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병선 의원 발언
상중
조상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복지여성과, 세정과, 회계과, 교육체육과 4개 부서에 대하여 2018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 문화행정복지국장 이성재입니다. 소통의정과 열린의회 구현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상중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설명드릴 부서는 어제 문화행정복지국 문화예술과 등 2개과에 이어 복지여성과 등 4개부서 2018년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과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408억, 67백만 원으로 여성역량강화 사업 3억 31백만 원, 가족지원 및 복지증진 사업 6억 78백만 원, 노인복지 증진 사업 832억 38백만 원, 여성문화관 운영 사업 8억 32백만 원,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 220억 14백만 원, 아동보육지원 사업 337억 25백만 원, 행정운영경비 49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편성 내역 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7억 45백만 원으로, 자주재원 확충 사업 7억 9백만 원, 행정운영 경비 36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786억 10백만 원으로 건전재정 사업 68억 05백만 원, 행정운영경비 718억 05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편성내역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04억 46백만 원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구현 사업 55억 21백만 원,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사업 34억 17백만 원, 건전 청소년 문화 사업 13억 84백만 원, 교육복지 구현 사업 96백만 원, 행정운영경비 2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등 4개부서에 대한 2018년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 세부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2018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과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7쪽부터 60쪽, 73쪽, 74쪽, 83쪽, 84쪽 89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세출분야 351쪽부터 322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이성재 국장님, 복지여성과 오선익 과장님, 관계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10쪽입니다. 영유아 보호용 차량보조 시트 지원 사업으로 4백5십만 원을 편성하셨네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특수시책입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이게 도비 하고 시·군비 매칭사업이거든요.
배정자위원
대상이 넷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게 차량 보조 시트를 지원한다는 것이네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올해는 몇 가정에 지원했습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올해는 11가정에 지원을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이 사업은 출산장려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 같은데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요즘 둘 이상 낳는 것도 어려운 실정인데 둘째부터 지원해야 실질적인 출산장려 정책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넷째 아이를 낳는 경우가 드물어서요.
배정자위원
네까지는 참 힘들죠. 지금 하나 낳고 마는 세상인데 많이 낳는다고 해도 둘 출산을 하잖아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아이를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키우는 게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밑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정자위원
둘째부터라도 풀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설명서 15쪽입니다 노인용품 및 저소득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사업비로 3천4백3십만 원을 편성하셨네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지원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고 계십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여기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한테 지원하는 것입니다.
배정자위원
보행보조기는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복지연구점에서 사거나.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여기에는 읍면동에 지원하는 것인데요. 재배정을 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행보조기도 드리고 장수 수의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 하나씩 배치를 해서 무연고자 사망할 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사진 같은 것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자에 의해서 찍고 있고 해서 읍면동에 재배정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연구점에서 사거나 대여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없어져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이것은 기초수급이고 차상위계층을 위한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배정자위원
2천4백만 원을 다른 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훨씬 더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이것은 읍면동에서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활성화가 된 사업입니다.
배정자위원
기초수급자 차상위는 약이나. 되어야 할 사람은 안 되고, 서류로 따지니까 머리가 있는 사람이 차상위가 되는 것 같아요, 수급자가. 살면서 따로따로 해놓고 자기한테 재산이 없으면 기초수급자가 되잖아요. 기초수급자라고 해도 가보면 정말 잘하고 살아요. 서류도 서류지만 여론도 들어야 할 것 같아요. 동네에서 더 잘 알잖아요. 서류만 할 게 아니라 서류도 몇 점, 여론도 몇 점 이렇게 해서 수급자.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책정은 객관적인 기준이나 그런.....
배정자위원
서류로 행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 주위에도 있습니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일부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설명서 17쪽입니다. 노인건강진단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1백1십1만 8천 원인데 지원 대상 174명은 어떻게 산출됩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노인건강진단하고 1차, 2차 검진해서 1차에서 문제가 되신 분들은 2차 검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이거든요. 작년도에 140명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추정적으로 한 30명 더 추가로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추가로 30명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설명서 22쪽입니다. 효행장려금 이 사업에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세대에게 연간 1백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동안 매년 다섯 세대 지원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 4대가 함께 사는 실제 세대는 몇 세대나 됩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현재 5세대가 있고요. 추석, 설 명절 5십만 원씩 해서 1백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때 수요조사를 해요. 추가로 더 계신 분이 있나. 올해도 조사를 했었는데 다섯 세대밖에 없더라고요.
배정자위원
다섯 세대가 몇 년도부터 나갔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한 4년 나간 것 같습니다.
배정자위원
더 늘도 않고 더 줄어들지도 않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더 늘 수는 있겠습니다만......
배정자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4년인데?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이런 경우에는 추가로 더 늘어날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니까요.
배정자위원
4년 계속 5세대로만 지출을 했다는 것입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설명서 26쪽입니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관련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정읍시는 노인 장기요양 등급 받기가 꽤나 까다로운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기요양 등급 A, B 판정을 받는 분들은 실제로 몇 명이나 됩니까? 등급 외 A, B 판정을 받고도 사업대상에 예산 때문에 643명을 한정되어 있어서 바우처 서비스를 못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는데 대상자 수가 왜 변동이 없습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이것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실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가족이나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430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 20명 정도 추가로 책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 못하는 경우는 없고요. 신청이 지금 안 된 경우라서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배정자위원
정읍시가 제일 까다로운 것 같아요. 저도 실제 경험한 가족으로써 굉장히. 내년에는 과장님 풀린다고 했잖아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정읍에 조사원들이 면밀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내년에는 좀 등급 받기가?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설명서 44쪽입니다. 북부노인복지관 강당 음향장비 교체 사업이 있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산출근거를 보면 1십5만 원짜리 1식으로 되어 있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1천5백만 원입니다. 여기 산출근거가 틀린 것 같습니다.
배정자위원
오타죠? 인정하시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설명서 49쪽입니다.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이 작년보다 줄었네요.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합니다. 현지에 나가서 보시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올해 C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10% 절감된 예산입니다.
배정자위원
그런데 같은 노인대학인데 돈이 차이가 있네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인원이 많은 데는 올해......
배정자위원
인원으로 돈이.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배정자위원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해년에 틀리는 것 아닙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등급을 낮게 받으면 여기에서도 절감이 되고......
배정자위원
노인대학 어르신 명수로 하지 말고 왜냐면 어느 해는 더 많을 수 있잖아요. 예측을 못하니까요. 설명서 63쪽입니다. 시립요양원 주방기기와 64쪽 시립요양원 침대 전동변환장치 및 기구구입 예산이 시설비가 맞습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맞아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설명서 78쪽입니다. 미등록 경로당 운영비 관련입니다. 우리 시에 미등록 경로당이 몇 개소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현재 30개소에서 정리를 해서 23개소입니다.
배정자위원
처음에 32개소 아니었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폐지도하고 통합도 하고 해서 지금 23개소입니다.
배정자위원
관내 경로당이 몇 개소입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690개소입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줄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미등록이.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전체 690개소입니다.
배정자위원
미등록에서 조금 줄었습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미등록은 10개소 정도 줄었습니다.
배정자위원
겨울철 난방비가 19개소에 개소 당 7십만 원과 4개소는 개소 당 1백만 원을 준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일반운영비는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1백만 원, 7십만 원 차이가 있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미등록 경로당에는 기존에 난방비로 7십만 원씩만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건실하게 운영이 되고 많이 나오시는 미등록 경로당도 있어서 4개소에 대해서는 난방비 1백만 원 정도 수준을 맞춰서 주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올해부터 하반기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3십만 원 차이가 나네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인원도 많이 나오십니다.
배정자위원
설명서 136쪽입니다. 시각장애인 TV시청 이어드림서비스 예산에 올해 1천8백4십8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도 50%가 줄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이어드림이 CJ 헬로 비전하고 같이 거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실은 신청을 많이 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는 25명 정도 신청을 해서 시청을 하고 계시는데요. 내년도에는 홍보를 잘 해서.....
배정자위원
홍보를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셔서 50%에서 90% 이상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252쪽입니다. 여성단체에서 김장행사 있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총무과에서 새마을 부녀회 2백7십만 원 들여서 하는 것 같은데 양 단체들이 합의해서 한 군데서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저도 이번에 사업계획을 보면서 김장을 여기저기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각자 단체가 다르기는 해도 조금 통합할 생각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예산서 267쪽에 보면 그룹홈 조성사업 있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50개소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몇 개소가 조성되었는가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40개소 올해까지 조성 완료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번에 3개소하면 43개소인가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나머지 7개소는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내년도에 계속 신청이 들어오면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노인복지관 올해보다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노인복지관은 개관을 하고 개보수라든지 기능보강......
승범
김승범위원
개보수는 들어가 있는데 무슨 또 개보수를......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런 부분을 지금 안 해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안에 냉난방 기구라든지 오래된 노후된 집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체하려고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수탁자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고칠 것은 고치고 손볼 것은 손봐야 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하냐고요, 이것을. 그리고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어른들이 체력단련을 얼마나 하겠어요, 이게. 그러잖아요. 그리고 노인복지관 이용자 수송료 버스 지원해 주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왜 이것은 지원해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해야지. 왜 우리 시가 지원을 해줍니까? 자기들이 수탁자가 1년에 예산이 9억 4천4백이에요. 그러면 9억 4천4백은 어떻게 집행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인건비만 9억 4천4백 갖고 집행하고 우리 시에서 전부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거기에는 프로그램 사업도 들어있고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수탁자가 결정 날 때는 수탁기관에서 모든 것을 다해야지 왜 시가 언제까지 이렇게 버스 지원 예산 세워서 지원을 해주어야 하냐고요. 그러잖아요. 9억 4천4백이라는 1년 예산을 가지고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또 따로 지원을 이렇게 다 해주는 데는 여기 보면 운영조례 15조 간단하게 지원해 줄 수 있다, 이것 가지고 다 지금 지원해주는데 운영비 보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이것 한 줄 가지고 전부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수탁자가 이것은 운영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계속 기능보강이나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해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조금 무리하게......
