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문상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상중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소 소관 2018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시민의 보건위생 및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9억 1천 4백만 원으로 금년 대비 5천 6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12억 3천 4백만 원으로 금년 예산 110억 8천 8백만 원보다 1억 4천 6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대통령 공약사업 “치매 국가책임제” 운영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1억 9천 6백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2억 5천 5백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비 9천 2백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 사업비 8천 6백만 원,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에 8억 8천 7백만 원, 서남권 지역응급의료센터 구축사업에 1억 9천만 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비 1억 9천 5백만 원, 방문건강관리사업비 1억 9천 5백만 원, 금연지원서비스사업비 1억 8천 3백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1억 1천 9백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8천 5백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비 3억 5백만 원을 국도비 보조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 예산 66억 2천만 원 보다 15억 3천 9백만 원이 감액된 50억 8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질병예방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식 의약품 안전망구축 2개 정책사업에 하위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 56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보건기관 운영지원 단위사업에 5개 세부사업으로 금년 예산 12억 6천 2백만 원 보다 6천 5백만 원이 증액된 13억 2천 7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3억 6백만 원, 공공보건기관 시설지원 사업비 1억 9천 6백만 원, 공공보건기관 운영지원 사업비 5억 8천만 원, 공공보건기관 청사관리에 2억 4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 및 보건의료서비스지원 단위사업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 1억 2백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 사업비 1억 2천 8백만 원 등 19개 세부사업에 5억 5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계적인 감염병관리체계 구축 단위사업은 15개 세부사업에 23억 7천 4백만 원으로 국가예방접종실시에 13억 6천 5백만 원, 방역사업에 5억 1천 3백만 원, 시민예방접종사업비 1억 3천 7백만 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8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 의약품 안전망 구축 정책사업의 식품 의약품 안전관리 단위사업은 서남권 지역응급의료센터 구축사업비 2억 2천 2백만 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비 3억 원, 대표음식문화조성 사업비 6천 7백만 원 등 17개 세부사업에 7억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위생과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에 1억 7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으로 시민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에 하위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 29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계상하였으며, 금년 예산 34억 4천 4백만 원 보다 17억 4천 3백만 원이 증액된 51억 8천 7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통령 공약사업 “치매 국가책임제” 운영에 따른 강화로 치매관리체계구축 단위사업을 신규로 생성하여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4억 9천 6백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치매치료관리비지원 2억 1천 1백만 원과 치매안심센터 설치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구축 단위사업은 7개 세부사업으로 보건진료소 운영비 4억 6천 1백만 원, 건강생활서비스 지원비 1억 3천 4백만 원, 시민건강증진사업비 1억 원, 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 3억 5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문보건사업 단위사업은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5개 세부사업으로 6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방공공보건 및 암관리사업 단위사업은 암환자 의료비지원 등 5개 세부사업에 4억 8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 단위사업은 정신재활시설 운영비로 3억 4천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비 8천 7백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로 1억 7천만 원과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단위사업은 통합 영양플러스 사업과 건강생활실천사업비 등 5개 세부사업에 5억 9백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증진과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7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샘골보건지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으로 재활건강관리 건강증진사업에 하위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 6개, 행정운영경비로 계상하였으며, 금년 예산 10억 2천 4백만 원보다 5천 8백만 원이 감액된 9억 6천 6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활보건 건강관리사업 단위사업은 재활보건사업추진, 시민건강관리서비스, 청사관리,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등 4개 세부사업으로 9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생활실천사업 단위사업은 2개의 세부사업으로 출산지원금에 8억 1천만 원으로 금년 예산 8억 7천만 원 보다 6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강생활실천사업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샘골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1천 6백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시 소관 과 지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은 시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상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3쪽부터 69쪽, 79쪽, 83쪽, 85쪽, 86쪽, 101쪽부터 103쪽입니다. 세출분야 707쪽부터 770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용 소장님, 보건위생과 허성욱 과장님, 건강증진과 고경애 과장님, 샘골보건지소 최병엽 과장님, 관계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위생과 설명서 6쪽입니다. 출생아 의료비지원으로 3천5백만 원 편성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출생 1인당 5십만 원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합니까?

임산부가 신청을 하게 되면.

임산부가 먼저 신청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대상이 70명인데 1인당 5십만 원씩 준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6년 지원대상이 70명인데 2016년도 기준 출생아가 646명이고, 2016년도 86명에게 지원을 했다고 했는데, 560여명은 지원을 못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원대상이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부모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생후 6개월 이내 영아로 입원치료를 받은 자에게 출생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야만 지원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면.

신청이 안 되면 못 나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가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홍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한방 난임치료비지원 사업으로 1천4백4십만 원을 편성했네요.

예, 편성했습니다.

