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안길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회의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1월 19일까지 3일간이며,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업무보고는 안전도시국 소관 지역경제과, 안전총괄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도시재생과 등 5개 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으며, 진행순서는 소관 국장의 일괄 보고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2017년 1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안전도시국 소관 과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소개는 김영훈 안전도시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안전총괄과장 남상필 과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맹용인 과장입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고요. 금년 한 해 위원님들 큰 영광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대표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궐석상태라 정읍시 행정조직이 기강에 차질이 있다든가 업무추진에 있어서 미흡함이 없도록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담당직원님들이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의사진행 발언할게요. 5개 과에 업무보고를 받게 돼 있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이 하는 보고가. 위원들과 실.과장들과 질의응답을 해야 될 시간이 더, 그쪽에 할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과장들하고 보고받으면서 질의응답 하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생각 어떠세요? 그러면 일괄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유영호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쭐게요. 시기주공 아파트에서 첨단과학산업단지까지 도시가스가 갔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엊그제 지역을 돌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고니, 혹시 정촌현 사업하는데 아시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 옆에 동네가 새암바다라고 하는 동네더라고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정해마을.
이만재위원
일명 새암바다라고 하는데. 그 사이로 도시가스 관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구 길로.
이만재위원
그분들이 엊그제 갔더니 노인정에 갔더니 요구를 해요. 무엇을 요구하냐면 관이 선로가 그리 지나가고 하니까 거기를 시범적으로 도시가스를 설치를 해 주면 어떻겠냐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업무보고도 있고 하니까 오늘 과장님한테나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해 보자 하는 식으로 말씀드리고 왔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그 사업은 하면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해야 되거든요. 시기동하고 장명동 일부에서 하려고 하는데. 이쪽 하면서 그쪽도 한번, 거기도 관이 많이 요구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검토해 봐주시고요.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로 관도 지나가고 경비도 크게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깨끗한 도시가스를 썼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검토를 해 주시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거기 들어가려면 저압시설, 정촌현 사업하는 데도 이번에 넣었거든요. 사업하면서. 아마 거기에서 관을 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이 신중히 고려를 해 주시고. 시기동에서도 자꾸 말씀을 하세요. 지난 번에 120세대가 하신다고 했다가 75세대가....... 170세대 했어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170세대 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포기자가 있어 가지고.
이만재위원
경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을 느끼신 것 같은데. 통장님들한테도 다시금 홍보를 더 해서 종전처럼 170세대는 다 안 되더라도 150세대 정도 해서 종전과 같은 공사비를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는 충분히 했거든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작년에 기초 조사나 사업비를 전부 산정해 놓아서 거기에 맞는 분들, 좀 거리 떨어진 데는 제외하고 축소해서 조기에 공급하려고 합니다.
이만재위원
그 두 가지만 과장님한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게 되면 정촌현 사업하는 데, 그 쪽같은 경우는 가서 설명회라도 해 보시고 몇 세대 중 몇 세대가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아마 그분들은 대다수가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조사를 해 보니까요. 조금 나이드신 분들은 꺼려하고 장년층 이하는 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더만요.
이만재위원
파악을 과장님이 잘 해 주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전북 서남상공회의소 있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최낙삼위원
구역은 고창, 부안, 정읍인가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김제까지 4개 시군입니다.
최낙삼위원
신년하례를 비롯해서 각 행사를 보면 정읍 지역행사 같아. 제가 볼 때는요. 협조가 덜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권역은 4개 시군으로 권역을 묶었는데, 어느 단체나 그 지역 출신들이 많이 참여하는 현상이라 그것은 저희가 깊게 개입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최낙삼위원
가능하면 연중에 실시하는 취업박람회라든가 신년하례라든가 해서 행정적으로 협조가 가능하면 협조를 해서 지역행사가 안 되고 넓힐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상공회의소와 협의해서.
