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철수 의원 발언

제228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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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상정할 안건은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5개 부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유명순 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혹시 필요하시겠어요?

최낙삼위원

그냥 질의합시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제안설명 필요하신가요?

재오

김재오위원

알아서 하세요.

안길만위원장

그럼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명순 농업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일반회계 601쪽부터 620쪽, 특별회계 987쪽부터 9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생생카드 동은 해당 안 되요? 농업인이어도? 동지역.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동지역은 해당이 안 되요. 읍면지역만 되요.

혜숙

황혜숙위원

농업인이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혜숙

황혜숙위원

문화생활이 열악한 데만 준다고 했거든. 원래 문화생활 즐기라고 주는 거라서. 영농도우미요. 올해 예산보다 내년에는 들어간 것보다 더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영농도우미가 갈수록 더 많이 늘 것 아니에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작년 기준에서 잡았는데요. 가내시가 온 것은 약간 상향이 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영농도우미, 예를 들면 예산이 부족해서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지는 않아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이 예산으로도 충분하다?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출산여성 저기는 더 많이 늘었거든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출산여성 농가도우미도 2017년도 같은 경우도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된 것은 9명이 도움을 받았거든요. 30명 잡으면.......

혜숙

황혜숙위원

많은데, 수요조사 해 가지고 한 거예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전년도 대비.

혜숙

황혜숙위원

전년도 대비로? 저기 안 하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귀농귀촌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현재 추진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귀농귀촌 활성화사업에서 물론 국도비가 포함되는 사업을 하고요.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이사했을 때 이사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요. 헌집을 사서 수리를 했을 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도 하고. 처음 영농에 정착을 하게 되면 농기계 같은 것이 부족할 수 있어서 영농정착지원금 제도, 그런 제도를 별도로 정읍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조례 지원근거에 의해서 하시는 거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제가 건의하고 싶은 얘기는 조례 지원을 확대해서, 각 부서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귀농인 관련된 부서, 기술센터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비를 확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60대가 70대가 되고 보면 정읍시 전체가 공동화현상이 일어나요. 농사짓는 사람이 없어져버려. 거의 60대가 동네마다 막둥이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정읍시라도 조례도 확대하고 공모사업 있으면 공모사업도 활성화시키고. 각 부서 협력을 해서 앞으로 귀농인들이 정착해서, 사실은 부모 재산있는 분들은 와가지고 정착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느껴요. 근본적으로 기술센터나 농생명산업단 쪽에서 협력을 해서 앞으로 귀농인들이 정착해서, 그분들이 농사를 다 지어야 되요. 정읍시를. 당장은 아니지만 10~20년 뒤에 바뀌어져야거든요. 그쪽으로 많이 관심가져주시고. 희망하는 귀농인이 오는 경우는, 젊은 귀농인들. 35세 이상 귀농인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도 해 주시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우리가 매년 감사하는 게 아까 있는 데 대해서 잘못한 것도 교정하고 발굴하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정읍시의 나아갈 길을 과장님이 세우는 것도, 기초를 세워서 걸어가는 것도 일이거든요? 지금부터 추진한다고 하면 10년을 내다보고 하나 하나 추진하다 보면 226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 정읍시가 가장 모범된 농업, 영농인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조금만 노력하면 시비가 조금씩만 투자되고 국도비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조금 더 노력해 주고. 또 의원님들한테 건의도 해 주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10년 후에는 농촌이 황무지가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하나 하나 가야 할 겁니다. 제가 농업인으로서 40년 농사를 지었는데 절실해요. 제가 막내예요. 우리 동네에서. 제가 농사를 안 지으면 누가 지을 것인가 걱정이 되거든요. 이것을 행정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정읍시, 22.7%인가요? 농업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구상을 해서 과장님 계실 때 기초가 돼서 매년 추진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시비도 확보하고 공모사업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기술센터와 협력해서 교육도 시킬 수 있으면 시키고. 아주 영세하잖아요. 지원규모가 영세민들 지원하는 정도에 불과하잖아요. 사실은.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국도비가 같이 포함돼서 매칭해서 하는 지원사업은 규모가.......

최낙삼위원

규모가 크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최낙삼위원

그래도 전국에 시범사업으로 정읍시부터 추진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봤으면 하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좋은 의견, 적극적으로 저희도 검토를 하는데요. 올해같은 경우도 소규모, 삼터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신규사업을 17년도에 해 봤거든요. 했는데, 사실 실행은 되지 않고 있어요. 신규사업을 접목한다는 것은 물론 그분들이 귀농귀촌인들이 원해서 그런 사업을 한번 시행을 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최낙삼위원

그렇죠. 농업이란 것은 3대가 운영해야 농업이 규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임대농 정부에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쭉 해 오다 보니까 규모가 되었잖아요. 그분들이 60이 됐어요. 다시 바톤을 받을 후계자 양성이 절대 필요한데, 수요조사 해 보니까 축산쪽은 90% 몰려있어. 앞으로 와서 영농하겠다. 근데 경작농에 대해서는 없거든요. 과장님 계실 때 체계적으로 구상해서, 일시에는 못해도 10년 장기적인 계획을 갖는다 하면 좋은 성과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가능하면 1년이라도 정읍시가 먼저 그걸 시행함으로써 능력있는 영농인들이 우리 정읍시로 모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관심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에 간이물놀이장 기구 구입 있고만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에 사람들이 좀 오나요? 풀장에? 인원수가 어느 정도나 오나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한번 수입, 지출을 분석을 해 봤거든요.

복형

이복형위원

인원.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인원수는 접근성도 그렇고 그 인근에 돈사가 있어서 약간 분뇨냄새.......

복형

이복형위원

자꾸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격이 되길래, 이런 예산이 들어있길래 질문을 드려보고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면 물놀이장 구입 건은 여름에 아이들이 체험을 하러 와요. 체험을 하러 오면 단순하게 체험만 하고 가기는 그래서 공간이 넓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장소에다가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복형

이복형위원

여름에 많이 와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기구를 구입을 해서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복형

이복형위원

알았습니다.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활동비를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어디 마을을 하고 있나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올해 하는 마을은 산내에 있는 달고운 청정마을이라고 사교마을하고요. 신기마을, 십장생마을 해서 신기마을하고 칠보에 있는 태산선비마을하고요. 내장상동에 있는 송죽마을하고.

복형

이복형위원

사무장 활동비 1인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1년차 같은 경우는, 총액이 132만 원인데요. 국비에서 120만 원을 지원하고 본인들이 12만 원 자부담을 부담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개인당? 1년에?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한 달에.

복형

이복형위원

저도 신기마을은 참 이장님이 열심히 잘하는 것을 보고, 거기가 굉장히 귀농이 많다고 소리를 들었는데.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송죽마을.

복형

이복형위원

신기, 신기. 영원 신기.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영원 신기가 아니고 여기는 산내.

복형

이복형위원

산내 신기?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산내 신기마을. 현재 자생적으로 하시고 있는 마을같은 경우는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을 받으면.......

복형

이복형위원

이렇게 해서 현재 호응이 굉장히 좋고만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복형

이복형위원

참고하려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귀농인의 집 시설,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했고만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처음 했어요. 올해 처음.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귀농의 집은 귀농하신 분들이 주거공간이 부족해서, 아니면 마땅치 않잖아요. 그럴 경우에 최장기간 1년동안 거주할 수 있어요. 그대신에 사업을 하신 분들은 최소한 5년동안은 위탁운영을 해요. 본인 집을 가져다 귀농의 집 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5년동안은 본인이 사용을 못하고 5년 내에 귀농인들이 활용을 하고 5년 이후에 자기 집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귀농인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1년씩.......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살고 있어요.

복형

이복형위원

와서 생활하고 있나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올해 귀농인의 집 사업은 아직은 진행중이거든요. 진행중인데 이것 말고 빈집정비사업이라고 이것의 일환입니다. 빈집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동을 했는데 6동은 입주를 하고 있고, 4동은 중간에 비니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귀농인들 집 고쳐주는 데 500씩인가 해 주고 있잖아요. 20가구?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건 별도로 그분이 1년동안에 와서.......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집을 구하기 전에 본인이 거주할 공간을 정하기 전에 갈곳이 없을 경우에.

복형

이복형위원

다른 시군에서 한 사례가 있나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같이 할 겁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금년부터 다른 시군도 이제 하고 있고만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그 전에는 빈집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해서 했고, 올해는 귀농인의 집.......

복형

이복형위원

잘 하셔서 15만인구 늘리기에 과장님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이 있는데요. 그렇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3억 4,800인가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290명이네요? 120만 원씩?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선발기준이 어떻게 돼 있나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선발기준이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는 농업인자녀이고, 면적이 많이 있으면 안 되고 5만평방미터 미만인 농업인 자녀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이만재위원

그러면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은 성적이나 이런 것에 불문하고 농사를 지으시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학생은, 전체 학생입니까?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이만재위원

고등학생만?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중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이만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안 모자라요? 290명?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럼 고등학교이 농어촌지역에서 한 290명 다닌다는 이야기네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이만재위원

어머니,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난 번 감사 때 농어민단체를 합쳐가지고 행사를 크게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누누이 지적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한 개 원엔원으로 한 개 단체, 또 하나 단체 2개 단체를 하나로 묶어서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을 하는데.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 일부 위원들께서는 합쳐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이만재위원

여기 보니까 새농민이 있고 농민회가 있고 그러는데 새농민회하고 농민회하고는 같은 거 아닙니까?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틀립니다.

이만재위원

틀려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뭐가 틀려?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각자 성격이 다른 6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만재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다 농사지으시는 분들이잖아요. 여기에다 헌농민회, 새농민회, 중간농민회 다 이름만 붙여버리면 그것은 가능한데, 제가 봤을 적에는 왜 그러냐면 행사장에 가보면 때로는 한 200명 오셔서 하고 때로는 한 300명 와서 하시는데 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활력있게 단체답게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이에요. 다른 차원이 아니고. 과장님도 행사를 하심에 있어서 뭔가 활력있는 행사를 하고 싶지, 죽어가는 행사는 하고 싶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아까 말한대로 원엔원으로 해서 2개를 하나로 묶어서 크게 활성화시켜서, 같은 예산을 들이든 아니면 예산이 좀 부족하면 더 예산을 요구해서라도 시범적으로 내년에 하나 정도만이라도 매년 해 가면 한 4~5년 뒤에는 정말, 공설운동장 빌려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새농민회 따로 있고 농민회 따로 있고 하면 나중에 그 사람들, 물론 한번에 할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 따로 따로 할 게 아니라. 새농민회와 농민회 게임도 한번 붙여보고. 때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좀 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크게 그림을 그려서 해 보자는 차원이에요. 그것이 나빠서가 아니라. 때로는 가보면 너무나 해성해서 보기도 그렇고. 같은 예산을 쓰고도 과장님 얼굴에 환하게 웃는 낯꽃이 있는가 하면, 사람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죠. 찡그리는 얼굴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요. 행여 내년에라도 소규모 단체는 합병을 해서 우리가 한번 해 보자. 그대신 예산을 안 준다는 거 아니다. 다 주는데 큰 차원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읍하면 구절초로 여기 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다시 한번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제주도까지도 가서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과장님은 지역경제 수십억을 보태줬네, 경제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피부에 와서 닿지는 크지 않을 거예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그렇지 않아요.

이만재위원

그래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예를 들자면 산내지역에서 축제가 이루어지는데 축제에 참여하지 않으신 산내주민분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축제에 참여했던 분이나 인근에서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한 소득창출이 되었죠.

이만재위원

금년같은 경우는 시일이 길어서 뭐했지만 예년같은 경우는 10여 일 하다 보면 그렇게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은 걸로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지역주민들의 소득사업에 과장님께서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언젠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천변에는 정말로 잡초만이 우거진 거리로 남아있어요. 이 때쯤 가면. 그곳을 항시 말씀드리지만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천변에도 구절초를 식재를 해서, 어떻게 보면 밤에 가장 많이 움직이는 곳이 천변이에요. 천변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정말 대한민국의 구절초축제가 아닌 전세계적인 구절초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쪽 부분도 좋지만 정읍에 와서 먹고 자고 뭔가 쓸 수 있는 금전적인 요인을 쓸 수 있는 기회를 그분들한테 제공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서, 저는 그런 생각이 항시 들어요. 천변에서 워터파크장까지 쭉 하니 구절초를 심어서, 제가 보니까 한달 이상 가는 것 같아요. 꽃이. 단풍이 오기 전에 구절초로 한달 정도 지내고 단풍으로 한달 정도 지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집행부에서나 시민들이 할 일이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북한이탈주민 정읍시 귀농귀촌학교 운영 해 가지고 천만 원이 여기 서있네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정읍에서 정착을 해서 귀농귀촌을 해서 생활하시는 분이 몇분이나, 비밀인가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정읍에는 새터민이 한 35명 계시는데 그 중에는 본인이 귀농한 게 아니고 남편 따라서 오신 분이 한분 계시는데.

이만재위원

한분?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 사업은 정읍에 국한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계신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올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처음으로 시험을 해 봤는데 호응도가 상당히 좋고, 귀농귀촌 현장도 방문했지만 정읍에 대표장소인 내장산도 아침에 탐방을 했거든요.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서 적은 금액이지만 교육이란 것은 꼭 필요해서 내년 예산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만재위원

전국적으로 모이면 보통 몇분이나 모이시나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전국적으로 3만 명 정도요.

이만재위원

아니.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교육생은 30명입니다.

이만재위원

귀농귀촌은 어떻게 보면 정읍으로써는 받아들여야 될 입장이니까 인구늘리기나 모든 정책에 같이 발맞춰간다는 차원에서라도 좀 더 많은 교육을 실시를 해서 그분들이 정읍에서 거주하면서 불편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집행부에서 할 일이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할 일이고. 그분들이 외롭지 않고 주민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하고 동떨어진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조직개편 한다고 해서 2014년도에 5,800만 원 들여가지고 한시적인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농업정책과 해 가지고 첨단과학과, 관광과 해서 농생명전략단이 됐잖아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면 기술센터로 사무실을 다 이용했었어요. 항상 조직개편만 하면 농촌문제가 한시적으로 자꾸 바깥으로만 빠져요. 정읍시 인구는 정확히 농사를 짓는 사람이 20%입니다. 농민들은 전국에 따지면 4.8%밖에 안 되요. 사실은. 그런데 정읍시는 20%예요. 지금 조직개편을 보면 나름대로 완전히 농촌, 과장님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시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완전 소외받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연지아트홀 계가 또 생겨. 예술회관에서 해도 되는 걸 연지아트홀 계가 생기고. 그리고 농업정책과 소관이지만 산내에 구절초축제인데 구절초축제는 관광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니에요. 원래 관광과에서 일주일 정도 행사를 하면 거의 위탁해서 다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구절초 관련된 사업 자체가 저희도 이번에 미래전략사업단으로 해서 관광개발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다른 축제들은 그 기간동안에 잠시동안 하지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구절초축제는 1년내내 길러서 그 축제를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축제로만 볼 수 없는 성격이기 때문에. 당초에 경관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농업부서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축제의 성격이라고 보면 관광개발과로 가야 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축제가 아닌 키워서 축제를 하는, 생물을 키워서 축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서 여태까지 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하고 동떨어져서 깊게 얘기는 않겠습니다. 예산 다루는데 한시적인 기구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도 좀 불편한데. 사실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구절초축제 같으면 1년내 농사를 지어가지고 꽃을 가꾸고 해서 행사를 치르는 것 아닙니까. 거기가 아무리 좋은 여건이 있어도 산내라는 여건은 물이 있고 산이 있고 솔나무가 있어서 환경 3대요소가 좋아서 축제가 성공한 축제가 되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지역도 구절초축제를 많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다 안 됩니다. 우리 정읍시 산내같이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지금 당면문제가 구절초축제 내가 볼 때, 지금 구절초도 15년 이상 퇴화돼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꽃도 다시 심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일부분. 그리고 과장님한테 저번에 말했던 나무, 솔나무. 지금 한번도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늘어져가지고 바람,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내가 저번에도 예산에서 정말 전지를 제대로는 아니더라도 대충이라도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자고 했는데 그 예산도 보니까 안 선 것 같은데요? 섰어요, 안 섰어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별도로 소나무 전지 예산은 안 세우고요. 사무관리비라든지 시설비에서 일부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별도로 세워서 해야 할 부분같고. 어쨌든 시설관리비에서 빼서 하면 좋겠죠. 어쨌든 그것도 해야 할 부분이고. 지금 관광과로 간다면 그것이 관광으로, 올해 75만명 오니까 성공했으니까 관광과로 무조건 가서 행사를 치른다? 함평에 나비축제 같은 것도 초기에 좋았던 것이 지금 거의 사그라들고 있어요. 무주의 반딧불축제. 이것이 정말로 자연과 어떤 역할, 우리가 힘을 기르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스모스 필 시기에 축제기간에 몇월 몇일날 피크인가. 그것도 정말 잘 맞춰서 꽃을 재배도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전문직종에 있는 양반들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요. 간단하게 관광과에서 다른 행사같이 일주일 정도만 행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솔직히 예산 가지고 관광행사를 하는데 다 위탁해서 하잖아요. 위탁회사에서, 이벤트회사에서 다 하잖아요. 어쨌든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깊게 안 들어가지만 일단은 농촌문제가 한시 조직개편 했을 때마다 한시를 받는다. 저번에도 받고 있는데. 이건 내 제안이지만 이런 생각해요. 우리가 국도 하나 농촌에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요. 예산 다루기 때문에. 농업정책과, 농생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공동체지원과, 환경과까지 해 가지고 국을 하나 제안을 해서. 농촌인구가 20%가 농사를 짓고 있어요. 정읍시민속에서. 가능하다. 왜 항상 조직개편만 하면 농촌문제가 한시적으로 빠지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관계속에서 조직이란 것은 하루아침에 간단히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번에 3년 전에도 한시적으로 쫓겨나와서 나왔는데 또 이번에도 완전히 파괴시켜버려가지고 분리시켜, 축산도 보면 에코축산이란 것이 뭔가도 잘 모르겠어요. 에코축산. 그 중에 조직있으면 생태축산. 가축건강. 축산위생. 가축건강이나 위생이나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그 얘기를 누가 했나 모르겠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를 한번 봅시다. 농업정책과에서 새농민, 여성농민회, 농민회, 이렇게 3개 단체만 지원하는가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6개 단체 지원합니다.