1인당 1백8십만 원중 20% 협약한 6개월 한의원에서 부담하고 80%만 우리 시에서 지원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치료비를 감면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예,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치료비를 시에서 감면을 해주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서 11쪽입니다. 친환경 포충기 사업이 있는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포충기를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이 많은 호응이 있습니다.

홍보는 잘 하고 계신가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포충기 안에 전염병을 옮기지 않는 곤충들도 들오는 것이 아닙니까?

예, 위생회충도 들어오고요. 깔따구 이런 것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죠?

예.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하는데 친환경 포충기라 하더라도 먹이사슬을 교란시킨다면 그 자체로 환경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도 일이가 있는데요. 그래도 감염병 예방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설치는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6년도에는 2천6백, 17년도에는 1천8백, 18년도에는 4천으로 뛰네요.

예.

왜 17년도에는 이렇게 되었어요.

17년도보다 18년도에 많이 요구를 했는데요. 아파트 밀집지역에 설치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19년도까지 세워버려요, 18년도 것만 세워놓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 정도면 19년도에도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연도별 투자계획을 그렇게 세워놓았습니다.

19년도에는 많이 썼는데 17년도에는 이렇게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추경에 예산이 또 섰거든요. 본예산보다 추경에 서 있어서 4천만 원 정도......

아니, 17년도에는 1천3백인데, 예산이 깎여서 1천3백인가?

아닙니다. 본예산에......

건강증진과 고경애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어르신 건강 챙겨드리기 교육재료인데요. 사업규모가 60개소 경로당이 1,200명 되나요. 작년에.

60개소 어르신에 경로당에 1,200명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고 안 한 경로당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올해는 예산을 더 계상했는데 10명 이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수요조사에서 합격한 경로당만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1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원 계속성이라는 말씀이죠?

예.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필수는 교육 재료를 구입하고 주로 교육 재료가 한지공예, 발마사지 또 뭐가 있습니까?

어르신 건강 챙겨드리기에는 한지공예나 발마사지, 체조. 체조는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을 안 넣었습니다.

어르신들에는 체조가 제일 좋겠어요. 스트레칭을 어르신들에 할 만큼 그런데 어르신들을. 혹시 시설 같은데도 방문하셔서 하시는 분은 하고 계시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설에도 건강하신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르신이 열 분 이상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이 계시면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서 15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14억 9천5백만 원을 편성하셨네요.

그렇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당장 시행하는 것입니까?

12월 1일자로 인력이 다섯 명이 채용되어서 내년 1일부터 실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요.

예.

치매안심센터 건물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보건소 2층에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4명의 신규직원이 들어갈 공간이 있어요.

현재는 공간이 10명 정도 들어갈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명이 채용되었고, 향후에 몇 명 더 채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건물이 12월 말 내년에 완공이 되면 그때 나머지 직원을 채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우선 임시 사무실이라도 얻어서 근무하다 치매안심센터가 지어지면 옮기는 것은 어떻습니까?

임시 사무실은 보건소 2층에 마련이 되어서 있어서 다섯 명의 인력은 거기에서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예정을 계획을 세우고 있군요?

예.

우리 시의 자살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10월 현재 38명입니다.

38명?

예.

15년, 16년, 17년 할 때 늘어나는 현상입니까? 줄어드는 현상입니까?

주는 현상인 것 같은데요. 올해가 경우에는 아직까지 12월 말 통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작년도에 40명이었는데.

다소 몇 명이라도 줄었네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자살예방을 위해 자살예방교육과 노노케어 게이트키퍼 양성사업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교육장소는 경로당에도 가고 복지회관 또 보건소에 마련된 교육공간 어디든지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샘골보건지소 최병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4쪽입니다. 출산장려금 대상이 올해보다 줄었습니까?

예, 줄었습니다.

얼마나 줄었습니까?

작년도보다는 한 50명 정도.

출산장려금을 늘려서 준다고 해도 출산율이 좀처럼 나아질 것 같지 않은데 좀 더 획기적인 방안은 있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기초단체에서 출산율 늘리기에 획기적인 단체는 사실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요. 국가적으로 단기적으로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야지 단기적으로는 추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기가 있다고 하면 옆 지자체 장려금을 빼가지고 빼올 수는 있지만, 그런다고 국가적으로 출산율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문제 저희도 참 고민스럽습니다.

신태인은 축구를 하잖아요. 조금 늘어나더라고요. 학생들이 전입해서 와요, 축구선수가 서울에서도 오고 몇 명씩 늘어나더라고요. 다문화가정 산후조리 출산 횟수 관계없이 계속해서 지원하고 나요.

예, 출산 횟수에는 관계없이 조건만 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이나 셋 관계없이 준다는 것이지요.

예.

