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철수 의원 발언
안길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상정할 안건은 2017년 제3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순서는 소관 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안설명 필요한가요? 검토보고 필요해요?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유영호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151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그냥 가시면 서운할 것 같아서. 전통시장 그랜드세일 위크 운영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도비인데요. 추경 전 성립결의를 해서 돈은 사용했습니다. 김장철 이벤트 세일행사 같은 것, 그런 목으로 도에서 내려와서 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다 세일했다고, 행사?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나눠가지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채소 같은 거 파는 데서 했어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샘고을시장에서.
혜숙
황혜숙위원
샘고을시장만?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신태인시장이랑 안 하면 아무 말도 안 해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도에서 그쪽으로 지정해 가지고.
혜숙
황혜숙위원
샘고을시장으로?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무슨 세일했어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김장철 품목들.
혜숙
황혜숙위원
세일하는 데 안 봤는데. 시장 몇 년 갔었는데?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알았습니다.
안길만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니태양광 있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건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설치하는 거예요? 이게 시범사업인가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계속 해 오고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총 90만 원이 들어가요. 260와트짜리를 하는데 90만 원이 들어가요. 와트당 670원씩 지원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17만 4천 원씩 하고 자부담이 37만 원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20개는 사업조서에는 어디 다세대주택이라고 돼 있던데.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수성동 부영아파트 옆에 뉴캐슬, 거기에 20구 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거기가 전체 세대가 몇 세대인데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전체 세대 다 한 것이 아니고 희망한 세대.
안길만위원장
희망한 집만? 그게 스무집이에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이게 희망한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예산이, 국비가 확정이 되면 국비에 도비나 시비 매칭해서 하기 때문에 희망한다고 다 할 수도 없는.......
안길만위원장
이 사업이 정읍시는 많지 않게 시작하는 것 같아서. 아파트들이 남서향쪽 있는 데들은 다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두 번 신청 받았는데 아직 초기라 많이는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청한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매칭해서 거기에서 가구수를 결정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다른 지역을? 서울쪽 보니까 대대적으로 하던데요. 아예 에너지 자립마을로 다 만들던데.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서울은 좀 일찍 시작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단계이고 우리는 시범으로, 전라북도는 시범단계라 좀 적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홍보도 많이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이걸 따로 자세히 설명 한번 들을게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아까 황혜숙 위원님 말씀, 도비 천만 원. 이게 도에서 서는가, 의원님들 도비입니까?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도 의원님께서.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우리 시내에 도의원들이 어디 단체 옷을 사줘가지고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됐든간에 도 의원님들이라 해서 예산을 가져와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해서 어느 단체 5천만 원씩 옷을 사주고. 같은 단체가 있는데. 그 받은 단체는 괜찮겠지만 안 받은 단체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이런 부분을 도 의원님들이 아무리 예산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 조례에 맞게끔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정해서 해야지, 도 의원님들이 무조건 가져오니까 지정하니까 무조건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역경제과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돈은 어차피 한 군데만 주는 것이 아니야. 이 돈을 좀 나눠서 줘야 할 부분이겠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정답이 어떤 것이 정답이냐는 것은 없지만 우리 정읍시에 조례가 분명히 했어요. 아파트 2천만 원 지원해 주면 100가구 이하. 그것을 무시하고 두 번, 세 번 지원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야. 저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향후에라도 재발이 안 되게끔 역할을 해 주셔야 해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 도비라고 해서 무조건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의원들이 의원사업비 쓰는데 목적이 있는데, 올해까지는 의원사업비가 있었잖아요. 다 제약을 받잖아요. 나름대로. 의원사업비라고 하지만 사실 예산 목에 하나도 달지 않고는 단 10원도 못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도에서 가져왔다고 지정해서 사전에 써버려요. 사전승인이 돼 버려. 지금 건설과에 사전승인이 8건이 있는데 도 의원님들이 가져와서 고맙지만 최소한 그런 것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어느 정도 얘기해 가지고 써야지, 자기들이 예산이라고 해서 지정해 가지고 조례를 무시하고 쓰는 것은 성립 전 해 주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지역경제과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이런 문제를 하나 하나 우리가 하루아침에 못잡겠지만 서로 노력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유영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노영일 안전총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157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옹동면 의용소방대 건은 일을 안 해 버린 거예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안길만위원장
방역차량 사기로 했는가보네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방역차량비는 확보가 됐는데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거기서 사업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차는 사주고 운영비는 안 주니까 포기한 거죠?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도의원사업비로 방역차량 구입비가 예산이 반영됐는데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니까 그게 부담이 돼서 아마 사업을 포기를 한 것 같아요.
안길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노영일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김강석 환경관리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161쪽부터 1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165쪽 보면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제일 예산서 마지막 장이네. 민간자원보조 해 가지고 가축분뇨 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 자원화 시범부터 해 가지고 이것하고 추경 신규사업 편성내역, 이거 2개 설명해 주시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먼저, 165쪽 가축분뇨 통합관리센터 자원화 시범사업 관련인데요. 샘골농협 자원화사업입니다. 당초에 국비와 시비에서 1,100만 원이 설계나 공사비에서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박일위원
과다계상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100만 원을 이번에.
박일위원
삭감한 부분이고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자치단체간 부담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연료화 설치사업 해 가지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이 관계는요. 지금 현재 저희 시하고 김제, 부안 같이 3개 시군이 425억 원을 들여서 우분 연료화 사업입니다. 김제 새만금지구에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당초 시군별로 국비나 시비가 확보가 됐었는데 이것을 시설비나 시설부대비 3억 7,500을 김제시로.......
박일위원
말하자면 부담금이고만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알았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과목변경만 한 것입니다.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일위원
하나만 더.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정읍사 오솔길. 가다 보면 중간 중간에 쓰레기통이 있어요, 없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오솔길, 등산로 말씀하시죠?