승범
김승범위원
기능보강 좋아요, 그런데 수탁자는 무엇을 하냐고요. 1년에 그러면 지금 8억 3천6백이 17년도 예산이었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8억 3천6백에 대한 예산집행은 크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몫으로 8억 3천6백 집행을 했는지?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거기는 인건비가 대부분이에요.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부분이 일부 3분의 1 정도가 20% 정도가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무리하게 노인복지관은 투자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무리한 부분들은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버스 수송료 물론 어르신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필요한 것은 시설장이 알아서 준비를 해서 버스 운영도 하고 어르신들 모시고 가서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우리 시가 언제까지 이것을 수탁자에 1년 9억 4천4백씩 예산 지원해주면서 까지도 이것을 다 해주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조정을 한 번 해보세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쪽입니다. 효행장려금 있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것이 4세대 이상만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다섯 세대만 했는데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저희가 그래서 올해도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장려금을 지급하려고 그런데 읍면동에서 더 4세대가 사는 데는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더 지원을 하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정병선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꼭 4세대가 산다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2세대도 안 살려고 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인구증가 차원에서라도 3세대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3세대라면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구가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효행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구증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차원에서 3세대만 한다면 아이 하나는 낳아야 3세대가 되겠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은 아이 안 낳은 세대가 많아요. 한 12%에서 20%가 됩니다, 결혼한 사람들 중에.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 부분도 한번 3세대 이상 사는 가족을 조사하셔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인구증가 차원에서라도 우리 사업계획을 변경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수정예산, 수정예산 하기도 하지만 추경에라도 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검토해 보세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인구증가가 굉장히 연결됩니다, 효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살아감으로 인해서 나쁜 습관도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같이 살아감으로 인해서 손자와 할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와 자식과 부모와 관계 이런 관계가 돈독해질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린다고 해서 바로 시행하는 것보다도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서 여러 가지 사안입니다. 효행도 되고 인구증가도 되고 더불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24쪽입니다. 노인문화 프로그램 운영 있죠? 여기에 보면 2,000명 했는데 선정 대상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똑같은 숫자, 금액 똑같아요. 뭔가 발전이 있어야 하는데 줄어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늘어나든지 해야 하는데 똑같아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읍면동에 차량 지원을 한 대씩 해서......
정병선위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노인회장님들 주관으로 해서 한차 정도 모시고 오실 수 있도록......
정병선위원
주관으로 해서보다는 저는 그래요.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시에서.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이것은 대한노인회에 지원을 해줍니다.
정병선위원
거기에 하지만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시에 시정이 있어야 그것을 모토로 삼아서 대한노인회에서도 사업계획을 만들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사업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더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꼭 늘리자는 것만은 아닙니다. 대한노인회 시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검토하셔서 제가 볼 때는 나눠 먹기 식으로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차피 고령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그렇고, 이것 15년도부터 했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계속 2천만 원만 한 것 같아요. 고령화되고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죠?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간다, 이것도 하나에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못 가신 분들은 거기에 못 타신 분들은 거기에 불만을 토로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하고 계시지만 선정기준 같은 것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테두리 안에서 대한노인회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고령화되어갑니다. 그러면 확대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인구가 늘어난 만큼에 대해서도 이것도 사업비가 늘어나야 할 것 아닙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 부분 검토해주시고요. 27쪽에 보면 독거노인 응급안전망 있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우리 시 독거노인이 몇 명입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5,500명 정도 됩니다.
정병선위원
5,500명 중에 150세대 중증 장애인이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똑같아요. 숫자도 똑같고 지원해주는 것도 똑같고. 정읍시 노인들에 대한 대우가 이 정도라는 이 말이에요. 3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똑같아요. 노인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고 중증 장애인들이 늘어나는데 똑같아요, 이게. 저는 그래요 물론 이런 것을 변화시키려면 소요인력도 조사인력도 있고 많은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인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있다면 변화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저도 송구스러운데 그대로 답습입니다.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잘해주셨어요. 다른 타 지자체보다 정읍시가 노인복지행정은 정말 잘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타 지자체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변화가 되시게요. 내년부터는 변화된 노인복지 행정을 했으면 합니다. 왜냐면 다른 곳 따라 하지 못하니까 그대로 해도 정읍시가 상위권에 있어요. 다른 곳에서 노력했다면 정읍시는 떨어지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그때 가서는. 그러니까 미리서. 1등 한다는 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유지한다는 게.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잘해주셨지만 응급안전망이 독거노인뿐만이 아니에요. 여성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통해서 발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도 제시하고 그랬는데 노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또 장애자, 부녀자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사회의 약자들입니다. 여자들은 밤에 거리를 제대로 못 걸어요,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걸 맞는 우리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잘해주셨어요. 우리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시정이 되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복지여성과가 우리 시에 아동에서부터 노인까지 전 생애에 걸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고생이 많고 사업양도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방금 우리 정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대가 좀 바뀌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어야 되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그동안 못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지난번 시정 질문 때 과장님하고 말씀 나눈 것 중에 정읍시가 채무를 전부 상환했다고 그랬잖아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채무상환에 따라서 매년 그냥 예산 편성하기로 한다면 매년 한 60억 정도는 원금과 이자 갚는데 소요될 돈이 이제는 그렇게 집행되지 않아서 되는 거잖아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돈을 다 복지에 쓸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일부라도 그리고 또 예산이 증액되는 비율만큼 늘어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인데요. 추가로 많이 어떻게 반영되었습니까? 욕심 것 하셨는지?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올해 비해서 100억 넘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100억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주요 어떤 부분들이 늘어났나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신규 사업들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부분에서 많이 늘어났고요. 아동수당 공약사업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늘어났고, 동부 노인복지관이 한 12억 정도, 장애인단체 사무실 증축해서 한 10억 정도, 추모공원 하고 2단계 부지 사업해서 한 15억 정도 이래저래 해서 한 100억 넘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금액이 100억이 늘기는 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건축공사비 이런 것들이잖아요. 조금 전에 정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노인과 관련된 직접적 서비스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사실은 숫자가 변함이 없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드웨어가 작동이 되면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복지서비스가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사실인데, 추모공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사회보장적 수혜금 개념은 아니에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아동수당이라고 하는 것 우리 시에 특색 있는 사업은 아니고 대통령 공약이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칭으로 하는 거잖아요. 의무 부담이지 우리 자주적 개념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왕에 말씀 나왔으니까 아동수당 법이 현재 제정이 안 되었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국가가......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가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법이 지금 제정이 안 되었어도 대통령은 그렇게 할 수 있나 봐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가 내시가 아직 결정은......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공약사업인 것은 아는데 아동복지법이 정확하게 국회를 통과하지는 않았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왜 대통령 공약이라고 돈을 막 내려 보냈더라고요. 우리 시장님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핵심은 법이 없어서 사업을 못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법이 없는데 돈을 많이 내려 주셨어요. 법이 없는데. 아동수당 법은 없지만 아동복지법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 의지 우리 지역사회 필요를 점검하고 거기에 우리에 의지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돈은 60억이 새로 생겼다, 그중에 10퍼센트라도 그동안 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사업을 해보자, 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자, 그래서 세부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노인복지관 체력단련실 리모델링하는 것 결국 노인복지관은 우리 시 자산이고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잘 고치는 것 같아요. 하나만 거기에 추가해주었으면 좋은 게 예산을 증액할 필요는 없이 그 사업 안에서 조정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강당이 있는데 거기에서 노래자랑도 하고 그래요. 소리가 많이 나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밖에 당구 치시는 분들이 시끄럽다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큰돈 들어가지 않으니까 방음이 되는 문으로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립요양원 시설 보강하는 것 참 잘한 것 같은데요. 요양시설에 화재가 나거나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탈출을 해야 되잖아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보통 창문 깨고 에어바운스 같은 것 놓고 뛰어내리게 할 수 있고 그런데 어린아이 시설이라든가, 비장애인이라든가, 성년들에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가 화재 났다 그러면 창문 깨고 뛰어내릴 수 있게끔 쿠션 놓고 뛰어내리게 하면 되고 또 소방차들이 와서 뭐라고 할까 미끄럼틀처럼 내려가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양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침대에 와상 상태로 계시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비상탈출 시설들이 필요할 텐데,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해서 아마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외부에서 침대를 밀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비상시설이 있어야 될 거예요.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다음에 304쪽에 보면 장애인보장구 AS센터, 올림주간보호센터, 푸른 나래 주간보호센터, 수화통역센터 이런 시설들이 장애인복지법 23조를 근거로 한다고 사업설명서를 쓰셨는데 이게 23조보다는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약간 임의적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설 우리가 인증을 할 때 58조에 의해서 시설 허가를 내주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사회복지 법정 시설이 되는 거예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법정시설 운영비로 책정함이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다른 지역에 자치단체 예산편성 한 것을 보셔서 올해도 예산편성 과목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의미가 달라져요. 법정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각종 보조금으로 줄 수밖에 없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현실들을 모르고 보조사업 증액을 요청했는데 전년도에 동결한 것들이 많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많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장애인단체라든가, 제가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쪽에서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장구 AS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도 올라가게 되고 사업비가 증액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별로 그렇게 올려주지 않았거든요. 그대로 동결한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증액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장애인의 날도 예산 때문에 선착순 800명으로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선착순으로 끊어서 입장을 못하게 하는 그런 사태는 없게 하려면 만약에 우리 시장님이 주체를 한다면 라는 생각으로 사업비를 산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콜택시 운영 관련해서 이분들 종사자들에 처우가 조금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저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최저 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게 제대로 편성이 되었는지 검토해주시고 아직 시간이 있어요, 우리한테. 수정예산을 짤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또 국가에서 교부금이 내려오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아무튼 조정해 보시게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동센터 관련된 것인데요. 전년도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하고 지역아동센터장님들 간에 간담회가 있었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분들이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종사자 처우 수당을 앞에 있는 이야기 말고 수당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처우개선비가 있고 복지수당이 있는데 정읍시 자체적으로 1인당 5만 원씩 드리는 것인데요.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자 특별수당에 비하면 턱없이 낮아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때 요구하기는 7천만 원이었는데 연간 7천만 원이 필요한데, 올해 예산 세월 때 그동안 없었던 것을 한 번에 이렇게 다 주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시작하는 의미로 3천5백 배정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그대로 3천5백이에요. 보니까요. 우리 위원회 하고도 약속을 했었고 집행부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사업이니까 다시 한번 예산부서에 강하게 어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관에 전향적으로 위탁금이 높아지고 현실화시킨 것 같아서 매우 환영하고요. 다만, 양쪽 복지관에 공통으로 접목시켜주어야 되는데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종합복지관에는 차량비를 사회보장적 수혜금인가 뭔가를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 빼서 별도로 했는데 북부 노인복지관은 어쨌든 비율은 맞춰서 해 주던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쪽은 아애 없더라고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요구를 안 해서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운영과 관련된 비용 산출한 것 어떻게 산출했는지 저한테 참고 자료를 주어 보세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더 늘려야 될 필요를 느끼지는 않는데 그래도 어떻게 내역을 뽑았는지 참고하고 싶은 생각에서 주문을 드립니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종합적으로 두루두루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드린 말씀 뒤에 실무진들에서 바로 어떤 작업을 해서 오늘내일 사이에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고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앞으로 우리 여성복지과에서 하는 일들이 매우 중요한 일들이라고 봐서 본 위원은 준비해 오신 모든 사업비를 다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가장 과장님이 직원님들 고생하시는데 챙겨야 할 것이 일 열심히 하고 좋은 칭찬을 안 받고 싫다고 할 때 이것 대비거든요. 바로 그것은 한마디로 형평성입니다, 형평성. 어느 동네는 무엇이 없는데, 어느 동네는 챙겨준 것 같이 미운 것이 없어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 이해하시겠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해주고 욕먹어요.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냉온수기, 에어컨, 싱크대, 보일러, 운동기구 하나가 다 들어가고 무엇을 하나 해줘야지 그게 한 군데라도 빠지고 해주면 모든 화살은 과장님한테 다 가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으로 한번 접근해보게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내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과장님이 가지고 나오신 금액이 얼마예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내년도에는 1천4백8억 정도 이상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정규직만 34명이고요, 기간제까지 124명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34명으로 나눠봤더니 41억 원이 됩니다.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우리 시에서 역할을 잘해주시고 잘한다는 소문이 나면 정읍시는 굉장히 시민한테 행복지수를 주는 것이고 과장님이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 말씀드리고 개수로만 가지고도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서 225개 사업을 가지고 오셨어요. 엄청 많네요. 다 외우신가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못 외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다음에 그중에 신규로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신규 사업은 경로당 기능보강까지 하니까 거의 400여 개 되는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게 아니고 225개 사업을 준비해오셨어요. 저희한테 자료제공을 해주셨는데 그중에 연속 사업을 빼고 나면 신규 사업인데 대략적으로 몇 개 사업이에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신규 사업은 25개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세어보니까 22개예요. 그렇다면 203개가 연속 사업이었다고 보고 이 203개의 연속 사업 중에 적어도 과장님이 봐서 아, 우리 시는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이런 사업 괜찮아. 자랑거리 하나나 두 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전체 의원님들은 예산 삭감은 없을 것입니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저희는 전부 다 필요한 사업이지만, 특히 노인분야.