다문화가정에서 출산 횟수가 제일 많다면 몇 명까지 합니까? 그 산모가. 다문화가정에서 만요

죄송합니다. 그 자료가 없습니다.

출산장려비가 있고 출산장려비는 어떻게 되나요?

중복지원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중복지원이 되었습니까?

예.

17년도, 18년도, 19년도가 4천만 원 똑같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문화가정 산후조리비가 거의 일정하게 1년에 한 40명에서 50명 잡고 특별하게 증가하거나 줄어들지 않고 몇 년째 그 액수로 유지하고 있어서 그래서 4천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관련한 사업들이 있죠?

예.

721쪽에는 금액은 별로 안 크지만 3백9십2만 4천 원이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으로 잡혀 있고 주로 시약 같은 것 같은데요.

예.

715쪽에는 임상병리실에 같은 내용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업무가 분리되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715쪽에도 시약 사는 게 있고 712쪽에도 있는데, 721쪽에는 국비나 이러 기금 있는 것 같고.

715쪽은 시비로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게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부족해서 시비를 더 세워서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부족한 것 맞아요? 국비 나오고 그런 것을 부족하다, 그거예요.

721쪽은 기금 매칭 사업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이 예산이 부족해서 시비로 더 세워서 하려고 715쪽은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한 것이죠. 우리가 그만큼 수요가 그런가요?

홍보를 많이 하고요. 검사를 하라고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시약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민들에 수는 몇 분 정도까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입하는 시약 정도면?

예산을 산출할 때는 이용자 수 이런 물량이 나와서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기금사업에 예산이 잡히는데 중복으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시약을 가지고 검사하는 것은 숫자는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항목은 의료비 및 구료비로 똑같아요. 그런데 계가 좀 다른 것 같고 그 계가 다르다고 해서 동일한 업무 같은데 일단은 성병이나 에이즈 관련한 검사를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검진 계획이 4,880명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 실적이 5,450명을 했습니다.

이런 검사를 그렇게나 많이 해요.

예.

부족할 수 있어서 시비로라도. 부족하겠네요. 1,000명 정도 양이 부족하네요.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을 통 털어서 하는 것입니다. 에이지뿐만 아니라 성매개 감염병.

1,440명 목표였는데, 5,450명 했다고 하니까 1,000명이 넘게.

4,4805명 계획에 5,450명.

600명 정도 더 추가를 하는 것이네요.

예.

예산서 748쪽에 이동목욕사업이 있는데 이동목욕사업 정리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건강증진과 소관일 텐데요.

왜 그러냐면 현재 등급을 받은 분들은 재가센터나 이런 데에서 할 수가 있는데 그 외에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을 반절 줄였잖아요 . 그러한 분들이 있어서 유지를 예산을 적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등급을 안 받은 분들이 목욕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가족이 어렵고 가족이 여기에 없고 혼자 독거노인 위주가 많습니다. 43명이 계시거든요. 그 등급을 못 받으면서 가족도 없고 주로 독거노인입니다.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목욕서비스가 필요하면 독거노인 전체로 확대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거동불능이나 불편 자들입니다.

거동불능 자가 등급을 못 받는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어제도 등급판정 위원회 회의를 갔다 왔는데요. 등급이라고 하는 게 42점 받으면 등급에 B가 돼요. 40점만 받아도? 등급에 B를 받으면 어쨌든 논리적으로는 노인 돌봄 바우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노인 돌봄 바우처 서비스에 목욕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등급을 못 받은 분들은 다 본인 거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등급 받는 경우가 뭐가 점수가 나오냐면요. 목욕하기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혼자서 목욕하기 어려워서 도와줘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 그런 경우가 최하 등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위해서 멀쩡하신 분 그냥 계속 목욕하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니까요. 등급을 못 받는 분이 43명인데 거동불능이다? 단계가 벌써 도달했어요. 제가 첫 회에 문제제기했고 이해가 간다, 맞다? 그래서 한 번에 정리하면 근로하시는 분들도.

근로하시는 분들도 문제......

그렇죠. 그래서 연착류 하기 위해서 절반해서 나머지는 정리하기로 했잖아요. 아니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 안 합니다.

