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황혜숙 의원 발언
안길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상정할 안건은 안전도시국 소관 4개부서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2개부서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기호종 건설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523쪽부터 5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농소 지하차도 계획은 전혀 없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현재는 계획은 없고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내년부터 시행을 해요. 금년 12월달에 발주할 겁니다. 익산청에서. 그거 해 놓고,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게요. 왜냐하면 지금 농소육교를 지하차도화 했을 경우는 첫째 문제는 우회도로가 문제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해 놓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것을 지하차도 했을 때 우회도로 만드려면 현재 그 도로는 양쪽에 집이 지어져있어서 우회도로 만드려면 집을 몇채를 뜯어내야 해요. 현재 그것을 지하차도 했을 경우도 제가 생각했을 때 네 채를 뜯어야 하거든요. 지하차도 했을 때만 네 채를 뜯어야 하는데 우회도로까지 만들었을 때는 몇채를 뜯어야 할지 모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불확실시 하고. 국도대체가 생기면 아마 그쪽은 교통이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다 돌아다녀야 하잖아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아니죠. 예를 들어서 부안, 김제쪽 오는 차량이나 고창에서 오는 차량은 전부 국도대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농소동이나 수성택지쪽에서 종합병원으로 갈 때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겠죠. 외지에서 오는 차량은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것은 국도대체가 완료된 뒤에 상황파악을 해 봐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 도로가 완성되고 나서 하는 게 맞기는 맞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시간 되면 거기가 엄청 밀리는 때예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지금은 그래요.
혜숙
황혜숙위원
눈 많이 왔을 때 과장님 가보셨잖아요. 전쟁터잖아요, 거기가.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눈 왔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혜숙
황혜숙위원
고가도로 다 없애고, 거기가 최고 중심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 거기만 남아가지고 위험스러워서.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지금 남아있는 것이 과교입체교하고 그것하고 원당.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거기는 많이 안 다니니까 그러는데 여기 도로는 교통량이 많아가지고 무슨 수를 내줘야지, 그대로 놔두면 사고위험도 많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 전부터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있었는데 시장님께서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신경을 쓰셨고. 그것은 그 때 가서 상황을 보게요. 지금부터 서둘 일은 아니라고 봐요. 우선 그것이 더 시급하니까.
혜숙
황혜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예산이 전부 다 건설과 예산이네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위원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만재위원
예년에 비해서.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금년 예산하고 비교해서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금년이 본예산이 324억 2,300만 원이고 1회 추경이 198억 7,400만 원이거든요. 본예산하고 1회 추경 합치면 520억입니다. 내년에는 선거관계로 6월 이전에는 추경이 없죠. 그래서 아마 예산이 많이 확보된 것 같습니다. 금년하고 내년하고 비교했을 때 경우는 그게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추경이 없어서 그러는가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아무래도 그런 점도 있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매번 말씀드리는 것 있잖아요. 건설과 예산좀 늘려서 농촌좀 활성화시켜 달라고 한 얘기가 딱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대신 예산이 많이 확보됨으로써 건설과 직원들이 힘이 들죠.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세워짐으로써 민원도 많이 생기고 많이 시달립니다. 저희 직원들이 1년 365일 꼭 불이 켜진 이유가 그거예요. 어지간하면 저도 집에 가서 가정을 지키라고 하는데. 매주 수요일날 가정의 날 있죠? 그 날은 제가 먼저 일어나서 빨리 빨리 가라고 합니다. 불 꺼버린다고.
이만재위원
엊그제는 방송까지 나오던데요? 가정의 날이라고 빨리 퇴근들 하시라고. 집으로.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너무 애쓰시고요.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지, 꾸지람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320억이 530억 될 때는 열심히 일 하시라고 과장님한테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배려를 해 주신 것 같아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내년 3~4월이면 다 끝나죠? 죽림터널 같은 데, 말고개, 과학대 너머 예산이 큰 예산들이 금년에 다 끝났죠? 그래서 내년에 과장님 일을 열심히 더 하시라고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농촌에 계시는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는 도로포장 관계를, 기계화포장 관계를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쪽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저는 여러 가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 주세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내년도 예산을 보셔서 알겠지만 농어촌공사에 주는 돈이 77억 정도 되요. 그게 뭐냐면 읍면동에서 올라온 예산중에 배수로 정비라든가 농로포장 공사를 저희 직원들이 하도 많이 올라오길래 분리를 해 봤어요. 이것이 우리 구역인가, 농어촌공사 구역인가. 농어촌공사 예산이 많이 되는 것이 그것을 분리해서 그쪽으로 보낸 것입니다. 농촌지역에서 요구를 했는데 농어촌공사 구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분리하다 보니까 농어촌공사로 가는 돈이 이번에 77억 정도가 됩니다.
이만재위원
예년에는 20억 정도 했는데 이번에는 60억.......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기계화경작로까지 해서 한 77억 정도 됩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요. 예년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간 거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죠? 예산을 과장님도 욕보셨지만 중앙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요. 시민님과 대화속에서 보면 건의사항이 80%가 건설과 소관이에요. 맞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1년에 보통 200여 건, 작년에 100건 나왔는데 80%가 건설과 소관이에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건설과 소관은 농어촌 아닙니까. 지금도 농촌에 보면 포장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예산을 보면 많이 시정된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됐든간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스콘 포장사업들이 내년에 많이 들어있어요. 물론 아스콘 포장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야. 주변에 안 해 준 자리를 먼저 해 주시고, 포장이나 여건이 안 되는 곳을 먼저 해 주시고. 아스콘 포장은 조금 늦더라도 다음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냐는 생각을 가져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산 확보하는데 애를 많이 쓰셨고요. 지역 지역 예산을 보니까 다 어지간한 포장들은 다 들어가있고만요. 우리 지역구도 보면 많이 들어가있어요. 다른 지역구도 보면 2~3천만 원씩 다 들어가있는데. 어떻게 됐든간에 시민님과 건의사항도 우선이 돼야겠지만 첫째는 지역주민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해 달라는 게 우선이 돼야 해요. 어째서 그러냐면 지역주민들이 보면 건의서 해 가지고 7~8사람, 많게는 20~30명까지 해서 건의서 있는데 그런 예산이 안 설 때가 있어요. 지방자치제에서 정말로 이게 어려움이 있어요. 한두 사람이 얘기해 가지고 능력 있으니까 돼 버리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해 가지고 안 되면 행정에 형평성이 없다. 그래서 잘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해서 건의서 올라온 것을 우선순위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예산은 한계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나중에라도 할 얘기가 있어요. 시장님과 대화속에서 면사무소 가서 동사무소 1년에 연중 하는 행사 하면 몇월 몇일날 해서 누가 와서 담당해 가지고 안 되고 하는 거 딱 조서가 만들어져서 있습니다. 있는 지 알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누가 어떤 담당자가 누가 나가서 하고. 또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따져서 보통 불가능이 30여 건 하는 부분도 있어요. 한 사람이 거기서 2건, 3건 건의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2건, 3건 건의한 것이 확인해 보면 다 해결된 부분들이 있어. 트집잡으려는 얘기가 아니야. 여러 주민들이 건의서, 이장 도장 받아서 건의해서 올리면 의회에서도 올리면 면사무소를 통해서 올라오라고 그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담당직원이. 그렇게 얘기해요. 참 안타까울 때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행정력은 공신력이 있어야 하고. 의원도 5년, 4년간 계약직이고 공무원은 60년간 보장된 사람인데. 항상 나는 어디 가서 그럽니다. 4년간 계약직이고 공무원들은 어쨌든 정년 60까지 보장되는 사람들이고. 시장님도 4년간 계약직이에요. 시장님도 60년 아닙니다. 과장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시장님도 60년이 아니에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행정은 나름대로 원칙과 논리가 있어야 해요. 물론 어떤 양반이 얘기하면 조금 더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 저울로 달아가지고 형평성을 맞추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선 행정은 지역주민들이 우선순위로 올라온 것을 우선으로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혹시나 2018년도 예산은 발주를 하다보면 조금씩 남는 돈도 있다면 그런 위주로 하다하면, A라는 지역은 예산이 조금 부족하고 B지역은 예산이 조금 남는 부분이 있잖아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발주하다 보면. 그럼 A지역 모자란 부분에 붙여서 민원해결도 원만히 해 줘야 할 부분이 과장님 역할이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잘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또 여기서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나는 95년도에 항상 하는 얘기가 시하고 군하고 통합할 때 130억을 예산을 절감해서 면단위에 그 때 돈 7억내지 8억을 확포장을 해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액수로 따지면 95년이니까 22년 됐으니까 물가금으로 따지면 70억은 될 것입니다. 10배는 넘었으니까. 70억을 면단위에 해 줘야 해요. 그 때 약속대로 한다면. 그러나 그 약속이, 약속은 아니지만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이었어요. 우리 시하고 군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좋은 점이 있다. 우리 국민을 돌려먹는 거예요. 그 때 당시 주민세도 시는 1,500원이었고 면은 800원이었는데 똑같이 800원으로 낮춘다고 했는데 지금 주민세가 얼마입니까? 어차피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서 갈 수밖에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고요. 군에서 시하고 과연 합병해 가지고 이득본 것이 뭐가 있어요.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 아껴져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과장님 역할이 큽니다. 국장님. 국장님도 역할이 큽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요새 공사 거의 마무리 잘 되고 있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마무리하고 있고요. 동절기라서 다음 주 정도는 건설과 사업은 전부 중지를 할 계획입니다.
최낙삼위원
다음 주 정도?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최낙삼위원
제가 의회 들어와서, 3년차 있는데 유일하니 건설과가 2층에 있어요. 저도 거의 1년이면 토요일, 일요일날 99%는 나옵니다. 건설과 문이 항시 열려있어. 과장님이 노력하신 게 아니라 담당자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더라고. 물론 과장님은 더 노력하시지. 제가 가끔 박카스도 가져와서 자주 그래요. 아무튼 토요일, 일요일날 하루도 문이 닫힌 날은 없더라.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이 상당히 이번에 증액됐죠, 건설과가?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최낙삼위원
한 반절 깎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너무 고생만 시키면 안 되잖아.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건설과 예산 깎지 마세요.
최낙삼위원
그럼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최낙삼위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3년간 안 했는데 이번 기회를 빌려서, 참 고생을 많이 하시고 애를 쓰십니다. 그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정읍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걸 알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최낙삼위원
앞으로도 변함없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최낙삼위원
신태인 지하차도 확장사업 말이에요. 그게 민원인이 서너 번 와서 건설과도 갔는데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계장님도 노력하는데 빨리 돈이 나가야 그분들이 계약을 해 놓은 집을 계약금을 떠내려보낸다고 해요. 막 전화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걸 다 걸러서 얘기하지, 매일 오는 전화 계속 과장한테 찾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 쉽게 말해서 시민들이, 저렇잖아요. 집을 뜯기게 되면 그분도 다시 계약을 해야 살 것 아니겠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러죠.
최낙삼위원
그런데 계약금을 줘놓고 띠어버리면 과장님 월급 가지고는 모자라. 그쪽 신경써서 해 주시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토지라든가 건물은 우선적으로 등기만 줄 것이고 이사비는 이사를 가야 주기 때문에.