최낙삼위원
상공회의소와 협의해서 행정적으로 협조를 구하면 제가 볼 때 실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박람회 같은 때 보면 절실하더라고. 또 많이 찾고 하는데. 그런 행사는 연중행사는 다는 못해도 2개나 3개 행사는 행정적으로 협조 요청을 해서 상공회의소와 같이 4개 시군이 광역적으로 해야,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직박람회 같은 경우는 절실하더라고요. 앞으로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가져줬으면 하겠길래.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9쪽에 연지시장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물론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연지시장 개발이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9페이지.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연지시장 개발은 말하기도 조심스러운데, 시행사가 제안서를 가지고 저희 정읍시에 와서 제안을 검토해 달라고 하면 제안서를 검토해서 우리와 의견이 맞으면 MOU를 체결해서 시행하는 것인데. 지금 그 단계는 아니고 그 전 단계인 시행사가 토지 가격에다가 지금 상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양도금. 시행사는 양도금을 한번 더 주는 거죠. 땅값에다가 양도금을. 그 양도금을 주기 위한 단계에서 중간에서 활동하는 분이 인감을 첨부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금액을 더 올려서 받기 위해서 중단좀 해 달라는 말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동의서를 상당히 받은 것 같아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그 동의서가 70~80% 받아지면 시행사에서 제안서를 만들어서 오면 저희 시에서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민간업체는 여기서 선정한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민간인 업체에서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상인회원 일부가?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어느 시행사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동의서가 어느 정도 받아지면 시행사가 시에 와서.......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밝힐 수는 없지만 시행사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몇 개나 움직입니까?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1개 업체요. 작년까지 2개 업체가 했었는데, 작년 연초에는 2개 업체가 관심가졌는데 1개 업체는 관심이 떨어지고 1개 업체는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1개 업체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여기에 보면 2015년부터 쭉 해 왔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이게 와서 보니까 어려운 사업입니다. 동의서가 다 받아져도 중간에 한두 명씩 튕겨져 나가서 논란의 여지가 있고. 일단 저희는 시행사에서 제안서가 들어올 때부터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 이전은 어떻다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2월달에 샘골로에서 저녁에 이벤트 같이 한번 했죠? 샘골로 아니에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새암로요?
혜숙
황혜숙위원
새암로에서 저녁에 자판대 한 거.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 주관이 아니고 지역공동체과.
혜숙
황혜숙위원
야시장 운영을 그 길 밖에, 차라리 그런 데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도, 그 때 할 때 보니까 젊은 사람들 많이 와가지고 많더라고요. 저도 그 때 거기 갔었거든요? 그런데 엄청 많더라고요. 야시장 안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차라리 안 되면 한 번쯤 밖에 길쪽에 해 보면 어떤가.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올해는 횟수도 조정하고 시간도 조정하고 장소도 조정해서 해 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색다르게 한번 해 보시고. 그 앞에 고생 많이 하셨던데 마무리 더 해 가지고 다니는 시민들 불편하지 않게.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한번 계획서를 만들면서 위원님들과도.......
혜숙
황혜숙위원
가게 치우라고 한 데, 정리 조금은 했더만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계속 단속을 하고 있어서 고객선 뒤로 많이 물러났고요. 문제가 하나마트하고 그 건너편 두 군데인데, 하여튼 계속 단속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그 길 옆에 주차하게 돼 있는 데 있잖아요. 양쪽으로. 자기 가게 앞에는 차 못대게 그 앞에 뭐 내다놓고, 거기서 계속 서가지고 장사하는 차가 있어요. 차는 댈 데 없어서 사람들이 계속 돌고 있는데 거기에 못대게 오토바이를 갖다놓는다든가 갖다놓아 가지고 차 못대게 하는 것도.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그런 것도 병행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가게에 얘기해 가지고 그런 것 없도록. 보셨죠, 한번이라도?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부탁드립니다.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려볼게요.
안길만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8페이지, 전통시장 환경개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에 보니까 비가림시설 보수 및 설치공사가 있네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비가림시설이요? 초산로 비가림시설이요?
안길만위원장
시장들. 연지시장, 신태인시장.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연지시장은 비가림시설이 되어 있는데 좀 누수된 데가 있어요. 거기는 정비사업이 계획돼 있어서 지금까지 거의 손을 놓았었어요. 이것이 장기전으로 가니까 ...,하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샘고을시장도 비가림 보수가 있네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데는 전부 누수되는 데.
철수
김철수위원
비가림시설을 한다는 것은 주로 인도에 해 드리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아뇨. 지금 시장 안이 다 돼 있어요.