복지사업을 제가 줄이 자라고 맥락을 가져가면 제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이게 그게 아니고 본인이 거동 가능하고 목욕서비스가 가능하신 분들까지 우리가 목욕해줘야 하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목욕 티켓을 주어서 시중 목욕탕을 다니도록 하는 게 낫지? 우리가 가서 밀어줘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는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등급 판정을 받게 해줘야지 보건소에서 목욕해줄 사람이 등급을 못 받았다면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라도 직접 건강보험 공단에 찾아가서 이런 분들이 등급을 안 받으면 도대체 누가 등급 받냐고 따져봐야 할 문제 같아요. 공공에 재원을 목적에 맞지 않는 분들까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설령 또 안타까움이 있다면 개선을 해서 그분들이 정당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보고요. 필요하다면 이렇게 하는 것은 좋아요, 등급을 받았는데 돈이 없어서 목욕서비스를 받기가 너무나 곤란하다, 차라리 목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면 되는데 1만 몇 천 원이면 되거든요. 3천만 원 아니, 2천 몇 백만 원인가,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받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해주면서 차량도 관리해야 되고, 노무관리 해야 되고, 작업일지 써야 되고, 그것도 우리 직원들은 결제 받고 돈 집행하고, 일해야 하고. 일하는 사람이 10명이든, 5명이든 하루에 목욕을 10명하든, 5명하든 우리 직원들에 근무량 작업량은 똑같아요. 그런 것도 감안한 거예요. 시대적 흐름에 맞게 장기요양제도가 10년이 흘렀기 때문에 이미 정착을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는데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내년에 해보면서 그런 분들을 파악해서 꼭 목욕사업이 필요하신 분들 정확하니 파악해서 내년까지는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연장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소장님! 소장님 마음을 알아요. 저도 밖에서 보면 복지하겠다는 사람이 어르신들에게 목욕서비스 하는 것을 자른다고 하면 참 어패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대상이 거동불능이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이 안 되고 논리에 문제가 아니에요. 논리라고 저 이야기하면 안 되고, 모든 게 생각으로만 할 수 없으니까 현실이 그렇다면 제가 어제 회의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등급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목욕하기가 안 되면 등급에 B 무조건 나온다니까요. 자, 그런데 지원하는 방식에 문제라면 저는 이런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경제적인 여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목욕서비스를 못 받는다면 우리 행정이 가서 해줘야 되는 목욕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기로 하면 늘려야죠? 48명이 아니라 480명 독거노인 수가 5,000명이 넘는데. 5,000명에게 다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지 외 48명이냐 이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독거노인에게 1년에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목욕할 수 있는 비용을 드려야죠? 그게 맞는다는 거예요.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그래서 행정행위로 해야 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구분하자. 그래서 기회를 한번 드렸었고, 연착륙시키자 라고 우리가 또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약속된 것 또는 과정 안에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셨어야 하는데 그대로 놓았다가 내년에 또 한 번 해보고, 내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 언제까지... 그래서 6.25 때 비상 걸린 게 아직 해제 안 되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실무 과장, 실무 계장 같이 모여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 있어요. 이것 계속 가야 하나, 아니면 계속해야 하나. 내년에 한 번 더 해서 가보자, 그렇게 했으니까 내년에 고민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고요. 질문은 질문대로 하고 수긍하고 그런 자리는 아니고요. 타당성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이해하시고. 또 개선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라는 것까지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말 못 한 분들도 사각지대에 많이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설명 8쪽입니다. 시민 예방접종 백신 구입 있죠?

예.

지금 무료 독감이 65세 이상하고 어린이에 대해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어린애들이 몇 개월이죠?

59개월입니다.

금년에 백신 무료접종 하는데 대상이 몇 명입니까?

무료요?

무료 대상이 몇 명인데, 무료 독감 2,973명 했잖습니까? 그런데 무료 대상 맞아야 할 사람이 몇 명입니까? 노인이 몇 명이고, 어린아이들이 몇 명입니까?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온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드리고 금년도 무료 독감 예방을 실시했는데, 백신이 모자랐는지, 모자라지 않았는지?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98%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왜 예산을 줄였습니까?

내년 예산 줄인 것은 어린이 예방접종이 초등학생까지 유료였다가 국가 예방접종 무료로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무료가 많았기 때문에?

예.

제가 판단할 때 정확히 판단해 보세요. 모든 국민들은 권리가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무료 독감 대상자들이 과장님께서 정확한 수치가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예방접종을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한번 파악을 해보셔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현재 오늘부로 해서 전국 독감 주의가 발령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 예방대책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홍보를 하고요. 독감주의보가 떨어졌으니까 홍보하고요. 혹시 독감 예방접종을 안 하시는 분들은 독감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줄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발생이 되고 그렇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예비비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지만, 시민들 건강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을 너무나 짜게 잡지 마세요.

예산을 줄인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료 독감으로 예산을.....

무료뿐만 아니라 유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이 있어야 돈 주고 맞죠? 유료도.

계획 대비 98% 정도 맞았기 때문에 올해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무료도 그렇지만 유료는.....

유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주의보가 발령 나지 않았습니까?

감기환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된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맞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1천 명 당 7.7명이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도 700명에서 800명 이상 독감이 걸릴 확률이 많다 이거예요. 그런 백신을 또 대비를 해놓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참고하셔서 저는 그래요. 예산을 무작정 확보하는 것보다도 이런 비상시를 대비해서 예방접종 백신 같은 것은 충분히 비치를 해놓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업무추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무료 독감 백신은 정부에서 그냥 줍니까?