최낙삼위원
제 얘기는 아까 같은 값이면 즉각 즉각 주라 이 말이지. 내 말은. 그분이 안 가져가면 찾아다라도 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공사 마무리 잘 해 주시고. 금년에 날씨가 좋아가지고 공사가 순조롭게 된 것 같습니다. 중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고. 건설과 예산이 내년에 많이 지급돼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건설과를 보는데 다른 위원님들 안 헷갈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도 헷갈리거든요. 용배수로하고 도로하고, 또 안길 포장, 기관 이전하는 것, 지역개발사업이다, 주민참여예산이다. 왜 이렇게 다 분리가 돼야 되죠? 목적이 그렇게 돼 있는가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게 기반조성계하고 지역개발 예산이 그렇게 돼 있는데요. 기반조성계는 용배수로가 따로 있고 농로가 따로 있습니다. 분리가 되고. 지역개발에서 다루는 거의 마을 안길, 진입로. 그렇게 돼 있어요.
안길만위원장
세분화시켜야만 일이 가닥이 잡히기는 하겠는데 이걸 알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주민도 알아야 되거든요. 행정서류를 일반주민이 봐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장님들도 그렇고 행정관료도 잘 몰라요. 헷갈려가지고. 이것을 위원들이,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들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직도 헷갈려요. 그 부분을 다 구별하기가. 그러다 보니까 계속 담당팀장님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엉뚱한 얘기하다가 우리 계 얘기 아닙니다 그러고. 다른 팀 얘기인데요. 왔다 갔다 해 버려요. 얘기 자체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일반 정읍시민들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알아듣는 거죠. 서류를 보고 얘기 나누는 사람도 헷갈리는데. 이부분을 현실과 자체내에서 알기 쉬운 행정이라고 요즘에 많이 하기 때문에 보기 쉽게 정리정돈 해서 해 주면. 모르겠어요. 행정하시는 분들은 정확히 알아서 딱딱 할 수 있겠지만 저 나름대로 수없이 봐도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두꺼운 책을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일반시민이 보게 다 해 놨거든요? 제가 면사무소를 가서 보면 쳐다본 흔적이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봐야 모르니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산서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위원장님 보시겠지만 계에서 기반조성팀에서 무엇을 하냐만 생각을 가지면 기반조성팀은 무슨 일을 하는 구나, 지역개발팀은 무슨 일을 하는 구나. 그 개념만 가지면 찾기 쉬운데요.
안길만위원장
제가 오죽하면 업무분장표를 펴놓고 봐요, 그래서.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기반조성팀은 농업 관련쪽이구나, 그런 식으로.
안길만위원장
아무튼 예산도 많고 또 하시는 일도 많고 한데. 또 한 가지 행정적으로 아쉬운 게 일선현장하고 소통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가 일을 하고 있는데 면이나 동에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지도. 뭐 하는가 보네 하고 말아버리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숙원사업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년도 지역개발사업이 273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직원이 이걸 전체를 몰라요. 두 사람 이 업무를 보는데. 그러면 읍면동사무소 담당자들이 측량하는데 설계를 하는데 다 현장을 안내를 해 줘요. 읍면동 직원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모른다는 것은 그것은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 사업이 아니니까.
안길만위원장
그럴 수도 있죠. 당연히. 내 사업이 아니니까. 그냥 안내만 하고 마는 것이니까.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주민들 생활하고 아주 밀접하지 않습니까. 안길 포장하고 있는데 면직원이 모른다고 해. 마을 이장님이 물어봤는데. 그러면 면직원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의원이 가서 물어봤는데 몰라버리는 거예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저희들은 용역을 할 때 이 달 면 직원담당한테 안내를 받아서 면 담당자가 이장을 안내해 주거든요.
안길만위원장
그래서 이장님이나 개발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그 마을에 가서 일을 할 때 명예감독관 제도도 옛날에 도입하고 그랬었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지금도 하는가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않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안 하고 있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3천만 원 이상만.
안길만위원장
3천만 원 이상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될 수 있으면 적은 액수일망정 최소한 이장은 알아야 한다. 그 마을의. 알아야만 공사업체도 일하기가 편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당연하죠.
안길만위원장
갑자기 현장소장이 일하고 있으면 이장이 너희 무슨 일하냐고 싸워요.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말다툼이 생기면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행정적으로 면을 통해서 발송을 하든지, 아니면 건설과 직접이라도 이장들 전화번호든 확보하셔가지고 문자라도 보내주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놓으면 건설과에 민원인들이 반절 이상 줄 거라고 봅니다. 저도 헷갈리면서 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을 가지고 수많은 500억 사업하려면 전체 건수로 보면 한 500건 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천 건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담당자 한 직원당 수백건씩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다 챙깁니까. 서류 안 보면 모르고.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쨌든 면도 제대로 활용하시고 일선현장에 있는 이장이나 개발위원장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해서 일을 해 주시면 많은 사업 하는데 민원도 적게 하고 일 하는데도 더 안전하고 잘될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귀찮게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더 협조를 얻을 수 있는 구조로 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추가질문 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하게. 주민참여예산 돈 1억씩 면단위, 동단위 나가죠? 주민참여예산.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저는 읍면동 단위로 1억씩 나간다는 개념은 저는 모르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면단위에 돈 1억씩 배정해서 올라옵니다. 그 예산은 100% 반영이 다 돼.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심의해서 제대로 올라오면 상관없는데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안 해야 한다는 부분은 아닌데. 정말로 행정을 민의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놓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게 있어.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이 있고 또 예산이 있고 그렇게 하니까 위원장님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농촌이면 딱 기반조성에서 할 수 있는 것, 딱 있잖아요. 농어촌공사에서 공사하면 농어촌공사. 시에서 시 사업을 했으면 시쪽. 민원 해결하다 보면 공을 양쪽으로 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립이 다 돼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회의해서 올라오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주민참여예산은요. 근본취지가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참여를 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예산이고. 주민들의 예산편성 자율권을 보장해 주라 해서 1억 한도내에서 읍면동별로 사업도 선정하고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그게 다만 본청에서 그 사업들을 검토단계에서 법적으로 위배가 됐거나 안 됐거나 이런 사항만 검토를 해 주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실정에 맞게 편성하는 예산이에요.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주민참여예산은 그 지역에 누가 대표가 됩니까? 의회 아닙니까. 논리로 따지자는 것이 아니야. 따지면 큰일나니까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지금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재오
김재오위원
주민참여예산 한번 따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고.
재오
김재오위원
조례가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전 의원님들이 만들어놓은 것이지. 어떻게 보면, 그게.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읍면동에서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않고는 읍면동 자율적으로 그런 위원회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읍면동 자율권을 보장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지금 복지여성과에 허브화사업이 있어요. 어떤 지역을 감사해 보니까 다 허브화사업을 집행하고, 허브화사업도 집행 안 한 지역이 있어요. 위원을 만들어서 하는 자리 있고. 어떻게 보면 말로 우리가 주민을 위한다고 이중으로 장치를 만들어놓고. 분명히 의회가 주민대표인데 또 거기에 예산권을 준다고 해서 주민참여를 만들어가지고.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애쓰시는데 그래도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항상 다 채울 수는 없죠.
복형
이복형위원
말씀좀 드립니다. 농어촌도로. 이것도 정읍시 농어촌도로는 포장률이 아주 저조하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금년에 신규로 많이 들어오는 것 보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위원님, 그것이 포장률은 저조하지만 우리가 농어촌도로를 면도, 리도, 농도로 나누잖아요. 면도, 리도는 현재 상태의 길은 포장은 다 돼 있어. 그런데 우리 도로기준에 맞게 확포장은 안 됐다는.......
복형
이복형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금년 예산에 많이 들어온 모습을 보고 한쪽으로는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균형이 맞지 않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형평에 맞춰서, 항상 조금 전에 김재오 위원님이 말하다시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읍면동에도 어느 지역은, 정읍시 확실히 못도 박아야겠데요. 현재 경작로 포장이 안 된 곳이 30% 가까이 되는데 포장되고 재포장하는 지역이 나오더라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읍면동 가보니까. 이것만큼은 완전히 싹 하고 재포장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할 것 같고. 농어촌도로도 형평성에 맞춰서 예산을 해 줘야 하고. 이번에 사무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현재 시에서 재배정 해 주는 읍면동 보면 우는 아기 젖 한번 더 준다는 속담이 맞는가봐요. 어떤 지역에 가보면 19건 재배정 해 준 데가 있고. 좀 심한 정도가 있더라고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도 알다시피 금년 예산이, 저희가 당초 예산이 320억이고 1회 추경이 198억, 200억 정도 되고 2회 추경이 125억이에요. 이것을 저희 직원들이 가지고 이것을 절대 발주를 못합니다. 헤쳐나가지도 못하고. 현장 한번도 못가보고 들어와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생각 끝에 2,200 이하 단순공정은 다 재배정 해 주자.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그 재배정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 말은 지역을 안배해서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행정사무감사 자리도 아닌데 개선이 됐으면 바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지금 뭐냐면 이게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란 생각이 뭐냐면 현황에 보면 기관대행 사업비를 농어촌공사에 사업비를 예산 세워주잖아요? 편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한다면, 어느 정도 균형이 맞게끔. 지금 현재 이평면 같은 경우는 아직 55%가 안 되요. 정읍시 평균이 72%인가 되는데 이평면 같은 경우는 보니까 55%가 채 안 되더라고요. 이런 문제도 반드시 얘기해서 금년 예산도 많이, 10%도 작년보다 올려줬고 14% 증액도 했고. 이런 것도 참고할 수 있도록 지적사항을,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균형발전이 깨지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평 이장회의에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야지다 보니까 하고, 산간지방은 적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특히, 농어촌공사에 대행사업비를 주다 보니까 그런 모순점이 나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데는 80% 가고 어떤 데는 50% 간다는 것은 균형이 너무 깨져버렸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농어촌공사 협의해서 균형을 맞추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많이 한 데는 적게 하고, 또 급한 소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자고 얘기하는 것이지, 과장님이 일 잘 못한다. 어떻게 다 과장님이 돌아보겠어요. 그런 것을 형평에 맞게끔. 위원님들이 또 얘기하는 것은 각자 위원님들이 지역구를 전체 다 돌면서 보고 느끼고 하다보니까 그런 얘기를 지적 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참고하셔서 더욱 더 정읍시 건설이 잘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고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수고하십시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조그만 사족을 달면요. 이복형 위원님이 부탁하는 거 있으면 하나씩 들어주세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잘 들어주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기호종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최홍규 건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573쪽부터 5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건축과 예산을 보니까 대부분 계속사업으로 돼 있네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만 하나 있는가봐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만 설명을 해 주시면 하겠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계속사업이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만 있고만. 예산이. 그 예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4개년간 터미널 가는 쪽에 연지동 258-1 일원.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고령층 주거안정과 주택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공공실버주택을 공급하는데요. 현재 4개년 동안 사업을 하다보니까 일시에 사업비가 안 오고 연차별로 4년간 첫해 20%, 다음 해 25, 25, 30%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오게 돼 있습니다. 현재 규모는 실버복지관이 천 평방미터 계획이고요. 공공실버주택은 80%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 위원들이 장소 이전 얘기가 나왔었는데, 당시에 과장님은 동에 계셨지만. 사업조서에 보니까 연지동으로 확정이 된 것 같네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확정하셨습니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 때 여러 위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다른 데 장소를 얘기한 것 같아서 확정이 됐나.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올해 7월달에 받았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확정이 됐고만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더 이상 장소나 이전, 이런 얘기는 변경할 수가 없겠네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슬레이트가 1급 발암물질에 의해서 굉장히 우리 인체에 안 좋다는 것 다 알고 계시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금년도 예산도 200동 해서 5억이 올라왔는데. 현재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됐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부족하죠. 그래서 현재 환경관리과에서 슬레이트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가급적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제가 얼마 전에 슬레이트 처리를 하다보니까 거의 배 인상됐대요. 처리업체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항상 그 예산을 빈집정비에 쓴다면 부족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저희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 때도 5분발언도 나오고 동료 위원님이 건의문도 하고 했었는데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이 자리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에 보면 항상 우리가 불법을 하지 말자고 하지, 어떤 것을 발목잡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에도 보면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정읍시에서 지어주는 옛날 새마을회관, 새마을창고. 이게 다 무허가고 마을 앞으로 돼 있고. 방치돼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고는 했는데, 혹시 가능합니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대부분 그런 문제들은 토지문제하고 많이 연결돼 있거든요.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토지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마을에 정읍시에서 옛날에 새마을회관, 새마을창고 이런 것들 지원해 줬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양셩화 측면이 아니고 정비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형
이복형위원
정비. 그것도 앞으로 하겠다. 주택만 해 준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방치되고 우범지역으로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막자고 하는 차원인데 개인주택이 아니라고 앉은 자리에서 전 과장님께서 그 시절에 앞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현재 건축과 관계 없이 그런 곳 처리 가능한가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현재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비어있는 집을 주택에 한해서 정비하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하기는 안 되고요. 별도로 시비를 확보해서 환경정비라든가.......