박일위원
예.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당초에는 저희 과에서 오솔길 조성을 했었는데요. 전년도부터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노후 자전거는 거기에서.......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노후 자전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오솔길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저쪽으로 넘겼다 이거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자전거가 노후가 많이 되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자전거가 이용하는 게 토요일, 일요일 주말같은 때 이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전거 자체에서 노후가 되고 훼손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당초 자전거는 2011년도에 구입을 했었거든요. 올해 불용처분 요구를 했었고 거기에 따른 일부를 저희가 구입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일위원
관리는 잘 하고 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관리는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관리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끝나셨어요?
박일위원
예.
안길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김강석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손상호 산림녹지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169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라지가 처음으로 들어온 건가요? 직불금.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국비가 이번에 처음으로 된 거예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FTA피해 직불금으로 오는 종류가 뭐뭐예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여러 개가 있는데요.
안길만위원장
10개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체제 하에서 개방되는 그런 품목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도라지도 품목에 포함이 돼 가지고.
안길만위원장
그 품목이 뭐뭐라고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품목이 많이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대략 얼마나 되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에서는 도라지 처음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산림녹지과는 한 가지예요, 지금?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도라지 하나?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주차장을 포장을 하는데 모정있는 데 말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입구?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쪽이 아니고 반대쪽에 있습니다. 반대쪽에 금년 봄에 광장을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성토를 한 곳이 있거든요. 그쪽.
안길만위원장
채계산, 주차 몇 대나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거기가 약 50여 대 가능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정확한 위치는 알았으면 좋겠는데.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정확한 위치가 산외 목용리 들어가는 데 있죠? 산외 소재지 지나가지고.
안길만위원장
예.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 반대쪽 마을입니다. 정량리 민아마을인가? 채계산이 저쪽.......
안길만위원장
마을 광장이에요, 거기가?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마을 입구에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땅은 누구 건데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개인건데 매입을 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우리 시가? 시가 매입한 거예요, 마을에서 매입한 거예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시에서요.
안길만위원장
일단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 채계산 위치랑 파악해서 주세요, 저한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손상호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최낙술 도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일반회계 173쪽, 특별회계 289쪽부터 2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올해 서부산업도로만 이번 추경에 올라와서 일을 하겠다는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아니요. 토지보상비가 올해 25억 섰는데, 다 시비였는데요. 특별조정교부금이 5억이 와서 시비를 줄이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억을 세목, 재원 변경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구입비예요, 토지구입비?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토지매입비.
안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최낙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기호종 건설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177쪽부터 1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종교시설에도 지원해도 관계 없나요? 교당에 음벽설치 예산 들어왔고만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감액하는 것일텐데요.
복형
이복형위원
예?
안길만위원장
배수로 감액.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감액하는 것은 기부체납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감액시킨 것이거든요.
복형
이복형위원
알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특별조정금인데 특별조정금이 뭡니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도의원사업비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도의원사업인데 사전에 승인하면 되는가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도의원사업비는 사전에 집행해도 되냐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시비가 포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 전 성립 사용결의를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는 시설비니까 좌우지간 시설이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요, 건설과는. 다른 과는 민자본으로 예산을 줘가지고 아까도 말한 부분같이 단체복을 사는데 5천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고 있어요. 한 단체는 지원받고 한 단체는 똑같은 단체인데, 한 단체는 못받고. 소외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건설과는 민자본으로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시설비로 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혹시나 건설과도 그럴 일 없겠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전에 승인해도 사실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원칙이지. 원칙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어째요, 과장님? 아무리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사전 집행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칙은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승인 얻기 전에 이런 것이 왔으면 사전에 우리가 추경이 없다 보니까 최소한 위원회에 와서 한번 이런 사업이 왔으니까 이렇게 집행해야겠습니다. 말 한 마디는 하는 것이 좋아요. 어째서 그러냐면 위원회 무시해 버리고 그렇게 해 버리면 일사천리하게 가면. 사실은 위원님들이 이거 다 깎아도 되요. 우리 승인 안 받고 어떻게 해요. 지방자치제란 것이 뭡니까? 지방자치제란 건 뭐냐면 의원이 예산 편성권은 없어도 삭감할 권한은 있는 거예요. 좌우지간 이렇게 했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어차피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가려면 사전에 와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한번 얘기해서 이렇게 예산이 왔습니다. 예산이 왔니까 이렇게 집행하겠습니다. 말씀하면 의원님들이 도에서 예산 많이 와서 쓴다는데 시설비로 포장해 준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예산서에 일률적으로 들어와버리면 좀 난감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금방 김재오 위원님 하나도 답변 안 하시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도의원님 사업비인데. 이 사업부기도 내가 정한 것이 아니고 다 목적이 내려온 사업인데.
안길만위원장
너무 한 거 아니에요? 김재오 위원 지역구에다만 싹 썼어요. 한결같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기호종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최홍규 건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18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금방 똑같네요? 추경 전 성립이네? 여기는 무슨 일을 해 주는 거죠, 영창아파트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도비보조사업인데요. 아파트 입구 현관 출입구에 바닥이 노후돼서 바닥 보수하는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혹시 자부담도 들어가는가요, 여기에?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일부 들어갑니다.
안길만위원장
자부담 얼마나 들어가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3천만 원이고 20% 정도, 6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3,600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최홍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윤복남 교통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191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택시 화물 유류세 연동보조금 있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대중교통한테, 버스는 얼마 지원하고 택시는 얼마이고 화물은 얼마인지 구분 되는가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리터당 구분이 되는데요. 종류별로요.
안길만위원장
버스 전체 얼마. 유류비 지원하는 게. 또 택시 유류비 지원하는 게 얼마. 전체로만 알려주세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금년도에 지원된.......
안길만위원장
51억에 대해서 51억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그것은 차종별로 내역을 뽑아봐야 되거든요.
안길만위원장
그건 있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버스 53대인데 얼마이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버스, 택시는.......
안길만위원장
택시는 500m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자료를 뽑아봐야 돼 가지고.