천규
우천규위원
필요한 사업이 아니고 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노인분야에서는 모든 예산이나 지원하는 부분들이 전국 최소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천규
우천규위원
그 이야기는 잘 아니까 혹시 과장님이 생각하는 225개 사업 중에 연속 203개가 있는데 203개 중에 3개를 고른다면 우리 의원님들 이것 집행부에서는 액수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여섯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 의회에서 증액이라도 해드릴 태세거든요. 잘 하는 쪽은?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추모공원 관련 예산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나만 말씀하세요. 하나를 못 찾으면 둘은 더 못 찾지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장애인 단체 사무실 증축하는 것.
천규
우천규위원
증축? 아니, 제 의도를 전혀 모른 것 같아요. 신규 말고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우리 과에 225개의 다른 시군이 있는데 여기에 오면 우리가 하나 보여주고 싶어? 혹시 의원이 오면 여기 하나 보여주고 싶은 것 있어요, 없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노인복지 실버타운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실버타운 전반적으로.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해요. 거기는 뭐가 부족하다고요. 작업장 들어서고 뭐가 부족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치매 안심센터 들어서고 거기에 전반적으로 표지판이나 지형으로 해서 안내판을 설치하고 싶은데 그게 올리려다가 안심센터 결정하고 나면 짓고 나면 같이 하려고 예산을 지금 안 올렸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정읍시 관광객이 내장산에 제일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설 관광 오는 데는 거기가 제일 많이 옵니다. 본 위원이 서울시 의원부터 광명시, 부천시 등 전부 안내했어요. 저 역시 특강도 하고. 그렇게 집단화된 곳이 없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안에는. 여러 분의 선배님들이 잘했다고 하는데 계속 발전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해보자고요. 왜 꼭 내장산으로 집중되어서 내장산만 관광으로 오고 수입은 우리 정읍시는 찾나, 이 말이에요. 본 위원도 그런 시설들을 보려고 의원님들과 함께 홍콩까지 다녀왔어요. 그런데 저렇게 큰 곳이 없어요. 자랑을 무지해도 되는데 홍보 안더라고요, 홍보 안 해요. 혹시 홍보 리플릿 나왔는가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놀러 오세요, 구경 오세요. 우리 시설한번 보세요 해서 225개 시·군에 보내도 될 만한데, 내장산만 보낼 게 아닌데 지금 첫 쪽에 한 페이지 보겠어요.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누기 사업 계속 사업이잖아요. 올해 얼마 쓰시나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7백만 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몇 포기입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1,000포기 정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한 포기당 얼마 들어가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한 포기당 1,000원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7백 나누기 1,000 포기면 얼마인가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7,000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몇 키로 나가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키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포기로......
천규
우천규위원
포기도 이만한 포기가 있고 있는데.....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1,000포기 잡고 있으니까 키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7,000원입니다. 슈퍼에서 키로에 얼마 팔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한 3,000원 하나요.
천규
우천규위원
슈퍼보다 두 배 주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봉사의 개념이 들어 있는 것인데, 올해 배추 한 포기 얼마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1,000원 가나요.
천규
우천규위원
2,000원 써져 있어요. 또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한마디 해드릴게요. 앞으로 우리 정읍시가 다른 시보다 행복하고 이사 오게 만들려면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정읍시 김치에 배부선만 결정해도 행복한 도시가 됩니다. 여기만 하는 데가 아니에요.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다해요. 많이 할 때는 7~8군데에서 합니다. 배부선이 없어요, 혹시 과장님은 1,000포기에 대한 배부선 있으신가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여기는 100세대한테 전달......
천규
우천규위원
있으시냐고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없잖아요.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정읍시 1,000포기 다섯 군데이면 5,000포기고 이것을 독거노인이든 독거노인이 아닐지라도 김치 못 담을 형국이 있어요. 아들 며느리가 있는데 밖에 나가서 돈도 안 보내주는 분. 이 분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말 복지여성과에서 해야 할 일 같은데요.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정읍시 배부선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단체들이 다 달라서 저희가 임의로 조정하기가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 여러 차례 했어요. 본 위원이. 김치를 10,000포기를 해서 한 군데로 두세 통이 가고 한 군데는 나눠요. 그런데 독거노인이 두세 통 못 잡으세요. 짐만 됩니다. 또한 정읍시가 행복해지려면 과장님 김장하고 소금 몇 포사시죠? 김치 담그는데 간은해야 되잖아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러게요. 잘 모르겠습니다. 10포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수십 포에 소금을 쓰시는데 다 지역도 따로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소금물 어떻게 정리하죠? 다 버리잖아요. 간 수물. 타 시군에서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소금물을 넣어 놓으면 물 증발하면 소금만 남아요. 간수 물을 여기 부어 넣으면 물이 증발하고 나면 소금만 남아요. 틀림없이 소금만 남아요. 이 소금을 우리가 또 사와요. 염화칼슘 수천만 원을 들여서 또 사와요. 같이 뿌려요, 이것 눈 올 때 뿌리면 되거든요. 저는 이런 것 만들어야 우리 복지가 제대로 된 복지 아닌가요. 본 위원은 이런 것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시는 것도 우리 시설 잘 만들어 보시고 과장님 계실 때.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 이야기하는 것은 법령 사항은 아닙니다. 법이 없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읍시가 1등 하려면 법에 관계없이 잘 하셔야 됩니다. 정읍시 없어진다고 다 하는데 서운하잖아요, 없어지면. 정읍시 없어진데요. 그것도 몇 년 안 남았데요. 그런데 우리가 고비용의 효율을 쓰면서 회의를 한다는 것은 남이 하는 것 따라 해서는 백날 200여 개 지자체 중에 100위 이하인데 우리가 치고 나가자는 뜻이에요. 어떻게 한번 해보실까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끝으로 여기에서 예산 잘못된 것 없어요. 깎아야 할 것.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깎아야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사업설명서를 봤는데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3쪽입니다.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이 있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에 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여기는 여성단체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12개 단체에 지원하는 여성단체 협의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체 교육도 하고 도비 하고 시비 매칭 사업인데요. 현지에 가서 문화체험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말고 어떻게 돈을 쓰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교육할 때 강사 초빙하면 강사수당 지급하고 또 거기 단체원들 교육할 때 실비......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업기간이 2018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인데 몇 개월을 거쳐서 몇 회를 하는지. 아니면 한 번에 해서 끝나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이것은 원래 1회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이것을 나눠서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 부분에 따라서 나눠서 2회도 하고 1회......
익규
이익규위원
과장님! 그동안에 안 했어요. 계속사업인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하는 거예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12월로 되어 있지만 기간이 딱 몇 회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몇 번을 했냐고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작년에 두 번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는 연 1회 해서 80명 정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두 번을 했어요. 몇 월, 몇 월에 했습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4월하고 11월에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4월하고 11월에 두 번 했다고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두 번을 하는데 강사료가 거의 많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문화탐방비도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문화탐방?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현지에 가서 역사문화 자원도 보고.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버스 타고 어디 가는 거예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는 그런 설명이 없어요. 작년에는 어디 어디 다녀왔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통영하고 진안을 다녀왔습니다.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임의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
어디에 위탁해서 교육받은 것도 아니고 결국은 문화체험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밖으로 두 번 다녀왔다 그 말씀이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태인 두지마을 충효정 경로당 신축이 있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충효정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두지에 내년도에 신축이 하나 있는데 충효정은 철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에 충효정이라고 써져 있어서 그래요. 기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을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다른 장소에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몰라서 그래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철거를 저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을 때까지는 계속 생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철거는 일단 지어지면 진후에는 폐업하는 것으로 그 안에는 사용하고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지어질 때까지는 이용을 하셔야 되니까요.
익규
이익규위원
충효정이 처음에 어느 개인이 건물을 지어서 하나에 지역주민들 노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증을 한 거예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제가 그 마을에 새롭게 건물을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좋아요. 다른 장소에 지으니까. 다른 장소에 짓는 것이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 자리 아닙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활용을 할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갖다가 이쪽 지어지면 이쪽 없애려고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어르신들이 멀리 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사용할 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 자리가 현재 비어 있어요. 비어 있지만, 그래도 기증하신 분에 정성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나중에라도 어떻게 불필요하니까 없애겠다.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마을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까봐서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에 결정사항이......
익규
이익규위원
기증하신 분들 있는데 그것을 없애면 되겠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55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성폭력 상담소 운영 신규 사업이에요. 복지여성과장 오선익 계속했던 지속사업입니다.
그래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작년에 예산이 없었네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과목이 잘못 편성이 되어서 거기가 지금 없는 것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법정수당 운영으로 변경하면서......
상중
조상중위원장
바꿔졌네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계속했던 사업입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유사한 사업이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여기하고 거의 유사한 사업인데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같이 거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과목을 합쳐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사업이 비슷한 사업들은 통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 많이 지적하셨는데 예산과 사업비에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지적사항을 참고하셔서 꼭 실천해서 예산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2018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선익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5쪽, 56쪽, 66쪽, 67쪽, 70쪽 세출분야 325쪽부터 332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세정과 양진철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지방세 연구원이 지방세법 지방세 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년 지방세 세수규모에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안분해서 부담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연구원 출연금이라고 했네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8쪽입니다. 주택 가격 조사용 태블릿 구입비로 7백6십만 원을 편성했네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2016년까지 투자액이 1억 7십5만 원이고, 올해도 7십8만 원을 투입했는데 해마다 태블릿 구입을 해야 합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읍면동에 개별주택 가격 조사를 하러 나갔을 경우에 GPS 활용을 하거든요, 이용을 해서 위치 파악이라든가, 주택 특성조사 입력되어 있는 자료들을 띄워가지고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서.