복형
이복형위원
전에 지적했던 내용들인데, 다음에 하겠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 그것도....... 제가 어디라면 말도 해 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 다, 집은 되요. 개인 집은. 그런데 개인이 살기도 했었어요. 집도 없는 사람이 와서 살기도 했었는데 그나마도 나이드시고 돌아가시고 안 사시고 폐가로 있는 상태거든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폭넓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빈집에 주택에 한해서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창고라든가 그런 부분이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통 빈집정비 할 때 부속사들은 정비할 때 자비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알고 예산도 확보도 하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두 동 예산이 서있는데 사업조서를 보면 내용을 봐서는 대충 아는데 빈집을 정리해 가지고 임대를 준다는 거예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빈집이 아니고 우리는 주차장 예산이 섰었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인가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이 부분은 2015년도부터 해 왔던 사업이고요. 도심에 방치된 빈집 있으면 빈집을 정비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주차장, 주인없는 주택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했잖아요. 2015년도부터 그 사업 했는데?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농촌에 장기간 방치돼 있는 빈집을 선정해서 귀농귀촌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일반 임대비 반값을 받고 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가 요새 대한민국도 지진에 안전지대가 아니잖아요. 한 10일 전에 포항이 지진으로 여러, 주민들이 있는데. 정읍도 소규모 아파트 단지 내 안전진단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지난 번에 우리 조례에도 지원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넣었는데요. 일반 의무관리대상 2회에 소규모는 저희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육안검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육안검사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공동체에 한해서 말씀대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정읍 지역에도 소규모 아파트가 있고 연립주택도 있고 그러잖아요. 좌우지간 우리가 안전진단 일부 지친이 안 났을 때 받아놨을 때하고 안 받아놨을 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만약에 재해가 꼭 나라는 법도 없고 안 나라는 법도 없지만 났을 때 우리가 대처할 능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가져요. 어차피 2018년도 예산이 의회에 오면 수정변경해서 올 거예요. 국가에서 예산이, 우리 예산 확정하기 전에 온 예산도 있고. 또 의회에서 얼마나 깎이려나 모르겠지만 좀 깎아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수정예산에 최소한 정읍시 한 채당 하는 데 400~500만 원 들어가는데 10채는 해서 확보를 해야 그래도 지방자치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산계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여간 예산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간에 보면 예산이 100억 건축과에서는 안 넘어갔던 것 같은데 이번엔 넘어갔습니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실버주택 때문에 현재 40억이 추가되다 보니까 거의 반 이상.
이만재위원
그것도 빼면 100억이 안 되네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99억이면 거의 100억에 가깝죠.
이만재위원
애쓰시고요.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예산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건축과에서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예년에는 전년도에 3억 7,300, 금년에는 3억. 5천 800인가요? 감소해서 6,800이 감소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저는 좀 더 확보를 해서 어려운 분들이 지금 같이 좋은 세상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현 기성세대가 할 일이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과장님께서 조금 이쪽 분야에 소홀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기재부 복권기금으로 해서.......
이만재위원
그걸로 나옵니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50% 하고 저희 시비 50% 부담해서 했는데.
이만재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금년같은 경우는 큰 사업이 내년 정도 거의 다 끝나다 보니까, 아까 건설과 같은 경우는 200억 이상이 증액이 돼지 시골에 여러 가지 일들을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건축과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7천만 원 정도 줄어서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요. 후반기에라도, 혹시 추경에라도 좀 더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세우셔가지고 어려운 분들의 고충을 있는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잘.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라도 그분들의 정말 가려운 곳을 우리가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졌으면 참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맺겠습니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요.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이거 설명해 주세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최저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계층에 임대.......
박일위원
최저 주거기준이라는 건 뭐예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중위소득 43% 이하인가요. 아마 기준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박일위원
중위소득? 그게 무슨 말이에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전체 소득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면 거기에 43%. 그 이하 해당하는 사람한테, 대상자 기준. 시비로 현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일위원
임대보증금을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천을 해 주면 건축과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아니면 주택과에서 단독 발굴을 한다는 얘기예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아닙니다. 주생과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주생과 협의해 가지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선정이 되면 저희 시하고, 도에서는 별도로 도비 지원금이 있거든요. 40%하고 60%하고 따로 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럼 LH공사하고 우리가 직접 계약을 한다는 얘기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만기되면 저희가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만기라는 것은 연장이 계속 되는 게 아니에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총 2년계약이니까 2회 연장하면 6년까지 가능합니다.
박일위원
그 뒤에도 이게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데도 그 사람들한테는 박탈을 시키는 거예요? 자격을?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현재 6년에 한정돼 있습니다.
박일위원
6년 끝나도 그 사람 자격도 안 돼도 그냥 회수하고. 그럼 그 사람들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얘기네? 그 안에 열심히 돈 벌어서 자격기준을 넘어라?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그 기간동안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박일위원
그거하고 주거급여사업은.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주거급여는 임차비죠. 임차하고 주거수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일위원
설명을 해 주시라고. 내가 제목을 못읽어서 그러는 게 아니니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임차급여는 임차가구에 최저 주거기준을 고려해서 지역 가구원수별로 산정해서 기존 임대료를 상한으로 해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이고요. 주거수선유지급여는 자가 가구에 주택노후도나 가구규모, 수선유지 범위내에서 LH공사에서 위탁해서 주택개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거 아닌데? 이거나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사업이나 다 비슷 비슷하잖아요. 제목만 틀리지. 그런가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비슷한데요.
박일위원
다 똑같은 건데 그냥 소제목만 바꿔서 하는 거 아니에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빈집은 리모델링해서 저소득층한테 반값으로 지어주는 사업입니다.
박일위원
그거나 주거급여사업하고 틀린 게 뭐예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급여는 타 집에 임차하면 임차료를 지급해 주는 것이죠.
박일위원
뭐라고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주거급여는 임차해서 들어가면 임차료를 지급해 주는 것이고. 말씀대로 수선급여는 노후주택에 대해서 LH에서 공사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일위원
LH에서도 공사를 해 준다고요? 주거급여사업을?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좀 비슷 비슷한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로써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최저 주거기준, 그러니까 화장실이 열악하다든지 주방이 열악하다든지 기준에 미달되는 건축물 자체가 그런 경우에 우리가 알선을 해서 임대보증금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주거급여사업은 복지와 관련되는 건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임차를 해서 살고 있으면 그 임차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고. 자기 집에서 사는데 자기 집의 어떤 형편이 열악하다 할 때는 수선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사업은 농촌의 빈집을 활용해서 귀농귀촌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임대를 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박일위원
그럼 그거하고 소외계층 주거시설 안전점검 및 보수사업하고 또 같은 거네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여기서 소외계층이라고 하면 꼭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차상위계층도 예상이 되겠고, 소외계층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개념인데요. 그런 분들 다 포함해서 열악한 분들을 도와주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건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박일위원
결국은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다 해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기초생활수급자.
박일위원
이름이 다 틀려서 그러잖아. 소외계층.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소외계층은 주택 보수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입해서.......
박일위원
보수사업 해 줘.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보수를 해 주는 것이고.
박일위원
그거나 또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다 똑같은데 그냥 이름만 싹 다 바꿔서 하시는고만.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지원근거가 다르고 지원하는 재원의 주체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어떻게 보면 대상과.......
박일위원
국장님. 과장님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거에 딴지걸려는 게 아니고 다 국비, 도비 내시돼서 하는 사업인데. 같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똑같은데 제목만 바꿔서 다 해 주는가요. 그러면 이건 한 사람이 중복으로 전부 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중복은 저희들이 조회해서 중복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없도록 하겠지만 현재 이 내용상 제목별로 보면 중복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제목별로 보면.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주거급여 대상자 중에서 자가 소유주택에 사는데 수리가 필요하다하면 수리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자가 살고 있는 집 자체가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한다 할 때는 아까같이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받을 수 있죠.
박일위원
쉽게 얘기해서 주거급여사업은 영세민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맞아요?
과장님한테 물어봤는데 답변은 저 뒤에서 하시는데, 중간 줄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거야. 과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명쾌하게 답을 딱딱 못내리는데 무슨 예산을 내요. 저 밑에 실무자만 제대로 이해를 하고 과장님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데. 대충 의원이 그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볼 땐 담당하시는, 과에서도 과장님도 제대로 이걸 이해를 전부 다 못하는데. 대답이 다 똑같잖아요. 국도비가 무조건 내시되었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시비 붙여서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사업이.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박일위원
제가 볼 때는 내용이 다 비슷 비슷한데. 제목만 바꿔서 하는 거. 하나로 전부 다 몰아서 제대로 해 주고 나머지는 다 정리해 버리게요. 국가에서 잘못된 것은 여기서라도 잘못되는 것,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은가? 과장님, 제가 이해가 잘 안 돼도 그냥 넘어가야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말씀하시면 다 설명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저만 이해를 못하는 것인가. 이 방에 계시는 분, 대부분 다 이해를 아마 혼돈할 거예요. 이해가 명쾌하지 되지 않으실 거예요. 수학시간에 분수 더하기 빼기도 제대로 잘 못하는데 곱하기 나누기까지 어떻게 가냐고. 그냥 아는 척만 하고 말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 끝나고라도 저를 이해를 시키세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박일위원
가지고 와서 설명을 제대로 다시 한번 잘 해 보세요.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부 다 집 문제라. 그렇죠? 전부 집이잖아요. 그게 누가 사느냐, 집의 상태에 따라 달라서 세분화시킨 것 같은데요. 도로포장하고 똑같네요. 건설과에. 누가 공사하느냐, 안길이냐 바깥길이냐 큰 길이냐 작은 길이냐, 이것 가지고 저희가 헷갈리는 건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과장님. 조례를 보면 향후 1번 지원하면 5년간 지원 못합니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맞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 기준 잘 맞추셔야 해요. 작년에도 문제가 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작년에 넘어갔는데. 공동주택을 지원하다 보니까 공동주택에 나름대로 능력있는 사람들이 계속 지원을 요청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례 있어요. 향후 우리가 지원하면 5년간 지원 못하게 돼 있어요. 집행과정속에서 그럴 일 없겠지만 이것은 잘 집행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유공자들 집 고쳐주는 사업이요. 이게 꼭 15세대만 매년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요청이 들어오면 해 주는 건가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장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한정되게? 15집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추천을 받아서 전년도라든가 거론을 해서 수요는 현재 많은 수요는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신청한 것은 거의.......