예.

시 예산 전혀 안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 분을 줍니까? 대상이 무료가 65세 이상 노인 하고......

대상자 전원에 대해서 국가에서 줍니다.

무료 대상이 노인 65세 이상이고.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해서 포함이 됩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앞에서 98% 하셨다고 했는데 금년도 계획이 98% 하신 것 아니에요. 정읍시 노인 인구가 28,593명이에요.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엄청난 숫자라는 거예요. 6개월부터 29개월까지 합치면 엄청난 숫자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꾸 예산을 줄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98%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 계획했던 계획의 98%인가 생각을 해요. 여기 무료독감 보면 3,000명도 못 맞췄는데 노인 인구가 28,000명 된다는 말입니다. 65세 이상이.

예산이 줄었는가, 말씀을 다시 한 번......

아니, 예산이 줄은 것이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 대해서 다 주었냐, 안 주었냐 이거예요. 무료 독감을?

기금 도비 시비는 2억 2천이 내년도 예산. 723쪽에 보면 한 2억 2백만 원이 올랐습니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무료 독감은 2,973명밖에 안됩니다. 노인 인구는 28,000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2,973명만 접종을 했나 이겠지요. 백신이 없어서 그랬는지.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대상은 6개월에서 59개월에서는 민간 병원에서 하고요. 올해부터 무료로 하고요. 65세 이상도 올해는 민간병원에 많이 위탁을 했고, 보건소에서 그 나머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65세 이상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아까 보건위생과장님께서 말한 98%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도 65세 이상 100% 목표를 하지 않고요. 83%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98%를 달성했다는 그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은 65세는 100% 해야 되지 않느냐인데 국가도 목표를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83%인가, 84%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28,000명 중에 2,900명이라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98.5%라고 했다면 올해는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대상자 50%만 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시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읍시에서는 몇 %를 잡았냐 이거예요.

정읍시에서는 65세 이상 24,000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4,000명 중에 98% 예방접종을 했다고 보고요.

수치상에 나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집계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예, 집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총 접종 예정자 수가 46,349명 중에 무료가 31,349명이고요. 유료가 15,000명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현재까지 45,078명 접종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저에게 한 부 주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시민 아닙니까? 똑같은 시민 아닙니까? 누구는 접종하고 누구는 접종 안 해주면 안 되잖습니까?

65세 이상 24,000명이기 때문에 거의 접종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28,000명이라니까요. 4,000명이라는 숫자는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상은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국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꼭 그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예방대책을 강구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들 어서 기쁜 안 나쁘겠어요. 한 집에서 네 식구가 있는데 아버지는 고기 먹고, 아들은 고기는 먹지 마라, 그러면 영향 실조가 안 걸리겠어요.

독감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이 거의 정읍시는 다 접종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방업무를 잘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이 수치상하고 예산이 자꾸 줄어드니까 저는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부터는 노인인구면 노인인구, 6개월에서 59개월까지 대상 인원 파악을 해서 숫자로 몇 %를 해야겠다는 그런 수치로서 계획 대비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2,873명은 시에서만 한 것이 우리 예산 들어가고 보건소에서만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죠? 이 숫자가 우리 정읍시 병의원에서 한 숫자인가,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서 예산 들여서 한 숫자인가?

병원까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이것밖에 안됩니까? 무료 독감이 2,973명? 소장님 이 부분은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해보셔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예산은 감액된 것이 아니고요. 국비 매칭 사업은 2억 2백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물론 65세 이상은 무료이고, 어린이 초등학생까지는 무료로 확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예방접종 홍보도 열심히 하겠는데요. 또 열심히 홍보를 하고 해도 본인이 나는 예방접종 맞을 의양이 없다 하면 강제로 맞출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보건행정이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앞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혹시라도 누구는 혜택을 보고 누구는 혜택을 보지 못할까봐 예산이 자꾸 줄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행복 출산업무관계를 어디에서 봅니까?

출산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산모지원인지. 양육......

출산양육, 해산기부, 출산지원금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디에서 해야 할 것인가, 몰라서 그럽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사업이 어제부터 시행이 되었어요. 전부 다니면서 신청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여쭈는 것은 인구 증가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혹시 출산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만일 하고 계신다면 이런 좋은 제도를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주십사 하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알아보시고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사업이 어제부터 시행이 되었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바로 합니다. 모든 지원액을 원스톱으로 처리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시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입니다.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예산서 735쪽입니다. 사업명이 대표 음식개발 메뉴 특허 등록비라고 했나요?

예.

이것을 시가 해주겠다.