철수
김철수위원
시장 안에 인도를 많이 하죠? 비가림시설도?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전체가 다 돼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인도도 돼 있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인도를 비가림시설로 해 주는 것은 소비자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상인 편의로 해 주는 거예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소비자 편의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얼마 전에 샘고을시장을 지나온 적이 있어요. 택시를 타고. 같은 일행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인도를 비가림시설 해서 소비자를 편하게 설치를 해 줬는데, 가게만 늘려줬다라는 얘기들을 같이 동승하는 사람들 입에서 나와요. 제가 봐도 물론 상가 입장에서는 물건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진열대를 밖으로 내놓고 잘 보이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앞뒤로 다 내놓다 보니까 인도 폭은 정말로 사람 하나 포도시 다닐 수 있게뿐이 안 돼 있어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만재 위원님, 황혜숙 위원님 계속 말씀하신 것이 그 내용이거든요.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이만재 위원님께서는 물론 지역구 의원이고 그러니까 개선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것은 의원들 의지로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시에서 강력하니 교육을 통해서라도 해서 소비자가 편해야 시장에 와서 물건도 사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굉장히 불편해요. 인도 한번 봐보세요. 오늘이라도 직원이 나가서 다니다 보면, 우리가 카트도 준비해 줬죠? 시장님 끌고다니는. 그 카트 끌고 지나가면서 사람이 교행할 수 있는가 한번 보세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까지 또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도로에서 물건을 살 수밖에 없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우리 시에서 도로도 비가림 해 줘야 되겠네요? 그럴 거예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고객선 잘 지키도록.......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상가 입장은 이해는 가지만 소비자가 편하게 와서 시장에 와서 구경도 하고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해야 사람이 많이 와야 물건이 팔릴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소비자들을 편하게 해 줘야죠. 그런데 소비자를 불편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비가림시설을 자꾸 해 주기 때문에. 이걸 매번 내가 들어도 여러 번 지역구 의원도 그걸 개선을 요구를 하고 또 다른 의원님들도 예산을 투입했으니까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사시간은 아니지만 조금 교육을 통해서라도 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단속보다는 계도를 해서 상인들이 이해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꼭 해야지, 아니면 이거 백날 고쳐야 소용 없습니다. 상가만 늘려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상가를 늘리면 뭐해요. 손님이 안 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게좀 해 주세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죠? 이쪽 부서에 온 지가 2주 됐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1년 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발굴 말이에요. 올해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보면 서류상 잘 한다고 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 안정 지원사업도 있고 일거리들이 많이 있어요. 청.장년 취업지원 확대사업도 있고. 그렇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공공형 일자리 추진. 맨 일자리 추진이에요, 보면. 이 일자리가 과연 정읍시민에 의해서 정말 기업이 오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 자리를 만들더라도. 지역주민들도 그 자리가 꼭 필요한 자리.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정읍시에 일자리맞춤형에 로드맵을 만들어가지고 나름대로 기업간에, 국가에서도 교육시키는 부분이 있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국가에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정읍시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맞춤형 기업이 원하는 일자리 맞춤형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서 양성화시켜 가지고 나가야 한다고 봐요. 사실 일자리 만든다고 해 놓고 맞춤형 일자리가 없어요. 기업들은 사실 사람이 없어서, 반면에 일자리가 없어서 문제인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각 분야별로는 교육을 못시키고, 여기 나와있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회사가 새로 옮겨올 때 그 회사 종업원들을 사전에 교육시켜서 이주해서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 내용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1개 회사에서 많은 효과를 봐서 올해도 많이 찾아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을 발굴하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업에서는 사람이 없는데 노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것은 정읍시 뿐만 아니라 3D업종에 기피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이고, 저희는 사람들이 기업에 많이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지방자치제란 건 뭡니까? 지역에 맞는 일자리, 지역에 맞는 법규를 만들어서 지역주민에 혜택이 가게끔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일자리도 아까 얘기한 3D직종에 있는 일자리가 사실은 외국인들이 130만 명이 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일자리가 몰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고급 하다 보니까 그런 자리를 안 가려고 하고, 사실 일자리 찾을 수 있는 건들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일자리 만드는 교육을 시켜가지고 기업이 오는 일자리를 만들어준 단 말이에요. 우리 정읍도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것을 연구해서 지금 공공일자리 맞춤, 계속 이 일자리 해 봐야 효과 부분이 적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럽니다. 그런 맞춤형 일자리를 계획 아닌 계획을 만들어서 한번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좀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전문 위탁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인력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하면 지방자치에서 지원할 수 있잖아요, 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원할 수 있잖아요. 지원할 수 있으니까 전문적으로 지원 요청을 해서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서 기업이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계속 지역경제과 보면 공공일자리 추진, 계속 일자리 추진사업이 있는데 과연 연말에 봤을 때 효과가 몇 명이나 나왔는가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업인들 만나보면 우리 정읍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 또 정읍시민들이 일자리가 없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역시 한계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정읍에 맞는 일자리도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간에 좌우지간 오래 추진하다 보면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좋은 기업도, 일자리가 사람이 있다면 좋은 기업도 들어올 수가 있겠죠. 말같이 쉬운 것은 아니겠죠. 열정과 열의를 보여서 해야 할 부분이겠죠. 그리고 아까 연지시장이요. 본 위원은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정읍시 장옥 하죠? 한 달에 세 얼마 받습니까? 현금. 얼마 받는지 몰라요? 세.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세는 좀 미비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얼마나 받아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보증금도 국가에서 내주라고 해서 싹 내줬죠? 보증금. 세. 보증금.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보증금이요?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히 얘기하면 보증금. 장옥에 임대했을 때 보증금으로 걸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보증금은 없는 걸로.......
