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제22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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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 방법은 지난 제2차 회의에 이어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소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임위 조정안 외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소관 부서 질의답변 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호입니다. 먼저, 소명의 기회를 주신 이복형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삭감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시장매니저를 고용하여 상인회의 각종 사업계획 수립 및 마케팅 등 전통시장의 부족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50%인 1,020만 원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상인회로 직접 지원하고 도비 30%와 시비 10%인 81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말공연으로 본 사업은 대보름방화제, 명절장보기, 문화공연 등 3개 전통시장에서 실시하는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대형마트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다양한 볼거리 등을 제공, 상인들과 시민들의 문화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1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와글와글시장가요제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방송홍보사업으로 13개 시군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행정과 방송사간 공동 수행하는 행사로 2011년부터 매년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도비 50%인 2천만 원은 도에서 직접 상인회로 지급하고 시비 50%인 2천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2천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은 총 8회에 걸쳐 샘고을시장에서 개최되는 야시장사업으로 5천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전국 많은 곳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시장 내 상인 참여율 저조 및 운영시간 등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 추진 시 횟수, 시간대 등 충분한 의견 수렴으로 개선하여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여 시민친화형 전통시장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이 원안대로 성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시장매니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시장에서 상인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인회원들이 바쁘고 그러니까 매니저를 한 명 선정해서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시장 내 상인들이 원활하게 상인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낙삼위원

그러면 이분이 기거하는 장소는 있어요? 거기에?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상인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상인회 사무실에서?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최낙삼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소명 외의 건인데요. 제가 처음 보는 내용이라서. 사업별 설명서 37쪽에 나와있는 건데요.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국민연금 420명, 고용보험 840명, 산재보험 약 550명, 건강보험 약 500명. 2017년 8월 현재 우리 시에 어떤 형태로든지 고용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기업에 고용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4대보험료를 지원하는 거예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민간기업은 아니고요. 우리 시에 무기직까지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기간제나 임시로 일시로 사역하는 그런 분들은 지역경제과에서 4대보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 그렇게 돼 있나요? 구조적으로?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무기근로자는 기간이 정함이 없이, 이른바 공무직이라는 표현을 하죠? 우리 시의 경우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무기근로자가 아닌 기간제근로자라고 한다면. 또 다음 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이 있어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퇴직금 지급대상은 12개월을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되지 않나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개월수는 12개월이라고 딱 못박힌 것이 아니고 채용이 되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잖아요? 그분이 퇴직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산정해서 주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퇴직금을 그렇게 주도록 돼 있어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국민연금.

이도형위원

앞에는 4대보험이 있고 한 장 넘기면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항목이 또 따로 있어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내년 요구액이 6천만 원인데요. 올해 1억 6천이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퇴직금 산출기초를 보면 150만 원 곱하기 2년 곱하기 20명이네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딱 150만 원이다, 2년이다, 저희가 예상치를 해 놓은 것이라.

이도형위원

예상치다 하더라도 150만 원 곱하기, 1년에 150만 원이고 퇴직하는 시점이 2년차.......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2년이면 원래 법상으로, 2년이면 무기직으로 전환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2년으로 잡아진 것이고. 숫자는 계속 근무할지 안 할지는 모르니까 20명으로, 추정치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도형위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성되는 사람들이 어떤 근무조건일 때 가능하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과에서 기간제를 채용을 하면 매월 4대보험을 납부하잖아요. 그 중에 국민연금, 이게 퇴직금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별도 자료좀 줬으면 좋겠어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법률적 근거하고요. 산출내역. 그다음에 2016년까지 퇴직금을 5억 6,310만 원을 지급했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기간제근로자라고 한다면, 재작년 총무과 감사 때 기간제근로자와의 계약서류를 봤거든요. 근로계약 서류. 11개월 계약을 한다든가 12개월을 다 안 채우는 방식으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12개월을 채우지 않은 사람에게는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게 통상적인 것이거든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또 법적으로 마땅히 줘야 되는 건 당연히 줘야 되고. 저는 그것보다도 사실은 고용관계를 안정화시켜서 비정규직을 없애는 추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당연히 퇴직금 받는 계약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하면서 12개월을 안 채워놓고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문제지만 12개월이 안 된 사람을 퇴직금을 주는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12개월에서 하루만 빠져도 안 된다고 하는고만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데 왜 퇴직금을 주냐 이 말이에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안 주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퇴직금을 기간제근로자 2016년까지 5억이 아니라, 아까 잘못 읽었네요. 퇴직금 부분은 1억 4,300만 원 어치를 줬어요. 2017년도에는 1억 6천을 예산을 편성해서 아마 지금 집행했거나 집행하고 있는 중일 것이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2016년도에 제가 처음 접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6천만 원을 세워놨었어요. 그런데 국악단원 한 분이 퇴직을 했는데 그분 것이 많이 산출돼서 추경에 추가로 세워서 지급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국악단원은 공무직 아닙니까?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국악원. 국악원에 근무한 분이 무기직으로 안 넘어가고 기간제로 그대로 남아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금년도에 지급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무튼 이쪽 부서에서 그 업무를 취급하는 것도 언발란스 같네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이게 전라북도 내 시군을 보면 어떤 데는 전부 기간제들도 총무과에서 보는 데 있고, 어떤 데는 지역경제과에서 보는 데 있고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건 내부적인 사정이니까 그렇다 하고요. 중요한 것은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금 사업내용을 보면 어쨌든 2017년 8월 현재 우리 시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해 줘야 되는 기간제근로자가 420명이고 고용보험은 840명이라는 거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이 인원이 다 어디에 있어요? 공무원 토탈해서 보통 의회에서 말할 때는 1,500여 공직자 여러분, 또는 1,4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러거든요? 거기에는 1,100명이라고 하는 이른바 일반직 공무원이 있고 한 200여 명 되는 공무직 공무원이 있고. 나머지가 기간제 아닙니까.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여기에는 우리 과에서 하는 공공근로 인부도 들어있고, 산림과에서 산불이나 재선충 방역하는 분들도 들어있고. 숫자는 각 과에서 일시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 그분들 숫자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밑에 나와있는 국민연금 11만 6천 원 곱하기 280명 곱하기 12달은 국민연금이니까 그런다치고 고용보험은 4만 8천 원 곱하기 600명 곱하기 12개월. 이건 평균치를 잡아서 한 거예요? 다 안 맞아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숫자가 저도 안 맞아서 이것을 찾아보니까 좀 오래 근무한 사람들하고 일시적으로 조금씩 잠깐 잠깐 사용한 사람들 있죠?

이도형위원

그러면 12달은 뭐하려고 또 12달 넣어놔요. 차라리 금액을 조정해 가지고 한다든가 해야지.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사역일수에 따라서 산재보험이나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산불감시원들은 겨울이나 이렇게 하고. 12달 아닐 거 아니에요. 아무리 한 페이지로 요약한다고 하더라도 밑에 산출내역하고 위에 고용자 숫자하고 그것도 안 맞고. 어쨌든 별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법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건지, 지급한다면 몇 명한테 줘야 되는 건지. 예산이 합리적으로 산출됐는지. 또 만약에 안 줘야 될 사람들을 그동안 줬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안 줘야 될 사람 지급한 것도 없고. 각자 사역일수가 틀리다 보니까 평균치로 추정해서 써놓은 것이지, 이것을 사역일수에 따라서 산출하는 방식을 한번 위원님께.......

이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빨리 주세요. 바로 주셔야 검토해 보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질문 마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예산서 408페이지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공급 있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선 여기에 보면 삭감조서에는 있는데 소명의 안 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3억 5천을 세워서 몇 개 지구를, 장명동하고 시기동하고 수성동하고 몇 개 지구를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기동 지역이 금년에 사업지구로 선정이 됐는데 당초에는 172가구가 하겠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선정을 했는데, 172가구가 했을 때 자부담이 390몇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막상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 나는 390만 원 자부담 주고 못하겠다 한 분들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103가구를 해 보니 500만 원이 넘었어요. 자부담이. 그러니까 이렇게는 못하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려고 3억 5천 세워놓은 것을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전체를 못하고 멀리 떨어져있는 가구는 빼고 1억 8천 들여서 가까이 있는 분들만 103가구 정도 하고. 나머지 1억 7천 남은 것은 장명동이나 수성동을 다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 3억 5천이 두 번이 잡히는 격이에요. 그래서 금년도치를 이월시키고 내년도치를 삭감해야겠다 해서 소명을 안 했습니다. 선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국도비가 내시가 안 돼서. 매년 연말에 왔었는데 아직까지 내시가 안 돼서. 선 이유를 압니까?

이게 내년에 올지 어쩔지 아직 몰라서. 선 사유는 모르시는고만요?

예. 선 이것도 미리서 알아보시고.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확대공급사업을 사유는 참 좋은 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붐이 일어났어요. 대개 거의 다 아파트 들어가고 있어요. 시골에서 오셔가지고 젊은층도 전부 다 아파트를 입주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못하는 원인을 분석을 해 보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350만 원인데 5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못한다. 돈 때문에. 그분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서민들만 못들어가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을 가지신 분들은 전원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서민들만 있어요. 서민들.

저희가 200만 원까지, 3억 5천 세운 것이 가구당 200만 원까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선 보조를 하고 있는데 요인은 그 숫자가 차지 못하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선 도시가스 업체에서도 물론 이윤을 추구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윤만 따지고들 겁니다. 시민들의 도시가스 공급확대 계획의 목적과는 달리 그분들 이익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사업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체적으로 대안도 수립해 보시고. 영원히 단독주택 계시는 분들은 영세민들은 영원히 도시가스 혜택을 못받는다는 거예요. 도시가스 확대공급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적이 뭡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독주택에 잘사시는 분들은 연료비 걱정 않고 사시는데, 좀 넉넉지 못한 분들이 저렴한 연료를 쓰고 싶은데 여건이 자부담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못써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일부 지원하고 일부는 자부담하고 있는데요. 조례도 한번 검토해 보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 이 관계도 본 위원이 목련아파트도 안 들어가는 것을 본 위원이 건의를 해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해서 하고 있어요. 상당히 영세민들한테는 국가시책, 우리 시의 시책, 혜택을 전혀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어려우신 분들은. 진짜 약자들에 대한 정부시책이나 시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어요. 물론 다 그런다는 건 아닙니다. 도시가스 관계는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무엇인가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한다면 건의라도 할 수 있는 하나의 건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놓고 싶어도 못놔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연탄이나 석유를 때고 있어요. LPG가스를 때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자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선 2019년부터라도 우리가 무엇인가 서민들을 위한 국가시책이 없다면 시에서라도 대안을 강구해 보시게요.

예, 그렇습니다. 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도 괜찮다. 이런 말씀이죠?

예. 선 그리고 51쪽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말문화공연 있죠? 샘고을시장, 신태인시장, 연지시장 있는데 샘고을시장에 대보름방화제를 하고 명절장보기는 누가 명절 장을 봅니까?

명절장보기는 시장님하고 간부들 쭉 3개 시장 돌면서 상품권 구입해서. 선 이걸 꼭 해야 됩니까?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 됩니까?

예산 세워서도 하지만 그것은 일부분이고 우리 직원들이 장보는 날을 정해서 직원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장본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돈으로 가서 장본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예산을 세워가지고 장본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한번 잘해 보세요. 괜찮은 것인가. 왜 거기만 사줍니까? 전반적으로 다 사줘야죠. 시내 도소매업 하는 사람들도 다 사줘야죠.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거예요. 시민들이 내는 세금 아닙니까.

맞습니다. 선 이 부분은 관행으로 지금까지 내려와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직원들이나 시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선 직원들도 다 줍니까?

직원들은 각자 사서 합니다. 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선 직원들도 다 세워가지고 줘야지, 장보라고.

두 가지 효과를 노리는데 전통시장 장보기도 하지만 장본 물건을 시설에 전달도 하기 때문에 꼭 그것을 누가 산 분들이 가져간다고 하면 세금으로 안 좋다. 어차피 시설 방문도 별도로 해야 되잖아요. 선 시설 방문은 예산이 다 서지 않습니까.

그것도 각 시설로 다 배분해서 명절 때 다 줍니다. 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옛날부터 내려온 관행으로, 이런 시정은 앞으로는 지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꼭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요. 차라리 장에 못가는 직원들한테 어려운 직원들한테 줘서 장보라고 했으면 하겠어요. 얼굴내기 행정은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 돈 주고 가서 사야 중요한 것이지, 예산 세워가지고 장본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 참고하세요.

예. 선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지역공동체육성과 유영호 과장님, 관계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공동체육성과.......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먼저,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지원이 소명을 하고 계시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에서 유형별로 공연을 하는데 와글와글은 도에서 50% 보조하고 시비 50%로 하고. 다음에 야시장은 도비 20%, 시비 80%로 하고 그러는데. 저도 1년 가까이 쭉 하다 보니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신 부분이 밤에 꼭 그 시간에 해야 되냐. 상가들은 문 닫았는데 거기서 공연을 해서 별로 효과가 없다. 저희가 횟수도 조정하고 시간대도, 낮에도 한번 해 보고 밤에도 해 보고 해서 어차피 전통시장을 살리자고 하는 것이니까 다각도로 시행을 해 봐서 좋은 쪽으로 개선하려고 내년도에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고생을 하시는데 몇몇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상품같은 경우에도 갓김치가 됐든 새우젓이 됐든 고기가 됐든 닭이든 오리든 몇 마리씩이 됐든 시장에서 구입해야만 되잖아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내년도부터 화장지는 없애고 구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은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 생각하셨어요. 구시장에서 사는 것을 사들이고 행사 때 나오시는 10분의 계속 수고하고 계시고 다른 분들은 안 나오세요. 자기들 잔치라고 봐야 되는데.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지금 과장님은 새로 오셔서 모르겠지만 샘고을시장에 투여한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한 집으로 따지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같은 데 가면 잘 안 되요.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무엇이냐. 위원님들이 전부 방문해 봤잖아요. 구색이 없으면 안 가잖아요. 시장까지 갔는데 세 가지 사고 두 가지 못사면 안 가잖아요. 지금 구색이 빠졌어요. 꽃집이나 빵집이나 문방구나 우리가 흔히 쓸 수 있는 것들이 빠져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볼거리나 먹거리. 물론 힘드시겠지만 이쪽으로 신경좀 써주시고. 강원도 모 시를 갔더니 그 지역에 있는 동장님이 팀장이 되고 직원 3명이 파견돼 가지고 장보기를 실행해 주세요. 시골에서 어른들이 오시면 100가지나 50가지를 전부 사줘. 그리고 그분들 차까지 가져다 드리고 그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데 5%에서 10%를 주십니다. 그것은 소비자가 주는 게 아니고 상인들이 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과일을 사줬기 때문에 우리 집에 와서 국수를 사줬기 때문에 5% 정도는 줘서 운영이 되더라고요. 뭔가 새로운 시스템을 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감은 하시는가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에 매니저나 배송하는 분들을 잘 활용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몇 개만 더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소비자고발센터라는 게 있는데, 이게 법정운영비인데요. 무슨 법에 적용을 받죠? 법명이 뭐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법명은 확실하게 제가.......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이도형위원

소비자보호법 몇조 몇항? 그렇게 대충하지 마시고요. 소비자보호법에 소비자보호원이 있고. 소비자보호원이에요? 소비자고발센터잖아요. 소비자보호원 산하의 센터예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보호원 산하는 아니고.

이도형위원

근거가 뭐냐고요. 돈을 주는데 소비자고발센터의 역할을 제가 전혀 모르는 건 아닌데, 예산 지원할 때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라고 했잖아요. 과장님 부서에서 이 방송 안 들으세요? 과장님. 과장님이 여기 출석했는데 사무실에서는 과장님 모니터링 안 해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보고 있을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끝나고 가져오실래요? 예산 심사중에 촌각을 다투는 것 아닙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 전화로도 알려줘서 백업을 해 줘야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이 전지전능한 것도 아닌데. 실무담당자나 계장님들이 빨리 빨리 해 줘야. 간단한 것 좀 물어보면 답변을 그렇게 해 버리면. 소비자기본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소비자보호원과 관련해서 산하조직인지 뭔지 그 개념 안 잡고 있으면서 몇 년간 이렇게 예산 지원한다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신고시설이거나 이런 건가요? 우리가 인허가 내주는가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인허가 내준 것은 아니고요.

이도형위원

인허가 안 내주는 법정단체 중에, 어떻게 인허가 안 내주고 운영비를 대줘요? 조례 있어요? 조례는 아니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법령에 의해서 한다 이거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주세요. 찾다가 못찾아서 그래요. 이쪽 분야가 아니어서 생소하게 찾다 보니까 소비자기본법이라는 게 있기는 한데 거기에는 소비자보호원이라는 표시는 있고 고발센터라는 게 정확하게 없어서 뭔지 궁금해 졌다는 거죠. 알려주셔야지.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는 생각하는데, 전통시장에 보니까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로 직접 고용하고 있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전통시장 상인회가 운영하는 상인조직 및 고객쉼터 관리 인부임. 이것도 우리가 직접 고용하는가봐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국도비로 매칭해서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도형위원

국도비가 아닌데요? 시비인데요? 샘고을시장 상인조직 및 고객쉼터 관리 인부임이라는 게 계속사업으로 있는데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예요. 2017년에는 1,549만 6천 원인데 2018년도에는 1,254만 3천 원으로 줄어서 왜 줄었는가 궁금해서, 일단 그렇고. 왜 줄었습니까?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기간이 1년 했었는데 개월수가 8개월로.......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총무과에서 기간제 일수 조정하면서.......

이도형위원

기간제 일수를 조정해도 어떻게 8개월만 고용해요? 11달을 준다든지, 기간제법에 의해서.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기간제들을 전부 무기직으로 전환시키다 보니까 개월수를 총무과에서 확실하니.......

이도형위원

개월수에 문제가 된다면 그래도 11달은 한다든가 해야지. 1년에 8달 근무하고 나머지 4달 놀으라고 하면 고용불안정 때문에. 지역경제과는 어떤 면에서는 일자리 창출 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화장실은 왜 12달 다 써요? 앞에 있는 화장실은?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거기는 기존에 승인이 되어 있었고, 화장실은 시간을 예를 들어서 하루에 8시간이 인건비가 줄어드니까 5시간씩 했었는데 시간을 줄여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

시간을 줄여서 기본급 7만 원입니까? 화장실이?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산은 그렇게 편성하고.......

이도형위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그 때 그 때마다 달라지는 논리로 행정을 하면 어떡해요. 그리고 과장님네 부서는 일자리 창출 전문부서예요. 총무과에서 기간제근로자 8달만 쓰라고 한다고 해서 알았습니다. 8달 쓰고. 10달 쓰라고 하면 10달 쓰고. 화장실은 왜 12달 풀타임으로 쓰냐 이 말이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그 분들은 오래 전부터.......

이도형위원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 유지하는 것이고, 기득권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내버려둔다는 거잖아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더 채용하고 싶어도.......

이도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은 이거예요. 사실은.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거 좋습니다. 상인들이 돈을 벌죠. 가게 리모델링 한다고 돈도 대줘요. 문화행사 한다고 해서 돈 대줘요. 와글와글시장 노래자랑 한다고 돈 대줘요. 상인조직 지원하는데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상인연합회에서 고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부족한 돈은 자기들이 채워서 1년 12달 고용할 수 있게끔 하면 완벽한 일자리 하나 나오는데. 우리가 고용해서 1년에 8달짜리 3분의 2토막짜리, 썩 좋지 못한 일자리 만드는 것 큰 의미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고용부담의 책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을 지원하는 거 좋아요. 상인조직을 육성해 주는 거 좋습니다. 왜 우리가 계속 잡고 있냐 이거죠. 보조를 해서 키웠으면 그분들이 능력을 갖고 자기들 회비도 내고 해서 부족한 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용을 하라고 하니까 고용은 해야 되겠고 날짜관계는 기간제근로자법에 저촉된다고 하니까 8개월로 딱 짤라가지고 그냥 우리는 그 정도 예산만 주면 된다라는 이런 발상 자체가 우리 시에 양질의 일자리가 못만들어지는 원인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 같은 돈을 쓰면서 효율적이고 좋은 상황들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하시면. 그리고 12달 고용하다가 느닷없이 8달로 고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소비자기본법에 나와있는데 어쨌든 소비자고발센터는 어떤 조항에 해당돼서 법정운영비가 되는 거예요? 소비자기본법을 인터넷에서 보고 있어요. 이걸 뭐하러 가져오세요. 법령을. 어떤 조항에 의해서 준다고 답변만 하면 되는 건데.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감사장도 아니고 질문하는 자리니까. 질문입니다. 질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바로 웬만하면 즉각 즉각 해서 예산 심의가 속도감있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 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복형

이복형위원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위원님들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경제분야라 본 위원이 생소해서 질문드립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가 6꼭지가 삭감됐네요?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공급,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말문화공연,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지원, 내장사 귀갑약수 편의시설 확충. 왜 삭감대상이 됐는지 과장님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공급은 금년도 사업을 이월해서 하려고 삭감하려고 하고,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국도비가 내시가 안 돼서 내시되면 추경에라도 세우려고 삭감하려고.

배정자위원

내시가 아직 안 됐어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올렸습니까? 내시가 안 됐는데?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매년 이 시기에 주기적으로 내시가 오는데 금년도에는 안 왔습니다.

배정자위원

좀 미뤄졌습니까?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미워진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 없어진 것인지 아직 내시가 안 됐습니다.

배정자위원

몰라요? 과장님께서 아직 몰라?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리고 4개사업은 위원님들께서 행사를 더 잘해 보라고 해서 삭감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비슷한 내용인데 와글와글은 2천만 원,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지원은 5천만 원. 돈 차이가 3천만 원으로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와글와글 시장은 도비 2천만 원이 있는데 우리 시로 안 내려보내고 상인회로 지원하기 때문에 50%인 2천만 원만 해서 양쪽 샘고을시장하고 신태인시장 천만 원씩 지원합니다.

배정자위원

전통시장 야시장, 여기는 도에서 안 줍니까?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거기는 20% 도비 있는데 저희한테 내려보내서 저희 예산에 편성한 것이고요.

배정자위원

똑같이 내려오잖아요, 돈이. 와글와글하고 여기 하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와글와글은 직접 상인회로 도비를 지원합니다.

배정자위원

그럼 도에서 내려온 돈하고 합쳐서 5천만 원입니까?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와글와글은 총사업비가 2천만 원. 샘고을시장 2천만 원, 신태인시장 2천만 원인데 천만 원씩 도에서 직접 상인회로 지원하는 것이고. 전통시장 야시장은 20%를 시에 내시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돈이 좀 다르기는 다르잖아요. 잘 알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영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영일입니다. 먼저, 소명의 기회를 주신 이복형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장산 귀갑약수 편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3억 3천이 되겠고요. 위치는 내장산 문화광장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120평방미터 규모로 거북이 모양의 지붕을 해서 설계까지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지하수 대형암반관정을 개발해서 1일 200톤 정도의 물량을 확보를 했고, 수질검사 46개 항목에 다 적합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저희 시에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확보될 양은 2천톤 정도 되야 하는데 지금 1,200톤이 확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최소한의 음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양질의 샘물을 우리 시민과 정읍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상시 공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소명드렸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 관계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배정자위원

내장산 귀갑약수 편의시설 확충을 한다고 하셨네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배정자위원

왜 삭감대상이 됐는지, 과장님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다른 예산도 많이 필요도 하겠지만 그 예산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배정자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예산을 투자해서 지하수 암반관정을 200톤 1일 물량을 저희도 확보를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확보를 했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랬으니까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시설 해서 수도꼭지도 달아주고 해서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안정적으로 비상사태 발생 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본 위원이 경제분야라 생소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민방위대원용 일반방독면 구입에 대해서 지난 번 예결특위 할 때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민방위대원용은 확보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100% 끝납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어디에 비치돼 있습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지금 읍면동 지역대 있는 데, 읍면동에 다 배치가 되고 있고요. 시청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 건물, 민방위장비 보관하는 장소에 비치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농어촌공사 건물?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거기가 민방위장비.......

이도형위원

어디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창고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지하에다.

이도형위원

농어촌공사 건물이라고 한다면 구 농어촌공사?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으로 하면 평생학습센터 있는 곳?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물론 먼 거리는 아닌데. 그게 보관적 기능이 핵심일까요, 아니면 비상상황 때 빨리 쓰는 게 핵심일까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비상상황 발생 시에 바로 옆에 두고 착용을 해야 맞습니다. 개인 비치용품인데요.

이도형위원

마치 소화기가 옆에 있듯이.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야 되는데 왜 그런 데 따로 보관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개인들한테 나눠주면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이도형위원

우리 시청 직원들이 몇 명이에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저희 직원들한테 다 주는 게 아니고 민방위대원들만 해서.

이도형위원

대원들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민방위 법령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 시의 안전을 총괄하시는 업무를 하는 건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장실에 방독면 있느냐. 있습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구입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있어야 되요. 적어도 시장은 바로 쓰고 나가야, 지금 김생기 시장님은 아니더라도.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진두지휘 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옆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최소한 저희 직원들이라도 이런 장비들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이도형위원

그렇지 않다면 우리 사회가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사회라고 하는 걸 역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진나고 그러잖아요, 요즘.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지진 때문에 꼭 반드시 건물만 붕괴돼서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가스 누출이라든가 화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유독가스가 발생하면 필요한 거 아닐까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5,600개만, 일단 그것도 확보하느라고 애쓰셨는데.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

그걸 확보해서 저 멀리 창고에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시청 옆에 컨테이너박스 하나 놔서라도 바로 거기 가서 꺼내서. 그럴 만한 공간이 우리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방향을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시에 안전매뉴얼, 비상적 상황에서의 매뉴얼이 어떻게 돼 있는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너무 빈약한 매뉴얼 같습니다. 특별히 핵발전소가 우리에게서 30km 넘게 떨어져있기는 해요. 한 40km 정도 떨어져있기는 한데, 지진이 계속 예전보다 빈도도 그렇고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인접지역에 있는 핵발전소라고 하는 것도 잠재적 위험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에 대한 매뉴얼도 만들고 그런 분야에 대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예산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안전과 관련해서 교육상황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특수부대 출신인가 하는 분들이 학교 찾아가서 심폐소생술 교육하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재난구조협회에서.......