안길만위원장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대중교통이, 그러면 다른 보조금들이랑 유류보조금까지 가면 대중교통의 지원 전체금액이 얼마나 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버스 전체 유류대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버스에 지원되는 현황하고 택시에 지원되는 현황, 화물에 지원되는 현황을 전체적으로 뽑아서 주세요.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작년도 지원현황이 있고만요. 버스가 유류대가 4억 8,400만 원.
안길만위원장
택시.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택시는 법인이 4억 1,600. 개인택시가 5억 2,400. 화물이 36억 4,600.
안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료에 버스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것, 그다음에 택시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것 두 가지만 빠뜨리지 말고 해 주세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다른 과에서 얘기했는데 단체복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원을?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이것도 어차피 도비 내려온 건데요. 도의원사업비로. 아까도 위원님이 각 부서별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도의원님께서 목을 지어서 내려온 것이지만 사전에 추경 성립 전에 위원님들한테도 사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평등하게 가게끔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읍시 의회는 예산을 배분할 때 어떤 특정목적으로만 특정에다 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도의원이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한 부분같이. 우리는 예산 승인만 해 주지, 집행권한은 없잖아요. 과장님이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고. 집행과정에서 적절요소, 집행을 잘 해 주셔야 시민들이 단합된 모습되고 무슨 역할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일부분 어느 단체라고 힘있다고 해서 힘있는 자리에다만 줘버리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 가지고 여기서, 전 그래요. 맨날 예산 가지고 왈가왈부 하다 보면 서로 감정만 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한 번씩 말씀하시면, 의회 핑계를 대요. 의회 핑계대고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서 해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잘좀 집행하는 과정속에서 정읍시민들이 고루 혜택을 받게끔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꼭 참고하세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윤복남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김우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일반회계 259쪽, 특별회계 305쪽부터 3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김우술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직제순에 따라 유명순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없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명순 농업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195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시설비에 포도체험센터 공사가 있네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2억 1,600만 원이 맞습니까?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2억 5,000을 당초 본예산에 세웠다가 감을 3,400을 하는 것입니다. 입찰 잔액에 대해서요.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입찰 끝났고만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가 됐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완료가 됐어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활동비가 조금 늘어났는데, 이건 뭐예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올해 최저임금 기준을 최소한 월 135만 원을 줘야 하는데 저희가 월 132만 원이 책정이 됐거든요. 추가분에 대해서 5개 마을에 대해서 추가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국비에서.
안길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도 추경 성립 전 돈들이 다 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인가요? 도비인가요?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명순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첨단과학산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양환창 첨단과학산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일반회계 199쪽, 특별회계 295쪽부터 3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셨으니까 물어봐야겠네요. 농소동에 바이오메스 화력공장 온다는 것.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주관으로.
안길만위원장
거기가 지역경제과예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태양광.......
안길만위원장
태양광이 아니라 화력. 바이오메스하고 첨단과하고 상관이 없는가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저희야 공장관계이니까.
안길만위원장
공장이 신청이 들어왔어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 때 협의를 했는데. 그 때 환경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저희하고 협의가 들어왔는데 정확한 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안길만위원장
그것좀 과장님이.......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별도로 알아봐가지고.......
안길만위원장
확인해 가지고 한번 알려주십시오.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사람들 소문이 나가지고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환창 첨단과학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수 관광개발과장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없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관광개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203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204페이지에 시설비. 내장호 오솔길 경관조명사업. 어떤 사업인가 설명해 주세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2011년도에 오솔길을 조성을 해 놓고 내장호가 제2구간이거든요. 4.5km인데 데크시설을 해 놓고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구간인데요. 걷기 좋아서. 거기를 조명을 그 전에 해 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못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문체부 공모사업에 경관조명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응모를 했더니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돼서 당초에는 2억 5천을 했는데 저희들이 좀 더 말씀을 드려서 5억으로 해 가지고, 총사업비가 9억 4,600입니다. 올해 설계해서 내년에 발주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물론 밤에 조명이 있으면 보기도 좋은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조명이 있으므로 또 보기가 싫은 데도 많이 있던데, 이걸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좀 유치해 보여요. 좋은 자연을 훼손시키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더라는 얘기예요. 밤까지 그렇게 조명을 키워놔야 되느냐. 물론 걷는 길에 대해서 보행자나 등산객들, 탐방객들한테 안전을 위해서 길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마는 나무에다가 설치해서 울긋불긋하게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자연경관 해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충분히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저희들이 나무에 걸개식으로 해 가지고 설치하는 부분보다는 경관조명에 대한 부분을 정읍 역사.문화나 자연에 배치되게 해 가지고 구간구간 만들어서 정읍의 내장산이나 우리 지역에 특색있게, 여기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경관조명을 해 가지고 시간도 저희들이 적절하게 조정을 할 건데요. 사실은 내장산 관광특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응모를 했었는데 지자체 경쟁에서도 저희들이 제안서가 좋다 해 가지고 선정이 된 부분이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감안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그렇게 검토과정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예산을 받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그런데 아까운 예산을 가져다 자연경관을 해치는 조명을 밝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 부분은 중점을 둬서.......