박일위원

또 3개는 뭐예요? 제가 말한 것 말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한농연, 여성농민회.

박일위원

여성농민회는 있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한여농. 한국여성농업경영인 여성이 있어요.

박일위원

또.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농민단체연합회. 총괄적으로 아우러져서.

박일위원

매년 나오는 얘기죠? 감사 때나 예산 때나 업무보고 때나? 그렇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지난 번 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그래서 사실 6개 단체의 특성상 그 단체만의 대회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단체 회장님들하고 말씀을 드려봤거든요. 2018년도 사업부터라도 하나씩이라도 통합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하고 얘기한 끝에 지난 11월달에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축산인의 날 행사하고 하루 차이로 했던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큰 틀에서 보면 축산은 농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2개 나눠서 하지 말고 하루로 날을 잡아서 함께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축산단체연합회에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축산단체연합회도 한번 검토를 해 본다고.......

박일위원

기술지원과에서도 단체들 지원하는 거 있죠? 그건 잘 모르는가요? 다른 과라? 거기도 많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저희하고는.......

박일위원

정리합시다. 기술지원과에서도 단체를 많이 지원을 하거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거기는 품목별.......

박일위원

이게 성격상 제가 곰곰히 생각을 해 봤어. 농업정책과에서는 새농민하고 여성농민회, 농민회 정도는 관리를 하는 것이 맞고. 나머지는 저쪽 기술지원과쪽으로 하든가, 아니면 전체 민간경상보조금 전체를 다 하는 계를 하나 만들든가. 날마다 하는 얘기지만 일반시민들 상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들도 좀 아시라고. 인터넷 보니까.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들어보셔야 돼. 농업인의 날 한마음대회 농민단체 4,400만 원, 농업인단체 연합 선진지 견학 농업단체연합에 1,200만 원, 한농연 가족한마당 행사에 1,575만 원,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현지연찬교육에 675만 원, 품목별 농업인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에 1,320만 원,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에 1,246만 원, 더농어울림 한마당에 310만 원, 전북 농특산물 명품큰장터 참가에 1,350만 원, 전국 으뜸농산물 한마당행사에 900만 원, 여성농업인 농부병 건강클리닉에 400만 원, 한여농 품목별 선진지 견학에 1,540만 원, 한국여성농업인 전북도대회에 412만 원, 농업인 영농발대식 풍년기원제에 1,350만 원, 농업인 전진대회 대동한마당행사에 1,854만 원, 농업인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및 수련회에 717만 원, 선진농업 견학 및 워크숍에 700만 원, 전농전북도연맹 민족농업 전진대회 농민회에 315만 원, 전북여성농민 한마당행사에 2,000만 원, 전국여성농민대회 참가에 260만 원, 새농민 한마음 워크숍행사에 734만 원, 귀농인초청 새농민회 선진지 견학에 500만 원.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단체들입니다. 농업정책과 한 과에서만. 기술지원과도 이와 대동소이하고. 이걸 보시는 시민들 생각은 어떠실까요? 훌륭하게 잘 하고 계신다고 할까요, 아닐까요? 과장님. 시민들이 의원들 뽑아준 이유중에 하나인데, 의원들한테 잘하고 있다고 할까요? 이렇게 예산 다 해 주면? 잘못한다 그래요. 제가 듣기는. 왜. 열심히 일 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날로 늘어나고 쪼개기사업, 이것도 하나의 쪼개기사업이라고 보거든. 여기에 왜 그건 없어요? 이것도 앞으로 몇개 더 생겨야 돼. 뭐냐. 대를 이어서 농사를 짓는데 왜 대를 이어서 하는 행사는 없고 큰아들 하는 행사은 없어? 대물림해서 하면 해야지. 연세드신 분들, 노인분들 우대해야지. 70대 이상 노인회농민회도 만들어야 되고 다 만들어야지. 어떻게 40대~70대가 같이 어울려요. 제대로 세분화해서 늘리시든가, 아니면 정말로 정읍시를 생각하고 전체 큰 틀로 생각을 하시든가 해야지. 한쪽 농민회에서는 또 이렇습니다. 농민들은. 보조금이 너무 적다고. 농업예산이 너무 적다고 그래요. 적을 수도 있어요. 이게 총 얼마인지 알아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억 3,700입니다. 과장님이 그 전에 의사국 계실 때 의회 전문위원 할 때는 이런 말 했잖아요. 좀 심하긴 심하다고. 어떻게 정리좀 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 자리 가시니까 정리 하나도 안 하시죠? 똑같지. 또 다른 과로 가시면 거기 정리좀 해야 하는데 왜 못하는가 모르겠다고. 다들 그런 마음 먹어서 현실에 직면해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일반보상금에는 말할 것도 없고. 농민이 주체가 되는 세상 좋죠. 그렇게 안 하는 게 어디 있어. 그분들이 주체지. 그분들이 주체라 하면 주체답게 우리가 대우를 해 줘야지. 이건 대우하는 게 아니거든. 본 위원의 생각은 이건 그분들 대우하는 게 아니다, 생각을 해요. 이것뿐만 아니라 FTA 대응 해 가지고도 또 다른 예산이 있고. 아무리 저 위에서 중앙정치쪽에 잘 해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고 정읍시가 잘 되면 뭐합니까. 적재적소에 불요불급한 데 쓰라는 예산인데 그게 커지면 이것도 같이 커지는 거야. 민간경상보조도.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투자가 제대로 안 되죠. 한쪽에서는 김생기 시장 빚 왜 갚았냐고 그래요. 그 돈으로 사업해야지. 과장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훌륭하게 잘 짜왔죠, 예산? 과장님 생각할 때? 이게 잘 짜진 것 같죠? 이건 짠 게 아니야. 그대로 작년에 있었던 것 답습, 그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과에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것은 안 되겠더라. 잘못됐더라.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좀 있어야지, 그게 새로운 신년을 맞이하는 자세 아닌가요? 그대로 답습하면서 해서는 안 될 것들만 더 늘어나는 게 우리 정읍시 예산을 대하는 직원들의 자세라고 봐요. 이러면 누구도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 시민들도 안 바뀌고. 전혀 답습, 이렇게 하면 정읍시는 20년 후에도 이 모양이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용단을 내리셔서, 처음에 단칼에 전부 다 할 수 없겠지만 설득하셨다 하는데 설득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지만 저는 지역구가 시내인 관계로 시내에 있는 사람들 다수의 유권자들의 얘기를 종합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2만 명이 넘어요. 제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들의 소리도 제대로 대변 못하는 내가 과연 자격이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 어쩔 때는 자괴감도 들어요. 오죽하면 당신들도 어깨띠 매고 가보세요. 본인이 가서 돈 받으면 되지. 상가번영회 해 가지고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오전에는 아침 일찍 문은 남자가 여니까 남자상인회, 여자상인회. 합쳐서 상인회. 단합대회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보내달라고. 왜 못해요. 그러면 쓰겠는가. 누구 말이 맞는가를 모르겠어. 그러면 쓰겠는가, 이 사람들 말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쪼개기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이 맞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야 되요? 하던대로? 2018년도 예산을 하면서 한번 더 성찰해 봅시다. 정읍시 한번 더 크게 도약하려면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잖아요. 뼈는 못 깎을 망정. 가슴 한쪽 아픈 것은 참고 갈 수 있는 내성도 길러야 된다고 봐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름도 똑같잖아요. 한마음대회. 한마음대회가 몇개가 있어. 좀 잘못됐죠? 그렇죠? 과장님이 그래도 잘됐다 하면 내가 잘됐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렵니다. 단, 이번만 그냥 넘어가고 다음부터 잘 하겠다, 이것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잘됐으면 가장 빠른 후에 바로 바뀌는 게 그게 바뀌는 것이지. 과장님의 용단이 필요합니다. 정읍시 미래를 위해서.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대안을 가지고 답변을 오늘 못하시면 다음에라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왜 이렇게 이것을 사업조서에 설명서에 안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정읍 구절초테마공원 신축 건이 얼마예요? 과장님? 테마관 신축이 얼마짜리예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전체가 8억인데요. 연차사업으로써 18년도에 3억하고 19년도에 5억하고 해서 8억사업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런 걸 사업조서에도 설명서가 없는데? 그다음에 시설구축강화사업은 또 뭐예요? 3억 2천짜리는? 민간자본이전하는 거.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시설구축사업은 구절초 관련된 업체에 시설구축하는 사업인데 아직 선정이 안 돼 있고요. 공모를 해서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사업조서에는 어떤 내용을 하겠다는 말이 없는데? 농민단체 2억 3천 주는 건 줄줄이 세세하게 다 썼는데, 3억짜리 사업들을 단 한 줄로 끝내버리면 어떡해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그건 죄송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죄송하다는 것이 아니지. 3억짜리를 단 한 줄로 끝냈고, 3억 2천짜리 단 한 줄로 끝냈고. 사업조서에는 빼버리고. 이게 사업조서가 그러면 위원들이 무슨 사업내용인지도 모르고. 예산서는 글씨가 깨알같이 써가지고 있는데. 최소한 3억짜리 정도 사업 되면 수십페이지짜리 보고서는 돼야 되죠. 위원님들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업조서 가지고 있으세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사업조서 20페이지에 뒷부분에 자세한 요구내용이, 산출근거가 들어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20페이지에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전혀 안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세세하게 세분은 안 했어도 향토산업육성사업이라고 해서 들어가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예산서 제목하고 여기하고 틀려버리면 어떻게 알라고. 향토산업육성사업은 30억짜린데?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하는 4개년 연차사업으로써 하는 사항입니다. 총액이 30억사업이고요. 18년도에는 9억 5천이 계상되는 사업입니다.

안길만위원장

말이 좀 다른데. 아니, 향토산업육성사업 시설지원사업 있잖아요. 운영지원 말고. 예산서 613쪽. 구절초테마관 신축하고 시설구축강화사업이 어떤 사업이라고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구절초테마관 신축사업은 구절초테마공원에 방문을 했을 때 방문객들이 차를 한 잔 마시거나.......

안길만위원장

그 사업조서가 어디에 있냐고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20페이지 뒤쪽에 있습니다. 21페이지에. 20페이지가 제목이고요, 그 뒤에.......

안길만위원장

21쪽 읽어보세요. 어떤 거예요? 연구역량이에요? 홍보역량인가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그 아래에 시설구축강화사업으로 7억이 있는데 시설비로써 구절초힐링테마관 3억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구절초가공공장 지원사업 4억 해서 총 7억.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예산서하고 이거하고 전혀,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죠?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다른 위원님들 이해가 되는지 모르지만. 7억짜리 사업을 이렇게 설명해 버리는 경우가 어디있대요? 전체적으로 구절초사업 하는데 내년도사업 전체예산이 얼마예요? 구절초 관계되는 게. 농업정책과에서만. 전부 해서.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한 16억 정도 됩니다.

안길만위원장

16억이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건 아니죠. 무슨 16억이에요. 제가 볼 때 수십억인데. 시설비로만 11억. 축제, 얼마예요? 축제에 5억 5천.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전체 합치면 38억 정도 됩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매년 구절초행사에만 38억이에요.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저기 따 쪼개가지고 구절초행사 하는데 필요한 돈이 위원들이 알기 쉽게 해 주면 좋은데, 이렇게 다 알 수 없게 예산서를 작성해 줘버리면.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예산서를 위원들이 볼 수 없을 정도로, 일반시민이 어떻게 보겠어요. 과장님.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일반시민이 다 보게 비치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이거 내용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시 농업정책과는 구절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고, 사업조서 없었던 것 다시 해서 주세요.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업조서 20페이지에 보면 향토산업육성사업에 구절초에 관련된 사업이 있고만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산출근거를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산출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하드웨어사업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이 있는데요. 소프트웨어사업이 2억 5천하고 하드웨어사업이 7억인데, 소프트웨어사업 중에는 사무국 운영하고 추진단 운영하는 네트워크강화사업이 8천만 원이고요. 구절초 아카데미를 한다든지, 아니면 현장학습 등 사업역량강화사업으로 4,500만 원이 책정됐고요. 연구역량강화라고 해서 구절초 힐링가공상품개발을 내년도에 할 예정으로 2천만 원이 계상됐고. 홍보역량강화라고 해서 체험관광 마케팅이라든지 브랜드 마케팅. 국내외 홍보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9천만 원이 계상이 돼 있고. 기업역량강화라고 해서 1,500만 원인데 이것은 기업애로컨설팅을 한다든지, 품목관리 및 지적재산권 홍보를 위해서 1,5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시설구축강화사업 7억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절초 힐링테마관 건립하는데 3억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구절초가공공장에 대한 지원사업이 4억. 그렇게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시설구축사업에 있어서 구절초힐링테마관 3억은 어떤 식으로 지어질까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절초테마공원에 가면 차를 한 잔, 행사가 아닌 평상시에는 차를 한 잔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100평 정도의 규모에다 차도 좀 마시고 구절초상품도 전시하고 구절초 관련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테마관을 신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구절초공원 내에다가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다음에 민간자본에서 구절초가공공장 지원이 있는데, 이 공장은 무슨 공장을 지을 계획인가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현재 공장을 저희 시에서 지을 계획은 아니고요. 민자본이기 때문에 구절초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중에서 가공공장을 설립한다든지, 아니면 기계설비를 구축한다고 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구절초에 관련돼 가지고 가공사업을 하는 품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품목이 몇 가지나 됩니까?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30여 품목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꿈의 향기에서 많은 품목을 하시고요. 구절초 막걸리, 구절초 차, 환, 엑기스,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화장품도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이중에서 가장 잘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어떤 걸로 파악하고 있어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막걸리가 그래도 대중적으로 많이 홍보가 돼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꿈의 향기에서는 침구류도 많이 나가고 있는 사항이고, 차 종류가 나가고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이러한 공장들에다가 부분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필요한 대로?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인 보험 있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농작물재해보험?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이게 지난 번에 보험혜택을 못보는 경우가 생겼었는데 혹시 농협하고 약관에 대해서 검토가 끝났는가요? 그 때 약관을 조정하네 안 하네 그랬었는데.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부분인가요?

