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끝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건심사에 있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후 안건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삼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조상중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특별히 바쁘신 회기기간 중에 우리시의 행정기구 개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점에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간 한시기구로 운영했던 농생명전략사업단의 존속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라북도와 협의를 통해 지난 11월 17일 최종 협의되어 한시적 성격만으로 조직을 재정비하여 3년간의 연장승인을 어렵게 통보 받음으로써 협의안대로 조직을 재정비 하여 미래의 정읍발전을 도모하는 그러한 기구로 일부 개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한시기구 명칭이 농생명전략사업단에서 미래전략사업단으로 변경되며, 작년도 행정안전부로부터 감사지적 되었던 상시업무 성격인 농축산 부서를 부서 명칭변경과 함께 직속기관으로 소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즉, 농업정책과는 농정과로, 농생명활력과는 축산과와 통합하여 농축산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속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존 5개부서의 상시업무에 대한 승인은 어렵다는 전북도의 의견에 따라 기존 첨단과학산업과, 관광개발과 등 2개 부서에 생태축산 및 가축전염병 집중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에코축산과를 신설하여 3개 부서로 축소 개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서명칭 변경입니다. 업무조정 등의 사유로 총 8개부서의 명칭이 변경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획예산실로, 지역공동체육성과는 공동체과로,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생활과로, 복지여성과는 복지과로, 교육체육과는 여성체육과로 창조정보과는 교육정보과로 환경관리과는 환경과로 도시과는 도시재생과로 각각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의 변경에 따른 「별표」의 변경으로, 신태인읍 두지 보건진료소 명칭이 양괴 보건진료소로, 신태인읍 양괴 보건진료소의 위치가 양괴리 두지마을에서 양괴마을로, 소성면 고화보건진료소의 위치가 고교리 성고마을에서 화룡리 구룡마을로 각각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시기구 개편에 따라 전략팀의 정식담당화 등 인력조정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증원지침에 따른 전담인력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을 1,106명에서 6명 늘어난 1,112명으로 하며, 증원내역은 가축전염병 대응 3명, 일자리창출 전담 1명, 전략팀 담당화 등 인력조정 2명 등 집행기관 6급이하 정원이 6명 증원되며, 기존의 농축산관련업무 부서 소속이 본청에서 직속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원이 지도직에서 일반직과 지도직 복수로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기구개편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행정안전부의 정식기구 통보에 맞춰질 또 한차례의 개편기회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총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사규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사규입니다. 먼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3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본청에 운영 중인 한시기구 유효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해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시기구를 새롭게 설치하고 보건진료소 신축이전에 따른 주소지 변경으로 진료소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함과 동시에 사무분장을 일부 조정하고자 함 입니다. 주요내용은 한시기구 국 명칭을 변경하고 농업정책과 등 5개 과를 부서 소속을 변경하며, 기획예산과 등 8개과를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보건진료소 3개소를 주소지에 맞게 명칭변경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일분개정 조례안은 첨단과학산업, 사계절관광, 친환경축산 유통질병 등과 관련한 한시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정읍시 선양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일부 부서의 명칭을 간략하게 변경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3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담당신설 및 일자리창출 담당과, 가축전염병 대응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고 한시기구 개편 신규 업무 강화 등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읍시 정원의 총수를 1,106명에서 1,112명으로 6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세부개정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라 가축전염병 대응인력과 일자리창출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조직정비에 따른 담당신설, 전략팀 정규 조직화 등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김승범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에 일반 농업직렬 하고 합병하는 문제, 그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그쪽에서 조직적인 어떤 문제도 있지만 우리 정원 조정을 하잖아요.

예.

거기에는 그분들에 문제는 없습니까? 지도직 계에서 기술센터소장 직렬 조정을 하게 되는데, 일반농업직이 합쳐지다 보니까 그분들도 소장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조정을 하는 건가요.

이게 기술센터 소장이 지도직에서 갈 수 있고, 저희 행정 4급, 농업 4급이 이렇게 갈 수 있는 복수 자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번에 배정을......

이번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지도직 입장에서는 지도직이나. 지도직이 위인 가요. 연구직이 있는데.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소장은 4급이라고 할 수 있나요, 급수로.

예, 그렇습니다. 지도관 그러는데요. 그쪽으로 말하면 지도관 저희에서 보면 4급.

아무튼 공무원 입장에서는 승진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술센터로 따로 있을 때는 연구직, 지도직에서 그렇게 배정되는 것이 다른 직렬하고 같이 복수직렬이 되었을 때 열려버리는 측면이 있잖아요.

예.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보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해왔던 이유가 있는데 변화를 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납득이 좀 안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 하나 하고요. 어차피 또 일반 국으로 임시적인 한시기구가 아니고 곧 국장이 정식으로 국을 만들게 되면 또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이번에 같이 손을 건드려야만 되는지. 그것은 한시기구 세 개를 명칭을 바꾸든지 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축산업을 축소하자 늘리자 그런 이야기하면 몰매 맞아 죽으니까 못하고. 집행부에 의지가 있으면 그것은 알아듣겠는데요. 문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건드려 버렸다는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교육하고 정보하고 교육체육을 쪼개서 이렇게 교육파트와 체육을 나누다 보니까 정말 언발란스하게 된 조직이 나오게 되고 또 한 가지 복지 쪽에서도 보면 굳이 여성과 체육을 또 병합하다 보니까 물론 아동복지, 여성복지가 중심인 게 있고 체육이 있다고 해서 그게 못할 일은 아니에요. 못하는 것은 아니죠?

