, 11개 기금에서 그러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작년에 몇 % 썼습니까? 계획의 몇 %. 작년도 계획의 몇 % 활용했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조금 전까지도 이도형 위원님, 김승범 위원님 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못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정병선위원
작년도 계획의 몇 %.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계획에 한 10% 정도 집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기금이 사장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제 생각은 기금이라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자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쓰는 것이 기금이라는 것입니다.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생각하기도 그래요. 내년에 만일에 쓸 계획이 있다면 사업계획을 미리서 수립해서 예산만 세워놓고 쓸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도 없이 쓸 것이 아니라 미리서 사업계획을 내내 무엇을 해야겠다, 미리서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생활보장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서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에는 기금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예산도 세우고 그래야지. 자꾸 예산만. 지금 목표액이 없죠? 기금 목표액 없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기금 목표액은 내부적으로 부서에서 다 목표를 정해놓고 갑니다.
정병선위원
몇 년 간 계속 할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역할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마냥 해마다 할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몇 년 간만 예를 들어서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양성평등 또 식품개발 이런 것을 할 때는 몇 년 동안만 해야 되겠다, 기간설정을 해서 그 기간설정을 한 뒤에 분석 검토하셔서 효과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그것을 일반예산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기금은 일률적으로 기본 원칙이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5년 기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부분들은 제가 충분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 담당자, 계장들을 적절한 기회에 좀 모이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기금은 집행부한테 권한을 일정 부분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잘못한다는 측면이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 통과가 되면 집행하기 전에 의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기금 담당자, 계장들을 모이라고 해서 기금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법이 있다고 해서 꼭 할 필요는 없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국가 법령 있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법령에 의해서 기금 조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의무적으로......
정병선위원
법령이 있다고 해서 꼭 기금을 조성 안 했다고 해서 페널티 있습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할 기금들은 몇 개가 있고요. 나머지는 필요성에 따라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설치할 기금 외에는 저희들이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기금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기금을 설치 안 했을 때 페널티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의무적으로 해야 될 기금은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겠고요.
정병선위원
몇 가지입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세 가지 정도 될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잘 하시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 정읍시가 9.45%입니까? 재정자립도 얼마입니까?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열악하시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우리가 개선대책을 강구해서 예산절약도 해가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잘해주셨지만,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안에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과감히 일반예산에 포함시킬 것은 시키고 또 꼭 해야 한다는 것은 해야 되겠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예를 들어 페널티 같은 게 있다면 꼭 해야 되겠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러나 그런 것도 과감히 배척해 나가는 것도 우리 지방자치제도 발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산하 직원님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지 알지만 좀 더 한 번 우리 시부터라도 앞장서나 가는 그런 기금운용 활용계획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법정 기금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금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는 그런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생활보장 기금에 관해서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융자금이 총 미회수 채권이 5억 9천인가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5억 9천중에 어느 단체에서 융자한 것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에서 융자한 것은 없죠?
익규
이익규위원
전부 개인예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아, 단체에 융자를 해준 것?
익규
이익규위원
있냐고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전부 개인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단체에서는 요구한 적도 없고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개인 대상으로 주니까요.
익규
이익규위원
개인별로 사실 대출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대출......
익규
이익규위원
개인이 대출을 하는데 금융계통을 통해서 융자를 해야 되죠? 아니면 직접 시에서 해줍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직접 하죠.
익규
이익규위원
직접?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전체적으로 시에서 해줘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류를......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조건이 어때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안전기금은 가구당 5백만 원씩인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조건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융자금 회수......
익규
이익규위원
아무 조건이 없이 그냥 해줘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보증인을 일단 한 명을 세워야 하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보증인 한 분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증인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사람도 있고 금액이 적어서 안 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익규
이익규위원
사실적으로 보증 서기가 어렵다고 봐야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익규
이익규위원
보증을 서려면 내가 그 돈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이 상환을 하게 된다면 원금만 상환해서 끝난 것으로 이렇게.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 문제로 해서 그동안에 언제나 어려움이 컸었잖아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지 않아도 생활이 어려운데 그분한테 자꾸 돈 갚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은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도 보증인이 원금만 갚아서 마무리한 건도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을 4천만 원 세웠네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정도 해주려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매년 생활보장기금을 금년에 1억 5천을 세웠는가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한 7천만 원 정도.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세운 상태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생활보장기금을 늘리기 위한 수단밖에 안 되네요, 결과적으로.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얼마까지 늘려야 돼요. %수가 있나요. 몇 %로 해야 된다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수는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늘리는 것에 비해서 그분들이 대출해가는 것은 적고 그렇다면 늘릴 필요가 없지 않나, 그 이야기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4천만 원정도 잡았는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1억 5천 이상을 금년에도 재원으로 더 올렸는데 여기에 지출된 돈은 4천만 원.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 외에 지출금 있습니까? 또?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외에 지출금은 없습니다. 예치금하고 예탁금하고 융자성 사업비.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없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게 문제라는 이야기죠? 이럴 필요성이 없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현재 금액이 부족하니까 생활보장기금을 계속적으로 늘려야 된다, 그런 게 있다면 당연히 이 금액을 재원을 더 확보해야 되겠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쓰임새 돈은 늘려봤자 필요가 없다. 결국은 은행 배부르게 하는 수단밖에 안 된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당연히 이렇게 세워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만약에 어느 정도 생활보장기금을 의무적으로 몇 %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것도 국가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시도 불필요한 1억 이상을 여기에 재원을 넣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기금사업 그 목표가 수급자나 차상위계 층에 있어서 자활기반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기관이 어느 단체에서 이것을 해갔다면 당연히 늘려서 단체에 우리가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단체에서 지금 하나도 안 가져갔어요. 다 개인이에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시에서 해주려고 하는 의지는 좋은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해주는 의지는 좋은데, 불필요한 돈까지 넣어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이야기죠? 혹시 현재 또 나머지 돈도 어느 단체 하고 협의를 해서 그 단체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당연한......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이런 수급자나 차상위계 층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단체 사업단이 있다고 하면 그쪽에서 요구를 한다면 그쪽도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씀이시죠?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도 내년에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협의를 해보셔서 그분들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돈을 늘리기 위한 방법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방금 이익규 위원님 말씀에 보충적 성격인데요. 생활보장기금은 개인만이 아니라, 자활기업도 융자대상자이 되잖아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동안 우리가 자활기업에 대한 융자에 내용이 별로 없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기금 사용 범위에 보면 사용하는 어떤 대상에 보면 그게 있어요. 자활기업 사업단에게도 할 수 있어요. 사업 내용이 타당하면 2천만 원까지. 그런데 우리 보면 자활근로사업을 민간에게 위탁을 할 때 사업비에 범주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거의다가 인건비고. 기계라도 한 대 사야 되겠고, 차량이라도 한 대 사면 참 사업이 잘 될 텐데, 이것 못하고 있거든요. 자활근로사업비에서 주는 것은 정부지침 대로 어쩔 수 없이 통제가 가해진다면 이것 융자를 해가지고 인프라를 구축해 줄 수 있을 것도 같아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적극적으로 활용하던지. 저도 폐지까지도 생각을 해봤는데 폐지도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자활근로사업이 종료되거나 해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어딘가 처리해야 되잖아요. 회수.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죠? 아마 그럴 거예요, 이쪽으로. 그렇지 않으면 국비로 반납하든지 우리 시에 어떤 예산을 쓰던지 해야 되는데, 자활근로사업에 목적상 그 사업의 결과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다른 또 자활대상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라도 이쪽 기금으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폐지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 금액은 좀 축소해서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려는지 모르지만, 더 이상 시 출연금 형태로 기금을 늘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있는 기금에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자활사업단, 자활기업 이런 데에 목표를 잡아주고 융자를 실질적으로 해보고. 또 더 나아가서 그라민은행이라든가, 여기에서 추구하는 바가 있잖아요. 이자를 받는 것에 목표를 두지 않아요, 사실상 성공하게끔 밀어주는 마이크레딧에 속성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염두하셔서 실험적으로 열심히 해볼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무한 경쟁 사업에서 경쟁력이 약해서 탈락되신 분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으로 이것이 사용될 수 있도록 기금에 성격대로 왕성한 융자사업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백정기 의사 관련해서는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습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백정기 의사 기금 설립이 95년 국가보훈처에서 지정을 해서 설립을 해주어서 97년부터 2008년도까지 정읍시 출연금으로 조성된 금액이고 정읍시에서 출연을 하다 보니까 기념 사업회 설치 및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기금에 운용관리라든가, 기금에 운용계획 그다음에 기금 및 결산보고 이런 사항을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규정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조례대로 관리를 하면서 어차피 기금에 운용절차가 사업계획 예산편성 수립해서 이사회에 제출하면 이사회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해가지고 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또 사업 집행한 뒤에 이사회 결산 승인을 받은 뒤에 시에 결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산보고를 회계연도 전에 회계연도 말쯤 해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서 출납폐쇄기간 1개월 이내 우리가 받아 가지고 그것을 정읍시 기금운용계획 보고회 때 의회에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차질 없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 문제는 옆에 계시는 기획예산과장님 기금운용 총괄 부서이니까, 이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조례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코멘트도 좀 해주시고 양 부서 간 협의를 좀 해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쪽으로 결론을 내던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계획이 세워진다든지 하면 그 내용을 의회에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어쨌든 누락 여부를 여기에서 계속 이야기하면 곤란하니까 별지 형태로라도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시게요. 추후에 정리는 양 과에서 협의 좀 긴밀하게 하십시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이도형 위원님의 보충 질의인데요. 정읍시는 저는 항상 대 정읍시라고 부릅니다, 이 회의 석상에서는. 지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11개 기금. 이 전체 총괄적인 이야기인데요. 적어도 기금을 운영하려면 적법한지를 누가 물어봐도 적법하게끔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지만, 통합기금 조례에 의거해가지고 우리 과장님은 맞추어 놓으십시오. 이것은 안 돼요?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11개 평균 기금 수익률은 몇 %라고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1.5%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페이퍼 화되어 있나요? 1.5%가?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은행에......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두 권의 책을 주었어요. 자료에. 어디 써져 있나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기금운용계획서 14쪽을 보시면요. 공공예금이자수익으로 해서 1.5%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최근 3년간 기금운용 현황? 1.5%에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시 전체에 대한 수익률은 몇 %로 되죠? 기금은 1.5% 받았다고 하고. 한 마디로 이야기하기 어렵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기간에 따라서 이율이 틀리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기금은 기간이 없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1년 단위로......