안길만위원장

지난 번에 복분자 우박와서 싹 떨어져버렸을 때 기간이 안 맞았거든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그건 조정이 됐어요. 그 이후에.

안길만위원장

다른 작물들도, 실제적 보험은 넣었는데 혜택을 못봐버리는 그런 맹점이 있었거든요? 그게 다 조정이 됐는지를 모르겠네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복분자는 조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안길만위원장

다른 작물들은.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아직 다른 작물은 그렇게 대두되고 그러지 않아서. 그 때 당시 복분자가 기간이 경과돼 버렸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도 혜택을 못받던 것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위에서부터 변경이 돼서 기간을 연장을 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길만위원장

보험에 가입한 사람만 혜택되는 거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안길만위원장

숫자가 얼마정도 되요? 우리가 21억인데, 지금. 보험이 일인당 얼마정도씩 되는가.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가입자가 3,300명에 가입금액이 9억입니다.

안길만위원장

21억 보험넣었는데.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가입면적이 9,037헥타이고.

안길만위원장

일인당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일인당까지는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안길만위원장

21억을 3,300으로 하면 얼마예요? 일인당 얼마정도 되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면적에 따라서.......

안길만위원장

보험을 면적으로, 일인당 하는 것이 아니라?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품목별로 틀리기 때문에.

안길만위원장

복분자는 얼마고, 1헥타에 얼마고. 또 다른 작물은 얼마고. 다 틀리는가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런 것이 다 합쳐서 21억을 넣어준다는 거잖아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시비, 국비, 도비? 자부담도 있네요? 자부담 20%가 있어.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원래 국비 50%이고 도비 15%, 시비 15%, 자부담 20%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정읍농가들 중에 3,300명 정도가 가입돼 있다고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혹시 맹점에 벗어나지 않도록 작목별로 검토 한번 해 주세요. 농민들이 다 따지기는 어렵잖아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농업정책과에서 그런 서비스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재오

김재오위원

보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한번 할게요. 지금 문제가 뭐가 있냐면 아까 국가에서 50%, 도에서 15%, 시에서 15% 하는데 자부담 20% 되는데. 보험이란 것이 피해의 30%를 제거하고 나머지 피해본 것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요. 20%, 30%. 보험혜택 보는 사람들이 거의 적어요. 사실은 정확한 것은 4년 전엔가 한번 보험혜택을 봤어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2012년도.

재오

김재오위원

5년됐고만요. 그 때 한번 나름대로 혜택을 본 다음부터 보험 주회사에서 일일이 나와서 벼를 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손해를 봤다 하면 일일이 벼를 달아가지고 거기에 20%, 30% 가면 나머지 보상을 해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온 부분은 많지 않아요. 우리가 2016년도에 한번 받았기 때문에 보험혜택을 한번 받으면 또 나머지 보험회사에서 주는 율이 또 틀려요. 사실은 농민들이 기피하고 있어요.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은 돈도 많이 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농협에서 보험혜택을, 자기들이 한 건 하면 얼마씩 수수료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을 시에서는 나름대로 잘 보셔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셔야 해요. 법적으로 되는 것은 못하겠지만 관례상으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더라고요. 보험도 일률적으로 딱 20%네 30%네 딱 못박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그 부분을 노력을 하셔야 해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잘 몰라서 그래요. 농어민신문하고 농정신문하고 또 달라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발행처가 틀립니다.

박일위원

발행처가? 내용은 비슷할 것이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농어민신문 같은 경우는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발행을 하고 농정신문 같은 경우는 전국농민회 총연맹에서 발행을 하기 때문에.

박일위원

농어민신문이라는 것은 농민과 어민을 같이 보라는 뜻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또 농생명활력과에 보면 농업신문이란 것이 또 있어요. 농업신문은 또 뭐예요? 또 어업인신문. 이렇게 양 과에서 따로 따로 신문 있는 대로 전부 다 봐주기로 하면. 어느 과는 좌우간 그만합시다. 내가 농생명활력과에 이건 따질 일이고. 신규로 해 놨고만. 그래도 그렇지 보지도 않는 신문, 체면상 봐주는 것도 한두 개지, 돈이 얼마예요. 한국 농어민시민 보급하는데 도비, 시비 합쳐서 시비가 7,728만 원. 농정신문은 시비가 3,000만 원이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농어민시민 같은 경우는 주2회 오고요. 농정신문 같은 경우는 주1회 발송이 되는 신문입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탁한 것 자세하게 사업조서 해서 주세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리고 구절초부분은 분리해 가지고 딱딱 해서 38억에 대해서 알기 쉽게 해서 주시고. 아까 부탁했던 것들, 이후에도 얘기하겠지만 농민들한테 정책적으로 검토해서 해 줄 부분은 꼭 챙겨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명순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첨단과학산업과 소관입니다. 양환창 과장께서는 첨단과학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없이 바로 합시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양환창 첨단과학산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일반회계 621쪽부터 632쪽, 특별회계 995쪽부터 1,0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일위원

과장님. 미생물생산배양최적화 지원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확히 내용을 모르니까 설명해 주시죠. 미생물에 대해서.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저도 전문적으로는 잘 모르죠. 금년에 전북대학교하고, 농식품부에서 사업을 따와가지고 금년에 개원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사업을 끌어올 때, 당초에 사업을 저희가 유치를 해 올 때 운영비로 해 가지고 전라북도와 정읍시가 4년동안 7억 가까이 지원해 주는 걸로 확약을 하고 유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변경이 돼서 운영비쪽으로 지원을 못해줘요. 인증사업비로 해서.......

박일위원

사업비 주는 것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도대체 뭘 하는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미생물이라는 게 막연하게 추측하는데 우리 모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뭔가를 설명을 해 주시라는 거지.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농가나 기업에서 필요한 미생물을 맞춤형식으로 배양해서 공급하는 연구소기관입니다.

박일위원

예를 들면 뭐예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축산용 미생물 효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검증하고 그런 것도 있고. 미생물 배양하는 것도 있고요. 산업체에서 필요한 발효랄지 배양, 미생물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인증을 해 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생명연은 뭐하는 것인가. 상식인데 너는 아냐, 나는 모르는데. 그런데 내가 이걸 물어보면 무식이 탄로날 것 같아서 못 물어보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제 말뜻 이해하겠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그런데 일반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누가 물어보면 간단명료하든 아니면 육하원칙에 맞게 말하든 기승전결이든 좌우지간 딱딱 떨어지게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막연하게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TV로 방송은 안 된다 하더라도 정읍시에 있는 젊은 친구들 내지는 타지에 있는 사람들도 관심이 있어서 보시는 분들이라도 이해를 그분들이 해 주셔서 우리 정읍시에는 이런 게 있다고만 들었는데 과연 그걸로 앞으로 미래의 정읍이 소득창출이 될 것이고 정읍에 비전이 왜 있겠는가라는 것을 똑부러지게 알아들어야 그분들도 우리 정읍시에 대해서 홍보를 해 줄 수 있다라는 뜻에서 제가 과장님에게 예산하고는 동떨어지지만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업무보고 때는 업무보고가 너무 방대하니까 그 설명하기도 그렇고, 감사 때 얘기를 하면 지적하는 것 같아서 말씀 못드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내년예산 하니까 약간 자유로운 분위기같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책연구소에 대해서 짧지만 과장님 아시는 상식선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전체를 한번 하나씩 말씀해 주실래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가요? 왜냐하면 또 새로운 분이 오시면 그분은 또 공부를 해서 설명하려면 1년이 넘게 걸려요. 여러 사람 뜻을 따라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강의를 한번 듣겠습니다.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제가 위원님들한테는 3대국책연구소랄지 금방 말씀하신 미생물지원센터에 대해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작해서 쭉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농생명 유망 특화사업. 설명좀 해 주세요. 개발지원한다고 했는데.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2015년도 7월달에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연구개발특구가 지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저희 정읍같은 경우에는 3대국책연구소와 첨단과학산업단지를 한 테두리로 해 가지고 어떤 분야가 중점적으로 선정이 됐냐면 농생명융복합산업이라고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정만 돼 있지, 정읍 관내에 있는 기업 중에서 정말 얼마나 농생명분야에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고 정읍의 장래를 이끌어나갈 선도사업으로써 자리매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걸 저희가 고민해서 금년도에 부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전라북도 전북대교수, 전북개발원 연구원, 교수들 해서 6명이 과학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지금까지 6차에 걸쳐서 2주만에 계속 회의를 해 가지고, 지금도 회의를 하고 있어요. 정읍은 앞으로 농생명분야에 알엔디, 그런 것도 기업에 많이 지원해 줘야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농생명분야. 특히 미생물분야에 특화를 시켜서 해야겠는데. 기업들한테 알엔디자금을 필요하다면 지원해 줘야겠다. 이건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연구개발특구에서도 연구개발특구 내에 있는 기업들한테 알엔디자금을 연간 100억씩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정읍시에서도 정읍 관내에 있는 관련산업들, 관련기업들한테 기업이 필요하다면 공모를 할 테니까 제안을 해 봐라. 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가지고 알엔디자금 지원해 줘보겠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미생물산업분야, 식품농생명산업분야에 대한 산업을 육성해 나가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해 보는 것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광고탑 철거 하는 것은 불법.......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불법이에요.

혜숙

황혜숙위원

불법이에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불법으로, 오래됐잖아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2004년인가 2005년도에 설치됐거든요. 그 때 행정안전부, 행자부에 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원래 옥외광고물 법에 보면 고속도로변에 있는 500m 이내에 있는 광고물은 허가를 잘 안 해 줍니다. 운전시야에 방해가 되고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했거든요. 금년에 행자부에서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불법광고탑에 대해서는 다 철거를 해라. 이런 공문이 왔어요. 저희가 예산은 올렸지만 다른 자치단체도 많이 있거든요. 고속도로 타고 내려오다 보면 전라북도 광고뿐만 아니라 익산은 익산, 전주는 전주, 이렇게 있는데 타 시군에 철거동향을 본다면 저희도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중복되는 질문이 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조서 5페이지에 보면 특화사업 발굴 컨설팅이 있습니다.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듣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황혜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처럼. 과학기술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정읍시 부시장님이 총 이끌어가고 계시고. 전북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센터장, 전북대학교 교수가 세 분, 전주대학교 교수 해서 총 6명. 부시장님까지 7명인데 자문위원회들이 계속 미팅을 하고 컨설팅 해 주거든요. 여기에 대한 자문료 성격입니다.

연구비는 아니라는 얘기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연구비는 아닙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금액이 적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연구비 같으면 너무 적을 것 같아서. 또 하나는 자문료라고 해도, 물론 적은 돈 가지고도 좋은 사업을 발굴할 수 있겠지만 좀 적지 않겠느냐. 미래먹거리 사업을 발굴한다는데. 적지 않겠느냐 해서 염려가 돼서 질문드린 것이고요. 6페이지도 마찬가지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6페이지는 여기서 나오는 산업분야를 정해서 공고를 내년도에 할 것입니다. 관내기업을 상대로. 앞으로 미생물분야랄지 식품산업분야를 지원해 주려는데 관련기업들이 있다면, 여기에 관심있는 기업이 가령 연구 알엔디자금이 필요한데 우리한테 지원해 봐라. 그럼 저희가 심사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 1억 원을 사업비로 올린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좋은 사업같은데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박일위원

광고, 아까 얘기하는데 사진 보면 기업하기 좋은 1등도시 정읍. 뭐가 1등이래요? 어차피 광고탑 철거를 한다 하는데, 좋아요. 철거하는데 언젠가는 또 이런 광고탑 세울 거 아니에요.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다른 도시들도 다 이렇게 돼 있거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의 주력사업이라고 하는 것. 정읍을 대표하는 생산공장이 있다든가 그러면 어떤 것 세분화해서 광고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 어디 고속도로를 다 가봐도 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친환경도시. 나는 그런 것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라도 나중에 광고를 하면 특색있는 걸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민간경상사업보조 하나 물어보게요. 예산서에 623페이지에 보면 농축산용 미생물제품 인증지원사업 해 가지고 10억.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농축산용 미생물 육성지원센터. 저희가 이 센터를 유치할 때 매년 운영비를 7억 가까이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유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변경이 돼서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가 없어요. 인증사업비로 지원해 주는데 국도비, 시비까지 해 가지고 10억인데 국비가 3억이고.......

박일위원

이거 물어보려고 이걸 물어본 거예요. 요즘 갑과을 관계 때문에 갑질한다고 시끄러운데 국책연구소에서 봤을 때는 우리를 을로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읍시가 갑이거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갑을, 그런 게.......

박일위원

굳이 따지자 하면.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산을 지원해 주고.......

박일위원

그럼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갑인데 그쪽은 우리를 을같이 대우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글쎄요. 생각하기 나름이시겠죠.

박일위원

우리가 물론 그쪽한테 연구과제를 주는 경우도 더러는 있을 수 있는가는 몰라도 갑같이 행동을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갑같이 행동을 해야 우리 정읍시가 갑이거든. 그렇죠? 우리 정읍시가 갑이라면 우리 정읍시민이 갑이거든. 그 사람들에게. 존재감이 전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 돈만 우리가 갖다주지. 돈을 주면 돈을 준만큼의 대우는 받아야 할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이거지. 제가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정도면 과장님도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직원분들도 이해를 하시리라 봐요. 그건 우리가 위상을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된다.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박일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철도산업, 계획대로 잘 되고 있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약간 공정은 스케쥴대로 6개월 정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 지연되는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렇다 치고. 그럼 하천공장, 하천하는 그 회사들이 우리가 눈에 띠게 오지를 못한단 말이야. 그렇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읍에 있는 철도공장, 그 회사에다만 납품하는 회사가 아니고 납품하는 회사는 한국 현대로템인가 거기도 하니까 눈치고 보느라고 정읍으로 이전을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는 차이가 좀 난다. 우리의 체감경기, 체감온도가 그렇게 높지를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가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제가 지난 번에 행사사무감사 때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단 부품업체들이 저희가 제일 처음에 예상할 때 30개, 50개 정도 예상을 했는데 10여 개 업체를 이전의향서를 보내와가지고 그걸 첨부를 해 가지고 지금 전라북도에 농공단지 지정 신청을 해 가지고 12월 11일날 최종 전라북도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 10개 회사가 입주의향서를 제출해 가지고 투자계획서를 냈습니다. 그걸 첨부로 해서 제출했고요. 나머지, 큰 업체들입니다. 대부분 큰 업체들이고. 나머지 중소기업들, 소기업들 업체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품업체가 다원시스만 100% 납품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최고의 전동차 생산공장인 현대로템에 납품을 해 왔기 때문에 현대로템의 눈치를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다원시스도 향후 5년, 10년 이내에 나오는 철도차량의 일정부분을 수주해 가지고 생산한다면 그 이후에는 부품업체들도 많이 이전해 올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 다원시스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고 관련 협력업체들 설득하고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우리 시에서 대응은 기반시설 제대로 해 줘서 유인책.......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가급적 싸게 공급하고. 기업활동하기 좋은 여건을 가급적 많이 제공해 주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특별하게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직은 없네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산서.......

박일위원

여기 써있는 것 외에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리고 규제완화 같은 것이랄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해 주고. 지난 해에 전라북도에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 평가를 했는데 저희 정읍시가 S등급하고 친환경분야에서 A등급 맞았고 7천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전라북도에서 1위를 해 가지고요.

박일위원

S등급 하면 시청공무원들만 알지 일반시민들은 몰라요. A, B, C부터 나와가지고 저 뒤에 있는 지 알아요. 그게 최상의 등급이라는 얘기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S, A, B. 3개 등급이 있는데 저희가 S등급을 맞았어요.

