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의원 발언

174쪽입니다. 태산선비권역 백련연못 보수 및 정비 예산이 올라왔어요. 어디에요.

과장님! 관리하기 힘들고 예산 투입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관리도 않고 방치해놓아서 썩어서. 지금 몇 년 되었어요.

이 예산확보해서 이 사업한다고 해도 도로 마찬가지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전혀 관리 안 되는데 예산투입해서 뭐합니까?

오히려 기존에 있는 것 다 떼어내어 버리고 그냥 연못 그대로 자연적으로 놓아두는 게 훨씬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관리도 않고, 이용자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것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예산집행하면 무의미하다, 활용가치도 없고.

누가 쓰도 않고, 연꽃 피도 않고, 그 동네에서라도 관리를 하고 아까 태산영농조합 깨끗하게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러면 위치적으로도 괜찮은 자리이고 성황산, 무성서원 가는 길 초에 있기 때문에 좋은데, 관리를 안 하는데 예산투입해서. 제가 생각에는 그 예산투입해서 보수한다고 하면 지나다니는 사람들 전부 욕할 거예요. 저것 시에서 또 이상한 짓하고 있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저도 느끼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죠? 오히려 데크 철거해버리고 연꽃만 관리해주시던지?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낫을 것 같네요. 제 생각도 그럽니다. 연꽃만.

연꽃도 관리를 좀 해줘야 하는데 연꽃도 그냥 갖다 심어놓고 해서 피는 것 아니에요. 피양정 연꽃 보세요. 몇 년 동안 해도 조금 피다가 말았는데 연꽃만 피게 해주시던지.

산외 정량골 당산 굿이 2016년도에는 5백5십, 5백만 원 지원해주었어요. 시에서. 2017년도에는 아마 AI 때문에 안 하신 것 같은데 2018년 얼마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왜 5백 요구를 했는데 3백으로 결정지어졌죠? 이유가 있어요. 정량골 당산 굿은 아시다시피 다른 지역 대보름 잔치나 당산제하고는 다를 텐데. 2016년도에 5백만 원 지원해주고 예산을 줄여버려요.

현지에 가서 봤으면 더더욱 다를 텐데, 사업 규모가? 행사내용도 그러고. 수정예산안에 우리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어떻게든지 노력을 한 번 해볼게요.

동의만 나중에 해주시고. 연지 아트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요구하셨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준비가 개관할 때 안 되었습니까?

왜 이것을 지금 요구를 하셨어요. 언제까지 자산 취득비로 이 사업을 하실 거예요. 처음에 개관할 때 준비를 하셨어야 하지요.

왜 중간에 와서 이런 것을 구입한다고 하냐는 말씀입니다. 빈 무선마이크 같은 것 기본적인 것도 준비를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공연하는 사람들 빈 무선마이크 하지 않고 무엇으로 해요.

마이크를 들고 공연합니까? 그러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술관 방수 공사 예산이 올라왔어요. 고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방수공사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개관한 지 몇 년 되었어요. 3년?

만 3년도 안 되었어요. 좋아요. 그러면 세계적인 명화 전시회 하자고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신 적 있으시죠?

아니 운영위원회 협의할 때 과장님 말씀대로 기획전시는 세계적인 명화 몇 점이라도 전시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작품을 제공하자, 라고 했던 것 같은데. 2억 올라와서 이게 무슨 기획전시라고 세계적인 명화 2억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겠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 안 하면 안 됩니까? 무슨 미술품을 구입하시려고 합니까?

어떤 종류에. 또 이것 나눠 먹기 식으로 하려고 하죠? 장르는.

어떤 장르인지 결정도 안 되었는데 무슨 미술품 구입한다고. 제가 예전에 미술품 구입한다고 5천만 원 위원들끼리 미술품 구입한다고 나눠 썼잖아요. 구입했잖아요.

그런 예산을 그렇게 해서 미술품 구입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올해 미술관 관리 총예산이 얼마예요.

작년 대비 7억 1천8백이에요. 작년보다 한 5억 정도 증액이 된 것 같고요. 연지 아트홀 올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운영이. 자산취득비 포함해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등 합쳐서 2억 7천이죠?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 안에 연지 아트홀 담당급으로 배정을 해놓고 미술관은 예산이.

올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억 이상 되는 미술관은 왜 조직 관리에 담당급으로 배정을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지 아트홀은 담당급으로 조직개편 안에 나와 있고, 미술관은 예산이 연지 아트홀보다 세배, 네 배가 많은 미술관은 왜 담당급 조직개편 안에 요구를 안 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것 설명을 한 번 해보시라고요.

협의도 않습니까? 담당 과장하고 협의도 안 해요. 현재 문화예술과장님하고 조직개편 안에 대해서 어떤 담당급이 일어나고 어떤 부서가 다시 문화예술과로 온다는 협의가 없어요.