재오
김재오위원
국가에서 위법이라고 내주라고 해서 3년 전에 내줬어요. 그 전에는 있었는데.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반환.......
재오
김재오위원
전부 반환 다 했어요? 100% 반환 다 했냐고요. 원래 보증금도 일부 3년 전까지는 받고 있다가 국가에서 보증금 받는 게 불법이다 해서 그것을 반환해야 해서 반환을 한 부분이 있어요. 100% 반환이 됐는가 안 됐는가는 모르겠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다 반환됐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기업이 투자를 했을 때 이득이 있어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히 논리적으로 얘기할 때. 그 부분에 이득이 없으면 기업이 손을 안 대려고 하겠죠. 좀 안타까운 것이 물론 시에서 간섭을 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에. 그러나 어느 정도 현재 장옥에 세들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주장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많이 동참을 하고요. 몇몇 사람들만.......
재오
김재오위원
저는 거기 현지에 가서 시장가서 가끔 막걸리도 먹고 대담을 해요. 쭉 봅니다. 그런데 그 양반들이 강하게, 내 주장만 강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정읍시 장옥도 그런데. 일단 임대해서 들어갔다는 역할인데.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오르니까 하려는 기업들이 없어요. 그래서 연지시장에 맹점이 그것 아닙니까. 어떤 기업이 들어와서 수익이 남아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그 부분을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봐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거기에 아까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시행사는 적게 주려고 하고 거기에서 상인회에서는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 시에서 개입이 되면 더 복잡해집니다. 일단 그것은 시행사하고 상인들하고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서 와야지, 저희 시에서 미리 가서 어느 정도 선으로, 합의를 해라 하라 마라 하면 나중에 이주할 때까지 저희 시에서 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답답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무조건 아닌 것도 떼를 써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떼법이란 법이 있어요. 그래서 떼쓰면 대충 되는지 알고 나름대로 막 떼쓰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로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는 것 압니다. 그러나 우리 정읍발전을 위하고 연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인이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생각해요? 주인이 누구예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주인은 상가들이죠. 근데 지금 상가들 내부에서도 찬성쪽하고 반대쪽이 일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상가도 일부분 있지만 땅 주인은 우리죠. 정읍시죠. 전체 주인은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를 주고 세를 받는 부분이에요. 정확히 말씀하면. 우리 것이에요. 정읍시민 것이에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우리 것이라도 우리 맘대로 못하는 것인데.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조정역할을 하는 부분은 해야 할 부분인데.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조정할 부분 있으면 조정해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자꾸 과장님한테 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지 알아요. 그러나 누군가는 총대를 매고 누군가는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째서 그러냐면 그렇지 않고 흘러가면서 그냥 그 자리에 내가 있어서 세워만 지나가면 끝나는 부분. 지금 말이 연지시장에 활성화사업이 몇 년 됐습니까? 저는 이렇게 쭉 지켜봤을 때 이제는 어느 정도 시에서 나서서 정확히 정리를 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언제까지 주장만 가지고,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몇사람 해 가지고 반대해 가지고 못한 부분이 있는데. 원래는 과반수 찬성하면 모든 이들을 해야 합니다.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올해 안에 어떤 가닥이라도 잡힐 것 같아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그렇게까지는 답변 못드리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정확히 압니다. 알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서 업무보고 때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현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대로 놓아두면 언제까지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같이 갈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요, 시에서도.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냥 시에서는 못한다, 중간입장만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봐요. 나서야 할 부분. 지방자치에서 나서야 할 부분은 나서야지, 거기에 이권 개입이 안 되고. 이권 개입이 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권 개입이 안 됐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장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분명히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으면 좋은 점이 있을 수밖에. 과연 좋은 점이 더 많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그 정도 하시고요. 