예.

타 지역도 시가 다 해주는 가요?

시에서 대표음식을 개발했기 때문에 시에서 특허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다른 지역에서 이런 데가 있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우리 정읍시에 대표음식을 개발도 했으니까 특허도 내줄 모양이죠? 특허는 그러면 누구 것입니까? 이제.

정읍시 것입니다.

과장님은 혹시 세계 맛 방주에 등록된 먹시 감시초나 마른무게 우리 정읍시 예산 들어간 것 봤어요.

예산은 들어간 지 확인 못해봤습니다.

세계 음식에 맛 방주에 등록이 되었는데 그것은 정읍시에서는 챙기지도 않는데 정읍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또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는가?

음식에 대해서 인터넷 잠깐 보기는 봤는데요. 업무를 저희가 취급해야 될지 아니면 그 관계를 고민을 해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유가 적절치 않지만 우리 정읍농악이나 관련이 유네스코 등록하면 우리 시가 관리할까 말까 이런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맛 방주라는 것은 적어도 한반도에는 2만 5천 가지 이상에 음식이 있어요. 그중에 70개가 들어갔는데 정읍 게 두 개가 들어갔어요.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정읍 자랑할 일입니까? 국위도 선양하고 시위도 선양할 일인데, 그런 것을 지원해줘야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간이 남고 아이디어가 넘쳐가지고 이것을 배려해주는 것을 저는 잘못되었다고는 않습니다.

예.

이것을 해주려면 더 크고 귀한 것을 해주고, 다음에 이것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식초 같은 경우는 저희 제조 업소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특허가 나서......

특허는?

그런 것도 특허가 안 나 있는데 이게 난다 이 말이죠?

특허 관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맛의 방주 그 업무는 저희 소관에서 다루지는 않았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다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런데 대표음식 메뉴 개발은 저희들이 정읍시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특허까지 등록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등록비를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글쎄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생각 외에는 안 듭니다. 누가 주체로 하면 특허까지 내주고 자연스럽게 발생해서 시민이 돈 시비 1원도 안 갖다 쓰고 세계 맛 방주에 등록된 것은 계속 나몰라, 라고 벽을 싼다면 어떤 시민이 자발적으로 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는 다른 쪽에서 못 들을 것 아니에요. 이 장소만 들을 수 있는 거지?

그 부분들 고민해서 파악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럼 해야죠?

알겠습니다.

세계 월드컵에서 금메달 따는 사람은 놓아주고 우리 동네에서 금메달 딴 사람을 체육관 지어주자는 것 똑같아요.

그 부분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도 파악해보고 하겠습니다.

예산서 708쪽입니다. 자산취득비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물어볼게요, 산외 자동신장 체중계 이것은 뭐예요. 올라가면......

예, 자동으로 신장을 재어주는 자동 체중계입니다. 신장하고 체중하고 같이 재는 기계입니다.

올라가면 자동으로 된다는 것으로 해석이 돼요.

예.

그다음에 산외 금관 충전세트는 뭐예요.

치과용 신경치료 기구입니다.

그렇게 써야지 왜 이렇게 써놓았어요. 남들이 아는 것이 사업명이 되어야지 모르게 써놓으면 누가?

의료 명칭이라 이렇게......

아니 그렇게 표현한 대로 치료용 뭐라고 하셨죠?

치과 신경치료 기구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도 똑같다는 거네요. 입암에 있는 것.

예, 그렇습니다.

성형장비?

치아에 관련된 성형장비입니다.

신경치료를 하잖아요. 이를 하는데 예쁘게 다듬어주는 기구라고 합니다.

부대시설비 개보수 증축 산외는 무엇을 개보수 한다는 것입니까?

건강증진실하고 치과진료실 확장할 계획이고요. 건축 건물 내벽?

액수를 한번 보세요.

2백1십만 원입니다.

저는 4십5만 원으로 봤는데요.

시설비요?

개보수?

707쪽 산외보건지소 개보수가 1억 4천2백을 말씀하시는지요.

증축도 4백5십만 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그 예산이고요. 산외는 1억 4천2백95만 2천 원이고요. 태인 고천은 1억 3천5백5십4만 원입니다.

시설부대비 산외 보건지소 밑에서 두 번째 줄 거기가 얼마예요.

4십5만 원입니다.

4십5만 원 갖고 개보수를 해요.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란 예를 들어 시설을 하다가 혹시 부대비용이 들어갈 때 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 상에 부대비 몇 %를 해서 세워두는 예산입니다.

부대비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산외보건지소 시설을 할 때 혹시 건축직 공무원이 감독을 하게 되는데요. 출장을 가면 출장여비도 주고요. 시설하다가 부족한 재료가 있으면 혹시나 그런 것을 사는 그런 부대비입니다.