배정자위원
특성조사?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구입한 태블릿은 몇 대나 됩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15대 사용을 하고 있고요.
배정자위원
15대면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지금 부족해서 연차적으로 자산취득비 예산을 국비확보해서 50대 50 지방비 50%, 시비50%, 국비 50% 해서 연차적으로 모자란 부분은 구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신청한다고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주택가격조사 사무실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1년 동안 계속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시로 현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입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몇 달 근무를 합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한 8개월 정도 근무를 합니다.
배정자위원
여자, 남자 어느 분입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여자분입니다.
배정자위원
여자들이 꼼꼼히 잘하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사무실에 앉아서 하기 때문에......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세정과에게 그동안 세입예산 편성할 때 누년에 걸쳐서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했던 관습을 바꿔달라고 했는데 올해도 좀 변화는 있어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단은 그런 점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전부서로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세정과는 열심히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 안 하는 분이 있어요. 또 세정과에서도 일정하게 예산서를 보면서 혼란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실무진하고 이야기도 했는데 예컨대 승용차 수가 우리가 45,000대 승합차가 18,000대 이런 식으로 해놓았잖아요. 그러면 정읍시에 적어도 이 예산을 세울 때 당시에 차량 대수가 이 정도인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과거를 이야기해보면 2012년도에는 승용차가 28,800대 정도, 13년도에는 29,000대 정도, 13년, 14년, 15년을 29,000대로 쭉 같이 가져왔어요. 제가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3년 동안 자동차가 변화가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그렇게 해서 수정을 하고 노력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실제 차량 대수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다고 해서 평균값을 조정한다든가 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산출해주시고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
더 나아가서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세외수입 중에서 특별히 체납 세외수입에 대해서 징수도 하고 그러는데 세외수입을 발생시키는 것은 우리 시에 여러 부서에서 세외수입이 발생하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그 부서에서는 예산 세울 때 보면 전년도에 같이 한다든가, 또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또 결산 가서 보면 부과액이나 징수액이 예산액보다 훨씬 많거나 이런 경우. 또 적게 되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짤 때 세외수입 부서에서는 전년도 결산도 좀 보고 전년도 예산 결산 내년도 하기 위해서 제출해준 세외수입 산출내역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필터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제가 일부 부서에 경우는 직접 데이터를 가져오라고 해서 확인도 해보고 하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일부는 조정할 필요도 있어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도 사업부서에 직접 이야기도 하겠지만 우리 세정과 입장에서 예산이라고 하는 게 쓰는 것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오는 원천이 정확해야 쓸 수 있는 돈에 한계가 분명하잖아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차원에서 세외수입 부서에서 총괄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사업조서 9쪽하고 10쪽 해당되는 것인데요. 재산세 과세로 정비 인부임인데 10쪽에 보면 토지분 인건비 30일분 두 명이 해서 3백6십1만 8천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은 우리 지금 별도로 여기에서 나오는 세 항목에 대해서는 인부임을 쓴다는 것이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직원들이 아니고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필요시에?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은 지금 몇 시간 일해서 60,300원입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단가가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루면 국가가 국민을 부르면 7만 원 이상을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것인데.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시에 인건비 단가가 60,300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가 잘못된 것입니다. 국가법을 따지는데 왜 시법을 따져요, 지금.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최저 임금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최저 임금 확정이 되면 추경 때 더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확정되기 전까지 짜 놓고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가가 부르면 두 시간 이상이면 70,000원 무조건 주어야 됩니다.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잘못해서 경찰서에 불러가도 70,000원 계산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도 되면 계산능력도 있어야 되는 분들 아닌가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6만 원씩 받고 가겠습니까? 안 가죠. 저도 안 가겠네요. 식사도 제공해주지 않잖아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서 붙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은 정읍시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받아야 돼요. 세금을 가능한 많이 받는다고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예산도 거기에 부합된 예산이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정읍시 땅들이 산재에 되어 있는데 그 땅을 받으면 우리 과장님이 받아와야 되잖아요, 땅 세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 얼마나 받아와요, 지금.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어떤 땅을 말씀하시는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시가 세를 주었을 것 아닙니까?세정과장 양진철 국유 임대료요.
예, 임대료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임대료 관계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는 돈만 들어오기만 하지 내용은 모른다?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부과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부과는 거기에서 하지만 조사는 여기에서 해야 할 것입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임대료 수입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수입은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혹시 얼마나 됩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2억 5천6백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 땅이 그렇게 많은데도. 몇 조원 있어도 임대료 2억 남진데. 그쪽에서는 부과부서이고 이쪽에서는 취합하는데 많은 장비 사는데 우리 정읍시 땅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세수 증원에 대해서는 적어도 정읍시에서는 과장님 이상은 없으니까 그 대책도 나중에 마련 한번 해주십시오.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인부임 쓰듯이 전문가 해서 전수조사 해서 땅을 우리 정읍시 땅을 개인 소유하고 사용을 하면 사용비를 내야 됩니다.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잖아요. 그것 플랜 한번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18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진철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8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7쪽, 67쪽, 세출분야 335쪽부터 349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산서 338쪽입니다.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건물 철거가 있는데 왜 우리 시비를 들여서 국유재산 시기치안센터를 철거해야 됩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시기동 치안센터는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요. 말하자면 우리가 빌려서 쓰면서 당초에 금년 11월 말까지 저희가 임대해서 쓰는 조건으로 해서 쓰는데요. 그 조건을 우리가 철거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무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까지 무상으로 썼어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건물을 헐자고 할 때는 관리부서에서 헐자고 할 때는 우리 시에는 동의를 안 해주던데 그것 얼마나 쓰고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저희가 사용했던 것은 상당히 오래되는데요. 1차 연도로 썼던 것이.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이 관리부처가 경찰청에서 없애기로 했었고 우리 시한테 모든 서류를 위임해주었잖아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때 정읍천 관리기 사업할 때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쓴 거예요, 환산해 봐요. 몇 푼 안 됩니다, 평수 계산하면. 그리고 우리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야 할 필요도 없고 계속 쓰시던가 해야지 이제는 왜 없애야 되는가요, 여기를. 2년 전에는 써야 되고. 왜 이제는 없애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거기가 노후된 건물로서......
천규
우천규위원
2년 전에도 노후되었어요. 40년이 넘었는데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지금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년 전에는 쓸 수 있는 것을 그렇게도 허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전 세정과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지금 과장님이 우리 정읍시에 공유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신다면서요, 부과도 하고. 공유지 사용성에 대해서 얼마나 세수가 되던가요? 정읍시 땅을 누가 쓰면 세금을 내잖아요. 시에. 사용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저희가 대부료를 받고 있죠?
천규
우천규위원
받는데 얼마나 받습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건물이나......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요,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땅은 2% 받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받습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1년 부과액이 8천7백만 원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까는 2억 3천이라고 했는데 금방 내려왔네요. 조금 전에는 2억이 넘는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8천으로 내려왔습니까? 징수해서 8천만 원 좋아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저희 과에서 부과한 것은 8천7백만 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8천7백만 원 부과해서 세정과에 주잖아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8천7백만 원을 역산하면 몇 평이나 거치고 있나요. 몇 평 건에 해당이 되나요? 그것을 거쳐야 오늘 지금 과장님이 가져오신 필요한 사업을 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쉬운 이야기로. 정읍시 재원이니까. 정읍시는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고 1년에 8천만 원만 땅 세금을 받아요. 맞지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서 관리해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건설과나 도시과에서도 다 관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 관리하는 거예요. 과별로.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과별로.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합계가 2억 3천이라는 말이 맞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주체가 없어요. 전부가. 우리 정읍시가 방대한 땅 몇 조원을 놓고 있는데 몇 조원 다 쓴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금 정읍 시유지를 점유하고 1년, 10년, 20년 쓰신 분들한테 부과해야 된다, 또 영 필요 없는 땅덩어리 팔아서 큰데도 넓혀야 된다는 것도 들어 있고요. 그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사업설명서 12쪽입니다. 승강기 교체는 어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전북은행 쪽에 후 관에 있는 것입니다. 노후되어서 수리를 할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17년 예산, 18년 요구액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17년도 금년도에는 이쪽에 의회관 민원실 쪽에 들어오는데 그쪽에 하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8월, 9월에 회기가 없는 중에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조달에 물품이 내려가서 있는 관계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금년 간에 바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국유재산 토지매입이 지금 금년에 매입하려고 하는 금액이 26억이라고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여기는 읍사무소 부지만 해당되었지 체육관 쪽은 해당이 안 되었어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체육관 쪽에는 그 다음연도나 연차적으로 저희가 사려고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우선 읍사무소 쪽만 해당된 것입니다.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읍사무소 앞쪽 하고 읍사무소 건물이 지금 포함된 지역하고 그 뒤편 주차장 활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뒤에 주차장 하고 현재 기존 건물 하고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현재 읍사무소가 건축된 지 몇 년 되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30년 정도 지난 것으로 판단되고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30년 되었으면 노후된 것이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갑작스럽게 큰돈을 모아서 신축까지 하기는 어렵겠지만 금년에 매입하고 내년이라도 다시금 신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그 부분은 세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산심사를 위해서 별도 자료요구 했었는데 2017년도 공유재산 매각이 41필지 1,370평방미터를 매각했다는 것인가요. 그래서 3억 1천5백만 원......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3억 1천5백만 원.
이도형위원
예, 당초 목표대로 매각 잘 되었나요. 당초 계획은 어떻게 되었었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금년도에는 그보다는 더 많은 계획을 했었는데요. 철도에 관련된 부지 지금 매각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도형위원
예.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매각한 것은 당초 계획했던 대로 그 정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3억 1천5백만 원 매각수입도 당초 목표 정도에 비교했을 때 제가 그것을 확인 못해서 그래요. 제대로 되었는지?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그것은 당초 계획했던 대로 그 정도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55필지 매각할 계획이라 이 말씀이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4억 8천 정도.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것 하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축산물 유통센터가 축산과에서 임대수입을 잡고 있어요. 축산물 유통센터가 아마 연지 아트홀 근처에 있는 것 그거죠? 이쪽 부서라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수성동 번지이니까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수성동에 있었던 게 매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도형위원
여기 임대수입이 있어요. 축산과인데, 축산과에서 공유재산 임대수입을 연간 7백 조금 넘게 잡고 있거든요. 7백7십2만 7천 원 축산물 유통센터라는 곳에 그래서 제가 건축물 관리대장을 발급해서 봤는데 이게 지금 명륜길 15-1번지에 있는 거예요. 4층 건물인데요. 물론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축산과에서. 아마 예전에 축산센터 만들고 할 때 필요해서 매입했을지도 모르는데 정말 우리에 공유재산 유지관리 적 측면에서 타당한지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제가 여기가 축산과가 아니라서 뭐라고 깊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공유재산 총괄부서이니까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당초에는 축산 관련한 사무소도 부족하고 그랬던 시절에 사고 나중에는 우리가 제2청사로 가면서 농축산센터도 만들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민간단체나 또는 개인들한테 임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꼭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합리적인지 한번 검토해봤으면 해서 예산심사 시간이지만 이 기회에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수입 또는 임대수입을 살피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부서하고도 이야기를 해보시고 또 우리 총괄부서 입장에서 꼭 이런 건물들을 우리 시 자산으로 갖고 있는 것이 합리적인지 도심권 건물이기 때문에 또 사용하시는 쪽에서 적절한 분이 나타나면 매각해주는 것도 나쁘지는 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서 나중에 알려 주세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지금 제2청사에 농생명 농업정책 축산과가 있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3개 과?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시 청사 내에 면적에 증축할 수 있는 여유 부지는 없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건폐율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왜 그 말씀드리냐면. 농생명이나 농업정책이나 축산과가 우리 본청으로 와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예요. 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 본연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놓아두시고 그래야 이게 모든 우리 시 업무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지 가장 농민들이 많이 또 축산 인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제2청사에 있으니까 모든 사무는 거기 들렸다가 본청에 왔다가 또 제2청사에 갔다가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 같으니까 지금 여유 부지가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3개부서는 우리 본청으로 와서 같이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고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박광섭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배정자위원
설명서 4쪽입니다. 이익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읍사무소 건물이 30년 되었다고 하셨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사업기간은 딱 1년을 걸쳐서 하네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여기에 세워진 것은 부지 매입입니다.