연지시장에 전통시장에 비가림 다 했는데, 건축물로 다 등록돼 있습니까?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비가림은 건축물로는 안 돼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뭘로 돼 있어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그냥 도로로 되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문제가 있어요. 원래 건축물 지붕이 있고 파이프 세우면 건축물이에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저번에 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는데요.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빨리 거시기 해야 해요. 우리 정읍시에서 건축물 불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리고 대구재래시장에서 불이 났을 때 자연히 연소돼서 공중으로 빠져가야 할 부분인데 비가림을 하면 차단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물론 휀같은 시설 해 가지고 설치가 돼서 나름대로 빠져나가는데. 만약에 불이 났을 때 전기가 차단되면 휀도 돌아가지 않잖아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전에 했던 것은 휀만 돌아가는데요. 최근에 한 것들은 환풍구를 다 설치하면서 비가림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환풍구를 자연환풍구로 나가는 부분도 공중에서 자연히 위에 올라가는 것과 다 차단해서 환풍구 막아서 나가는 것과 엄청 차이가 많이 있죠.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에서 물론 비가림 해서 지역주민이 편리하고 상인들도 편리하게 만들어줬지만 그것이 나중에 혹시나 어떤 악재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어떤 재해, 불이 났을 때 정읍시도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잘못했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법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건축물 등록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건축물 등록하고 가 건축물이라도 등록을 해 놓아야지.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없는 부분이 있겠죠. 어쨌든 과장님한테 자꾸,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과가 활성화가 되어야 지역에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장도 계속, 지금 상동에 하나로마트가 또 생겼어요. 과연 시민들은 현대화사업 그쪽으로 따라가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봐요. 아무리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의무도 해야 할 부분이에요. 장옥에 인력을 몇 사람 지원합니까?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9명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원해서 혜택주고 어쨌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자기들 의무는 없는 것 같아요. 스스로 선도 지키고 스스로 만들어서 법적으로 자기들이 하게끔 해야죠. 누가 단속해 가지고 과연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우리 지역경제과. 건설과, 교통과 맨날 가서 단속해 봐야 한계가 있어요. 단속하고 끝나면 그대로 돌아서서 또 가져다놓아버려요. 벌금 몇푼 물면 단체장 욕하고 과장님 욕하고. 나름대로 교육을 시켜서 스스로, 본인들이 상인들이 고객선도 지키게 노력을 해서 그것을 안 하면 벌금을 상인들이 물게끔 만들어야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스스로 지켜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만들어냈을 때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것이 하기가 어렵지만. 정말로 전통시장, 그 부분은 단속해 가지고 이거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법적으로. 인도에다 다 비가림을 만들어줬어요. 지방자치는 한쪽에서는 자기들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인도에다 어떻게 비가림 특별법으로 해서 만들었는가는 모르지만. 인도에다 비가림을 만들어가지고, 그 전 단체장들이 다 만들어서 줬어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시장 내 비가림 부분은 건축물이냐 아니냐, 이 부분은 제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기둥이 있고 벽이 되고 지붕이 설치돼 있는 건축물로 되는데 건축물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구분해서 자문 얻어서 그게 건축물이라고 하면 후속조치를 바로 하고요. 우리 시만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돼 있는 사례인데 건축물이라고 판단이 되면 후속조치를 취하고, 그렇지 않으면 화재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비는 자체적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누구 질타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관례상 꾸준히 해 온 것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까지 해 왔어요. 몇십년동안.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도시가스 단독주택 이차보전 천만 원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단독주택을 공급하면서 개인들이 400~500만 원씩 들어가면 부담이 되니까 융자를 해 줘요. 융자를 해 주는데 보통 3%나 4%로 하는데 저희가 2% 초과되는 것은 차액을 보전해 주는 금액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자를 보전해 준다?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이자 차액.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천만 원 예산이 서있고만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중 삼중 다 지원하네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공급할 때 너무 부담이 되니까 융자를.......