박일위원

제가 몰라서 묻는 것도 있지만 알지만 일반시민들의 이해를 도우려고. 시청 직원들이 만약에 모니터를 보고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이해를 구해서 다른 데 가서 정읍시가 이런 일을 한다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각자가 다 홍보대사겸 정읍시를 대표하는 분들이거든요. 저분들의 마음자세를 다시 한번 가졌으면 하는 뜻에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다원시스에서 또 한다는 의료복합단지는 어떻게 돼 가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전라북도에서 금년말까지 가속입자에 관한 용역이 끝납니다. 성균관대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그림이 나오면 다원시스가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자기네들이 의료산업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하겠다. 그런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의료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우선, 백오연대는 거의 다 매입을 했거든요. 내년에는 사대대부터 다원시스의 의료산업분야에 대한 사업계획이 나오면 그걸 토대로 사대대부터 매입을 해 가지고 의료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30일 남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하루가 남았어도 소신껏 일을 하고 가셔야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항상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지역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공무원들한테 당신네들은 60평생을 정년이 보장된 사람이고, 우리 의원들은 4년동안 계약직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3대연구소에 과장님이 알다시피 정읍 시비로 지원하는 게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한 600억 정도.

재오

김재오위원

제가 알기로는 540억으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그래요. 우리 시비를 3대 연구소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세세히 얘기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니까. 간단히 얘기한다면 3대연구소에 정읍시민들이 시비를 540억을 지원했는데 과연 정읍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것이 뭐냐 있냐.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일부에서 잘했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 각자 자기 개인 생각이 달라서 틀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읍시에 어쨌든 540억이나 3대연구소에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과연 돌아오는 것이 뭐가 있냐. 인구가 늘어났냐 뭐가 낫냐. 첨단과학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지역하고 역할하고는 동떨어진 것이 있어요. 미국 대통령도 트럼프도 제조업, 제조업 합니다. 돈 1억 예산, 농생명 유망 특화사업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일전 몇 년도에 한번 지원한 적이 있어요. 잘 모르는가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블랙베리.

재오

김재오위원

블랙베리 지원했어요. 그런데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들이 개발해 가지고는 결국에는 우리 정읍시로 오지 않고 완주로 갔어요. 결론 가지고만 얘기하면. 완주로 가서 블랙베리, 솔직히 얘기해서 농가들이 4년 전에 심을 때 한 모당 8천 원씩 가져다 심었어요. 500원, 1,000도 안 가는 모를. 특별개발비라고 해서 개발비가 붙다 보니까. 예산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 있는 계장님들이랑, 어떤 회사가 어떻게 하려나는 모르겠지만 우리 것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만들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맞는 말씀이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과거 잘못한 것을 이러고 저러고 하기 전에 또 앞으로도, 본 위원은 내년에 의원을 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뒤에 계시는 양반들은 60평생을 보장됐기 때문에 소신껏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잘됐네 잘못됐네, 이전에 정말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만들어서, 만들었으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첨단과학과예요, 아니에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 전에는 그렇게 해서 떠나갔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예산이, 우리가 3대연구소를 필요없다는 부분이 아니야. 연구소를 개발해서 여러 여건을 정읍시에 만들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개발비 정읍시에서 50%를 하고 그쪽 회사에서 50% 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것을 개발해서 정읍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런 예산은 잘 세웠는데, 어쨌든 개발이 돼 가지고 나중에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은 정말 검토를 잘 하셔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540억이란 돈을 가져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어요. 정읍시만 미생물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야. 전라북도 전체가 미생물 가지고 사업을 많이 역할을 단체장들이 팔고 있어요. 앞으로 사업이 미생물이 여러 역할을 하기 때문에. 4차산업이 사실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4차산업을 국가에서 못을 딱 박지 못해요. 무엇이 활성화되고 무엇이 안 될지. 앞으로 10년간 직업이 몇만가지가 줄고 몇만가지가 살지는 아무도 모른대요. 단 한 가지 직업은 산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여기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얘기 않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첨단과학과에서 어쨌든 기업을 유치, 전라북도에서 1등급을 받았다고 하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실제적으로 1등급을 받았는가는 시민들 피부에 느껴야 해요. 행정적으로 조사한 것은, 내가 이런 소리하면, 돌아가면서 1등을 주거든. 대개 보면.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지 않는데, 정읍시 면단위 행사를 할 때 보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1등을 줘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잘 하셨다고 하니까 고맙고요.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는 어디가 1등이었어요, 그러면?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남원이 1등.

안길만위원장

그 전에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것은 모르겠어요.

안길만위원장

철도산업단지 물어볼게요. 땅 보상했잖아요? 땅 다 샀잖아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한 필지 남았는가요, 이제?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아니요. 서너 필지가 남았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게 3천만 원어치 남은 거예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2,500만 원어치 남았고, 500만 원은 내년에 수용을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재감정을 해야 되는데 재감정 하면 인상분 있잖아요. 그 정도 500만 원 계상하고 3천만 원 세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다원시스한테 땅값을 우리가 얼마를 받았어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15억 일단 받았습니다.

안길만위원장

15억?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15억 받고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거죠.

안길만위원장

그 정산을 언제해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정산은 농공단지 지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원시스가 공장을 지을 때 계약하고 지을 것 아닙니까. 그 때 정산을 하죠.

안길만위원장

우리가 매입가격에 그냥 넘겨주잖아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우리가 투자한 돈이 63억인데 15억 받았으면.......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땅값부분에 대해서는 63억이 아니고 거기는 용역비도 들어가고 부지정리비도 들어가잖아요.

안길만위원장

그럼 얼마 받아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들어갔죠. 평당 10만 원 계산하면 우리가.......

안길만위원장

70억인가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다원시스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농공단지 입주업체들한테 분양해서 팔 때 그 때 회수하는 거죠.

안길만위원장

다원시스한테 넘겨야 할 면적이 얼마나 되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다원시스한테는 25,000평입니다.

안길만위원장

25,000평이면 땅값이 15억 정도 되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25억 정도 됩니다.

안길만위원장

돈을 먼저 받으면 안 되냐 이거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15억 저희가 선금으로 받았고. 10억에 대한 부분은 최종적으로 측량해서 결정이 되면 그 때 정산해서 계약하는 겁니다.

안길만위원장

미리서 더 받자는 거죠. 10억이라도 먼저 받으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곧 2~3개월 안에 체결될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래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농공단지 지정하는 건은 어떻게 됐어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12월 11일날 전라북도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서.

안길만위원장

최종결정해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12월 10일?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11일.

안길만위원장

최종결정이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완주산업단지 하고 저희 정읍.

안길만위원장

될 확률 있어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되죠. 안 될 확률이 1%도 안 됩니다.

안길만위원장

1%도 안 되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미생물 부분은 박일 위원님이 세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축산과하고 연계가 돼서 환경과까지 연계가 돼서 악취 때문에 엄청 말들이 말잖아요? 그 부분 해결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제품들이 나오고 미생물이 개발되고 그러면 농축산분야랄지 AI랄지 축산에 대한 병원체, 이런 것들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쪽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개발해 달라고 시장님께서도 당부도 해 놓으신 상태입니다. 특히 저희가 AI 때문에 해마다 피해를 보기 때문에. 조만간에 연구성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안길만위원장

지난 번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업체. 그쪽으로 안내하는 것 진행이 됐어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건 축산과에서. 그 때 위원장님께서 축산과에다 알선해 준다고.......

안길만위원장

얘기는 했는데 반응이 별로 없던데.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저는 그냥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은 제가 확인 안 해 봤거든요. 제가 보육센터에 확인해 가지고 연결해 주도록 역할을 해 보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런 부분이 말을 했더니 시큰둥 하더라고요. 축산과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도내에 관한 문제같아요. 결국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동안에도 이엠이랄지 다른 여러 가지 물질로 인해서 하는데 축산농가에서 사서 뿌려야 되잖아요. 그것이 비용이 비싸니까 안 쓰는 것이겠죠.

안길만위원장

10억씩 연구개발비로 지원해 주는데 아까 김재오 위원 말씀대로 500억 정도 투자해 준 첨단산업단지에서 악취문제 하나 해결이 안 되니까.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500억 분야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김재오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염두에 두고 항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땅 제공한 것들은 20년 후에 감정평가에서 그 가격으로 그 사람들이 사가게 돼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럼 몇 년 남았어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한 10년 남았죠.

안길만위원장

아직도 10년 남았어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계속 지켜봐야겠네.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안길만위원장

그럼 거의 다 회수하겠네요? 많이 올라가서.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것은 산술적으로 계산해 봐야겠지만 예전에 10만 원 하던 땅이 지금 30~40만 원 하잖아요.

안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은 대우전자, 혹시 가보셨어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저한테는 말씀 안 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에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첨단산업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서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래서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래서 가보셨냐는 거죠. 관심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수소차하고 전기차를 부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하고 관계를 가져야 의미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10억씩 투자해 주면 난리나겠는데.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현재 250명 정도가 다 정읍에서 거주하고 있잖아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250명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 있는 연구용역 140명 되고요. 대우전자에는 연구인력이 11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은 다 정읍분들이에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굉장히 활성화되고 장래가 전망이 되고 있더라고요.

안길만위원장

내년에는 공장 한 동만 쓰고 있는데 다음 동까지 다 확대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옛날 대우전자 600명 시대가 금방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기업은 보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첨단과학과에서.......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저희가 작년엔가 대우전자 종업원들 위해서.......

안길만위원장

편의시설 그거 하나.......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지원해 줬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식당인가 하나 예쁘게 꾸리는데 잘 해 놨더라고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런 부분, 아무튼 더 챙겨주시고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이만재위원

첨단과에도 뿌리기업이 있네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뿌리기업이 관내에 뿌리기업. 그동안 우리가 산업의 근간을 쭉 해 왔던, 이끌었던 기업 있잖아요. 환경에 열악한 사업을 뿌리기업이라고 합니다. ...,거 생산하고. 용적같은 거 하고. 거기에 나오는 분진이랄지, 그런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만재위원

그다음에 자꾸 정읍에 어떻게 보면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 3대국책연구소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물론 540억, 아까 과장님 투자를 하셨다 그러는데. 현재 그곳에 가서 5급사무관 한 분하고 또 누가 계시는가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혼자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혼자 계세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얼만만에 한 번씩 가서 보고를 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전무하게 니 알아서 해라 하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파견관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와서 연구소의 동향이랄지 진행되고 있는 연구사업이랄지 그런 것들을 시장님한테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시장님이 직접 그곳에 가셔서 보고도 받고, 소장님이라고 그러는가요? 소장님도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오셔서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것하고 직접 가서 보고받는 것하고 대화 나누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내년도부터라도 시정을 해서 시장님께서 한 시간이면 한 시간, 짬이라도 내서 다녀오시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이고요. 그곳에서 연구결과물이 나오잖아요? 연구결과물이 나온 것에 대한 그분들은 결과물을 어디에 기업체에 팔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팔 수도 있고. 기업체에 이전을 해 가지고 팔 수도 있고.

이만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연구결과물을 과장님한테 100원에 팔아요. 그러면 정읍시에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 사람들이 결과물을 가지고 기업을 만들어서 공장을 건설하고 종업원을 채용하고 그런 간접적인 효과가 있죠.

이만재위원

간접적인 효과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정읍은 없는 것 같아요. 결과물에 산실이 있는가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금년에 아큐스캔이라고.......

이만재위원

금년에 처음이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처음. 컨네이터 검색기 기업이잖아요. 첨단산업단지에 5천평 땅을 계약을 하고 금년도 말까지 관세청에다 2대를 납품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설치중이에요. 앞으로도 다른 기술, 계속 기업들하고 화장품분야랄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기업들한테 이전을 해 주고 그런 계획들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만재위원

금년에 첫 기업이 정읍에 뿌리를 내리고 직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채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호가 되겠네요? 결과물 1호 생산시스템이 되겠네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정읍에 터를 내리기 시작한 1호기업입니다.

이만재위원

그렇죠. 저는 좀 아쉬운 것이 그간에도 몇 위원님께서도 자꾸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돈은 정읍시에서 다 대주고 결과물은 외부로 다 나가버리고. 물론 결과물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쟁적인 여건이 안 되고 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해요. 또,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인력이 없어서 정읍을 떠난다 하는 얘기도 하시거든요. 좀 아쉬운 것은 결과물이 정읍에 뿌리를 내려서 정읍의 세수도 늘려주고, 어떻게 보면 계속 예산은 늘어나고 있지만 재정자립도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매년 예산은 8~9%, 10%씩 올라가고 있지만 저희 재정자립도는 항시 9%대예요. 8~9%대. 그게 저는 생각하기에 예산이 올라가면 뭔가 기업체가 유치가 되고 아까 박일 위원님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408억인가 지방채 발행 다 갚은 것을 또 시민들께서는 왜 그것을 기업유치하고 뭐하는데 써야지, 왜 빚을 갚아가지고 뭐하냐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3대국책연구소에서 향후 나오는 결과물을 정읍에 유치하는 데 과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온힘을 다 쏟아야 되겠다. 그래야 시장님이 주창하고 계시는 인구15만 회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제는 솔직한 얘기로 아기 낳을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500명 정읍에서 출생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500명 출생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나마도 그것도 그간에 다문화가정에서 한둘씩 낳아서 500명인데 순수하니 시민. 젊은 친구들은 그 숫자가 안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향후 2~3년, 3~4년. 그분들이 장가갈 분들이 거의 다 결혼한 것 같아요. 향후 3~4년, 4~5년 가면 500명의 학생도 이제는 더 줄어들겠다 하는 차원이거든요. 젊은이들이 아이는 안 낳으려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까 대우전자 같은 데도 많은 직원들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나름대로 여건도 만들어주고 연구결과물을 우리 정읍에 유치를 해서 세수도 확대를 시키고 고용창출도 하고. 또 뭐하면 창업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젊은이들한테 주는 것이 집행부에서나 의원들이 할 일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요. 그 부분좀 잘 참작하셔서 꼭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좀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첨단산업단지 현재 최근에 입주업체 분양률이 몇%나 됐어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65% 정도.

최낙삼위원

업체는 몇 개 업체?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업체가 한 25개 정도.

최낙삼위원

25개?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최낙삼위원

그러면 준공된 업체는 몇 개나 되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준공된 업체는 한 4~5개 됩니다.

최낙삼위원

식품특화단지는 분양률이 몇%?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32% 정도 됐습니다.

최낙삼위원

32%?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최낙삼위원

업체는 8개?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10개.

최낙삼위원

준공된 업체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준공되는 업체는, 한 개는 가동하고 있고요. 한 개는 거의 다 지었어요.

최낙삼위원

가동하는 업체가 뭐예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양념류. 청림이라는 업체인데요. 양념, 고춧가루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최낙삼위원

그건 국내산인가?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국내산이죠.

최낙삼위원

100%?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최낙삼위원

앞으로 여기는 연말까지 준공되는 업체는 그대로 한 개 업체는 준공된다 이말이죠? 하나는 가동되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최낙삼위원

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 공장 입주하고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있었던 건 없는가요? 입주업체가 들어왔을 때?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최낙삼위원

철저히 검증했고만. 앞으로 입주업체가 많이, 분양률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저히 감시해서 좋은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선발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입주업체를 받아서 분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언제 정읍시에서.......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12월 29일입니다.

최낙삼위원

내년 12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금년 12월 29일입니다.

최낙삼위원

또 1년 있잖아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공로연수기간인데요.

최낙삼위원

그 때도 관심좀 가져주세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그간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환창 첨단과학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입니다. 백준수 과장께서는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제안설명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관광개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633쪽부터 6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만재위원

과장님, 식사는 잘 하셨어요? 못하셨다고 하니까 뭐하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사실은 끝내주고 먹었으면 편했을텐데. 그래도 잘 먹었습니다.