배정자위원
부지가 4개로 등기가 되었나 보네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필지로는 5필지입니다. 한 1천 평정도 됩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읍사무소에 매년 대부료를 읍사무소 이쪽만 매년 얼마를 주었습니까? 30년이 되었다고 했는데.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2015년부터 국유재산 관리가 한국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지금 대부료를 냈기 시작했습니다.
배정자위원
대부료를 15년도부터 냈어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그 전에는 저희가 관리를 했기 때문에 공짜로 사용을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읍사무소 쪽만 매년 대부료가 얼마입니까?회계과장 박광섭 6~7천 됩니다.
그것도 무시 못 하네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면적으로 해서 대부료를 내는 거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면적에 대부료 공식을 합해서요.
배정자위원
그때 바로 샀어야 하는데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린 것 한 가지만 확인이 필요해서요. 행정재산에 대해서 영조물 배상 공제 잡혀 있잖아요. 1억 8천정도 되는데 지난번 감사 때도 한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건물들을 이용하다가 피해를 보는 시민들 이게 배상해주는 제도잖아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소멸성이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적지 않은 돈이기는 한데 또 안전에 문제를 우리가 소홀히 했다가 쟁송 관계가 붙어서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들어가기는 들어가야 되는데 또 빠진 것이 있는지 지난번 감사 때 그런 말씀 하셨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정기적으로 연말에 항상 조사를 합니다.
이도형위원
다 빠지지 않도록 챙겨주세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물 절약 관계에 대해서 혹시 내년도 계획 수립한 것 있습니까?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그 관계는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것은 없고요. 시설관리 유지비 그쪽에서 저희가 항상 별도 계획 세워서 그때그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전체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면 시범적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추진 한번 해보세요.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굉장히 심각한 단계입니다, 지금.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산에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죠?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지적사항을 참고하셔서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박광섭회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8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섭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2018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74쪽, 84쪽, 82쪽, 92쪽부터 93쪽 세출분야 353쪽부터 376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산서 361쪽에서 362쪽입니다. 씨름단 운영하시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요즘 말이 많이 나오던데 무슨 문제 있는가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문제가 없으면 왜 신문에 나오고 그러는가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감독 문제 경찰청에서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어떠한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아직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무엇 때문에 수사가 들어갔나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식비라든가, 훈련비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지금 수사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고경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내년도 예산안에 증액되었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증액 사유가? 왜 증액을 시켰는지?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우수선수 영입비로 1억을 더 증가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수선수 영입비로 1억?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작년보다 1억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 우리 씨름단 나가서 성격 어떻게 돼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2016년도에 처음 되어서요. 그래도 전국적으로 각 씨름단 비교해 보면 중상위 정도 성적을 내놓고 있는 씨름단이 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까 앞에서 우리 고경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씨름단이 감독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시끄러운데 교육체육과장 책임 있는 것 아니에요. 결과가 법에서 어떻게 결정을 지어줄 지는 몰라도 이게 와가지고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고요, 이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2016년도 감독 선임 때부터......
승범
김승범위원
감독 선임을 했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바로 교체를 하시던지 어떻게 다른 방법을 취했어야 하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위원님 현재 어떠한 것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직은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무엇이라고 말씀을 못 드린다, 그 말씀 아닙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저희도 조심스러운 게 아직 결과가. 지금 고소 고발이 되어 있네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경찰에서 조사를 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언제까지 우리는 결과를 기다려야 하냐고요. 문제가 발생했다는 자체가 문제인 거지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가 발생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게. 그래 놓고 예산 증액해달라고 그래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작년도......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성격도 중상위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중상위권 됩니다. 비교적 성적도 잘 나왔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운영 어렵고 성적 안 나오고 이렇게 감독 문제 시끄러우면 해체해 버리세요, 뭐하려 끌고 갑니까? 내년도 10억 이상을 요구했네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성적 안 나오면 그러면 계속 끌고 갈 것이냐고요, 성격 안 나오는데. 그리고 성적 안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적보다 이러니 성적이 날 수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화에서 무슨 선수들이 성적을 내겠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지금 우리 선수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중상위권 정도 성적을 내고 있으니까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증액해달라고나 하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좋은 선수를 저희가 영입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한 것이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기왕 운영하기로 결정했으면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이것은 행정이 잘못입니다. 감독이나 선수 잘못이 아닙니다. 과장님 잘못입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실업팀이 감독이 흔들리면 좀 분위기도 안 좋겠지만, 아직은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언론에 나와 있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검찰에서나 경찰에서 문제가 있다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거기에 상한 만큼 저희도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 오기까지가 문제죠? 이분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법에서 이것은 밝혀내야 할 일이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이게 문제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그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는 눈에 따라서 시각 차이로 인해서. 운동 세계가 또 그렇잖습니까? 서로 상대방 죽여야 내가 산다는 것.
승범
김승범위원
2018년도 예산이 어떻게 확정이 지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은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성적 없고 활동 미약하고 미미하면 해체해 버리세요, 그냥. 이 예산 다른 곳에 써요. 뭐하려 끌고 갑니까? 그러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선수들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승범
김승범위원
2018년까지는 한번 봐주겠는데, 모르겠습니다. 다음연도에 이 문제가지고 제가 다시 이야기할지 안 할지는 모르고 아직은 제가 그런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이렇게 문제가 있고 이렇게 성적 안 나고 이렇게 운영 미미하면 해체해 버려야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지켜봐 주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위원장님께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 같아요. 그리고 상임위원회 소속된 사안인데 신문지상에서 사안들이 나와서 상당히 심각한 단계인 것 같아요. 별도 날짜를 받아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물론 예산 관계도 연계가 되겠지만 본회의가 12월 7일에 있죠?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
정병선위원
12월 7일 안에 일정을 잡아서 별도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씨름단 관련해서요.
정병선위원
예.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 낸 것이 익명으로 낸 것이 아니라 무기명으로 냈기 때문에......
정병선위원
지금 설명하시기 마시고 별도로 보고를 해서 일정을 잡아서 12월 7일 안에라도 빨리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예산서 359쪽입니다. 2018년 시민의 날 한마당 체육대회 있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것은 언제하실 계획입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10월, 11월 중에.
정병선위원
지난번 감사 때 제가 이야기 한 것이 있을 텐데, 어르신들만 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도 참여시키라고 했는데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가능하겠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가능할 수 있도록 체크하고.
정병선위원
예산이 이게 적지 않을까요. 만일에 경우에 청소년들이 참가했을 때 내일 중으로 참가했을 때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겠는가, 내일 중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무조건 청소년만 참석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청소년들이 참석한다고 하고 더 나아가서 유아들까지 다 참석시키라고 할 것입니다. 1차적으로 청소년 학생들부터 참석시키자 이 말입니다. 왜 그러는지 아시겠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 양동수 과장님, 관계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고맙습니다.
배정자위원
설명서 1쪽입니다.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산출내력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초등학생이 5,268명에 대해 2,600원씩 187일중 50%을 지원하는 것에서 396명에 대해 2,600원씩 190일중 50%을 뺐는데 왜 396명에 대해서는 190일간을 뺀 것입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저소득층을 빼니까 이 날짜가 나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설명서 5쪽입니다. 출산율 향상을 위한 다자녀학자금 지원 사업 관련 질의입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조례상 셋째 이상인 자녀로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인데, 설명서에는 셋째라고만 되어 있는데 대상자 수 150명 셋째만 해당됩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셋째 이상 즉 넷째, 다섯째도 해당된다고 보는가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고요. 셋째 고등학생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조례에 다섯째 이상인 자녀로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 세대 당 1인에 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학생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다자녀로서 장학금을 줄 수 있나, 없나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배정자위원
국내 대학교 재학 중인 사람 세대 당 1인에 한정 조례에는 다섯째 이상인 자녀로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 세대 당 1인에 한정함.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학생 학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냐고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학자금은 개인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요. 저희 조례상으로... 우리 한국 장학재단에서 셋째는 지급하고 있고요.
배정자위원
넷째부터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거기에서 셋째 이상 다 주니까요.
배정자위원
셋째나 다섯째 다 똑같이 둔다는 말씀입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넷째, 다섯째는 없으니까 더 특혜를 주어야죠? 요즘 넷째, 다섯째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혜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배정자위원
설명서 14쪽입니다. 예술로 정읍아이 키우기 프로젝트는 신규 사업입니까?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초·중학생 15개 학급을 시범으로 내년도에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는 10개 학급이고요. 중학교는 5개 학급으로써 한 학생 1 악기 배우기 프로그램으로써 운영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신규 사업입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렇게 진행을 하신다고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일단 시범으로 하고 또 좋으면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설명서 43쪽입니다. 제 55회 대통령기 전국장사 씨름대회를 2018년 7월 중에 우리 정읍시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셨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며칠간 열립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이게 올해 충북에서 열렸던 전국장사 씨름대회인데요. 저희가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더니 저희 시 포함해서 4개 자치단체가 공모해서 지금 경합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12월 초순경에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요
배정자위원
아직은 미지수네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게 그러면 프로 대회가 아닙니까? 아직 결정될지 안 될지 모르네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초·중고 일반대학까지 전부 포함된 씨름대회가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확실히 모르고 미지수에 있네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결정은 12월 초순에 결정 난다고 하니까요.
배정자위원
그러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때 결정대로 따르셔야 할 것 같네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배정자위원
대통령기 전국장사 씨름대회인데 전액 시비로만 개최됩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이 예산을 지금 신청해놓았습니다. 이 대회를 유치하겠다고......