천규
우천규위원
무 기간인데 기간을 넣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무 자에서 유기간으로 1년이든, 3년이든 넣고 있죠. 전국적으로.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기금은 1년 단위로 이렇게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전체도 365일 1년이라면 1.46%로 가져왔어요. 그런가요? 정기예금 수익률 현황을 보면 90일간에 0.85%. 91일에서 180일까지는 0.85%가 같고 정기, 환매, 양도성 똑같아요. 1년 이상 1.46%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1년 이상이 아니고 수익 분석표를 보면 365일까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추려내 보면 정기예금보다 낮은 거예요, 지금 수익률이.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이것을 적시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논조가 이 책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수익을 내고 이것이 퍼센트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기금이 퍼센트지에요. 돈은 1억을 넣으면 몇 %가 되어야 얼마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잘하고 못하고 한 것은 퍼센트지로 2%나 3%를 빼면 아주 잘하신 것 아닙니까? 그 미만이면 못한 것인데, 결정타가 안 나와 있어요, 지금.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대 정읍시는 결정타를 씁시다. 그게 주문인데 가능하겠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은행권하고 협의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요. 은행권하고 협조해서 그것 하나 해주시면 좋겠고요.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있잖아요. 잘 보고 있어요. 여기에도 기금 정비 정도 전국 자체 평균은 2.9인데 우리가 2.88이다 보통 잘 했다 이것은 이해가요. 왜냐면 전국 평균도 해놓고 우리 시도 표본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집행률이 낮은 편이다, 다소 높은 편이는 자가 없어요. 써놓기는 했는데 무엇과 비교해서 높은가? 무엇과 비교해서 낮은가가 전혀 볼 수 없는 쓴 사람만 알 수 이게끔 보고서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는 가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가 대 정읍시에는 일제일 잘하는 과장님이 계실 때 한 눈에 보게끔 해야지 이게 무슨 오리무중 보면 볼수록 소설책도 아니고. 아무튼 고치는 것은 이정도 말씀만 드릴게요. 한번 내년부터는 고비용으로 이게 진행되니까 과장님 때 못 고치면 못 고칩니다, 제 생각에. 한번 해봅시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계속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기금 분석을 할 때 계획 대비 집행률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금에 한 10% 이하다 그러면 점수가 5점, 6점, 7점으로 준다거나 계량화는 시켜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적용시켜서 일몰제를 적용해서 폐지 여부가 나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운용에 집행부분은 내년도에 기금담당자하고 모임을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지 깊이 있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겠습니다. 중앙부처에 요구도 따라 줘야 되지만, 우리가 적시를 딱딱해오면 약간의 긴장감도 있고 퍼센트지라는 게 타 은행과 경쟁도 되어서 이게 계속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결코 운영을 못했다는 이야기는 못하겠어요. 높습니다. 우리 시가 이자율이 높은데,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퍼센트 갖고 따져야 퍼센트가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같은 맥락인데요. 생활보장기금 한가족에 5백만 원이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수급자나 차상위?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2018년도에는 1억 7천만 원 예산이 되었나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예산을 세웠네요. 보증인 한 명이 있어야 해요, 5백만 원 하는데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런데 이 차상위나 수급자 보증 설 사람이 없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달에 나오는 돈 있잖아요. 수급자 그것은 설정이 안 될까요. 쓰고 싶은 사람은 많이 있는데, 누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 보증을 서겠어요. 그림에 떡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에 나오는 돈을.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전혀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주거급여나 생계급여 쪽에서 매월 얼마씩 감해서 하는 것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상환기간도 조금 더 늘어나야겠죠? 그래야 부담이 없겠지요.
배정자위원
몇 월 달에 이것을 주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현오 아니요. 연중하니까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이자도 싸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생활안정 기금 같은 경우는 이자 없고 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이자가 1% 적용이 되는데, 만약에 의원님 말씀대로 보증인 없을 경우에는 월 정기적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금액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면 상환기간을 조금 늘려주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누가 보증을 하려고 하겠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배정자위원
보증하면 그 돈을 갚아야 하는데 그러잖아요. 제가 알기에는 보증인도 그전에 보면 서는 사람도 서서 보증인이도 부도가 나더라고요. 보증인 갚는 효과가 얼마나 있어요. 몇 년 했을 때. 실적?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 많지는 않죠?
배정자위원
다 비슷비슷한 사람이 하는데 그 사람도 결국은 신용불량에 걸려요. 여러 사람 서주다 보면. 갚지도 못하고. 그리고 단체 자활사업 공동체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받을 사람들은 있을 거예요. 몰라서도 못 받고.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을 추가로 아까 이익규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나왔는데요. 배정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2018년도 생활보자기금운용계획 심의 자료에 보면 융자대상이 개인하고 그다음에 자활기업까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활안정기금은 개인한테 가고 자활기금은 자활기업에 1억 원 정도 거치기간은 1년 거치 4년 상환에 연 1% 연체 시에는 7%. 그다음에 시장 진입형 자활근로 사업단에는 2천만 원 1년 거치 4년 상환에 연 1%. 연체 시 7%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2018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도 보면 자활기업 창업자까지 포함해서 현재는 8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2개가 더 된다면 한 10개 정도 예상을 하고 기금 액은 통합기금에서 통합기금이 아까 26억 정도 있었잖아요. 통합기금에서 6억 2천만 원. 그다음에 정기 및 일반예금에서 1억 5천정도 해서 7억 7천5백만 원 정도. 지금 기금 액을 가지고 1건 당 한 2천만 원, 그다음에 최대 1억 원까지 이렇게 해서 전세 전포라든가, 사업자금 이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이 부분을 개인과 그다음에 개인도 상환기간을 늘려서 조정을 해서 만약에 급여에서 갚아가는 방법으로 한다면 상환기간을 늘려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활기업이나 사업단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자금을 활용토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래야 보증인도 부담이 없고. 없는 사람 누가 보증을 안 하려고 해요. 본인도 서로 상호 간에 피해는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본인이 본인 것을 갚아가니까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리고 단체 자활사업 공동체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받으려면. 알아야 홍보도 또 하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관계 서류를 받아서 심의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배정자위원
이것은 홍보가 안 된 것 같고. 2017년도 두 명이라고 하셨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쓰고는 싶으나 보증을 못 서서 못 쓰는 경우가 현실입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복지여성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장장 관련한 기금을 사용용처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공유재산 취득하면서 주변에 민원처리를 우리 일반예산으로 하잖아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꼭 민원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화장장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일들 아니겠습니까? 화장장을 지었고. 짓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나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냄새나고 등등 등. 이런 어떤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2단계 사업이라고 꼭 하지 말고 불편요소 해소를 위해서 그 바운더리를 전체 마을에 공동 산으로 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을지도 몰라요. 또 2단계, 3단계라고 표현된 라인을 보면 도로에서 딱 끊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쏙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경작도 이후에 하게끔 한다는 건데, 그런 것들은 마을에서 꽃밭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마을에 소득사업으로 잡아가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아이디어 차원이니까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것을 주민소득에 연관되는 무엇인가로만 한정하지 말고 주민생활에 불편요소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 일대 상하수도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다 깔아주고 기금에 목적은 아마 그런 것 일수도 있어요. 기다리지 말고 꼭 기다려서 아까 기금에 이자만 계속 불리는 느낌 갖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해소될 수 있는 차원. 그리고 민원도 적극적으로 기금을 활용해서 소모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심사는 과별 제안설명, 질의답변의 순서로 진행하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획예산과 제안설명 후 총괄 검토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안태용입니다. 평소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조상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 예산은 2017년 본예산 대비 4,938,265천원이 감소한 12,487,13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편성내력을 요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초도방문 시정설명 자료 제작 등 시정기획 조정 분야 일반운영비로 231,7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포상금으로 신규시책 및 공무원제안 아이디어 채택자 인센티브 3,000천원, 시정베스트 5 우수시책 부서 인센티브 3,000천원 등 총 6,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열린혁신업무는 문재인 정부에서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로 총 190,5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직원 위탁교육 및 혁신과제 발굴 컨설팅 등 6개 분야에 100,5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21쪽) 편성목을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화여비에 편성된 열린혁신 우수공무원 포상 10,000천원은 포상금으로 과목경정이 필요하며, 민간인국외여비에 편성된 열린혁신 우수제안 민간인 포상 20,000천원은 기타보상금으로 과목경정이 필요합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 민간인 해외사례 벤치마킹 20,000천원, 사회혁신 전문가 양성 위탁교육 10,000천원 국내 도시간 민간교류 추진에 20,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22쪽)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및 역량강화 연수 100,000천원, 중앙 및 도단위 해외연수 100,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중고등학생 홈스테이 등 민간인 국외여비 90,000천원, 국내외 도시간 교류추진에 따른 외빈초청여비로 42,000천원 등 총 132,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에 따른 예산서 유인 등 22개 항목에 일반운영비로 총 122,040천원을 했습니다 (123쪽)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9,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24쪽) 주민참여예산 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35,485천원을 편성했으며, 지방보조금 관리에 31,48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25쪽) 정읍소식 21발행에 따른 일반운영비 63,120천원, 시정 기획 홍보 광고료 430,000천원과 신문구독료 등 사무관리비로 60,52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26쪽) 시정홍보 사진 및 영상자료 등 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화(DB)하여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는데 필요한 디지털 시스템 구축 용역비 64,000천원과 운영서버 구입비 16,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27쪽) 의정비 결정 전화조사비 7,000천원 등 사무관리비로 21,950천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6,000천원과 소송업무 지원에 81,62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28쪽) 미래전략자문단 운영과 국가예산 확보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51,200천원을 편성했으며, (129쪽)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35,400천원, 전입지원금 20,000천원과 포상금으로 23,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30쪽)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원금 및 이자 상환에 3,075,000천원과 예비비로 6,983,60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안태용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총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사규입니다. 2018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1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총 규모는 2017년 예산 대비 623억3백만 원이 증액된 7천3백1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6천4백79억 9천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21%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백63억 3천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0.41%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는 6,749억 9천만 원으로 올해 본 예산액 6,124억 6천만 원보다 625억 3천만 원(10.21%)이 증액되었고, 자체재원은 지방세 433억 4천만 원, 세외수입 197억 9천만 원으로 올해예산 574억 원보다 57억 원이 증가된 631억 원이며,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9.37%)에 비하여 0.02%가 하향된 9.35%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491억 원이 증가한 3,393억 원, 국 도비 보조금은 2,402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2,336억 원보다 6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90억 원으로 전년도 170억 원보다, 20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6,479억 9천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 6,124억 6천만 원보다(10.21%) 625억 3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63억 2천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 565억 5천만 원 보다(0.41%) 2억 3천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쪽부터 5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직속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567억 9천2백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 602억 7천7백만 원보다 34억 8천4백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23억 원, 신태인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0억 원이며, 주요 증감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문화행정복지국 세출 예산안은 정읍시 일반회계 예산의 4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75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2,668억 원보다 206억 원(7.7%)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국가지정 문화재 등 보수 15억 원, 박준승선생기념관 건립 14억 원, 국유재산 토지매입 26억 원입니다 9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출 예산은 112억 33백만 원으로 전년도 110억 8천7백만 원보다 1억 4천6백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사업을 보면 예방접종 예산 13억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15억 원이며, 주요 증감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사업소 2018년도 세출 예산은 78억4천1백만 원으로 올해본예산 51억 1천1백만 원보다 24억 3천1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필야정 이전 신축공사 9억 원, 감골 다목적 문화체육관 건립 13억 원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 재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그 외 수입 등의 증가로 금년 본예산 대비 57억 원(9%)이 증가된 631억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전년도에 비해 0.02%가 하향된 9.35%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금년 본예산 대비 491억 원이 증가된 3,393억 원으로, 재정자주도는 61.6%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국가보조금은 2,402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 보다 6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도 주요 분야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 350억 원, 문화 및 관광 344억 원, 사회복지 1,855억 원, 농림 분야 1,404억 원, 환경 분야 및 지역개발 1,316억 원 등 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을 중심으로 분야별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계층 간 문화격차해소, 생활체육활성화 사업 예산 229억 원,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장애인, 아동, 노인복지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 사회복지 예산은 1,855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25.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민의 질병예방과 조기치료 예산 110억 원, 글로벌 인재 양성, 외국어 인프라 구축, 무상급식 예산 58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18년 예산안 심사는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전년도에 삭감된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2018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각종 행사성 일회성 경비, 선심성 사업 신규 계속 현안사업에 대한 적합성과 타당성 등을 철저히 심사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배분과 예산 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9쪽, 71쪽, 103쪽, 세출분야 119쪽부터 130쪽까지 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안태용 과장님, 관계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124쪽에서 125쪽에 공통관리 예산운영 예산안 있는데요. 공통관리 예산안을 쓸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각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들은 편성을 해놓았는데요. 그 외에 각 부서에 일정한 부분 다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외에 추가적인 소요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전체 실과소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요청이 오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올해 7천6백만 원에서 내년에는 1천만 원 증했네요. 어떤 이유입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금년에 운영하다 보니까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쪽에 한 1천만 원정도 더 증액을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많이 들어왔는데 1천만 원이에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2천만 원 세워놓았거든요.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배정자위원
예산서 126쪽입니다. 국내여비로 홍보기법 개발 연찬회 참석을 위해 네 번 3백만 원 예산을 편성했네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배정자위원
올해도 편성된 예산이죠?기획예산과장 안태용 예.