이도형위원

재난구조협회가 있어요.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아시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좀 요구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올려가지고 측정용 애니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비들을 예산 요구해서 확보해 가지고 임대를 해 주든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사실은 그건 추경할 필요도 없이 제가 볼 때는 연간 수백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현장 가봤어요. 어느 날, 일요일날인데. 토요일도 아니고 일요일날 나와서 학생들 수십명이 애니라고 하죠? 인조 사람. 그것을 압박을 계속 해 가면서 훈련을 하고 오후돼서야 테스트를 해서 테스트 합격하면 필증같은 걸 끊어줘요. 그냥 막 나눠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비가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걸 보여드리고 싶지만 상황이 안 되니까 그건 못하겠고. 몇줄로 써서 쭉 해요. 장비를 늘 왔다 갔다 어디서 빌려오고 빌려오고 꿔다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저희 민방위장비로 애니가 33개 확보가 돼 있어요. 임대를 해서 빌려주고 그랬었는데.

이도형위원

그거 가져다 반납했다 또 가고, 교육의 어떤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위해서 이게 자산취득처럼 보이지만 교육장비거든요. 그런데 마치 그걸 구매해 주면 그분들의 동산에 자산적 가치가 높아지는 걸로 생각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저는 승인을 안 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교육 기자재 공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필요가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우리가 좀 더 보급해서 가지고 있다가 사용권을 일정기간, 계속 교육기관에 굳이 반납하고 돌아오고 이러지 말고 연중 돌리는 것도 가능하다 싶습니다. 자산취득비로라도 돌려주는 것도 괜찮아요. 이번에 노력을 해 주세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소명서 54쪽에 내장산 귀갑약수 편의시설 확충 있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선 민방위비상급수 필요량이 1,915톤인데.

예, 그렇습니다. 선 현재 1,220톤만 확보를 해 놨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선 확보를 못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까지. 만일의 경우에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비상급수를 필요로 하는데. 확보한 것 보면 63%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그렇게 된다면 정읍시 인구의 63%만 살고 37%는 죽으라는 결론 아닙니까.

금년에도 저희가 민방위비상급수 시설을 확충하려고 지하수 개발했는데 정읍시 물이 많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물이 없습니다. 두 군데는 계속 폐공을 해서 중지가 된 상태고. 선 귀갑약수 편의시설 확충을 하면서 급수가 발견됐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비상급수 양을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 지금 볼 때 이것을 하더라도 74%밖에 안 되요.

예, 그렇습니다. 선 그럼 26%는 만일에 재난에 났을 때, 물이 필요할 때 26%는 물을 못먹는다는 결론이에요.

예. 선 빠른 시일 내에 민방위비상급수 시설을, 저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거양득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민방위비상급수 시설을 확보하는데는 국비 지원 없습니까?

국비 지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선 국비 지원이 없어졌어요?

예. 선 지자체에서 확보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네요?

예, 맞습니다. 선 빠른 시일 내에 비상급수를 100%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 그리고 귀갑약수 명칭을 그렇게 하셨는데, 명칭을 하게 된 동기부여 된 내용같은 거 있습니까? 사유가?

설화로 해서 저희가 스토리텔링 해 가지고. 선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자료로 해서....... 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 빠른 시일 내에, 물론 내장산 귀갑약수 편의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민방위비상급수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귀갑약수는 짧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저는 지역구가 내장상동이라서 저희 지역에 해당되는 시설물이 될텐데. 관심은 있습니다만 평소에 소통을 못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면요. 예정지라고 표현된 게 거기에 관정 시추했던 곳입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옆에 모퉁이 정도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거기에 쉽게 말하면 관정이 묻어져있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착정을 거기에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내장호 밑에는 어디를 파도 물은 나올 거예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수질이 또 문제가 되죠.

이도형위원

이 일대. 이 근처에 파면. 대체로 이 근처에는 같은 깊이를 팔 것 아닙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암반관정으로 깊이는 파는데.

이도형위원

몇m 팠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230m.

이도형위원

그럼 230m 관정 안에는 지하수맥이라는 게 끊기기도 하고 있는데. 수직관은 거기에 팠다 하더라도 좀 옆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옆으로 옮겨서 지하수를 뽑아낼 수는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장호 밑에 워터파크,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오솔길 등, 옆에 국민여가캠핑촌, 박물관. 많거든요. 이런 것들과 그리고 또 도로 노선을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회전교차로가 내년도에 폐쇄되는 걸로 해서 저수지 밑에 여수토 있는 데까지는 도로가 폐쇄되는 걸로 되고. 월령마을 들어가는 데는 교량 놓은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걸로 돼서 4차선 확장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교량은 2차선이 됐더라고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점점 도로가.......

이도형위원

중요한 건 이 일대에, 그래서 예정지를 둘러싸고 어떤 시설물들이 어떻게 배치되는 것인가라는 계획이 혹시 어디에 있습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관광개발과에서 전체적인 토탈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했는데 용역하다가 아마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것하고 연결돼야 하지 않겠어요? 이게 큰 시설물은 아닌데 이게 먼저 자리를 잡으면 다른 시설물을 또 어떻게 할 거냐가 꼬이게 될 수가 있거든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문화광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사전에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도 있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짜깁기를 하고는 있는데 이게 퀼트처럼 예쁘게 모양이 나오면 좋은데 행여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또 주차문제도 있고 아무래도 비상급수시설은 정읍사문화공원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할 것 아니겠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거기에 주차장까지 같이 겸비돼 있어가지고 바로.......

이도형위원

그래서 주차장 옆에 한 건 좋은데, 그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시의 문화관광이나 여러 가지 도시계획을 짜는 전체적인 게 여기 다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접근성이 좋은 데 해서.......

이도형위원

부서에서는 제일 좋은 자리인데 다른 차원에서 어떻게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지가, 지금 용역이 중단됐다고 하니까. 용역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면 우선 큰 틀의 그림을 그린 상황에서 용역을 거기에 맞출 수도 있는 거예요. 역으로 맞추기도 해야 되잖아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림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위치를 잡았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국장님께 결재받고 부시장 다 결재를 받았겠지만, 이 근처에 시설물 배치에 대한 가계획이라도 의회가 공유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세워진다면 여기에 시추관정을 꽂았다고 해서 거기에 바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옆으로 유도해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얼마든지 연결이 가능할 거예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가능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라도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 주시고. 배치 관련한 것은 큰 그림속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따로 알려주세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알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영일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강석입니다. 환경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이복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암롤박스 교체 구입건과 농촌폐비닐 처리 지원금, 2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조서 56쪽인 암롤박스 교체 구입건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수거에 원활을 기하고자 현재 롤온박스와 암롤박스를 활용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91년식 롤온박스 청사차량 교체와 관련해서 이에 소요되는 암롤박스를 구입 확보를 하여 생활쓰레기 처리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당초 본예산 요구시에 암롤박스 8대 총 4천만 원을 요청하였으나, 저희들이 자체 재검토를 한 바 2018년도에 4대, 2019년도에 4대를 연차별로 구입을 하고자 2018년도 본예산에 2천만 원 편성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사업조서 56쪽인 농촌폐비닐 처리 지원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처리사업은 2006년도부터 매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영농활동에서 발생되는 폐비닐 등을 원활하게 수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비 재원은 국비 10%, 도비 10%, 시비 80%로 돼 있습니다. 현재 농촌폐비닐 처리 수거 지원금은 kg당 각각 국비 10원, 도비 10원과 등급에 따라 시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500여 톤을 수거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지역에 잔재돼 있는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수거를 통해 불법소각이나 매몰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 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소관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환경과 과장님,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분야가 생소해서 질문드립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암롤박스 교체구입. 암롤박스가 뭐예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쓰레기를 싣기 위한 적재함이거든요.

배정자위원

전체 큰 함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내렸다 올렸다 하는 건데요. 롤온박스는 와이어로 하고 암롤은 유압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는 차량이 암롤차량이 있으면 암롤박스가 필요하거든요.

배정자위원

자동으로 되네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압으로 하는 게 암롤박스.

배정자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암롤박스 교체, 농촌폐비닐 처리 수거비 지원금인데. 왜 삭감대상이 되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왜 이게 2건이 삭감이 되었는가.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농촌폐비닐 처리 지원금, 당초에는 저희가 쓰레기종량제 시행한 이후부터 2016년도부터 국도비사업으로 해서 시비까지 해서 연차별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사업조서에서, 위원회에서 할 때 사업조서에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저희가 설명이 부족한 과정으로 인해서 총 예산이 삭감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영농폐기물을 수거를 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처리 수거비가 돈 액수가 많네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당초에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 수거비를 지급하는데요. 톤당 A, B, C 등급에 따라서 100원, 90원, 80원 kg당 지급을 해 주는데요. 국비는 무조건 C등급일 경우에라도 10원, 도비도 10원이 되고 나머지 금액은 시비로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A, B, C로 어떤 구분을 합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흙이 많이 묻어있다 그런 것은 C등급, 점차적으로 상태가 양호하다하는 것은 A등급 해서 구분이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설명서 중에 내장산국립공원 공원계획 타당성조사가 계속사업 29쪽에. 계속사업인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국립공원 계획 타당성조사 용역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앞에는 오타구나. 공원계획에 용역비가 1억이네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이도형위원

국립공원 제척을 논의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10년단위로 자연공원법에 10년단위로 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 공원계획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해서 같이, 환경부에서는 여기에 따른 타당성 기본조사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 시기를 맞춰가지고.......

이도형위원

2020년 몇월쯤에.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하반기로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하반기?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이도형위원

사업기간이 넉넉하게 잡아서 2020년 12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적어도 상반기에 끝나야 되지 않겠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당초에 환경부에서 2018년도에 시행을 해 가지고 2019년까지 타당성 기본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나온 토대로 해서 다시 기본적인 용역을 환경부에서 시행하거든요. 그 시기를 맞춰가지고 저희도 이 시기로 용역을 같이 맞춰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국립공원의 면적조정이라든가 이걸 타당성을 맡고 하려는 건 아니고, 환경부에서 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 시가 국립공원지역을 어떻게 관리하거나 도움을 줄 거냐. 그 관련인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대응방안?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이도형위원

환경부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1억을 더 추가해서 들어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닥 많지 않잖아요. 이미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 예를 들면 도에서 하는 지난 번에 에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생태관광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런 것도 이미 하고 있고. 이게 저는 국립공원 제척과 관련된 타당성을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용역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 내용을 병행해서 같이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병행하면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제척 논의를 2020년 하반기라고 했는데.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내년도 상반기부터 해 가지고 내년 하반기까지는 환경부에서 공원계획 타당성조사는 용역을 하거든요. 또 아울러서 그게 끝나고 나면 2020년 6월까지 정도 해서 공원계획 변경에 따른 타당조사 용역을 별도로 수행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이 두 가지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용역을 거기에 맞춰서 논리를 개발을 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 1억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무튼 이 용역비 세워지면 그런 일들이 차질없게 진행될 수 있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사전에 저희들이 전문가들이나 인근 주민들과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용역에 따른 과업지수도 저희가 만들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중요한 건 2020년 하반기에 환경부에서 국립공원지역에 대한 재조정을 의결하는 거예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죠.

이도형위원

거기에 우리 시민의 열망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일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이도형위원

덕천면에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신규로 하는데요. 3억 3천인데요. 아무래도 이쪽 지역에 축사같은 게 많아서 그런 거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덕천에 양돈농가가 많이 밀집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축사시설 주변에 대한 비점오염저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역은 도하고 전문가들로 하여금 도에서 같이 지역을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축사밀집지역이 있고.

이도형위원

이런 일들은 참 잘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우선순위 문제도 있을텐데 여기는 축사밀집지역이라 아무래도 필요하겠고. 옥정호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면적이 좀 줄었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여전히 옥정호 물을 우리는 먹어야 되요. 그렇잖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이도형위원

운암취수구에서 나온 물을 먹니, 칠보발전소 취수구에서 나오는 물을 먹니라고 하는 건 환경과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으니까 그 얘기 빼겠습니다. 다만,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척된 구간중에 수령천 구간이 있잖아요? 구절초테마공원.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이도형위원

여기가 보호구역에서 축소가 되면서 빠진 데가 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었거든요? 농업관련 부서에서. 주차장에서 바로 옥정호 수면으로 내려오게, 주차장에서 흘러간 물이 옥정호로 바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 아시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아마도 오수는 배제시설을 해서 처리를 하고요. 바닥면에 있는 우수는 하류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바로 가요. 주차장에서 그냥 수로 만들어가지고 바로 옥정호로 떨어뜨려요. 그러면 주차장에서 흘러나오는 중금속, 폐타이어, 중금속이 옥정호로 바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인공습지를 만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12만 시민이 먹는 식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곳에 인공습지가 지금 안 만들어져서 농업관련 부서에서는 구절초테마공원 개발에 박차를 가하다 보니까 그 부하가 환경과로 넘어왔어요. 저는 그쪽에 빨리 인공습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시민들과 함께 거기를 탐방을 했어요. 물론 거기서 엄청난 오염물질이 지금 내려가고 있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부러 우리가 차를 모으는 주차장을 설치를 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게 되면 주차장 면에서 흘러서 결국 옥정호로 내려가지 않겠어요? 적어도 그 박스 안에 중간처리장치라도 해서 내려가게끔 한다든가 하는 게 필요한데, 인공습지가 사실은 적합한 것이거든요. 그것도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비로라도 서둘러서 이런 사업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중앙부처의 방침에는 일단은 축사밀집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임의대로 저희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고시를 한 지역이 있어요. 비점오염 관리지역으로.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9개 읍면에 대해서 150평방키로미터 지정이 돼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지역이 고시된 지역으로 범주가 돼 있다 하면 관련 부서로 하여금 같이 해서 내년이라도 또는 내후년이라도 설치하는 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만약에 옥정호 주차장쪽이 비점오염지역으로 고시가 안 됐다면 우리가 그걸 환경부서에서는 시정을 하도록 해야 되요. 왜냐하면 일부러 유도했거든요. 거기에 수천대의 차를 받치라고. 지나가는 차인데 거기에 머무르십시오라고 유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 장치가 필요하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꼭좀 현실적인 대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소명자료 5페이지 암롤박스 교체 구입 있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현재 필요량에 비해서 소요하는 것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현대환경과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암롤박스는 거의 다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암롤박스만은. 다만, 현대환경에서 원활한 수거를 하기 위해서는 암롤박스가 필요한데 차량이 91년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내명년에 2019년도에 차량을 구입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암롤박스가 총 16대로 현재 돼 있어요. 14대로 돼 있는데 노후돼 있고 아울러서 2019년도에 신규차량을 구입할 당시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이 8대로 요구를 했었는데요. 다시 재검토 해 본 결과, 내년도에 4대 하고 2019년도에 4대 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정병선위원

연차적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롤온박스나 암롤박스는 필요한 사람이 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량으로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분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일부 업체에서도 본인의 롤온박스를 본인이 소유를 해서 저희가 수거비를 받고 처리를 해 주고 있는데가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도에서부터 롤온박스를 대주는 것을 억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롤온박스를 대다 보면 쓰레기량이 증가가 되고 또 분리수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롤온박스가 아닌 규격봉투나 규격마대를 활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정병선위원

롤온박스, 암롤박스가 필요없다는 결론이네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사업장에서 쓰는 것은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차에다만 싣고 다니면 끝난다는 결론 아닙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14대가 있는데요. 선별장이나 차량탑재, 선별장 입구, 매립장 입구. 그렇게 분포돼 있어요.

정병선위원

그것은 좋은데 시민들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쓰레기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대량으로 배출한다 해서 롤온박스를 안 대주고 하면 그 사람들 어떻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장 내에서 고정적으로 배치된 것은 저희가 지향을 시키고요. 다만, 일반 주민들이 다량으로 쓰레기가 발생이 돼 가지고 대형폐기물 롤온박스 수수료를 내고 요청했을 경우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동지역은 5대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제가 좀 느꼈어요. 우리 시 관내에 우리가 부탁을 해요. 롤온박스를 쓰겠다고. 롤온박스가 없다는 거예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부족한 데 보충을 해 가지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시민들이 직접 다량의 생활쓰레기를 내는데 못가져간다, 시간을 두고 냄새나고 하는데 빨리 가져가야 되는데 못가져간다 이거예요. 과장님이 만일 그런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연차적으로 구입할 것을 구입하셔야죠. 시민들의 생활하고 직결된 하나의 사안인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연차적으로 구입한다고. 조금이라도 예산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과감히 하세요. 과감히. 과감히 하고, 아낄 때 아껴요. 시민들하고 직접 연결되는 것은 진짜 과감히 하세요. 과감히. 진짜 불편 많아요, 시민들. 쓰레기 쟁여놓고 쓰레기는 안 가져가. 얼마나 불편 많은지 아십니까? 과장님. 과감히 하세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금년도 폐비닐이요. 수거 지원사업비가 없어요? 안 세워졌었던가요, 금년도에?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최낙삼위원

전혀 없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조금 전에도 배정자 위원님께 보고드렸는데요. 당초 위원회에서 할 때 이 자체가 사업조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인데 총괄예산이 삭감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부득하니 소명을 하는 겁니다.

최낙삼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했어요,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올해까지는 예산이 있었죠.

최낙삼위원

아니, 제 말은 삭감하기 전에 2017년도 예산이 얼마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2017년도 2억 4,500만 원.

최낙삼위원

설명서에는 예산이 없어. 안 써있어.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당초 예산도 돼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는 없었고.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나 남아있는 걸로 파악되는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등급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A등급은 100원, 90원, 80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국비나 도비는 C등급이더라도 10원씩 지급이 됩니다. 나머지는 시비로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17년부터 딱 바뀌었거든요,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저희가 가정산을 해 보다 보니까 국비, 도비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10원씩 정액으로 나가기 때문에. 다만, 시비는 등급에 따라서 줄어들기 때문에 이번 예산도 4천만 원 정도, 올 17년 예산이 4천만 원 정도 3회추경에 감하는 걸로 상정을 했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농경지가 급격히 줄고 있거든요? 베리류도 심고 각종 나무도 심고 근래는 태양광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많이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가면 갈수록 연차별로 보면 저희가 수거량은 대동소이합니다. 연도별로. 1년에 2,500톤 정도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농촌 보면 폐비닐이 많이 적치돼 있다. 그런 민원을 많이 접수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저희가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최낙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농촌비닐 처리수거 지원금이 민자본이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민자본은 아닙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돼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기타보조금이에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기타보상금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기타보조금으로 했기 때문에 민자본 심의를 안 받았다는 얘기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기타보상금이기 때문에 민자본 심의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끝까지 좀 들어보세요. 기타보상금으로 줘서 농민들한테 농촌비닐을 많이 처리하라는 것 아닙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은 농촌비닐이 가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정말 예산이 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더 증액해서 농촌비닐을 수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도 수거를 하지만 가격이 낮다 보니까 수거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득부분이 적으니까 잘 수거를 안 해 가려고 해요. 마을 앞에 공동마을 가면 다 폐비닐이 쌓여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은 사업비가 그래야 한다고 보고. 어차피 환경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옥정호 상수보호구역을 해제했잖아요. 작년에. 과장님, 해제했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혹시 우리 정읍시가 분담금, 해제한 동시에 또 다른 시설을 해야 하거든요? 우리 정읍시가 얼마나 예산 부담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위원님, 그 업무 소관은 저희 환경관리과 소관이 아니고.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지만, 혹시 아시냐고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물이용부담금은 시군별 편차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재오

김재오위원

시설. 우리가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하면서 정화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 있어요. 도에서. 임실은 땅 면적으로 해서 얼마, 우리 정읍은 얼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도형 위원님이 시설하는 부분은 그 부분에 집어넣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정읍시는 땅 면적으로 봐서 한 500억 듭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임실은 한 800억 되요. 1,300억 가지고 사실은 거기에 정화시설을 갖춥니다. 정화시설을 갖춰야 연차별로 갖추게 돼 있어요. 향후 5년동안. 그래서 정말 물을 깨끗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조건 상수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런 시설은 그 때 요구를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상수 보호구역을 작년에 도에서 해제한 부분이 있거든요. 분담금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환경관리과에서 그쪽에서 어차피 사업부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도 캐치를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물 보호구역을 해제하는데 무조건 해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시설을 갖춘 다음에 차근차근 합니다. 물론 깨끗한 물 먹어야 하고 무슨 역할은 다 있겠죠.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낙삼 위원님 추가 질문 있습니까?

최낙삼위원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항목이 40개 항목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3~14개 항목이 16년도, 17년도 예산을 여기에 기재해 줘야죠. 혼돈이 되잖아요. 쭉 보시면 알지만 16년도, 17년도를 그냥 땡땡이 쳐버리면 예산이 안 섰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참고해서 다음에는 예산서에.......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최낙삼위원

기록해서 위원님들이 차질없이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세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형위원

예. 추가로 하나만.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짧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요즘 쟁점중에 하나가 축산악취 아니겠어요. 과에서 가장 골치아프고 힘든 업무중에 하나일텐데. 단속요원이나 검사요원이나 현장모니터요원을 채용해서 직원이 너무 부족해서 단속도 못나가고 그런 문제 있잖아요. 그런 걸 연구해 볼 생각 없으세요? 예컨대 환경무슨경찰처럼. 준환경경찰. 다른 부서에서 기간제근로자 여러 형태로 쓰거든요. 환경과도 수질관리하는 쪽에는 인력이 투입돼 있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쪽에 장비도 제대로 된 측정장비도 구입하고. 그쪽에는 어떻습니까? 예산이 이번에 올라가고 그런 건 없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 과에서도 현안업무가 악취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나 담당계장이나 직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수없이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단속이나 검사나 모니터요원을 강화한다고 저희가 고민을 해 봤는데. 다만, 환경사범에 대한 단속은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기간제나 사역인부들은 권한이 없습니다. 부여가 안 됩니다. 저희들한테 제보는, 신고는 할 수 있겠죠. 내년부터라도 어떤 방법으로 하면 악취에 대한 것을 저감할 수 있는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린 사항이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행정적인 지도나 단속도 중요하지만 축사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 교육이라든가 특별교육을 한다든가. 올해보다 강화를 해서 스스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를 하고, 또 아울러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행정에서도 단속이나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방안으로 접근할 것인가 충분히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나은,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 대로 담당과장 입장에서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무리 하고 싶어도 과장님 힘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비단 축산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공장에서 나는 악취나 불법소각 때문에 발생하는 다이옥신, 그을음. 이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공기질에 영향도 주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특정분야에서 악취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생활 전체에서 악취와 공기질 관리에 관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직에 인력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오염총량. 이런 거 관리도 해야지, 수질문제 있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이 일이 많다는 것 알고 있고, 특히 법률적인 문제까지 되니까 힘들어하는 것 알고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일부러 말하는 이유는 이 방송 총무과도 듣고 있고 기획예산과도 듣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인력 요청을 정식으로 하세요. 사회복지인력은 지난 번에 스물몇명을 복지직렬 말고도 사회복지업무에 필요에 의해서 행정직렬까지 해서 22명을 늘렸습니다. 그건 국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 거예요. 우리 정읍시에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체해야 될 부분이 저는 바로 이쪽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압박을 가해야 거예요. 저는 왜 안 늘렸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과장님은 압박을 받았으니까 환경업무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력, 10명은 안 되더라도 향후 몇 년 사이에 5명을 늘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쿼터를 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용역도 하세요. 타당성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의 공기 질은 어떤가. 분야별로 피해정도는 어떤가. 그게 나와준 다음에야 지난 번에 의회에서 그쪽으로 공을 넘긴 토론회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없이 그냥 느낌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서로 인신공격밖에 안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용역도 하시고. 거기에 따른 인력의 추가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그 외에도 쓰레기 단속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 민원 받는데 실무계장님한테 전화하는 것 자체가 미안해 죽겠어요.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불법투기 단속해 달라, 치워달라. 인력이 한두 명 가지고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꼭 환경분야에 대한 데이터조사, 꼭좀 하시고 거기에 따른 인력보강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강석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손상호입니다. 산림녹지과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소명의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소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지도 49호선 가로수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예산은 5억 1,625만 원을 요청했는데요. 전액 삭감된 내용입니다. 사업위치는 산외면 오공리에서 화죽리까지 신국도가 생기면서 국지도 49호선 일원에 가로수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풍나무를 식재할 계획이고요. 본 사업은 연초에 시민과의 대화에서 지역주민이 제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연차적으로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장금 마실길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장 위치는 산내면 황토리가 되겠는데요. 2,500만 원 요청을 했는데 2,500 전액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마실길 안내판이 너무 오래 돼 가지고, 노후화 돼 가지고 거의 식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깔끔하게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6차산업화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5억 요청했는데 전액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해서 2019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50억, 금년도 4억 원이 확보가 됐고 내년도 25억 원, 2019년도 21억 원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임산물 산업화가 더딘 상황이었는데 정읍지역에 임산물 내용들을 특화해 가지고, 관광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임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내실있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에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국지도 49호선 가로수길 조성 말이에요. 지금 거기 하루에 차량이 몇 대 정도 다닌다고 예측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주로 산외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지방도 형태로 돼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개인도로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최낙삼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나 보도로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어디나 시골지역은 보도나 자전거는 거의 드물고요. 주로 농작업기, 그런 것 이용하고 농작업을 하기 위한 작업차량, 이런 것들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이걸 식재 후에 우리 시에 활용했을 때의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우리 시에 효과가 아니라 전국 어디나 어느 지역이나 현재 녹지 측면에서 많이 권장하는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최낙삼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주민과의 대화에서 건의했다고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지, 무조건 예산만 세워서 하면 되지 않지 않냐 생각하고. 지금 정읍시 가로수 보수나 관리. 그게 상당히 양호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게 급선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리를 먼저 우선 말끔히 한 이후에 이런 것 추진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길이 164km 정도 됩니다. 여기에 있어 각종 가로수 관리하는데 솔직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기존에 가로수길도 관리해야 되겠지만 신규 식재해야 할 길도 가로수를 식재해 나가면서 가로수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최낙삼위원

제가 금년에 버스가 2차선으로 자주 못닌다는, 학교길 같은 데. 그런 민원을 몇 개 받았어요. 여러 번. 부서에 연락도 해 드리고 했는데. 먼저 시 포괄적으로 조사해서, 164km 조사해서 우선 보수할 데 보수하고 전지할 데 전지하고 말끔하게 한 이후에 이런 예산 세웠으면 하겠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무튼 기존 가로수길도 잘 관리를 하겠지만 본 사업도 연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손상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설부대가 얼마 안 되니까 합쳐버리지, 왜 따로 따로 써요? 다섯 꼭지가 삭감됐고만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산 과목이 그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과목 때문에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배정자위원

아까 국지도 49호선 가로수길 조성이 신도로가 국도가 난다고 했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도로가 나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완전히 나 있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개통된 지 2년 됐습니다.