동학관련 사업이 문화예술과로 이번에 조직개편안에 올라오죠? 그것도 몰라요. 행정에서 서로 조직끼리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조직개편안을 내놓고 조직을 개편한다고 그러고 있냐고요.

담당 과장하고는 당연히 협의를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계가 늘어나든, 줄어들든 그러고 무슨 조직개편을 한다고 그래요.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역할이 있으면 역할을 확실히 하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산도 그렇게 많은데 미술관은 담당급을 배정을 안 해놓고 2억 8천 연지 아트홀이 지금 개관한 지가 2년도 안 된 연지 아트홀은 무슨 담당급을 배정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미술관 전시기획이나 대규모 행사를 하려면 담당급이 있어서 거기에서 지금 그것도 명예관장 있는 상태에서 정식 관장 있으면 정식 관장이 다 컨트롤하겠지만 거기에 누가 가서 몇 급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보직이 없잖아요.

누군지는 몰라요. 그분이. 6급 보직이 있는 분이 담당급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식으로 계장자리를 만들어주어서 업무를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들어서 원활하게 이 미술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만 잡으면 화가 납니다. 그동안 신규 사업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신규 사업이라고 다 잘랐던데 왜 그러면 이것은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여기에 삭감된 예산은 공감 안 되는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필요에 의해서 요구한 것이고 자기들이 다 임의적으로 앉아서 사업 성격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는 몰라도 다 삭감을 해버려 놓고는 지금 계속했던 사업 같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처음 하는 사업인데 왜 예산 이것은 반영을 해주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보조금 심의위원회 이분들. 이 사업 성격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18년도 처음 하는 사업인데 다른 사업들은 보조금 심의위원회 첫 사업들은 다 삭감을 해놓고 처음에 하는 이 사업은 삭감 안 한 이유를 묻고 싶은 거예요. 왜 삭감을 안 했는지?

민간자본보조 심의위원회에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 삭감된 혹시 예산 사업이 올라온 게 있어요. 문화예술과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요구를 했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삭감 무시하고 혹시 예산 배정한 것 있냐고요. 지금 우리 미술전 좋아요.

관계자들 저에게 혹시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당당하게 받겠습니다만, 미술전 등등 사진 공모전 사업을 위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성과도 없고, 효과도 없고 사람 몇 명 앉아가지고 전시회 한다고 나와서 그런데 이 사업은 계속 언제까지 매년 예산편성을 해서 주어야 하나, 이 말이죠? 성과분석해보셨어요.

성과분석 한번 해보셔 가지고 다음연도 예산안에 그 부분 반영하라고 했죠? 성과분석 했냐고 나가서 조사해보고 몇 명 참여했고, 어떤 작품들이 나왔는지.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사업 아니고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나간 예산 사업 성과분석 과연 그 사업을 계속 이어가야 할지 매년 예산 투입해서 그런 것들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은 과감하게 하지 말라고 제가 몇 번 주문을 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계속...... 그런데 왜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문화예술과장 김형근 거기를 활용하려고 보니까요. 화장실이 환경이 아주 열악해요.

그리고 2층에 있는 게 아니고 1층에 딱 하나 있는데 변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되고 그리고 위에 천장 누수가 있어서 한 10여 차례 보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전기를 중점 쓰는 것이라고 잘못하면 누전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하기는 어렵고요. 캠핑장에 오는 사람들은 하루 저녁 주무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홍보라든가 활용도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으로 하게 된 것이죠.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 요구하고 사업시행을 해야지 저희들한테 보고 할 때는 정읍역에 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건물 지어가지고 그쪽으로 바꿔진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를. 면밀하게 검토 안을 해야지요. 그리고 김명관 고택이야기 언제 사업했어요, 올해.

그런데 이게 전혀 홍보가 안 되어서 이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몰라요. 주관이 어디예요. 공모사업 하셨다고 하는데 공모사업을 요구한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는 공모를 나중에 사업 확보되면 그때 가서 공모한다고 하셨잖아요, 사업주체를. 연계하는 것 좋아요. 제가 어제 최치원 상사가 여기 가보았는데 너무 홍보도 안 되고 이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물론 당사자들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던데 그런 아쉬움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이런 것도 언제 하는지 주관을 어디서 하는지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아까 두루뭉술 이야기해놓고 이제 전북대학교 산하협력단에서 모 교수가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자꾸... 그리고 새야새야 파랑새 이것 단체는 어디예요. 여기도 1월에서 12월까지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여기는 주체가 어디예요. 이것도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우리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건축, 고택이야기하고 전봉준 만나러 가자 알고 계시는 분 한번 물어보세요, 계시는가?