올해는 목표대로 연찬을 했습니까? 어떤 연찬회를 참석했습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각종 중앙단위라든가, 일반기업체에서 예를 들면 공공기관도 있지만, 다양한 홍보기법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강좌, 세미나 등이 있거든요. 이런 데에 참석하는 여비입니다.
배정자위원
그런 곳에 참석하는 여비? 연찬회 가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세미나, 포럼 등등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예산서 127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고문변호사 수당과 소송대리인 선임료를 합해서 7천6백8십만 원이 있네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배정자위원
동료 의원인 이도형 의원이 전에 우리 시의 각종 법률문제에 대응과 직원들의 법률 상담 등을 위해 변호사를 직접 고용하는 방안으로 제시한 적이 있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런 방법으로 돌리면 안 될까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행정 변호사도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민사 같은 경우 3십을 가면 변호사를 사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크게 실익이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더라고요. 물론 다소 1심이나 그때는 도움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 이후에 진행되었을 때에는 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해야 될 그런 소송 건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다시 또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거든요. 또 다른 일부 지자체에서도 6급으로 채용한 사례들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쭉 분석을 해보면. 크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행정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결론은 그런 방법으로는 어렵다는 거네요, 과장님 생각에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어렵다는 것보다도 어차피 그분들을 채용하면 이분들이 소송종결까지 진행을 하면 좋은데, 소송종결까지는 진행을 못하는 그런 소송 건들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 이유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법이 그렇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배정자위원
끝까지 안 간다고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게 좀 어렵네요. 중간에 합의.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행정 변호사들은 예를 들어 단독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소송건에 따라서 합의를 해야 하는 그런 소송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행정 변호사가 수임을 못해요. 결국에는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크게 도움이 안 되고 그분을 총액인건비제로 채용을 했을 때 또 공무원이 하나가 더 늘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그렇게 행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도 그냥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소송하는 것들이 더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행정 변호사는 결론은 더 들어간다는 것이네요, 지출이 더 많다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지출보다도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배정자위원
도움도 안 되고 돈도 지출이 더 되고 결론은 그거잖아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배정자위원
예산서 129쪽입니다. 국내여비로 인구 정책 업무추진 여비로 3명이 5일간 출장을 25회 다녔다는 이야기입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인구 늘리기 시책을 업무를 하는데 관내라든가, 관외라든가 출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배정자위원
예를 들어 2016년도에는 이렇게 해서 얼마나 인구가 늘어났습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일상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일상적인 여비 성격입니다.
배정자위원
그런데 산출 내력을 본 위원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산출기초는 이 문제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어떤 업무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 그런 것들이 다 붙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비도 산출기초를 이렇게 해놓았지만,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정자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꼼꼼히 잘 하실 것으로 알지만 더 열심히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서 122쪽입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나 중앙 및 도 단위 해외연수가 6천만 원에서 갑자기 1억까지 많이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중앙 및 도 단위 연수를 보니까요. 금년도에 진행을 보니까 중앙부처에서도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국제적인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중앙에서 자체적으로 공무원들 해외연수 계획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좀 증액을 시켰고요. 저희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도 현재 팀 당 2백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3백만 원씩 더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서 증액을 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열린 혁신업무 추진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신규사업 1억 9천5십만 올라와 있는데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열린 혁신 분야는 문제인 정부에서 금년부터 서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문제인 정부 내내 이런 문제가 이런 행정이 중점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혁신하고 사회혁신 두 가지 분야로 나눠지고 있거든요. 열린 혁신, 정부 혁신 분야는 공무원들이 기존에 업무를 해왔는데 거기에 새로운 방법이라든가, 절차를 개선시켜서 업무를 혁신해 나가는 분야가 되겠고요. 그리고 민간영역 부분에 사회혁신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시민이 주도를 해서 어떤 주체 간에 협력을 통해서. 이것도 혁신 정부인 방법이나 절차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문제를 새롭게 해결해 나가는 것들이 사회혁신으로 정의를 하고 이게 앞으로 문제인 정부 내내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 시간에는 기획예산과 단위사업 말고도 전체적인 것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성과관리 예산편성에 성과관리를 도입하자고 해서 예산에 성과계획서 작성을 해주셨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것 작년에도 조금 작성하는 것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과 말고. 우리 기획예산과 것만 한번 볼까요. 55쪽입니다. 자치 법무 및 의정활동 지원이 있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밑에 관련 예산 사업개요에서 시 의정활동협력 사업인데 사업내용은 이렇게 있고, 기간이 있고, 지원형태는 직접 수행이고, 지원조건 뭐라고 쓰여 있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기획예산 과에서 이렇게 쓰니까 다른 과에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공동체육성과 80쪽 한번 펴보세요. 생계맞춤형도시 조성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지난번에 이과에 근무하셔서 아시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원 형태가 자치단체 보조예요. 알고 계시죠? 어디에서 하시는지?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이것도......
이도형위원
전북과학대학교에서 하는데 전북과학대학교가 자치단체인 가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지원 조건도 없어. 거기는? 도대체 우리? 성과주의로 가자는 지가 지금 몇 년째인데, 과에서도 일관성이 없어요. 각 과별로. 어떤 과에서는. 자, 390쪽 한번 펴보세요. 농업부서 같은데 맨 위에 것. 지원조건 영농도우미는 국고 70%, 이용 농가 자부담 30% 이렇게 조건 명확하게 잘 기재한 반면에. 또 391쪽에 보면 민간보조인데, 지원조건이 빈칸이에요. 한 과에서도 이러고, 이것 그냥 몇 백 쪽짜리 되는데, 584쪽 짜리 내용이. 어떻게 할까요, 과장님. 이것 다시 빠꾸?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들은......
이도형위원
이것을 우리가 의결해준 것. 이게 부속서류일지는 모르지만 의회가 이것을 받아 주었다는 게 우리 창피해서. 아니, 우리 정읍시의회가 이런 상태 문건을 용인하고 넘어가는 게 한두 번이어야죠? 저 이것 못 받아 주겠어요.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총괄 부서장으로서 그렇게 문서가 작성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이런 오류가 나오지 않도록 먼저 직원들 교육부터 해서 자세하게 제가 직접이라도 이런 계획서가 오면 꼼꼼하게 확인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문서라고 하는 게 칸이 있으면 표로 만들어온 것 있으면 빈칸을 먼저 보게 되잖아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왜 빈칸일까? 일단 고민해 보는 거고. 또 상호 연관성, 정합성이 있어야 하는데 정합성이 완전히 결여된 문서를 우리가 계속해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이라도 이것은 과별로 다시 수정해서라도 이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또 이런 사태가 생기니까? 공부를 좀 시켜주시고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산안 첨부서류 중에 이것 얇은 것 있잖아요. 궁금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통합 부채가 2016년도 결산기준으로 얼마입니까? 1천222억 정도 있는 건가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일단 부채인 거예요. 채무는 아니고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채무하고 부채는 속성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주로 PTL이나, PTO 사업 이거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 5쪽에 기관별 우발부채 현황이 있는데 6백78억 원이에요. 2016년도 결산기준으로. 6백78억 원이라고 하는 소송 관련해서 6백78억 원이 우리 시가 부채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잠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확인해보시게요. 왜냐면 이것은 소송 이쪽 부서가 소송취합 업무기 때문에 내용은 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자, 그다음에 11쪽에 세외수입 과징금 과징현황 이것 보면. 제가 가끔 세정과에 업무보고나 이럴 때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징수율이 82.0퍼센트예요. 그래서 2016년도 기준으로 50억 원 때에 세외수입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세외수입은 발생부서는 대부분에 사업부서에서 발생시키는데, 채납으로 넘기면 세정과로 넘어가버리거든요. 그렇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세정과에 세외수입 특별반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내가 발생시킨 게 아니니까? 또 사업부서에서는 계속 이월, 이월, 이월을 해오는 사업 과징금이 있어요. 52억. 아주 큰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받아져야 우리가 쓸 수 있는 돈 아니겠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서류상에 있는 돈 우리 것 아니잖아요. 이번 참에 징수가 좀 더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1쪽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급여가 있어요. 우리 시민들한테 들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7급은 20호봉을 기준해서 3백2십만 원정도고요, 8급은 11호봉 기준으로 해서 2백3십5만 원이 조금 못되는데요. 의원들은 얼마입니까? 지도관은 25호봉이 행정사무관에 비해서 한 7십만 원 많네요. 5백2십만 원. 의원들도 많이 올려주셔서 감사한데 밖에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의원 한 달에 한 5백만 원 받느냐고. 얼마쯤 됩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지금 월정 수당을 말씀하십니까?
이도형위원
예, 의원들 한 달에 받는 돈?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3백이 좀 못 되는 것 같아요.
이도형위원
좀 못 되는 게 아닙니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2백8십인가, 2백7십인가.
이도형위원
7대 의회 2백5십만 원 시작해서 물가인상률 반영해서 지금 한 2백7십 몇 만 원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저는 제가 받고는 있습니다만. 많다, 적다를 떠나서 어쨌든 비교해보니까 그래요. 자, 그다음에 공유재산 22쪽에 보면 내년도에 38억 원치를 취득하려고 하는 거죠? 매각과 취득 합쳐서 38억. 어쨌든 취득 계획이 있는 거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 나용균 생가가 1억 2천.
이도형위원
아, 38억이 아니군요. 토지 하고 건물이 따로 있으니까 건물도 있네요. 건물이 63억짜리 취득이 있네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31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도형위원
아니에요,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건물이 기타 취득이 51억 8천만 원짜리가 있고 또 매입이 12억짜리가 있어요. 이게 뭐죠? 51억짜리 건물이면 상당히 덩치가 큰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시기동 주민자치센터 하고.
이도형위원
새로 지어지면 그게 저기로 잡힌다는 거예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신태인읍사무소 토지매입비도 아마 포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내년도에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실 때, 정기분 하실 때 공용으로 취득하는 재산들이 한 25~26억 정도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셨을 거예요. 국유재산만 취득하는 것들이. 그 정도 의결을 했을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한 70억대 되는데, 한 해에 다 매입하기는 곤란하니까 우리 재정계획상 내년도에는 한 20억대 정도를 국가로부터 사겠다. 자산공사에 넘어간 신태인읍사무소 대지라든가, 신태인체육관 부지라든가, 아니, 체육관 일대 땅이 있어요. 그리고 공설운동장 절반 정도가 국가 땅이고 등등 등 해서 종합적으로 한 70억대 되는데 한 번에 다 사기는 곤란하니까 회계과장님 말씀은 한 20억대 정도를 예산 반영해서 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그게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 안에?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해줘서 내년 예산에 편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산림휴양단지는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금년도 결산 추경에. 금년도 수시분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이 되었고요.
이도형위원
결산추경에 선다는 이야기는 어쨌든 그동안에 못쓴 돈 가지고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지를 봐서 그것 51억인데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51억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했거든요. 그게 2017년도 수시분이니까 결산추경 올라가는데 5억 정도?
이도형위원
땅값이 51억이라니까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마......
이도형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22쪽에 내년도 상반기에 취득하겠다고 하는 건물과 토지가 약 100억 아닙니까? 이 내역이 뭔지? 여기 표로 금액으로 표현이 되었는데, 토지 32건, 건물 13건, 기타 4건 이게 목록이 뭔지?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자료로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공유재산 현황 조서에 행정재산에 건물이 595건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재산으로 7건이 있다고 했어요. 회계과로부터 받아서 계속 지난번에 감사할 때 건물수량이 맞니, 틀리니 행정재산을 과별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목록 달라고 했더니 목록도 누락시켜가지고 감사지적을 했어요. 할 거예요. 이번에. 확인 좀 해야 되겠어요. 단순히 부속서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26쪽에 2017년도 결산을 추정을 했죠?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입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170억입니다.
