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자 의원 발언

배정자 위원입니다. 지역공동체육성과 박복만 과장님, 관계 직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167쪽에 생애 맞춤도시 WHO 조성업무지원 인부임이 있는데 이 사업이 용역도 끝나고 공동체육성과에서 사실상 별로 업무도 없는 것 같은데, 기간제 근로자를 별도로 고용합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1년에 예를 들면 열 달씩만 그렇게 하네요. 두 달 빼고.

우리는 좋지만 그분은 4대 보험도 없을 것이고 일단, 급여만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 168쪽입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사업으로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방안 전문가 초청 포럼.

각종 교육 및 설명회와 관련 현수막 제작, 찾아가는 마을 만들기 설명회 책자 제작, 공동체 교육 및 네트워크 관련 회의를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까? 몇 년째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박복만 12년부터 지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업과 관련된 예산.

집행 관련 영수증을 오늘 중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169쪽입니다. 정읍시 공동체 활성화센터 운영 관련 예산을 공공운영비와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의 성질이 다르게 따로, 따로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서 175쪽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선도 지구 신태인읍 관련 사업에 주요내용 추진방법은 무엇입니까?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본 위원에게 추가로 설명을 해......

정병선 위원님, 이익규 위원님 비슷한 맥락인데요. 설명자료 2쪽입니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인데요.

그동안 지원한 아파트가 24개소라고 했던가요. 그런데 이게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제가 보기에는 늘어나는 상태죠? 13년도에는 네 군데, 14년도 여섯 군데, 15년도 여섯 군데. 그래서 24개소라고 했죠?

질의를 잘했네요. 그러면 올해는 어디, 어디라고 했죠? 예를 들어 신태인 주공에서 한 번 했으면 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연속으로 예를 들어 신태인 주공아파트가 16년도 했어요. 17년도 했어요, 그러면 18년도에 계속 연속으로 사업이 되냐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은 그동안 아파트 사업 등을 보면 1회성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사업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평가는 어떻게 생각해요.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사업효과도 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입니다. 이성재 국장님, 문화예술과 김형근 과장님, 관계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186쪽입니다.

수제천 청소년연주단 창단 및 육성사업비로 2천만 원 편성했는데요. 주요사업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업별 설명서 43쪽을 왜 도배를 하셨습니까?

앞으로 오기 없이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배 전에는 정읍시 가야금 명창단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산서 203쪽 시립국악단 인사노무관리 정기자문으로 월 3십만 원씩 3백6십만 원을 편성하셨는데요.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 87쪽입니다.

중국 서주시와 정읍시 미술교류전에 올해는 2백7십5만 원으로 진행하고 내년에는 4백만 원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도록제작비와 홍보비 작품 운송비만 들어갔는데 중국으로 가든지 한국으로 오든지 사람들이 움직이고 먹고 자는 비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배정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배현오과장님, 관계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산서 226쪽입니다.

보건복지부 관외출장 회의 참석여비로 1백9십5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회의 횟수가 6.5회 맞습니까? 한번 하면 한번 하는 것이지 0.5하는 회의도 있습니까?

표현이 조금 잘못 되었죠? 어떻게 해서 0.5% 붙습니까? 예산서 226쪽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가 2017년도에는 1천만 원인데, 내년에는 5백만 원이 되는 것입니까? 어떤 사업이 줄었습니까? 예산서 231쪽입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1억 4백만 원을 편성했네요. 보훈단체별 운영비 보조금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1억 4백만 원을 편성했는데 보훈단체법 운영비 보조금이 차이가 나는 이유?

예산서 236쪽입니다. 조사관리 업무추진 급식비가 4백2십만 원이 있네요. 산출내력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서 241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19억 9천6백만 원을 편성했죠? 사업 종류는 몇 가지입니까?

이 사업을 더 확대할 수는 없습니까? 신규 사업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6쪽입니다. 박준승 선생 기념관 건립 계속사업이네요. 사업기간은 2016년도 1월부터 해서 2019년도까지네요.

현재 17년도 2년 정도 되었는데 얼마나 진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도비만 2016년도 2억 한번 들어오고 17년도, 18년도 없네요. 그러면 박준승 선생 기념관 건립사업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16년도에는 유물 및 전시물이 거의 없는 상태로 자료수집이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과장님! 당초에 박준승 선생 기념관 건립하라고 했을 때는 유물 또는 전시할 자료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출연한다고 봐야 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문제점이 유물 없는 상태로 자료 수집을 어렵게 표현한다면 시민들이 예산낭비라고 하지 않겠어요.

더욱 많은 전시자료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해서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준승 선생 유족 및 산외면 일대 외족 인사의 후손들과도 도움뿐만 아니라 문화재청 민족 문제연구소 등 백방으로 수소문 관련 자료를 많이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