이만재위원

다름이 아니고요. 내장산에 얼마 전에 관리사무소 가서 소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사드 때문에 중국관광객들이 대한민국을 저조하게 관광을 하셨다고 봐요. 지난 번에 내장산 관리사무소 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금년에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내장을 찾았다. 내장산을 찾았다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 번에 감사 때도 언급을 잠깐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는 5천만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12~13억 되잖아요. 크루즈가 한번 떠 가지고 한국에 오게 되면 8천명까지도 수용을 해서 온대요. 정읍 지자체에서는 그분들을 위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라든가 모든 게 미흡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언뜻 예산서 보니까 중국 대학생 어학문화체험연수단 유치 홍보, 기념품 해 가지고 천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지난 번에 제가 내장산 가서 도완스님하고 잠깐 대화를 할 기회가 있어서 잠깐 대화를 하는데 중국에 워커라고 하던가? 그렇게 얘기하죠, 관광객들을? 그분들이 와서 묵고 나름대로 쇼핑이라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을 우리 시에서나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분들이 아침에 왔다 오후에 가지 않고 하루는 내장산, 하루는 구절초축제, 아니면 김동수 가옥이니 전봉준 장군 유적지를, 아니면 정읍의 9경을, 9경 있잖아요? 그곳을 1박2일 코스로 와서 하룻밤은 묵고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을 정읍시 행정에서 해 줘야 그분들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코스를 잡아서 정읍에 오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오는 여행은 아주 저가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면. 시에서 호텔 말고 팬션도 말고 리조트 같은 것 자그마하게 200~300명 정도 300~400명, 그분들을 위한 공간을 우리가 이제는 예산도 그렇게 제가 봤을 때 크게 시 행정에 많이 들어갈 곳은 없지 않는가 싶어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예산은 매년 10여% 가까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수는 매년 그대로인 것 같아요. 자립도는. 8~9%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기반조성을 해서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특히 정읍에 와서 정읍의 9경을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정읍에다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내장산에 관계되는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남으셨으니까 내년도 예산은 안 될지언정, 아니면 내년도 예산이라도, 하도 못해 설계비라도 하고 내후년 예산에라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괜찮겠다. 왜. 지금 정작 다원시스 이런 데는 어떻게 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숙사까지 지어주면서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중국관광객은 확실한 것 같아요. 조만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국 방한하셔가지고 시진핑 주석하고 대화 나누면 그 때부터는 바로 뭔가가 소통이 돼서 이제는 대한민국에도 중국인들이 힘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중국 많이 간다고 해도 인구가 워낙 적다 보니까 거기에는 아마 비할 바가 안 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유능하신 과장님께서 금년부터라도 아니면 내년부터라도 바로 그쪽 분야에 착수를 해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저희들도 나름 중국 대학생이나 관광객들, 이분들이 내장산 많이 찾아서 어찌보면 그분들 오셨다 가시면서 지역경제 효과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잠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호텔도 짓는 것이고, 또 리조트 안에 호텔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도 해 가면서 저희들이, 우리 힘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힘을 빌려서 해야 할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전라북도나 대한민국의 여행사를 통해서 중국워커들이 내장산을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은 1박2일 코스도 있고 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이 직접 와서 우리 내장산을 들릴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일정부분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원하고 같이 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고요. 사실은 사드관계로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작년, 올해는 내장산 관광객이 워커들이 덜 온 편인데, 앞으로 수요에 대비해서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인구 다 해 봤자 5천만 하지만 그쪽 인구는 12억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늦었다고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이라도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독특한 아이디어나 수집을 하고 시청에 계시는 1,400여 직원선생님들의 좋은 아이디어도 공모도 해 보고 해서 여행사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정읍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정읍에 고속버스로 오면 3시간이고 KTX는 1시간 20분이면 오고 그러잖아요. 정읍에 먹거리를, 물론 첨단산업단지도 있다고 하지만 그분들에게 일부 쥐어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에 음식도 구상도 해 보고 선물도 나름대로 해 보고 여행사와의 관계도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해 보고. 그분들 한 차 모시고 오는데 인센비트라도 주고 하면 그분들이 여행상품에다가 정읍9경 해서 1박2일 코스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 가면서 1박2일 코스로 거쳤다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그분들을 위한 시간적인 공간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메이플스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설명좀 해 주시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단풍을 주재로 해서, 주재는 메이플스타라고 정한 것이고요. 올해 했던 것도 9세~24세 이하. 청소년들이죠. 어린이부터 청소년층. 연기, 가수, 개그.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올해도 세 부분에 대해서 수상자를 선정을 했는데.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랄한 끼가 있는 아이들이 그런 기회를 접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잠재적 자기개발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정읍사문화제 때 어차피 정읍사는 가요와 노래, 이런 부분으로 테마를 잡고 가서 거기에 청소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메이플스타 오디션을 정읍에서,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개최를 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한 평가는 개인적으로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오디션 신청 접수를 자기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접수를 했는데 400여 팀, 개인도 있지만. 이 정도가 신청 접수를 했고. 거기에서 1차 심사위원들이 동영상을 보고 선발한 팀이 200팀이거든요. 200팀이 10월 13일날, 14일날 연지아트홀에서, 오디션을 보통 보면 서울에서 다 보고 끝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직접 정읍에 내려와서 오디션을 예산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2차예산을 거기에서 이틀간에 걸쳐서 해 가지고 30팀을 선발을 해서 30팀이 19, 20, 21일 2박3일간 청소년수련관 내장가는 쪽에서 합숙훈련을 했어요. 트레이닝을 하고, 22일날 무대에 올라가서 평가를 받고 공연을 하는 건데요.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좋고 또 정읍사문화제가 어떻게 보면 중장년층 위주의 행사였다면 젊은이들이 와서 같이 해 줬기 때문에 정읍사문화제가 한층 더 젊어졌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국민여가캠핑장 인부임 있잖아요. 기본금이 여기는 방범이라 낮에 시간이 적고 야간수당으로 많이 세워준 건가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야간에 방범을 세웠고요. 내년도 2018년도부터는 현재 47사이트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관도 좋고 그래서. 이번에 35사이트를 늘려가지고 82사이트를 올 연말부터 운영할 계획인데. 거기에 주야로 주간에는 안 했었는데 주간까지 같이 해 줘야 관리가 될 것 같아서 주야로 하고. 청소인부 더 집어넣고 해서 인건비가 오르기는 했는데. 실제로 올해 11월달에 운영현황을 보면 18,000명이 다녀갔어요. 수입금액도 단순한 수입금액이죠. 2억 2, 3천만 원 수입이 되고 거기에 1억 정도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그런 곳이 아닌지,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차량 롤배너 활용 정읍관광 홍보 있는데. 배너 제작비가 1회에 200만 원? 광고 송출료가 6개월 해 가지고 400만 원. 이것은 추경에 6개월 나머지를 더 한다는 얘기예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아니요. 내년도에 운영할 계획이고요. 2,600만 원 예산이 서있는 것은 차량에다 정읍에 관련된 9경이랄지, 관광, 맛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동을 하면서.......

박일위원

너무나 과대하게 책정된 거 아니에요, 예산?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배너 제작비나 광고 송출료같은 부분들은 기간이 6개월이잖아요.

박일위원

우리가 언뜻 다른 데서 듣기에는 너무 이건 과다계상됐는데? 너무 많다고 그래요. 올해도 했어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올해는 의원님들 의원사업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박일위원

이게 너무 과다계상됐다 이말이지. 다른 기관에서도 이걸 주의깊게 관심있게 쳐다본다는데. 올해도 중간에 말이 나왔었는데. 이런 계산은 누가 합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금액은 제의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다른 영상광고나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해요. 또 기관하고도.......

박일위원

어떤 특정업체에 주려고 하면 거기에 타인견적 받아오라고 하면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지. 너무 과다계상됐다. 의견이 분분했던 것이라 확인하느라고 다시 한번 물어봤고. 이건 과다계상된 것이 분명한 것 같고. 종합관광안내센터 전광판 유지보수 했는데. 뭐가 이렇게 많아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게 시설물 안전관리법에 지침에 투자비의 8%를 적용해서 유지관리보수를 하라고 나와있어요.

박일위원

8%라고 누가 정해주는 거예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시설관리안전관리지침에 나와있습니다. 8%라고.

박일위원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그렇게 되는데.......

박일위원

그럼 그 아래로도 하면 안 되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설치연도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에 관계된 것은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검토해 봐야죠. 이것도 너무나 많이 과다계상된 거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법정률이라.

박일위원

우리가 만든 지가 얼마 안 됐으면 수리할 것도 없잖아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그런데.......

박일위원

수리할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막 돈 세워놔가지고 나중에 이것을 전부 다 그냥 무조건 해야겠다는 거 아니에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예산.......

박일위원

돈에 따라서 또 사업을 해 버리니까 그것이 문제다 이거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유지관리비입니다.

박일위원

유지관리도 우리가 좀 아낄 부분은 아껴줘야 되는데 안 아끼고 그냥 무대포로 해 버릴 것 같으니까. 이것도 약간 과다계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전국유족회 참가비 실비보상 했는데. 황토현동학기념제가 2017년도가 50회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올해가?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박일위원

올해 돈이 얼마 섰어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올해는 50회다 해 가지고 2억 9,500 가지고 했잖아요.

박일위원

그래서 여기 전국유족회 참가비 실비보상은 어떻게 했어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거기에서 천만 원 가까이를 이용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안전하게 모시고 그랬는데요. 그동안에는.......

박일위원

50회라고 해 가지고 더 크게 했는데 그 돈도 안 세웠었는데 51회 하면 별 큰 저기도 아닌데 돈 이렇게 많이 세워요? 올해 한 600~700 썼다면서. 천만 원이 아니라. 과장님 너무나, 크게만 세운다고 해서 이게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동학농민혁명 관계 유족회에 대한 부분이.......

박일위원

올해는 600~700 써가지고 만족스럽게 잘했다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제는 이것도 적다, 내년에는 더 세워야 한다. 자꾸 만져서 커져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사실은 좀 부족했고요. 올해 또 그 정도라도 그분들을 모시니까.......

박일위원

동학에 관해서 축제 때 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시 재정규모로 봐서.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 여기에 굉장히 줘서, 참가실비보상 해 가지고 만들어줬더니 내년에는 큰 행사도 아닌데. 뭐든지 꼬투리만 있으면 좌우간 키워버립니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유족관계는 저희들이 관계를 잘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서운한 점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박일위원

지금까지도 없었는데 올해 50회라고 해서 올해 그렇게 좀 했잖아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동안에는 참여를 많이 안 하셨더라고요. 서운하게 하고 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50회 때 챙겨서 하니까 굉장히 좋아라 하시고.

박일위원

한다 하더라도 우리 규모에 맞게 해야지. 항상 세 끼 라면 먹으면서 손님 접대한다고 있는 거 없는 거 전부 다 차려가지고 한 달 내내 굶을 순 없잖아요. 본 위원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동학농민혁명 관련 역사서술 오류 수정활동 해 가지고 1,200만 원?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박일위원

이걸 누가 한다는 거예요? 오류 수정활동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그 단체에다 돈을 준다는 거예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인기관에서 해야죠.

박일위원

공인기관이 어디예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문체부 산하 공식적인 기관에서. 동학관련 기념재단이나.......

박일위원

아직 정확하게 있지도 않은데 어디 다른 시군치 예산보고 가져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보니까 동학관련 문구들이 서로 다르고 틀린 문구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더군다나 우리 정읍은 동학의 발상지이고 성지라는 취지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쳐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하고 올렸던 건데요.

박일위원

그러니까 처음으로 신규로 했다 하더라도 주체도 없으면서 돈 세워지면 앞으로 연구해서 어디에다 맡겨야겠다라는 것은 잘못됐다 이말이지.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공인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다 맡겨서 해야죠.

박일위원

기관이 어디 있어요. 동학에 대한 전문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문체부 산하 기념재단도 있고요.

박일위원

어디에 있어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박일위원

그건 다 우리가 여기서 과제주면 전부 다 시키는 대로 하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괜찮은데 그렇지도 않다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아니, 그렇게 갈 거예요.

박일위원

고창편이냐 어디편이냐 따라서 틀리는데. 추진주체나 제대로 알고 하셔야지. 주체도 없이 무조건 다른 시군치 보고, 아니면 다른 단체 것 보고 예산 꼭 이렇게 카피해서 한 것 같은 뉘앙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일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638페이지 전북투어 시군부담금 2,100만 원 있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서남권관광 공동개발사업 3천만 원 있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서남권 시티투어는 정읍, 고창, 부안이 3천만 원씩 지자체 부담을 통해서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것이고요. 2013년부터 운영이 되고 작년 2016년도에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했고. 내년에는 고창군에서 주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당일코스가 있고 1박2일 코스가 있고 연계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관광객이 몇 명이나 어떻게 모였어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실질적으로 정읍지역에 관계된 부분을 보면 600여 명 이상 당일하고 1박2일하고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전북투어, 이것은 뭐예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전북투어패스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도 주관사업인데 관광지를 연계하고 거기에 가서 맛집도 들렸다가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인데. 도에서 총사업비가 10억 7,6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도에서 7억 5,600을 부담을 하고 14개 시군에서 2,100만 원, 더 하는 데도 있고 적게 하는 데도 있고 해서 3억 2,300만 원 정도 합쳐서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김개남 장군 용역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김개남 장군 복원부분은 시골조사는 올해 마무리를 해서 마쳤고요. 조사가 끝나면 정밀조사를 발굴조사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려다 보니 토지 매입비 1억 정도 들어가고. 시골조사 하는데 한 1억 정도 들어가서 2억 정도를 예산 요구를 해 놓은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복원은 얘기가 안 되네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발굴조사하고.

재오

김재오위원

발굴조사를 저번에 다 평가를 안 했어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시골조사만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거기가 문화재가 뭐가 있다고 문화재 발굴조사를 합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김개남 장군에 대한.......

재오

김재오위원

고택복원이 땅이 지정이 돼 있잖아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고택이요?

재오

김재오위원

김개남. 고택복원이 땅이 지정이 돼 있어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거기를 시골조사했던 부분이에요.

재오

김재오위원

문화재가 뭐가 있어서 문화조사를 하냐고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거기에 따라서 발굴조사하면 여러 가지가 유물이나 그런 것들이 출토가 될 수 있잖아요.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은 문화조사 않고도 충분히 고택복원을 할 수 있는데.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같이 가는 겁니다. 발굴조사하고.

재오

김재오위원

요식행위만 하고 있어. 지금. 사실은 동학에 3대장수 하나가 들어가있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산외면에 김개남 고택에 거기가 저번에 용역조사해 가지고 거기라고 지정이 확실합니까? 나왔어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여러 가지 유물, 기와랄지 흔적이랄지 자리랄지 이런 것들이 나와있습니다. 시골조사에서.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정읍시 말이에요. 말로는 관광, 관광 하는데 관광이란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다시 와서 눈으로 보고 즐기고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말해요. 우리 정읍은 지금 여러 가지 있는데 음식도 정읍에 확실한 어떤 것이 없어요. 20년 전부터 특구를 만들어서 계속 개발한다고 했죠? 20년 됐어요, 거기 시작한 지가.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97년도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 그 때 당시 했으니까. 특구 지정해 가지고. 과연 지금 내장특구 20년 됐는데 뭐가 변화가 얼만큼 있습니까? 물론 새로 과장님 오면서 여러 역할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관광이란 것은 말처럼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와서 보고 다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야 한다고요. 우리 내장, 말로는 쉬운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옛날 내장 하면 단풍해서 아주 유명했는데 국립공원 지정하다 보니까 잡나무, 잡풀들이 단풍나무를 감싸서 죽어서 지금 산에는 거의 단풍나무가 없어요. 아기단풍이라도 단풍잎도, 내장 아기단풍이라도 조그마한 부분이 있는데. 길 주변만 단풍이 있죠, 사실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많은 단풍나무가 고사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호남 위쪽, 한반도 위쪽에서는 내장단풍이 제일 아름답고 보기 좋다고 평은 나있잖아요.

재오

김재오위원

평은 그렇게 났죠. 대한민국 설악산 단풍이 남자, 내장산 여자. 일부 얘기합니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설악산 단풍은 내장산 단풍에 비교가 안 된다고.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말씀이지, 대한민국 대체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순천에 있는 강청사도 우리 것보다 훨씬 좋은 단풍잎이 있어요. 지금 강청사가 1년 연중 따지면 내장산보다 더 많이 손님이 옵니다. 어쨌든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그 얘기는 할 필요 없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로는 잘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가지라도 본 위원은 꾸준히 개발하라는 얘기예요. 꾸준히 집중적으로 해서. 전북투어 해 가지고 내가 가서 한두 번씩 봤어요. 사람 몇 명 오지도 않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 들어가서 하는 부분들은 좀 그렇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정읍에 필요한, 내장에 오는 손님을. 우리가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길을 너무 잘 뚫어놓으니까 시내는 가을철에 관광객들이 시내는 들리지도 않고 외곽으로 다 빠져나가버리잖아요. 와서 구경만 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과장님이 지켜야 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잘 만들어서 하나 하나, 하루아침에 되지 않으니까 시간을 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거리퍼레이드 있잖아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이만재위원

금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했던가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작년에 했죠.