철수
김철수위원
나무에다 설치해 가지고 울긋불긋 해 놓는 것. 물론 이것도 유행에 따라서 하는 것인가는 모르겠지만 요즘 나무에다 너무 많이 설치해 놓고 보니까 너무 보기가 추해보여요. 그래서 앞으로는 나무같은 데는 자연 그대로 놓아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조명은 조명답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조명으로써 불빛으로써 보기 좋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마는 나무나 이런 데 울긋불긋하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기가 싫다. 잘 판단해서 설치를 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렸어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
철수
김철수위원
나무에다 울긋불긋 하는 것보다는 조명만 가지고 경관을 만들고 보행자,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 괜찮지만 자연을 훼손시키는 조명은 밝히지 않았으면 하겠다는 얘기예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래요. 그렇게 조명을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너무 새벽까지 시간이 조정을 해야지 않냐는 생각을 가져요. 자정이 됐을 때는 거의 시민이 보지 않고 외부에서 보지 않는데 조명이 서있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라고 보거든요. 가로등이 20,900개래요. 1년에 나가는 것이 16억 나간대, 전기세가. 여기도 가로등, 말하자면 조명을 해 놓으면 전기세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장 특구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 시간대를 조정타임을 만들어가지고, 몇시에 내가 조정하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밤12시 지나면 거의 사람이 없잖아요. 내장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그런 것을 조정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충분한 검토과정 거치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래야 역할이 더 크지 않냐는 생각을 가져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엊그제도 전라남도 조명거리를 한번 가본 적도 있는데 조명거리를 가도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을 설치해 놓으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당연히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돈을 아껴서 한다는 것이 아니야. 그런 부분도 염려해서 잘 검토해서 시간조정을 했으면 하겠어요. 자정 넘으면 자연히 꺼진다는 그런 개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데크쪽에 다 조명하겠다는 건가요? 호수 주변으로?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호수 주변으로 물빛과 같이 경관을 살려보려고 하는데요. 4.5km라서 9억 4,600 가지고는 한 2km 정도, 반절 정도 할 수 있어서 일단 우선적으로 성불암쪽 여수토 성불암쪽부터 해 가지고 조각공원쪽, 생태공원쪽 그쪽부터 하도록.......
안길만위원장
거기가 국립공원 공원지역인가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제방까지 그럽니다. 저수지.
안길만위원장
국립공원하고 협의 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충분히 협의했고요. 거기에서도 참 좋은 평가를 해 줘서.
안길만위원장
국립공원에서도 하라고 해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거기서 협의를 해 줘야 우리가 공모사업 응모를 할 수 있거든요.
안길만위원장
거기가 생태공원이라고 우리가 정했는데, 생태공원하고 조명하고 맞는 건지.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생태 살리면서 조명해 놓으면 그래도.......
안길만위원장
앞뒤 안 맞는 것 같은데.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일부 관광객들이 많이 더 오고, 시민들한테 즐거움을 주지 않을까. 볼거리도 제공하고. 이런 차원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어쨌든 아까 김철수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잘못하면 더 추해보일 수도 있거든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유별나게 반짝거려버리면 번화가 같이 돼 버리면 버리겠죠. 어쨌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준수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생명활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필 농생명활력과장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없이 바로 하도록 할게요. 농생명활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남상필 농생명활력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209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물어봤었던 거 있었죠? 쌀값 폭락 직불금.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문자로 제가 보내드렸었는데요.
안길만위원장
쌀값 폭락이 됐을 때 지원금을 어떻게 지원을 했는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것은 작년에 벼값이 폭락을 했잖아요. 도 시책으로 해서 작년, 1회성입니다. 그것이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1회성으로 예산을 세운 것인데. 지급방법은 도비 직불제 지급방법을 똑같이 해서 지급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도비 방안대로? 시 직불금대로 한 게 아니라?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제가 잘못 알았던 건데요. 시 직불금으로 알아들었어요. 특별히 있어요? 도 직불금은? 그게 헥타당 차이만 있는 건가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렇죠. 3헥타까지니까.
안길만위원장
거기는 3헥타고 우리는 6헥타고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게 전부 해서 16억이 지원이 됐다는 거잖아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1헥타에 어느 정도나 지원이 된 거예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제 기억으로는 12만 원 정도.
안길만위원장
쌀값 폭락에 대해서 12만 원?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럼 신청한 사람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다 주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전체. 일괄적으로 신청을 안 해도 도비 직불.......
안길만위원장
근거에 따라서?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지급받는 농가들한테는 다 지급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 해 가지고 1차년도 사업비가 3억이 깎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박일위원
그런데 2차년도 치는 어떻게 뭐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라졌나. 다시 또 깎인 걸 다시 올렸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지금 그게 2개년사업이거든요. 올해하고 2018년도.
박일위원
1년차가 깎여서 없어졌으면 그걸로 전부 다 못하는 거지, 이걸 다시 또. 소급도 아니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1차년도 치는 국비는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박일위원
국비까지는 우리가 깎을 권한이 없어서, 이게 좀 잘못된 사업같아서 시비를 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깎은 이유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의회에서 예산 심의 때 시비부분만 삭감이 됐죠.
박일위원
예. 이걸 다시 세워달라?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어차피 이게 개인한테 가는 것은 아니고.......
박일위원
이것은 일사부재리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렇습니다. 한번 삭감됐다 해서 회기 내에, 회기 내가 아니기 때문에 차수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일위원
예산부서에서는 뭐라고 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가능합니다.
박일위원
이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박일위원
그럼 어느 때는 깎고 어느 때는 살려주고 어느 때는 또 깎고, 이렇게 형평에 안 맞는 행정 하면 안 되죠. 전체 해 달라는 게 시비가 얼마예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1억 2천. 경상보조 천만 원하고 민자본 1억 천하고 해서 1억 2천입니다.
박일위원
1억 천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잘 못보는가.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2017년도 사업비.
안길만위원장
전체적으로 2억 8천이에요.
박일위원
전체적으로는 2억 8천인데. 알았어요.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가 조직화사업인데, 밭작물공동체요. 귀리농가가 얼마나 되요? 여기 참여하는 농가가?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들이 알기는 110여 농가 정도 됩니다.
안길만위원장
지금 소문이 많아서. 다 빠졌다는 소문이 있어서.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참여하는 농가들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10여 농가 조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럼 110농가에 대해서 농가들 제가 전화 다 해 보니까요.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가 얼마나 되는가. 명단 한번 주세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법인한테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재배면적, 다른 건 없고 이름하고 전화하고 재배면적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상필 농생명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종 축산과장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필요하십니까? 없이, 바로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영종 축산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215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 번 행감 때 제가 자료요구 했죠? 자료 요구한 것 있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거 제출이 안 된 것 같은데. 왜 제출이 안 됐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지금 작성중에 있는데요. 작성이 되는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그걸 봐야 더 잘 알 수 있겠는데 가축분뇨 액비저장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요청한 액비저장조는요. 기존 액비저장조 이외에 위에서 지원이 돼 가지고 100기를 추가로 신청을 해서 받아가지고 이번에 예산 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에 보니까 신설이 120기고 개보수가 13기인데, 신설되는 저장조는 신청 접수를 받습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도에서 신청하라는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배정 받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신청된 농가들이 있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여기 100기는 친환경 대현그린에 다 설치가 되는 겁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게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120기가?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20기는 기존이고, 100기가.