배정자위원

단풍나무 심는다 했잖아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배정자위원

대장금 마실길 안내표지판이 낡았나요, 많이?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좀 식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탈색이 돼 가지고 이번에 새로 깔끔하게 교체할 생각입니다.

배정자위원

몇 년이나 됐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거의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저희가 개설한 것은 아닌데,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훼손된 것은 없어요? 훼손된 것도 있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안내판은 훼손된 것은 없고요.

배정자위원

낡아서 안 보인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거의 안 보입니다.

배정자위원

임산물 6차산업화단지 조성은 신규사업인가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2016년도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금년에 예산 4억 확보해 가지고 용역실시 기본계획을 하기 위한 용역을 12월중에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산내면 황토리에 있다고 그랬네요? 장소가.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니요. 대장금 마실길이 황토리에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제가 경제가 생소해서 그러는데 임산물 6차산업화단지 조성,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내내 6차산업이라는 것이 1차, 2차, 3차 합쳐서 6차산업이라고 하는데요. 종합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차산업이라는 것은 임산물 생산하는 농가, 작목반, 이런 조직을 지원.육성하는 것이 1차적으로 하게 되겠고요. 2차산업은 생산된 임산물을 고부가가치로 상품화하는 가공사업이 되겠고. 3차산업은 임산물을 생산해 가지고도 제대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고품질화 하고 좋은 상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제값을 받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차라는 것은 1, 2, 3차를 합쳐가지고 직접 수용가들한테 체험도 시키고 관광도 시키는 그런 사업이 6차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왜 다섯 꼭지가 삭감됐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설명, 간단히 해 주세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삭감은 한 건이 됐고요. 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6차산업하고 내내 관련된 사업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지도 건에 대해서는 농경지하고 도로하고 그 사이 노견이라고 하는데 그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좁아요. 그러기 때문에 경작자들이 자기 농업활동에 손해가 피해가 있겠다라고 하는데 소재지 좌우측으로라도 어느 정도 가로수길을 조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려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랬어요?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어쨌든 산림과 보니까 2018년도 민자본 보니까 3건을 요청했고만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임업후계자 선진지 견학 예산 세웠고 ...,백일장, 사생화대회 예산 섰고 참두 생산기반 지원사업 50대50은 깎였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말씀은 1차산업이 없는데 어떻게 6차산업을 합니까? 46%가 정읍시 땅이 임업이에요. 땅 면적의. 어떻게 생각하세요? 1차산업 예산이 깎였는데 6차산업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나는 그것이 의구심 드네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6차산업이라는 것이 1차산업도 포함이 됩니다. 1차, 2차, 3차 다 포함이 되요.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왜 그러냐면 1차산업을 생산기반을 한다고 3,5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민자본 심의에서 깎였어요. 그것도 산림과에서 3건만 딱 했어. 선진 견학가는 것은 예산 살렸고. 기반시설 만든다는 1차산업 예산은 깎였고. 그래서 6차산업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1차산업도 없이 어떻게 6차산업을 하냐는 말이죠. 바탕이 없는데 어떻게 6차산업을 하고 3차, 4차 산업을 하냐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위원님, 6차산업속에 1차산업을 육성하는 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일부분 있는데.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일부분이 아니라 거의 30%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도 1차, 2차, 3차, 6차산업 다 잘 압니다. 충분히 터득하고 있어요. 산림과에서 민자본, 다른 과는 89건이더만. 산림과에서는 3건 요청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무엇이 없어서 그런가 깎인 거예요. 무엇 때문에 깎였다고 봅니까, 과장님?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마 산림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삭감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6차산업하고 4차산업하고 3차산업하고 하려면 2차산업이 제대로 서있을 때 3차산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예산이 깎여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몇 년 전에 시설비로 해서 예산 두릅나무 산림과에서 사서 줬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마 의원사업비로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의원사업비 아닙니다. 대추나무, 밤나무, 감나무 다 해서 줬어요. 솔나무.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의원사업비는 무슨 의원사업비예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경제림, 조림사업으로 지원됐을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되었든 기타보상금으로 가능한 거 아니에요? 예산이 깎여졌으면 노력을 해서 예산을 다시 세우려고 생각을 않고 무엇을 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위원님, 개별사업으로 하고 또 6차산업으로 하고 중복지원 하는 것보다 오히려 6차산업화 해 가지고 여기에 포함돼서 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6차산업은 주려고 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주려고 하는 자리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읍시 관내 모든 임산물은 다 포함이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차피 1차산업에서 관심이 없어서 깎인 예산을 가지고 6차산업, 3차산업 한다는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되었든간에 민자본 심의에서 돈 3,500만 원 예산 요구했는데, 3건 했는데 임의로 하는, 해외연수 간다는 것은 예산이 살아나버리고 바닥에 식재한다는 예산은 깎이는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집행부가 편성권한은 있지만 의회가 깎는 권한은 있어요. 국비가 됐든 뭐가 됐든 의회는 깎을 권한이 있으니까 그것은 과반수 의결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국지도 49호선 가로수길 조성 있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총 사업규모가 14km인데 그 중에 농경지가 있는 사업량이 얼마나 됩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거의 대부분 소재지 권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포함돼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얼마 정도예요? 몇% 정도예요? 90% 잡아야 되요? 소 그 정도.

농가들이 실은 피해가 있으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래도 요소요소.......

정병선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은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셔가지고, 농가들이 싫어하는데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농작물에 피해가 있으면.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소재지 권역 주변은.......

정병선위원

차라리 별로 계획을 수립을 하세요. 그런 게 안 낫겠어요? 그게 낫겠네요. 멋지게 구상을 해 가지고 소재지, 구상을 멋지게 해 가지고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소재지 권역에서 특별한 종합정비계획 아니면.......

정병선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해 주라 이거예요. 종합적으로. 덜렁 나무만 심어놓고 할 일이 아니라. 소재지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나무 심어놓고 또 나중에 캘 수도 있단 말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임산물 6차산업화단지. 금년도에 4억이었는데 이 4억은 예산 다 소진됐습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9월달에 예산이 송금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사전 이행절차만 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 8월달에 받았고. 용역사업 심의를 11월달에 받고. 12월달부터 실시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정병선위원

예산이 얼마나?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4억입니다.

정병선위원

4억 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용역은 사업규모에 맞도록 1억 원 이쪽저쪽 될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금년도 사업비는 사업계획에서 다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이 되겠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5%, 시비가 35%입니다. 맞습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상당히 큰 사업인 것 같아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규모가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만일 사업을 못하게 된다면 4억은 그냥 소진되는 겁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해야죠.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

여기 보면 소명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해도 된다는 겁니까? 소명 안 한 부분.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등산로 입구에 먼지털이기 기계인데요. 그걸 현재 저희가 오솔길 입구에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 이용률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정병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예를 들어서요. 공원은 아닌데 말하자면 산림이야. 산림지인데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내지는 특정한 어떤 문중을 위해서 우리 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길도 내주고 공원같이 조성해 주는 사업은 없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박일위원

지금 2018년도에는 없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그 전에는 있었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 그 전에는 그런 게 더러 있기는 있었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박일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런 게 있었는데, 몇 건이.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특정인을 위해서 시비를 지원하는 것은.......

박일위원

크게 민원도 아니야. 마을에서 주민들 민원사업도 아닌데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자꾸 이걸 해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 사업이 여러 건 있었는데, 그와 유사한 사업은 2018년도에는 없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요. 그렇게 하면.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니, 산림사업이라는 것이 문중이라든가.......

박일위원

아무리 이현령비현령 같은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상대적 박탈감을 그걸로 느끼는 것이거든. 그 얘기를 들음으로써. 정작 민원, 집단 민원이 생기는데는 우리 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 민원을 해소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서 그게 밀려버린다 이 말이지. 특정인이 얘기해서 특정집단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는 사업이 있다 하면. 그렇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그런 일은 없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2018년 예산, 그런 일은 없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알았어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생소해서 물어볼게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이 있는데, 덩치가 좀 큽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큽니다.

이도형위원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300억이 필요한데 2017년도 올해 25억 집행했고, 내년도 요구액이 60억입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2019년도에는 215억이 필요하다 이거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것은 중기재정계획하고는 어떻게 되죠? 반영됐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반영됐습니다.

이도형위원

중기재정계획에 2017, 18, 19 이렇게 3년에 걸쳐서 끝내는 걸로 돼 있나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채무 갚고, 채무를 갚게 되면 이자와 원금상환이 한 5년간 늘 갚아야 되는데 그 돈이 남을 것이다. 그래서 복지라든가 이런 데 써보려고 마음먹었더니 덜컥 이런 게 나오니까. 이게 여태까지 놔뒀다가 일몰 다 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왜 이렇게 나뒀어요? 만약에 예산 안 서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박일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한 사람들은 살짝 사줄 수도 있고? 막판 되니까 분치기 하는 것도 아니고. 올해 60억이지만 내년에는 215억이에요. 215억. 215억. 215억을 내년 한방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내년이나 내후년에? 그러면서 무슨 큰덩어리 사업은 왜 해요. 이것도 못하면서. 47억짜리를 51억에 사주는 사업, 얼마 전에 의결해 드렸잖아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내년도 투자되는 것이 200억이 아니라 87억 정도.

이도형위원

그 다음 년도에 120억. 그래야 끝날 거 아니에요. 지정을 말던가, 지정을 했으면 20년이나 놔뒀다가 막판 3~4년 사이에. 옛날에 땅값 쌀 때라도 사든가 하지. 진짜, 알면 알수록 미궁에 빠지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공원지역에 있는 개인 소유자들은.......

이도형위원

이거 안 사면 어떻게 되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수십년동안 사유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이도형위원

그럼 진작 사줬어야죠. 안 사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것만 그런 거 아니죠? 소방도로도 마찬가지예요. 다 사야죠, 그러면. 다시 빚내서 사야죠. 뭐 이렇게 행정을 하는 분들이 어디 있어. 도대체. 과장님이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이 숙제를 풀려고 하는 건데 앞서서 행정을 했던 분이나 행정을 한 분이 아니라 정읍시를 이끌어가시는 분들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후배들한테 다 떠넘겨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숙제를. 그러면서 무슨 또 체육관 새로 짓는다고 오백몇십억 쓰겠다 그러고. 또 산림휴양단지 만든다고. 이쪽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런 숙제는 해결 안 하고 덩치 큰 것 50억, 추가로 100억 들어가는 것을 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수십년간 재산권적 피해를 봤던 분들에게 한번이라도 사과의 말씀을 하든가. 정말 자치단체, 예산 보고 깜짝 놀랐어요. 60억짜리가. 이건 공유재산 심의는 안 거쳐도 되는 거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떤 근거로 안 거쳐도 되는 겁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오래 전부터 지정됐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오래 전부터 지정됐으니까 그동안 직무유기로 해서 다 어떻게 해야지. 20년이니까 매년 5%씩 취득해 나갔으면 되는 건데. 기자들좀 알고 팡팡 때려줬어야 되는데.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은 열심히 한 것이라까요. 알아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각 지자체에서도 자체 사업비로 구입하기가 힘드니까 정부에다 국가예산을 확보를 해서 공원지역 해제하는데 예산을 풀어달라,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도형위원

아는 얘기 과장님이 애써서 두둔하실 필요는 없고. 조그마한 걸로 다시 들어갈게요. 사업예산 설명서. 저는 상임위 예비심사를 못받아서 그랬는데 4쪽, 5쪽 보니까 산불전문예방 진화대가 있고 산불감시원이 있는데요. 인건비 단가가 차이가 나요. 왜 그러는 겁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인건비가 이번에 상승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도형위원

상승분인가요? 앞 것은 일인당 63,240원이 기본급이고 48,500원은 상승분입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전문예방 진화대하고 산불감시원하고 단가요? 단가는 다릅니다.

이도형위원

어디 기준이 있습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마 산림청 예산 수립을 하면서 이 작업에 양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기준 세워진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전문진화대가 120일로 잡은 것은 1일 한 게 아니고 그냥 2시간, 3시간 작업하는 걸 단가로 주는 거예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니, 1일입니다. 1일인데, 산불 집중관리하는 날짜가 정해져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11월 15일부터 12월말까지. 2월달부터 5월까지.

이도형위원

실제로 일당으로 받는 건 얼마예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산불감시원은.......

이도형위원

산불진화대.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진화대는 63,240원이요. 여기는 산불을 직접 진화하기 때문에 위험수당이 포함이 되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두 개의 직종이 있다고 하고요. 감시하시는 분이 있고 진화하시는 분이 있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5쪽에 있는 게 전문진화대예요. 불끄는 분이라 이거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일당입니까, 시간급입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전문예방 진화대가 불끄는 사람이에요. 감시원은 예찰하는 것이고요.

이도형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둘 다 전문진화대 있고, 전문예방 진화대는 63,240원이고 산불감시원은 산출내역에는 전문진화대로 해 놓고 48,500원이에요. 같이 전문진화대인데 어떤 사람은 63,000원대를 받고 어떤 사람은 48,000원 받는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이게 시간급이냐, 일당이냐.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일당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감시원 산출근거는 오타인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당이라고 하면 정말, 산불 진화하는 사람들한테 48,000원 일당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감시원이에요.

이도형위원

뒤에 감시원이라 이거예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68,000원도 적은 거죠. 일당이라고 하면. 물론 이게 안 집행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산불이 안 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준다면 이 돈으로 불끄러 가라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솔직히 이 돈 받고 산불속에 들어가서 진화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이 돈 받고 불끄러가라고 사지로 밀어넣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렇게 어려움속에서 진화대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불이 안 나기를 바랄 수밖에 없고요. 감시원은 어쨌든 돌아다니면서 예찰하는 거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좀 모순이에요. 감시원은 보험료가 78만 원이고 진화대는 62만 3,800원이에요. 어디가 더 난이도가 높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보험료가 높은 게 아무래도 위험하다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다음 7쪽에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하는 게 있어요. 나무 중심으로 살리려고 하는 것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보호수의 의미가 이제는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과거에 조상님들은 보호수 밑에서 마을 노거수 밑에서 마을대소사를 논의하고 마을주민와 화합을 다지는 아주 의미있는 공간이었어요. 한동안 당산나무라고 하면서 종교적 의미로 가는 경향이 있었고, 외면 받았다가 다시 보호수의 가치를 주민들이 이해하기 시작하고 서로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보호수의 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치해 주는 것 뿐만 아니라 보호수 주변에 안 좋은 환경들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걷어낸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숨구멍을 열어주는 장치를 한다든지, 또 거기에 만들었으니까 예전에 마을주민들이 평상 놓듯이 요즘은 데크라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차적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예산이 더 올라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인 거고요. 이번에 세운 것 상반기 집행해 보고 필요한 곳은 추경에라도 하시기 바라고요. 도시공원 관리하는 파트 있죠? 거기에 보통인부 남자가 있고 보통인부 여자가 있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보통인부 남자는 기본급 10만 6,800원. 하루. 보통인부 여자 기본급 7만 원. 어떤 근거로 남녀 차별 임금을 주시나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여성인 경우는 보통인부, 제초라든가 간단한 단순한 내용이 되겠고요. 남자 보통인부 10만 6,800원짜리는 예초기를 들고 제초하고 전지가위를 들고 전지를 하고.

이도형위원

내용은 알겠어요. 과장님, 그렇지만 이렇게 쓰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과장님 고발당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작업량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작업량이 아니라 보통인부라고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초기인부, 이렇게 하고 호미 제초인부, 이렇게 쓰셔야지. 보통인부 남자는 10만 6천 원이고 보통인부 여자는 7만 원이고 하면 법에 고발당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보통인부에서도 분야가.......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표현이 없잖아요, 지금. 보통인부, 예초기 보통인부. 이러면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인부만 써놨는데, 남자 여자만 차이가 있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앞으로는 예초인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럼요. 똑같이 보통인부인데 남자는 10만 원이고 여자는 7만 원이라면 지금 어느 세상인데라고 바로 문제제기 들어옵니다. 이게 공식문건 아닌 것 같죠? 이거 공식문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작성.......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니요. 공식문건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공식문건이에요. 정읍시의 공식문건이라고요. 고쳐놓으세요. 지금이라도.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표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각종 공원 관리하시는데 내장산 조각공원이 있고 100주년 기념공원이 있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탑은 누가 관리합니까? 뾰족한 탑.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마 문화예술과 동학팀에서 관리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탑에 글씨가 안 보여요. 명자 하나만 까맣게 페인트가 안 벗겨지고 나머지 다 벗겨졌어. 관리할 때 그런 것도 세세히 봐주시고. 도시공원 노후 보안등 3개라고 돼 있는데, 수성지구에. 보안등이 지주형으로 해서 한 개를 말하는 겁니까, 공원 세 개소를 말하는 겁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공원 개소가 아니고 사업명대로 전기시설 유지보수하기 때문에 가로등.......

이도형위원

보안등을 엘이디로 바꾸는데 하나에 900만 원씩 합니까? 40쪽인데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한 개소에 900만 원.

이도형위원

개소이면서 개이기도 해요. 한 개소에 세 개를 고치는 건지, 개라고 돼 있어요. 산출내역을 잘 보시면. 엘이디등 하나 하는데 900만 원이라면 시민들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등만 바꾸면 되잖아요. 물론 거기에 안전기라든가 부속장치가 들어가서 엘이디가 조금 비쌀 수 있습니다. 인정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비싸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해서 해야지, 기존에 있는 것 때려부시고 새로 박으려고 하지 마시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대부분 노후화되고 녹슬고 해서 못쓸 정도 그런 것을 하지, 멀쩡한 것은 교체 않습니다.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공원시설 가보면 바꿔야 될 것도 있고 그래요. 한 개에 9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일단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물어봤고, 하실 때 예산 잘 절감해서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진짜 60억 때문에 잠이 안 올 것 같네. 마치겠어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임산물 6차산업. 삭감한 내용들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50억 사업중에서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5%, 시비는 35% 인데.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현재 책을 보면 가공, 홍보, 판매시설 농경문화체험관 리모델링비가 20억 4천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운용을 잘 못해서 위원님들이 이런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을 잘 운용해서 시민 누구나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하시면 삭감되는 일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참고적으로 말했습니다. 리모델링 하는데 20억이 넘게 들어간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미비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인데, 참고하셔서 잘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아무튼 내실있게 잘 계획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상호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도시과장 최낙술입니다. 도시과 소관 소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명의 기회를 주신 이복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512쪽 가로등 창고 보수 사업비 500만 원 삭감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사업비 500만 원은 덕천면 구 보건지소 건물이 3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인데 이 건물을 리모델링, 재활용해서 가로등 보안 창고로 현재쓰고 있습니다. 현재 창고에는 가로등 자재랄지, 가로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재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비 500만 원이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 현수막 게시대 설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규 설치사업비 2,400만 원이 모두 삭감된 사항인데, 우리 시 관내에는 현수막 게시대가 약 108개소가 설치.유지.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현수막 수요가 많은 세 군데에 대해서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비도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19쪽 연지동 영무예다음 아파트 앞 소방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도로 개설 70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영무예다음 아파트가 금년도가 821세대에 약 2,500여 명의 시민들이 새로 입주하여 주변지역의 교통 소통이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변지역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본 사업비도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응답을 통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도시과 최낙술 과장님, 관계공무원님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시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배정자위원

수고하십니다. 네 꼭지네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3건입니다.

배정자위원

3건?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배정자위원

현수막.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가로등 창고 보수하고 현수막 게시대하고요. 영무예다음 아파트 개설, 소방도로 1건하고 3건입니다.

배정자위원

그 밑에 시설부대비. 같이 가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배정자위원

경제를 접해 보지 못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말씀하십시오.

배정자위원

현수막 게시대 설치 예정장소는 어디인가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현대2차 아파트 앞에 이설 교체가 하나 필요하고요.

배정자위원

현대2차 아파트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노후돼서 이설 교체가 필요하고요.

배정자위원

몇 년이나 됐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한 10년 이상 되면. 칠보면에는 면에서 신규로 설치해 달라는 것이 하나.......

배정자위원

칠보면에서는 신규네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하나는 예비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배정자위원

하나는 예비로 확보?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배정자위원

연지동 소방도로 개설.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영무예다음 아파트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21세대에 2,500명이 입주를 해서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아파트 주변으로 해서 도로가 없어가지고 도시계획선에 의한 소방도로가 개설계획이 잡혀있어요. 구 군청, 연지아트홀 후문쪽으로 나가는 길에서 영무예다음 아파트 정문쪽으로 나가는 약 70m가 개설이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설해서 교통 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왜 삭감대상이 되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가?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세 가지 따로 따로요?

배정자위원

예.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우선 영무예다음 아파트 경우에는 올해도 케이티 뒤편에, 케이티 통신공사 있잖아요. 거기에 소방도로를 시에서 약 3천만 원 들여서 47m 개설을 했고, 또 영무 아파트측에서 187m. 약 1억 8천 들여서 아파트측에서 일부 개설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관점에서 영무 아파트 주변에만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 주냐. 내년에는 띠었다 하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삭감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 창고 보수는 올해도 약간 사업비를 투자해서 페인트 도색도 하고 일부 창틀도 고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올해도 했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올해도 창문 부서지고 한 것은 고쳤습니다. 페인트도 칠하고. 내년에는 그냥 쓰면 되지, 왜 또 해마다 고치는 돈을 들이냐. 그래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배정자위원

현수막을 아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저도 상임위원회가 자치행정위원회다 보니까 도시과에 여러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는 하지만 자주 소통할 기회가 없네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몇 가지, 예산을 다루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궁금한 것 질문좀 드릴게요. 제일 큰 관심중에 하나가 도시재생사업인데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하는 것 있고, 시민창안 300거리. 이게 나눠져있고 그러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국비하고 시비인데 도시재생지원센터만 시비네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왜 이렇습니까? 이것은 별도 국비 없나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하려면 옛날과 달리 주민들 스스로, 얼마나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의지하고 도시재생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의지를 보기 위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항목이 평가항목에 가점도 많이 있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사업발굴같은 것을 주민들 교육을 통해서 발굴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하라 안 하라는 없지만, 이걸 설치 운영하는 지자체에 대해서 심사 때 가점 내지는 우선권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시비 들여서 사업발굴을 하기 위해서 개소를 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도시재생센터가 있고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또 있네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현장지원센터는 사업이 선정이 되면 현장에서 주민들과 같이 직접 사업을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는 현장지원센터 체제가 갖춰져 있냐, 없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이 비중있게 평가항목에 있어서. 내년에 250억짜리 12월 14일날 발표를 할텐데. 그런 사업이 선정이 되면 도시활력사업은 기 67억, 작년에 선정이 됐잖아요. 64억. 현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앞으로 내년도 공모사업, 내후년도 공모사업에 계속 연관이 돼서 반영이 됩니다. 내년에 현장지원센터를 현지에 하나 개설하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현장지원센터장이 더 역량이 큰 사람이어야 되는가봐요? 거기 인건비가.......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같은데요.

이도형위원

인건비를 보면 같나요? 248만 4천 원씩이네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팀장은 그렇고. 도시재생센터장은 연봉으로 1,680만 원인 거예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일당제로 해서요. 주1회 출근한 것으로 해서 한 달에 4일 출근. 그렇게 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1,680만 원인데. 적은 것도 아니네요? 센터장이니까 상근자가 아니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주1회씩 해 가지고.......

이도형위원

주1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1회 35만 원씩 해서 한 달에 4번 해서 12개월.......

이도형위원

주1회 출근하는데 하루 출근할 때 35만 원이네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이 정도 주라고, 급이 다 있습니다. 예시가.

이도형위원

35만 원, 하루 출근하는데?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저도 많은 것 같아서 세밀히 살폈는데, 특급기술자 기준으로 해서 센터장.......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풀타임 근로자로 좀 더 주고 아예 더 하면 어때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조건이.......

이도형위원

비상근이어야 됩니까? 그분은?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상근해도 더 권장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근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상근하는 사람도 하루 35만 원짜리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아니, 그렇게는 않지만 저희가 상근까지는, 센터장한테 센터팀장들이 방향을 지시받고 지휘받고 이런 것만 전달만 받으면 되지, 한 달 내내 이분한테 계속 무엇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도형위원

그분의 커리어가 어떻게 되요? 누군지 몰라가지고 물어보는데.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센터장이요?

이도형위원

예.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정철모 교수 해 가지고 전주대학교.......