개보수하고 증축 태인하고 산외보건지소 있잖아요.

예.

이것은 국·도비가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가 서류를 올렸나요?

예. 농·특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국가에서 따온 예산입니다.

소장님! 우리 예산이 이번에 얼마나 들었어요.

전체적으로 1122억 정도 됩니다.

112억 늘었어요.

작년에 110억 해서 한 2억 정도 늘었습니다. 1억 4천6백만 원이 증가되었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떨어진 거네요, 예산은. 9.4가 안 되니까요. 하여튼 간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헌혈 관련한 예산이 어디에 잡혀 있죠?

보건위생과에 잡혀 있습니다. 728쪽 일반 보상비 기타 보상금에 잡혀 있습니다.

그대로 쭉 해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질의를 했냐면 헌혈의 집이 내년도 상반기까지 사용하고 그 건물 헐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소장님께 제가 이 말씀을 들렸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뭔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을 찾았습니까? 예산 때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과 관련된 준비할 조금이라도 세팅하려면 예산이 잡혀야 될 것 같아서.

헌혈은 혈액원에서 주관을 해서 장소도 마련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전라북도 혈액원에서 장소마련하고 저희들은 헌혈 홍보 및 증진을 위해서 상품권을 구입해서 주는 게 생각이......

그렇게 하면 길거리에서 헌혈하자는 것밖에 안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더 깊이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땅한 장소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더 장소를 물색해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물론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읍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시내 한복판에서 많은 분들이 헌혈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잖습니까? 이게 적십자사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는 그냥 문화상품권 1천5십만 원 주는 것만 해도 열심히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며 안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샘골보건지소에 증축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용정률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는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환경을 거기까지 나누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은 게 보건의료 시설 중에는 그래도 샘골보건지소가 인구 밀집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또 헌혈은 학생들이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이라든가, 청소년 문화체육관이라든가 연결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곳이라든가, 그런데 문화체육관 한 공간 달라고 하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리 보건소에 샘골보건지소에 한 층을 더 올린다든지. 아니면 가설건축물 형태로 해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도 좀 쓰고, 헌혈할 때는 헌혈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도하고 그런 개념으로 샘골보건지소를 좀 더 증축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에 방법이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리니까요. 검토하셔서 어찌 되었든 임시 거쳐를 만들어 주던, 하던. 나중에는 항구적으로 안정되게 헌혈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에게 제가 이런 민원을 받았는데 체외수정하시는 분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봤더니 전년도에 1억 8천2백에서 내년에 1억 6천 얼마로 줄어듭니까, 한 2천만 원 줄어든 게 맞나요?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예산 아직 부족하지는 않는데요. 어떤 것인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예산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어찌 되었든, 출산정책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럼요.

한 시민이.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까?

예, 제한이 있습니다.

여러 번......

이게 감액이 된 사유는 건강보험이 내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

건강보험에서 해주는 만큼 우리는 줄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덧붙어서 정읍에 대표음식 전문점 및 정읍 맛 집 음식문화 조성사업. 사업조서 13쪽입니다. 제목이 무지 기네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어요. 지금 이게 몇 년째입니까?

2016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니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이 12년 전에 의원이었는데 12년 전에 이것 했어요. 윤영희 의원님이 궁금해서 왜? 여기에서 이것을 하느냐? 보건위생과에서 하느냐라고 당시 윤영희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때 당시 예산이 1억이었어요. 논조가 혹시 도에서 하라고 한 것입니까? 맛 집 문제를?

아닙니다. 도에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읍시가 알아서 하는 건가요.

예, 정읍시가 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 향토음식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타 시군에서는 보건위생과에서 하지는 않는다.

예.

정읍시는 하고 있다?

예.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 개발하고 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재작년까지 했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예, 다 실패를 하고 용역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생업소 음식점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한번 보건소에서 해보면 어떻겠냐 해서. 그래서 저희가 한번 해본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왕 시작한 것 어쨌든 간에 열심히 해서 성공 한번 해보자, 그런 것으로 해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하지를 않습니다.

오래 공직자 하셨으니까 말씀이지만 보건위생과는 식품업소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과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 못 하고 따라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말도 못 하고. 자, 좋습니다. 어떻게라도 성공시키는 게 관건이시라면 지금 이것이 예산도 살아야 되고 꾸준히 해야 되는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하게 하는 것은 맛 집 17곳에 대해서 매년 만에 한 번씩 주죠?

2년마다 한 번씩?

2년마다 한 번씩 주는데 크기나 주변 환경이나 증축 여부 주방, 개방, 공기, 정화, 청소, 음식물 처리 등 타 시군에서 다뤄주는 폼이 어떤 결정체가 있습니까? 크기로 따진다거나, 건물 연식으로 따진다거나, 공기 청정기로 따진다거나 해서 폼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들어가려면. 어떤 집이 이보다 더 깨끗이 했어. 자신해.