철수
김철수위원
100기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이건 저기에 들어간다? 대현그린에?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거기에서 설치를 한다, 농가에?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옛날 폐기물처리장. 분뇨처리장.
철수
김철수위원
신태인 분뇨처리장에다가 이걸 다시 설치를 하는고만, 저장조를.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농가에 하는 게 아니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120기라고 해 놨길래 질문드린 거예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20기는 기존인데요. 총사업량을 표시하다 보니까.
철수
김철수위원
거기에 일괄적으로 한다는 저장탱크를 만드는 것이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나는 농가에 하는 걸로 알고 질문드렸는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여기는 어떤 사업인가 설명좀 해 주세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이 사업은 기존에 낡은 축사를 새로 신축하는 기존 현대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금류 농가들이 AI방역 차원에서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해 줘가지고 보조율을, 기존 현대화 사업은 보조율이 10%인데 이것은 30%로 높여가지고 같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사업비가 늦게 배정이 돼서 이번에 3회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민간자본이전 사업자는 선정이 됐습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신청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법인에다 대부분 주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이것은.......
철수
김철수위원
이건 어떻게 주는 거예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법인도 해당이 되지만 개인들이 주로 신청을 하는 사업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몇분들한테나 나가는 건가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20개 농가.
철수
김철수위원
주로 뭘 시설하는 거예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축사 개보수도 하고요. 그만큼 기존에 있던 축사를 허물고 새로 신축도 하고요. 내부시설도 개조를 하고.
철수
김철수위원
몇 개나 신청 들어와서 확정을 몇 개나 했습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이 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하면 대부분 선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20농가가 들어와서 20농가를 다 확정을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20농가가 신청했는데 20농가를 다 해서 신청 접수 받아가지고 확정을 했다는 얘기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주로 어떤 사업을 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존 축사를 철거하고 새로 그 면적만큼 건축을 짓고요. 그다음에 급유, 급수, 분뇨처리시설 그런 시설을 다 새로 할 수가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이 나오면 되도록 환경쪽에 개선을 시킬 수 있는 데다 투자를 해 주면 어떻겠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분뇨처리시설 뿐만 아니라 조경시설까지, 또 악취저감시설까지 같이 하도록.......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기존 축사를 다시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도 환경에 도움이 되겠지만 기왕에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신축보다는 지금은 환경쪽에 문제가 심각하니까, 정읍시는요. 환경쪽에 시설을 보수하는데도 사용을 하면 어떨까 하고 질문드렸어요. 시설을 새로 신축하는 것은 자기들 돈 들여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차라리 이런 돈이 나온다면 골고루 나눠져서, 이게 지분을 어떻게 나눠줍니까? 분배를. 몇 대몇? 여기서 지원이 되면 농가가 몇%를 자부담 하냐는 얘기예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융자가 70%고요. 자부담이 20%이고.
철수
김철수위원
융자? 70%, 자부담이 20%.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다음에 국비가 10%.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가 10%만 주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조금 규모가 작은 농가는 보조가 있고요. 보조사업 10%가 있고요. 규모가 큰 농가는.......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가 보조를 얼마나 해 주냐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10%.
철수
김철수위원
10%만 해 줘요, 전체적으로?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여러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되겠네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큰 금액도 아닌데 어찌됐든 골고루 줘가지고 신축보다는 환경쪽에서 신설하는데 우선순위를 줘서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게 집행을 해 주세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이미 이것은 선정됐으면 그렇게 안 되겠고만. 그렇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지만 보조금 교부조건 부여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환경쪽에 분뇨처리시설쪽에 더 치중을 두도록.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10%씩만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환경쪽을 우선시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집행을 해 주십사라는 얘기예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 결과 자료좀 주세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죠? 217페이지요, 예산서. 평창올림픽대비 가금농가 사육제한 지원금이 예산이 서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기존에 AI가 발생을 해 가지고 상당히 철새도래지에 위치한 농가들이 평창올림픽대비 해 가지고 위험하다 해서 정부차원에서, 당초 정읍시는 3년이내에 2번 발생한 농가 4농가만 해당이 돼서 2차지원을 해 줬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철새도래지 3km 이내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20농가가 해당이 되게 됐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휴지기 보상금이 추가로 이번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세우게 된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18년도 예산 14억하고는 어떻게 연계됩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는 농가들이 19농가가 또 있거든요. 39농가 중에 이번에 20농가 국비로 지원되는 농가 말고 19농가를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더 해당 안 되는 농가들까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200톤짜리 120기를 새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120개 중에서 20개는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신규로.......
복형
이복형위원
200톤짜리요. 200톤짜리를 120개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게 목적이 원래 어떻게 된 목적입니까? 설명좀 해 주십시오. 한 기 설치하는데 자격조건.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2천만 원이고, 조건은.......
복형
이복형위원
2천만 원이 100% 보조인가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100% 보조가 아니고요. 70%가 보조고 30% 자담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1,400?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1,400이 보조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600이 자담이고.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신청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200톤을 살포할 수 있는 살포면적을 확보를 해야 하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면적을 확보해야 하는데 주는 대상자가 경종농가인가, 어떤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양돈농가하고 액비유통업체들.
복형
이복형위원
유통업체한테 200톤짜리 주는 거예요, 경종농가한테 주는 거예요? 확실히 말씀하세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옛날에는 경종농가도 해 줬는데 요새는 안 되고, 양돈농가하고 액비유통업체.