안길만위원장
신청 한도에서는 거의 다 해 주고 있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매년 15개, 13개 늘어나는가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연도별로 보면.......
안길만위원장
제 얘기는 읍면동에 추천하는데 한 세대씩만 하라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15개 모집하는데 먼저 해라, 이렇게 해서 하는 건지.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꼭 그런 건 없습니다. 일단 추천을 받아서 결정하기 때문에.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여기서 15세대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위한 하나의 산출부기가 해당이 되겠고요. 최대 370만 원 이내에서 해 주기 때문에 이게 20세대도 될 수 있고 보수.수리하는 내용에 따라서 200만 원 소요되면 그보다 많은 세대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길만위원장
우리가 예산을 정해놓고 하는 사업이에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예산편성 부기를 달기 위해서 15세대가 들어간 것이지, 사업추진.......
안길만위원장
제 얘기는 예산이 정해져있냐고요. 5,500만 원 가지고 매년 사업을 하는 거예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아닙니다. 2014년도 같은 경우는 21동. 2015년 16동. 보통 20동 내외로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기왕이면 이분들이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거의 70, 80세 이상 되실 거예요. 그렇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분들이 최후 마지막 사시는데 우리가 돕기로 한다 하면 얼만큼, 유공자가 몇분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수백명 될 거예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230가구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230가구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전수조사 한번 하셔가지고 필요한 데 있으면,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 주는 게 낫지 기다려가지고 마지못해서 신청 받아서 매년 15개씩 해 주는 것보다 한번 시비가 더 들더라도 이분들 사시면,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얼마나 사시겠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다 보니까 도움을 요청을 할 수도 있겠는데, 막상 자존심 상해서 요청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찾아서 이분들로 하여금 어쨌든 생애 마감짓는 데까지라도 조금이라도 환경이 개선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일 맡으셨으니까 한번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올해는 못하니까 추경에라도 더 잡으셔가지고 내년에라도, 가을쯤 할 것 아니에요. 추경을. 조사하셔가지고 이분들로 하여금 요청이 안 들어오더라도 그분이 허락만 하면 고쳐줄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서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예산 더 잡아서라도 하시게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 많이 질문하셨는데. 포항이나 경주 지진 오면서 원룸세대들이 필로티건물이라고 하는가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1층이 벽이 없는 구조물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나왔는데. 정읍이 한 2천세대 정도가 원룸이에요. 그 2천세대 되는 원룸들의 안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걱정도 할 것 같은데. 건축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설계사라든가 통해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렇게 하셔가지고 혹시 샘플링으로라도 해 가지고 엑스레이 촬영기 있죠? 철근 구조같은 거. 몇 군데라도 샘플링 해 보세요. 그렇게 하셔서, 미리 안전을 점검해 주면 더 좋겠죠. 박일 위원님 많이 지적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지원근거들을 보면 도 조례에 의해서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도비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추진근거가 전라북도 저소득세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도비는 하나도 없는데 도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임대보증금이요?
안길만위원장
예.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임대보증금은 직접 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직접?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임대인한테? 아니면 LH나 이런 데?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LH에 직접 지급하죠.
안길만위원장
우리는 여기서 선정만 해 주는 결과네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선정하고 우리 시비는 우리 시에서 지급하고요.
안길만위원장
시비는, 또?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도비가 어느 정도나 되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40%요.
안길만위원장
그 말을 써놨으면 좋았을텐데.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어느 사업주체가 맡아서 하는가요? 이 사업을?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재료비 구입해서.......
안길만위원장
봉사단?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봉사단하고 사역하는 인부들하고 해서 하는 거예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최홍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윤복남 교통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583쪽부터 5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적자운영 터미널 운영비 지원. 이것좀 설명해 주실래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시내버스 적자노선 말씀이시죠?
복형
이복형위원
터미널 운영비 지원.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적자운영 터미널이요?
복형
이복형위원
예.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사실은 터미널사업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조례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태인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기가 중앙고속이 경유를 하잖아요? 사실상 중앙고속이 거기를 경유함으로 인해서 칠보, 산외 동부권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은 얼마나, 중앙고속이 1일평균 몇 명 이용하는가 보시고. 정읍시민들이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누구 하나를 위해서 어떤 행정이 펼쳐지면 안 되고. 참고하시라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농촌 복지택시 운행. 금년에는 몇 대 운행했나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13세대가 운영을 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금년에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앞으로 더 운행 대수가 늘어나면. 정읍시 조례에 거리라든가 정해져있을텐데, 조례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요? 안 이루어지고도 괜찮겠어요? 조례 변경없이 해도 하자 없겠어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아마 많이 요구들 할 거예요. 현재 몇미터로 거리는 제한했나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지금 조례상으로는 버스가 정류장까지 거리가 1km, 그랬는데 800m까지도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
복형
이복형위원
왜냐하면 특히 농촌지역은 고령화가 더 많다 보니까. 이건 버스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마을에서 버스 타는 데까지 손님을 태우고 나오면 버스 손님도 한 분이 늘어나지, 줄어들 일은 없어요. 버스하고 상대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도 지역을 돌아다녀보면 호응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더 홍보해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도 해 주시고. 적은 길에 버스 들어가게끔 도로 개설하고 적자노선 손실보전 해 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새재골 주차장 조성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여기 주차하는, 여기에 보면 대형차 3대, 소형차 32대 해서 35대를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나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그곳이 아무래도 등산객들이 많이 찾기는 해요.
복형
이복형위원
관광객이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등산객들. 입암산 올라간다든지 등산객들이 이용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조금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 거기에 택지조성 한다는 분이 그 지역을 기부체납을 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환경부 같은 데서 승인이 나야 되요. 왜냐하면 국립공원 내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질의를 해 봤더니 담당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냐. 어렵다는 얘기를 했어요.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 예산은 여기에 편성해서.......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기부체납으로 해서 일단은 요구를 했는데, 이부분을 공문화해서 계속 저희가 요구를 하거든요. 만약에 이부분을 정식으로 공문화해서 내려오면 이곳은 수정예산 때라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국립공원 외 지역. 자기네들이 땅을 확보해서 한다든지 하면 저희가 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요구하면 과장님께서는 주차장을 다 조성해 주시겠습니까?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복형
이복형위원
많이 있습니다. 규모가 크냐 적냐 차이가 있지, 주민들의 주차장도 요구한 데도 많이 있고. 대수는 35대는 안 되더라도 20대, 이런 지역도 있고. 거기에는 또 농민들이 다각도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한데. 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고려해서, 아직 확정도 되지 않은 사업을 저희들 질문 없이 넘어간다면 통과할 수도 있잖아요.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화물차고지 방역시설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 주고 받고 했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최낙삼위원
과장님한테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고. 저도 3년간 건의를 했어요. 최종적으로 저번에 제가 축산과를 불렀어요. 사무실 불러가지고 추진하니까 현재 추진사항이, 과장님도 건의를 하고 저도 노력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예산이 확대됐다는 얘기를 듣고 과에서, 과장님이 그 때 그랬잖아요. 예산만 확보해 주면 우리가 설치해서 운영하겠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셔서.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설치를 제가 한다고는 안 했고.
최낙삼위원
아니, 거기서 설치를 하면 운영해 주겠다.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운영은, 예를 들어서 소독약을 보충해 준다든지.......
최낙삼위원
제 얘기는 설치도 하고 소독약도 거기서 대줘야겠지. 교통과에서 어떻게 해. 공모사업으로 예산 확보가 돼 있고. 거기가 자동화시설이라 하나는 방역 할 때는 한 관문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평상시에는 2개 관문을 만들어서 그냥 다니다가 방역이 문제가 됐다, 그런 경우에는 AI가 와서 방역이 됐다 그러면 돌아다닐 수 있게끔 설치를 하면 되는가봐요. 예산 확보를 했으니까 최종적으로 답을 들었으니까 설치를 축산과에 빨리 해 달라고 하려니까 운영할 수 있게끔, 약품이라든가 할 수 있게끔 해서. 그리고 난 이후에 각 시가지에 닭차라든가 오리차라든가 소차라든가 돼지차라든가 차들이 그리 집결할 수 있게끔 단속을 해 줘야 되요. 소독시설도 했는데 불구하고 자기 차만 아파트에 놓고 자기만 관리하면 안 되거든요? 사후관리 해야 되고. 아무쪼록 예산 확보가 됐다니까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해서 정읍에 AI를 비롯해서 구제역이라든가 각종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상당히 벌써부터 와서 긴장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차고지만 있지, 각자 자기 집 주위나 공터나 차를 갖다놓더라고. 아무쪼록 예산 확보됐다니까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내장산 콜택시 관세 운영비 지원사업이요. 이게 조서를 보면 2억 4천 들어가는데 자부담 1억 2천, 보조 1억 2천인데. 원래 2억 4천 가지고 됩니까? 조서가 잘 못만들어진 것 같은데.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자부담 1억 2천하고.
재오
김재오위원
집행한 내용을 한번 주실래요? 보조금 신청 줬으니까 과장님, 솔직히, 원래는 여기 1억 2천 들어간다고 해서 처음에만 9천만 원 지원했어요. 작년 추경에. 1억 2천 가지면 운영비 한다고 했어요. 보조금 받기 위해서 반절 50% 들어간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하셨다면 집행과정 조서를 봐야겠지.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저희가 꼼꼼하게 정산도 받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산 받은 거 줘야 할 거 아닙니까. 2016년도 예산 지원했으니까. 이미 정산서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란 것은 본 위원은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예산이란 건 힘있는 사람한테 쓰이는 부분이 아니고 평균화시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옳은 말씀이에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정말로 이런 소리 해서는 그렇지만 예산은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심지어 절도예산까지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절도예산 세우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일부의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 예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예산도 필요한데, 사실은 100% 지원해서는 안 되요. 자기 부담도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서류상 50%인데요. 실질적으로 조서에 50% 하는가는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집행과정이나. 직원들 월급 주는 것. 2억 4천이면 얼마입니까. 한 달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예산이 섰다고 해서 집행과정에서 아닌 부분은 과장님이 소신껏 조정해야 할 부분이에요. 예산 했다고 다 집행하는 법은 없으니까. 권한 아닙니까. 과장님, 맞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권한이에요. 예산이 섰지만 의회 통과했지만 마지막 집행과정은 과장님 권한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잘 봐가면서 하라는 얘기예요. 너무 과도하게 정읍시에서 이런 쪽에 보조금만 주다 보면 형평성에 안 맞아요. 민자본 자금이 45억입니다. 정읍시 민자본. 1년 예산이. 다 50% 부담하고 있어요. 농민들도 50% 다 부담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단체라고 해서 100% 집행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100% 나갔는가 안 나갔는가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의 100% 나갑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작년에 9천만 원 했다가 추경에 3천만 원, 1억 2천 세워졌어요. 어쨌든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가지고 정읍시가 그래도 평균있게 집행하게끔 해 주십시오.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업무용택시 운행. 이것도 택시 어려운 회사를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주는지 알고 있습니다. 택시가 645대인가 그렇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593대.
재오
김재오위원
감차, 1년에 10대씩.......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감차해 가지고.