배정자위원
얼마?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1억 4천입니다.
배정자위원
설명서 51쪽입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예산이 있는데요. 2017년도 예산이 6천2백6십만 원인데, 뒷장에는 2017년 사업비가 4천8백6십만 원으로 되었네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53쪽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가 4천7백만 원이고.
배정자위원
연도는 똑같은데 돈은 6천2백6십만 원이고, 뒷장에는 4천8백6십 원 어떤 것이 맞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다 맞겠습니다.
배정자위원
하나가 맞거나 해야지 두 개가 맞으면 안 되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틀린 이유는 18년도에 우리 시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합니다, 익산에서. 그러다보니까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를 안 하게 됩니다. 그 돈만큼 빠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배정자위원
본 위원이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1천2백4십만 원이 줄어든 금액이죠?
배정자위원
예산이 6천2백6십만 원인데 여기는 4천8백6십만 원이 있어요. 똑같은 17년도 앞장, 뒷장이 틀립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이것은 17년도 사업비이고요. 17년도 사업비는 4천8백6십만 원이고.
배정자위원
돈이 더 줄었네요. 돈이 증액이 안 되고 더 줄었네요.
그래서 돈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뒷장 하고 앞장 다른 것이 맞죠?
이것은 과장님 실수입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설명서 62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와 63쪽 생활체육일반지도가 배치사업에 사업규모에 나온 생활체육지도자 6명이 다른 사람들입니까? 6명. 경상보조인데 사업 명을 나눠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일반지도자가 있고요, 생활체육지도자가 따로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나눠야 할 이유가 뭡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추진하는 사업이 다르거든요. 생활체육지도자는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쪽으로 7명 배치를 했고요. 6명은 생활체육지도자로 일반 체육인들입니다.
배정자위원
설명서 78쪽입니다. 청소년 지도자 배치 지원 사업에 청소년 지도사가 2급이 두 명, 3급 두 명 인건비를 보면 13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입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입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퇴직금까지 포함시켜서 한 것입니다.
배정자위원
포함하면 13개월이 되나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산출기초를 기재한 것입니다.
배정자위원
설명서 94쪽입니다. 청소년 락밴드동아리 육성사업비 산출내력이 어떻게 됩니까? 락밴드 강사는 36회를 하는데 1회에 5만 원의 강사비를 지급하고, 밴드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열 명인데, 열 번만 교통비를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청소년들도 36회 오는 것이 맞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락밴드동아리는 이 대회에 나갈 때만 집행을 해주거든요.
배정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틀린다는 것입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강사는 락밴드를 가르치러 다니고요, 청소년 문화체육관으로. 그렇게 해서 강사비를 주고, 이 교통비는 예를 들어 열 번 정도 출전하면 한 사람 당 1만 원씩 10회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열 명에 열 번만 교통비를 준다는 이야기네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출전 할 때.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들도 36회 오는 것 아닙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대회를 열 번 나가고 36회는 강사가 청소년 문화체육관으로 와서 가르친다는 이야기죠.
배정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서울대와 함께하는 창의과학 캠프운영 사업조서 15쪽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어떤 계획으로 생겨서 어떻게 진행 중에 있는가요. 순수 시비로 진행되는데 뭐가 장점이고 다른 시군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이 캠프는 무엇이 참 좋다, 지금 몇 년째 하신 것 같아요, 연속 사업으로.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서울대와 MOU 체결해서 3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MOU는 지속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결과물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중학생들 서울대학교에서 과학캠프......
천규
우천규위원
아무튼 공무원의 생각으로는 이분들한테 1억 3천만 원 들여서 40명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것도 필요하죠. 필요한데, 정읍시에 초·중고 아이들이 정읍에서 1억 3천만 원이면 정읍에 초·중고에서 국제행사를 치를 수 있는 돈이에요. 1억 3천이면.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1년에 3천만 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총사업비가 나왔는데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것은 5년 합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MOU에 계획이 있어요. 총사업비는 어디에서 나온 총사업입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연도별로 합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연도를 누가 만들었나요. 유사 방사한 이야기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정읍에 축구대회 중등부 금액이 2억 5천만 원이에요. 맞나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은 단기에 쓰는 것이죠. 우리 정읍시에서 축구를 하고 이것을 보고 희망과 꿈도 가질 수 있지만, 교육을 책임지는 귀 과에서는 정읍의 아이들에게 통째로 멋진... 정읍 살았는데 초·중고 12년 학교 다녔는데 정읍에 이런 것 있어? 서울, 부산, 대구에 기죽지 않고 하나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읍시에서. 전부 행사가 늘 푸른 축제 1천만 원, 2천만 원 전국대회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단일품목에는 3천만 원, 1억 몇 천, 2억 몇 천씩을 이렇게 예산을 짜요. 축구도 중요하고 40개 모두 체육단체 다 중요하지만 청소년들한테 한 가지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같은 생각이면 그 돈을 같은 돈인데 10회나, 20회 했다면 저도 않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게요. 우리보다 인구가 반절도 안 되는 의성군에서 국제마라톤대회 하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보다 15배 적은 강남구에서 마라톤대회 하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사실 거기는 어지러워서 못합니다, 강남구는. 할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17배 적습니다. 자, 우리보다 2배 큰 여수 엑스포에서는 여수에서는 엄청난 국제적인 것을 많이 해요. 또 우리보다 3분의 1, 4분의 1 밖에 안 되는 함평 3만 명도 안 되는 무주 국제대회 다 합니다. 정읍에서는 돈만 풀어놓았지 하나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였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참 힘든 일인가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처음에 중등부 축구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대회는 1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하는 대회이거든요. 경기수는 40개 팀이 출전해서 360경기를 풀리그 방식으로 합니다. 풀리그로써 14일 동안에 졌다고 먼저 가고 남고하는 팀이 없이 14일부터는 전부다 남아서 그 경기를 다 치르고 있으니까 우리 정읍에서는 숙박업이라든가.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 하시려면 함평에 친환경 축제든 간에 태권도 무주 축제든 간에 의성에 마라톤 국제대회. 혹시 정읍에 국제대회가 있나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 하나만 안 하면 국제대회를 해요. 큰 것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앞으로 발전시켜서 마라톤도 국제경기로 그렇게 발전시켰으면 하는 염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100억 넘게 쓰지죠? 올해부터.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올해 예산 요구한 것이 104억 4천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이 많아요. 어디에서 어떻게라도 만들어서 하나는 해야죠, 대 정읍시인데. 정읍이 자꾸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살아 있다고 뭔가 하나 해야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단풍마라톤대회 준비가 어느 정도예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1월 24일까지 접수기간인데요. 지금 각 전국에 마라톤대회라든가, 각 마라톤 클럽 등에서 홍보 중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를 들어 전봉준 장군 상을 받으면, 1등을 받으면 얼마의 수혜받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4십만 원 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바꿔야죠. 국제대회면 5천만 원씩, 1억씩 받는데 4십만 원이면 경비도 안 나오겠네요. 여기에는 1억 2천 해놓고 4십만 원이 뭡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런데 폭을 넓게 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동학마라톤은 왜냐면 1등에서 3등까지는 직업적으로 전국적으로 뛰어다니는 사람한테만 혜택이 가고요. 상폭을 넓게 만들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좀 받아 주십시오. 4십만 원짜리가 얼마를 키우겠습니까? 4천만 원이라면 1만 명 올 사람이 2만 명 와요, 참가비 냈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참가비 주는데 뭘 걱정하시냐고요? 참가비에 10분의 1 떼어서 1등 주어야죠, 참가비에 10분의 1 떼어서 1등 주면 더 온다는 말입니다. 남는 장사입니까? 아닙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떻게 4십만 원이냐고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상금도 정할 때 우리 육상 연맹하고도 많은 협의를 나눴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조금......
천규
우천규위원
예산심의를 육상연맹에 가서 하고 오시던가, 지금은 예산심의장입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12만 시민이 바빠서 여기에 위임해 주었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서 들을 생각을 오늘만큼은 해주셔야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단체를 무시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는 의원님들 하시는 이야기 듣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나중에는 소명하러 오시겠지만. 억대로 올랐어? 2천만 원 갖고 한다는 것을 1억 2천이 바뀌었어. 1억이 더 붙었네? 2천만 원 할 때는 1등은 얼마였어요. 한 4만 원 되었겠네요. 말씀해보세요. 동학마라톤대회 2천만 원 갖고 하시려고 할 때는 그 당시에는 1등을 얼마 예상하셨냐고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런 계획을 안 해봐 가지고요. 아, 올해 17년도 3회 추경 때 홍보비로 저희가 세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까지 동학에 마라톤이 1회가 아니다고 했잖아요.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얼마 주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때 4만 원 주었나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아직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에 와서 우승해서 4십만 원 받았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분들은 소셜 포지션이 있을 텐데.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단체라면 가서 밥이라도 한 끼 먹어야 하고 동학 자랑하려면 사람을 모아야 자랑을 하지? 그러면 1,894번째로 들어오면 얼마 책정해 놓았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 등수는 없고요. 124등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894번째로 들어오는 학생이 있다면 얼마를 줄 것이냐고요. 얼마의 해당하는 상품을. 1894년이었고, 올해가 124주년이면 124등 선수에게는 얼마 줍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1십만 원 책정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해서 의미가 퇴색되지 살겠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혹시 예산 성립 되면 훨씬 많은 것 주어야 됩니다. 동학을 모르는데 정읍이 동학이 빼앗길 위치에 놓여 있고 두 번이나 빼앗겼던 것을 지금 안 빼 끼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찾으려고 회복하려고 동학을 하는데 124주년이잖아요, 우리 동네에 있는 일이.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우리 동학을 위상을 더 높이자는 일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위상을 높여야 하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떤 행사 속에 행사가 아니라 동학마라톤대회 하나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야심 차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등이 5천만 원 받으면 오는 손님들이 많아요, 참가자들이 많죠? 거기에서 받아야 어떤 길목이 되니까요. 그런데 본 위원 하고는 갭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데도 안 준다, 그러면 우리가 마라톤대회 해야 전국에 100군데는 합니다, 그러면 100등 해요, 100등. 저 수준이면 100등 수준입니다, 모르겠습니다. 100등에서 50등이 근소하다면 모를까. 동학이라는 명제를 걸었으니까 명제를 단 것에 걸맞게 우리가 예우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정읍시민 장학재단 기금 목표액이 있어요, 없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목표액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번에 1억 예산편성 했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1억은 시금고 협력 사업이에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농협 것입니까? 전북은행 것입니까? 아직 결정이 안 났으니까, 결정 나면 시금고 협력사업 1억은 시민 장학재단에 기금으로 출연하겠다 그 말씀이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언제까지 기금을 출연하냐고요. 재정도 열악한데 우리 세외수입으로 세입 잡아서 세출로 편성해서 써야지요. 시금고 협력 사업을 언제까지 시민 장학재단에 출연했냐고요. 목표액이 있으면 언제까지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금액이 100억이면 100억. 목표가 있어야지 언제까지 시민 장학재단에 시금고 출연사업을 해야 되냐고요. 목표액을 이제는 정하세요. 2020년까지만 기금 조성하고 나머지 시금고가 되든, 어디가 되든 세외수입이 있을 때에는 우리 세외수입으로 시에서 수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편성해서 우리가 써야지 언제까지 금고에 출연을 해야하냐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목표도 없고, 아무런 의무도 없고, 물론 이 예산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 준다고 하지만 일반 시민들 장학금 많이 내고 있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시에 내는데 우리 시에서까지 예산 편성해서 기금에다 출연을 해야 하냐고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래서 12월 14일에 이사회 하는데 토론 안건으로써 저희도 한번......