이도형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 나오시는 교수님?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물론 그분이 역량이 대단한 것 같아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같은 심사위원들끼리 인맥이 서로 형성이 되어 가지고 네트워크를 저희가 활용하자는 취지가 많이 반영돼 있습니다. 인적 네트워크 자원을 저희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 취지가 많이 깔려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물론 큰 정치의 사업을 따려고 하는 의지는 알겠는데, 어떤면에서 보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필요하겠지만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구도심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간에 소통하고 재미있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추구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너무 공모사업에 집중하는 느낌이 나서.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사업내용이요, 공모사업 지역주민들을 한 달 이상 교육을 하면서 그분들이 스스로 이것을 하겠다. 그것으로 다 짜여진 것입니다. 행정에서 관여해서 이것해라 이것해라 하는 것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쌍화차거리 같으면 무엇을 우리가 상생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 주면 좋겠다 해서 사업계획을 다 주민들이 짜낸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다 주민들이 하는데 35만 원 받으시는 센터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설령 그런다 하더라도.......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교육을 시키고 사업방향 같은 것을 잡아주는데.......

이도형위원

교육 하루 불러도 그 정도인데, 4주를 나와야 되고 12달 돌아가야 되고 센터장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결재권도 있을 것이고 그럴텐데. 옥상옥에 여러 다단계 구조일텐데. 지금 센터에 실무진이 있고 센터장이 의견 조율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조율하고. 또 평상시에는 우리 계하고 실무자하고 해야 되고. 실무자 위에 계장님하고 해야 되고, 과장님한테 해야 되고, 또 국장님한테 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센터 위주로 하고 거기에서 집행부, 물론 미팅은 합니다만 일일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센터장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주에 한번 하나 나오는데 하루에 일당이 35만 원이라니까 깜짝 놀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럼, 시간급 얼마받는 거예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굉장히 많은 걸로 아는데, 이 정도 센터장급에 있으면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레벨이 있습니다. 특급기술자 수준으로 인건비는 책정한다.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안 주면 안 와요. 이 정도 큰 캐리어 가진 사람들이.

이도형위원

그것은 우리가 200억대의 도시재생공모에 당선되려고 하는 인적 인프라를 활용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다고 이해하는데 컨설팅을 해 줘도 어차피 마찬가지이고. 그렇잖아요. 용역과제를 맡겨도 그분이 다 수임해 가지고 작업을 해 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루 고용을 13만 원짜리로 고용한다면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기는 언제까지 입니까, 그러면?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1년단위로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1년간, 12월까지 1년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다음에 각종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용역을 많이 하는데 이게 기술적 용역인가요? 자료 22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굴 및 대응계획 수립 용역. 계속사업인데 2016년까지 1,600, 2017년도에 8,400, 2018년도에 1억 3,000.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계속사업은 아니고 단일단일 사업인데요. 정부정책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할 부분이 5년간 약 50조 투자계획으로 있거든요. 공모사업이 매년 매년 있어요. 그래서 올해 용역한 것은 올해 공모를 했거든요. 올해 해서 당선이 됐다고 가정하면 내년도 또 공모가 있어요. 그것은 이것 빼고 다른 건을 또 용역을 해서 만들어내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열중쉬어 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해마다 용역을 하지만.......

이도형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에 도시재생의 어떤 플랜이 그 때 그 때마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인 전술전략계획은 있고.

이도형위원

전략적으로 용역을 짜는데 1억 3천이라면 제가 이해는 가는데, 제가 잘못 읽은 것 아니죠? 1억 3천이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도형위원

잠깐만요. 또 있어서 그래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확정 및 승인 용역이 있는데 그건 또 2억이에요. 내년에.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설명을 들어셔야 한다니까요.

이도형위원

자꾸 이런 용역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설명을 들으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굴, 22쪽에 나오는 용역은 개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쌍화차거리에는 쌍화차 합동으로 개발도 하고 거리도 조성하고 디자인도 하고 개략적으로 해서 이런 포맷으로 마스터플랜 정도 개략적인 계획으로 해서 공모를 해요. 그러면 만약에 선정이 됐다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선정이 되면 공사 내지는 사업 내지는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려면 실시설계랄지 세부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기술용역이냐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23쪽은 사업 시행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실시설계. 앞에는 공모사업 제출하는 용역이고.

이도형위원

무슨 사업하면서 용역하는 사람들만 다 먹여살리는 것 같아서. 그다음에 13쪽에 통합안내판이 있는데요. 설명서 13쪽에 주요도로변 불법 안내간판 통합설치. 제목도 좀 이상한데요. 불법 안내간판을 통합설치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안내간판을 정비하겠다는 얘기로 알아듣고. 그중에 올해년도에 사업내용을 보니까 내장상동에 2개소가 있는데 어떤 거예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설명을 하면 현재 말고개 넘어서 용호동 지나서 교통면허시험장쪽 1호선 구도로 보면 도로면허시험장, 어디 마을, 어디 농장 우후죽순으로 무분별하게 막 설치해 놨습니다. 그걸 싹 제거하고 통합간판 기둥하나 딱 세워서.......

이도형위원

기둥 하나 세워가지고 옆으로 있는 거요? 그거예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그거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실은 그거라면, 제가 민원 하나를 받았어요. 어제. 민원을 받았는데 설치를 만약에 도시과에서 했다면 설치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무슨 얘기냐면 내상동에 어린이집 가는 쪽에 휴먼시아 뒤편에 설치를 했어요. 이거 같은데. 이게 여러 방향표시들을 해 놓았어요. 문제가 뭐냐면 인도 위에 걸쳐놨어요. 그래서 키가 낮은 맨 밑까지 돼 있어서 어린아이들 여기 지나다니다 찧을 것 아닙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럼 안 되죠.

이도형위원

내장상동 사무소에서 만든 줄 알았더니 만약에 이쪽 도시과 사업이었다면 고려좀 잘 해 주세요. 높이, 아이들 안전. 이게 뾰족해서 닿기만 하면 위험합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이 지역 파악해서.......

이도형위원

이건 옮겨주시고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조사해서.

이도형위원

좋은 사업인데 잘못하면 시민들의 신체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하실 때 잘 해 주세요. 그리고 총론적인 것 큰 것 하나만요. 조금 전에 끝났던 산림녹지과에서는 도시계획상 잡혀져있는 공원, 기간 20년 만료되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해서 200억 이상 예산을 확보해서 회수하겠다고 했는데 도시과에도 소방도로 문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전문용어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도시개발시설 54개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도로, 산림녹지과 공원, 녹지랄지 기타 항목으로 해서 우리 시에 1,316개소 도시계획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면적으로는 약 16.9km인데, 아직까지 공사를 못하고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남아있는 게 약 707개소. 약 5.1제곱키로미터 있습니다. 그 중 아까 공원은 녹지과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도로도 약 691개소에 1.5제곱키로미터 땅을 사야 되는데, 전체 사야 할, 일몰제가 2020년 7월까지 도시계획시설을 개설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제를 하든지 둘중 하나 하라는 게 정부 취지거든요.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정해놓고 주민피해를 많이 줬다고 해서. 그래서 미집행된 시설을 우리가 돈주고 사려면 1,559억. 전체. 도로, 공원, 녹지 다 합쳐서.

이도형위원

도로만 해서요. 과장님 소관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도로만 해서 820억.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도로도 1, 2, 3단계로 구분을 해 놨어요. 1단계는 정말 도로가 꼭 필요해서 2020년 안에 뚫어야 할 것 1단계. 2단계는 즉각은 아니지만 그래도 뚫어야 한다 2단계. 3단계는 해제할 대상. 이렇게 정해놨는데, 문제는 돈입니다. 돈. 내일모레 부시장님께서 도에 회의가 잡혀있어요.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시 대책은 2019년도 가면 1년정도 남겨놓고는 더 자세하게, 그 때까지 개설 못한 것. 이런 건에 대해서는 해제해야 할 것 아니면 존치해야 할 것을 더 정밀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후속조치가 또 한번 있으리라고 봅니다. 2019년도에 분류를 용역해서 정부방침대로 따라갈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민들 중에는 꼭 필요한 도로기 때문에 놔달라는 사람도 있고 불필요하게 뭐하려고 이렇게 길만 내느냐는 사람도 있고, 찬반이 팽팽한 걸로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 싶어서 앞선 과에서도 뒤늦게야 벼락치기 한 것처럼 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도시과에서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도로들은 낼 수 있는 방향쪽으로 검토해 주세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여기가 영무예다음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더 빨리 서둘러지는 것 맞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게 65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있었는데. 이게 개인들한테는 개인재산권에 침해를 했다 해서 헌제에서 2020년까지 일몰제를 적용해서 조치를 취하라는 말씀인데. 예산서를 보면 821세대 2,500여 명이 집주를 해서 살다 보니까 시급성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 정읍시는 3단계로 분류를 했다고 하는데 이곳도 우선순위에 들어가있는 단계라고 봐야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알았습니다. 잘 해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 2단계에서 사놓아야 할 땅까지도 과장님이 3단계로 잘 분류하셨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얘기를 꺼내기가 좀 부담스럽네요.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까 예산이 위원회에서 삭감됐다는 내용을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설명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개설이라는 게 새로 내는 것인 줄 알고 있어요. 기존 도로가 있어요, 지금. 건조하면 먼지 때문에 못삽니다. 건조할 때는 먼지 때문에 못살고 비 올 때는 질퍽해서 다니지를 못해요. 시내에 그런 데가 없어요. 설명을 잘 해 주셔야지, 내가 듣기에도 다른 저기 했으니까 할 필요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데를 못하더라도 여기는 꼭 해야 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설명 한번 다시 올리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놔두세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제가 주민으로써도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곳이에요.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위원

조금만 더 보태서.

복형

이복형위원장

짧게.

이도형위원

도시과장님 일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칭찬좀.......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상동쪽에 봤어요. 사실은 지난 번 시정질문 때 인도 안 돼 가지고 아이들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는 국유림. 거기도 하는 것 같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거기도 넣었습니다.

이도형위원

도서관 뒤에 불편하다고 해서 반영됐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방금 얘기한 영무예다음은 절차상으로 과거에는 3단계로 구분했는데 영무예다음이라는 큰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게 순위가 당겨져야 맞는 거예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래서 내년에.......

이도형위원

그럼요. 그렇게 접근해야지, 3단계 것을 먼저 한다. 이 논리가 아니고 수요가, 도시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것은 기존에 있는 길이기도 하고. 또 과거에 3단계 후순위로 밀렸다하더라도 이게 최일선으로 당겨져야 할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설명이 좀 부족했거나 그래서 아마 상임위에서 논의를 더 해 보자고 한 것 같은데. 내용, 충분히 설명하신 거죠? 타당한 거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도로는 이미 비포장으로 개설돼 있고, 일부 창고 한두 개 있는 것 편입해서 시급히 개설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해야 하나, 첨단산업과장님의 긴급한 업무로 인하여 첨단산업과 예산심사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첨단과학산업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과학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첨단과학산업과장 양환창입니다. 소명 기회를 주신 이복형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소명자료 예산안 625쪽 정읍첨단과학산업 특화사업 발굴컨설팅 사업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읍첨단과학산업 특화사업 발굴 추진에 따른 전문가 자문 컨설팅으로써 정읍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전문가 7명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 및 원고료 등 자문료가 되겠습니다. 2015년 7월 13일 저희 시가 농생명융복합산업의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지역의 특성화된 자원을 활용한 정읍만의 특화사업을 발굴해서 정읍의 미래산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자문하고 토론하고, 지역의 잠재적 하신 역량에 집중하기 위해서 기존에 용역방식이 아닌 전북연구원이랄지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대 교수가 참여하는 전문가 컨설팅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특화사업 발굴컨설팅 관계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삭감된 것이 광고탑 철거. 소명을 안 해 주셨는데, 이것은 삭감을 해도 괜찮다 이거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소명자료 안 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첨단과학산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환창 첨단과학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윤복남입니다. 2018년도 교통과 예산편성 삭감액에 대해서 소명기회를 주신 이복형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페이지 586쪽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입니다. 본 사업은 시내버스 적자노선 운행에 따른 경영손실액 일부를 보전해 줌으로써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도비 30%가 지원되는 법적 보조사업입니다. 12억 4,8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588쪽 내장산 콜택시 관제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내장산 콜택시는 2016년 작년 4월 1일자 정읍시 대표브랜드로 출범하여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택시 이용 시민들이 대기시간 단축 등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게 되고 콜택시 이용 시민들의 증가에 따른 택시 영업이 활성화되어 날로 친절서비스 향상 등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립, 정착 단계까지 지원이 지속되어야 할 사업으로 1억 2천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4천만 원으로 보조 50%, 자부담 50%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89쪽 횡단보도 그늘쉼터 설치입니다. 매년 폭염일수가 증가함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대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신호대기 시 노상 무더위 쉼터 운영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이용 시민이 많은 곳을 선정,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코자 하는 사업으로 3천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끝으로, 관내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사업입니다. 기 설치된 농어촌도로 및 마을 진입로 차선도색이 지워져서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고, 차량 및 농기계 보급 확대로 도색의 필요성은 많으나 그간 예산 미반영으로 시행하지 못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면 전체 도색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금회 요구한 예산은 중앙선 도색 사업비만 요구한 사항입니다. 날로 농촌에도 차량이 증가되고 있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2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교통관련 예산이 요구한대로 전액 편성되어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교통과도 굉장히 다 중요한 예산인 것 같아요. 중앙선도 어떻게 보면 생명선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시내버스 적자노선도 각 지자체마다 다르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읍시도 적자에 대한 72%를 지원하겠다는 말씀인데. 전체 다 요구한 게 아니고 12억 4,800이 일부 요구한 것이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72%에서 2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일부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거 안 해 주면 앞으로 시내버스 적자라고 운행 안 한다고 파업해 버리면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겠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그렇죠.

복형

이복형위원장

알았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잘 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서 위원님들 이해 가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횡단보도 그늘쉼터 설치관계요. 저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인구가 상당히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좋은 사업인데 시범사업으로 한 5개소 정도 하면 어떻겠어요? 시범적으로 1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시범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장시간 기다리는 데가 필요할 거예요. 우선적으로 5개소 하고 나서 상황봐서 다음에 또 하면 어떻겠어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지금 도로 폭이 넓은 곳이.......

정병선위원

걸어가는 길이 많아야 한 단 말이입니다.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충정로를 중심으로 해서 대여섯 군데 해 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런 식으로 예산이 되려나 안 되려나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시범적으로 5개소만이라도 해 보고 난 뒤에 시민들 반응과 예산 상황을 봐가지고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을 볼 때 2017년도가 얼마 지출됐습니까?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65.6% 해서 10억 4,800만 원.

정병선위원

그러면 이번에 8억 정도가 더 늘어났다는 겁니까? 10억? 금년도에 10억? 금년도에 얼마예요, 손실보상금 한 것이.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12억 4,800.

정병선위원

얼마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12억 4,800만 원.

정병선위원

그것은 내년 예산이고. 재정지원금으로 내년에 책정한 예산이고. 금년도에 얼마를 했냐고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산 편성된 금액이요?

정병선위원

예.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14억.......

정병선위원

그러면 줄었다는 결론이네요, 예산이. 사유는 어떤 사유입니까?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실질적으로는.......

정병선위원

적자가 안 난다는 결론입니까?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추정해서 말하자면 용역을 하거든요. 용역을 할 때 추정해서 하는데 한 해가 넘어가면서 조금씩 늦춰져요. 1년씩. 그러니까 저희가 16년도에 용역한 걸 추정손실액을 금년도에 준 거예요. 추정손실액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65.6%를 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저희 시로 봐서는 오히려 그보다는 더 적게 주고 있다.

정병선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이걸 안 주면.......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이걸 안 주면 안 됩니다.

정병선위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버스 대중교통인데 재정지원금을 안 주는 곳은 없거든요.

정병선위원

전 지자체가 다 주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다 줍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는 100%. 전주, 군산, 남원. 여기는 재정적자의 10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우리 시는 몇%라고 했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저희가 65.6%. 올해 준 것이.

정병선위원

해명을 하실 때는 다른 지자체 사례도 병행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해가 빠르지 않겠냐. 업무 처리하는데, 예산 심의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타 지자체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자료를 충분히 조사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해명하실 때는 자료도 같이 병행해서 제출해 주시면 더 서로가 편안한 가운데 심의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다면 바로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거 하나 해 주시고. 시내 불법주정차 관계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산하고는 저기한 관계인데. 과장님이 평가 한번 해 보세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현재는 불법주정차, 저는 점수를 준다면 80점 이상 주고 싶습니다.

정병선위원

90점 못줘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90점 주시면 더 좋은데, 냉정하게 판단해서 80점 이상.

정병선위원

90점까지는 올려놓으십시오.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교통과 과장님, 관계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분야라 생소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장산 콜택시 관제센터 운영비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콜택시가 하루에 얼마씩이나 입금이 됩니까? 한 대당?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개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벌어들이는 수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배정자위원

그것도 좀 궁금해서요. 지원만 계속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돌아가면서.......

배정자위원

수입도 알아야 우리가 지원도 해 주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그러니까 종합병원이다 그러면 종합병원에서 손님이 콜을 눌렀어요. 그러면 가까운 곳에 있는 택시가 받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차라고 해서 고르게 가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콜수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콜수는 그 전에는 출범초기는 천여 건 정도 됐는데, 지금은 1,700여 건 정도 콜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배정자위원

많이 늘었네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배정자위원

정읍시에 몇 대예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지금 콜택시가 443대.

배정자위원

여기에서 빠진 게 있잖아요. 원콜이던가?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원콜이 연합콜이 160대.

배정자위원

흡수할 저기는 없대요? 원콜이?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흡수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배정자위원

한 3년째 돼 가나요? 콜택시 운영한 지가.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브랜드콜은 작년 4월달에 출범했습니다. 이제 1년 좀 넘었습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께서는 왜, 네 꼭지가 삭감됐네요. 왜 삭감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글쎄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요. 위원님들께서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삭감을 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배정자위원

생각은 자유니까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소명과는 좀 관계없는 건데요. 적자운영 터미널 운영비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태인에 있는 터미널같아요. 그동안에는 예산지원이 없다가 내년부터 한다는 거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적어도 2,200만 원이 있어야 터미널 사업자가 운영이 가능한가보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86%를 지원하는 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하나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지원하는 비율은 당초에는 10% 자부담을 하고 90% 정도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었어요.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86% 정도 지원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 조례나 법령에, 운영비 지원인데요. 시설 개선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결국 여기 안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의 인건비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우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건 가능한가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도형위원

어떤 걸 적용하셨어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정읍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에.......

이도형위원

어떤 호. 1항에 몇호.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제3조 보조금 지원 10호가 되겠습니다. 1항 10호.

이도형위원

그밖에.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운수사업의 건전육성 및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해 버리면.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협조 한번 해 주십시오. 임실이나 다른 타 시군도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시설개선 하는 건 좋은데요. 앞으로 그러면 운수사업자가....... 공공성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공공성이 분명히 했는데 공공성이 있어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86%를 보조한다, 90%를 보조한다,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고요. 적어도 이것은 개인사업적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50%를 넘어가면 안 된다고 보는데 이런 걸 어떻게 86%. 저는 도와주는데 차라리 그쪽에서 연간 운영비가 4천만 원 들어가니까 2천만 원 달라. 저는 그건 동의하겠어요. 그런데 2,201만 원에 어떻게 산출됐는지는 모르지만. 공공요금인지 개인 인건비인지, 이것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것도 86%를 보조했어. 그럼 다른 영역도 그럴 수 있잖아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우리 정류장이 몇 군데 있는데요. 특히 태인같은 경우는 중앙고속버스도 경유하고 이용자들이 많고.

이도형위원

그러면 합리적으로 중앙고속버스가 몇회 방문하는 거에 따라서 곱하기 얼마를 준다. 이렇게 간다든가 해야지, 그 사람들이 산출한 운영비에 100% 주면 안 좋아하겠어요? 다 좋아하지. 그런데 그것도 86%라는 것도 이상하고. 저희 지역구에 내장산에도 터미널이 있어요. 거기 대한여객인가 하고 공간사용료 때문에 시끄러워 가지고 우리 시도 잘 중간 조정역할 해서 터미널 요청을 그대로 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해 줘야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내장 그쪽은 터미널 폐지됐어요.

이도형위원

폐지됐어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그건 개인이 그냥 대한여객하고 개개인이 서로 협의하에 그냥 운영하는 것이지, 공식적으로 터미널은 아니에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관광지인데 정읍의 대표 관광지에 공식적으로 터미널이 없다라는 것도 좀 이상한데. 태인은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내장에도 좀, 지원해 주면 거기 운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본인이 소유자가 그 부분은 거부를 하고.

이도형위원

본인이 거부해서?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만약에 공공성이 좀 있어가지고 내장에 터미널을 그래도 좀 해야 된다면 지원하셔야 되겠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거기는 나름대로 터미널 운영면에서 문제는 없어요. 다만, 태인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고속버스도 들어가고 하니까 위원님이 협조는 해 주세요.

이도형위원

또 한 가지, 내장산 콜택시 관제센터. 별도의 회비 지원사업은 없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회비 지원은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말을 많이 듣는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저는 이것을 좀 더 합법성을, 지금 불법이다가 아니라 좀 더 명확하게 합법성을 공고히 하려면 조례 제정을 제가 요구했거든요. 조례를 제정해서 분란이 없게끔 만들어주면 되는데. 아까 얘기에는 운수사업 관련한 상위법이 있다 해서 하는 것 있죠. 관제센터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관제센터 그러면 전반적인 운영비, 관련된 전체 예산인데.

이도형위원

결국 관제센터는 내장산콜 회원들이 낸 회비, 콜사용료 등등으로 본인들의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돈을 줄 때는 절반을 준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 금액은 절반이에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절반. 50대50.

이도형위원

여기는 또 절반주고 아까 터미널은 86% 주고. 그것도 형평성도 문제고. 더더욱 갈등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합법화를 딱 공고히 하든가 그렇게 하세요.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대신 관리감독을 우리는 잘 할 필요가 있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그런 내용을 보태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이도형 위원은 내장산 콜택시하고 반대한다. 이런 소문만 내지 마시고. 또 반대로 내장산 콜택시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역차별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정책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패널티나 불이익까지 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건 자유시장 경쟁논리가 작동하는 곳인데, 여기가 사회주의국가도 아니고요. 대신에 그분들한테 제가 좀 불편한 얘기 하나 들었어요. 어제 들었기 때문에 따로 말씀 못드려서 말씀드리면, 조끼인가 옷을 했다는데 내장산콜만 가고 그랬나봐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도의원사업비로.......

이도형위원

도의원님은 내장산 콜택시만 지원하라는 얘기가 아니었다는데. 개인택시 사업자한테 다 하는 쪽으로 했는데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쪽 가입자만 받아버린 꼴이 되다 보니까 실제 진실 여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장산콜이 아닌 사람들은 차별받는 구나라는 걸 느끼게끔 해서는 안 되겠다. 관제센터 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가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이용해 주고 홍보도 많이, 저도 많이 해요. 그렇지만 눈으로 보이는 차별을 받았을 때는 괜히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니까 집행과정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잘 하시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요. 탄소발열벤치 있는데 타이머 작동 잘 되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잘 됩니다. 전체 36기 기 설치됐는데요. 내년에 20개 정도 추가로 해서, 아주 반응이 좋아가지고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도 앉아보고 그러는데 단가는 370만 원으로 적은 돈은 아닌데 관리가 안 되면 오히려 불편한 요소가 되고, 그래서 타이머 작동은 계속 점검좀 해 주세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것만 잘하면 이건 아주 좋은 사업같아요. 횡단보도 그늘쉼터 설치사업이 삭감 올라왔던가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소명하셨나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변선 위원님께서 시범적으로.......

이도형위원

제가 어느 시민한테 제보를 받았어요. 다른 지역의 군단위인데 그늘막 설치해서 참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해서 안전도시국장님께 제안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일들을 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름에 정읍이 굉장히 더운 도시인데. 이런 건 삭감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그 전에 제가 한말씀 드렸을텐데. 택시 운수업자들이요. 그분들 제복화했으면 어떨까, 그런 문자를 잠깐 띄웠을텐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저는 위원님한테 못들었고요. 서울시 같은 데도 제복화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제복화 했을 때 안전자들을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병선위원

제재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일방적으로 관 주도가 아니라 택시업계하고 협의를 해요. 협의를 해 가지고 제재방안도 만들었어요. 하루이틀에 되는 사업 아니니까 일단은 운수업계 종사자들하고 회의도 있고, 대표자들하고 회의도 있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회의 있을 때, 일단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제복화. 무엇 때문에 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를 알아보셔가지고 대화를 나눠보세요. 너희들 해라, 명령하시지 말고 서울시에서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대화를 시도를 해 보십시오.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시민들한테 좋고 관광객들한테 좋고, 일본 가보셨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제가 시정질문 할 때 시장님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시정질문 할 때. 정례회 때 대화를 나눴습니다. 시정질문 내용을 보셔가지고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시든지 서울시를 직접 다녀왔으면 하겠어요. 다녀오셔가지고 예산이 없다면.......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아직 시행은 안 했거든요.