이만재위원

작년에 역전에서 출발해서 천변둔치까지 왔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이만재위원

금년에 이야기들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 몇 개 업체에다 과거에 상받았던 곳을 이첨을 시켜가지고 했잖아요? 각 읍면동에서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 부분을 제가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에서 6회까지 했어요. 올해 7회째인데 1회에서 6회까지는 정읍역을 출발해 가지고 구 명동의류쪽으로 해서 정읍천변 정주교다리까지 가는 걸로. 거기에 무대 설치하고 공연해서 거리퍼레이드를 마쳤거든요. 사실은 구간이 2km 정도 됩니다. 또 날씨가 굉장히 계절이 바뀌는 때라 추웠습니다. 실제로 비도 온 적도 있어서 연기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6시간 내지 7시간을 거리에서 거리퍼레이드를 참여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흔들고 해서. 정읍사문화제에 대한 정체성을 독특하게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할 거 아니냐 해서 그런 연구결과, 전문가들하고 토론도 하고 했는데 정읍천변하고 정읍사공원을 연계해서 정읍사문화제를 개최하면 굉장히 좋겠다. 그런 부분으로 얘기가 되고. 또 거기에 검토과정도 거쳤죠. 그러면 거리퍼레이드는 자연스럽게 정읍천변을 통해서 정읍사공원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아양교에서 정동교 거쳐서 정읍사공원까지가 1.3km입니다. 실제로 6시간, 7시간 걸렸던 거리퍼레이드 행사는 한시간 반으로 줄었고요. 또 읍면동에서는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저히 거리퍼레이드에 참여할 수 없는 입장까지 왔다. 못한다. 이런 경우까지도 얘기가 됐었는데요. 그럼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읍면동에서 6개까지 참여를 했는데 읍면동에 참여를 않는 걸로 하고, 정읍시 차원에서 거리퍼레이드를 참여시키면 좋겠다 해서 읍면동 소재로 23개 읍면동에 나왔던 것을 이번에는 정읍시 차원에서 정읍시를 전체를 소재로 해 가지고 각 단체에서 특색있게 만들어서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같이 한 건데요. 실제로 작년같은 경우에 23개 읍면동에 별도로 나왔던 팀이 7개팀 정도 되면 30개 정도 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각양각색으로 각 단체를 참여를 유도해 가지고 30개 이상 하고 거기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회에서 6회 우승팀 7개, 전문 퍼포먼스팀 해서 42개 팀이 참여를 해 가지고 작년에 2,500명 정도 거리퍼레이드에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는 3,500명 이상 참여해서 굉장히 평가가 좋고 효과가 좋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평가도 나름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본 바로는 박일 위원님 자꾸 거짓말한다고 과장님한테 그러시는데 예년에 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도는 좀 낮았어요. 실질적으로 거리에서 본 시민들의 참여는 낮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낮았고, 과거에 23개 읍면동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자그마하게 뭔가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행사를 했을 때와 이번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와있길래 마이크를 잡았는데. 내년 계획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년도 금년처럼 하실 겁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읍면동에서 도저히 거리퍼레이드를 참여할 수 없다. 이것이거든요.

이만재위원

돈을 100만 원 주니까 그래요. 한 500만 원씩.......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아니에요. 100만 원이 아니고 처음에 400만 원씩 줬어요. 작년에 400만 원 줬어요. 읍면동에다. 올해는 100만 원 준 건 뭐냐면 대신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않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에 읍면에 계시는 지역주민들도 시민들도 같이 행사를 관람도 하고 즐거움도 가지라는 뜻에서, 그냥 나오시기가 굉장히 어려우니 읍면동장님들한테 차량임차료라고 하라고 100만 원씩 지원해 준 것이고요. 내년도에도 한다고 하면 저는 올해 정읍사문화제가 그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 줬고, 행사내용도 괜찮았다는 평을 듣고 있는데요. 내년도 올해같이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서 하는 것이 정읍사문화제를 제대로 살리는 방법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만재위원

저는 그걸 부탁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과거 1회에서 6회 때까지 했던 장점, 이번에 1회를 했지만 거기에 따르는 장점, 두 가지를 접목을 시켜서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나은 거리퍼레이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요구를 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았고요. 지금 정촌연에 304억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정읍사축제는 어디서 앞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정읍사문화제도 정읍사관광지 조성사업이 내년에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운영계획도 세워서 저희들이 조례도 만들고 운영계획도 세울 건데, 그 때부터는 정읍사관광지 조성사업 한 그곳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야외공연장도 굉장히 넓게 조성이 돼 있고요. 또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구축이 되어 있어서. 정읍사공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 구간이 좁아요. 주차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검토과정을 거쳐서 결정해서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만재위원

잘 검토하셔가지고 더 나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읍사문화제 야외공연장에 대해서 장소배치, 과장님께서 바꿔서 할 수 있다고 했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최낙삼위원

염두에 두셔서, 상당히 위험하더라고. 미끌려서.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최낙삼위원

기억이 나서. 물론 본인이 하신다고 하니까. 꼭 바꿔서 하고,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정읍휴게소 관광홍보전시관 운영을 하고 있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거기를 꾸미려고 설계까지 마무리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낙삼위원

17년도 한 예산이 설계입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1억 8천 가지고.

최낙삼위원

그러면 하행선만 말고 상행선은 계획이 없습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상행선은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농특산물 판매소가 또 있어요, 별도로. 농생명활력과인가 거기에서.

최낙삼위원

거기도 한번 보고 점검해서, 상행선도 공간이 없다고 하는데 또 찾아보면 있지. 1억 8천 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다는 얘기예요, 2017년도에?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저희들 계획은 거기가 도로공사 사무실로 쓰던 공간이었고요. 거기가 30평 정도 되요, 면적이. 층고가 굉장히 높고. 거기는 동학에 대한 부분을 집어넣고, 거기를 꾸밀 때 정읍에 관광이랄지 농특산품에 대한 부분이랄지 맛집, 이런 부분으로 해서 현장을 직접 가지 않고도 관광안내소를 들려서 정읍의 아름다움이랄지 정읍이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스크린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직접 현장에 안내가 갈 수 있는 코스를 머리에 익히고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아이템을 만들어서 넣었기 때문에 한곳에 가면 정읍이란 것이 이런 곳이구나.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과거에 2000년도, 2002년도에 정읍휴게소를 녹두장군휴게소로 바꿨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최낙삼위원

거기 명칭에 맞게 특산물도 개발해서 전시할 수 있게끔 하고. 상행선도 한번 장소를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연차적으로 검토좀 해 주시고. 이번에 정읍사행사가 일부 위원님께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냐 하는 것도 사실이고, 어느 일부에서는 또 아주 잘했다고 평가해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잘 보완해서, 저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했다고 홍보를 했거든. 지적사항도 응당히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곁들여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내년에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일을 잘했다, 그런 호평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예산은 우리가 노력해서 많이 세워볼게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사업조서 5페이지에 정읍사 노래 홍보. 어떻게 홍보하는 거예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노래 CD까지는 다 나와있고요. 이걸 전국에 국민들한테 보급을 하려면 일정부분 케이블방송을 통해서랄지 지상파방송을 통해서랄지 홍보를 해야 하는데 일단은 케이블방송에 아이넷이라고 하는 케이블방송이 하나 있고요. 지엠이라고 하는 케이블방송이 있는데 그런 쪽에 우선 선보여서 일률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게 2,640만 원이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2,640만 원으로 몇회를 하는 거예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2개 방송업체에다 기간을 정해서 6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매일.......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게 홍보가 될까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지금은 아이넷이 굉장히 홍보효과가, 저희들이 나름 조사를 해 보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본 건데요.

철수

김철수위원

아이넷 TV를 보는 계층이 어느 계층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연령층이 조금 있는 계층이라고 볼 수 있죠.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전부 다 환갑지난 분들, 70대 이후에 아이넷 보지 60대 이전에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60대까지는 봐주죠.

철수

김철수위원

홍보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홍보방법을 개선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당연히 말 들어왔으니까 홍보를 해야죠. 그러나 홍보방법이 아이넷에 해 가지고는 홍보가 안 됩니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산관계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시간이 없어요. 내일모레 의결해야 되는데.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산만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방법은 다시 선택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당초부터 대단히 잘못돼서 하는 소리예요. 이걸 케이블TV에 홍보해서 되겠습니까? 어떤 특정지역에 노래가삿말이 있는 부분은 그 지역에서 사랑받지 못하면 다른 지역에서 사랑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 위원들 모처럼 전부 다 모였네. 8명 가사 아는 사람 있는가. 과장님, 알고 계세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저는 직접 부를지도 알고요.

철수

김철수위원

노래방에 가사 들어가있습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아직은 노래방에 공개 안 돼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노래방에 들어갈 정도는 돼야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지금 의뢰는 해 놓았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노래방에 선곡이 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요. 여기 위원들도 모릅니다. 가삿말을. 우리 지역사람들한테도 홍보를 못하면서 아이넷에 홍보해서 되겠어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CD는 5,500장 만들어가지고 배분을 했는데.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 지역에서 사랑받지 못하면 다른 지역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거예요. 정읍문화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잘못된 부분이 뭐예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행사 마무리 잘 해 놓고 여러 가지로, 저도 심적인 고통이 많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부도상 관계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공개적이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나름대로 느낀 점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은 정읍사제전위원회측하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심사위원도 5명 정도로 위원이 위촉이 돼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정말로 정읍사여인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분들이 부도상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난 번에 부도상 수상자들을 봤어요. 명단을.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쭉 봤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보셨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보고 느낀 점 있습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번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사실은 저도 잘 몰랐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이번에 잘 몰랐다고 하면 안 되죠. 수상하기 전에 수상자명단도 확인하고 그랬어야지. 상이라는 것은 정말로 잘해서 받는 상이 있고, 또 하나는 잘하라고 격려차원에서 주는 상이 있습니다. 부도상은 어디에 속합니까? 신규사업이 있어서 질문드릴게요. 47페이지. 장군천안전공지묘 추가 발굴조사?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장군천안전공지묘.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보세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사실은 발굴조사를 했잖아요. 한번 했는데, 시대적으로 관내 형태가 전봉준 장군이 돌아가셨을 때 시대하고는 맞지 않는다 해 가지고 파기로 했다가 덮었다고 그래요. 가기 전에. 그것이 일단락 된 걸로 마무리를 했다가 영 생각해 보니까 이게 확실한 것이 증거가 확실하게 해서 마무리 지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올해 2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 2천만 원을 가지고 다시 발굴조사를 해 보려 하니 거기에서 혹시 관을 해체를 시키다 보면 출토된 유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그걸 바로 바로 감정을 해야 한다고만요. 감정하는 비용들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단가가 높은 갑더라고요. 그것을 단순하게 파서 확인만 하고 덮어버릴 것 같으면 2천만 원 가지고도 하는데 감정에 대한 필요한 금액들이 있어서 올해 2천만 원 예산 반영했던 것은 불용처리 하고 내년에 3천만 원 보태서 발굴조사를 정확하니 해 보자. 이런 뜻에서 예산을.......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이걸 질문드린 이유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길래 질문드려봤어요. 과연 이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의문돼서 질문드렸습니다. 또 하나. 거리퍼레이드 아까 나왔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거리퍼레이드를 저희 시민 위주로 다 하고 있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거리퍼레이드를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시민들도 좋지만 우리 지역하고 연관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인근에. 우리 시와 우호관계에 있는 시도 있고 자매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시를 출전시키는 것도,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문화도 볼 수 있게끔. 우리 시민들이. 다른 시, 다른 지역의 볼거리를 볼 수 있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시민들도 바쁠 때 한다고 불만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시민들도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우호관계에 있는 속초라든가 삼척도 맞는가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속초, 종로, 사천.

철수

김철수위원

이런 데로 같이 해 가지고 그쪽의 볼거리를 문화를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다른 지역, 인근에 이 근방에서도 정말 괜찮은 지역 있다 하면 그쪽에 볼거리를 이 때 거리퍼레이드 때 참석시켜서 우리 시도 홍보도 할 겸, 사람도 더 불러들이고. 올 거 아닙니까. 몇팀 참여하면.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참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올해는 방향을 바꾸다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을 가지고 하는 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있었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정말로 자매결연도시랄지 인근에 있는 좋은 축제부분들이 거리퍼레이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철수

김철수위원

그것도 하나의.......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검토를 해서, 이 자리에서만 예산 때문에 좋은 생각이라고 하고 나중에 가서 묵살시키지 말고 좋은 생각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적극적으로 해 보실래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한번 해 보세요.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행사가 거의 우리 시민들만 참여해요. 외부인사 참여합니까? 않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거의 없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해 봤자 다문화가정에 참석하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저쪽 무주군에 참 괜찮은 거리가 있다 하면 그쪽에서 참석도 하실 것 아닙니까. 자기네 홍보도 할 겸 해서. 아마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자매도시하고도 가서 행사 때 인사말만 시장이나 그쪽 의장이 가서 인사만 할 게 아니라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시장님한테 적극 건의하시고 해서 이렇게 해 보시는 것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꼭 예산의 문제는 아니고요. 정말로 그렇게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괜찮을 것 같아요.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앞으로 행사하는데 능력이 뛰어난 백준수 과장의 이미지를 실추하지 않게끔 잘 하세요. 관 예, 알겠습니다.

관심없고 몰랐다고 하면 안 되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죠? 왜 그러는가?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예산 주면서 관리 잘못해 가지고 이미지 흐려놓아서 쓰겠어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마지막으로 퍼레이드 할 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건 보완해서,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철수

김철수위원

담당직원분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괜찮을 것 같으면 한번 해 보세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준수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생명활력과 소관입니다. 남상필 과장께서는 농생명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이 필요하십니까?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남상필 농생명활력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651쪽부터 6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낙삼위원

과장님, 귀농귀촌인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 부서는 귀농귀촌사업이 없고요. 농업정책과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귀농귀촌인들도 직불제라든가.......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들이 전반적인 원예특작이라든가 작물사업을 통해서 귀농귀촌인들이 신청했을 경우에 농기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점을 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선정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해 놓았습니다.