승범
김승범위원
아까 말씀드린 협력사업이 되었든, 이런 사업들은 그만 출연하고 일반인들이 출연하는 기금만 가지고 운영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계속사업 중에 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한 예산이 있습니까? 계속 사업 중에. 계속 그대로 해왔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 계속사업하지 말아라, 라고 예산요구 했는데 삭감된 것 있냐고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뭐가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문체부장관 당구대회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당구대회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몇 회 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9회째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시에서 매년 했던 것입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삭감되었습니까? 하지 말라는 의미인가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의미가 없다, 사업에 대한 타당성도 없고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소명까지도 했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승범
김승범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왜 탈락을 시켰어요. 왜 삭감을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참여율이 낮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참여율이 낮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프로들까지 다 참여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2017년도 당구대회 했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18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네요. 그렇게 되네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SBS 남녀볼링대회는 이것 계속사업 아니었나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작년에 추경으로 5천만 원 세워서 했던 사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왜 2018년도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이것도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전국대회 교육체육과에서 2018년도 해야 할 전국대회가 몇 종목이나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SBS 남·여 볼링대회도 전국대회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먼저 말씀드렸던 당구대회도 전국대회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내년에 해야 할 전국대회는 몇 개나 있어요. 없습니까? 다 삭감되어서.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전국게이트볼대회도 있고요, 궁도대회도 있고 이렇게 해서 8개 대회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은 삭감을 계속사업 안 해도 된다,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백제가요 정읍사 전국 배드민턴대회 안 했나요, 올해 2017년도 안 했나요. 정읍사 전국 배드민턴대회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안 했어요. 아, 전라북도대회로 계속했는데, 계속 안 하고 처음 했네요. 그러면 다음연도 18년도 정읍사 전국 배드민턴대회를 전국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삭감이 되었네요. 그리고 신규대회 중에서는 단풍미인 배 전국 축구대회도 신규라고 해서 삭감을 했고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구절초 배 전국클럽 대학 볼링대회도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3회인데 내년에는 2018년도가 3회인데 이것도 삭감이 되었네요. 이것도 또 못하겠네요. 전북 볼링대회 2017년도 올해 했어요, 볼링대회, 구절초 배? 했어요, 안 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했는데 왜 18년도에는 이것도 별로 의미가 없고 효과도 별로 없고 참여율도 낮고 그래서 이것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결정했다는 이야기예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또 있어요. 아니, 물론 교육체육과 사업이 많고 전국대회도 많고 단풍대회, 전라북도 대회도 많이 있기는 있는데 이것은 행자부 호남지역 전 현지 궁도대회 이것은 안 해도 되겠네요, 제22회 정읍시 협회장기 게이트볼대회 22회인데 왜 이것이 신규로. 이것도 사업이 삭감되었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은 신규 사업이에요, 계속사업이었어요. 자료에는 22회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 사업이에요, 지금 22회 지금 22회까지 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 대회는 예산이 지원 안 되어서 그동안 안 됐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정읍시 협회장기 게이트볼대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 하고 2018년도에는 사업 못 하겠네요. 이것도 예산 계속 안 되었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참고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단풍미인(배) 수상스키 외이크보드대회 이것 요구했는데 신규 사업이라고 안 되었고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맞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 중·고등학교 특기자 전국 검도대회 출전도 신규 사업이라서 안 되었죠? 교육체육과 사업이 너무 많아서 뭐가 삭감되었는지도 모르지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출전비 3백은 세워졌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 중·고등학교 전국 검도대회 출전 이것 세워져 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것은 안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안 된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세워진 것 같으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하죠. 농아인 전국대회 이것도 삭감되었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네요, 신규 사업이라고 삭감한 것 같네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청소년 음악회 클래식 애니메이션으로 말한다. 이것도 삭감되었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다른 것이 작년에 추경에 했던 것은 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은 신규 사업이라서 삭감되었고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전국대회는 이번 예산이 2018년도에는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해서 전부 마감이 되는 것이네요. 앞으로 이어서 못 갑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해왔던 전국대회 아까 말씀드린 당구대회, 남녀 볼링대회 전국대회는 2018년도에는 사업예산이 없어서 사업 못하니까 이것으로 해서 전부 마감하시는 거예요. 2019년도 예산 요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끝났으니까. 이분들이 판단할 때는 이 사업에 효과성이나 사업성이나 앞으로 특별히 이 사업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아니, 이런 것들은 교육체육과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계획서 올려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 사업에 적정성 여부를 물어봐야지 이런 것들 전부 삭감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문체부장관 당구대회는 삭감된 것이 저희들도 굉장히 아쉬워서요. 소명도 철저히 준비해서 했었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계속 과장님한테 탓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도대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계속해왔던 사업들은 가능하면 해줄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신규 사업은 제가 이해가 가겠습니다. 열악한 재정에 신규 사업 계속 확대해 가지고 크게 의미도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동안 해왔던 사업은 해야지. 여기서 2018년도에서는 전부 전국대회가 우리 정읍시는 마감을 해야 됩니다, 이제 못합니다. 과장님 2019년도 이 사업 요구하실 거예요, 못해요. 우리 의회가 이것 의결을 안 해줘요,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 남녀 볼링대회를 한다거나 문화체육 관광부장관기 전국 당구대회 한다고 예산요구 하지 마세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해드렸던 전국대회나 다른 대회 2018년도 예산 삭감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하지 마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방금 김승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적인 맥락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김승범 위원님께서는 열악한 재정환경이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정읍시 재정이 열악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읍시 재정 총액 얼마죠? 내년도?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8천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전년도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우리 시청 공무원들 30년 한 사람들이 정읍시 재정이 대략 큰 틀로 일반회계 얼마 이것 모른다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내 것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내 것만 하니까 과장님 예산은 15년, 16년, 17년 연간 예산 변동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것만 하시게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몇 년도 것을......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정읍시 재정이 우리 의회 처음 들어왔을 때 한 6천억, 그다음 7천억, 지금 8천억. 재정이 열악합니까? 돈 없어서 복지예산 못하고, 돈 없어서 교육예산 못 세우고, 돈 없어서 체육예산 못 세운다는 게 말이 되는 시대냐 이 말이에요. 정읍시장은 도대체? 막 2천억, 3천억이 늘어나고 있는 판에. 똑같이 늘려도 200억, 300억 늘어나는 것이지?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저희들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깎인 것에 대해서.
이도형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 만에 탓은 아니지만 과장님도 노력은 좀 하셔야 됩니다. 몇십 년 동안 해왔던 사업을 줄여준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신규 사업을 하지 말든지 해야지.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은 막 세워놓고 지금 우리 보조금 심의위원회 하는 이야기예요, 과장님께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과장님한테 하는 것은 한 30%, 보조금 심의위원회 70%, 30%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과에 예산 세워 드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김승범 위원님께서. 의회가 나선다는 그런 뜻인데 왜 그렇게.... 화낼 자리가 아닌데 죄송합니다. 지금 보조금 심의위원회나 우리 정읍시를 핸들링 하는 쪽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재정 이제 4천억 시대가 얼마 전입니다. 두 배 가까이 뛰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에 문화, 여가, 체육, 복지향상에 투입되는 돈은 맨날 30%대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드웨어고, 아까 조금 전에 복지여성과도 100억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건물 짓는 거예요. 국가 매칭으로 26억짜리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아동수당 대통령 공약 안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지 정읍시장 공약하는데 했습니까? 노력해서 교육체육과 예산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협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첫 번째가 아까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생활체육지도자 급양비가 있어요. 거기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지도자가 6명이 있고, 7명이 있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한번 나눠보게요. 생활지도자는 6명이 맞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는 7명이 맞고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두 가지 외에 또 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없습니다, 총 13명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배정자 위원님 질의는 그거였어요. 생활체육지도자 급양비를 받는 분들이 급양비를 이번에 신규로 올리는 것이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2천8백8십만 원짜리, 그런데 그게 굳이 급양비로 따로 빼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급여 나가고 뭐 주고, 뭐 주고 하는데다가 급양비에 넣으면 똑같지 않으냐, 신규 사업이라고 추가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급양비를 별도로 수당제도로 그렇게 넣어 됩니다, 항목을.
이도형위원
급양비는 따로 빼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좋아요.
이도형위원
그러면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는 7명이 있는데 급양비는 거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똑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급양비가 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없는데요. 같이 이번에 신규로 올렸습니다.
이도형위원
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산서 몇 쪽입니까? 아니면 설명서든지, 예산서든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설명서 62쪽입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게 생활체육지도자 여섯 명 자리잖아요.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7명은 어떻게 했냐고요. 그러니까 산출근거에는 13명이고, 위에는 6명이고요. 산출근거 대로 하자는 이 말씀이죠? 그러면 오타네요. 위에 것은?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위에 사업규모는 13명인데, 6명으로......
이도형위원
급양비는 따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이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쨌든 어르신들은 빠졌는가 싶어서 위에 것만 보고 오타라고 지적했으면 간단한 것이었는데, 오타예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어요, 양 쪽 다 챙겨주세요. 잘하셨고요. 청소년증이 있는데요. 내년에 배로 늘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청소년증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올해부터 했나요. 그전에도 했네요. 3백만 원씩 했던 것 같은데, 내년에 6백으로 올리겠다는 것이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청소년증을 만들면 어디에 쓰나요? 청소년증을 만드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법이 있으니까. 법에는 있어요. 알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청소년증으로 인해서 우대를 받습니다. 이용료 할인도 받고, 교통버스, 타 지역에 가서 지하철 교통수단에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증 발급자가 급등해서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다.
이도형위원
신청에 의해서 발급하는 거예요.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신청을 받습니다.
이도형위원
신청하는 청소년들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정말로 실효적인 혜택이 있느냐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혜택이 있습니다.
혜택이 있는 것은 아는데 실효성이 있냐고요. 우리 정읍에서......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단체별로서......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게 학생이면 어차피 다 되는 거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학생이면 공원입장료 할인받고 다 그러는데 꼭 청소년증을 제시해야만 혜택을 받는지.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교통카드로도 이용도 하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아동이나 청소년이기 때문에 할인받고 있는데 청소년증을 제시해야 만 할인을 받느냐는 말입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카드 대용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카드 없어도 청소년증만 있으면.