맛 집은요. 폼이 아니고 정읍시를 대표할 만한 맛을 가지고 있는.

과장님 생각이 아니고 혹시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맛을 보려 가면 매출 순이냐? 매출 순입니까?

매출 순위는 아니고요.

그러면 뭐냐 이 말입니다. 아니, 정읍시는 뭔가 시민들에게 활력을 주고 미래를 위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과에서 고생하시는데, 무엇을 해주고 1,380개가 되는 식당 주인들이 인증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 맛 집에 대해서. 그러려면 구구단처럼 나와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 2 곱하기 2는 4라는 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없는 거예요. 폼이.

맛 집은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시민들 선호도 조사를 해서 맛 집을 선정했는데, 다음부터 맛 집 선정할 때는 계속 꾸준히 맛 집 한번 선정해 놓으면 그 집을 계속 꾸준히 맛 집으로 가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1년 내지 2년 지나면 다시 새롭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점검을 해서 한번 재지정하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내용, 어떤 내용에서 다섯 가지라도 충족을 해야 평수도 되고, 매출도 되고, 공기청정기도 되고, 신축여부 리모델링 여부가 있어야 단 2년이든, 4년이든 주시는 것을 반대하는 것 아니고, 폼이 없다는 거예요.

모범업소 지정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는데 참고해서 나름대로 지정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든, 어찌 되었든 간에 하여튼 해놓으면 내놓을 게 있는데, 지금 공격을 다해서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작년......

누구하고 친하면 맛 집 되면 쓰겠습니까? 이게.

작년 하반기 때문에 지정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 선호도 조사에서 지정을 해서......

이게 정읍소식 21이라도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일을 하고 시민들한테 따뜻하게 환영받는 일을 하자는 것이죠. 시나 의회가 그 말씀이고요. 여기에 지금 대표 음식점 세 곳. 맛 집은 17개소가 되는 모양이에요.

예, 17개소입니다.

대표 음식점은 세 곳이고요.

예.

대표 음식점은 언제 생겼죠?

16년 말입니다.

16년 말부터 세 곳 생겼고 변동 없고요. 그때 몇 군데 생겼습니까?

세 군데 생겼다가 한 군데가 반납하고요.

또 한 군데가 승계?

아니요. 새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공모 절차를 거쳤나요? 아니면 그냥 누구 해서 너 이것 해라 해서 했나요?

공정한 절차에 걸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공고 다했어요?

예.

응시자가 그 집 하나였다?

더 신청을 했는데요. 위원회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공고를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공고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세 군데 했는데 한 군데가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반납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다시 또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는데 신청자가.

세 곳뿐이어서 세 곳만 심사를 했다?

예, 그렇습니다.

심사기준을 갖고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또 있어요. 심사기준표가?

예.

그것 저에게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끝으로 맛 집에 평균 맛 집 지정 연식은 몇 년이나 됩니까?

계획은 2년.

아니 그게 아니고요. A업체가 맛 집도되고 B, C, D, E 업체가 맛 집 되는데 이게 다 2년이라고 치고요. 연속으로 될 수 있잖아요. 맛 집에 평균 나이?

그것은 재지정할 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집을 맛 집으로 세 번 들어가고, 6년도 될 수 있고, 어떤 집은 처음도 들어가면 평균은 4년이다, 이 말이죠. 제 이야기가? 그것도 있어야지? 맛 집 이렇게 해주는 것 있잖아요. 그거 제작비 얼마나 들어가요.

한 2십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좀 더 합시다. 누가 와서 아, 정읍에 맛 집 가서 먹고 갔다는 말이 나와야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것 떼어서 화장실에 놓아둔 사람도 있습니다. 얇게 플라스틱으로. 저도 모르겠어요. 매일 식당 다니는데 맛 집이 안 보여요. 진짜 그렇게 떳떳이 한다면 맛 집도 근사하게 해서 큼지막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혹시 맛 집 선정이 되면 시에서 주는 인센티브는 뭐가 있죠?

맛 집에 대한 인센티브는 행정에서 홍보를 해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식사하시러 가셔야 해요, 맛 집을.

예.

우리가 외면하는 맛 집을 누가 챙겨주냐고요.

가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맛 집을 가줘야 대한민국 국민이 아, 정읍에 맛 집이 17개소인데 참 맛있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안 가고. 제가 말씀드린 자료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들 예산에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죠? 참고하셔서 예산안 통과도 시키고 꼭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3개 부서 소관 2018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상용 보건소장님, 허성욱 보건위생과장님, 고경애 건강증진과장님, 최병엽 샘골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2018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