정병선위원

일단은 다녀오셔가지고 예산이 없다면 추경에라도 해서 우리 시민도 좋고 관광객도 좋고 그분들도 옷을 절약하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좋게만 받아들인다면.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복남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유명순입니다. 평소에 저희 농업정책과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소명의 기회를 주신 이복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소명자료 예산안 611쪽에 소명자료는 69페이지입니다. 사계절꽃동산 초과류 추가 식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500만 원인데 전액 감액이 됐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소명자료 참고자료를 보시면 사계절꽃동산이 2015년도부터 16년도에 저희가 조성을 해서 거기에는 산책로와 정자같은 걸 조성을 해 놓았고 초화류를 일부 식재를 하였고, 2017년도에도 저희가 조성해 놓은 곳에 대해서 산책로 정비도 하고 초화류하고 목본류를 네 종류에 대해서 식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빈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에 2018년도 예산으로 초화류를 식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구절초테마공원과 사계절꽃동산이 연계되면 사계절 관광객 유치에 클 것으로 예상돼서 꼭 예산이 편성될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안 614페이지에 소명자료 70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 융복합산업 체험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천만 원인데 전액 감액이 됐는데요. 농촌 융복합산업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나 단체가 지역 농산물이나 자연문화 등으로 활용해서 가공이나 유통, 관광 서비스업 등을 복합적으로 결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저희가 융복합산업이라고 하는데 28군데가 6차산업 인증을 받았어요. 그 중에서 2016년도에 4개소, 올해 17년도에 4개소, 내년에도 4개소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주로 사업내용이 체험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라든지 소모성 자재, 외부 강사를 불렀을 경우에는 강사비 등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한 개 업체당 보조금 250만 원씩입니다. 250만 원에 자부담 250만 원 해서 총액 500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함을 부탁을 드리면서, 예산이 꼭 편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소명자료하고는 좀 관계는 없는데요. 오전에 환경과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과장님 소관에 하고 있는 구절초테마공원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어요.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들으셨습니까?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구절초공원으로 우리 시가 널리 알려진 건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편하게 주차를 하고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차장 넓게 만든 건 좋은데, 주차장 노면에서 노면을 흐르는 빗물이 어디로 갑니까?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옥정호로 들어갑니다.

이도형위원

옥정호로 가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 주차장까지는 상수원보호구역은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옥정호로 가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옥정호에서 흘러간 물이 누구 입으로 들어옵니까?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정읍시민의 입으로.

이도형위원

과장님 입과 제 입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연간 몇십만명이 와가지고, 물론 거기서 막 오염을 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만명이 와가지고 차를 대기 하고 거기서, 만약에 구절초공원이 없었다면 그렇게까지 오염 유발요인이 안 될텐데 어쨌든 구절초공원을 만들었다 보니까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오염과 관련된 예방장치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차에 급급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오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모니터링 하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건 환경과나 상하수도과에 맡길 문제가 아니고 발생시킨 부서가 여기니까 주차장 조성하면서 바로 밑에 인공습지를 크든 작든간에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 가서 보고요. 빗물박스가 그냥 쭉 내려와가지고 그냥 옥정호로 가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중간에 정화장치가 없다 보니까 타이어 마모된 것, 예를 들어서 차에서 흘러나온 기름들, 이게 바로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물론 지금까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시민들 방송 듣고 옥정호가 오염됐다,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긴급예산으로라도 넣어야 된다고 봐요. 큰 돈 안 들어갈텐데. 지금까지 투자한 옥정호 예산에 비하면 얼마 안 될 겁니다. 빨리 산출해 보셔가지고, 지금은 좀 늦었다 한다면 내년 추경예산에라도 긴급하게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융복합산업 체험활성화 지원사업이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정병선위원

인증업체가 28개소라고 그랬는데, 금년도까지 8개소가 마쳤습니까?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16년도에 4개소, 17년도에 4개소.

정병선위원

그럼 계속적으로 4개 업체씩만 할 계획입니까?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는데요.

정병선위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도 이런 초단계에 이런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정병선위원

예산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필요할 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무엇인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활성화 다 된 뒤에는 안 해도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좀 예산이 서려나 안 서려나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똑같이 할 수 있는 단기간내에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세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벌써 한다면 7년동안을 해야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7년동안 없어지는 업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늦게 해 가지고.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6차산업 인증업체라고 해도요. 저희가 체험비를 줘서 체험이 필요한 업체가 있는 반면에.......

정병선위원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가공품만 생산하는 업체들도 있어서 1년에 4개를 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년동안 나는 기다려야 되지 않냐, 그런 조바심은 없고요. 이렇게 예산이 성립이 되면 기 받지 않은 인증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거든요. 보통 4~5개 업체에서 신청을 합니다.

정병선위원

저는 형평성도 있고 이런 인증업체들이 더욱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활력있는 활력소를 불어넣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명순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백준수입니다. 이번에 본예산 삭감된 건 8건에 2억 1,200만 원인데요. 소명의 기회를 주신 예결특위 특별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건에 대한 내용을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635페이지고요. 소명자료는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읍사노래 케이블TV 홍보인데요. 이것은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2,640만 원을 들여서 케이블방송에 음악TV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읍사 노래를 홍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읍사노래 케이블방송 TV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케이블방송 프로그램 활용 홍보인데요. 예산안 페이지는 636쪽, 소명자료는 73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내년도 3월부터 10월까지 6개월동안 대부분 관광방송 홍보를 서울 수도권 위주로 진행이 되었던 건데 이것은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24개 지역에 우리 정읍을 홍보하는 로컬홍보방송이 되겠습니다. 4천만 원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반영이 되어서 본 케이블방송 프로그램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정읍여행 기행문 공모전인데요. 예산안 페이지는 637쪽, 소명자료는 7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정읍을 한번이라도 다녀가신 분을 대상으로 해서 기행문 공모전을 통해서 공모 심사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정읍을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알리면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천만 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 롤배너 활용 정읍관광 홍보인데요. 예산안 페이지는 637쪽이 되겠고 소명자료는 75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 6개월동안 2,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차량에 이동하면서 홍보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반영이 돼서 홍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읍 종합관광안내센터 전광판 유지관리인데요. 예산안 페이지는 639쪽, 소명자료는 76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관광안내센터가 신축이 되어서 준공된 지가 1년 되어 갑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5억에 8%를 적용을 해 보니까 4천만 원 예산이 나와서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유지관리보수가 1년정도밖에 안 돼서 2분의 1 정도 반영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바로 유지보수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국동학유족회 참가자 실비보상인데요. 예산안 페이지는 647쪽, 소명자료는 77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50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제를 치렀습니다. 또 거기에 많은 유족분들이 오셔서 같이 참여를 해 주셔서 본 행사가 성황리에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 전에 유족회에 대한 부분들이 서운한 감정이 많이 있어서 그동안에는 모시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유족분들을 모시는 차원에서 계승사업회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해 줬더니 굉장히 좋아라 하시고, 또 구민사 제례나 무명동학농민혁명에 관련된 제례를 지낼 때 이분들이 같이 해 주시니까 굉장히 자리도 빛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1,2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말씀드립니다. 곁들여서 동학농민혁명 관련 역사서술 오류 수정 활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648쪽, 소명자료는 78쪽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인터넷 공간이나 유적지 안내문, 각종 교육자료 등에 예시로 고부민란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의 자존심도 살리고 동학농민혁명의 성지이고 발상지인 그런 부분에 대한 자리를 잡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그것도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반영이 되어서 동학농민혁명이 제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경선장군 묘역 진입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인데요. 최경선장군은 사대장군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칠보면 축현리에 최경선장군 묘역이 있는데 그 진입도로가 굉장히 협소하고 교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시설계비 5천만 원을 세워서 설계를 하고 내년에 특별교부세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예산이 확보된 뒤에 그 부분에 대한 마무리를 하려고 요구했던 것인데, 그것 역시 5천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최경선장군 묘역 진입로 확포장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삭감된 예산 8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세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자리에 앉아서 질의답변 시간에 충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정읍에 정말 좋은 자연관광자원 또 역사문화적 자원을 활용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시민들의 소득도 올리고 정읍에 살아서 행복하다는 자존감도 높이는 역할을 하는 부서잖아요. 관광과가.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이도형위원

많은 분들이 오면 좋은데, 홍보가 즉각적으로 그 효과를 냈다라고 증명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걸 보고 왔는데 안 보고 왔는지는 모르는, 증명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수치적으로 계량화시키기는 좀 어려움이 있죠.

이도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이도형위원

가장 효율적인 홍보가 뭘지, 그동안에 홍보했던 매체별로 약간 정밀한 분석도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저는 과거에 정형화된, 고정식 홍보보다는 요즘 스마트시대에 맞게끔 방송이나 영상인데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이런 식의 노출이 많은 그런 홍보들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생각은 좀 들고요. 그런 것들을 몇 개 넣은 것 같아서 의미는 있는데. 일부 삭감이 또 올라와서 정말 효과가 없어서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그렇게 한 건지, 물론 심도있게 고민했겠지만 과장님한테 특별히 던지는 메시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충실하게 더 잘 하라는 얘기인지, 설명이 안 된 건지.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런 격려차원도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에 있어서 저희들도 그래요. 수도권 위주로 홍보가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른 방법도 찾아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차량 롤배너나 지역을 대상으로 전국 각 지역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방법이 케이블TV을 이용해서 하면 그 이상의 효과도 누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산에 요구를 했던 건데 그 때 상임위에서 얘기는 제작비나 광고송출료가 과다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분석을 한번 해 봤어요. 거기에 사실은 제작비 부분도 한번 하는 게 아니고 차량 롤배너같은 경우에 두 번을 제작을 해야 할 상황이고, 거기에 일정부분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가 들어가야 할 부분들이고. 그래서 과다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가졌고요. 차량 롤배너같은 경우 관광홍보는 소명자료에 나와있지만 호남고속도로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방법을 약간 변형을 시켜서 경부고속도로나 강원도쪽으로 가는 홍보도 한번 택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예산만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방법은 강구해서 갈 계획이고요. 케이블TV같은 경우는 24개 권역에서 케이블TV가 연결이 돼 있고. 거의 500만 가구정도 케이블TV을 시청을 하고 있어서 지역에 우리 정읍을 홍보하는데는 그만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꼭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이도형위원

요즘 방송의 트랜드도 그렇거니와 관광객 오는 경향을 보면 10년 전부터 1박2일에 어디 갔다, 무한도전에서 누가 어디 왔다. 결국은 연예인들의 문화권력이 대중을 사로잡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더 개발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정읍의 좋은 영상들 보여주는 것 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 와서 같이 가면서 소개를 한다든가. 이런 프로들 많아요. 우리가 그동안 그런 걸 만든 적이 있나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저희 정읍을 다녀간 부분들은 너댓번 있는 것 같아요. 송참봉 민속촌도 가보고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내장산, 이런 부분에 더러 많이는 있지 않았지만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자꾸 정읍에 유치를 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유도를 해야 우리 정읍관광이나 정읍지역이 홍보가 많이 돼서 결과적으로 지역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쪽도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미 널리 알려져있는 대중가수의 노래를 많이 틀어주는 것도 좋고. 어찌됐든 대중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지역을 다니면서 소개하는 프로들이 참 많아요. 그거 보면 언젠가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거의 비슷한 마음일 거다. 그걸 어느 지역이 더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 발전에 차이는 나타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동학 관련한 얘기좀 해 볼까요. 동학 역사서술 오류 수정작업이 삭감조서에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오류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지적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부분인데 올해부터라도 챙겨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일단은 동학계승사업회나 기념재단, 이런 쪽에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일단 정읍지역에 있는 동학에 관련된 부분이라도 수정을 해 보자. 그리고 자라나는 세대랄지 기성세대랄지 이런 분들이 제대로 동학에 대한 부분들이 인식이 되도록 하자. 그런 차원에서 1,200만 원을 요구를 했던 건데, 그 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쉽게 삭감이 되긴 했는데 저희들이 200만 원 정도 줄여서 천만 원 정도라도 가지고 이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도형위원

당초 예산 올리기는 1,200 올렸고 감액을 1,200 전액 삭감을 했는데 조정해서 1,000만 원이라도 세웠으면 좋겠다는 얘기인가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이도형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가 상이 안 잡혀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건비 및 활동비 900 잡아져있기 때문에 누가 상근자 한명을 써서 이 사람이 정읍과 관련된 책이나 문헌들을 다 뒤져보고 오류를 찾아내겠다는 건지, 아니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정읍지역 안에 돌아다니면서 관련 시설물들 보고 오류여부를 발췌하겠다는 건지, 그게 눈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일단은 문헌상으로 어디 시설에 되어 있는 것들, 인터넷상으로 검색했을 때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고 잘못 오류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먼저 홈페이지나 인터넷상에 나와있는 것들을 먼저 수정을 하고. 또 현장에서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면 그런 것들이 찾아진 게 더러 있어요. 현장을 방문해서 그분들이 직접 전문가들이 찾아다니면서 정읍에 있는 동학관련 시설물이라도 현장확인을 해서 오류를 수정해 가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제 생각에는 한명한테, 그것도 계승사업회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이렇게 맡길 문제는 아니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한명은 아니고요.

이도형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지역 시설물은 각 부서 담당자가 있잖아요. 딱 찍어서 일시에 정리를 해야지. 우리 것은 우리가 하고요. 전국적으로 또는 정읍시민이 동학관련한 역사 바로잡기 운동을 한번 하자 해 가지고 인터넷에 오류를 봤는데 찾아서 시에다 신고하거나 제출하면 거기에 보상적 차원으로 일정기간 정해놓고 문화상품권을 주든지 해 가지고 광범위하게 전개해야지, 한명의 상근활동가가 하루 계속 눈빠지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은 예산을 세우더라도 추진하는 방법을 실효성있게 할 필요가 있고, 기왕에 우리가 만들었고 우리가 유지관리 해야 되는 건 우리 공무원 책임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걸 민간인이 돌아다니면서 틀린 것 찾아온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결국은 안내판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잖아요. 시간 정해서 한 달 안에 싹 끝내버리고 찾기 어려운 요소들이 있는 것은 정말로 시민참여형으로 해 가지고 계속 접수받아서 끊임없이, 여기서 이 일을 할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그게 틀렸으므로 관계부처에 보내는 작업.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사람이 시간을 쓰면서 그것에 대한 대가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건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다 찾아낸다? 이건 정말 어느 세월에. 평생 해도 끝날 일이 아닌데. 책이라는 게 한두 권도 아니고. 그럴 것 같아요. 방법은 좀 고쳐보시게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방법론은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서 정말 효율적인 방법을 찾도록 해 보고. 일단은 그것을 검증을 하고 교정을 해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나, 한명이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동학선양사업을 하기 위한 부서도 있고 전문가도 채용도 하고 동학계승사업회도 있고 문화원도 있고 향토사학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이 우리가 찾아진, 시민들이 찾아낸 것에 대해서 역사적 고증 등등의 행위들을 해 내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이 방법으로 했을 때는 실효성도 의심스럽다라는 생각이에요.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할 건 하고 가자. 제대로 하자. 한번 예산을 정확하게 뽑으셔가지고 과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과 민간에게 넘겨야 할 예산을 분리해서.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 통과는 했나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부분이라도 조정을 하고 과에서 실제로 할 일은 별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시민 보상적 장치는 만드는 방법으로 고민해 보시게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여러 가지 방법론은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질문 마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관광개발과 백준수 과장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설명을 과장님께서 했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전국유족회 참가자, 50년 됐다고 했던가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배정자위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올해 50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제를 치렀잖아요.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유족회 회원들이 동항의 주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대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우를 너무 소홀히 하다보니까 동학기념제가 열려도 이분들이 참여율이 아주 저조해요. 그래서 올해는 50주년이기도 하지만 예우차원이기도 하고. 정읍이라는 곳이 동학의 성지이고 발생지고 우리가 항상 다 알고 있는 정치적 문화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약하지 않았냐 해서 이번에 특별히 저희들이 50주년 때 올해 관심있게 해 드렸어요. 굉장히 좋아도 하시고,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행사 때마다 오시면서 행사장에 가시면서 굉장히 흡족해 하는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예우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1,200만 원 정도 소요되겠다 해서 올렸던 건데요. 실제로 작년에 800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래도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보태서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에 1,00만 원 정도 내지 1,200 정도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18년도에는 더 그분들에 대한 부분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본 위원도 참석을 잘 하는 편인데 그런 걸 느꼈습니다. 최경선장군 묘역 진입로 확포장공사. 최경선이 4대장군.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4대장군이라고 저희들이 일명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사실은 그분들이 영솔장의 역할을 맡아서 동학농민군으로서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배정자위원

어디에 있어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칠보 축현리 축현마을에 있습니다. 묘지는 성역화해서 잘 관리가 되고 있고. 하지만 들가는 진입로가 너무 좁아서.......

배정자위원

좁아서 거기를 확장한다는 거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확장하는 겁니다.

배정자위원

진입로, 묘를 들어가는 데를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확장하는데, 겨우 차량 한 대, 경운기 한 대정도밖에 다닐 수 없는.

배정자위원

현재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현재. 교행도 안 되고.

배정자위원

그 옆을 얼마나.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한 400m 되는데 한 6m 도로로 확장을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배정자위원

부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장소가 되냐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어차피 공사가 이루어지면 토지 매입도 해야 되고.

배정자위원

매입을 해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매입을 해야 합니다.

배정자위원

몇 꼭지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8건.

배정자위원

많이 됐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건수로는 8건.

배정자위원

삭감이 되었는지 과장님의 설명 부탁드려요.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을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최경선장군이요?

배정자위원

아니, 8과목이. 간단히.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간단히 말씀은 드렸는데요. 정읍사노래 케이블TV같은 경우는 그 때 얘기됐던 부분이 아이넷이라고 성인가요채널이거든요. 시청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넷 성인가요채널 뿐만 아니라 엠넷이랄지 엠비씨, 지상파, 공중파, 케이블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케이블방송 프로그램은 씨제이 전국 24개 권역에 묶여있는 씨제이는 말씀드렸고. 정읍여행 개행문 쇼는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정읍을 다녀간 분들이 다녀가시면서 느꼈던 좋았던 점, 이런 부분들을 기행문을 받아봐서 평가를 해서 시상도 할뿐더러 이분들이 정읍에 대한 이미지를 잘 심고 주변에 홍보도 하라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것이 아쉽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차량 롤배너에 관계된 것은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배정자위원

예, 알아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정읍 종합관광안내센터는 저희들이 5억을 들여서 신축을 했는데, 작년에. 유지비를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건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인데 투자비의 8%를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1년정도밖에 안 돼서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8%까지 들어가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이것은 조정을 하실 때 거기의 2분의 1 50% 정도만 2천만 원 정도만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유지관리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배정자위원

밑에 세 가지는 다 했었어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추가질문 있습니까?

이도형위원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것좀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동학농민혁명 대상을 우리가 한명을 뽑아서 1,500만 원이라는 시상금을 준다는 거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천만 원을 주고요.

이도형위원

상패도 제작하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런 비용입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왜 경상보조사업으로 갑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올해 계승사업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선양위원회가 있어요. 선양위원회에서 계승사업회에서 하는 걸로 해서 선양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선양위원회에서 선발을 합니다.

이도형위원

선양위원회는 선양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구예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시장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계승사업회에서 이것을 경상보조로 준다는 것, 저 계승사업회 이사거든요? 제가 가서 말하려니까 이거 바로 잡읍시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시죠.

이도형위원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단체가 시상주는, 그러려고 만든 대상이 아니잖아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선양위원회, 정읍시장의 자격이 아니고.......

이도형위원

선양위원회가 시장이 선양위원회 위원장이에요. 시장이 줘야 되는 거잖아.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선양위원회의 위원장 자격.

이도형위원

선거법 때문에 어쩐다 저쩐다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 시가 주는 상이어야지, 어떻게 계승사업회에서 주는 상이 되냐고요. 경상보조로 한다는 얘기는 그 얘기잖아요. 경상보조사업자가 집행하는 거잖아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직접적으로 일반인들한테 정읍시장이랄지 선양위원회 위원장이랄지 이런 몫으로 시상금을 줄 수가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그러면 차라리 계승사업회에서 한다고 해야지, 조례하고 안 맞게. 선양위원회는 우리 시장이 위원장인데. 축제도 선양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경상보조사업으로 하는 거,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계승사업회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행사운영비로 해 놓고 위탁을 줄 수는 있어요.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예산상에도. 그런데 동학계승사업기념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우리 시는 돈만 대주고 다 계승사업회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흐름이 몇십년간 온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모든 축제나 기념제 행사가 성격상 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단체나 이런 부분으로 가서 지원을 해서 하는 걸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는 주체하고 있는 정읍시하고 주관하고 있는 계승사업회하고 같이.......

이도형위원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해서 다른 축제적 성격으로 하거나 세미나를 하거나 이런 건 다 그쪽에서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는 기념식과 기념제를 다른 데가 한다는 건 저는 좀, 물론 다른 단체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알아서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읍시장이 마땅히 제주가 돼야 되고 정읍시장이 기념주체가 돼야 되고 정신을 알리는 주체가 돼야 되는 그런 건데. 그래서 선양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이 하도록 조례에 딱 못박아놔버렸잖아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가 주는 상을 시장이 주는 상을 경상보조로 넘겨가지고 주냐 이 말이죠. 저는 어디선가 꼬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산 편성을 지금 이렇게 했지만 정말 내밀하게 검토하셔서 선거법과 큰 문제가 안 된다면, 또 조례에 있으니까 선거법을 돌파할 수만 있다면 민간 참여하는 그분들이 같이 모여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건, 참여하는 건 되는 거예요. 저는 조례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이 저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부터 관광개발과장을 하면서 동학대상에 대한 부분이 검토되었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관례적으로 쭉 해 오다 보니까 이렇게 온 건데,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위패봉안행사, 전봉준역사캠프, 이런 것은 그쪽 단체에서 해도 되요. 그런데 적어도 동학농민혁명을 대상을 시상하는데 있어서 보조단체가 주는 시상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실질적으로는 시장님께서 수여는 했죠. 위원장의 자격으로.

이도형위원

그런데 왜 경상보조로 가냐고. 고민해 보세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소명자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금년도 시티투어사업이 실태가 어떻습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이용률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희들 목표는 달성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예산이 다 소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정병선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상당히 각 지자체별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방송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아시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서남권 시티투어 말씀이시죠?

정병선위원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서남권 시티투어는 정읍, 고창, 부안이 3천만 원씩 자기부담을 해 가지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부분이고. 또 여기에 1박2일 코스가 있고 당일 코스가 있고. 돌아가면서 주관을 해서 하는, 2013년부터 했던 사업들인데. 어떻게 보면 단일로 하다 보면 내 지역에 대한 부분을 관광객들이나 선호하는 쪽에서 한 지역을 보기 위해서 오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 정읍을 얘기한다면 정읍에 오는 기회가 많이 없을 것으로,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공동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들은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올해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한 600명 이상 이용을 해서 다녀간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추진했던 그런 부분보다는 다르게 보도가 돼 가지고 엊그제도 우리들끼리 앉아서 토론을 했던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은 좀 더 보완을 해서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도 잘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병선위원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을 잘 해야겠다는 내용이 주로 뭐였나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서남권 시티투어나, 우리 시티투어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행사를 통한다든지, 어학원을 통한다든지, 지인들을 통한다든지 해서 정읍지역이 아닌 수도권이나 전국에 있는 더 멀리있는 외국까지도 홍보, 유치, 이런 것들을 충실히 해 나가야지 않을까.

정병선위원

물론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시티투어를 우리 지역만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남양주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자매결연을 예를 들어서 맺어가지고 거기서 오게끔 하고. 여기서 또 가게끔 하고. 그런 것도 하나의 효율적 운영방법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예를 들어서.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저희가 꿈나무 시티투어가 또 있거든요. 얼마 예산은 되지 않지만. 정읍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 서울 수도권이나 이런 쪽에 공문을 보내서 꿈나무 시티투어를 그 학생들도 와서 정읍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시에서 자매결연 맺은 데도 맞고 의회에서 맺은 데가 많아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아는데, 하는 것이 없어요.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이런 것을 연계해 가지고 같이 작품을 만들다 보면 더욱더 효율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은요. 한번 과장님께서 내년부터라도 그런 구상을 해 보셔가지고, 여기서 갈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실상 시티투어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우리 관내 많이 안 갑니다. 다른 관광객들이 와서 불편하니까 시티투어를 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조건 참여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자체부터 계획적으로 운영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린 학생들. 교육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 어린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남양주를 가면 볼 것이 또 많이 있어요. 배울 것이. 예를 들어서 다산정약용 선생도 거기 있고.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을 보고 읽고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많단 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남양주 사는 분들이 정읍시에 동학혁명의 발상지이다, 내장산이 있다. 이런 걸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버스만 타게끔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세부적인 몇 가지 깊숙이 들어가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 지금까지도 잘 해 주고 계시지만 내년부터는 좀 확대를 시켜서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좀 개선을 하고 운영에 대한 부분도 점검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런 것들을 하게 됨으로써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걸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절초도 많이 외부에서 왔다 갔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게 그냥 꽃이 아름다워서 왔다 갔을까요, 아니면 홍보라든가 모든 것이 맞아서 왔다 갔을까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제가 볼 때는 홍보역할도 굉장히 컸다고 판단이 되고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홈쇼핑을 보면 물건을 사고 싶은 충동이 들죠. 그래서 케이블방송 프로그램도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홍보가 같이 아울러서 정읍의 9경을 잘 알릴 수 있고 하고. 여기에는 반드시 먹거리도 겸비가 돼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홍보도 짜서 한다면 예산이 삭감되고 소명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좀 더 노력해서 앞으로 이런 홍보, 많이 해서 정읍을 잘 알리고. 또 외부에서 정읍에 돈이 들어와야 정읍경제가 살아납니다. 저는 홍보비가 현재를 놓고 본다면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구절초가 성공했던 내용은 광고, 홍보, 입소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관광과 예산이 서있는 관광홍보예산이 굳이 관광에 관련된 부분만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농특산품, 맛, 멋, 대표음식 같은 것, 그런 부분들 총 망라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내년 예산이 101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홍보예산이 2억 조금 넘으니까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부분도 굉장히 열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튼 홍보예산에 대한 부분이 꼭 반영이 되어서 정읍을 알리는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구절초축제가 그냥 홍보만 해서 잘된 것 같습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었죠.