이도형위원
우리가 공원 같은데 가면 몇 세 이상으로 나누잖아요. 65세 이상이라고 하면 주민증 보여주면 65세 경로 할인받고, 어린이라면 13세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따져서 옥신각신하면서 우리 아이는 애기라고 해서 할인받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증을 제시해야만 할인을 해주냐는 것이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공적 신분증으로써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학교마다 저희 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 학생증을 우리 공무원증처럼 패용을 하고 다녀요. 그러면 다 그게 신분적 의미가 되는데 청소년증 발급 대상은 24세까지 입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18세까지입니다.
이도형위원
물론 학교 밖 청소년이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에 경우는 학생증이 없잖아요. 우리 학교 밖 청소년이 연간 몇 명이나 됩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올해 14명입니다.
이도형위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굴하는 친구들이 좀 더 학교를 벗어나는 친구들이 좀 더 되는데 140명은 안 될 것 아니에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제가 14명이라는 사람은 검정고시 합격한 사람들이 14명입니다.
이도형위원
청소년증 발급 대상수가 1,000명이어서. 사업을 할 때 면밀하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실효성도 따져보고 차라리 6백만 원에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예산을 더 세운다든지 하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사실상 학생증 가지고 다 해결되는 상황이라면. 어린이들은 어차피 학생증 없이. 초등학생은 학생증 없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중학생, 고등학생은 그렇게 하거든요. 어린이들은 어차피 감면을 받기 때문에 굳이 청소년증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해서 감면받는다, 논리를 가져가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지만, 6백만 원이라는 적은 돈이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청소년 여러 다양한 교육과 문화행사에 또 배정해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예술로 정읍 아이 키우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눴는데 이것 교육 바우처에 개념은 아니에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지난번 감사 때 교육 바우처 예산 확보했다고까지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신났는데, 교육 바우처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공감은 가는데요. 중앙부처 방침 상 사교육비를 공공지원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도형위원
제가 이런 것을 봤어요. 경상남도 사업인데요. 경상남도에서는 서민교육지원 바우처 사업을 해요, 그런데 어떤 것들을 받을 수 있냐면. 학습지까지 받을 수 있어요. 학습지는 공교육일까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아닙니다. 학습지 공교육 아니에요. 경상남도는 힘 있는 자치단체라 하는 것이고 전라도는 힘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경상도 학생들은 서민들이 교육바우처 서비스를 받아서 연간 2십만 원인지 5십만 원인지 모르지만 그 돈을 받아서 학습지를 활용해서 성적도 높이는데 우리 정읍에 아이들은 전라도 산다는 이유로 정읍시에서 해야 연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정읍은 우스운 일이 무엇이냐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연간 7억 원을 써서 으뜸인재를 키워요.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지 않았어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교육을 형평성 있게 하자는 이야기를 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여서 아애 너희들은 도저히 올라올 생각도 꿈도 꾸지 마라, 이게 교육의 진로입니까? 이런 식으로 정읍 교육으로 가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에 우리 과장님과 실무자와 의회가 같은 상을 그려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으뜸인재는 7억씩 쓰는데 몇 년째 쓰는데 아무런 문제제기 하지 않고 그것도 정읍에 학원들은 하나도 개입하지 못하고 서울에 대성학원에서 와서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서울대학교를 많이 갔습니까? 그것으로 인 서울로 많이 했습니까? 그것인지 아닌지 증명도 되지 않은 7억 원을 쓰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정읍에 어려운 아이들에게 학원비 조금 보태주었는데 단돈 1억을 쓰자는데 안 된다, 안 된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지도사 퇴직금 산출이 13개월 이야기했던 것 12개월 플러스 1개월이 퇴직금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퇴직금이라고 따로 빼놓으면 되는 것이지 뭘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 복잡하게. 머리 아프게 만듭니까? 자, 그러면 청소년지도자는 퇴직금을 우리가 준다 이 말이에요. 모으고 있거나, 퇴직 연금으로 하거나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나 성문화센터는 역시 퇴직금 관련이 있겠죠? 있어야 합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없으면 안 됩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민감한 이야기인데 과장님 얼굴이 굳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것일지 모르는데, 우리 씨름단에 뭐 문제 있어요. 예산 이렇게 들여도 됩니까? 감독 예산을 잘라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이야기했었는데요.
이도형위원
정회까지 해서 이야기하셨나요?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우려를 했어요. 과장님 전에 이 팀 만든다고 했을 때부터 이것은 아주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했는데 결국은 터져서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정말 위원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과장님 얼굴이 굳으셨나 싶어서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보니까 교육예산과 체육예산 딱, 딱 청소년 부분 조금 있고 교육체육과가 조직개편 속에서 이렇게 양분되는 모습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자리가 적절하지는 않지만 왜냐면 조직개편도 결정하고 나면 예산을 쪼개서 양쪽으로 보내버릴 것이거든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교육체육과가 그렇게 의미 없는 조직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나눠서 되겠어요. 입장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렇게 안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묻는 사항이 없었고 또 그 안을 받고 나서 저희들도 생각을 한 것인데요.
이도형위원
아무튼 교육과 체육이 그냥 이렇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업무가 아니죠? 중요한 업무예요. 사실은 돈도 제법 있고 미래인재도 키우고 우리 시민들에 체력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아까 안타까운 마음에 큰소리로 이야기했으니까 이해하시고요. 절대 정읍시가 돈이 없어서 교육과 체육에 투자하지 못한다, 이런 말 안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뒤에 실무자들과 함께 교육체육과에 위상을 우리는 장학숙 하기 위해서 교육체육과 두지 않았어요. 그것은 일부예요, 지금 우리가 짠 예산 이런 일들을 더 잘하는 모습으로 강하게 요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다는 말 이해해 주세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전체 의원님이 과장님 편에서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제가 감사드리죠?
천규
우천규위원
항상 이야기 하지만 교육하고 체육하고 나누면 몇 대 몇이에요, 돈이. 100억이 교육 쪽으로 얼마 써요. 체육 쪽으로 얼마 써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교육예산이 약 50%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교육과 체육이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5대 5 되었다가 거꾸로 7대 3 되었다가 그때, 그때 사항이 다른데, 지금 이야기 중에 교육체육과와 다른 과가 합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위원님들의 생각은 아닌 것 같고 더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사업조서 92쪽, 93쪽입니다. 92쪽과 93쪽은 늘 푸른 청소년 축제와 청소년 국악경연대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산출근거는 밑으로 한번 보십시오. 보면. 좀 다른 게 있죠?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늘 푸른 청소년 축제는 밖에서 야외에서 하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위쪽은 실내에서 하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다면 늘 푸른 청소년 문화축제를 실내로 들어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올해 이 행사를 보니까 야외에서 해야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산 심의를 받으러 온 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지금 예산심의를 받으러 왔어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비가 와도 못하고, 눈이 와도 못하고, 바람 불어도 못하고, 그런데 지금 야외의 습성보다는 실내로 다 들어가고 있는데 꾸준히 야외에서 해서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예산이 적다고 합쳐놓죠? 오전에는 어디에서 하고 오후에는 어떻게 되죠? 그런 행사는 정체성도 희미해지는 거예요. 플래카드 바꿔가지고 대 정읍시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강추합니다, 강추. 실내로 들어가는 것을 강추하고, 강추를 하게 되면 아이들한테 효과를 무지, 무지 줄 수가 있어요. 여기 1천만 원인데 최하 6백만 원에서 7백만 원 줄 수가 있어요. 6백만 원에서 6백5십만 원 또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가 있어요. 실내에서 하면 5십만 원이면 해요, 행사를. 그런데 실외 나가면 무대조명, 무대설치, 음향 특수효과, 발전기, 악기 임차 이게 다 지금 60%가 전체 예산에 60%가 실외에서 생산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도 없는데, 실외 나가는 순간 60%가 예산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볼펜 한자리 못주면서 그것을 본 위원은 수해를 보면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고려 한번 해주시고요. 의원님들이 바꾸자고 하면 바꾸고 실내가 안 되면 다시 나와야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약속해 주실 수 있으세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돈 버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답답한 것이 거기에서 행사를 수백 번 가봤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발전기와 와요. 정읍시에 혹시 발전기 있을까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임차해서 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임차를 하더라도 정읍에 주면 정읍시청에서 정읍으로 와서 돈은 정읍에 있어? 그런데 정읍에는 없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전주나 광주 한번 임차해오는데 얼마예요. 5십만 원 아니면 8십만 원. 8십만 원짜리 100번을 갖고 오면 얼마? 8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승압 신청 한번 하면 승압이 올라가요. 10킬로든, 20킬로든, 30킬로든. 승압 한번 해놓으면 전기료가 8십만 원짜리가 한 4만 원 20분의 1로 줄어요.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자진 체육행사 청소년 행사가 많은데, 승압하는데 몇십만 원이면 하는데, 누가 해야 되겠어요. 과가 여러 개 과로 나누신다면 말이 안 되죠? 승압하실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전기 승압? 그것도 고려해봐야 합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필요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신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죠? 그것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저수지 밑에 문화광장도 수백 번하고 승압을 했어요. 이제는 안 불러요 시끄럽고 돈이 외부로 안 나간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수백 번 행사하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벌었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이게 나갈 것 계산하고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수천만 원 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행사를 거기에서 한다면 과장님께서 승압해버리며 되는 거예요. 일단 시설 쪽으로 하십시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승압하면 되는 거예요, 개인이나 국가나 아무 누구라도 승압. 한전은 오케이 합니다. 영업이 되니까 당연히. 그리고 시끄럽지도 안잖아요. 발전기 갖다 놓으면 굉장히 시끄러워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해주신다고 하니까 고맙고 수고하셨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사업설명서 58쪽입니다. 축구 두 개교 1천만 원이 되어 있어요. 지원이. 그렇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1천만 원 되어 있는데 두 개 학교가 어디, 어디입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신태인 중하고 이평중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평중학교는 엘리트 학교가 아니에요, 거기는 이평 FC예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만약에 그렇게 지원을 해주려면 신태인 고등학교 FC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맞죠? 그 관계를 잘 모릅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현재 신태인 중학교. 이평중으로 알고.......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주고 있는데 신태인 중학교는 교육청으로부터 인정받은 학교이고, 이평중학교는 야구입니다. 거기는 축구는 FC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원을 어디를 해주고 간에 해주고 싶다고 하면 신태인 고등학교도 따로 예산을 더 세워서 해주라는 그 말이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것 5백만 더 해서 신태인고등학교 해주면 좋잖아요. 어차피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 축구가 많이 들어가니까 어디 학교에서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런 기회에 하려고 하는 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현재 신태인 중학교하고 이평중학교인데 신태인 중학교는 7백, 이평중학교는 3백 이렇게......
익규
이익규위원
알아요. 아는데 몰라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주려면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과장님 늦은 시간에 애쓰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산에 관련해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고하셔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부탁한 자료 잘 챙기셔서 각자 방에 넣어 주세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동수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4개 부서에 대한 2018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종합민원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