이도형위원
170억이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176억 원 정도 되는데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산 세워졌지만 집행을 못하고 남겨서 내년도로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이렇게 보는 거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예산안에 순세계 잉여금 얼마 잡으셨어요. 제가 볼 때는 예산안 17쪽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190억?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 작성 시점이 어떻게 됩니까? 2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저쪽에 세입이 안 잡아온 부분들이요.
이도형위원
일단 이 추정치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서 안을 만드신 거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선후가 어떻게 돼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20억이 차이가 나는 것들은 저쪽에 다른 부서에서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집행 못하고 집행을 못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이 되어서 그것을 이 재원에 저희가.
이도형위원
그러면 고쳐주셔야죠? 그러면 사후에라도 지금 자, 보세요. 예산서 안은 인쇄소나 이런 데 해서 재봉까지 해서 딱 만들어졌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냥 우리가 편철했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게 건설과에서 저희가 정리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까지 봤어야 하는데.
이도형위원
이 시간은 감사 시간도 아닌데 자꾸 우리 행정 미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20억 고쳐서 여기 페이지별로 여기만 딱 고쳐주면 끝나는 일을 갖다가 의원들 이것 살펴보고 왜? 20억 어디 갔지? 왜 고민하게 만듭니까? 예산서는요. 검정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검정글씨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것은 질문이에요. 17번 지방채 연차별 상환계획이 있는데 위에 것하고 연동되는 것 같아요. 지방채 운영현황 하고. 이것 지방채는 뭐죠? 부채를 말합니까? 채무를 말합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채무입니다.
이도형위원
채무 다 상환했다고 안 했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3억 원은 우리 시비가 아니고 환경부 쪽에서 국비가 오면 국가에서 직접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한테 주어서 상환하도록 자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공기업 특별회계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떤 것입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상하수도 쪽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2017년도 말로 가면 1억 원대로 줄어들 것이라 이 말이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매년 국비로......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올해 현재까지 추정액은 3억 원인데, 2017년 말에 가면 국비와 가지고 2억 정도 상환하면 딱 한 1억 남을 거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2019년도에 끝나는 거죠?
이도형위원
그래서 2018년도에도 1억을 남겨놓고 2019년도에 가면 제로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2019년도 밑에 17번. 2020년도 없는 거죠? 2019년 가면 끝납니다.
이도형위원
자, 그러면 그것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2017년도 채무 잔액이 2018년도에 1위예요. 2019년도에는 쉽게 말하면 없다, 제로. 하이폰 표시해놓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마이너스 1도 있고, 플러스 1이 있으니까. 플러스 1이 하나 더 많으니까. 2019년도에 또 1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가 너무 쫀쫀한가요. 제가 못 본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못 봤으면 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취지는 알겠어요. 2020년 가면 완전 제로가 된다, 그것은 알겠는데, 문서는 왜 그런지? 그다음에 고쳐야 할 부분이면 나중에 수정하시면 되고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진짜 관심 갖는 것은 부속서류에서 진짜 관심 갖는 것 나왔는데 2018년도 주민참여 예산 이것 감사 때 이야기했잖아요. 농로안길, 석축 쌓기, 이런 것 말고 진짜로 주민생활에서 좀 아이디어를 모으고 하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금액 변동을 안 시키니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읍면동당 1억씩 딱 배정해놓고 23억 주어놓고 하라고 하니까 그나마 하드웨어 사업 못한 것. 다하려고 하는 욕구가 그것밖에 없죠? 예컨대 하드웨어 사업 1억씩 하고 2천만 원씩 더 줄 테니까. 주민창안으로 해볼 수 있는 것 뭐 없을까요. 이렇게 제안을 하라고 해야지. 금액도 변동이 없어요. 계속 23억. 지금 우리 총액은. 예산총액은 6천억 대에서 7대 의회 들어와서 6천억 대 시작해서 8천 억대로 가는데, 2천억이 늘었는데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은 읍면동당 1억 그대로 몫 박아 놓으니까 되겠습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시키려고.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읍면동에 있는 주민참여 위원들 역량강화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부터 잘 해야 되겠다, 해서 1천만 원 정도 편성해 놓았거든요. 그분들부터 인식이 바꿔져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내년도에는 보다 많은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그것은 참 잘한 것 같아요. 보조금 심의위원회 교육 예산 잡은 것은 참 잘 했는데, 그분들이 역량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실 우리 직원들에 마인드가 아직 좀 더 열려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주시면 나오는데, 있지도 않은 의원 재량사업비를 폐지했어요. 의원 재량사업이 없는데 폐지했다고 했어요. 의원들이 지역 주민에 의견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했으면 한다는 건의를 하는 개념이었다는 말이에요. 그 돈도 알고 보니까 예전에 읍면동장들 재량사업비를 잘라가지고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였는지 몰라? 파일을 키워주지 않으면서 있는 것에 쪼개 가지고 주어놓고 마치 그게 의원 재량사업인양 조삼모사도 아니고 주민참여 예산제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늘리세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
이도형위원
한 10%라도 조금씩이라도 올려가지고 아이디어를 한번 주민들에게 1억은 하드웨어 사업이고 나머지는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왜 안 나오겠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렇게 읍면동 직원들한테 유도도 하고 했었는데 아마 주민참여 예산 문제는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도 문제인 정부에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내년에는 무슨 제도적으로 획기적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획기적인 제도개선 시책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자치분권 하고 같이 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변화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기다리지 말고 대한민국 정부에 정읍지부가 아니고 이제 정읍 자치정부가 되는 시대인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먼저 해도 되는 것을 코치를 안 주니까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런 변화는 내년에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총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질문을 하고요. 과에 개별적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 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적어도 무슨 일이 잘 되려면 계획이나 기획이 잘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본 위원은 과장님에 대한 신뢰도 대단하고. 거기에서 사업에 추정하는 것보다 미리 계획을 짜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본 위원은 업무보고나 감사가 기획예산과가 매일 마지막에 받아야 된다는 주의자입니다 타 과에 모든 것을 이쪽에 실어서 정리해보자는 뜻이 담겨 있고요. 이도형 위원 말씀 중에 공감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 주민숙원사업 중 인상분 우리 시세에 맞게 인상하는 것하고. 또 퍼센트는 정하지 않을게요. 소프트웨어 대 하드웨어 이것을 30이나 20이상은 정말 주민자율권에 주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와야 되고, 하드웨어 쪽은 평상시 공직자들에 보고용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도 폼이 없을 거예요. 도나 국가 부처에도. 우리 시가 저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주문 좀 드릴게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이 업무파악으로 봐서는 현재 우리 시의 자산 중 일반재산과 행정재산과 총액은 우리에 현 재산이라고 보면 됩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한 3조에서 4조 원 정도 복식부기 상에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3조 1천5백도 나오고 그때, 그때 달라요. 우리가 적어도 어느, 어느 방법으로 빼면 우리 시는 공통된 의견이 나오는데 재산이 3조인가, 공유재산 현황조사에 보면 7천7백억뿐이 안 돼요. 너무나 견해 차이가 많고 볼 때마다 틀려. 그래서 정읍시 의회에서 근무하면서 본 위원도 지금 정읍시 자산이 얼마예요 라고 하면 답변을 못해요. 이것 정리 한번 해봅시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전에는 그런 개념도 없었는데요. 그게 조금씩 자료가 축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 상 모든 자산을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관리하는 측면에서 누락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도 같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전라북도도 정읍시에서 자산 정리를 해서 보고하라는 말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 정읍시는 해야 될 것 같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건물은 몇 개. 예를 들어서 건물이 602개인가요. 행정재산 595개 하고, 일반재산 7동 해서 여기에 가지고 나오셨어. 602개 하고 면적도 면적 개념도 있어서 합해서 7천7백 정도 되겠어요. 면적은 맞겠죠? 이거. 맞는 거 맞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전산상 나와 있는 숫자들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올해가 17년인데 17년에는 추정으로 해서 가중치를 둔 것 같고, 작년으로 넘어가면 딱 맞아야 할 것 아니에요. 작년에 585개 건물.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바쁘시지만 이것 한 가지는 별도에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우리 현 자산. 우리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다른 시. 군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자산이 알아야 만이 땅이 3천 개, 4천 개가 있는데 이것을 줄이고 지금 산림과 쪽은 폼이 받은 모양이에요. 정읍시에 적은 땅은 가능한 크게 합치는 것.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해도 우리 시민들이나 공직자들이나 시의원님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정확히 좀 따져서 한번 시간은 충분하시니까 한번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라고요. 가능하면 다른 의원님까지 회람을 부탁드릴게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산서 129쪽입니다. 15만 인구 회복을 위한 전입지원금이 있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이게 2천만 원 예산을 세우고 1인당 5만 원씩을 잡았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만약에 여섯 가구가 오면 3십만 원 지급하는 것입니까? 여섯 명이 오면.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세대 당 5만 원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세대 당 5만 원입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잘 못된 것 같은데.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지급 내력을 보니까요. 약 240세대에 250명 정도 나갔더라고요. 1천4백만 원 정도 금년도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니까 현재 여기 지급에 관한 그런 규정이 있어요. 해놓은 게 있어요. 아직 안 해놓았죠? 예산만 세웠지 아직 안 해놓았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조례에......
익규
이익규위원
조례에도 없어요. 할 수 있다만 되어 있지 규칙도 없고. 없으니까 제가 미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다양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는 말로만 인구 증가이지 여기에 관한 의지가 부족하게 보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잠깐 메모를 해봤어요. 고등학교 전입하는 학생이 있으면 1십만 원, 대학생은 2십만 원까지도 지급을 해주고 다자녀 가구 세대가 오면 3십만 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이것은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업체 전입자도 1십만 원. 그리고 또 따로 해줄 수 있는 것이 그 엄마 아빠를 따라서 온 학생이 있으면 입학 축하금도 보내주고, 학자금도 지원해 주고, 입학금도 해주고 이렇게 다양하게 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2천만 원 예산 세워가지고 어디에 붙이겠어요. 기획예산과 생각할 때는 1인당 5만 원 주면 크게 생각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적은 금액이다. 타 지자체에 비해서. 한번 보셔요. 다른 데는 아주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뒤떨어지지 않도록 처음 시작한 것이죠? 우리 정읍시에서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총무과에서 했거든요. 업무를 인계받았는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총무과에서 5만 원 씩 주었어요, 작년에.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2인 이상 전입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너무 적어요. 어느 지자체는 이렇게 했어요. 무조건 전입세대면 5만 원, 거기에 한 분 추가되면 1십만 원. 그게 아니고 처음에 1십만 원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사 왔을 때 1십만 원. 거기에 추가되는 대로 한 사람 더 추가되면 1십5만 원, 5만 원 더 주고. 또 한 사람 되면 2십만 원 그래서 2십만 원 이상을 주지 않는 지자체도 있어요. 최고를. 그런데 우리는 다자녀가 오면 더 좋잖아요. 그 부분은 아직 우리가 규칙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예산을 현재 갑자기 늘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것으로 집행을 늘려서 하고 또 부족하면 우리가 추경이라도 해서 그분들한테 최대한 전입세대한테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타 지자체 사례도 보고 우리 형편에 맞게끔 획기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내년도 예산이 몇 % 증이 되었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9.3%입니다. 본예산 대비해서요.
정병선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잘 하셨으리라 믿겠지만요. 일반운영비 정읍시 전체적인 시 총예산이 일반운영비가 288억인데, 작년에는 328억이었어요. 그래서 감이 41억 정도 줄어들었어요. 감 되었습니다.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는 그렇게 많은 감은 않고요. 본예산 기준으로는 했는데요.