예.

사실은 총무 하고 기획예산을 합쳐도 다 일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총무 하고 농업을 합쳐도 일을 해요. 총무 농업정책과 해도 일해요. 못하는 것 아니다 이 말이지. 그래도 조직에 역사성이나 사업유형에 유사성을 가지고 해왔던 일들을 이번 기회에 흐트러 버린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략사업단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거기에 한해서 아주 한시적으로 하자. 그래서 기다렸다가 제 말은 정식 기구가 또 절차상 내년 몇 달에 올지도 모르는데, 한없이 기다릴 수는 없지만. 오게 되면 정말 행정조직이 합목적성에 맞춰서 기능적 유사성에 맞춰서 꼭 용역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이 수십 년간 이 일을 해온 사람들이 더 잘 안다는 거죠.

예.

그것을 반영해서 조직에 유사성을 중심으로 해도 문제가 안 된다면 이번에는 소폭 어쨌든 또 국장자리를 또 임명을 해야 누수 없는 행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안을 접해봤으면 좋겠어요. 질의응답은 많이 말고 현실적으로 장기판 놓고 노아 가면서 한번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시게요.

제가 인사를 많이는 안 해봤지만, 하다 보니까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이것을 돌리다 보면 이것을 또 손을 대야 하고. 또 저것을 손을 대야 하고 아무리 적게 소폭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시스템을 보니까. 사실 이번에도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최대한으로 축소한다고 했어도 이렇게 일부 변경이 된 사항인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정식 기구가 분명히 옵니다. 그 시기가 다만 문제인데 그것은 모르겠어요. 내일이 올지 내년 1월에 올지 내년 상반기에 올지 그때 오게 되면 이도형 위원님께서 주신 어찌 보면 저희 공무원보다 더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정말로 좋고, 김승범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도 좋고, 지난번에 주신 것 저희들 다 받아들일 수용 태세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안대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과를 신설하거나 하는 것은 우리 시장님에 결정사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김승범 위원님께서도 제안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 여지가 없으면 우리가 둘 수 있는 수가 없는데 그 수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핵심은 결국은 전략사업단 유지 정도 핵심을 갖고 아까 과장님 말씀은 하나를 움직이다 보면 연쇄반응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연쇄반응을 많이 주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이번만큼은 어차피 몇 개월 안에 할 것이고 그런데 저는 좀 이게 또 진짜로 이게 될지도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 행정자치부 장관님과 우리 시장님과에 관계 잘 알죠? 또 김부겸 장관님이 허언을 하실 분은 아닌데, 장관님은 정치인이잖아요. 그래서 아, 해볼 만하겠다. 또 지방자치를 앞으로 확장해 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행정자치부에 관료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점심 먹다 들었는데 한시기구 문제도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시장이 알아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데, 자기들이 도에 있는 어떤 분이 자기 생각을 길게 고집하다 보니까 시간도 늦어졌다고 그래요. 이 공무원 조직이 원래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 저는 샤프하고 합리적인 분.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시스템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행정자치부 장관과 차관께서 우리 시에 어떤 조직 변화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차 등등하다 보면 언제 될지도 모르고 또 그러다 저러다 또 없던 일 되어버릴 수도 있고 우려가 안 되는 바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데 안 붙어놓아야 될 것을 붙어놓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불편한 상황을 몇 개월간 거치고 또 나중에 쪼개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략사업단만 빨리 그것은 손 많이 안 대고 마무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좀 참으라고 했다가, 다시 진짜 우리 시에 신규 행정수요라든가, 공무원 조직에 속성들을 감안해서 하는 게 좋겠고요. 특별히 과를 수를 늘릴 수 있다 보니까 교육체육과에 전속도 괜찮고. 저는 장래문화 사업소를 즉각 만들자가 아니라 그것은 그다음에 만들어도 되니까 이번까지는 교육체육과 정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까 농정파트에 기술센터하고 합치는 문제만 지금 단계보다는 좀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아서 질문을 계속하면 논쟁도 되고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고 싶어요, 이 문제는. 이미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자료도 드렸고 또 과장님께서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안 같다, 라는 인정도 해주는데 그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계속 말하기는 좀 불편해서요.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하여튼 간에 고생 많이 해오셨어요. 아까 무엇을 한번 잘해보려면 한쪽에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쉽지 않은 것이 인사입니다. 저도 인사담당을 해봤지만, 또 위원님 중에 이도형 위원님께서 많은 것을 해봤고. 전제가 한시적인 전제가 있어요. 이름 자체가 한시기구 관련 조직개편 기구 안이예요.

예.