재오
김재오위원
593대입니까?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용역했을 때 4년 전에 243대인가 감차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야 정읍수준에 타당성이 맞다고 해요. 사실은 2천만 원씩 감차예산을 줘도 그 사람들이 감차 안 하려고 해요. 2천만 원 이상 소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교통과에서 보면 시내버스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내년에 보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은 적절하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건의드리려고요. 태인터미널에서 서울가는 중앙고속 버스표 끊어요, 안 끊어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끊어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태인에 사람도 없어도 버스가 거기를 가요. 그런데 아침에 7시 20분 이런 것은 병원에 급하고 시간 예약해 가지고 급한 사람들이 정안 가서 환승을 해야 되요. 그러면 어쩔 때는 차가 가버리면 도로 그 차를 또 태워줘. 정읍에서 타고 간 차를. 사람이 없을 때 거기 가느니, 표 끊으면 시간을 똑같이 조정을 하든지 해 가지고 어차피 보조하니까 자기들도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시간하고 거기 시간하고 똑같이 해서 거기 사람 표 끊으면 여기 연락해 가지고 있다 없다 해 가지고 그냥 갈 수도 있고. 개선을 해야지, 올 때는 사람 없으면 안 가거든요? 근데 갈 때는 무조건 가요. 그리고 시간이 별로 차이 안 날 때도 있거든요. 여기 차하고 한 한 시간 정도밖에 안 나잖아요. 동서울 가는 것도 거기 가잖아요? 안 가요? 거기 시간하고 여기 똑같이 해 가지고 사람이 있으면 가고, 없으면 안 가고. 이렇게 개선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태인에 탈 사람이 없으면.......
혜숙
황혜숙위원
차가 안 가게.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오지 마라?
혜숙
황혜숙위원
없어도 차가 들렸다가 간다니까.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그걸 어떻게 알아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표를 똑같이 시간을 해 가지고 여기 출발하는 시간하고 똑같아가지고 미리서 예약을 하든지 하면, 좀 늦게 올 사람은 예약을 하든지 해서 무슨 수가 나야지. 버스가 사람이 없어도 가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항상 표를 미리 예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태인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서 차를 타고 갈 수도 있잖아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시간을 좀 일찍 정하면 되잖아요, 거기를.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얘기는 해 볼게요. 어떤 사항인가. 자기네들이 시간을 다 노선을 정해 가지고 시간대별로 했을 때 우리가 그 부분 때문에 시간을 변경한다. 아마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아는 볼게요.
혜숙
황혜숙위원
표를 제가 볼 때 안 끊는가. 여기 차 가면 뭐 하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불편하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앞으로 개선이 될 겁니다.
안길만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민원도 많고 전화도 여러 군데서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횡단보도 그늘쉼터는 뭐예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갈수록 온도가 많이 높아지잖아요. 여름같은 때.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서있으려면 뜨겁잖아요. 시민을 위해서 뜨거우니까 그늘막을 해 드리는 거예요.
이만재위원
어떤 그늘막이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텐트처럼 쫙 펴지는 거요.
이만재위원
좋아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그건 있어야 합니다.
이만재위원
박일 위원님이 좋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재오 위원님께서 단풍골 문제를 제기를 하시는데 책자에 보면 450대. 그러죠? 내장산콜?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다음에 단풍콜이 150여 대 되죠? 나머지 부분. 저는 이걸 형평성에 맞게 배분을 해 줬으면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지금 농어민단체만 해도 농민단체가 여러 개예요. 하지만 각자 다 다르게 행사를 해요. 다 지원을 해 줘요. 그런데 하물며 택시 내장산콜하고 단풍사랑콜인가 하고 두 개가 있는데 내장산콜에는 시비, 도비 해서 2억 4천 1년에 해 주고 단풍사랑콜은 얼마 혹시 해 주는가요? 뭐 주는 거 있습니까?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광고비 외에는 없어요.
이만재위원
저는 이건 잘못된 행정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는 그럽니다. 당신네들 우리가 지원해 주려니까 오시오 했는데 안 왔어요.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것을 집행부에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분들 나름대로는 뭔가 있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장산콜에 100원을 해 주면 70~80원이라도, 같게는 못해줄망정 차등화를 줘서라도 뭔가 해 줘야지. 오시오 해 가지고 안 오니까 너희는 내 새끼 아니니까 내버려. 이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정읍에다 세금내고 다 하잖아요. 정읍에 주소 두고 다 사업자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제외시킨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그분들은 완전히 배제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읍에 세금내고 사업자 등록 정읍에 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쉽게 말해서 행정에서 오시오 해서 안 온 사람들은 다 남의 새끼니까 보조안 해 줄란다.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봤을 적에는, 모르겠어요. 내년도 추경에라도 세워서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아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많은 숫자는 혜택을 보니까 말이 없을 지언정 적은 숫자가 입벌리고 다니면 관이나 단체나 심지어 의원님들까지도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너희들 뭐하는 사람들이냐. 주민을 대표한다고 해서 보내놓으니까 주민대표는 안 하고 어느 한쪽 편만 드는 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행정에서 하려고 하니까 되더라. 뭐가. 늘 황혜숙 위원님께서 신한의원골목을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자주 지적을 해 주셨어요. 지금 거기 변화가 오고 있더라. 과장님, 한번 지나가보셨습니까? 요새?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되더라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신한의원골목 제가 엊그제 그리 차도 지나가보고 했습니다마는 변화가 오더라. 행정에서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지역경제과던가요? 교통과, 건설과, 도시과 아니면 경찰, 아니면 소방서 같이 합동단속이라도 해 주시고 하라는 얘기도 누누이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뭔가 보이더라고요. 아마 내년도 예산에 지역경제과에서 4억을 세웠어요. 비가림시설을 하려고. 그 부분은 철거가 되면 비가림시설로 해서 깨끗하게 해 주겠다. 그리고 차 소통도 유한당약국까지 가지 아니하기 때문에 소통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원활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더 드리겠습니다.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주가 지역경제과인데요. 지역경제과나 건설과, 교통과를 떠나서 어차피 시 행정이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다음 주 중에 대대적으로 아마 합동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 기회에 뭔가 확실하게 정리가 돼야지, 자꾸 차일피일 간다는 것도 너무 신물나더라고요. 아마 이번에 제대로 할 겁니다.
이만재위원
금년 말까지는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여유를 둬서라도 금년 말까지는 보기 좋고 깔끔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여러 계장님이나 다른 과하고도 연대해서 함께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늘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을 미리서 읽고 그분들의 불편함을 미리서 덜어주는 그런 행정을 하고 저희도 의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큰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교통과장 오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박일위원
한텀이 다 돌았네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그렇죠.
박일위원
의원 개개인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가만히 들어보면 다 특색이 있어. 하시는 말씀을 거의 비슷 비슷하게 해. 다시 말하면 똑같은 얘기를 3번 반복한다는 얘기는 그게 시정이 안 되니까 3번 반복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겠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그렇죠.
박일위원
계속 반복되는 건, 그럼 시정이 안 된다는 것은 업무를 열심히 안 하신다는 뜻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법규나 관계에 안 맞는 얘기를 위원님들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를 서로 구해서 다음에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위원님은 다시 하실 말씀 없으실 것 같은데요? 원하시는 대로 제가 다 하고 있는데.
박일위원
지금 제 말 요지가 뭐냐면 일을 누가 하고 안 하고, 열심히 안 한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해요. 바빠요, 다. 다 자기 업무에 있어서는 내가 최고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죠.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럴 경우도 있더라. 다시 말하면 소통이 좀 더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러면 시간도 줄이고 서로의 긴장관계도 좀 더 완화시키고 그러겠다라는 생각도 해 봐요.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할 말 없을 것 같다고 그러는데 왜 없어요. 하기로 하면 한이 없죠. 많죠. 다만, 알아서 잘 하리라라는 생각도 있고 기대심리 때문에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2018년도 예산에 불법주정차 단속 해 가지고 관련해서 전체 다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금년도예요?
박일위원
2018년도 예산. 대충 얼추 해서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해 가지고 한 4억 원 가량 될 거예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박일위원
단속이 능사는 아닙니다. 서로의 업무 효율 때문에 불법주정차 단속 장비 구입도 하고 할 거예요. 생계 관련된 잠깐의 불법주정차는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이해를 해 줄 수도 있다 생각을 해요.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아직은 그런 사고가 크게 몇 번 안 일어나서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면 대형화물주차장도 만들어놨는데 골목길 같은 데 큰 데다 받쳐놓은 것 때문에 잘못하면 이런 건 나중에 대형사고 날 수도 있겠다. 나중에 우리 시에서 민원사항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려고 정해진 코스 비슷하게 돌아다니지 말고, 도로라 생각하면 대형화물차 있는 데는 좀 더, 이런 표현이 맞나 모르겠지만 더 발굴해서 돌아다녀서 그것은 제대로 한번 잡아줬으면 하는 요망사항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그 때 말씀하셔서 근무조를 편성해 가지고 밤샘주차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어요. 지난 번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취약지역 그 부분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들은 가차없이 과태료처분 하고.
박일위원
다 양면성이 있어요. 누구는 누구한테 얘기해서 어떻게 한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는데 엄정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 것 때문에 이 과가 존재하고 우리가 이런 장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그 예산 승인을 해 주는 것이고.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택시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저도 몇 가지 물어볼게요. 내장산콜하고 단풍콜이 있는데 요즘에 우버택시 그러듯이 카카오택시 가입자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택시 종사자들 중에?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잘 모르겠는데요.
안길만위원장
혹시 들어는 보셨어요? 카카오택시 가입자들이 있는 것?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그 얘기는 들었어요.
안길만위원장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카카오택시를 이용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거는 전국 어디나 자기 위치에서 바로 연락이 되기 때문에. 가입자만 되는 거라. 운전수가 자기가 앱을 깔아서 가입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단풍콜에 대해서 가입하라고 하니까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혹시 다른 대책은 없어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그것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은 들어요. 내장산콜택시도 언제까지 우리가 저기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돼야 되고. 또 연합콜 같은 경우도 외부 광고비 같은 것은 주지만 다른 부분, 뭐가 있는가 봐서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어쨌든 내장산콜 한다면 제가 카카오택시 얘기를 해 줬냐면 그런 웹개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해서 이용할 사람들 이용하게 해도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택시 직접 종사자가 아닌, 고용을 하니까 이익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 보면 우리가 택시 종사자들한테 우리가 3억 정도 지원해 주는데. 전부 보니까. 그렇게 싹 나눠서 간접지원 하려다 보면 택시 하시는 분이 정읍시로부터 지원받는다는 느낌을 못받아요. 카드 돈 만 원 주는 게 무슨 의미 있겠어요. 지원 조금씩 해 주는 것들에 대해서, 광고비라고 해서 택시타면 정읍 딱 몇초 나오죠? 2분인가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5분 정도 나오죠.
안길만위원장
제가 타니까 기사분이 끄던데. 그런 걸 우리가 개발한다 하면 그분은 하루에 몇 번을 듣겠어요. 짜증나지. 고객이 타면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몰라요. 광고가 하도 재밌어서 신나서 같이 즐거우면 옛날 부라보콘 선전하듯이 한다든가, 새우깡 선전하듯이 들을수록 더 좋다면 모르겠는데 거의 80% 이상이 이용객이 정읍시민이다 하면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반복해서 듣는다. 그것도 수없이. 이럴 때 단점도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좋은 뜻으로 했지만 무한반복되는 것들에 대해서 공해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버스 승강장 설치사업들 계속 되는데, 버스 승강장 하나 설치하면 얼마나 듭니까?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보통 천만 원 정도 들어요.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요즘 탄소발열벤치 깔면 또 얼마 들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한 300만 원.
안길만위원장
370만 원. 그다음에 태양광 하면.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한 200.......