정병선위원
예산 대비 보면 한 41억 정도가 감이 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본예산은 9% 증이 되었는데 일반운영비는 12.35%가 감이 되었어요, 작년 예산 본예산 대비 그래서 이게 무슨 큰 이유가 있는 가보다. 일반운영비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이것이 좀 이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본예산은 증이 되었는데, 일반운영비만 한 12.3%가 감이 되어서 여쭈는 것이고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앞에 총괄 부분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일반운영비 성격이 저희가 봤을 때는 일반운영비 성격이 아니다. 사업비 성격이다 해서 사업비로 과목을......
정병선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과목을 변경하는 이유가 있어서......
정병선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시 총예산은 12.35%가 감이 되었는데 기획예산과 15개 항에 일반운영비가 금년 대비 26.4%가 증이 되었어요. 금년 대비 26.4%가. 금년에 10억 5천7백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이 13억 3천7백6십만 원으로서 한 3억 정도가 증이 되었어요. 물론 이유가 있겠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열린 혁신 부분에 한 1억.....
정병선위원
1억 5백5십만 원. 인구 회복이 3천5백. 두 가지를 빼도 15.6%가 증이 되었어요. 물론 잘 하셨겠지만 기획예산부서가 중요한 부서라는 것 알겠지만 타 부서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아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드리니까. 혹시라도 끝나고 나서 검토를 한번 해보셔서 확실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아직 심의기간이니까 충분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수정할 수 있다면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다면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우리가 총액으로 탑다운 제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정병선위원
각 부서별로 특수시책이 없으라고 하는 법은 없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여기에도 지금 내년도 혁신과제 문제가 올라가서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다른 부서라도 이런 것이 없으리라고는 문제인 정부에서 없으리라고는 못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꼼꼼히 챙겨보셔서 예산편성으로 인한 각 부서 간 서운한 점이 없도록.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이 잘 못되면 부서가 전체 과소로부터 불신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정병선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주민참여 예산제도 2011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어떻게 해서 주민예산 편성을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먼저 읍면동에서 지역회의가 있어요.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저희들한테 넘겨주면 시민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봐서 확정을 하는 것으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목적이 지금 시민참여를 확대해서 재정운영을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2011년부터 6~7년을 해오고 계시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없애라는 것은 아니고 정읍시 전체적으로 좀 공모전을 실시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몇 분이해서 이것 사업하자 하는 것보다도 공모전을 미리서 읍면동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공모전을 실시해서 공모전에 당선된 사람들 돈을 드리더라도 시상을 하더라도 공모전을 해서 공평성도 있고 또 특수한 그런 정책도 우리가 발굴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해오고 계시지만 더욱 발전된 모습을 위해서는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는 시차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읍면동 단위에서 공모전을 실시해서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주민참여 예산제 공고를 할 때 공모도 금년도 해봤거든요. 실질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담당공무원들하고 시민들에 대한 마인드들이 변화가 있어야 활발스럽게 일어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정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다른 획기적인 방법도 있는지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를 들어서 칠보라고 하면 칠보 면민들에 한해서만 공모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읍시 전체적으로 받아가지고 고향이 아닌 분들도 공모를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객지에 나가 있는 분들도. 그런 부분을 좀 확대시켜 나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우리 주민참여 예산제도도 그런 방향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반운영비 건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국가예산확보 추진 여비. 여비규정이 상위법에 묶여 있다고 했던가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묶여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각 부서라든가 업무 각 과에서 요청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수용을 하려고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다른 도시와 대동소이 한 가요, 금액이.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거의 각 팀별로 보면 업무 성격에 따라서 단위 업무 당 1백만 원에서 한 5백 정도 이렇게 고르게 업무 성격에 따라서 편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보다도 2분 1 뿐이 안 돼요. 타 시군은 다는 그렇지 않으면 몇몇 곳은 사무실 운영 및 서울에 파견 공직자들 내놓고 사시는 형국이에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정읍시에 미래는 중앙부처에서 어느 정도 협력을 이끌어 내느냐, 이렇게 달려 있는데, 너무 적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장학숙 게스트하우스를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상에는 어떤 숙박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안 나와 있지만 저희들은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상대를 하면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기획예산과는 이것을 뒷받침해줘야 되고요. 타 지역은 카드도 적정규모로 쓰고 있더라고요. 적정한 선물 구입 같은 것이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예요. 이게 뭐 정을 갖다 주는 것이라서. 올해 갔다 정을 나누고 오면 내년, 내후년이 계속 있잖아요. 그분들이 거의 올라가니까요. 이게 좀 저희가 낮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이 안에 들어 있는 데가 있나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은 김영란 법 때문에 여기에 예산에.
천규
우천규위원
김영란 법에 관계없을 정도로 회수 같은 것 적정한 것이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기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혹시 여기 들어 있냐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이 속에는 적절하게 저희들 해서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태용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사과장 백남종입니다. 평소 감사과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조상중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대비 2천7백42만 7천 원이 감액된 2억 2백34만8천 원입니다. 예산안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바른 시정 수행을 위한 감사예산은 5천 5백 22만 4천원으로 자체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유인 등 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 3천 72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정보요청 회신비용 등 공직자 재산관리 2백 28만원사전설계심사에 따른 현지 확인 등 설계사전 심사 5백 68만원 4천원 행동강령 자기학습 시스템 운영 등 반부패 청렴도 제고 예산 1천 6백 54만원을 편성하였고, 규제개혁 업무관련 책자 제작 등규제개혁 역량강화 예산으로 1천1백78만원, 시민고충처리 사무실 운영 등 시민고충처리 지원으로 3천9백6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조사 및 감찰활동 예산은 2천4백69만 7천 원으로 현장기동 점검 등 시민불편 해소에 6백91만2천 원 청백-e 시스템 운영 등 공직기강확립 감찰활동에 1천7백7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정발전 성과관리 예산은 3천9백8만 5천 원으로 국정시책 합동평가자료 유인 등 국정시책 평가운영에 6백 30만원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행정성과 평가운영으로 전년도 보다 3천 5백만 원 감소한 2천 8백 61만 5천원 주요업무 확인평가 운영으로 4백 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 행정운영 기본경비 예산으로 3천 1백 8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미흡한 부분은 질의·답변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백남종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 세출분야 133쪽부터 138쪽까지 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감사과 백남종 과장님, 관계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배정자위원
예산서 134쪽입니다. 국내여비로 공직자 재산등록에 따른 현지조사 및 확인을 다섯 명이 월 2회 5개월로 산출하셨는데 등록된 재산확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다는 말씀인가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 등 일반운영비는 일상적인 그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부기는 그렇게 달려 있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1년 동안 출장을 나간다든지 그럴 때 그중에 일부를 실비를 세우는 그런 탑다운제로 운영하는 그런 예산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올해 출장한 내력을 자료로 오늘 중으로 우리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134쪽입니다. 반부패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청렴 및 강사 교육 강사수당으로 1회에 8십4만 원 3회를 교육하겠다는 것이죠?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배정자위원
올해는 어떻게 진행을 했습니까? 이것도 관련 자료를 본 위원에게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반부패 청렴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 교육을 매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6급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본청에서도 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예술회관에서도 하고 그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3번을 한다는 것이네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 정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배정자위원
올해는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내년도 예산이니까요.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배정자위원
국내여비로 행동강령 위반 현지 확인 여비로 4명이 월 3만 원씩 11개월 산출했네요. 행동강령을 위반자에 대해 현지에 가서 확인한다는 말씀인가요. 올해 출장한 내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일반운영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일반운영비로.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사무관리비나 국내 여비는 모든 부서가 전국적으로 마찬가지로 어떤 기관에서 민원처리를 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운영할 때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그 일정한 비율로 해서 매년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죠?
배정자위원
비슷비슷하겠네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큰 차이는 아마 없을 것으로 운영비는 이렇게 증액하지를 않고 매년 전년도에 맞추어서 비슷한 규모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월로 넘어가지만 비슷비슷하다는 것이네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이월은 안 됩니다.
배정자위원
예산서 135쪽입니다. 규제개혁 운영으로 전문가 초청 특강 강사수당으로 8십4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올해도 진행 했죠?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배정자위원
관련 예산 집행내력 자료를 이것도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계속사업으로 올라와요. 무슨 일을 하고 계신다고 했죠?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이것은 뭐냐면 청백 e시스템은 5개 분야에 대한 전산시스템 상에서 저희가 그것을 체크를 해주는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서 일반, 재정, 세외수입, 인사 분야 이런 다섯 가지분야에 대해서 전산 상에서 어떤 오류가 있으면 그 오류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개 분야 95개 시나리오를 가지고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카드를 사용했을 때 휴일에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야간에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술집 같은 곳에서 사용을 하면 시스템 상에서 점검표가 뜹니다. 이런 것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 행정에서 체크가 되는데 이것을 연중 운영하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비용이 매년 1천만 원씩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1천만 원씩이라고 하는데 법적사항인가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청백 e시스템은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요. 243개 자치단체에서 그 프로그램을 같이 도입을 해서 예산 산출을 해서 공무원 수대로 분류를 해서 저희는 전라북도에서 한 네 번째 정도 등급을 받고 있는데요. 거기에 비율로 산출해서 납부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게 243개의 시군구 광역 모두 포함된 곳인데 1천만 원씩 계산하면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그런데 시스템이라는 것은 한번 구축해놓으면 유지관리인데,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방사, 방사해요.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간 것인가요. 아니면 법적사항인가요. 아니면 이것을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처음에 구축비용은 들어간 것이고요. 1천만 원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인데,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우리가 95개 항목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프로그램 각각에 대해서 우리 정읍시에서도 어떤 오류, 하자 등 문의가 가면 계속해서 보완해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항목이 많죠? 95개 항목이나 되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243개 지자체에서는 이 금액을 꾸준히 지불해야 된다, 이 논리네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운영비이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이 소비 주체는 혹시 어디인지 알고 계시는가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저희 행정공무원들입니다. 말하자면 저희가 새올행정 시스템도 거의 도입해서 같이 쓰고 있고 그러는데요. 청백 e시스템이라고 해서 5개 분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 재정, 세외수입, 새올행정, 지방세 이런 5개 분야에 대해서 특히 95개 항목을 전부 프로그램화 해놓았습니다, 시스템이.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그러면 이 시스템 우리 직원님들이 다 하시는 것으로 있고.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별도에 프로그램 추가비 없이 단순인력비만 빼놓은 것인가요. 언젠가는 한번 했을 것이고.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그러죠. 구축된 그런 시스템에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는데 보완하고 에러가 나오면 고치고 수리하고 관리해주는 그런 비용. 저희가 운영하는 그런 지방세 재정 5개 분야에 대한 전체적인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을 한 달에 1백3십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 1년 동안에 계속해서 관리해주는 비용.
천규
우천규위원
1천만 원이라고 하고 우리 과외로 나가는 돈이 몇 %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아니죠? 저희 과에서만 나갑니다. 정읍시에서는.