재오

김재오위원

저는 그 말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하려다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는데. 구절초축제는 여건이 주입니다. 환경이 있습니다. 물이 있고 산이 있고 솔나무가 있고. 홍보 역할을 안 해도 2017년도에 75만명이 왔다 갔어요. 과장님같이 홍보, 아무리 매체를 해도 실질적으로 와서 볼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면 오지 않아요. 정확히 아시고 대답을 하셔야 해요, 과장님. 산내 구절초축제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속에서 여러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홍보비를 많이 투자하고 무슨 역할을 해도 성공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산내 구절초축제는 어떻게 되었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가 환경이 좋고 강이 있고 산이 있고 물이 있습니다. 물론 구절초축제 꽃도 좋지만 3대요소가 맞기 때문에 거기가 홍보역할이 별로 없어도 올해 2017년도에 75만명이 왔다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읍시 홍보를 보면 많아요, 예산이. 홍보는 일회성입니다. 물론 홍보를 안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쓴만큼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 역할, 관광과에서도 관광을 제대로 못했을 때는 역할이 안 나오는 거예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을 하다 보니까 관광이라는 분야가 직접 투자를 해서 직접적으로 생산되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잠재적인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절초축제는 그 지역 경관이 아주 뛰어나고 화려하니 수려하니 좋죠. 거기 홍보를 가미를 시키면 조금 더 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그런 여건이 있어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구절초축제가 관광과로 간다고 잠정 어떤 조직개편에서 그러고 있는데, 구절초축제 같은 것은 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관광과에서는 어쨌든 행사를 하면 일주일간 위탁해 가지고 쭉 해서 나름대로 하는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구절초축제는 1년내 꽃을 가꾸고 재배하고 여건을 가꿔야 합니다. 조직개편에서 뭔가 누군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과반수 의결을 얻어서 통과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저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잘 가꿔놓으니까 이제 어느 부서에 가서 일사천리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산 심의하니까 여기서 맞네 아니네 따질 것은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개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생명활력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생명활력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농생명활력과장 남상필입니다. 먼저, 저희 과 소관 소명의 기회를 주신 이복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소명드릴 안건은 총 6개 사업에 4억 1,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명드릴 안건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유기농 박람회 등 벤치마킹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유기농 박람회 및 선진지 견학 비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면 전국에 있는 친환경 농법에 추진하고 있는 선진지 우수사례를 비교견학하고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친환경농업을 접목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향후에 친환경농업인 확대육성 및 다양한 친환경농산물 품목 확충으로 수요가 경쟁하는 친환경 농업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단지 홍보 및 교육책자 제작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0만 원입니다. 전액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농업단지 교육 책자 및 홍보물 제작입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을 대도시 대형마트 소비처 및 학교급식으로 납품 및 판로 확대를 위한 홍보가 절실하기 때문에 본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재배 및 기술함양 교육을 통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면적 및 참여농가를 확대코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밀, 정읍귀리 생산수량 증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550만 원입니다. 전액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맥류전용 복합비료 구입비용의 50%를 시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면 동계작물인 밀과 귀리는 우리 시 주요 밭작물 전략육성 및 특화품목으로써 전국 생산량의 60%를 재배하고 매년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또한 밀, 귀리는 우리 시 주산지 지정품목일 뿐만 아니라 겨울철 농한기 이모작 작물로 단위면적당 소득이 높고 계약재배 등 판로가 확보되어 있어서 농가 주요 소득작물로 2014년 이후 계속해서 농가단위 생산자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어느 단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재배농가한테 직접 전용비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풍미인브랜드 전광판 철거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삭감된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행자부에서 계속적으로 지적해 온 내용인데 사업이 삭감되면 저희 시로써는 1년간 브랜드 홍보를 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사업 필요성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고모네장터 로컬푸드 직매장 증축 및 인테리어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역농산물 위주, 작년에 개장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고모네장터 로컬푸드직매장을 현재는 로컬푸드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능을 보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가 안에 마트기능을 삽입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샵인샵 매장을 증축해서 지역농산물과 식료품 등 생활용품을 소비자가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보완해서 소비자 편익도모하고 로컬푸드직매장 이용 활성화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고모네장터 로컬푸드 광장 잔여분 포장공사입니다. 사업비는 8천만 원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개장시 행사 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광장에 일부만 포장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쇄석을 깔아서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건조할 때는 차량 주차할 때 거기에 먼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또 비가 오면 거기에 흙탕물이 젖어있어서 매장안에 상당히 지저분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저희들이 보강을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 꼭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6개 사업에 대해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고모네장터가 준공을 언제 했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올해 4월에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5월달부터 운영을 했습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4월달부터 운영했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까지 판매실적, 운영실적 같은 거 있습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저희들이 4월 6일날 개장을 했거든요. 11월 30일까지 매출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총 매출액이 3억 8,540만 원 매출이 있었습니다. 1일평균 약 160만 원 정도의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거기에 관리인이 몇 명입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지금 현재 4명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앞으로 운영면에 있어서 전망이.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동안에 고모네장터가 과거에 운영이 되다가 중간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중지가 됐잖아요? 올해 다시 이것을 개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매출 기대치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라오지 않냐. 상당히 저희들도 처음에는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하루에 16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방금 질의해 주신 종사자, 이런 것에 비해서 인건비를 계산한다면 약간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이유가 현재 고모네장터에 판매할 수 있는 품목 자체들이 대부분 로컬품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왔을 때 로컬푸드 농산물을 구입하면서 일반 마트에서 가공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살 수 있는 보완을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소비자들이 대형마트쪽으로 가서 거기서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장을 보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보완을 한다면 소비자들도 그걸 원하고 있고 보완을 해 준다면 현재보다 훨씬 활성화가 되고 방금 말씀드린 매출부분도 해결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정병선위원

로컬푸드라면 물론 친환경 식품이겠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저도 굉장히 염려가 되요. 생산농가들한테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소비자들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소비자들이 물론 관광객들을 위한 소비자라면 이해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접근성 관계가 좀 어렵지 않느냐. 시내에 있는 로컬푸드 판매센터하고 비교했을 때 시내분들이 거기 간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걱정이 되요.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대로 생각보다는 더 잘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투자를 상당히 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추이를 보면서 투자를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은. 사실상 시내분들이 거기까지 가서 특별한 품목이 아니면 가지를 않습니다. 걷는 것도 싫어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 것인가. 다른 분야도 생각할 수 있겠죠. 어차피 그 자리에 그 집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로컬푸드도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시기는 하되, 앞으로 거기가 번창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다른 로컬푸드 판매센터보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분야에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정해진 몇 가지 품목,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행정에서 어차피 투자를 하셨으니까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제일, 접근성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농촌 인구가 전부 시내와서 살고 있어요. 농촌 젊은 분들도 다 시내에 살고 있어요.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물론 과장님이나 시장님께서도 많은 사고와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좀 더 나은 고모네장터 로컬푸드 판매센터가 될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이 없이는 어렵지 않냐는 생각이 드니까 한 가지보다도 여러 가지를 거기서 할 수 있는 하나의 머리도, 지혜도 한번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우선 접근성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시내에 거주하시는 소비자가 거기까지 많이 온다는 것은 사실 인정하고 싶지는 않고. 그래도 거기까지 오는 거기만의 특별한 상품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음식이 맛있는 곳이 있다면 저희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먼 데까지도 가지 않습니까. 그런 소비자의 심리를 우리가 보완을 시킨다면 그 안에 아까 말한 이런 예산들을 조금 더 지원을 해서 마트기능뿐이 아닌 다른 기능도 보완을 해서.......

정병선위원

이런 4차산업 차원, 또 6차산업 차원도 생각해 보셔가지고 로컬푸드 판매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안 되요. 4차산업, 6차산업도 한번 곁들여서, 어차피 해 놓았으니까 활성화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농생명활력과 남상필 과장님, 관계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분야가 생소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6개 사업이 삭감되었네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런데 고모네장터 준공식을 2017년 4월 6일날 개장했다고 했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리모델링 2억을 2018년도로 잡았잖아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배정자위원

처음에 왜 이 생각을 않고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합니까? 17년 이 때 아주 푸드하고 마트식으로 아까 한다고 했잖아요. 리모델링 하는 것은 마트형식으로 또 한다고 했잖아요. 푸드쪽 있고 또 마트식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매장 안에다가.

배정자위원

매장 안에다가?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마트의 기능을 보강을 하고자 하는 사업.......

배정자위원

그런 기능으로 살린다고 했잖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처음에 17년도에 이것을 아주 했으면 돈도 절감되고 건물도 반듯이 S자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건물을 신축을 할 때 크게 지었으면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은 없을텐데 당초에 저희들이 상당히 매장을 크게 하려고 계획 세우다 보니까 예산이 우선 수반이 되어야 하잖아요? 예산 확보에 저희들이 소홀히 해 가지고 놓쳤습니다. 사실은. 현재 75평으로 하다 보니까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바로 도출돼서.......

배정자위원

커지고 커지고 마음이 더 욕심이 생기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욕심이 아니라 일단 저희들이, 재산은 시 소유지만 그래도 운영하는 면에서 로컬푸드 사업을 활성화시킬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은 문제점을 도출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로컬푸드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원스톱 쇼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보강을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증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런 꼭지도 중요하지만 그 근방이 인구수를 사례해서 먼 데서,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서 차를 타고 간다고 하지만 그것하고 음식하고 또 틀립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음식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고요.

배정자위원

알아요. 음식을 예를든지 아는데, 음식하고 식품하고는 또 틀리다고 하잖아요. 우리밀, 정읍귀리 생산수량 증대 지원이라고 해서 8,550만 원?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배정자위원

시에서 50만 원 지원이 되나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50%입니다.

배정자위원

아, 50%. 50만 원이 아니라 50%. 이건 학교급식으로 주로 나가죠? 이 쌀은 어디로 많이 나갑니까? 귀리같은 거.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이게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이라든가 오토밀, 선식, 여러 가지 귀리같은 경우는 가공이 돼서 나가고 밀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요즘에 다양한 판로, 대형마트나 가공공장으로 직접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친환경쌀은 급식으로 많이 나가죠? 학교급식?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사실 학교급식은 많은 양은 아닙니다.

배정자위원

어디로 많이 나가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친환경쌀은 주로, 학교급식도 물론 일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배정자위원

거의 다 먹잖아요. 학교급식으로.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런데 투자한 만큼 안 나온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이걸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물론 농촌출신이시고 그래서. 사실 농촌이 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배정자위원

인구가 없으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들이 이런 지원을 통해서 농가들 지원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되겠고. 이런 사업들을 더 확대하고자 하는, 향후에.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이것은 농가개인, 개인 농가별로 직접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정자위원

푸드장 직매장 옆에 마트식으로 해서 한다는 거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로컬푸드요?

배정자위원

예.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증축을 해서 한 공간을 마트형식을 갖춘 매장을 거기에.......

배정자위원

다른 색다른 품목을 더 넣는다는 것 아니에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배정자위원

다른 색다른 물건을 거기에 마트식으로 넣는다고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농업예산을 오늘에서야 구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농촌의 현실이 얼마나 열악하면 많은 부분이 행정의 비용으로 유지되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방금. 이것은 뒤에 이어지는 축산분야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논밭에서 생산되는 생산물 뿐만 아니라 물고기, 내수면 어업 포함해서 농수산업, 축산업에 공적자금이 이렇게 들어가는구나라는 걸 보게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네요. 들어가는 모든 비용의 몇%나 과연 공적자금이 들어갈까. 한번 산출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원하지 말자는 것 아니고요. 농민들이나 축산인들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다 지원이 되네요. 종자에서부터 시작해서 포장재까지. 판매하는 유통의 과정까지. 물론 FTA라든가 국가가 우리 농업을 못지켜서 발생한 문제라고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수출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구조를 편성하고 몰락한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데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 이제는 어떤 것까지 과연 보조의 방송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종류가 그렇게 많고만요. 그만큼 일도 많으실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언제 한번 농업부서에서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농업에 대해서 공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부도덕하거나 잘못된 게 아니고 마땅한 일이다. 그래서 저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농민으로 산다는 것은 공공성이 그만큼 있다라는 얘기까지 들렸거든요. 그런 공공성이 만약에 없다면 이런 지원은 안 되는 거잖아요. 분명하게 공공성이 있을텐데 그 성공성에 대한 사회적 동의나 합의,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좀 더 잘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해는 없기를 바라고요. 아주 단순한 건데 농업신문과 내수면 수산 관련한 신문도 지원해 줘요. 전업농 171부인데 전업농 아닌 분들은 지원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농업인들과 관련된 신문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농업정책과에서도.......

이도형위원

그쪽에도 있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있습니다. 아마 각 단체별로, 농업신문은 전업농단체에서 발간을 하고 어업신문은 수산인단체에서 제작을 하고 발행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아마 가지수가 여러 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부 도비예산이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상시적으로 정보도 들어야 되고 교육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면 저는 굳이 농어민신문 안 봐도 되니까 저한테 오는 것이라도 일반농민들에게 전해 주세요. 의원이 되자 마자 오더라고요. 물론 좋은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농어민들의 입장을, 어려운 상황을 좀 더 작은 지방정부의 의원이지만 알아달라는 뜻으로 이해는 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도형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라도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외면하겠다가 아니라 한 부라도 일반농민들에게 가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예산서를 보니까. 처참하네요. 과장님, 제가 많이 친한 분이라 그냥 간단히 하나만 코멘트하고 넘어갈게요. 친환경 실천농가 유기농 박람회하고 마땅히 가보는 게 좋고 교육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조금 지원을 근거로 가져왔어요. 보조금이 아닌 것 같은데. 행사실비보조금. 꼭 보조금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농업발전, 더욱더 친환경농업인데 우리가 교육도 하고 그래야 되죠. 예산설명서에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도입할 필요도 없는데. 말 그대로 행사실비보상금이고 사무관리비인데. 그랬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농업인들 불편하시겠지만 어떤 분들까지 보조를 해야 되는지, 농업관련 보조정책 쭉 있잖아요? 목록 한번 줘보세요. 공부좀 해서 제가 얼마나 이 자리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해해 드릴 부분은 이해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부분한대로 더 증액 요구를 해야 될 것이고. 다만, 정말 보조금에 의해서 육성되는 농업이 아니고 농민 스스로의 힘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잘 받아서 작지만 강소농이 되는 정읍농업,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꿈을 꿔야 되는데 계속해서 보조금, 보조금, 보조금, 보조금.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보는 시간을 별도로 가져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일 하시는 분들은 힘내서 열심히 하시고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고모네장터 로컬푸드 직매장. 원래 당초 건립취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당초 취지라기보다는 사업목적이 로컬푸드를 생산하는 농가들의 판로를 먼저 확보하는 유통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모든 농산물이 유통이 돼야만 농가소득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통이 우선 앞서야 된다라는 차원이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농촌이 농업이 지속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차원이고. 여러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가장 최우선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지역농산물 위주 단독판매를 목적으로 해서 설립한 취지는 맞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최낙삼위원

금년 봄에 인근이니까 제가 두어 번 갔다 온 뒤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최낙삼위원

그 당시에 매실 사가지고, 매실이 좀 싸요. 한 천 원 쌉니다. 다른 데는 만 원 가는데 9천 원 갔었어요. 10kg에. 그 뒤에 소주와 설탕 사려고 보니까 없어. 도로 놓고 가는 거야. 이걸 보완해 주셨으면 하겠다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장사가 잘 되신다고, 그렇지 않아도 수익이 좋다고 말씀을 저한테 했어요. 봄에. 업무보고 때.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라도 추진해서. 사실 보면 거기 몇 가지 있는데 토산품 위주로 생산해서 시중에 식료품이라든가 생활용품이 포함이 안 되면 장사가 안 됩니다. 그걸 현실적으로 느끼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최낙삼위원

작년에 개입했잖아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올해.

최낙삼위원

올해했던가요? 4월에?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올해 4월에 했습니다.

최낙삼위원

제가 착각했네요. 제가 두세 번 들렸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기억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최낙삼위원

문제점 있었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최낙삼위원

그걸 보완하려고 하시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산품 위주로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꼭 곁들여서, 아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블랙베리를 설탕으로 담는다. 그럼 설탕 있어야 된다고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상호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활성화하는데.......

최낙삼위원

이제는 토산품 위주로 생산해서 파는 시기는 넘었다고 봐요. 할 수도 없고. 늦게라도 생각해 주셔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꼭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설명서 83쪽에 보면 단풍미인브랜드 전광판 철거비 있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것이 광고물 등의 표시 금지지역 장소 또는 물건. 법에 의해서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철거하려고 그러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위법이라는 지적 때문에.......

정병선위원

철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첨단산업과도 있고 축산과도 있고, 제가 육안으로 보는 것이 3개예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3개 분야인데 1개 철거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이고 3개 철거하는데 비용이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늦더라도 3개 부서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기초조사를 하세요. 하셔가지고 얼마가 소요되는가. 3개를 했을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당연히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다면, 행정에서 자치단체 법을 위반해서 안 되겠죠. 500m 이내에 있기 때문에 불법이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3개 부서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확실한 가격조사를 해 보세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 뒤에 사업예산을 세워가지고도 해도 늦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밀, 정읍귀리 생산수량 증대 지원. 귀리는 귀리 토탈에 봐서 귀리시장이 정읍에는 몇%나 정읍에서 생산한다 볼 수 있을까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전체 우리나라 재배 총 면적중에 생산량중에 정읍시가 한 60% 차지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전에는 70% 정도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약간 떨어지지 않냐, 지금은. 타 지역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사업 필요성에 써져있는데 대략적인 60%는 생산하고 있는데, 증대지원 한다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서 제2의 상품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사료가 되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 말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재배농가에 소득 증대하기 위해서 맥류전용 복합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헥타당 30포 정도 해서 그중에 50%를 저희 시비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농가들한테 써진대로 그대로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일전에 국비 내려온 것을 반납한 사례가 혹시 있나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제가 그 때 당시에는 이 부서에 없었습니다마는 명품귀리사업단 지난 2014년, 15, 16년 3개년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비 일부를 반납, 잔액을.

천규

우천규위원

일부가 이 금액의 10배는 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뒤에 계장님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정확한 금액은.......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적으로 금액만. 대략적으로.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한 2억 정도 된답니다. 2억.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았고요. 보충질의 성격인데요. 고모네장터. 이것이 법적으로나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규정이 있나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고 기왕에 시설을.......

천규

우천규위원

법적인 사항은 아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시설을 확충을 했는데, 이 사업을 과거에 잘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전부터 추진해 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중단이 되었고 다시 건물 신축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좀 더 이 문제가 운영면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법적 사항은 아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법적 사항은 아닌데 잘 됐으면 좋죠. 미래 희망적이고 지향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방향은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민들이 농산물만 생산해서 톤으로 계속 판다면 별 이문이 없겠죠. 이렇게라도 판매수익 일부라도 받아가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전체 위원님들만 계셔서 형평성에서 자꾸 동서남북이 나오고 읍면동별로 나오는 것이 예사예요. 이것을 꼭 필요한 것만 기간이 정해져야지, 계속적으로 투자한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단체한테 이게 마지막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5년동안 도와주겠다든가. 결정을 짓고 해야지, 밑도 끝도 없는 일이 돼서는 일 해 주고 좋은 소리 못듣고 이런 폐단이 생기더라 이 말이죠. 어려운 일 같지만 회의를 충분히 거쳐서 무엇 무엇이 진짜 필요한가. 10년째 이거 나오는 거예요. 고모네장터 이야기가. 계속.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 전부터 운영을 했으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모네장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미래의 위안도 되고 소출도 짭짤하다. 이런 얘기가 쓰여져야 하는데 그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고. 극비인가요, 매출이?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매출,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얼마나 남아요, 얼마나? 다 빼고. 대략적으로.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총 매출이 3억 8천.

천규

우천규위원

3억 8천 했는데 얼마나 떨어지나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거기에 수익이 매출의 수익이 약 4,700.

천규

우천규위원

4,700?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다만, 거기서 지출이 아까 종사자가 여럿이.......

천규

우천규위원

빼고 남은 것만. 한 3천만 원이라도 남아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마이너스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얼마나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평균 한 100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되요.

천규

우천규위원

마이너스? 남은 게 아니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매출만 있지.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마이너스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운영하는 단체도 결국은 마이너스되는 것이 안 나와야 하잖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물어볼게요. 예산 달라고 오셨으니까. 이것만 해 주면 플러스좀 되겠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농업예산이 거의 FTA 피해대책으로 해서 국도비를 많이 지원해 주고 일부는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도 보면 친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직불보조금도 많이 지원해 주고 이런 지역의 농가들은 또 그쪽으로 많이 발전이 돼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도 무엇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농업이 약간 차이는 있을 거예요. 유기농 박람회 등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이런 예산을 요청했는데 이게 정읍시에서도 시비를 1~2년 지원해 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계속사업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앞으로는 정읍시를 다른 세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고요. 또 실질적으로 전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전광판 철거비. 많이 예산들이 서있는데 각 과들마다. 전에 농어촌관리공사에서도 고부에 보면 개보갑문이 있었습니다. 쓰지 않는 문에 철거비용을 약 1,500정도 예산을 잡더라고요. 제가 그 때 제안하기를 고물상, 이런 분들한테 철거를 해 갈 수 있도록 한번 하면 어떻겠냐. 만약 없더라면 제가 저 아는 지인을 통해서라도 한번 얘기를 하겠다. 지인에게 물어보니까 거기 나오는 자재, 이걸로 자기들 크레인비 등등이 인건비가 나와서 무료로 1,500원이 돈 1원도 안 들고 철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침수는 안 됐지만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읍시도 이런 어떤 산출근거로 해서 4천만 원씩 철거비용을 세웠나는 모르지만 그런 업체들한테 의뢰해서 당신네들 이거 철거해 가고 얼마 정도 우리가 주면 되냐. 여기에 보면 지금 설계하는데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400만 원이나. 우리가 새로 설계를 해서 허가를 맡기 위해서 인허가 과정에서 필요한 설계는 당연히 돈이 들어가야겠죠. 철거까지 하는데 이런 설계비용이 과연 따라야지 않냐. 한번 그런 업체들의 견적을 의뢰를 받아서 철거해 가고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주면 되겠냐. 과만 아닌 다른 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우리 예산을 절감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조금 전에 정병선 위원님께서도 제안을 해 주셨고요. 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단가는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것은 아니고 관련업체 견적을 받아가지고 가장 밑에 있는 견적을 저희가 우선 산출기초로써 잡았고요. 세 군데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은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더 보완을 해서 재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3개 과가 1억 2천 철거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현재 축산과 보니까 철 자재에서만 500이 판매했을 때 나오는 돈이 나와있거든요. 그러듯이 실질적으로 철거업체들이 철거를 다시 한번 견적을 받아보신다면 많이 다운될 걸로 보여집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일반 폐기물이라면 철거비용이 많이 들겠죠. 고물 철이 나오기 때문에 철거비용이 많이 다운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어느 쪽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보셨는가 모르지만 철에 관련된 업체한테 다시 한번 이 철거하는 과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진짜 이건 꼭 한번, 예산 다루는 시간이지만 얘기는 해야 되겠네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 고모네장터를 증축하고도 인테리어 공사 2억 하면, 적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매월입니까? 아까 100만 원.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이도형위원

연간 100만 원 적자나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지금 운영단체한테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거 한번 줘보시죠. 매몰비용을 계산하고 가야 될 건지, 계속 꼴아박아도 되는 건지, 이것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어서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들이 아까 우천규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거기에 지원을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기왕에 시설을 올해 개장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도 있다 해서 이것을 보완을 해서 일몰제 정해야죠.

이도형위원

이게 올해 오픈했던가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7대의회 들어서 이쪽 부서가 아니고 공동체육성과에서 시작을 했었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용역은 거기서 했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용역보고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 때 당시에 이렇게 투자하면 어떤 성과를 거둘지. 공익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인정을 해요. 그런데 농산물판매소는 공익적인 것도 있지만 어쨌든 수익은 시켜야 되는 건데. 과장님이 직접 운영한다면 아마 이렇게 적자는 안낼텐데. 아마 그 조직에서 위치가 그렇고. 저도 예전에 5분발언 했지만 우리쪽 공무원들이 전주권으로 퇴근하면서 거기를 들려가고 싶어도 옆으로 한 200m 들어갔다 다시 장보고 나왔다 가고 이런 게 불편하기 때문에 국도1호선에 바짝 붙어있으면 그나마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고. 또 그렇게 되면 북면 성원아파트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이용하기 불편할 것이고. 저희는 굉장히 이걸 만류했거든요. 그래서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정책실명제 사업대상은 아니네요. 규모가 작아서 그런가보죠? 이럴 때 과거에 이런 정책을 위반했던 사람 한 분씩 호명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이 아니라, 어쨌든 이런 걸 의회는 극구 만류했는데 기어이 하겠다고 해 가지고. 시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고모네장터가 사업비가 얼마였죠, 짓는데? 총사업비. 부지하고 건축비.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약 8억 6천 정도.