복형
이복형위원
양돈농가나 액비유통업체한테만 할 수 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개수 제한없이 무조건 100개고 1,000개고 할 수 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거기에 상응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살포면적이라든가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또 하고 하는 거예요. 한 업체한테 100개를 준다는 것은. 지금 현재 환경 문제로 얼마나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1개 업체한테 100개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이것은.......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 정읍시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냐고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이것은 농림부하고 도에서.......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어떤 국가가 됐든, 국가가 됐더라도 잘못됐고 도더라도 잘못됐고 농림부라도 잘못됐던 거 아니에요. 1개 업체한테 100개씩을 주고. 지금 현재 관리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도 관리가 안 돼서 민원 나온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이것은 충분히 민원 야기를 안 하고 시급한 분뇨를 처리하는.......
복형
이복형위원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읍시가 1일 1,700톤의 발생량을 소비할 데 없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이 자금으로 1개 업체한테 몰아주는 이런 것은 아주 잘못됐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또 그 업체가 고발조치 안 당하고 참 잘하고 해서 간다면 모르지만 불법을 일삼는 업체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아니다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것 때문에 축산악취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계속 시끄럽게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1개 업체한테 100개를 준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시민들이 알 때 어떻게 생각하겠는가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위원님, 이것은 시급한 분뇨처리를 위해서 잘 하고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분뇨처리를 위해서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죠.
복형
이복형위원
그분이 고발조치도 한번도 안 당하고 잘 하고 있다면 더 장려하고 싶어요. 그런데 불법을 일삼는 업체한테. 자꾸 축산과는 지원부서에서 지원만 해 주지, 특별한 관리 자체도 없어요. 현재. 관리가 되야 하잖아요. 지원해 줬으면 관리도 되고 해야 하는데 관리감독은 안 하고 그냥 누가 얘기하면, 그렇게 하면 100개씩 주면 리베이트가 떨어지는 것인가.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건 없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볼 때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민 입장에서서 얘기하는 것이지, 저 개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고. 누가 보더라도 이건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현재 하고자 하는 농가들한테 돌아가겠습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원래 여기는 이번에 하게 된 데는 원래 보조가 70%인데.......
복형
이복형위원
이것 말고 그런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사업을 신청해서 해야 맞죠. 그렇죠? 농림부사업 이것 말고 자원화사업들 있잖아요. 농협이나 축협이나 지자체는 90%만 지원해 주고 농협은 80%인가 지원해 주죠? 그리고 법인은 자원화 사업이 70%인가 80% 지원해 주고 있죠? 그런 사업을 가져다 해야 맞지, 이건 100개를 한 사람한테 준다는 것은.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위원님, 여기는요. 우리 시비를 적게 들이고 도비도 국비하고 반납해서.......
복형
이복형위원
도비 7,700밖에 안 되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만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한 사람한테 100개를 몰아준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 사업이 현재 이것 말고 자원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을 가져다 하고 이것은 50개든 100개든 선정된다면 하고자 하는 농가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해 줘야지, 1개 업체한테 100개를 준다는 것은 그게 잘못됐다 이것이죠. 이 사업을 100개를 가져다 각 농가한테 골고루 나눠준다라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다. 1개 업체한테 100개를 몰빵으로 몰아준다는 것이, 이건 정말 어느 지자체가 이런 데가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 이런 데 한 군데나 있습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저희들이 농가들한테는 충분히 신청 되는대로 선정해 주는데 일반 농가들은.......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정읍시에 이런 일 있었습니까? 처음일이죠? 100개를 한 농가한테 지원해 준 것이.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농가들은 선호가 떨어지는 사업이더라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이게 관리도 안 되요, 관리도. 이 탱크에 들어갔다 나가면 액비예요. 축산농가도 장기적으로 오래 가려면 그걸 하지 말아야 하거든은. 그런데 축산농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처리업체도 여기에 펌핑해서 나가버리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는 몇 개 했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100가를 한 농가한테 해서 14억을 그냥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은.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14억은 아니고요. 45%로 저희들이 조건을 달아가지고.......
복형
이복형위원
아까 말씀대로 지금 현재 70% 보조라면 14억 아닙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다른 농가한테 나가는 것은 70인데 여기에는 45%만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어떻게됐든 편법을 지금 한 거 아니에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도에서 그 조건으로 사업을 배정을 해 줬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정읍시가 도에서 1억짜리 다 한 겁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아무래도 이 사업은 도에서 배정한.......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 것이 누가 봐도 형평에 맞게끔 해야 하는데, 도에서 누가 어떻게 얘기해서 편법으로 한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수사의 대상도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절차대로 해서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도에서 이렇게 한다면. 아무튼 알았습니다. 제가 더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게 볼 수 있는데 한 사람한테 100개를 준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일반농가들한테 분배되면 어떤 식으로 가능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일반농가들도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조건만 맞으면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액비탱크를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탱크에다 액비를 넣어놓고 어떻게 소비를 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6개월간 부숙발효를 시키거든요.
안길만위원장
그 속에서?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발효시켜서?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발효시켜서 작물이 재배 안 할 때, 요즘같은 때 살포를 하는 겁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럼 액비 유통업체가 거기에 갖다 저장해 놓겠네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양돈농가 내지는 유통업체가.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액비유통업체가, 분뇨처리장 있잖아요. 거기에도 가져다 주고 거기서 처리하잖아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거기는 안 들어갑니다.
안길만위원장
거기는 또 안 들어가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액비유통업체는 자체적으로 이런 액비저장조를 확보를 해서 발효시켜 가지고 운반차량을 이용해서 농경지에 살포하는 겁니다.
안길만위원장
환경과에서 보니까 11개 업체인가 있던데?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러니까 환경관리과는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업체고요. 분뇨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업체도 관리하고 액비유통업체도 관리하고.
안길만위원장
축산과에서 하는 액비유통업체는 얼마나 되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지금 11개소인데 현재 운영은 9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이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환경과 하고 있는 데하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환경과는.......
안길만위원장
달라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일반 농가에서는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 다 주는 거예요, 100개를?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읍면동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이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했는데 농가는 신청을 안 하고 이 업체만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도에다 올려서 확정을 받은 겁니다.