최낙삼위원

금년에 가점으로 혜택을 받으신 농가들도 있던가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앞으로 그분들이 정읍시 영농을 이끌어가실 분들이거든요. 아까도 각 부서에 말씀드렸지만 70대가 거의 노령화돼 가지고 막내역할을 해요. 동네에서. 60대가. 10년 후쯤 되면 농사지을 사람이 거의 없어져요. 다행히도 정읍에 귀농귀촌인들이 늘고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지원을 가능하면 가점을 많이 줘서, 가능하면. 줘서 지원이 돼서 그분들이 왔다가 다시 뜨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과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할 겁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귀농인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선정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강구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께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서 소외를 떠나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신경써가지고, 일개과 하나 가지고는 협조사항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산업단이나 기술센터나 같이 협력을 해야만 이분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가능한 지원할 수 있다면 가점을 법규 범위내에서 올려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단풍미인쌀. 홍보도 들어가고 하는데 쌀이 일정하지 않고 균일성이 떨어지고 경기미 하면 전국적으로 싸다고 소문났잖아요. 임금님표 쌀이라든가 등등. 정읍시는 단풍미인쌀 해서 하는데 좀 더 기술지원과, 그쪽하고 같이 해서 쌀 질을 높일 수 있는 충분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넘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현재 농생명활력과 할 게 아니라 그쪽에서 관리한다면 좀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광고비도 많은 돈을 줘서 하는데 농가소득은 높아지고, 아무리 안 좋은 것 광고비 들어가봤자 밑빠진 독에 물붓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좋은 쌀을 만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서 공동방제도 하고, 뭘쳐주든 해서 쌀을 높일 수 있도록. 이 광고비 가지면 오히려 더 좋은 쌀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농가소득도 올라갈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기술지원과하고 같이, 이런 제 생각이 어떤가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 단풍미인쌀이 정읍 대표브랜드 쌀인데요. 저희가 생산하는 단풍미인쌀이 전국에서 으뜸가는 쌀로 만들고 싶은 마음은 저희들도 꿈만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쌀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여러 가지 매뉴얼을 통해서 농가들하고 같이 한몸이 돼야만이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내년 연초부터 시작해서 수확 때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교육을 통해서 기술센터에 자원개발과에서 전문직, 지도직들을 같이 농가들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방제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종자를 어떻게 소독해야 할 것이며, 모내기를 어느 시점에 맞춰서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같이 기술직을 통해서 지도를 통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단풍미인쌀 관리 매뉴얼이 있어요. 별도로. 충분히 저희가 중간중간에도 교육을 농가들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수확 때는 가장 중요한 미질 때문에 품위 유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품위 유지를 위해서 단백질 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정부분 검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과감하게 불합격을 시킵니다. 그분들이 출하를 못합니다. 올해도 약 계약량의 89% 정도 수매를 했습니다. 100% 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는 불합격입니다. 충분히 저희들은 품위 유지를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일단 통합알피씨 매입을 해 가지고 전국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1년 수매해 가지고 전국으로 쌀로써 도정해서 판매하는 %가 64%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통합알피씨에서 판매를 어떻게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자금으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유통과정에서 이게 저곡으로도 나갈 수 있고 현미로도 나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가집니다. 작년에 수매했던 벼가 현재로써는 판매 100% 완료됐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타 시도의 변질될 수 있는 브랜드도 변질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지 않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이 있다. 왜냐하면 조곡으로도 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나락으로 나가서 현지에서 판매, 도정해서 판매가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소한시켜서 그러기 전에 전국으로 다 해서 브랜드화 시켜서 100% 여기서 판매를 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은 요즘 쌀소비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변화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숙제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 지방자치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지역마다 차이가 나올 수 있거든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친환경쌀 제일 많이 나올 겁니다. 엄청 나오더라고요. 도에서 보조금은 더 해 주고 장려를 해서 친환경으로 이끌고 있는데. 단풍미인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농가가 소득이 월등히 높거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들이 농가 계약재배는 100%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수매를 하는데.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것만 해도 농가소득은 향상이 되죠. 그다음에 포대당 4천 원을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40kg당 4천 원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렇죠. 40kg당. 그러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본다면 그것도 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단풍미인쌀 재배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복형

이복형위원

제가 며칠 전에 식당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밥 한 공기에 원가 자체로 따진다면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백얼마 차이난다더만요. 원가가. 이런 것을 좀 더 정읍시내에서 식당도 더 할 수 있도록 모범업소 만들 듯이 그렇게 해서 판로도 확보되고 농가소득이 되면 더 좋은 쌀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공동방제도 하고. 현재 기술지원과에서는 농약도 보급하고 있더라고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농약방제업무는 기술지원센터에서.

복형

이복형위원

나눠져있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쪽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도 있고 하니까 같이 연계해서 더 좋은 쌀을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서.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쌀업무가 새로 기구조정 과정에서 농업정책과쪽으로 다시 바뀌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바뀐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브랜드쌀이니까 저희들이 브랜드쌀을 전국 최고의 쌀로 육성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과제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논에다가 콩을 심거나 뭘하면 지원도 해 주고 그러잖아요? 쌀을 너무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좀 더 기름진 땅에는 그런 쌀을 만들어서 정읍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말한 겁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아까도 다른 과 할 때 물어봤었는데 농업정책과에서도 신문을 2개나 봐서 농민들한테 주는데 이 과에서 또 신규로 신문 구매해 가지고 줘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저희부서에서 보급을 하는 신문이 농업신문하고.......

박일위원

다 똑같은 신문 아니에요? 그 사람들 신문 다 봐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다음에 어업신문.

박일위원

처음에 보면 농어민신문 해 가지고 농민, 어민 양쪽으로 다 해서 하는 신문이야. 예를 들어서. 그 신문도 주고 또 농민신문도 보급을 하고 있는데 과별로 신문을 새로 막 다 사주기로 하면 어떻게 한 대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글쎄요. 이것은 농업신문은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신규시책이거든요.

박일위원

과장님. 도비로 하시든간에 우리가 잘 안 맞으면 안 받으면 되는 거지.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아마 농업관련 신문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단체별로 관련된 그런 신문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로컬푸드직매장 농산물 안심출하제 지원 있는데. 이게 잔류농약 검사하자는 얘기예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박일위원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해 줘요, 우리가?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박일위원

이건 꼭 필요한가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이게 우리가 간이검사를 지금 하고는 있는데, 평상시에도. 간이검사 45종 가지고는 잔류농약을 검출을 못합니다. 그래서 240~250종 되는 성분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정밀검사를 해야만 그게 검출이 되요. 저희들이 작년같이 정읍 로컬푸드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훼손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써는 이것이 필수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일위원

알았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단풍미인쌀이 다른 데보다 가마당 천 원이 비싸가지고 못한다는데 천 원 낮춰가지고 팔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 부분은 가격은 저희도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합알피씨에서 그것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 여건에 맞는, 천 원을 예를 들어서 낮춘다고 할 필요성이 있다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권장을 해서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가격을 시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고 통합알피씨에서 자금으로 매입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격을 설정했을 때는 원가 계산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을 계산해 가지고 가격선정을 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이 꼭 천 원을 내려서 공급량을 늘리고 판매 활성화를 시킨다면 그쪽으로 권장을 해야죠.

혜숙

황혜숙위원

저번에 직원이 700명 정도 된다는데. 밥 먹잖아요. 거기서 의뢰가 와서 연락을 했더니 다른 데하고 두 군데를 했는데 여기가 천 원이 비싸서 그렇다고 제가 들어서. 좀 아쉽잖아요. 700명이면 날마다 먹는 밥이니까 많이 먹을 것 아니에요. 물어보고 다시 한번 제가 절충을 해 볼 수 있으면 해 보려고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같이 절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읍시에서 500억 넘어가는 예산을 움직이는 곳이 복지여성과하고 건설과하고 과장님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조서에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열이 돼 있는데 너무 애쓰는 것 같고. 지금 어떻게 보면 농업직렬이 아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는 행정직렬입니다.

이만재위원

그쪽 가셔서 생소한 곳에 가셔서 정말로 너무나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다 보면 때로는 좋은 소리 들을 수도 있으시지만 때로는 낮은 소리를 들으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애쓰시고요. 여기 보니까 고모네장터 로컬푸드 증축 및 부대시설공사 해 가지고 2억 8천이 올라왔거든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거기를 준공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증축 얘기가 나오고 부대시설 얘기가 나오네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광장 포장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내에 있는 로컬푸드들은 물론 농민들께서 가지고 나오신 소채류, 야채류 같은 것을 팔면서 공산품을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컬에서 남지 않는 것을 공산품에서 맞추고. 공산품에서 저조하면 로컬이 많이 나가면 그렇게 또 이루어지고. 양 박자가 맞아서 나가는데. 저는 걱정되는 것이 여기는 단순한 농산물만 판매를 하고 계시잖아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 부분이 조금 염려가 자꾸 되요. 증축하고 인테리어에 2억을 잡아놓으셨는데, 현재 그 공간이 좁습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지적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 원예장터건물 증축계획을 100여 평 정도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확보된 예산상 어려워가지고 75평으로 증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로컬푸드 관련된 농산물하고 또 한쪽에는 샵인샵 해서 공산품을 판매를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바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요구를 했고요. 30평 정도 더 증축을 해서 샵인샵을 저희가 해서 그 안에 그 부분을 별도로 공간을 형성시켜서 공산품을 같이 판매함으로써 원스톱 쇼핑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증축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만재위원

거기가 저도 두서너 번 가봤는데 가격은 저렴해요. 시내보다. 그것을 아는 소비자가 극히 드물어요. 성원아파트 계시고 북면에 계시는 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시내 와서 원스톱으로 공산품도 사고 채소도 사고 이것저것 해서 가지고 가시는데. 그곳은 단순히 농민들께서 생산하신 농산물만 나와있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에 부지가 충분하니까 증축을 해서라도 그쪽 주민들이 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중심으로 일단 해서 거기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것도 과장님의 몫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차피 행정을 보시는 과장님께서 농업분야에 가셔서 애를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충분히 예산을 더 소요가 되면 소요를 해서라도, 정말 지어놓고 무용지물이 되는 것보다는 시민들께서 잘 활용을 해서 그것이 융성하면 더 좋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셔서 시민도 좋고 거기에 대표되시는 분이나 농민들도 좀 더 많은 소득을 올려서 가실 수 있도록 시 행정에서도 도움을 주는 것이 제대로 된 행정이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와서 원스톱으로 모든 것을 기본적인 것은 사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구비를 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잘 준비해서 저희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이 좀 더블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단풍미인쌀에 보니까 10가지 이상 지원을 하는고만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다 지원하는 것이. 아까 푸대당 4천 원 빼고 한 10가지가 지원을 해요. 곡물운송차량 지원도 하고. 문제는 뭐냐면 단풍미인쌀에 전용톤백을 지원하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을 보면 농민들한테 톤백을 지원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더블되면, 단풍미인 농사짓는 사람은 한쪽만 가져갑니까, 더블씩 가져갑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지금 따로 따로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따로 따로인데 농민한테 혜택 하면 단풍미인 농사도 받으니까 농가비도 받고 여기서 받고 양쪽으로 받냐 이거예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필지 중에 단지 내에 들어가는 한 필지가 있다라면 한 필지에 대한 것은 단풍미인 단지에서 지원하는 톤백을 지원을 받고. 나머지 9필지에 대해서는 똑같은 일반농가하고 같이 지원을 받아야죠.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더블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단풍미인쌀은 통합알피씨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더블지원은 아니에요. 사실은.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알피씨에 톤백을 지원하잖아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알피씨에서 줬다가 다시 회수를 하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도 우리 예산 서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계속사업으로 톤백을 지원하고 있고. 농민들한테 톤백 준 것은 작년, 재작년부터 줬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올해도 예산이, 내년 2018년도 예산이 3년째 서요. 제가 알기는. 그런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의 더블됩니다. 알피씨에 주더라도 어차피 생산과정은 알피씨해서 단풍미인 농사하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봤을 때는 더블되는 부분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꼭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가지고 더블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들이 간간히 나오는 부분이 이런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사 짓는 것과 일반농사 짓는 것과 쉽게 말해서 퇴비를 지원 받았을 때 양쪽에서 받을 수 있거든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 부분도 시스템에서 다 입력을 하기 때문에 더블이 되면 입력이 안 되요. 지원을 저희들이 중복지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 시비 가지고 농민들이 어렵다고 퇴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농민한테 가격이나 이런 것을 공개하지 않고 임의대로 하다 보니까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천 원도 받는 사람도 있고 2천 원 받는 사람도 있고 3천 원, 4천 원. 심지어 농민들한테 퇴비를 지원하는데 정읍시에서 퇴비값만 올려놨다. 일부에서 얘기도 나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예산 다루는 부분이지만 이 퇴비사업 같은 것은 정읍시 전체를 놓고 입찰을 붙여서 농민한테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요. 내 생각이 다 100%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 퇴비를 움직이고 이쪽 퇴비로 오니까 그 업자들은 어째요. 자기들 팔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퇴비값이 천차만별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천 원도 받고 어떤 사람은 2천 원 받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누구라도 공개 못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부분은 2018년도는 퇴비를 어떤 방법이 됐든간에 그것을 개선좀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야. 그 부분이 있고요. 농생명과가 농촌이 항상 하는 얘기가 농민들이 지금 정읍시만큼은 20%예요, 과장님. 전국을 보면 4.8%입니다. 예산하고 동떨어진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 과장님이 좀 들으라는 얘기예요. 뒤에 있는 직원들이랑. 우리 시민들도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조직개편을 할 때마다 농민문제는, 농촌문제는 뒤떨어져있어요. 다시 또 거기를 없애버리고 미래사업단 해 가지고 만든다는 거예요. 안을. 연지아트홀 계를 하나 더 만든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한시적인 조직개편이지만, 지방분권 하면 6월달에 지방분권을 할지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읍 행정하는 과정에서 그 때까지 한시적으로 기다리든가. 한시적으로 해야지, 전체 조직을 흐트려놓고 항상 농촌문제는 동떨어져있어요. 시민들이 농사짓는 사람이 20%란 말이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한 국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내 말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농업정책과, 농생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공동체, 환경관리과 국을 하나 만들어서 다시 시청으로 와서, 사실은 시청 와서 일을 해야 시장님 얼굴도 자주 보고 전체 직원들과 교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저기에 떨어져있다 보니까 한시가 되는 거예요. 농촌문제는 한시가 돼 가지고 집합적으로 거기만 생각하고 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말로 우리도 같이 갈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의원님들도 농촌의원님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아직은 여론수렴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의회는 과반수 의결이 돼야 그것이 되는데, 사실은 농촌의원님들이 과반수 의결만 받으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정읍시민이 20%가 농촌인구인데 항상 조직개편 하면 농촌과나 계는 항상 한시직으로만 간다고요. 여기서 예산 다루는데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있는 소지가 있어요. 과장님 예산이 아까 얘기한 500억 정도 되는데, 사실은 건설과나 도시과는 사업을 해 가지고 집행만 해 가지고 민원문제가 거의 안 나와요. 그런데 농촌문제는 정말로 농업정책과, 농생명과나 이런 데는 항상 민원문제가 발생되는 소지가, 지원했으면 관리도 해야 하고 감독도 해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 제일 어려운 자리가 이 자리, 농촌지역 계를 가지고 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아까도 재삼 또 얘기했지만 건설과나 도시과는 사업을 몇백억 해도 하다 민원 조금 생기면 설계변경해 가지고 바꾸면 아무 하자가 없어. 그렇지만 농촌문제는 그렇지 않다고. 일사천리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만큼 하고요. 단풍미인쌀 있는데, 이쪽은 단풍미인을 하고 칠보, 태인 그쪽은 사업에 지원사업이 있죠? 벼. 뭔지 아시는가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조건분리로 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종자. 최종포. 최종포 단지를 해서 지원을 합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 예산을 보니까 거기도 한 1억이 서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몇사람이 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물론 시에서 어떤 역할은 아니겠지만 여러 사람이 하게끔. 그것도 조정을 해야 할 부분이에요. 영원, 고부, 신태인 이쪽은 단풍미인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태인, 옹동, 칠보쪽은 최종포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 여기도 보니까 단풍미인이 10가지나 되요. 현재. 4천 원씩 지원하는 것 빼고도. 농촌문제가 간단하게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쌀문제 아까 가격 가지고 했는데 전국에 브랜드 쌀이 내가 알기는 253가지가 있어요. 전국에 브랜드 쌀이. 정읍도 단풍미인 있지만 전국을 따져놓고 보면. 강원도는 국가에서 수매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훨씬 높아요, 가격이. 경기도쪽에 쌀들은 훨씬 높습니다. 쌀 가지고 문제되는 데는 대전, 전라남북도밖에 많지 않아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중으로 안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톤백지원 같은 건 이중으로 될 확률이 많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들이 잘 살펴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상필 농생명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제안설명 없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영종 축산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677쪽부터 7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AI는 잠잠해 졌나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신경써주시고 관심가져주셔서 정읍시에서는 다행히 고부천에서 야생조류에서 H5 항원이 검출이 됐는데 다행히 저병원성으로 판명이 돼서.......