이도형위원

큰 돈은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 지어서 올해 4월부터 운영을 해서 어찌됐든 올해 아직 정착이 안 돼서 총 721만 5천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했는데요. 우리 시장께서는 2억 원을 더 투입해 주면 고모네장터를 아주 안정적으로 적자 없이 운영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예산을 승인해 줘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매몰비용을 감안해서 문 닫으라고 해야 될까요? 시민 여러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생명활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상필 농생명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축산과장 서영종입니다. 평소 저희 축산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7건 중 5건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689쪽, AI 휴업보상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4억 6천만 원으로 재원부담은 시비 14억 6천만 원입니다. 철새도래지 인접지역에 가금, 오리농가가 집중돼서 AI 발생시 오리농가 뿐만 아니라 축산관련 영업장, 음식점 등 지역경제에 타격이 크게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AI 발생 고위험지역 소재 가금농가에 대해서 동절기 사육제한을 통해서 고병원성 AI 발생위험을 낮추고 AI 방역 예산 절감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691쪽 고속도로변 단풍미인브랜드 광고탑 철거사업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님들의 말씀을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92쪽 단풍미인 한우홍보관 건물 보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2천만 원으로 재원부담은 시비 2천만 원입니다. 단풍미인 홍보관은 2008년도 10월에 건축된 건물로 신축된지 10년이 경과하여서 건물 및 기계 노후화로 인해서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어 건물 보수공사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2쪽 단풍미인한우 홍보관 리모델링 보수공사입니다. 총사업비 1억 5천만 원에 시비 1억 5천만 원입니다. 현재 4층이 스테이크하우스용으로 운영이 되다가 2013년도에 영업중지돼서 현재까지 빈 건물로 방치돼서 이미지 저하를 시키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리모델링 해서 각종 국책연구소, 첨단산업단지, 내장산 골프장을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정읍의 맛과 멋을 알리는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본 예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692쪽 단풍미인한우 홍보관 저온창고 구입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천만 원의 사업으로 시비 천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온창고가 없어서 신선식품이란든가 육류 보관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온창고를 신축해서 장기간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함으로써 저온숙성을 통해서 품질 좋은 한우를 판매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9쪽 조사료 연결체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27억 원으로 국비 2억 7천, 도비 2억 7천, 시비 5억 4천, 자부담 10억 8천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 정책사업으로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조사료 생산.이용을 확대하고 국내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생산비를 낮추고 경종농가 등의 소득을 증대하는데 본 사업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 소득이 연결체법인의 소득보다 경종농가의 소득으로 귀결되는 사업인 만큼 본 연결체 장비 지원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산 미 편성시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미 시행으로 인해서 타 사업 지원 패널티가 우려가 되는 사업입니다. 착유기 세척 폐수 정화시설 지원사업은 소명을 생략하고, 아무쪼록 본 사업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제가 회계과 예산심사 때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요. 축산물 유통센터가 있죠?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운영. 명륜길 15-1번지에 있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순정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명품관 말씀하시는....... 예. 축산인단체가 입주한 건물 말씀하시는고만요.

이도형위원

예. 과장님하고는 제가 회의 때 자주 못뵙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요, 행정재산 관리에 대한 걸 집중적으로 올해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행정재산을 축산과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제가 어떤 관심을 갖는지를 잘 모르실 거예요. 어쨌든 명륜1길 15-1번지, 방금 말씀하신 축산인연합회? 거기서 지금 우리한테 빌려서 쓰는 거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임대받아서.

이도형위원

재산관리자는 과장님신 것이 맞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임대료를 받으시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받습니다.

이도형위원

세입예산입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세입예산 770여 만 원을 받아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또 유지, 운영하겠다고 7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둘중에 한 가지를 안 해도 되는데 왜 일을 이렇게 두 번 하는지 궁금해요. 축산물 종합유통센터에 들어와있는 단체는 우리 시장이 위탁을 준 겁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축산인연합회 임대계약을 해서요.

이도형위원

임대계약을 했는데 위탁을 주신 거예요, 그냥 임대계약을 한 거예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여기 우리 조례에는 정읍시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에는요, 축산관련단체 사무실 같은 걸로 쓸 수 있다. 축산정보화실, 축산인을 위한 회의실, 기자재 전시장. 이런 게 있는데요. 거기 정보화실, 우리 혹시 있습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아직 정보화실까지는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누가 쓰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축산인단체들이 입주를 해서요. 매월 모임의 장으로 활용하고요.

이도형위원

축산단체들의 사무실로 쓰는 거죠? 우리 공무원들 파견나가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것을 위탁하게 할 수 있으니까 위탁으로 맡기면 사용료를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것이 위탁을 할 때 조건이 좀 있어가지고 위탁이 안 되고 임대로 했는데요. 위탁을 할 경우에는 무상위탁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아직 공유재산, 아직 위탁까지는.......

이도형위원

조례대로 공부하셔가지고 조례가 정한대로 하시면 되는데 일을 왜 번거롭게. 빌려주고 돈 쓰고. 빌려줘놓고는 우리가 건물 소유주니까 건물 고친다고 우리 돈 써요. 700만 원. 무슨 짓입니까? 그냥 위탁줘버리고 저기하면 되지. 그리고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요. 운영비용은 유통센터 운영에 따른 관리비용은 수탁자가 일체 부담한다고 돼 있어요. 수탁자는 유통센터 운영관리비 일체를 부담해야 한다고 했어요. 왜 일을.......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위탁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세입 잡느라고 애써요. 일을 해. 그리고 또 고쳐주려고 가서 일을 해요. 그 사람들이 알아서 관리하게 위탁계약 해 버리면 되는데.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지금 조례상 위탁을 하기에는 조례가.......

이도형위원

조례에 위탁하도록 돼 있어요. 위탁할 수 있게끔요. 축산연합회나 법인단체 등에 하도록 돼 있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들어와있잖아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런데 할 수는 있는데 선행조건이 있어서 아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했냐면, 회계과에다. 그 건물 꼭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 없으면 매각해라. 관리하느라고 애쓰거든요. 축산센터가 처음에 없을 때. 농축산센터를 처음 만들 때는 시청 안에 근무할 여건이 부족했고, 공간도 부족했고. 또 축산물 유통센터라고 하는 걸 축산물, 즉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걸 보면서 소비자가 눈으로 보면서 거기서 사갈 수도 있고. 이런 목적으로 시내 목 좋은 곳에 잡은 거잖아요. 우리 돈 들여서 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는 사실상 축산연합회가 1년에 770만 원 임대료만 내고 쓰는 거예요. 임대료 내고 쓰는데 또 우리가 거기에 돈을 다시 쓰고 있어요. 770만 원 받아서 700만 원을 써요. 중간에 일하는 공무원의 급여는 그냥 공무원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단풍미인 한우관도 마찬가지예요. 앞선 과에서 고모네장터가 8억 들어갔지만 단풍미인한우 홍보관은 얼마 들어갔죠? 2008년도 기준으로?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사업비가 36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이도형위원

36억인지 8억인지 그렇습니다. 지금 한 10여 년 됐다 그래서 10여 년 되기도 전에 2014년도 현장 가보니까 물샌다 뭐한다 해서 계속 돈 들어가고 있잖아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자치단체는 돈버는 조직은 아니니까. 우리가 돈 벌어서 경영수입 남아서 공무원 인건비 주고 저희들 봉급주고 남은 것 있으면 이윤배당해서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조직은 아니니까. 괜찮은 겁니까? 한번 잘못 지으면, 그리고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100만 원, 1,000만 원으로 막을 수 있는 돈을 키워가지고 1억짜리를 해 가지고 와요. 수리비로 1억짜리를 해 가지고 오는 이런 일들이, 가슴 안 아픕니까? FTA 때문에 여러 축산인들에게도 경쟁할 수 없는 대규모 미국이나 호주이나 유럽에 정말 우리보다 축산이 엄청나게 강한 나라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우리 축산인들을 국가가 FTA 계약체결로 인한 피해보상을 하는 차원에서 각종 보조를 일반농업과 마찬가지로 하고 있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의 안 하는 품목이 없을 겁니다. 아까 일반농업파트 얘기했을 때 농업인들과 이런 분들에게는 참 죄송하지만 보조금에 의해서 양산되고 키워지는 그런 농업, 언제까지 갈 거냐 고민좀 해 봐야 된다. 보조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보조금에 의해서 계속 길들여지고 더 보조금, 보조금, 보조금 허덕이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을 언젠가는 우리가 종식시켜야 될텐데. 또 그렇게 안 되더라도 그만큼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만큼의 사회적 환원과 사회에 대한 가치, 감사까지는 않더라도 같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축산파트에서는 요즘 나오는 얘기가 정읍의 삶의 질을 매우 떨어뜨리는 냄새문제를 어쩔 수 없이 발생시킨단 말이죠. 환경과한테 단속하라는 문제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친환경축산을 무진장 권장하고 싶은 거예요. 동물복지, 친환경축산 가는 쪽으로 예산을 쏟아주세요. 저한테 축산인 테마파크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 공격하지 말고요. 할 자리에 하고 더 크게 멋지게 하라고 얘기해 줬는데 그 얘기는 안 듣고 왜 소싸움장, 그거 가지고 저하고 싸우게 만들고. 정말 친환경축산 하자니까요. 그런 예산, 왜 안 올라와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저희들도 동물복지라든가 생태축산 그쪽으로 많은 사업을 구상해서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의 보조금은 저는 그런 데로 가야 된다고 봐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야 우리 축산인들도 당당하게 농촌의 소득을 올리는 주역으로 시민들에게 덜 미안하면서 하지 않겠어요? 대립시키지 마세요. 정책을 그렇게 짜시면 되요. 테마파크 그런 것의 내용을 쟁점되는 것만 조정해서 정말 좋은 자리, 법적으로 충돌도 없고 누구나 다 괜찮다고 인정하는 자리 가서 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저 하고 싶은 얘기 많아요. 싸움소 사주면서까지 육성해서 24농가 만들고. 정읍에 저는 싸움소 농가가 40~50농가는 진작부터 있었고 한 100농가 되는 줄 알았어요. 소 한 마리 안 키우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40명. 실제 소를 가지고 있는 농가는 24가구. 24가구 중에서 육성, 즉 우리가 사줘서 우리가 보태줘서 산 15마리를 빼면 실제로 몇 마리 되지도 않는. 싸움에 실제로 나오는 사람들은 2년에 걸쳐서 15농가밖에 나오지 않는. 이런 일들을 해 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는 것이. 좋은 데 예산 많이 잡으시고요. 진짜 좋은 축산 하십시오. 도와드릴 테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축산과 서영종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과 다 비슷한 맥락인데요. 제가 경제분야가 생소해서 질문드립니다. 첨단과학산업도 광고 철거비. 과장님도 들으셨죠, 옆에서? 아까 할 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철거도 4천만 원. 관광개발과도 유지보수비가 4천만 원. 똑같네요? 철거비나 유지보수비나 똑같아. 그리고 농생명활력과도 4천만 원. 축산과도 4천만 원. 전에 정병선 위원님 얘기한 것 같이 이걸 한꺼번에 모아서 하면 상당한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배정자위원

과들이 많잖아요. 4천만 원이 누구 이름 아니에요. 큰 돈입니다. 400도 아니고 4천만 원.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단풍미인한우 저온창고. 지금까지는 무엇으로 사용했습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지금 냉장고 가지고 하다 보니까.

배정자위원

냉장고로 대형을 했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럼 ...,대로 했겠네요? 냉장고를?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냉장고를 부족하면 구입하고 했는데 냉장고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 가지고.

배정자위원

천만 원 가지면 하나 저온창고를.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배정자위원

짓습니까, 사옵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4평짜리 컨테이너식으로 조립된 게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단풍미인한우 홍보관이 몇 년 됐어요? 운영한 지가?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지금 10년째 됐습니다.

배정자위원

딱 10년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배정자위원

2007년도부터 시작했는가 보네요. 조사료 연결체 장비 지원. 설명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이게 경종농가가 ...,라든가 보리라든가 사료용 사료작물을 재배를 해 놓으면 수확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트렉터라든가 베일러라고 해서 묶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런 기계라든가 집초기라고 해서 벤 풀을 묶는 모아주는 그런 기계가 있고요. 그런 장비가 세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결체 법인에서 작업을 대행을 하거든요. 연결체 법인에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7과목이 왜 삭감대상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간단히 한말씀 해 주세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아무래도 연결체 법인들이 많은 면적을 작업하다 보니까 자기들 위주로 작업하는 면이 있었고요. 소규모 농가들, 경종농가들 재배한 것에 대해서 제 때 작업을 해 준다든가 생산한 풀을 농가한테 공급도 해 주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좀 소홀한 면이 있어 가지고 농가들한테 소홀히 한 면도 있어서 위원님들도 그런 민원을 많이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추가 보충질의좀 할게요. 단풍미인한우 홍보관이 2007년도부터 운영을 했다고 그랬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2008년도 완공해서요. 그 이후로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개관을 2008년도?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 뒤에 어디하고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계약은 계속 단풍미인한우 영농조합법인하고.

정병선위원

영농조합법인하고 하고 있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법인하고 하고 있는데 내역을 아시려나 모르겠네. 한우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축산농가하고 또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단풍미인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을 잘 매끄럽게 못한 면이 있어 가지고 이사들 중에서 선임을 해서 하는 걸로.

정병선위원

거기서 임대료를 얼마 받죠? 단풍미인한우에서?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별도 임대료는 안 받고요.

정병선위원

그냥 무료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단풍미인에서.......

정병선위원

무료예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확실히 얘기해 줘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시에서 단풍미인에 줄 때는 임대료가 있는데.

정병선위원

그 임대료가 얼마냐 이 말이에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천만 원 정도.

정병선위원

정도가 아니라 1년에 얼마 받습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989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정병선위원

1년에 천만 원 임대료 수입을 한다 이거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저는 그래요. 단풍미인한우를 홍보하기 참 좋은 차원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단풍미인한우 홍보관이 영농조합으로 가서 이사들 중에서 하는데 지금 몇 사람이, 지금까지 한다면 몇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중간에.......

정병선위원

몇 사람이에요, 현재까지?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변동내역을 잘 모르고요. 최근에는.......

정병선위원

최근에 아는데 지금까지, 2008년 개관해 가지고 지금까지 몇 사람이 변경되었냐 이 말이에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한 3명이.......

정병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스테비아 정사장이 했고 그다음이 영원에 사시는 박사장이 했고 이번에 현재 사람. 맞습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3명이죠.

정병선위원

지금 두 사람은 재산이 망해 가지고.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사업 실패해 가지고. 쪽박찬지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죠. 시는 수입사업 차원에서도 하지만 시민들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하는데 그 이사님들이 실패하고 살림을 망해 가지고 나갈 정도 된다면 시에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는데는 것은 그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과장님 분야가 아니라 다른 분야도 행정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사업을 추진해서 시민들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끔 만들어요. 그럼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올해도 보수공사를 하는데 1억 8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되려나 안 되려나는 모르겠어요. 1억 8천만 원이 들어가요. 이것을 들여가지고라도 그분이 성공한다면 괜찮아요. 시민의 하나 잘 살면 된다 이거예요. 1억 8천만 원 들여도. 그러나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아요? 누구는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래서 결론은 그래요. 아까 이도형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매각을 하라 이거예요, 매각. 이런 암적인 사업 지속적으로 하지 말고 매각을 시켜버려라 이거예요.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서 사업전환을 할 것인가. 결심을 받아가지고 내년 1월 1일날 저한테 그 결과에 대해서 주시면 어떻겠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시장님 결심까지 받으십시오. 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과장님, 이렇습니다. 골프장도 생기고 앞으로는 괜찮을 것입니다라고 하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격이에요. 계속 건물 보수해 주고 해야 한단 말입니다. 시설은 우리 것이기 때문에 해 줘야죠. 당신들이 하시오라고 못하지 않습니까?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물론 여기 뿐만이 아니라, 제가 또 여기 조금 알아요. 홍보관을 제가 알아요. 제가 의원생활 한 지 얼마 안 돼서도 발언을 했어요. 시에서 하는 행사, 시장님, 과별로 국별로 하는 행사가 있을 거예요. 거기 가서 먹으라 이거예요. 홍보관을 해 놓고 홍보관 이용도 안 하고 망하라고?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럴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 집만 가서 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또 시내에 있는 업소들이 또 얘기가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직접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을 바에는 매각을 해라 이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살림 못하게 만들지 말고.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장사를 하게끔 만들어줘야죠. 계약을 했으니까.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보고 인수해 가라고 하세요. 그분한테 팔아버리세요. 물론 과장님 결정권은 없어요. 없으시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분보고 사가라고 하세요. 예산이 확보되어서 리모델링이 되려나 어쩌려나는 모르겠지만 만일의 경우에 건물 보수하고 리모델링이 된다면 해 주고 나서 매각을 시키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보고 하라고 하든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든지. 연말 안에 결정 지어서 결과,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열심히 노력하시고 AI 때문에 진짜 욕들 보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한테 참 죄송스럽지만, 이것이 과장님 소관뿐만이 아니에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이해도 해 주실 것 같고. 또 과장님 사업도 원활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오해하시지 마시고 보고를 잘 드려가지고, 진짜입니다. 진짜 꼭 결정 지어야 됩니다. 계속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죄송합니다. 굉장히 요즘 AI나 다른 질병으로부터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대책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네요. 소명조서 91쪽. 조사료.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시겠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총 27억 사업이고요.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고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10%이고 도비가 10%, 시비가 20%. 그렇게 40%가 보조사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40%는 보조고 자부담 60%?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러 개 사업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예산 성립한 사업이나 예산이 성립 안 됐어요. 몇 가지 소명하러 오셨는데 국비, 도비, 시비, 자담이 들어가는 사업은 몇 가지나 됩니까? 대충. 100기준 중에.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70% 정도는.

천규

우천규위원

70%가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이 들어간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속에는 없네요? 축산과쪽에는. 왜 거기만 써놓았을까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사업이 아니고 국도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은.......

천규

우천규위원

소명중이 아니고 전체중에 몇%가, 70%가 국비, 도비, 시비 다 들어와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건수가 수십개 사업이 되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수십개 사업이죠. 70%는 들어온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고요. 그다음에 86쪽 보세요. 소명자료 86쪽. 보고계시는가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우리 지역은 타 시군에 비해서 이렇게 사업조서 들어온 것이 농가대비, 쉬운 얘기로 AI가 들어오는 동물숫자. 개체수에 비해서 많다, 적다?

많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많으면 안 되죠. 다른 데에서는 휴업보상금이 10마리에 100원인데 우리는 120원이라는 얘기인가요? 많다는 것은?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이것은 다른 데에서는 아직까지는 시행이 된 적이 별로 없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비교 불가능하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래서 농림부에서 평균적으로 여러 가지 생산비용이라든가 분석을 해서 내놓은 숫자가 이 숫자인데요. 다른 지역에서 신청한 것은 지금까지는 경기도 안성에서 한번 시행을.......

천규

우천규위원

한번 해 봤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했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전라북도는 최초로 우리가 해 보든가 말든가 하는 기로에 서있고만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올해부터는 농림부에서도 국비로 일부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는 국비가 얼마 내려와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국비가 일부 내려왔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얼마나 내려오냐고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국비가 2억 5,900이 내려와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2억 5,900?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써놓지 않았아요? 소명자료에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소명자료 한 것은 시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 있고 나중에 또 나갈 거예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국비분하고 합쳐서.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은 별도로 내주면 나중에 또 나간다 이 말이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게 얼마예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14억 6천만 원이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14억 6천 쓰고 나중에 2억 정도 내시된 것이 내려오면 또 쓰겠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것 합쳐서 해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한 농가당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사육 마리수에 다 틀리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틀리지만 평균이 몇세대나 되요? 여기 해당되는 세대가.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39세대. 39농가.

천규

우천규위원

39농가에.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64만수.

재오

김재오위원

금액이 14억 6천만 원에다 2억이 오면 또 얼마나 매칭할 건가요, 대략적으로? 추정이 50%만 잡아도 5억이네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한 20억 되네요? 20억 되요, 20억.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총사업비는 그렇게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억 정도 되는데 20억을 39농가한테 주면 한 농가에 5천만 원 정도 해당이 되네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아마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잘 된다는 보장은 없네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아닙니다. 농림부에서도.......

천규

우천규위원

이미 규명이 된 거예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이것은 앞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이건 언제 끝났어요, 시험이?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시험을 해서 한 게 아니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AI가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시험은 안 끝났는데 정읍시 한번 해 봐라?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농림부에서부터 이 사업을 올해부터 하게 돼 가지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올해부터지, 시험해 본 적은 없어.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아직은 시행을 안 했죠.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가 시행하는 거예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지금 네 농가를 농림부에서 정읍시에 지원을 해 줘가지고 지금 네 농가는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행은 들어갔다고 하고, 들어간 것하고 결과가 나온 것하고는 다르죠. 과장님. 너무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제가 주고 싶어서 그래요. 주고 싶어서. 과장님이 받기 싫다는 얘기네. 계속 본 위원의 생각과 달리 얘기하면. 이런 질문 한번 해 볼게요. 조류인플루엔자가 한번 대한민국을 쓸고 가면 보통 얼마나 손해본다고 그래요? 국가가.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최소한 몇천억 단위가 되죠.

천규

우천규위원

몇천억에서, 최하 5천억에서 2조.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잖아요. 국가는 왜 이렇게 돈을 안 대줘. 5천억에서 2조씩 아끼는데 왜 정읍에다 2억만 주냐 이 말이에요. 참 못된 국가네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정부에서 일시 시행을 못하니까 시범적으로 우선 하고, 저희들은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시에서 별도로 하겠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정읍시는 국가가 정읍에다 5천억 원을 줬어요. 1억짜리 5천개. 이런 걸 포함해서 연구하라고. 한 때 거기에다 국가제어단이 생겼어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정읍에 오실 때 기억하죠? 그 무렵에 생겼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 한번도 안 가보셨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어디.......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에. AI 조류인플루엔자 국가제어단.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생명과학연구원은 몇 번 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몇 년 갔는데 구경은 못했잖아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떨어졌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축산세가 많잖아요. 사실 39세대가 64만수? 이것 포함해서 축산이 많아. 많은데 국가가 격년제로 오다시피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손해를 5천억에서 2조씩 보는데. 사회 불안요소도 있고 얼마나 많은 국가이 고생합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혹시 과장님이 페이퍼 작성해 가지고 농림부장관한테 별도로 예산 요구한 적 있나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이번에도.......

천규

우천규위원

있냐고만 물어봤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얼마나?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 때 저희들이 20억 정도를 요구했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2억 준다고 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추후 지원여부는 더 봐야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결과는 모르고 한 20억 신청한 적이 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몇 가지 안 됩니다. 이렇게 정읍과 친숙하고 정읍과 관계되고 정읍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정읍시내에 몇 가지가 있잖아요. 이건 무지 가까워진 거예요. 정읍시하고는. 과장님이 중요성을 많이 느끼시는가는 몰라도 우리 정읍이 조류인플루엔자의 청정지역이라고 하면 얼마나 빛이 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과거 ...,도 얼마나 빛이 나는지 모르고. 지금 또 커큐민이 정읍에서 개발됐다고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저도 신문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처음과 끝이 정읍에 있는데 이런 것이 있고,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과장님이 가지고 계세요. 키워드는. 잘 해 보시고, 20억이 뭡니까. 200억이라도 달라고 해 봐야지. 5천억 원이나 2조원을 말리기 위해서는 규명을 해야지. 규명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또 이 지역에서는 특허도 났다면서요. 특혜 났나요? 약용이 나왔다고 하던데. 방송에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지금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임상시험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임상이 끝나면 우리부터 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시간상. 단풍미인 홍보관이 36억을 투자했는데 우리 조례를 보면 1,000분의 25를 받게끔 돼 있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아시는가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왜 천만 원을 받아요? 임대료를?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임대료율이 조정되기 전에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임대료를 2년만에 해요, 3년만에 해요? 내가 볼 때 임대료는 2년내지 3년만에 하는데 한번 임대료를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 조례가 있는데 1,000분의 25를 받아야지.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것은 1,000분의 25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저희들이 건물을 평가해서 거기에 맞춰서 임대료를 결정하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 우리가 36억을 투자해서 보니까 36억 원은 1,000분의 25면 9천만 원을 받으라고. 9천만 원을 받아야 해요. 지금 10년, 건물이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가 해서 평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최소한 2~3천만 원은 받아야 맞는 거예요. 여기서 그거 따질 것이 아니야.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잘못가고 있는 부분들이. 한번 지적아닌 지적을 하고 싶어서 하고 갑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4층이라든가 1층 홍보관은 면적에 편입이 안 되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꾸 엄한 얘기해요.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받습니다. 우리 조례를 약간 위반하더라도 이렇게 받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소지가 있어요. 농촌 투자는 1,000분의 10을 받을 수가 있어요. 포도단지, 신태인에 1,000분의 10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됐든간에 몰라서 못한 것이 아니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렇게 되는데 참 어려워서 이렇게 됩니다 하는 얘기를 한다면 동감을 느끼지만 자꾸 논리적으로 무엇을 따지고 하려고 하면 절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위원님들 질문할 때 보통 내용을 모르고 질문하는 것 같은데 다 알고 한다고요. 그리고 시간상 간단히 할게요. 아까 AI 보상, 간단히 얘기하면 AI라는 것이 뭡니까? 감기입니다. 철새가 옮긴 감기. 그거 만든다고 폐업보상 한다고 안 올 것 같아요? 구제역 같은 경우에 소농가는 50두까지 해 주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50두 이상은 자가로 하고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소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소독은 10두 미만은 공동방제단에서 해 주고 10두 이상부터는 자가소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려는 거예요. 진짜 구제역 같은 것은 소독을 잘해야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는데, 농가 50두까지는 해 주고. 백신같은 것 하고. 소독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투자해서 50두까지는 최소한 소득을 해야 할 부분 아닌가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축산이 FTA 때문에 예산이 많이 있고 역할이 많이 있지만 정말로 신중히 생각할 부분이 뭐냐면 우리 자체가 수입이 9.35%예요. 시비 몇십억씩 투자해 가지고 하는 것,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김재오 위원님 보충성격이에요. 잊을까봐. 부탁 하나 하고 간단히 질문하고 마칠게요. 소독제를 결정하는데 읍면동에서 점수제로 하잖아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추천협의회를 개최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그건 아주 편하죠? 과장님 할 일이 없죠? 다섯 가지든 열다섯 가지든 읍면동에 내려보내주고 읍면동 쓰실 분들이 좋은 것 골라쓰세요. 편하시잖아요. 앞으로 편하면 안 되요. 그것을 정읍시가 돈을 한 5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전문가집단 5명이라도 불러서 우리 정읍시에 영업을 하러 온 사람들이 열다섯이다, 또는 스무곳이다를 알려드리고 거기서 가장 좋은 것 5가지 정도는 압축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농업하시는 분이 축산하시는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희석률 꼼꼼히 따지고 그러기에는 친환경이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꼼꼼히 따질 분 안 계세요. 그런데 사실상 전문가는 앞에 계시는 과장님이시거든요. 왜 동네 원투쓰리 아저씨들한테 맡겨놓는 거예요? 이것은 불합리하다. 이것은 개선해 주시고요. 해 주시렵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경청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어느 정도 옥석은 가리고 그 중에 옥석을 가리라고 해야 탕평한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가 뭐냐면 39농가에 64만수가 닭을 포함해서 있어요. 상대 축산물이. 그런데 여기에 수탁을 받은 닭은 몇%나 됩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여기에는 오리만 들어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오리만 있다고 하더라도. 수탁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100% 여기는 육영오리이기 때문에 수탁은 안 안들어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다 자기 것이에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는 오리를 수탁을 받았다는데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계열사를 통해서 하는 위탁사육 말씀하시죠?