안길만위원장
개보수하는 13개는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이것은 기존 사업입니다. 이것도 농가가 가지고 있는 액비저장조를 오래 돼 가지고 지붕이 노후화되고 시설이 노후화된 데는 개보수를 하라고 저희들이 개보수 자금을.......
안길만위원장
옛날 논바닥에 있는 것, 그것인가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논에도 있고 농장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내가 그 얘기는 하나 해 줘야겠는데, 어디서 들었는데 지붕이 막 날아가는 데가 많죠? 삭아가지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게 암모니아 가스가 나오면 그게 다 삭는데요. 그래서 그 파이프를 뭘로 써야 되냐면 스덴 종류나 암모니아 안 녹는 철제가 있대요. 그거하고 철제지붕으로 하지 말고 스덴종류나 갈바종류 있잖아요? 그걸로 하고 지붕은 비닐로 씌우는 게 훨씬 낫대요. 비닐류가 지붕으로 하면 최소 10년 이상 버틴대요. 그래서 차라리 나중에 비닐류가 삭으면 비닐류만 교체해 주면 된대요. 어디에 시범적으로 했더니 그게 최고라고 어느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 줘요. 지금 생각이 나네요. 앞으로 참고하셔가지고 혹시 신축하는데 있다면 일반 철제 쓰면 바로 삭는대요. 그래서 농가들이 관리를 못하잖아요? 스덴종류로하고 비닐류로 하는 게 훨씬 낫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고창에 몇 군데 있대요. 거기는 지금 괜찮대요. 하나도 흔적이 없대요. 참고하세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위원장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 있어요.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탱크 방치된 부분이 많이 있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뭐라고 하려는 것이 아니야. 지금 농가 가보면 논 가운데 마을 근교 옆에 방치된 탱크들이 많이 있어요. 정화탱크들이. 예산을 세워서라도 안 쓴다면 철거를 빨리 해 줘야 할 부분 아닌가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처음에 10년 전에 우리가 할 때 사실은 외국을 가서 보면 농장 위에 산 위에 농가하고 많이 떨어진 데 탱크조를 만들어가지고 자연히 농장으로 들어오게끔 만들어졌어요. 산 위에 만들어가지고. 벨브만 열면 되게끔 만들어졌다고요. 외국을 가서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어야 할텐데, 그렇게 우리나라는 여건상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논 가운데, 이런 데다 하다 보니까. 빨리 그것을 안 쓰는 양반들은 제거를 해서 정리를 해서 농가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까 지붕이 날아가서 방치된 것, 또 축산인이 사업을 안 해 가지고 방치된 부분도 많이 있다고. 농가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것을 어쨌든 축산과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철거하는 부분에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좀 요청할게요. 현재 200톤짜리 이거 하면서 중복으로 안 되죠? 기존 했던 것. 살포지.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살포지요?
복형
이복형위원
예. 여기 살포지 다 규격에, 100기에 맞춰서 현재 면적 들어왔다는 말씀이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이 정확히 검토해서 이건 하자 없는 거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 하자 있으면 과장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오늘 돌아가셔서 이 자료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데도 검토해서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과장님이 이 자리를 빌어서 책임진다고 약속했으니까 책임 꼭 지셔야 합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거 보고 저희들이 예산 삭감하든가 말든가 하겠습니다. 맞으면 통과해 주고 틀리면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살포면적을 달라는 거죠? 신청면적. 과장님, 참고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영종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없이, 바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엽 기술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241쪽부터 2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서 241페이지 단풍미인 쇼핑몰 입점 품질관리 예산 깎는 부분이 왜 깎이는 거예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5회내지 6회 정도 입점업체를 점검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여건상 1회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왜 1회로 한 거예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하자 발생이 나오게 되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하자 발생 물품에 대해서 입점업체를 품질관리 모니터를 해야 되는데요. 금년에는 하자 발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관계로 1회 정도만 소모가 됐고요. 예년에 보면 보통 4~5회 정도 하자 발생이 돼서 리콜이 됐는데 금년에는 그런 관계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 보면 기술지원과에 거의 예산이 다 깎인 부분이네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반액 처리하는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이 많이 섰다는 얘기밖에 안 되네?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조금은 아껴쓰는 면도 있었고요. 품질관리쪽에서 잘 하다 보니까 리콜 발생률이 적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또 중점적으로 반액되는 것 중에 하나가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 건은, 일부 학습단체 건은 10% 정도 자부담을 했었는데 금년에 저희들 한마음대회 건은 30%로 하다 보니까 약간 과중한 면도 있어서 저희들이 반액을 하게 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농촌문제가 어째서 그 얘기를 하냐면, 과장님. 자부담 30% 내놓고 어떻게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여건들이 없어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00% 해 주면 좋겠지만, 옛날에 100% 해 줬는데. 100% 해 주다 보니까 농촌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다른 행사는 100% 다 하거든요. 그런데 농촌문제 행사만큼은 30% 자부담, 50% 자부담 하라고 해요. 사실은 50% 자부담 해 가지고는 보조 안 받으나 받으나 거의 똑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나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소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니까 충분히 예산계에다 얘기해 가지고 2018년도는 나름대로 역할을 하셔야 한다고 봐요. 농촌은 특수해요. 다른 행정하고는 일사천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농촌 산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농촌만큼 특수하기 때문에 이 행정을 끌고 갈 때 농촌을 특수하게 봐야지, 일반 똑같이 봐서는 안 된다고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기술지원과 예산을 보면 다 예산이 깎인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일을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예산이 설 때 정말 나름대로 신경써서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예산 연말 될 때 싹 써서 100% 다 써서 사업을 해야 할텐데 깎아서 반납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과장님, 안타까운 부분이라고요. 어떻게 됐든간에. 이런 부분들은 올해는 다 됐겠지만 내년만큼은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경 전이니까 다른 데 부족한 자리도 있으면 변경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3차추경에 보니까 시설비로 14억 예산이 들어와있는데 민자본으로 돌려보냈어. 우리 과는 아닙니다. 어디 과 예산 보니까. 시설비로 쓰는 예산도 쓰다 시설비로 못쓰게 어떤 역할이 있다 보니까 못써서 그랬는가 민자본으로 돌려보냈어. 그 내용은 예특위 가서 충분히 해야 할 부분이지만. 정읍시에 3회추경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그래서 기술지원과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라도 변경해서라도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셔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재오
김재오위원
