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북면, 정우, 신태인, 감곡이 지역구인 김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유진섭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 해는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단 한번도 겪기 힘든 대통령 탄핵과 수능시험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들이 일어났던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올 한 해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정유년 붉은 닭의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2018년 무술년 황금 개띠 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에서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과 11만 4천여 명의 모든 시민과 함께 해결해야 할 인구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먼저, 우리 시의 인구감소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읍시 인구는 1965년 27만 8천 명을 최고점으로 산업화·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대도시로의 인구유출이 지속되기 시작하여, 민선시대가 출범한 1995년에는 15만 1천 명까지 감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인구감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에서도 반강제적으로 인구 늘리기를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반짝 늘기는 하였으나 다음해에 증가폭만큼 감소하는 등 전혀 효과가 없는 정책이었습니다. 민선3기 2년차인 2003년도에는 강력한 인구늘리기로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인구늘리기를 중단한 다음해 2004년도에는 전입자가 다시 전출하여 인구가 감소하는 경우를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2017년 12월 8일 현재 정읍시 인구는 11만 4,138명이었으나, 오늘 아침 다시 조사한 결과 11만 4,116명으로 이틀 전보다 22명이 감소하였습니다. 2006년말 12만 7,387명에 비하면 10년동안 무려 1만 3천여 명이 줄어 인구가 매년 1,300여 명씩 줄고 있는 게 우리 시의 현실입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인구가 매년 1,300여 명씩 줄고 있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두 번째 질문으로, 인구 고령화의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아주 의미있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세에서 39세의 여성인구’와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인 지방소멸 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우리 정읍시를 포함한 전국 79개 지역을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전체 인구 중 젊은 여성인구 비율이 9.7%,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2.9%로, 소멸위험지수 비율 0.43으로 전국 79개 소멸위험지역 가운데 중에서도 6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고령인구가 젊은 여성인구의 2배가 넘어, 젊은 여성이 배우자를 만나 2명을 출산하더라도, 인구감소가 불가피한 지역을 의미하며,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예상 지방자치단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87명 증가하였으며, 가임여성 20세~39세의 인구는 3,256명 감소하였습니다. 2017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의뢰를 받아 인구증감율, 노령인구비율, 생산가능 인구비율, 여성인구비율, 주민세, 재정자립도 등을 분석, 발표한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소멸지역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시는 저출산 및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경제 및 재정적 여건이 좋지 않아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의미하는 ‘인구감소 신중검토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정읍시의 인구(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읍면동별 최근 10년간 인구의 변화를 살펴보면, 평균 감소율이 마이너스 8.9%로,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성동, 장명동, 내장상동, 초산동 등 일부 동지역을 제외하고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시하는 인구소멸위험지역 판정기준인 0.5 이하의 값을 보이고 있어 정읍시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UN에서는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는데, 2016년말 기준 정읍시 고령화율은 24.51%로써 우리 시도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부양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정읍시의 활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상황은 이러한 현상이 읍면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785개의 정읍시 마을단위의 70세 이상 이상 노인인구를 분석해 본 결과, 70세 이상 노인인구가 마을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마을이 21개이며, 40% 이상을 차지하는 마을이 89개로 조사되었으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50%를 초과하는 마을도 64개나 되는 등 180여 마을이 고령화되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러한 고령화 현상이 읍면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고령화율을 살펴보면 영원면 42.9%, 이평면 41.7%, 감곡면 41.2%로 전체인구의 절반에 달하여 수년안에 인구가 반토막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동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상교동의 경우에는 고령화율이 31.5%에 이르는 등 고령화로 인한 인구문제가 갈수록 매우 심각해져 가고 있어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을별로 심화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지역활력 저하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세 번째 질문으로, 지역사회의 주축인 청년층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인구절벽, 지역소멸, 지방소멸 등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인구회복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20세에서 39세의 가임여성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이 연령대의 여성들이 출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의 최근 10년간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임신과 출산이 가능한 20세에서 39세의 여성 인구는 2006년 3만 3천 명에서 2016년 2만 2천 명으로 1만 1천 명이 줄었으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만 2천 명에서 2만 8천 명으로 6천여 명이 늘어났습니다. 통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생산가능 인구보다 노인인구가 많아진다는 것은 우리 시의 인구활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사회의 주축이 되어야 할 청년층이 지역사회에 뿌리박고 살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경제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기르면서 우리 시의 인구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의 주축이 되어야 할 청년층과 20세에서 39세의 가임여성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것이 인구정책의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네 번째 질문으로, 인구 늘리기를 위한 가정 양립문제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결혼과 출산은 사회적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출산은 여성의 책임이다라는 과거의 프레임이 깨져가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 그리고 육아 등 모든 과정이 남성과 여성의 균형적인 역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균형 잡힌 참여를 위한 노력은 무엇이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으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는 지역의 생산성 감소를 불러오고 이에 따라 인구의 유출이 심화되어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고 일자리를 찾아 다시 인구가 유출되는 등 인구감소의 악순환이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늘려야 하고, 우리 정읍시가 살기 좋은 지역으로 탈바꿈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와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인구증가에 대한 효과가 피부로 와닿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읍시의 미래, 더 나아가서는 전라북도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다는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의 경우에도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으로, 다문화가정 지원책과 연계된 인구 늘리기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결혼을 통해 이주한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등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구 늘리기 시책 중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도 매우 중요한 시책 중의 하나라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정이 지니고 있는 잠재된 역량을 개발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책도 인구 늘리기에 있어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등 날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관리와 지원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일곱 번째 질문으로, 농촌고령화에 따른 마을소멸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농촌의 고령화가 갈수록 심각해져가고 있다는 것을 통계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마을소멸에 대해서는 시민 모두가 고민할 때라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소농은 생존농업입니다. 시장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소농이 붕괴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소농은 가족 노동력의 복합적 활용이 핵심이며,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여 마을소멸을 막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 농촌개발정책은 소농, 가족농과 농촌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책을 가장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을 소멸을 막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소농, 가족농에 대한 지원대책입니다. 이와 더불어 환경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농촌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농촌고령화에 따른 마을소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기반시설 현실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인구의 16%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농촌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갈수록 인력이 줄어드는 농촌지역에 첨단과학화 된 기계화 영농은 대안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첨단기술과 함께 대형화되어 가는 농기계와는 대조적으로 농촌 기반시설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농지 재정리 및 밭기반 조성을 농촌 환경에 맞게 개선한다면 어려운 농촌에 경제적 효과를 높이고 귀농·귀촌인들의 관심을 우리 시로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농촌기반시설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금년 마지막 정례회에서 우리 시의 인구정책에 대한 현실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김생기 시장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출산율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역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 인구를 끌어들일 매력적인 지역개발로 정책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부분에 예산을 투자해야 함은 물론, 지금 자라나고 있는 세대부터 가족이 소중하다는 가치관을 심어주고 형성하도록 노력하는 등 20~30년 이후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성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시장님.

먼저 시장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어느 해보다도 더 열심히 시정 발전과 국회 예산 확보를 위해 분주히 노력하셨는데, 혹시라도 국회 예산 확보하는데 있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있어서 소회 한말씀 해 주시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