이것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기들끼리만 자기들에 잔치를 하고 있다니까요, 가서 보면. 몇 사람 앉아서 지인들 오라고 해서 한 20명에서 30명 앉아가지고 이것 한다고 사업. 이 소중한 예산 물론 국비, 도비 예산확보 했다고 하지만 우리 시비 매칭 할 때 시비에 대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안 봤습니까?

매칭을. 왜 보조금 심의위원회인데 왜 국·도비 보조금 시비는 사업을 그 사람들 심의 안 한데요. 이것도 해야지?

시비 들어갑니다. 이것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시비 들어가니까요.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예요, 명칭이. 국·도비 매칭이 되니까 시비 부담한 것은 보조금 심의위원회 안 받아야 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피해 나가지 마세요.

별도가 어디에 있어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국·도비 보조금에 지방비 매칭 하는데, 시비 매칭 하는데 이게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절차에서 제척된다, 제외된다는 내용은 없어요.

거기에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요. 보조금 심의위원회 국·도비 매칭에 시비 부담 안 받아도 된다는 근거를 내주셔야 저희들이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어디가 있어요, 규칙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232쪽입니다. 무명전몰용사묘역 주변정비 사업이 내년도 처음 사업이에요, 이게.

그동안 사업 안 했잖아요. 이것. 내년에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명용사 유골 나왔어요.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구를 발견했는데 지금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예산 투입을 16년, 17년도에 한 푼도 안 했는데 18년도 예산 확보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얼마예요. 5천만 원.

거기 누가 온다고 화장실 증축하고 노역 주변정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화장실 누가 무명용사 묘역에 누가 지금 찾아오는 사람 있어요. 한 달에 얼마씩 줍니까? 아니 1년에.

비용주면 거기에서 제사 지내면 되는 것이지 무슨 거기에 주변정리 사업을 해요. 누가 거기를 온다고 화장실을 지어 주냐고요. 누가 거기를 참배하러 오겠어요.

누가 오냐고요, 거기를. 그냥 해달라고 하니까 무조건 해주는 거예요. 누가 거기를 온다고. 1년에 제사 한 번씩 지내주면 네 분 유골 했다고 하니까 네 분들을 위해서라도 제사 한 번 지내주면 되는 것이지 무슨 주변정리 사업을 거기에 화장실 지어주고, 길 내주고, 화단정비 해주고 그러냐고요.

의원 재량사업비 없애기로 해서 하나도 우리 요구 안 했는데 무슨 의장만 그러면 의원 재량사업비 요구를 한 거예요. 의원들 물어보세요. 의원들 한 푼도 요구한 것이 없어?

안 된다고 그래서. 올해는 없앤다고 해서 없앴는데 의장만 의원 재량사업비 요구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재량사업비 없으니까 예산 반영하지 말라고 해요. 참나 이해를 못하겠네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지? 이상입니다.

거기 보훈회관으로 들어가 있는 단체에서 청소를 하고 지금까지 썼을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인부임 한 분 있어야겠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했는데 하기가 버겁다, 그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요구한 예산중에 삭감된 것 있죠? 왜 이것은 삭감되었어요.

왜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 삭감했다는 것은 아니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삭감하신 것 같냐고요. 신규 사업이라서.

왜 삭감되었다고 생각하냐고요. 과장님 생각은 왜 이게 삭감되었다고 생각 하냐고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왜 삭감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참 이것 정말로 신규 사업이라서 삭감했다고 해버리세요, 그냥.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해도 못해. 왜냐?

주민생활지원과에 신규 사업이 있어요. 그것은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어요. 이것 도대체 기준이 뭔가를 모르겠어요.

여기 보니까 제빵. 자원봉사센터 기능보강에 제과제빵 조리기구 이것 예산이 또 확보 2천만 원. 이것 신규 사업인데, 앞에서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삭감했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것 뒤에 신규 사업 있잖아요. 6.25 참전 유공자회 나라사랑 교육 이것은 예산에 확보가 되었네요.

고엽제 20주년 행사 및 안보 결의대회 이것도 예산 삭감하고, 또 뒤에 가면 상해육삼정의 85주년 기념식 여기 기념사업회에서 자부담 50%하고 여기도 방문한다고 해도 이것도 예산 삭감하고, 이중 언어 글로벌 리더양성 이것도 삭감이 되고 도대체 어떤 사업은 신규 사업에도 예산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해주고 어떤 사업은 신규 사업이라 안 해준다? 여기 지금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무성서원 병오창의 기념제나 파리장서 기념제는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것 기념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안잖아요.

여기 뒤에 있는 이 사업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가 도대체 없어요. 어떤 기준으로 그냥 신규 사업이니까 예산확보 못해주겠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신규 사업이니까.

계속 사업이나 좀 알뜰하게 하라는 의미로 받아주겠는데 신규 사업 어떤 것은 해주고, 어떤 것은 안 해주고 입맛에 맞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