천규
우천규위원
과에서 해결하잖아요. 직원들이 하고. 어떤 프로그램 개발한다든가, 고친다든가, 정정한다는데 그쪽에 나가는 것이 비율이 있나요. 이 안에?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없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만 나가는 비용이고, 이게 정읍시 전체가 운영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패와 관련되어 있는 예방 효과가 있어서 저희 부서에 세워진 그런 예산이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이것이 있으면 무슨, 무슨 일이 있어서 감사과장 주의를 먹고 직원님들이 감사를 하실 때 처음에 시작해서 중간발표가 되나요? 시스템이. 마감 결론만 나오나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그게 아니고요. 매월 예를 들어서 지방세가 되면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으로 예를 들면. 국유재산 이렇게 분할을 하면 그 재산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서 지방세가 체크되도록 그래서 혹시라도 지방세 부과에 누락이 안 되도록 시스템 상에서 그 프로그램 상 움직입니다. 결국 인사에서도 하자가 어떤. 인사에서도 어느 시기가 되어서 어느 분야를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그 시기에 프로그램 상으로 딱 뜹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직원들이 그 프로그램 상에서 어떤 하자나 오류가 없도록 미리 점검 체크를 계속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죠. 하자가 없도록. 예를 들어서 아까 카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자가 조금 있고 이것 오류가 있는 것 아니냐. 프로그램 상으로 직원들이 모든 부서에서 직원들이 그렇게 쓸 때 1년에 정산을 할 때 월별로 매일 어떤 하자가 있을 때 그게 딱 뜨면. 한번 점검을 해보고. 이것은 별 문제없다 하면 넘어가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 하면 미리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 상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95개 항목에 대해서 전 과에 다 해당된다 이 말이죠?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37쪽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행정성과 평가운영비에서 감이 3천5백만 원 감이 있죠?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정병선위원
거기에 항목이 뭡니까?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그것은 연구용역비인데요. 저희가 매년 성과평가를 위해서 용역을 주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이미 몇 년 동안 해보았고. 시스템에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직접 운영을 해보겠다 해서 용역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성과 평가위원회는 필요합니까?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그대로 모든 것 운영을 하되, 용역대신에 저희 직원이 직접 운영을 하곘다는 것이죠?
정병선위원
괜찮겠어요. 제대로 되겠어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병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훌륭하십니다. 이런 예산을 절감하시면 일을 열심히 하신다는 결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감사 때도 하나 주었는데 혹시라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가? 본청 자체 감사에 대해서.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감사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산을 세워드리려고 그래요. 감사를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교육도 받아야 하고, 전문분야를 하려면 그 직종에 대한 전문요원들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저희 부서에 직원들은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직원들로 일부 뽑아져 있기 때문에 직원이나 예산은 이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시행만 하면 되겠네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정병선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방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좋게 생각하시고 꼭 이 사안들이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시게요.
남종
백남종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과 소관 2018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남종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종삼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조상중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직장어린이집 보육료 1억3천8백만원과 국 도비 보조금 11건 8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1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34억원이 증액된 총 322억 2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화합소통행정 구현을 위하여, 방학기간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1억5천만원, 시민의 날 행사운영비 2천4백만원, 마을 앰프시설 설치 및 교체 4천2백만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1억5천8백만원 재성남 호남향우회 초청행사 외 5개의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3천5백만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1천만원 등 총 10억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지자체부담금 등 총 23억여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맞춤형 교육훈련 및 교육여비에 6억원 퇴직공무원 퇴임행사 및 포상에 3천8백만원 파트타임제 운영비 6억3천만원 등 총 18억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복지증진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원금 17억1천만원 청원 한마음 체육대회 외 6개 행사운영비 9천6백만원 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3억3천8백만원 등 총 26억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관리 및 발간실 운영에 총 1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기록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시민소통 행정구현을 위하여, 시민행복 특별강좌 3천6백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2억5천9백만원 등 총 3억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지원을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대회 외 8개의 민간경상사업보조 7천5백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외 2개 단체의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6천1백만원 등 총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평생학습관 운영에 8천만원 평생학습축제 운영에 5천9백만원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6천만원 등 총 2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41억4천만원 성과상여금 34억4천만원 연금부담금 156억 2천만원 등 총 232억원의 인력운영비와 부서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로 총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여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종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6쪽, 71쪽, 86쪽 세출분야 141쪽부터 164쪽까지 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총무과 김종삼 과장님,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141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지역안전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를 100명에 2회를 편성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총무과 우리 총무계 직원들은 매일 밤 10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또 토요일, 일요일 당번제로 365일 동안 계속 근무를 하는 거죠?
배정자위원
전체 총무과 직원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총무계 직원이.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급양비입니다.
배정자위원
많이 애쓰시네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배정자위원
예산서 142쪽입니다. 마을변호사 읍면 방문상담 수당 예산을 2백1십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1개소에 7만 원인데, 교통비를 별도로 줍니까? 변호사가 한 시간 상담을 하더라도 시간당 얼마인가 1개소에 7만 원은 너무 적은 비용이라도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변호사님들께서 재능 기부하는 것입니다. 검찰청하고 저희 시하고 합동으로 운영하는 행사인데요. 재능 기부하는 성격이고 7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은 그분들 유류대, 거마비 정도로 사례금 정도로 최소한의 사례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완전 서비스네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 예산심의 때 주문했는데 우리 시의 각종 법률문제 대응과 직원들의 법률상담 등을 위해 변호사를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적 있어요. 그런 방법으로 돌리면 안 될까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배정자위원
첫 시간에도 제가 이 말씀드렸거든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저희가 법률적. 물론 자문이 필요한 복잡 다양한 업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는 저희가 고문변호사가 두 분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때그때 자문도 받고, 도움도 받고 그러는데요. 언젠가는 지방자치업무가 복잡 다양해지고 그러면 아마 우리 행정도 기업처럼 이런 전문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직접 고용을 하면 돈이 더 들어간다는 생각이 드네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여러 가지 면이 있겠죠? 예산문제도 있을 것이고.
배정자위원
고용하게 되면 더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배정자위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뭐가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가장 큰 문제가 예산문제겠죠?
배정자위원
예산서 143쪽입니다. 이통장 간담회 비품 등 구입비로 4십2만 원, 현수막 등 제작비로 9만 원씩 6회를 산출했네요. 어떤 사람들이 참석해서 합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저희 시에서 시장님을 모시고 저희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실에서 이통장 간담회를 갖습니다.
배정자위원
월에 몇 회나 합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월은 하지 않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다른 위원회에 관련한 예산 중 현수막이 보통 다 5만 원이거든요. 여기에는 왜 9만 원입니까? 현수막이 큽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같은 현수막이라 해도 어떠한 재료를 썼는지 거기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또한 저희가 진행순서라든가 이런 것을 더 하면.
배정자위원
글씨가 많이 들어가면 좀 클 것 아니겠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사이즈는 똑같은데 진행순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배정자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비 집행내력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예산서 148쪽입니다. 연금 지급금으로 사망 조위금과 재해부조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공무원이 업무를 보다 순직을 하면 195%를 주도록 되어 있고요. 산출방식은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부모, 자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산출 내는 공식에 65%를 계산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보통 3백1십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배정자위원
본인은 195%, 직계가족은 65%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배정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올해 예산심사에서는 계속해서 작년도 하고 연동해서 하는 것은 적정한 예산편성 과목을 적용했는가, 라는 것도 살펴보고. 가능하면 그동안 소외되거나 그래서 적정한 예산 배당을 못 받는 쪽이 있으면 좀 더 그런 쪽에 증액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과거에는 절차를 안 지킨다거나 또는 불투명하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온 경우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또 건물 짓는 것. 웬만하면 줄여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일정한 성과도 있었지만, 또 한계가 있어서 긍정적인 어떤 일들을 더 많이 하게끔 하는 쪽으로 특히, 감사하고 연결해서 한번 지적된 것은 개선되는 것이 결국 예산 반영해야만 개선이 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자율방범대에 대한 실비 지원 야식비 있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2016년도 3,500원, 17년도 3,500원, 18년도 3,500원으로 똑같이 가더라고요. 공무원들에 경우도 급식비가 7,000원이었잖아요, 계속. 그러다가 내년도부터 8,000원으로 단가가 조정된 것 같은데요. 14% 정도 오른 거예요. 현실화시키려고 노력을 한 거죠? 야식비 산출기준을 예산편성 지침 있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에 보면 방범순찰대에 대한 야식비는 매식 단가에 2분의 1 이내 적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연도까지 3,500원이었던 이유는 우리 공무원들 급식비가 7,000원이었기 때문에 2분의 1 그렇게 적용한 것 같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물론 2분의 1 이내니까. 4천 원 이내면 되기는 해요, 법적으로 문제 안 되는데 법이나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는 아닌데, 공무원들 급양비 올렸는데 야식비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동감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얼마가 더 증액되어야 하냐면. 한 1천4백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떻게 동의하시고 증액하시기를 노력하시겠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간에 우리 자율방범대 예산이 본예산에 다 서지를 못했어요. 못해서 추경, 추경에 세웠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추경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다 계상했던 것. 말씀을 드리고. 1천4백만 원 정도 야식비 추경에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추경예산보다도 수정예산 짤 수가 있으니까요. 왜 그러냐면 왜 3,500원이었지 라고 궁금해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매년 자율방범대는 예산편성을 지금 예산과목이 뭐죠? 일반운영비인가 거기에 있는데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행자부예산편성 지침에. 거기에 명확하게 2분의 1 이 내기 때문에 안 올려도 할 말은 없지만 공무원들 급양비가 올렸는데 같이 올려주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근거 있으니까 기획예산과 이야기해서 시장님 동의하시면 되잖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저희가 상임위 때 증액 요구하고 예결위에서 확인해 드릴 테니까. 대신 동의를 해주셔야 하고 공감해야 되는데 죽어도 못 올리겠다, 하면 뭐 할 말은 없어요. 추경에 가서 세워지고 돈 먼저 쓰고 4,000원에 맞춰서 집행해놓고 나중에 부족분 채우는 것보다는 지금 기회가 있을 때 하시는 게 좋겠다 싶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산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산 부서하고 협의도 해주시고 저희가 아니더라도 수정안으로 짜가지고 오든가, 아니면 의회에서 증액요구해서 집행부 대표하시는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동의하는 것으로 하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두 번째는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예산서 145쪽에 업무추진비가 있죠? 거기에 시장님이 추진하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각종. 아, 현안사업 및 당면업무 추진비에 1억 7천 있고. 각종 시책 및 주요행사로 해서 9백만 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 이렇게 분리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부기 명을.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여기에 보면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9백만 원은 저희 과 업무추진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각종 시책 및 주요 행사에 9백을 과장님 결재 하에 9백만 원 집행할 수 있다, 이거예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떨 때 가능합니까? 어떤 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각종 시에 관련된 어느 간담회를 한다거나 협의를 한다거나 그럴 때 단체와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비의 성격입니다.