잘 못했다고 질타하고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다른 과는 그렇게 시설비로 선 예산도 적은 돈도 아니고 14억이란 돈을 민자본으로 돌려가지고 쓰려고 해요. 추경에 올라왔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기술지원과도 보면 기존에 했던 예산들이 다 깎였어. 예산이 다른 것으로 목이 서가지고 와야 하는데 깎였다고요. 아까도 자부담 30%, 농촌이 어떻게 자부담 30% 합니까. 행사를 하다 보니까 못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는 부분, 이해합니다. 내년에는 어쨌든 그런 부분은 특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시기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사업 하나 하려다가 안 한 거요. 농업인 가공소득원 개발사업. 이런 사업은 발굴하셔가지고 사업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하시지.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이게 본래 자부담 해서 4천만 원 사업이거든요. 신청을 했는데 적격하지 못해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무슨 일을 하려고 했대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제목 그대로 농산물 가공을 조그마한 소 가공공장을 지어서 가공하도록 되어 있는 지침이었는데요. 여러 번 저희들이 읍면에 신청을 받으려고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9월달에 후반기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심사를 한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이 되어서 포기를 시켰 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더 찾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런 것은 정말 아쉬움이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엽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자원개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247쪽부터 2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스파라거스?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아스파라거스 시범사업인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난 번에 물어봤었어야 되는데.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이 사업은 신규 소득작목 육성차원에서 했던 사업이고요. 1.1헥타 정도 금년도에 조성을 했습니다. 2년차에 수확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식품에 있어서 살짝 데쳐서 먹는 요리로 들어가거든요. 정읍시에는 이분들만 재배하고 있는 겁니다.
안길만위원장
몇분이나 하고 있어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총 회원은 11분인데요. 올 사업하신 분들은 세 농가가 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세 농가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이게?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모종을 사주는 거예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일부 모종도 들어있고요. 거기에 아스파라거스가 잎이 키가 크거든요. 그 위에 지줏대하고 망, 고정시킬 수 있는 망하고 일부 거기에 덮는 부직포, 그런 재료들 일부 들어갑니다. 시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50대50으로 해서 있던 사업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시범사업이라는 거죠?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우리 더덕단지가 조성이 돼 있어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이것도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안길만위원장
처음 시범사업이에요, 이것도?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단지가 어디 있어요, 더덕단지가?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분산돼 있습니다. 여기 저기. 칠보, 산내도 있고요. 입암지역도 있고 감곡지역도 있고.
안길만위원장
이것은 산림과하고는 연관이 없어요? 산에다 많이 심을 거 아니에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산에다는 재배 자체는 좀 어렵고요.
안길만위원장
밭에다 해야 되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그것은 말 그대로 놓아두는 것처럼 그냥 뿌려놓고 걷는 형식인데 상품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곧아야 되거든요. 잔뿌리가 적고. 그리고 2년내에 생산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일단 땅이 거름기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2년 안에 수확이 가능하거든요.
안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원개발과도 거의 예산이 다 깎인 예산이네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22개 사업인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왜 교육비 같은 것도 안 했어요? 800만 원 사업도 300만 원 깎았는데.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작년도 11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일부 AI 발생이 되어서 상반기에는 교육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잔액이 좀 남아서 이번에 반납을.......
재오
김재오위원
한번 교육하는데 5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10회에 500만 원.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강사수당만 거의 들어갑니다. 저희가 식대는 지원하지 않고 있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교육을 하는데 식대를 지원 안 해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오후 시간대에 있어서 4~5시간 정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교육을 오면, 지금 직원들이 7천 원인가요? 7천 원이죠?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금년도까지는 7천 원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7천 원 정도는 예산을 세워서 이것도 목 변경해서 반납을 말고 점심을 줘가면서 교육다운 교육을 시키고 서로간에 토론을 한번 해야죠.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뭐하러 예산 세워놓고 반납하면서 깎으면서, 아까 그 부분같이. 그 목은 섰지만 변경하면 될 것 아닙니까. 상의해 가지고 변경하면 가능하잖아요. 가능하죠?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시설비도 14억도 민자본으로 돌려버리고 그러는데 여기는 정석대로만, 자원개발, 기술지원과, 농촌 문제 원칙대로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소장님이 역할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아니, 교육같은 것은 참 농촌에 중요합니다. 첫째는 농민들도 인식부터 해야 해요. 의무도 해야 하고. 농민이라고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의무도 해야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냐면 교육이 잠을 자다가도 한 가지만, 한 교육에 한 가지만 말을 듣고 와도 그게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냥 왔다는 기본 감만 가도 내가 어디 교육을 가서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도 마음이 달라지고 교육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요. 이런 교육은 특별히 강사비만 채용해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내년에는 예산이 편성이 다 됐겠지만 어떻게 편성됐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목 변경을 해서라도 점심식사라도 대접하면서 충분히 교육을 시키게끔 과장님이 역할을 해 주세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농촌문제는 내가 이런 소리하면, 특수하기 때문에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리고 도시과나 건설과 예산이 몇백억 있지만 예산 사업해 가지고 써버리고 딱 민원 조금 나온 것 해결만 하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농촌문제는 지원해도 사후관리까지 다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보장까지 해야 해요. 시세 보장까지 해야 해요. 권장했다고. 그런데 농촌문제에 시세란 것이 그렇게 꾸준히 가는 것 아니에요. 한 가지를 재배하더라도 꾸준히 품목을 잡고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자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6개 항목에서 4억 4천 6백 6십 2만 2천 원을 삭감하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정회 중에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협의와 계수조정을 한 내역과 같이 일반회계 세출부분 6개 항목에서 4억 4천 6백 6십 2만 2천 원을 삭감하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2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