천규

우천규위원

주는 사람은 위탁이고 받는 사람은 수탁이죠. 받을 수자니까. 수탁. 수탁은 몇%?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오리같은 경우는 거의 100%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00%를 수탁을 받으면 내 오리가 아니고 누군가의 오리를 100% 했어. 우리가 예산을 100억을 준다고 하면 사실 그분들이 분담해야 할 걸 우리가 주는 거네요? 수익은 그 양반들한테 가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지금 보상금이, 휴업보상금은 농가한테 가는 것이지, 계열사한테 가는 건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어요. 농가들이 그 기간 않기 때문에 주자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일감만 계속 오면 오리를 키워서 자기 수익이 되는데 없으니까 주자는 거 아니에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그런 애로사항을 위탁자가 알고 지원좀 해 준다고 하든가, 아니면 과장님이 달라고 해 봤습니까? 그분들은 부자야. 대부분 앞에 때자를 넣더라고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국가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냄새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먹고 살기 위해서, 39명이 먹고 살기 위해서 냄새가 나는 거야. 수익은 우리는 인건비 겨우 받고. 많이 죽어버리면 거기도 뺀다며. 소독을 잘 해 주셔야 된다고 하더라고. 만약에 많이 죽으면 손해가 난다면서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폐사율에 따라서 깎이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일부 휴업보상이 아니고 완전보상 해 주면 대략 얼마나 나오던가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1년동안 말씀하시는.......

천규

우천규위원

1년중에 4개월 중에 1개월을 쉬게 한다면 이 정도 나오는데 완전히 보상을 해 주면.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100% 말씀하시는.......

천규

우천규위원

예, 100%.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저희들이 510원을.......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적으로. 정확한 계산은 안 나왔을 거예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80%니까 마리당 650원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 거 안 나왔을까요? 지금 우리가 저감, 저감 하는데 그분들이 안 키우면 제일 저감이에요. 없으니까. 그리고 쿼터제도 지금 우리가 걸려있고. 그런데 혹시라도 추정해 보고 싶은 거예요. 39농가가 있는데 그분들이 이것을 않고 포기를 해 주신다면 우리 시가 준다면 얼마나 드려야 되냐고요. 한 집에 1억씩 하면 39억입니다. 영업보상비. 대략적으로.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한 30억.......

천규

우천규위원

30억 정도면?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번에 설 것이 14억이지만 한 30억이면 우리는 오리를 안 키워도 된다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그 때는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사안별로 다를 수 있지만 현재 추정컨대. 20억, 이것은 나가야 될 돈이고. 중앙정부에서 2억 5천 오면 또 2억 5천 더해 가지고 하면 20억인데 10억만 보태면 정읍에서는 오리 안 키워도 될 정도까지 가는 수준이에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겨울철, 4개월동안.

천규

우천규위원

영원히 안 주려면 얼마나 들어가요, 그러면?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것은 더 따져봐야.......

천규

우천규위원

4개월동안은 20억으로 된 것이고. 따져볼 수는 없지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저희들이 산출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산출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꽤 길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데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들으셨겠지만 단풍미인 광고탑 철거. 저도 제 지인을 통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담당자는 자세히 위치도 설명해 주시고. 3개 과가 하다 보면 많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참고좀 해 주시고. 조사료 연결체 장비 지원사업. 전국적으로 국도비가 20%인가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전에도 그랬었나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전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면 이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면 관리기간은 얼마를 관리하나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일반 기계는 5년이고요. 트렉터는 8년으로 돼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감가를 생각해서 8년을 보고 다시 8년이 지나면 다시 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일반농가들이 농기계를 가서 8년 쓰고 다시 살까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관리여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체로 기계가.......

복형

이복형위원장

1억 5천씩 줘서 사서 8년쓰고 기계를 바꿀까요? 현재 요청한 법인체들이 재구입 요청한 데 있나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오래 된 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래 된 데가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 8년 쓰고 기계를 중고로 팔고 하는데, 관리도 잘 하시고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해서. 누구나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농민들한테 많은 것을 지원해 주면 안 좋은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 잘 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영종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술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입니다. 먼저 소명의 기회를 주신 이복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기술지원과 소관 소명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4건에 4,280만 원으로 먼저 776쪽, 논 재배 참깨 고품질 다수확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벼농사 대체작물로 안정적 참깨 재배를 통해서 쌀 과잉생산으로 인한 쌀값 하락을 막고 농업인들의 소득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앞으로 벼농사 대체작물로 확대가 필요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776쪽 토종다래 시범과원 신규조성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비자들의 건강트랜드 변화에 발빠른 대응으로 농업인들에게 소득 제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784쪽 향토음식 연계형 음식관광 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건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 레시피 및 체험프로그램 보급용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4쪽 약식동원 식도락 여행 시범운영건입니다. 본 사업도 역시 국비사업으로 약과 음식은 동일한 근본에서 나온다는 어원으로 우리 지역 향토음식의 생산, 가공, 체험요소를 연계한 음식관광의 활성화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배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소명자료하고는 관련없는데요. 과장님 소관에 자생차 지원사업이 이쪽 소관인가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아니요. 자원개발과 소관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자원개발과는 안 와버렸네? 왔어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뒤에.

이도형위원

그 때 하죠.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디 애착이 제일 많이 가요, 과장님? 깎인 것중에 애착이 가장 많이 가는 것.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전부 다 애착이 가죠. 그리고 또 2건은 시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신규사업입니다마는 기술지원과에서 읍면동에 특성화사업을 육성을 하려고 저희들이 5건을 심의위원회에 넣었습니다마는 2건 건졌습니다. 뒤에 2건은 국비사업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뒤에 2건이라면 뭐예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향토음식 연계형 음식관광하고요. 약식동원 식도락 여행은.......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은 전부 국비예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반절. 반절 국비이고. 또 뭐가?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앞에 논 재배 참깨하고 토종다래 시범과원은 시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 특화작목을 육성하려고 5건을 심의를 의뢰했었습니다마는 2건만 저희들이 건져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았고요. 소명조서 93쪽 하단을 한번 봐주세요. 소득분석이 작년 기준이 나와있어요. 이거 진짜예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진짜?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에요. 늘어나야 되는데, 추세가. 시범을 한다면.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참깨가 저희 정읍에 한 125헥타 정도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쌀농사 대체작목으로 논에다 참깨라든가 콩, 이런 작목들을 재배를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사료가 되어서 지금 황토현참깨연구회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저희들이 조금만 서포트해 준다면 성공할 걸로 보이고요. 앞으로 확대가 되어야 될 작목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과장님 과가 기술을 지원하는 거예요. 돈버는 기술이잖아요. 압축하면.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돈버는 기술을 몇 가지 더 내놨으면 좋겠고. 돈버는 기술쪽에 돈되는 쪽에다 우리도 투자해야 된다는 것은 전체 위원님이 다 공감을 해요. 이것을 하게 된 배경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고 어디서 배워왔을 거예요. 강력히 해 가지고 짧은 시간에 소득의 효과, 효율을 봐가지고 타 면까지 전파되는 그런 것을 하나는 해야 된다. 한 과는 해야 된다.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만약에 이거 주면 내년부터는 정읍 하면 참깨 할 수 있나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아까 제가 125헥타 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참깨를 15,000원으로 단가를 여기서 소득산출을 했습니다마는 17,000원으로 했을 때는 벼농사의 2배 가까이 정도 오르게 됩니다. 참깨가 습해에 약하다 보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뭐에 약해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습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게 되면.......

천규

우천규위원

단풍미인이 싫어하는 토지는 좋겠네요. 산중 논같은 것.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35만 7천평이에요. 그런데 안 보이더라고요. 참깨가.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참깨가 농가들이 소성이랑 5헥타, 10헥타 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대부분이 자가소비용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치가 나옵니다. 우리가 눈을 씻고 다니면.......

천규

우천규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kg로 계산해서 지난 5년동안 평균 참깨값은 얼마나 되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15,000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참깨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논농사의 1.7~1.8배는 자신있다 이 말이죠?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 과장님, 관계 직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소명을 빨리 빨리 하셔서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합니다.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배정자위원

향토음식 연계형 음식관광하고 약식동원 식도락 여행 시범운영은 국비라고 했죠?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다 국비예요? 시비는 전혀 안 붙었는가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50대50입니다. 2개 다.

배정자위원

50대50이라고 해야지, 아까 시비는 얘기 안 나왔었잖아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국비가 원래 크기 때문에, 설명자료에는.

배정자위원

국비, 시비를 말씀 안 하셔서 확인차 여쭤본 것이고요. 논 재배 참깨 고품질 다수확 시범과 토종다래 시범은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논 재배 참깨는 아까 제가 설명말씀을 드렸다시피 논에다 쌀농사 대체작목으로 재배하는 것이고요. 토종다래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재배를 하려고 내년도에 계상을 했던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토종다래가 전라남도 일부하고 강원도 일부 10헥타정도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다래는 키위의 원종이기 때문에 키위하고 다른 점은 비타민C라든가 당도라든가 이것이 높고, 특히 우리가 껍집을 벗겨서 먹지 않아도 그냥 먹어도 섭취하기 때문에 다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껍질째 그냥?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그냥 먹습니다. 다래.

배정자위원

껍질이 약.......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약해요. 그냥 다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목을 내년도에 0.5헥타를 조성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던 겁니다.

배정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엽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원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자원개발과장 이완옥입니다. 소명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개발과 소관 삭감조정 예산은 자생화 온실 난방 연료비 등 6건 5,100만 원인데요. 소명할 예산은 자생차 페스티벌 행사장 전기시설 500만 원을 제외한 5건에 대해서 소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17쪽 자생화 온실 난방 연료비입니다. 자생화 온실은 전시관과 육묘온실 두 동으로 540평방미터 면적에 자생화 300여 종의 화분을 관리하고 했으며, 이곳의 화분들은 우리 꽃 자생화에 대한 교육과 방문객에게 보여주고 자생화 전시회 때는 작품으로도 출품하는 화분들입니다. 동절기에 자생화 동해피해 방지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온실 난방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17쪽 자생화 온실 보수공사비입니다. 본 사업은 자생화 온실에 전시대 설치와 바닥정리,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자생화 온실 바닥의 불량한 배수를 개선하고 전시대를 보강하여 관람객들에게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끝으로 예산안 817쪽, 18쪽 자생화 전시회 작품임차 및 전시장 설치 시설비입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자생화 작품임차베와 전시장 200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자생화 전시회 때는 정읍천변 어린이축구장에 160평의 시설하우스를 설치하여 자생차 페스티벌과 벚꽃축제와 연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금년도 문제점들을 보완, 벚꽃축제에 동 기간에 개최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회원들의 작품의 질을 높여 정읍 자생화와 자생차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농가의 소득을 올리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사를 통해 관람객에게 자연속의 자생화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알 수 있는 기회와 시민들에게는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8년도에도 자생화 전시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리면서 소명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소명조서 99쪽, 마지막 장. 뒤로 넘어가면 100쪽에 있어요. 2017년 제13회 자생화 전시회 및 제6회 자생차 페스티벌 개최 현황이 나왔네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 사업하고 앞 사업은 같은 건가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앞 사업들은 저희 센터내에 온실이 두 동이 있는데요. 그걸 관리하기 위한 사업이 되고요. 뒤 것은 자생화 전시화 할 때 사용되는 예산들입니다. 이어지기는 하죠.

천규

우천규위원

앞 사업과는 다르다?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맥락은 이어지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경제건설이 아니라서. 아래 사업과 다르면 예산이 별도로 있어야 되고.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별도로 따로 따로, 6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어지기는 이어집니다. 그렇지만 앞 2건은 저희 센터.......

천규

우천규위원

자생화 작품임차 및 시설비 등이 있어요. 그리고 뒷장에 보면 제13회, 제6회 자생화와 자생차가 나와.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올해 했던 것 참고로 해 가지고 넣은 자료이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은 다른 데 예산이 들어있어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이미 했던 겁니다. 올해.

천규

우천규위원

내년에는 없어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내년에 삭감이 되어 가지고.

천규

우천규위원

2개가 사업이냐고요. 99쪽도 1개 사업이고 100쪽도 1개 사업이냐고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이어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복형

이복형위원장

99쪽하고 100쪽은 같은 사업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한 사업이에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천변에 벚꽃축제 할 때, 7만 4천명이라는 관람객수가 다녀갔다라는 것도 있고. 98하고 99는 다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은 과장님한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이 예산, 사업조서 소명조서를 보게 되면 어느 시군이나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정읍에 자생화나 자생차가 다른 지역과 다르다. 세종실록지리지에도 우리 자생차가 나온다. 임금님도 먹었다. 넓혀놔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좁혀버려요. 우리 과에서 좁혀버리고 시에서 좁혀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수십억을 들였지만 돈주고 차 사먹을 데도 없는 데가 정읍이에요. 아시겠죠?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졌다 이 말이에요. 약해졌다는 말이에요. 사업비가 2,900만 원 정도 되면 자생화하고 자생차하고 사업을 한다. 이 말인가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자생차는 삭감이 안 됐고요. 자생화 건은 삭감이 되어 있고요. 예산이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자체는. 자생차하고 자생화는.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여기서는 자생화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생차는 비교만 하라고 써놨다 이 말이죠?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같이 개최했던 것이라 같이 넣어놓은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한 공간에서 한 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저쪽 것은 차 정도는 살려줬고, 상임위원회에서. 이건 죽었다는 거예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생화도 마찬가지네요. 사실. 늘상 얘기잖아요. 화성같은 데 보면 꽃화가 하나 들어간다고 수백억 해 가지고 만들어놨다고. 우리는 꽃바다에 살면서도, 지금도 오잖아요. 서울, 경기에서 20리터짜리 가방메고. 재료가 전부 정읍에서 나는데 선점하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쉬운데. 여기도 이야기거리좀 만드세요. 벚꽃과 연계가 아니라. 자생화가 본 고향 아니에요. 화혜, 정혜, 꽃바다, 샘바다의 고향이 정읍이니까.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 것을 해 놓아야 위원님들이.......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정읍지역 자생화 전시회는 13회를 맞았는데 타 지역하고 좀 다르게 했던 것들을 뭐냐면요. 말 그대로 수입품종, 도입품종, 도입꽃들은 지금 전시를 거의 않고 있거든요. 지금까지요. 여기에서 만 우리나라, 우리 정읍지역에서만 자생하고 있는 것들 위주로 저희가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대한민국에 4,600개 자생화 꽃이 있다면서요. 우리 정읍에는 다 있다고 하더라고. 난방식물과 북방식물이 다 볼 수 있는 곳은 유일무이하게 정읍이잖아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그렇죠. 기후대가.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잖아요, 기후대가.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헤드가 돼 가지고 우리 정읍사람 외에도 불러들여서, 인원이 7만 4천명이 아니라 더 왔면 좋겠고. 소득도 있다고 써야 되는데 소득이 안 보여, 소득이.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판매액이 2,600정도 매출을 올렸는데요. 관람객 온 걸 분석을 해 보면 정읍시민이 70%, 외부에서 오신분들이 30% 정도 다녀간 걸로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소명에 관한 것은 아닌데요. 아까 제가 이쪽 부서인 줄 알고 잠깐 언급했었는데. 차산업을 육성.지원하는 부서라고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정읍에 차산업은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타 지역하고 다른 게 기후대인데요. 북방한계선에 걸쳐있고요. 맛으로는 못느끼는데 타 지역보다는 맛이 우수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집중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했고요. 특산품화든 저희가 추진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렇게 농가수가 많이 줄고 현재 그런 상황인데.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이도형위원

조금 전에 우천규 위원님도 조선왕조실록 얘기도 하고, 남다른 역사성도 있다. 그 얘기예요. 기후대가 북방한계, 남방한계 교차하는 지역이어서 다른 지역과 다르게 우리 차가 독특하고 경쟁력 있다. 그런데 그동안 쭉 놔뒀다가 2002년에서 2007년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확산하다가 또 한 10여 년 놨어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쭉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차나무 보급하고 할 때 여기 저기서 밭마다 차나무를 심었거든요. 그런데 놔두다 보니까 자생차가 돼 버린 집도 있고요. 어쨌든 차사업을 계속 하는 집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그래서 팀이 있죠. 그래서 농가가 몇 농가나 되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한 20여 농가.

이도형위원

많지는 않네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총 관리하고 있는 농가수는 54농가 정도 되고요. 차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농업분야 보조금을 어떤 기준이 있었겠죠. 그분들이 묻지마로 짤랐겠습니까. 그분들도 고민과 고민 끝에 그렇게 했을텐데. 우리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 차농가가 필요하다라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전액 무료는 아니었을테고, 공급적 개념의 차산업 기반 구축적 차원에서 지원했던 사업이 있었죠?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게 이번에 연속해서 가야 되는데 제외됐다고 들었어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한 5천여 만 원 사업비, 그쪽에 신청했는데요. 금년도 예산은 자체사업이 9억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민자본사업으로 했던 것이 한 5억 천만 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저희도 예산팀하고도 얘기했고요.

이도형위원

일단 이쪽부서에서는 올라갔습니까?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올라갔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커트당한 거예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쿼터를 좀 넘겨서도 올렸다 그 말인가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엄청 많이 올렸죠. 저희가 한 30억 정도 올렸는데요.

이도형위원

너무 많이 올려서. 농업분야는 아까 농업정책과 얘기 때부터 쭉 기조는 같아요. 보조금에 의해서 육성되는 것이 언제까지일 거냐라는 것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전통적인 농업이었든 신규개발 된 농업이었든 미래농업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정읍시 행정에 일관성은 분명히 했어야 되겠다라는 건데. 우리가 세운 목표가 도달하기 전까지, 어제까지 해 왔던 일을 갑자기 바꿔버리는 일은 안 되겠죠. 물론 사업부서 입장에서야 애가 같이 타겠지만. 그런 쿼터보다는 많지만 우리 시의 정책적 목표를 위해서 농가에게 기반구축적 개념으로 깔아나가는 이런 사업. 이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는 못했지만 해결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저희가 도에서 차산업 발전 관련법이 2016년도에 발의가 돼서요. 저희쪽에 재배면적 자체가 70% 이상 정읍이 차지하고 있고, 전라북도 내에.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 추경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방금 도의 상황을 얘기하셨는데 전라북도지사님이 차에 약간 관심이 있다고 아마 올 초부터인가 전년도 말부터인가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전라북도에 14개 시군 중에서 사실은 차 하면 정읍 빼놓고 갈 수 없잖아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런 아주 우수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우리 시의 미래를 같이 고민하는 예산파트에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눈감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의 변화하는 상황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도에서도 차산업에 대해서 그냥 쉽게, 보통의 사업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농가들도 가서 그분들하고 협의도 하고요, 간담회도 갖고 저희쪽에 필요한 사업들도 발굴해서 그 전에 필요로 했던 것들 계속 요구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참고하기도 하고요. 저희쪽에서도 농업인들, 차 농업인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쪽에 대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물론 보조금을 받는 농가들의 마음도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변해야 되고 나만 살려고 하지 않고 같이 살고 정읍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것도 필요해요. 그들 안에서는 또 미묘한 경쟁관계도 있거든요. 동업자 안에서도 경쟁은 하는 것이니까 그건 나쁘게 평가할 수는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차 하시는 분들이 부산이나 서울이나 대도시권, 보성, 이런 데 계속 나가더라고요. 제품들을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걸 뭐라고 해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박람회랄지.

이도형위원

박람회같은 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나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행사요?

이도형위원

예. 자생차축제, 그게 그런 의미가 있나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페스티벌이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외부에서 오는 분들 나는 못봤는데, 별로. 우리 정읍분들끼리만 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이도형위원

좀 키워주셔야 되요. 왜냐하면 정읍 안에서만 우리 것이 최고.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지역은 차산업 박람회를 유치해서 부스 만들고 여기 저기서 오는데. 우리 정읍분들 거기 가면 매출도 많이 올리고 바이어처럼 상담하고 와가지고 어디 뚫었다, 뚫었다.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과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킨텍스랄지 부산에 있는 벡스코랄지 광주에 김대중컨벤션센터랄지 그런 곳에서 하는데요. 그 자체의 박람회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쪽 하시는 분들이 주최해 가지고 저희가 비용을 내고 갑니다. 부스 임차비를.

이도형위원

알고 있어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하고 있는 것은 아마 보성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이도형위원

그런 부분도 다른 자치단체가 안 하는 걸 해야 튀는 것이거든요. 아까 정읍차의 우수성은 우리는 두말할 것 없다라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 안 할 수가 있어요. 좀 더 차산업에 대해서도 어찌됐든 일반 쌀산업이나 이런 것과는 차별화되고 그런 쪽으로 가야만 독특한 경쟁력을 갖는 것이니까. 차와 관련해서 농사짓고 사업을 하시는 분 숫자가 많지는 않아서 저도 고민은 약간 됩니다만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기왕에 우리가 전략적 산업의 하나로 과거에 채택을 했다면 이게 걸음마 걸어서 걸어갈 정도까지는 안내해 주는 것이 우리의 과업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러 이야기 나오지만 정읍자랑 중에 차는 안 빠졌는데 차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차마고도 ..., 한번 가보셨나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거기는 가보지는 못했고요. 덕천에 정화장군 축으로 해 가지고 기능이 있는 분들이라 할까요. 그분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요구한 것들도 있었고요. 차를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하는 것들 있는데. 점차 검토해 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마지막 소명시간 같은데 의회에서 증액도 꼭지만 있으면 증액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돌아요. 차같은 것은 정말 고수익사업이에요. 차가 농업으로만 분류되지 않아요. 51%가 문화로 간 지가 오래 되요. 농가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차같이 높은 것이 없다고 해요. 과장님은 야생화하고 차를 관리하시면서 야생화도 사고 팔 곳이 있어야 되고 녹차 한 그릇을 먹더라도 정말 품위있게 미술관에서 마셔야 되고 박물관에서 마셔야 되고 개인도 팔아야 되고. 또 아까 이도형 위원님 말씀대로 페스티벌도 크게, 전라북도는 아직 주인 없어요. 전라남도는 주인이 있는 듯 해요. 사실은 주인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인이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좀 많이 해 주시는 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먼저, 농촌생활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소장님,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게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자생차 페스티벌하고 자생화 전시회하고 같은 행사장에서 합니까, 별도로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합니까?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같은 행사장 내에서 하는데요. 섹터는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 중복이 안 되게.

정병선위원

섹터는 나누는데 예를 들자면.......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한 곳에서 합니다.

정병선위원

전기시설을 한다면 한 테두리 내에서 한 군데만 전기시설 하면 되겠죠?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왜냐하면 삭감조서를 보면 경제건설위원회 삭감조서를 보면 2개가 다 삭감이 됐어요. 자생화 전시장 전기시설하고 자생차 페스티벌 행사장 전시시설하고 2개가 다 삭감이 됐어요. 하나는 삭감해도 되겠네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자원개발과가 지금까지도 잘 해 주셨는데, 내년도 병해충 관계를 보려면 동절기 상태를 봐줘야 할 거 아닙니까. 동절기 병해충 관계는 어떻습니까?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해동이 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거든요. 만일 하면. 왜 그러냐면 땅속이나 들어가있어서 지금은 예찰이 불가능하고요.

정병선위원

예상하는 건 없습니까? 연례적으로 하는 예상.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동절기에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정병선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자원개발과 이완옥 과장님, 관계공무원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끝시간인 것 같아요. 자생화 온실 난방 연료비, 여기에 13년째 자생화 온실을 운영하신다고 했죠?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런데 화분은 한 300개라고 하셨어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배정자위원

본 위원은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거기 면적이 540평방미터 정도.

배정자위원

면적이 적어서 더 많이 화분을 놓을 수 없다. 그 말씀인가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조금은 더 늘릴 수 있죠. 지금 상태에서는.

배정자위원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자생화 작품임차는 어떻게 되나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자생화 전시회 때 자생화연구회 회원 한 30여 명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자기가 그동안 소장하고 있었던 것들 가지고 나오는데 6일동안 거기에 내놓으면.......

배정자위원

새로 줍니까?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배정자위원

기스가 난다든가, 예를 들어서 파손될 그런 게 있잖아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그것도 있고요. 전시 기간동안에 조건이 악조건입니다. 사실은. 자생화가 크기에는, 견디기에는.

배정자위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생화 온실 보수공사는 해년마다 하나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아닙니다.

배정자위원

몇 년만에? 청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그동안 바닥이 흙상태입니다. 그래서 물을 주거나 하면 질퍽거리고요. 그래서 거기에 검은색 부직포를 씌워놓고.......

배정자위원

몇 년만에 하는 거예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2010년도에 신축하고 바닥, 처음 하는 거죠.

배정자위원

벚꽃축제하고 같이 행사를 하나요? 2018년도에?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17년도에도 그렇게 했고요.

배정자위원

우리가 그 때 국외연수를 가서 참석을 못했거든요.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6시 반이 다 되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생화 전시회가 13회째 맞이했었는데요. 저도 두 번 다녀봤는데 사람들 많이 다녀가더라고요. 다녀가신 분들이 참 좋다, 이런 입소문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신다면 다시는 이런 예산이 삭감되지 않지 않냐는 생각이 들면서, 늦은 시간까지 소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원개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옥 자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서(안) 소명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7년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산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