이도형위원
다른 과장님에게는 별로 없죠? 총무과이기 때문에 좀 특수성이 있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다른 과도 조금씩 업무추진비는 다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업무추진비가 그런 업무추진비가 있고. 이것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어서. 왜 이 말씀드리면. 년도 중간에 가다 보면 예측 못했던 단체들이 정읍에서 행사를 유치하려고. 해가지고 와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면 재가복지 하는 조직이 있는데 전북재가노인복지협회에서 작년에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 시에서 어르신 효도 큰 잔치를 하겠다고 시군 순회를 하는데 정읍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 원래 그 전년도 계획이 있었으면 우리가 보조금이라도 주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전라북도 전 시군이 다 모이는 큰 행사였는데 다만, 얼마라도 경품이라도 어떤 행사 보조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약간은 예측 불가능한 것에 대한 돈이 있은 줄 알았으면 복지여성과 안 ?쫒아가고 이쪽으로 왔을 텐데. 시장님한테 가서 1억 7천 중에서 한 5백만 원만 달라고 했으면 되었을 텐데, 그것을 못했어요. 알았으니까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1억 7천만 원이에요. 자, 그다음에 공무원 교육 때 제가 역지사지 하자는 차원에서 역할극을 한번 도입해보자 롤 플레이. 몇 년째 말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애 예산으로 역할극 프로그램 비를 세우면 어떨까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신규시책사업으로 청원 스트레스 휴 프로그램 운영이란 것을 올렸고요. 예산도 1천만 원 올렸습니다. 여기 사업을 보면 업무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우울증에 빠졌거나 그런 직원들을 위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미술, 심리치료, 웃음치료, 역할극. 여기에 역할극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제안했던 것을 휴 프로그램 운영할 때 녹여 내보겠다, 그 말씀이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무튼, 관심 있게 지켜보겠고요. 돈에 문제를 떠나서 저는 기존에 프로그램 안에서도 교육내용에 변화가 있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과장님 말씀은 스트레스 받는 분들에게 인데 저는 스트레스도 중요하지만 하급자와 상급자 간에 역할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보면. 서로 입장을 이해할 거라는 거예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저하고 과장님하고 제가 그 자리에 가서 답변 한번 해보고 저희가 의원 발의할 때 보면 거기에서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동료의원이지만 질문할 때 굉장히 뭐라고 할까. 당황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미처 생각 못했던 것도 질문을 하시구나! 이런 것도 있는 거고. 그래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조직문화를 만들면 이게 서로에 고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일반 교육예산 안에 많은 부분을 배당하기보다는 프로그램 안에 녹여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별도 예산을 세우기는 했는데 이것도 좋고. 또 기존 예산으로 하는 공무원 프로그램 안에서 업무보고 때 추가로 이야기를 또 하겠지만, 기왕에 예산 세워지는 과정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149쪽에. 표준 지방 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예산이 있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게 왜 자본이전인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되었는지. 좀 궁금해요. 154쪽 총무과에 표준 기록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는 3천8백여만 원인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이렇게 했거든요. 자본적 위탁사업이냐, 경상적 위탁사업비냐. 이것을 우리가 구분을 하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표준 인사정보시스템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새로 세팅하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표준 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이도형위원
예, 유지관리 비용인데 5백6십만 원. 유지관리 비용인데 이게 왜 자본적 위탁사업비냐는 거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전국 지자체가 다 지금 인사 분야는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 행자부 다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거기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탁업체에 대한 유지관리비.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하는 것은 자본적 성격이냐, 경상적 성격이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총무과에 154쪽 예산에 보면 표준 기록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유지보수 사업이에요. 그것도 프로그램 관리해주는 것 같아요. 3천8백 자리인데, 그것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놓았다 이거예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지금 인사관리 시스템은 새로 세팅하는 즉 하드웨어. 전산프로그램이지만 구매를 해서 그쪽에서 물건을 팔아먹는 것처럼 그래서 자본 형상에 도움이 되는 건지. 그냥 단순히 프로그램 깔린 것을 업데이트 한다거나 아니면 봐준다거나 하는 식에 유지보수 비용인지.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래서 한번 살펴봐야 될게. 같은 과안에서 전산과 관련된 프로그램 비용을 한쪽은 경상적 위탁비로 했고 한쪽은 자본적 위탁비로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느 게 맞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기변경이 필요하면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아까 기획예산과장께서 총괄적으로 이야기할 때 한 것 같은데 공무직 등 해외 선진지 견학 사업비가 있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것 과목 변경하신다는 말씀이죠? 민간인 국내여비로 편성했어요. 예산서 151쪽입니다. 공무직 등 해외 선진지 견학 8백만 원. 그런데 민간인 국외여비로 해놓았어요.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것 고치겠다고 한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하고 이야기 나눴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아직 못 나눴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간인 국외여비에 해당하는 건지. 우리 공무직 직원들이 대상이면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이게 지금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공무직은 사실 우리와 함께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은 직원이라고 하지만 이분들의 신분을 깊게 들어가 보면 저희 정식 공무원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민간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것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도 무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공무직 등 해서 민간인을 한두 명 포함하고 공무직도 들어가고 해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대상이 공무직 직원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할 수만 있다면 민간인 영역이 아닌 쪽으로 잡아주는 게 맞는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행사운영비 안에 이미. 행사운영비는 공무직이든 아니든 상관없는데 우리 공무직 노동조합이 있잖아요. 단체장하고 단체협상 했잖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것 권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표현 보면 가슴에 스크래치 날 것 같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렇죠. 저희도 마음의 상처인데 이것도 아마 감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도형위원
고쳐가시게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산 파트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151쪽입니다. 장애인 공무원 보조공학기기 구입이 있는데 그동안 이런 일은 없었죠? 의자 같은 것 좀 하고 개인 맞춤형 보조공학기 지급은 올해 처음이던가요. 아니면? 이번 예산이 처음이에요. 아니면 또 있었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처음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장애를 가진 우리 직원이 40명 정도 됩니다. 중증 5명이 되는데 사실 배려를 못했습니다. 그간에.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이것 보고 너무너무 반가워서 잘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특별히 보조공학기는 개인 맞춤형으로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중증 장애인 아니고도 약간에 경증 장애를 가진 우리 직원들에 경우에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그분에 근무. 책상 높이부터 시작해서 맞출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할 때 아주 세밀하게 접근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형지물 보존에 관한 사업 확보가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본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해주셔야 하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이 사항은 표지 석을 세운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런 것도 일단 조사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조사가 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떠한 선정위원회, 심의위원회 이런 것을 만들어서 표지 석을 세우더라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오면 그때 추경이라도 세울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표지 석 세우는 것을 많이 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기록보존이 핵심이에요. 기록을 찾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내년에 어차피 단체장 임기가 새로 시작 되잖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8년도 상반기를 기준으로 새로운 단체장 뭐 지금 하시는 분이 또 될 수도 있고. 임기가 사이클이 4년마다 돌아가니까. 내년에 반드시 현황 기록을 일단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항공사진이든 드론이든 지금 걸어 다니면서 찍던지 맡겨서라도 포인트를 찍어놓고 과거 사진도 좀 찾아보고 그것 몇 푼 안 드니까 하셔야 돼요. 꼭 일부러라도 단 돈 1천만 원이라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수정예산 안에 요구합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야 일을 합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검토를 해보니까 비 예산으로 세울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도형위원
그러기는 하죠. 그런데 약간에 돈이 있어야 돈 쓰기 위해서라도 사업하니까 5백만 원이라도 세우세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163쪽에 직급별 업무수행경비가 있는데요. 부시장 업무수행경비를 총무과에 이렇게 같이 잡아놓았잖아요. 특별히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부시장에 업무추진을 서포팅 하는 부서는 기획예산과에 따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역할분담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쪽으로 넘겨주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소속이 총무과 소속으로 있다 보니까.
이도형위원
그런데 부시장 급여는 저쪽에서 잡아놓았잖아요. 아닌가요. 업무추진비인가 그것은 그쪽에 있던데? 업무수행경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나눠져 있는 것 같던데요. 제가 잘못 알았나요? 제가 알기로 부시장 지원은 기획예산과 이쪽에서 하잖아요, 수행도 그렇게 하고 그러면 카드 쓰고 나면 영수증 바로바로 처리하는 게 좋을 텐데, 이쪽으로 넘겨야 되고 또 그런 불편함이 있는지 없으면 상관없고요. 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부시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5천6백1십만 원이라는 돈이 어디에 있냐면 기획예산과에 있어요. 그래서 연동시켜서 업무수행 경비도 그쪽에 갖다 붙이는 것이 좀 낫지 않겠냐 싶어서 하는 소리예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저희 총무과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해야만 된다, 이거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51쪽입니다. 휴양시설 구입인데 콘도가 가지고 있는 게 콘도 회원권이 18구좌, 대명 19구좌, 일성 8구좌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 우리 시 공무원들이 이용 얼마나 했어요, 실적?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일성한화는......
승범
김승범위원
콘도 회원권이 한화도 있던 가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한화에 두 구좌 있습니다. 그런데 대명은 저희가 항상 부족하더라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시설이 좋으니까 당연히 부속하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다섯 구좌를 추가로.
승범
김승범위원
일성은 시설이 제가 보니까 조금 열악한데 이것은 어떻게 이것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이게 자동으로 해지가 되는 거예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20년간 계약이 되어 있어서 일성이 2024년도까지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24년도? 얼마 안 남았네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예산 보니까 18구좌에 3천7백6십만 원 맞나요? 3억 7천6백만 원이네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다섯 구좌에 2억 2천5백만 원으로 구입해야겠다는 이야기네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아직은 어디 시설 구입할지는 모르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가능하면 좋은 시설을 구입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왕 우리 공무원들이 쉬러 가는 좋은 시설에서 쉬고 싶어 하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일성콘도나 한화콘도는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도저히 가서 쉴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좋은 시설을 구입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예산 144쪽입니다. 재성남 호남향우회 초청행사 있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동기가 뭡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되어 있는데요. 재성남 우리 정읍 시민들이 한 60여 명 정도가 거기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매년 전라북도 전체 호남 향우회가 되겠죠? 매년 전체적인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체육대회도 하고 그러는가 봐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체육대회만 했는데 내년에는 한 400여 명 정도가 우리 벚꽃축제 시기에 맞춰서 우리 정읍 벚꽃축제 관광도 하고 또 샘골시장 거기에서 물건도 구입하고 어찌 보면 호남 향우회가 돌아가면서 시군을 방문하는 그런 행사 계획이 있나 봐요. 내년에 저희 정읍이 유사가 되는 그런 사업의 성격입니다.
정병선위원
출향인 환영 행사시에 성남시 안 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옵니다. 오는데 이것은 정읍시가 아니고 전라북도 이렇게 성남에 살고 있는 전라북도 향후 회원들이 정읍을 방문하는.
정병선위원
정읍시민은 거기에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정읍시민도 물론 거기에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돈은 1천만 원 큰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시민의 날 출향인 분들 오시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시민의 날을 조정을 해서 벚꽃잔치 할 때 같이 해버리던가? 그러면 더 좋을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일부분 향우회만 초청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형평성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정읍을 알리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병선위원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돌아가면서 전부 초청합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러니까 전라북도.
정병선위원
벚꽃 4월에 초청하는 것 처음일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하는 행사가 아니고 내후년에는 고창으로 갑니다.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이 행사는 저희가 한번 하는 것입니다, 이 행사는. 계속하는 게 아니고요.
정병선위원
가능하시다면 시민의 날도 그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목적은 다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남시 전라북도 호남 향우회 회원들이 여기에 오실 때는 그분들한테 맥없이 돈 1천만 원 들이는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렇죠?
정병선위원
우리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그런다면 시민의 날이 더 낫지 않겠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 시기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저는 그래요. 벚꽃놀이 보다도 시민의 날을 총괄해서 그때 같이 와서 북적북적 놀았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의 날을 우리 이통장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만 참석하는 시민의 날이 아니고 어린이부터 전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의 날이 되어야 되겠고. 내년에 격년제로 체육대회 있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만 줄다리기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는 어차피 시민의 날 행사 관계는 우리 총무과에서 관할을 하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바쁠 때 농사짓는 농부들만 불러들일 것이 아니라, 꽃피는 봄날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부터 할머니까지 다 할 수 있는 다 참여해서 경기도 아이들 경기도 있고 다 그렇게 해서. 인구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자꾸 설렁해져요, 시민의 날 행사가. 가능하시다면 그런 것도 검토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교육체육과에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체육대회는 거기에서 주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한번 상의를 하셔서 내년 시민의 날 행사를. 올해 시민의 날 행사하셨잖아요,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수록 더할 것입니다. 정읍시가 쇠퇴해가는 시로 되어 있어요. 없어진다는 시로. 김제시는 안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재성남 호남 향우회 회원님들께서 꽃피는 봄날 여기에 와서 벚꽃잔치 참여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조금 그 부분들만 할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다 말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 하는 행사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 위원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어차피 이분들뿐만 아니라 정읍시민이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향우회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148쪽입니다. 파트타임제 운영 있죠? 지금 현재 집행액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산소진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집행액?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4억 5천정도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제 더 나갈 것은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잔액이 8백만 정도 남았는데요. 매년 보니까 부족하더라고요.