안길만위원장
220만 원. 우리 예산서에. 그러면 6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승강장 하나에 1,600만 원 짜리예요. 이것을 과연 어디까지 계속 갈 것인가 하고, 아까 파라솔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정읍시내에서 파라솔, 다 있으면 좋겠지만. 시골지역에 버스정류장도 없는 데서 기다리는 데도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저런 부분을 한번, 전시행정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인이 이용하는 곳이라면 정말로 기다리는 동안에 하겠지만 뜨거우면 모자 쓰고 양산 쓰고 다 다녔잖아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계도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신호등 제일 오래 기다리는 게 몇분이죠? 60초인가요? 20초마다 돌아가니까.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180초.
안길만위원장
한 신호등이 몇초까지 기다리는데요? 180초면 몇분이에요? 3분 기다려야 되요? 한번 신호등 기다리는데?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가장 긴 시간이 3분 정도.
안길만위원장
3분에 얼마나 열사병 걸리고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도 하나의 이벤트성으로는 가능하겠지만 고민이 되네요. 전체적으로 더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고. 복지택시인가요? 면단위에 대기하고 있는 택시들이 운행은 좀 어때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호응도 아주 좋고요.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엄청 높습니다. 좋고.
안길만위원장
고정돼 있는 곳이 여덟 군데고 나머지는 시간대별로 가는 건가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월수금 해서 시간을 정해 가지고 거기를 갑니다.
안길만위원장
그것도 고정배치 해 주면 낫지 않겠어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아무래도 고정배치를 하면 예산도 더 들어가고, 이용자가 고정배치할 정도만큼은 안 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안길만위원장
고정돼 있다고 하면 계속 이용할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것을 버스노선하고도 연계를 해서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면 가능하잖아요. 그 절약되는 돈으로. 그런 교통정책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탄력적이지 않으니까 면단위에서 얘기들이 나오냐면요. 부모가 요청이 안 들어와서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학교에서 버스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못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결국 부모가 태워다주더라고요. 부모가 시내로 나오다 보니까 하나의 사례지만, 그래서 면단위 학교를 안 가고 부모가 같이 시내로 나오는 거예요. 학교를.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과장님? 부모가 학교로 가느니 차라리 시내학교에 태워다주고 오후에 또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 공동화현상이 더 생기더라고는 거죠.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상당부분 면단위에 부모들이 태우고 다녀요. 거꾸로 시내에 있는 아이들은 면단위에 있는 선생님들이 태우고 학교로 가요. 이런 역전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교통과하고 교육체육과, 학교 교육청, 이런 데하고도 그런 수요조사가 있는가 한번 조사를 해 주시면 적절하게 요구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 시민행정을 펼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이랑 합의를 해 보세요. 조사해 보시면 필요한 데가 나올 것 같은데.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파악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윤복남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김우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일반회계 865쪽부터 870쪽까지, 특별회계 1,009쪽부터 1,0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하수도과는 사업 폐지는 그다지 많지 않고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있네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애쓰시겠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과장님도 도움이 되고자 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에 하수관거 배수 시설은 다 갖춰져있나요? 정읍시 농공단지에, 현재.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거의 다 됐죠.
복형
이복형위원
고부에 민원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니넘어갈 수 없어서. 고부에는 농공단지에 품목이 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품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들어갔더라고요. 도축장이. 그런데 이곳에 폐수발생량이 엄청나요. 이 폐수가 정화처리하는 방식으로 해서 인근에 가다 보니까 때로는 FM대로 안 되고 빗물이 농경지로 들어오고, 이 정도까지 비 올 때는 현상이 벌어져서. 이쪽에 주민들 민원이 관거사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책자를 보면 일반마을 인근 이쪽에도 많은 돈을 투입해서 했는데, 적어도 농공단지 내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이 돼야지 않냐 싶은데. 과장님, 그쪽에는 관심이 없나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하수도 기본계획에 이번에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착수계를 냈는데 그 때 적극 검토해 가지고 환경청, 그쪽으로 승인을 맡아야 되요. 그러면 국가예산이 보조가 되거든요. 그 때 계획을 세우려고 이번에 웬만한 곳은, 누락된 곳은 전부 다 집어넣어서.......
복형
이복형위원
이곳 말고도 적어도 그런 농공단지의 폐수가 주 원인이 되는 농공단지에는 그런 것이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능력 발휘해서,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다시 재생하려면 어마어마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이 신경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낙삼 위원님 질의.
최낙삼위원
과장님, 하수관거사업이요. 언제로 금년에 공사가 중지됩니까?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12월이면 일제적으로 안전도시국은 일제적으로 12월중에.
최낙삼위원
12중이 언제에요? 12월 언제쯤?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한 20일경? 날씨 봐서요. 너무 강시하면 콘크리트 공사할 때 얼어서 나중에 부실공사 염려가 있거든요.
최낙삼위원
저번에 감사 때 말씀드린 것 있죠?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낙삼위원
두 겹이라도 깔아서 겨울에 사고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하나만, 설명 하나 해 주죠.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12억이네요, 예산이?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길만위원장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10년에 한 번씩 있어요. 2016년에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정읍시 전체적인 계획을 수정할 수 있으면 다 해야 되고요. 그런 법적인 업무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왜 못했했어요, 16년도에?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아마 착각해서 담당부서 직원이 착각해서 그랬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못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해야 됩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런 부분이 안 생기게 했어야 하는데, 이 자리에서 예산 다루는 데서 거기까지 얘기하기는 그렇고.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열정이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게 점검을 해 놓으세요. 매뉴얼이 빠지다 보니까 직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길 거예요. 과별로 일명 족보라고 하잖아요. 일 처리하는 족보좀 잘 만들어놓고 빠뜨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안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김우술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개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2개 부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기로 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채련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엽 기술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771쪽부터 80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귀농귀촌 영농기술 하는 데 문제점은 없는가. 했을 때 그분들이 적응해서 일 잘하고 있는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었고요. 그분들이 농기 교육같은 경우에는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는 걸 봤을 때 정읍에 정착할 의지들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최낙삼위원
주로 그분들이 귀농해서 작물을 뭘 선택하던가요? 주로?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주로 축산쪽을 선호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토마토, 수박쪽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해서 그분들한테 ...,를 하고 싶은데. 일단은 시설할 수 있는 자금력이 부족한 관계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종쪽으로 지금은 감자, 고구마쪽도 상당히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일단은 자금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래서 시 차원에서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시 차원에서 어느 정도 예산 확보를 해서 귀농하시는 분들이 앞으로는 농촌을 이어가야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 10년 후에는 제가 60대중반이 돼 가는데 10년 후에는 거의 동네마다 70대가 막둥이라고. 그러죠?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렇게 되면 정읍시 전체적으로 상당히 영농에 차질이 있다고 생각하죠?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최낙삼위원
최대한 시에서 아낌없이 지원할 수 있는 게 귀농자들한테 지원해서, 언젠가는 우리가 공동화현상으로 전부 휴용지가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그분들한테 지원을 아낌없이 해 줘야 할 겁니다.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은 교육지원파트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 저희들도 얘기를 해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농생명산업단이나 기술센터나 같이 협력해야 할 사업이지, 한 과장이 해야 할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큰 일이 옛날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0년을 내다본다 하면 뭔가 농업의 앞날을 보려면 귀농자가 해 줘야 되거든요. 농촌 커버해 줘야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소장님은 제가 아침에 굉장히 좋은 기분을 느껴요. 단풍미인 전광판. 태인쪽에서 오다가 정읍에서 가다 보면 번쩍 뜨이거든. 정읍시가 살아있다, 그런 기분을 느껴요. 여름철에는 작물 때문에 한 두 달 정도는 그분들 피해 있어서 안 켜졌는데 최근에는 새벽에도 많이 다니잖아요. 불이 훤히 켜졌더라고. 정읍시 2청사가 여기 있다는 걸 자긍심을 느낍니다.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최낙삼위원
앞으로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와 농생명활력과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요, 없어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중복되는 사업은 저희 과하고는 농기계 지원사업 일부하고, 방금 말씀드린 귀농귀촌 교육사업이 약간 중복이 되는데요. 농기계 사업은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쪽만 발을 붙였지,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은 농생명활력과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크게 부합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교육도 저희들쪽에서는 교육파트기 때문에 지원쪽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부합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일위원
교육만 한다?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박일위원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 글자 그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기술지원과에서는 충실히 잘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씀대로 하면. 여기서 사업까지 다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죠?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일부 사업은 저희들이 개발된 사업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박일위원
정착이 되기 전까지는 시험하고 어쩌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끝까지 잡고 있다든가. 또 하나, 농업정책과나 농생명활력과에서 잘 하고 있다든가 하는 사업을 공 가로채기 비슷하게 여기서도 또 해 버린다 하면, 특정작물에 대해서. 그러면 정말로 잘못되는 거거든. 그런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그런 것은 지난 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고품질쪽에 지원이 돼야 된다는 것이 제 신념이고요. 고품질을 생산을 하면 유통과 경영, 대규모단지 조성은 농생명활력과나 농업정책과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제 신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원되고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규모사업이라든가 어떤 경영파트쪽에서는 상당히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박일위원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29페이지, 농업 신기술 시범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사업조서.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총사업비가 전체적으로 2018년도 예산은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향토음식 치유농장을 육성을 한다든가 베리산업 고품질 가공상품화 시범이라든가 해서 농가 맛집, 농촌체험농장들 향토자원을 결합을 해서 농촌체험관광과 연계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전에도 이런 음식 개발하고 향토식품 개발한 적 있죠?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그 때는 뭐뭐 개발하셨나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금년예산은 저희들이 그쪽에 편성이 안 돼서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그 전에 파악된 것으로 인하면 식품을 이용을 해서 소스를 개발한다든가 또는 신제품을 개발한다, 그런 사업들은 2006년도부터 해서 14개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그동안 기술센터에서 향토음식이라든가 가공상품 개발한 것이 특허받은 게 14개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품목이 무엇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총 14개 건중에 특허가 12건, 기술이전이 2건, 자체 보유건이 6건, 상표이전건이 2건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블루베리를 활용한 제리 및 ...,이 2012년도에 저희들이 했었고요. 제가 이것을 위원님께 드리면 될까요?
철수
김철수위원
예. 하나 줘보세요. 근래에 한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한 것이 다 있네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여기 쭉 보면 특별히 우리 지역에 연구해 가지고 대중화된 식품 있습니까?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철수
김철수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봐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글쎄요. 그 관계는 소비자들쪽에서 기여도가 떨어지는 것도 있겠죠. 일단은. 그리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소스를 개발했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치에 못미친 것도 있었을 거고요. 그런 의미가 두 가지로 크게 내포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소비자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개발해서 생산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케팅이 부족.......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 면도 있겠죠.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가공센터가 신축이 되고 준공이 되면 그 가공센터를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제품도 개발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용역을 줘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요즘 농업쪽에 개발하는 것도 많고, 또 그 개발한 중에서는 좋은 식품이라든가 베리류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시에는 별로 튀어나는 게, 상품화된 것이 없어 가지고 그런 가운데 또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기존 있는 것을 기왕에 만들었으니까 만들 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더 여기에 보완을 해서 만든 것에 대해서 잘 관리도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들어만 놓으면 뭐해요. 개발만 해 놓으면. 개발해 놓고 무용지물로 쓸모가 없다면 의미가 없다고 봐요. 고생만 하지.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기왕에 고생해서 만든 것들을 이런 신규사업 할 예산이 있다고 하면 기왕에 만들어놓은 것에 대해서 정말로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는 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식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신규사업도 개발해 가지고 고생만 하고. 아무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쓰레기라고 표현해서는 안 되지만, 버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신규사업을 할 때는 특히, 식품이라든가 개발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다음에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이 있고만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세요. 32페이지.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일반농업인들이라든가 또는 영농조합법인들이 소규모로 창업을 원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이것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내년도 예산은 약 5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거기에 따른 시설구축이라든가 장비, 브랜드 개발이라든가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동안에는 농업인들의 창업이라든가 아니면 창업기술이라는 것을 어떻게 지원했어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이런 사업을 토대로 해서 창업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동안에도 해 왔죠?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신규라고 표기가 돼 있길래 질문을 드렸어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국비사업으로는 금년에 처음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건가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국비는 얼마나 받습니까?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금년에 5천만 원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동안에는 시비만 투입을 했습니까?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도비하고 시비 합쳐가지고 했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번에는 국비를 받는다? 도비는 없고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도비를 받아서도 시행을 했죠?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언제부터 이걸 시행했어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2016년도, 작년부터 실시를 했고요. 2016년도에 1건, 2017년도에 1건 해 가지고.......