복형

이복형위원

철이 철새철이라 방심하지 마시고 항상 긴장해서 피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고요. 예산심사를 하면서 보고 느낀 점을 잠시 과장님들을 통해서, 비단 과장님만 들어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 소리는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 특히 더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예산심사하는 곳이 의회잖아요. 의회에서도 심도있게 과장님들도 설명도 듣고, 의원들은 지역구를 돌아다니면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듣고. 심도있는 예산을 결정내리는데. 우리 과에서 세운 순서들을 가만히 보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제가 볼 때는, 심한 소리좀 하겠습니다. 엿장수 마음대로 한다는 이런 평가를 쓸 정도로 똑같은 사업인데 어디에는 사업비를, 물론 거기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는 모르지만 예산을 예를 들어서 1억이다. 똑같은 1억짜리 사업인데. 거기는 1억주고 어디는 천만 원 주고.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축산과도 보니까 농업예산들은 대부분 FTA 피해 대책 보조 일환으로써 국비, 도비, 시비를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그렇게 과에서 올리는 것을 객관성 있지 않게 손질하는 것 같길래. 과장님들이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가. 과장님, 충분히 설명 잘 했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도 삭감하는 일들을 보면 거기도 잣대는 항상 곧아야 하잖아요. 자기 맘에 맞기는 심의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돼서, 이거 하나 여기서 지적을 하고 앞으로 과장님들 더욱더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고 의회에 와서도, 정말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내용은 아무튼 보조금심의위원회쪽에다 한번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할 것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고 기분이 언짢아서 이 자리를 통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이해하시고. 축산과들 겨울철에는 항상 질병이,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있잖아요. 법정 전염병같은 경우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노력해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애가 많죠? 예산하고 동떨어진 얘기를 잠깐, 3분만 얘기할게요.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는데 미래전략산업단 해 가지고. 과장님, 에코축산이 뭡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에코축산이 한마디로 말하면 생태축산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깨끗하고 악취가 없는, 동물복지가 가미되는 축산을 에코축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항상 우리가 농촌, 아까도 얘기했는데 농업정책과, 농생명 할 때 했는데. 축산은 농촌 아닙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3년 전에도 5,800만 원 들여가지고 조직개편 할 때도 지금 축산이 저쪽에 기술센터에 떨어져있잖아요. 사업단. 떨어져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또 다시 조직개편을 임시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희한하게 조직개편을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항상 정읍시민의 20%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20%가 농민이에요. 그건 정확합니다. 다른 지역은 4.8예요. 전국적으로 따지자면 농민들이 4.8%밖에 안 되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20%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부분같이, 우리도 한시직으로 국을 하나를 만들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농촌문제에 대해서. 내 맘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역할도 아니겠지만 항상 조직개편 할 때는 농촌문제가 한시로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도 임시직이면 한시로 가고 있어요. 정읍시청 안에 국을 하나 만들어서 농업정책과, 농생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공동체지원, 환경관리과. 최소한 이런 국은 있어서 여기 시청에 들어와서 같이 얼굴을 맞대고 서로간에 얘기해야, 조직적으로 동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저쪽 한시에 있다 보니까 농촌문제가 항상 한계에 있는 모습이에요. 조직개편 할 때마다 농촌인구의 20%가 농민인데 왜 이렇게 한시를 받아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아쉬운 부분이에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여론수렴 기간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다. 축산과가 쉬운 곳이 아니야. 아까 예산이 많지만 FTA 때문에 우리 축산과 예산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FTA 손해배상 과정에서 국가에서 예산을 많이 줍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 예산을 가져다 적절요소에 써야 할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법인, 대농가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도출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이복형 위원님이 얘기한 것. 내가 2017년도에 민자 심의하는 과정에 5건이 축산과 깎였잖아요? 축산과에 보면 민자본 심의위원님들이 깎은 것이 축산과에 5건이 있어. 3천만 원. 예를 들어서. 그런데 AI 피해보상에 14억 예산 올라왔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래서 쓰겠어요. 14억 보상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소규모농가한테 몇천만 원씩 가는 것은 예산이 깎이고 폐업보상 14억 예산 올라온 것은 정말로 이게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역할을 못해서 그래요, 누가 역할을 못해서 그래요? 왜 축산과가 매일 조직개편 할 때도 공차이듯 여기 차이고 저기 차이고 그러는데. 좀 아쉬운 마음 많이 있어요. 어쨌든 소규모, 민자본 들어온 예산 살려야 할 부분이 있고. 14억 예산은 그것 때문에 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부분이겠죠. 과장님. 앞으로 2018년도 예산이지만 벌써 6월 13일 선거예요. 1차추경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1차추경은 없다고 보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다시 8대의회에 원구성이 되고 나서 8월달이나 7월달, 최소한 8월달에 가서 1차예산이 세워지겠죠. 좀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에.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신경좀 써주시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업단, 현재 만들어놓은 것이 에코축산 해 가지고 생태축산, 가축건강, 질병안전, 축산위생. 또 저쪽에 띠어놓고 있어요. 이래서야 쓰겠냐고. 축산과는 축산과 모여서 같은 것을 회의해서 질병이 나면 질병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책임자가 과장님 아래 밑에 계장님이 일사천리하게 논의해서 역할이 딱딱 지시에 의해서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조직이란 것이 뭡니까. 조직은 내가 이런 소리 하면, 어차피 15%에서 20% 일합니다. 30%는 어떻게 보면 중간가고 50%는 논답니다. 다시 일 잘하는 사람 15%만 모아서 다시 조직을 꾸며서 해 보니까 거기도 또 똑같은, 마찬가지. 우리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돼 있어요. 모아야죠. 모아서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을 하셔야 합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축산에서 소신껏 말씀하세요. 과장 달았으니까 정년보장 되요. 의원들은 4년간 계약직이지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조직개편 관련도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의견도 내고 했지만 아무래도 공무원들 힘만 가지고는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노조는 어느 때 써먹으라고 노조입니까?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않겠는데, 축산과 농촌문제에 대한 노조....... 왜 이런 것을 한시직으로 하는 것은 가만히 있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노조 협조를 저희들이 구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날씨는 추워지고 AI는 아직 안 물러갔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애쓰시는데. 지금 AI가 언제까지 성행할까, 저도 나름대로 고민이거든요. 추운데 가서 방역하시랴, 와서 설명하시랴, 뭐하면 위원님들한테 혼나실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는 AI가 빨리 이곳을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위원님들도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직원선생님들 애쓰시는 줄 다 알고 있습니다. 봤을 때 뭐가 조금 미진하다 하니까 자꾸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단풍미인한우 홍보관. 지금 매년 1억 8천이네요? 건물보수공사 2천만 원, 4층 리모델링 1억 5천, 저온창고구입 천만 원. 그런가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까지 저온창고도 없었나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냉장고만 있었지, 저온창고는 없었습니다.

이만재위원

돈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거기서 한우홍보를 얼만큼 하는가도 모르겠어요. 이만큼도 못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현재로 봐서는. 너무 안타깝고.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죽어라고 일하시고 꾸지람 듣고 하는 게 과장님의 자리인 것 같아요. 저로서도 죄송한 감이 들고 하는데 잘좀 관리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잘못하면 돈이 자꾸 엄한 데로 새나가서 정작 해야 할 사업들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추위에 AI가 빨리 물러갔으면 하겠다는 차원이니까요. 애쓰시고요. 고생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추가질문 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AI가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일종의 바이러스입니다. 호흡기 바이러스.

재오

김재오위원

감기죠? 사람으로 말하자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감기는 철새가 항상 가지고 다니죠? 겨울철이면 연례행사처럼 나오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너무 민감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은 간단히 얘기하면 사람으로 하면 감기입니다. 지금 철새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바이러스를 철새가 옮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창하고 정읍에 철새, 입암쪽에 고창쪽에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군산쪽에도 철새도래지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나타나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미 제주도도 나타났다고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너무 민감하게 생각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물론 민감하게 생각해야겠지만. AI에 대해서 너무, 어쩔 수 없어요. 철새가 옮기는 병이라고 거의 확실히, 100%는 아니지만 거의 99하는 거예요. 철새 용변에서 항체가 나오잖아요. 조사하면. 철새 용변에 항체가 나왔지, 다른 오리에서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현재까지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고창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분변에서 나왔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정말 애쓰는데 축산과가. 겨울철이 되면 연례행사처럼 나오는데. 선진국가에서도 사실은 다 나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유달리 언론이나 시민들이, 끓여서 70도 가열시켜서 먹으면 아무 하자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악취저감대 있잖아요.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이것도 양돈인가요? 양돈에 해 보려고 하는 건가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20농가만 해요? 하려면 다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저희들이 우선.......

안길만위원장

민원이 많은 곳?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전북대학교 교수님들하고 농촌진흥청 박사님들하고 해서 제일 심한 농가들부터 해서 효과가 좋으면 전 농가로 전파시키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미 개발된 제품이에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인증이 된 제품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거기 한번 만나보셨어요? 안 만나봤어요? 거기도 참고 한번 하세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저번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를 했거든요? 미생물을 이용해서 악취 저감하는 거요. 정읍에 한 군데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던데.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영종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top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태용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태용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안태용입니다.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해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안길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은 공공성과 효율성, 그리고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각 기금별 기금운용관에 의해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규모는 총 11개 기금으로 806억 7천만 원이며, 통합관리기금운용 내부거래 369억 4천 4백만 원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437억 2천 6백만 원입니다. 이중 기금운용액의 23%인 102억 6천 8백만 원은 개별기금의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이며, 나머지 334억 5천 8백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개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재난의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9천 9백만 원, 도비보조금 5천 4백만 원, 예치금회수 18억 2천 2백만 원, 이자수입 2천 6백만 원을 포함 총 23억 1백만 원을 조성하여 재해 재난 사전대비 사업 2억 2천만 원 지출하고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백만 원을 반환금으로 지출하고, 20억 7천 8백만 원은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57억 4천 7백만 원, 기금예치금 회수 2백만 원, 이자수입 9천 9백만 원을 포함 총 71억 4천 8백만 원을 조성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억 2천 7백만 원을 지출하고 70억 2천 1백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간판개선시범사업 국비보조금 2억 5백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3천 5백만 원을 포함 총 4억 4천만 원을 조성하여 간판개선 시범사업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운영자금 지원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지원되는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29억 1천만 원, 예치금회수 6억 2천 2백만 원, 이자수입 5천 4백만 원을 포함 총 37억 8천 6백만 원을 조성하여,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입주업체 보상금 1천만 원과 중소기업 융자금 이자 차액보전금으로 1억 5천 2백만 원을 지원하고 36억 3천 4백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진흥기금 입니다.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과 투자자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기금으로, 지방투자촉진 국도비보조금 49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원, 예치금회수 64억 9천 6백만 원, 이자수입 6천 5백만 원을 포함 총 144억 6천 1백만 원을 조성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입지보전금으로 91억 6천만 원을 지원하고 53억 1백만 원은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사업별 기금운용관인 해당 과장과 함께 상세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안태용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용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맹용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맹용인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주요내용은 안태용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자회의 자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1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는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명시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근본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각 기금의 설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비, 지역개발사업, 일반.특별회계 융자 등에 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2018년도 정읍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10개 개별기금 중 재난기금, 투자진흥기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을 제외한 7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였으며, 2018년도 기금 총 규모와 운용계획을 보면 기금의 규모는 통합기금을 포함하여 806억 7천만 원이며 통합관리기금의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규모는 437억 2천만 원입니다. 2018년도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0개 기금의 지출계획은 총 437억 2천만 원 중 비융자성 사업비 101억 7천만 원, 융자성 사업비 4천만 원, 인력 운영비 5천5백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90억 원, 개별기금 예치금은 144억 5천만 원, 기타 3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개별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4개 기금의 2017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76억 원이며, 2018년도말 조성액은 180억 3천만 원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에서 48억 9천만 원을 전입금으로 지원받고 있으며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2018년도 간판개선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정읍시로 배분되는 재원 4억 4천만 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기금은 지방재정 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 운용하는 특정 자금으로 기금 심사시 착안사항으로는 기금이 고유목적사업에 활용되고 있는가, 자금활용 극대화 방안 및 기금수익성 재고를 통한 안정적인 기금관리는 되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맹용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기금이 806억 정도 되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속에서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통합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어디에 운용을 하고 있습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은행에 예치돼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은행이 무슨 은행?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농협.

재오

김재오위원

농협은행에?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시간상 간단히 얘기할게요. 기금을 통합운용을 잘 하다 보면 예치금 금리라는 것이 변동금리 하잖아요. 대개 보면. 변동금리 넣습니까, 고정금리 넣습니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은행하고 할 때요, 1년단위로 하는데 은행 이율을 보면 3개월일 때는 얼마, 6개월일 때는 얼마, 1년미만일 때는 얼마 하잖아요. 현재 1.5% 돼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고정금리로 딱 목을 정해가지고 하는가, 변동금리로 하는가. 그걸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고정금리로 1.5%.

재오

김재오위원

고정금리로 하면 손해보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예금이란 것은 금리가 올릴 수 있는, 지금 현재 오르고 있잖아요. 잘못하고 잘했다는 것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변동금리로 넣었을 때는 잘 하면 시기적으로 3개월단위 금리적으로 했을 때도 잘 하면 예산이란 것이 많다 보니까 만만치 않다는 생각을 가져요.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금리를 고정금리보다도 본 위원은 변동금리를 잘 타는 것이 낫지 않냐. 물론 은행도 역할이 있어요. 어디 은행에서 더 많이 주는 것이 있잖아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시금고가 선정이 되면 일반회계는 누구, 특별회계는 누구, 그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전북은행에 있겠네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농협에 있죠.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못을 그렇게 딱, 그 부분이 아쉬운, 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들도 지금은 금리가 싸다 보니까 옛날에는 3~4% 갔을 때는 어마어마 했어요. 지금은 금리가 떨어져서 크게 문제가 안 됐는데. 그 전에도 안길만 위원장님이 시정질문도 한 적 있죠? 이런 부분을 잘 관리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리를 기획예산과에서 세정과하고 협의는 해야겠지만. 돈 관리는 거기서 하죠? 여기서 하는가요? 직접?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기금은 저희들이.......

안길만위원장

직접 관리하는가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통장 가지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금방 이자율 말씀하셨는데. 인색하던 새마을금고도 2.3%씩 주는데, 그렇게 잘 나가는 농협에서 1.5% 준다는 건.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이런 공공기금은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주장을 해야죠. 1% 정도 차이라고 하면 얼맙니까? 우리가 삼백얼마죠, 통합기금이? 369억인데 1% 차이면 얼마예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 1년단위로 예금하는 부분은 190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다시 기금으로 현재 개별단위 기금으로.......

안길만위원장

왜 그렇게 운용하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쪽 기금에서도 써야 되니까요.

안길만위원장

그게 보면 시 살림살이를 하는데 보면 세정과도 통장이 수십개 되요. 3개월짜리, 5개월짜리, 6개월짜리. 매일 넣었다 뺐다 하고 있다고요. 얼마나 낭비입니까. 이자율도 따져도 수십억이 손해인데. 기획예산과에서라도 이런 부분을 모범적으로 해 줘야 다른 실무과에서도 애정을 가지고 뭔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들을 해 줄 수 있을텐데. 지금 금고 확정됐는가요? 계약들 다 했는가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아직 발표가 안 되는 거 보니까, 언론보도를 보니까 아직 안 된 것 같은데요.

안길만위원장

계약 아직 안 했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세정과에서 주무부서니까. 저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지만.......

안길만위원장

아무튼 기금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말씀을 하잖아요? 2% 주라고 주장도 하고 그래야지.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런 주장은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될 의무죠. 협상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주장을 하는 부분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주장해서 꼭 관철을 시켜야지, 저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관철시켜주세요, 과장님.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노력은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는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안길만위원장

배석하신 다른 과별 과장님들 부연설명 하실 내용 있는가요? 없어요? 특별히 기금운용에서 김재오 위원 말씀처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자율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받도록 노력합시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게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의회에서는 과장님, 우리가 예산이란 것이 금리라는 것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0.2%, 200억이면 얼마입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금고 싸움을 하는 부분도 우리가 항시, 예치된 부분이 천억에서 천오백 정도 되고 있죠? 금고 했을 때. 일반회계 보면. 보통 천억에서 천오백억 정도는 항상 있다고. 그것은 일시적으로 있으니까 금리가 한계가 올라오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고정금리 딱 해서 한다면 0.1%만 해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협상과정에서 물론 여러 가지 잘 하시겠지만 주인의식이 확실하면 개인돈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다만 0.001% 단돈 만 원이라도 더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당연히 공무원들은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과장님.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이랬네 저랬네 논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니까 자제할 것이고. 좌우지간 어쨌든 됐든간에 0.2%라도 더 받게끔 노력하십시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2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2018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