본 위원의 취지는 조직을 잘 짜면 얼마나 큰 성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직을 시민들이 알아야 돼요. 이름 들으면 알아야 돼요. 그런데 본 위원도 이름 듣고도 모르겠어요. 쉬운 이야기로 정육부, 야채부, 일상 잡화부 이렇게 밖에 나가면 알기 쉽게 써져 있는데, 이 행정기관에서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취지는 문화행정복지국이 아니라 그냥 복지국이라고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복지가 잘되려면 행정도 잘되고, 문화도 잘되고. 복지국, 안전도시국이 아니라 도시국. 국은 크게 좀 써주고. 건설교통부 장관이지 무슨 안전건설교통부 장관이냐고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해보는 것이고요. 미래전략사업단. 미래만 쓰든지. 전략만 쓰든지. 한쪽만 써도 사업단이라는 것 알잖아요. 특별히 태스크 포스 기능이 있잖아요, 이쪽에는. 또한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실이면 예산실로 끝나면 되는데, 기획예산실, 감사과 좋습니다, 총무과 밑으로 쭉 있으니까. 노인복지인데 복지과에 그냥 복지 있고 노인이 빠져도 노인도 복지 책임도 져야 되고. 여성체육과에 체육과에 들어가면 여성도 남성도 다 책임져야 하고 밑에 또 여성 또 있어요. 회계과 경리는 유사 방사하다고 하고요. 옛날부터 경리과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회계과로 붙어놓은 거예요.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냥 민원 과이지 종합으로 안 해도 전체 민원이지 여기 민원과 어디에 있어요. 다른 종합민원과 없는데. 정읍 실내체육관을 꼭 써 붙인 것하고 똑같아요. 40년 전, 50년 전 국민들을 편안하게 실내로 들어오라는 의미로. 그런데 실내는 빠져야 합니다. 체육관 중에 실외 체육관이 없어요. 총무과장님. 그런 의미하고 비슷하게 된 것 같아요. 총괄과도 안전 빠졌으면 좋겠고, 산림과나 녹지과 하나 쓰면 좋겠고요. 어렵게 도시과이면 되었지 도시재생과로 써서 시민들한테 혼선을 비추고. 그냥 관광과면 되는 것이지 토털 관광 과이고. 제일 불만 있는 게 있어요. 에코가 어디에서 나온 에코인지는 모르는데 검색도 안 되는 에코여. 이 영문 단어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이 공신력이 있는 정읍시에서. 아이들도 눌러보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 눌러볼 텐데, 에코가 제가 눌러봤더니 가수 에코가 나오고요. 파장 에코가 나오고 우리는 이제 신선하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앞 단어만 환경의 개념인데, 그래서 최소한 어떻게 운영하는 것 좋은데 운영하신다면 여기에서 결정할 것은 좀 간추려 주었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 들어본다면 세 번째 마지막인데, 동학선양 같은 데는 문화예술 쪽보다 교육 쪽이죠. 선양하고 가꾸고 배우는 것이 교육 쪽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직장 어린이집도 교육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교육 쪽에. 교육이 다 이런 것을 빼내고 약하다고 정보를 놓고 있어요. 저는 정보는 아닙니다. 통신입니다. 정보라는 말이 좋지 않아요. 좋은 지역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정보라는 것이. 정보를 장학하는 데에서 헌정사상 좋은 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싫어해요. 차라리 통신이 낫지. 통신은 공개의 개념이라도 있지만, 그래서 이것도 교육이 동학선양이나 직장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이 교육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본 위원의 취지 마지막으로 제발 쉽게 총자는 다른 데 쓰지 말라고 그래요. 총괄과이니 총자는 총무과 전용 총자입니다. 다 총 자라고. 다른 데에서 못하는 것만 해야 돼요. 총무과에서 어린이직장 이것 하면 안 돼요. 남한테 주고 거기서 잘 못하는 한 획 타를 1년이나 3년 동안만 총무과에서 해가지고 또 넘겨줘야 돼? 남이 못하는 것. 할 수 없는 것만 총무과에서 챙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장님을 모시고. 저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런데 총무과 일 없다고 인사하고 단체 협력 정도 시민소통 정도 했으면 되었지. 거기에 또 하나 주어서 직장어린이집 왜 이리 오냐고요. 엊그제는 인구정책 갖고 있던데 저쪽으로 기획예산과로 분산시켜 주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총무과는 한두 가지만 하면서 못하는 것을 그때그때 좀 하는 것이 총무과의 기능이고. 모든 국. 과 가능하다면 계까지도 편안 말 써주었으면 좋겠다, 여성체육과인데 밑에는 여성정책과예요. 그러면 남자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체육과 해도 그 밑에 여성 들어가니까 여성정책 있으니까 여성도 강조했다, 뭐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토털이나 정말 특화 관광만 쓰셔도 되고. 관광과예요, 관광. 개발, 민자유치, 구절초, 특화 이런 것은 좋습니다. 언제 한시기구 되더라도 손을 본다면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쉽게, 쉽게. 건축, 건설, 도시과 무슨 합성으로 산림녹지과. 산림이나 녹지나 백지장 한 장이에요. 두 개 써놓고 외우기만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단순화 좀 과장님 시켜주십시오. 주문을 먼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