철수
김철수위원
2건?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2건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16년, 17년 한 것들이 어떠한 법인에 어떠한 것을 지원했는지.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2016년도에는 한마음영농조합법인이라고 칠보에 있는데 생강을 이용해서 편강하고 생강칩을 이용하는 그런 것을 개발을 했었고요. 금년도 건은 이평입니다. ...,에 천연염색쪽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올해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결과에 대해서 예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작년에 했던 편강은 어떻게 됩니까?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들으셔봤는지 몰라도 그런데로 잘 나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각종 식품박람회 때라도 나가고 있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매출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매출은 정확하니, 제가 그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참여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약 20명 정도고요. 매출액이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20명이 3천만 원?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작년에 시작해 가지고 늦게 시작해서 금년 매출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20여 분들이 거의 생강을 재배해서 같이 공동으로 생산해서 제조해 가지고 같이 판로를 개척하는 건가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너무 적네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적습니다. 작년에 늦게 사업이 추진되는 관계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제품을 만들고 했기 때문에 약간 저조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앞서 질문드린 것도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드렸어요. 신규로 창업을 하고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던 법인이라든가 기술을 좀 더 보완하고 개발하고 마케팅에 더 도움을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도 훨씬 낫다. 신규로 해 놓고 또 다시 해 지나 가지고 개발해서 개발했으니까 당신들 알아서 하시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2018년도 민자본으로 예산 깎인 부분이 있는가요? 신청했는데?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금년도 저희들이 민자본이 저희 과가 28개 사업, 9억 2,900만 원인데요. 내년도 계상이 된 것이 사업수는 늘어났습니다. 32개 사업에 7억 8,300만 원으로 한 1억 4천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닌데? 50건인데?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저희 기술지원과요.
재오
김재오위원
기술지원과나 자원개발과나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보니까 자원개발 건이 많이 깎이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 심의인데 깎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농촌에 민자본 주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은 과에서 기술지원과에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야. 자원개발과도 기술지원과도 깎인 부분이 있는데. 나름대로 거기 가서 소명도 하고 역할을 하셔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했지 않냐. 이렇게 보면 내년에 2018년도 민자본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외연수 가는 예산들이 많이 서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지원하는 것들은 예산이 깎였어. 누굴 질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자원개발이나 기술지원과, 기술센터에서 충분히 가서 이 예산을 알려야 한다고 소명도 하고. 심사위원 명단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양반들이 있는가, 가지고 있는데. 물론 심사위원회에서 깎은 부분 가지고 이랬네 저랬네 하기는 그렇지만 정말 농촌에서 어렵게 보조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깎인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기술지원과나 자원개발과나 그속에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을텐데.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채련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엽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채련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완옥 자원개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805쪽부터 8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전 과에도 물어봤는데 농업정책과나 농생명활력과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일부, 병충해 방제 관련사업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일위원
병충해 관련?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박일위원
왜 중복된다고 봐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당초에 농생명활력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2년 전까지는. 작년도부터 그 업무가 저희쪽으로 넘어왔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부터 해 가지고 농촌진흥청.
박일위원
그러면 농생명활력과에서 전체를 다 넘겨줘야죠.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흰잎잎마름병 방제는 다 받았습니다. 크게 중복되는 것은 없고요.
박일위원
며칠 전에 예산하는데 그 예산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저희가 확인해 보면 되고. 자생화, 온실 지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걸 또 보수공사를 해요? 그 옆에 있잖아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내부적으로 보면 연수가 지나면, 특히 바닥이 흙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직포로 해 놓은 상태인데 일부 물을 주다 보면 질퍽질퍽하고 그런 상태여서. 또 한 가지는 하우스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때가 끼고 내구연한이 지나면 일부 구멍도 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시설비로 해서.......
박일위원
자생화 행사, 우리가 매년 하나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매년?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2017년도에는 천변에서 했는데요.
박일위원
행사장 전기시설이나 행사장 시설같은 것은 다 기존에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아닙니다. 가설물로 해 가지고 천변 고수부지에 160평 정도 되는 비가림하우스를 설치해 가지고 벚꽃축제 기간동안, 7일정도 되는데요. 그 기간동안 하고.
박일위원
우리가 자생화 작품도 빌려서 임차해서 썼어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건 정산 다 끝났나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회원들 것, 점당 만 원씩 해 가지고.......
박일위원
아직 정산이 다 안 됐다고 하던데? 서로 싸운다는데. 돈 때문에. 끝났어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저희는 다 마무리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일위원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다고 하던데. 내부적으로. 내가 더 많네, 누가 더 많네 한다는데. 혹시라도 이런 일 또 생기면 안 되니까 아예 없어버려. 서로 불편한 일 생길 것 같으면. 백로는 어디 가지 말라고 하잖아. 그런 거 아닌가? 알았어요. 내가 예산은 확인 한번 해 보고.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계획을 보니까 참 잘했다라는 내용이 있길래 말씀드리고. 더욱더 이쪽을 활성화시켜서 해 주시길 부탁말씀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생물 공장도 많은 국도비, 시비 해서 했었는데 큰 수확을 거두지 못한 것 같아요. 비엠활성수. 제가 인근에 처치하는 것을 보면 참 부안이 잘하고 있더라. 이런 것을 느끼고 우리 정읍시도 벤치마킹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처음에, 물론 부안같은 경우는 정읍하고는 시장규모가 다릅니다. 축산규모가 적고 정읍은 크고. 다소 차이는 있지만 거기가 처음에 이런 비엠활성수나 이엠균이라든가 유용미생물 등등을 기술센터에서 배양을 해서 농가한테 처음에는 무료로 보급을 했었더라고요. 했는데, 이게 잘 되고 농가들이 효과를 보니까 이제는 실비를 주고 사다가 쓰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정읍시에 축산분뇨 악취 때문에 굉장히 심각수준이죠. 전국 농민신문까지 나오고 심각 수준에 있잖아요?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이런 사업을 좀 더 관심있게 해서, 줘도 안 가져다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는 큰 덕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 제 차지가 되겠냐라고 했는데, 비엠활성수도 많이 안 가져가서 여유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제 양보다 좀 더 가져다 쓰는 일도 있듯이 정말 우리도 같이 축산하면서 주변마을 주민들한테 악취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자구노력책도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농장주들도 많이 있고 해서 이렇게 많이 해서 축산과나 환경과와 같이 교육도 통해서 앞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주시길 부탁말씀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시겠습니까?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부 시군 하고 있는 시군 벤치마킹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균 종류도 저희가 생산할 균도 정해야 되고요. 5가지 정도 저희는 생산하려고 하고 있는데. 비엠활성수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쪽에는 들어가지 않고요. 큰 미생물 안에 일부 들어가기는 하는데 범위는 유용미생물쪽이 더 포괄적인 개념이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비엠은 박테리아균하고 미생물하고 해서 비엠이잖아요? 이엠은 또 유용미생물이고 있잖아요. 이게 호기성에 필요로 하는 미생물을 해야 하냐, 혐기성을 해야 하냐. 이런 것까지도 과장님이 노력해서 농가들에 맞게끔 해 줘야지, 아무리 좋다 해도 초등학생한테 성인옷 입히면 멋지겠습니까? 아니겠죠. 이런 것에 맞게끔 과장님이 좀 더, 저는 기술센터를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박사도 있고 석사도 있고 굉장히 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가 기술센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정읍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면서, 사업예산을 확보하는데 앞으로 더욱더 하시면 저희들도 협조하겠습니다.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정읍시에 자생차 재배농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당초 처음 조성할 때.......
철수
김철수위원
많이 있어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현재 쓰이고 있는 분들은 다섯 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당초에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얼마나 있었어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한 100여 농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다섯 농가가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다섯 농가에 면적은 어느 정도 될까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10헥타 정도.
철수
김철수위원
주로 어디 어디에.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덕천, 칠보, 흑암동. 주 지역이 그쪽이고요. 입암 일부 있고요.
철수
김철수위원
4개 농가네?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내장쪽도 한 분 하고 계시고요.
철수
김철수위원
10헥타면 3만평 정도 되네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덕천도 하고 있습니까?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흑암동까지 해 가지고 그쪽이 제일 넓죠. 면적이.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자생차에 대해서?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킨텍스나 벡스코나? 아니면 광주, 그런 데서 차 박람회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발효식품 관계에 있어 가지고 그런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홈페이지 관리랄지 그런 쪽에 하고 있고, 시에서는 나가는 쪽에 있어서 저희가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 우리 시가 자생차에 대해 투자를 그동안에 엄청 많이 했죠? 그렇죠?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동안 투자한 돈이 얼마나 되죠?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50억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그렇게 해 놓고도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봤어요. 사실 자생차, 기술센터에서 만든 황차도 사실 맛도 좋고 향도 좋고 하거든요. 차라는 게 다 각자의 특색이 있지만. 전혀 더 발전을 못하길래 안타까워서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일단은 돈이 안 되니까, 생각보다. 가장 큰 이유는 돈만 되면 그냥 놓아둬도 다 하시겠죠. 농업인들도. 생각처럼 돈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외부로 판매관계가 가공해서 판매하는 게 사실은 재배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유통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좀 차산업에 있어서 정읍시, 어렵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원인도 알면 치료방법도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려운 질문이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 차에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저희 사무실에 커피도 마시지만 자생차를 많이 마시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촌리커피 마셨고 그냥 커피 마셨습니다. 요즘은 제가 마시는 자생차, 황차라고 하죠?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발효차.