정병선위원
제가 드린 말씀 다 분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7천만 원이라는 돈이 내년에 증액이 됩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그래서 물론 35명이라는 숫자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편성 하시는데 잘 검토하셔서 예산을 이런 예산은 추경에도 세울 수 있는 문제예요. 추경에도. 인건비이기 때문에. 1년 것 한꺼번에 다 주는 것 아니잖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분석해 가시면서 분기별로라도 분석해 가시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그것 좀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유연근무제 실시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유연근무제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어때요.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유연근무제 한 10명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정병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유연근무제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구 증가하고 연결된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은 아이들 10시에 학원 데려다주고 그런 것도 있어요. 유연근제가 필요한데 우리 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요청하면 해준다는 것이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유연근무제 장려를 하는데 본인 업무 때문에 그렇게들 못하고.
정병선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유연근무제나 파트타임 육아휴직을 안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것을 빨리 해소를 시켜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피해를 봐요. 알게 모르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기업체에서는 80%를 시행을 안 해요. 기업체에서. 왜냐? 기업은 이윤추구 아닙니까? 당하고 있어요. 혹사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공직 계통이니까 기업이 아니잖습니까? 물론 일 반전을 봐서는 기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충분히 그분들에 대해서 대책 강구를 하셔서 마음 놓고 갈 수 있도록 실시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아무런 대책 없이 유연근무제 하라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거예요. 그 시간을 그 사람들이 또 한두 시간 연장해서 할 때는 근무 역할을 또 만들어놓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안 해놓고 유연근무제를 하라 해서는 절대 안 갑니다. 아이나아라 했는데 아이 안 낳는 것하고 마찬가지이에요. 잘 하고 계시리라 믿겠지만 정부에서 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그런 공무원들의 인구증가 시책이나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안을 놓아놓고 시행을 해야 하자가 없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잘 해주시고 계시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좀 안심하고 유연근무 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근무성적 평가에서도 예를 들어 보면 못 맞는 경우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다른 지자체는 많이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정읍시는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잘 해주시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표출이 안 되지만, 그러나 표출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하시고 더욱더 지금까지 추진해온 바탕으로 해서 잘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유연근무제 확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 해주시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142쪽입니다. 이·통장님들한테 배지를 제작해서 드릴 계획입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통장협의회에서 요청한 사항이에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것이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배지 제작을 해서 착용하는 데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통장협의회에서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고려해볼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그분들도 같은 공직적인 관계로서 역할을 하니까 그런 요구도 할 만한데. 잘못하면 많이 혼동되겠죠? 그러죠? 다시금 협의를 해보시고 이것은 장단점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배지를 차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실지 모르겠어요. 다음은 143쪽입니다. 시민의 날 초청자 실비보상비를 7천 원으로 잡았고, 그러죠. 1인 7천 원이에요. 읍면동 업무보고 참석자 실비보상을 3천 원을 잡았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읍면동 업무보고 참석자는 간식비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법적으로.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것은 간식비네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빵이나 우유 등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은 156쪽입니다. 새마을 관련 관계인데, 청소년에 정읍사랑 1020 이게 새로 생긴 거예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금년도에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국민여가 캠핑장 1박도 하고 우리 시 관내 문화유적지 탐방을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취지가 좋은데 성공적으로 잘 끝났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여기 예산을 혹시 다른 데 있나 하고 찾아봤는데 없어요. 새마을문고 지도자 사업 중에 그동안 국민독서 경진대회도 있었고, 또 청소년 문학캠프도 있었고, 그런데 이런 게 다 사라졌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새마을문고 단체는 지금 활동이 거의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이용자들이 많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그중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으면 활성화가 될 텐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요인들이 있은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문고 사업이 작다고 생각해서 활동이 중지되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동안 청소년 문화캠프 같은 것은 아주 활발하게 잘했어요. 이런 것은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이런 것이 중단되었다는 것이 아쉽네요. 또한 국민독서 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 이런 것을 우리 정읍시가 쑥 빠져버리고 하면 안 되죠? 정읍시 새마을에 이야기를 하셔서 활성화를 다시 시킬 수 있도록 새마을회에서 자기들끼리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3개 단체가 함께 가야 하죠? 그렇잖아요. 중앙단위 내 3개 단체가 있는데 그 한 개 단체는 한쪽으로 가버리고 그러면 여기 새마을회에서 다시금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자체재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기능보강 사업이 어디에요. 사무실들이 있습니까? 소성면하고 초산동하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소성면, 초산동 새마을 부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사무실이 있냐고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컨테이너박스 구입예산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문제인데 저번에도 이런 예산이 올라온 게 있었어요. 그때는 기능보강 사업이 아니고 자체 교육 같이 올라온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불공평한 것이 되어 버려요. 어느 지역은 컨테이너박스가 있고 어느 지역은 없고, 그래서 혹시 사무실이라도 있어서 사무실이 있으니까 기능보강해주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컨테이너박스 구비를 해주다 보면 전체 해주어야 됩니다. 예산에 세우려면.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어느 지역만 딱 끊어서 해버리면 불공평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이야기이죠? 혹시 그래서 이것 읍면에 단체가 전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지난날에 읍면 동 단위에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활성화를 위해서 최소한 총회라도 할 수 있도록 5십만 원, 1백만 원 지원을 해준 적 있었어요. 꾸준하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것이 없어져버렸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읍면단위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아애 있으나 마나 한 단체로 가버리고 남는 것은 부녀회는 그래도 뭐라고 할까요. 물건이라도 팔아서 유지를 해나가고 이런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마을단체를 활성화시키려면 그런 점도 한번쯤은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산을 삭감하거나 조정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정읍시 이·통장협의회 연찬회 자리를 제가 참석을 했는데요. 성격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연찬회입니까? 아니면 이·통장 축하 한마당 무슨 그런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시작하기 전에 강사를 초빙해서 특강시간도 갖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성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것은 좀 아무리 봐도 저는 기사를 보면 제9회 정읍시 이·통장협의회 회장 누구 연찬회가 성황리 마무리되었다. 연찬회가 성황리. 연찬회도 그럴 수 있긴 한데요. 최일 선에 주민과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이·통장들의 직무역량을 높이고 대민봉사 행정 의지를 다지기 위해 국민체육센터에서 700여 명이 뭐 이렇게, 이렇게 기념식과 화합 한마당 잔치로 진행했다. 그리고 보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 무슨 다문화 한마당 경품인지. 시민의 날 경품보다 훨씬 더 많아가지고 이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 집행 이렇게 계속하면 이·통장님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지금 방송 들으면 저 나무라겠죠? 그런데 연찬회 2천만 원 세워놓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차라리 연찬회 비용을 줄이던가. 경품이 지금 몇 백만 원이 넘고 화환이 벌써 열몇 개 3단짜리 이것은 뭐?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경품은......
이도형위원
우리가 거둬주지는 않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통장님에 성격이요. 과장님! 잘못하면 뭐가 되냐면. 이·통장을 주민에 일종에 투표처럼 해서 뽑잖아요. 이·통장님들께서 선출직입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선축직은 아니죠?
이도형위원
아니잖아요, 우리 임명직이잖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행정에 하부조직이에요. 하부조직. 그런데 어떻게 그분들이 연찬회면 우리가 해야 될 교육을 시키려고 또 행정에서 아주 중심적인 어떠한 설명을 전달함으로써 읍면동장을 통해서도 하지만 이날만큼은 차라리 연찬회 말고 읍면동 간에 이·통장 사기진작 대회해서 하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연찬회 해놓고 무슨 축하 공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나마 경품 보세요, 경품. 깜짝 놀랐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경품은 제가 알기로는 뜻있는 단체나 그런 데에서 스폰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쪽에 안 나오는 오른쪽에 보면 자전거는 지금 안 보여요. 제가 관여하는 사회복지의 날 행사 3백만 원인데, 사회복지의 날도 사회복지 종사자들 격려한다고 해서 하기는 하는데 시설장들이 내놓고 하는 경품보다 이것 뭐. 우리 시에 모든 역량을 다 투입해도 이 정도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 물론 이·통장님들이 열심히 하니까 현장에서 발바닥으로 뛰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작지만 어떤 성의를 표현했던 분들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 성의까지 우리가 막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적당히 화려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안 느끼나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안 느낀다면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삭감하겠다 그 말은 아닙니다, 오해 마세요. 예산을 연찬회 당초 목적대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7대 처음에 시작할 때 안길만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연찬회를 하려면 연초에 불러가지고 올해 우리 시는 이렇게 갑니다. 이·통장님들 최일 선에서 시민들과 행정에 내용들을 가교가 아니에요, 가교가. 이·통장님들이 해야 될 일은 가교가 아닙니다. 중간에 연결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에서 전달하는 내용을 주민들에게 전파하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하부조직인 거예요. 그래서 역할을 안 하면 해임도 하고 이게 행정에서 임명직이다, 이 말이죠. 그분들의 역할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연초에 제대로 우리 시에 행정 로드맵을 전부 설명하는. 그래서 의기투합해서 정읍시에 일련을 한 번 잘해봅시다. 이런 연찬회가 된다면 저는 얼마든지 여기에 2천만 원이 아니라 2억 원이라도 써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마치 생일날 잔치하듯이 경축하는 외부에서 화환 뭐하려 받습니까? 참 허례허식에 이런 허례허식이 있을 수가 없다고 봐요. 이 정도 자체 역량이 되면 아애 돈을 주지 말던가? 안 그렇습니까? 2천만 원 가져가는데 고쳐보시게요. 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간부님들 서운하다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취지가 그것은 아니다, 우리가 허례허식적인 측면은 줄여보고 공부를 잘하는 연찬회 그리고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적당한 예능프로그램 이 정도에서 하자, 이렇게 가시게요.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이·통장님들 연초 시장님 모시고 무슨 행사 있으시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시장님 모시고 연초에는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보고회 없습니까? 있을 텐데.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여기 상반기, 하반기.
정병선위원
시정설명회 없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상반기, 하반기 그때 전체 우리 회의실에서 모여서.
정병선위원
그러니까 이·통장님들 시정설명회 있어요, 없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있잖아요. 자꾸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과 한번 연계해서 분리해서 한다면 다른 방법도 생각을 해보셔서 그렇지 않으면 연계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그분들의 행사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가 경품 없는 데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거기에 내는 분들 물론 읍면동장이 낼 수도 있어요. 애쓰시니까. 부담됩니다. 진짜 부담돼요. 큰 부담입니다, 진짜? 물론 그분들의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격화시켜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드린 말씀은 아닌데 지금 그분들 만에 행사가 아니라 모든 행사가 너무 호화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알맹이는 없는 행사들이 다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통장님 행사뿐만 아닙니다.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출향인들 모시고 하는 행사. 모든 행사가 신뢰가 없어요, 신뢰가. 거기에서 얻어지는 게 뭡니까? 어차피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앞으로 행사 관계는. 제가 감사 때도 다른 부서에도 1회성 행사는 하지 말자, 우리 시민들 인구 감소하고 못 사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못 산다. 이 나라를 지키고 생명을 받치려고 했던 그런 분들.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번에 조례도 개정도 하고 그랬는데 진짜 꼭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 지금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 있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연례행사로 그대로 와요. 자, 다른 곳은 연찬회 뭐하고 엄청나게 하는데 진정 고향을 떠나서 여기에 탈북해서 왔던 그런 분들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그분들이 목소리가 크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회약자들. 약자들이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정읍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단체 이렇게 있다, 우리 좀 도와주어라, 안 도와주면 너희들 나중에 혼난다. 이런 것보다도 진짜 사회약자들 많습니다. 그런 돈으로 전세버스를 하나 구입해서 장애들 싣고 다니자 이 말입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진짜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약자들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집행부나 의회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해야 할 저희들에 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약자가 아닌 분들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자기들끼리 충분히 살아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약자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장애인이 식당에 밥 먹으러 한 번 가보세요.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행정 잘하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타 지자체보다 우리가 낫지 않습니까? 잘한다고 하시지만 우리 시에서라도 우리 약자들 노인들 장애인들 어려운 사람들 국가유공자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집중적인 시정을 이끌어갔으면 해서 우리 시 주요 부서인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8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지역공동체육성과와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2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