철수
김철수위원
황차나 보이차를 많이 마셔요, 전보다. 의원들도 몇분 와서 자주 마시고, 위원장님들도 자주 마시고. 다른 의원들도 와서 커피 아닌 우리차를 달라고 해요. 흔히 우리가 자주 접하지 않은 것은 쉽게 가꿔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홍보를 농가에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안타까워서 제가 질문을 드려본 것이고. 또 차에 대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찌됐든 많이 접하게 하려면 우리 차에 좋은 점을 계속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일 부족한 것 같아요. 1년에 한번 박람회 참가하고 행사에 가서 하고, 이것보다는 계속 ...,이라도 해 가지고 계속 볼 수 있고 사람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데, 머리에 세뇌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만 해도 어떤 민원인이 왔다가 잠깐 만나서 저희 방에 와서, 술을 어제 많이 마셨대요. 차를 몇잔 줬더니 속이 풀린다고 하대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좋은 차가 사장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기왕에 하려면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단계적으로 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차 페스티벌도 좋고 천변에 가서 한번 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계속 유인물이라도 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차에 관심있는 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정읍에 자생차, 황차. 이런 게 나올 수 있도록. 커피 나오듯이. 이렇게 하려면 계속 홍보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게 부족하지 않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좋은 문구 있으면 청사 내에 엘리베이터 내에 붙여놓는다든가, 자꾸 돈을 덜 들이면서도 하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커피는 흔히 입에서 그냥 나오잖아요. 차 하면 커피 하잖아요. 우리 차가 좋은데 쉽게 사람들의 머리에서 떠오르지 않는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에 대해서 방법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전에는 차를 별로, 황차 주면 안 마셨는데 요즘은 많이 마셔요. 자주 마셔보니까 괜찮거든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부담 없습니다. 속 편하죠.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그런 홍보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농가가 어려운데 농가보고 하라는 것도, 농가도 물론 제일 먼저 해야 되겠죠. 자기가 생산한 물건이니까. 농가가 어려우니까 기왕이면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이니까 이런 페스티벌도 중요하겠지만 계속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홍보를 해야 되겠다.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참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녹차에 대해서 조금 아는 부분이 적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래 2002년도에 녹차에 대해서 지원했는데, 유성엽 그 때 당시 시장님인데 산에다가 재배한 것은 80% 보조를 하고 전에다 한 것은 50%를 보조했어요. 그 때 당시는 계가 하나 있을 정도로 역할을 했었죠. 100억이 넘었습니다. 120농가가 넘었어요. 녹차가 그 때 당시에 처음 시작할 때. 지금 다섯 농가가 직접적으로 팔고 있지만 정읍차는 지금도 13가구는 판매까지는 많이 않지만 하고 있어요. 저같은 경우도 200헥타 차밭이 있어 가지고 올 봄에도 차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50억 투자했다고 하는데 100억 넘게 투자했습니다. 녹차에 사업 들어온 것 16억도 지원했어요. 모 어떤. 국장님, 생각 안 나십니까? 그런데 16억 지원했는데 그 사업 지금 돌아가고 있는가요? 안 돌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과장님이 아셔서 녹차에 대해서. 현재도 11농가는 재배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까지는 못가고, 아까 직접적인 판매는 다섯 농가 정도 되요. 우리 정읍시에서 할 역할이 있다고 봐요. 총무과나 관광과같은 데서 선물, 많이 예산이 서있어요. 과장님. 선물용 예산이 서있어요. 총무과나 관광과에. 타지, 외부 선물줄 용으로. 관광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것을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무료로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에 정말 녹차가, 나는 그 얘기도 몇 년 한 적이 있는데 자원개발과에 얘기 안 했지만 총무과나 관광과한테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다섯 농가는 전국에 내놓아도 안 빠지는 농가예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열심히도 하고 잘 만들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차 맛이나 무슨 역할을 하는데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섯 농가는 전국에 차를 내놓더라도 안 빠지는 농가예요. 차 맛도, 그렇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로 하는 것보다도 행정에서 도와주면 홍보역할이 커요. 옛날에 유성엽 전 시장이 내장복분자 홍보 할 때 항상 트렁크 뒤에 복분자를 싣고 서울이나 어디 다니면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맛이 좋고 역할을 하니까, 또 요직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대개 보면. 선물주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입과 입소문으로 TV보다 더 좋습니다. 과장님.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녹차문제를 해 가지고는 2018년도에는 그쪽 예산이 서있어. 선물용으로 서있는데. 관광과나 총무과나 각 과소마다 예산이 서있다고요. 그쪽으로 소장님이 연계해서 녹차를 만들어서 선물용으로 외부에 해 주십사, 조인을 해 가지고 한번에 예산이 다는 할 수 없지만 일부분이라도 몇백만 원이라도 만들어서 하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참고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 다루는데 수정변경, 수정변경. 여기 예산이 안 올라왔지만 자원개발과에서도 그런 아이템을 넣어서, 민자본으로 주는 것은 안 되잖아요. 심의를 못받았으니까. 자원개발과에서 예산 세워서 자원개발에서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변경 할 때 12월 15일날 방망이 치기 전에 이튿날 전에 예산계에서 수정예산이 들어올 거예요. 의회에서 깎이는 부분. 다시 국도비 내시되는 예산. 어차피 수정예산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예산을 다루다 보면. 그래서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것이니까, 관광과도 하지만 최소한 500만 원이 됐든 돈 천만 원이라도 시설비 세워서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꼭 하라는 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일부분을 이번에 꼭 수정예산에 넣어주시오 하면. 시장님한테도 건의하고. 그렇게 해서 넣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많이는 못하더라도 시장님께서 저희 발효차 관계에 있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홍보차원에서 일부 조금씩은 드리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와야 정당가격으로 우리는 줄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옛날 같이 풀비사업이 있으면 시장님도 풀비사업으로 예산 전용했지만 지금 단 돈 10원도 목이 있어야 예산이 서는 것 아니에요. 의원도 마찬가지고. 예산이 단 10원이 서려면 목이 없으면 못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도 안 늦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정예산에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과장님이 돈 천 만 원 정도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산부서하고.......
재오
김재오위원
제 얘기가 다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검토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만들어서, 예산계에서 이런 것 정도는 하나 해 줘야지. 그래서 우리 녹차가 한때 2002년 전만 해도 정말로 보성녹차 해 가지고 방송에 뜨고 해서 너도 나도 녹차를 심었잖아요. 많이 재배를 하다보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주도는 태평양에서 무단점거 해 가지고 엄청나게 했어요. 서울에 요지 녹차 판매장을 가면 잘 팔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보성에 녹차 임대사업소도 가서 보고 그랬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도 이 사업이 유성엽 의원은 그 때 당시 녹차에 했어요. 자연. 이런 것을 시장님으로서 농촌에 100억 이상 투자를 했어. 도 사업비 받아서 시비 합쳐서. 산은 80%, 전은 50대50 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꾸준히 벌써 15년이란 세월이 흘렀잖아요. 2017년이니까. 아까 120농가 이상이 하다가 다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다섯 농가, 지금 남아있는 것이 한 11농가인가 남아있어요. 이런 농가들을 위해서 명목을 살려놓으면 다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어요. 신경좀 써주시고. 아까도 잠깐 기술지원과에서 얘기했는데, 농촌에 민자본 해서 예산 지원한 것이 50건이고만요? 내년에 50건 올렸어.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보조금심의회 올린 게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0건이 깎였고만. 보니까. 과장님이 10건이 왜 깎였는가를 잘 판단을 하셔야 해요. 나름대로 부서에서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가는 모르지만. 내가 민자본 보조심의 예산 가지고 쭉 훑어보고 있는데 해외연수 가는 것 많이 세워져있고, 어디 예산에다 지원하고 컴퓨터 사주고 막 그래요. 시청아닌 데 컴퓨터 사준다고 3천만 원 예산이 서있어. 깜짝 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어요. 운영비 지원까지 해 버려. 좀 안타깝다. 신경좀 써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추가적으로 짧게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있는데 정읍 하면 쌀 하면 단풍미인쌀이죠?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브랜드가 단풍미인 브랜드.
복형
이복형위원
자원개발과잖아요? 자원을 더 개발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단풍미인쌀이 나름대로는 토질검사 맞춰야 재배농가를 합격을 하잖아요. 여기에 병해충이 오더라도 공동방제 할 수 있는 방제비 지원을 해서 단풍미인쌀을, 다른 미네랄도 주입하고 질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이렇게 생각해서 기술을 보급해서 단지 내에 단풍미인쌀을 고품질화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있죠? 못하나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업무 자체가 단풍미인쌀 생산단지는 농생명활력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거든요.
복형
이복형위원
거기에서 하지만 기술지원은 또.......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교육이랄지.......
복형
이복형위원
이런 내용도 해서 같이, 어떻게 보면 더 발전할 수 있는데 탄력을 못받고 있는 것들이, 과를 변경해서라도 정읍에 단풍미인쌀이, 광고가 많은 것은 수십억 들여서 광고도 하잖아요? 정읍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면 단풍미인쌀을 좀 더 기술을 보급해서 공동방제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거든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그런 매뉴얼은 지금 다 가지고 있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가지고 있어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가지고만 있으면 뭐해요. 그렇잖아요? 같이 현실화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농민들의 삶도 윤택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부탁드립니다.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소장님. 블랙베리 재고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줘봐요. 현재의 재고가 얼마 정도나 남아있는가.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블랙베리 30톤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재고가?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최낙삼위원
올 겨울 지나면 거의 다 소진되겠네요? 30톤이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농가들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판매가 돼야 하는데 가격이 낮게 형성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최낙삼위원
다른 농산물은 크게 어려움이 없지, 이게 가장.......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앞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게 아로니아가 가장.
최낙삼위원
아로니아가 얼마나 심어졌어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120헥타 정도.
최낙삼위원
아로니아가 전국적으로, 전라남도쪽도 거의 70% 이상 아로니아로 바뀌었더라고. 아로니아도 우리가 홍보도 하고, 블랙베리 활력화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 가급적이면 정읍 것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중요한 것은 생산보다도 재고가 안 쌓여야 되거든. 가격은 좀 저렴하게 받더라도. 수고해 주시고, 이런 데 중점두고 홍보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녹차 얘기들 많이 나왔는데, 정읍녹차 일정정도 더 개발하고 투자할 계획은 별로 없는가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식재쪽은 없습니다. 재배면적 확대쪽은.
안길만위원장
식재는 없고.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지금 하는 것 유지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품질 올려서 상품화해서 유통, 판매하는 쪽에 맞춰져있죠. 농가들 다원에서 체험교육이랄지 그런 쪽에 있어서, 홍보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체험홍보랄지 아니면 박람회랄지 어떤 행사 나가서 홍보하는 건. 그다음에 온라인상에서 판매하고요.
안길만위원장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투자비가 3천만 원밖에 없잖아요. 행사 한번 하는 거밖에 없는데. 지원하는 것이 없는 거 아니에요. 포장재 지원하는 거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포장재 지원하고. 다른 것은?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학생들 교육하는 건이요. 일단 학생들 관계에 있어서 차를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미래의 소비자가 되는 거죠. 그분들이. 그래서 내년에는 2,700만 원 정도 사업비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개인적으로는 녹차 샘플링을 해 봤으면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흑암리 현암다원?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현암다원 정도로 모범적으로 만들만 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 그쪽에 무장애탐방로 만든다고 하면서 일부 투자하고. 일부 시범적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커요. 과장님이랑 소장님, 다시 한번 샘플링을 한다면 저는 거기가 제일 적격이지 않느냐. 우선 있는 것 중에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체험교육에 있어서 아까 관광쪽에서 가장 활발하게 하는 쪽이 황토현 다원입니다.
안길만위원장
본인이 일정정도의 경제적 여유도 있고 하니까 거기는 놔둬도 자생력이 생길 것 같고. 현암다원 같은 경우는 아직 자생력이 약한 것 같아요. 좀 도와주면 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영화촬영 맡길 게 아니라 그런 모티브를 통해서, 나는 뭔가 해 보려는 줄 알았어요. 그 영화 찍을 때. 기대가 있어서 저 스스로도 뭔가 만들고 싶고 사업을 제안하고 싶었는데도, 아마 큰 구상 있겠다 생각해서 등반로 만드는 일, 무장애탐방로 만드는 일만 하고 말았거든요. 지켜봤는데 계속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고민 한번 하셨다가 좋은 기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채련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완옥 자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