재오
김재오위원
다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은 것이지. 이차보전까지, 이자보전까지 다 해 주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정읍시가 태양광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 주민들하고 업자하고 민원 때문에 굉장히 서로 한 부락에서도 갑과 을로 나눠지다시피 해 가지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민원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다니다 보면. 자기 부락에 100m로 돼 있는 규제를 조금 상향시킬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과 소관인데.
이만재위원
계장님이 네 가지 조건만 갖추면 지역경제과에서는 무조건 통과를 시킨다. 그 얘기를 하시길래. 그 부분은 도시과에도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지역경제과에서도 동네 주민들과 불협화음이 없도록 조정을 해 가지고 와라. 지역경제과에서도 조금만 거들러주시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그 말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전부 저희 과로 와요.
이만재위원
그래서 네 가지 조건만 맞으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 줘야 된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건교부나 산자부에서 각 시군이 100m, 200m, 어디는 500m, 1km까지 거리제한을 하는 것을 아마 표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내려보낼 기미가 보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고쳐야겠지만 더 떨어져있어도 대단위로, 소규모로 하는 것은 별 민원이 없어요. 대단위로 1m 이상, 1,000km 이상 하면 주민들 반발은 어차피 양분되게 돼 있어요. 거리가 먼 데는 발전기금이라도 받아서 그냥 하자. 가옥이 가까운 데는 결사반대다. 양분돼 있는데, 그것도 저희는 마을에서 합의를 해서 오라고는 하는데 강력하게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계장님 말씀을 듣고 도에 연락을 해 봤어요. 도에 연락을 했더니 도에서 하시는 말씀은 특별한 무엇은 없고, 그 지자체 단체장에 지침서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근거리가 100m예요. 고창만 해도 500m다 보니까 없어. 거기는 유네스코에 지정이 됐다 해서 거의 없어요. 태양광이. 제가 어디가 제일 많냐고 했더니 대한민국에서 정읍이 제일 많대요. 태양광이. 제가 우려하는 바는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우사나 돈사 가지고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엊그제 누구 만났더니 김재오 위원님한테 20번 전화왔대요. 만나주라고. 그분한테. 이복형 위원님이 18번 전화왔대요. 그래서 만났대요. 만났는데 나중에 행여라도 10년 뒤에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고 시청 선생님들이 그 자리를 떠났을 때 우리 후손들이 선조들을, 선조가 아닌 선배들을 얼마나 정말 질타를 하겠냐.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사전에 뭔가 예방할 수 있는 방책을 세우자 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20년 전, 30년 전에 한 자녀 낳아서 잘 키웁시다 하는 캠페인을 벌였던 시기가 엊그제 같은데 한 세기도 못지나서 지금 난리 아닙니까. 인구문제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도 타 시에 정말 먼저 선두주자가 돼서 그런 부분도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니다 보면 지역마다 다 그걸로 인해서 동네 어르신들 갈등이 생가지고 좋지가 않아요. 우리는 돈도 필요없다, 무엇도 필요없다, 그것만 떠나라. 그 식으로 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없애는 정책을 펼치고 태양광을 더 많이 늘리겠다는 그런 사업의 개요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역민들이 갈등은 해소를 시켜줘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우리 도시과나 아니면 지역경제과나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가정에서 20km, 10km 지붕 위에 하는 것은 저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500km 정도 되면 대단위잖아요. 적은 단위가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집행부에서도 허가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면 좋겠고. 제가 도시개발위원회에 한 1년이나 2년 있었는데 그 때도 가보면 정말로 어디가 어딘가도 몰라요. 외부에서 교수님들 오셔서 그분들이 어떻게 압니까. 저도 모르는데. 정읍에서 35~36년 산 사람도 잘 모르는데, 전주에서 타지에서 교수님이라고 심사위원 오셔가지고 PP 돌려가면서 설계도만 놓고 보고 있어요. 오케이 싸인을 해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민원 있는 데는.......
이만재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도 분명히 주장을 했어요. 뭘 주장을 했냐, 한번 현장을 돌고 와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하고 회의를 하면 회의 속도도 빨라지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합시다 해 가지고 지금은 아까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대단위라든가 민원이 발생한 지역은 갔다 와서 회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이 답이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다시금 말씀드립니다마는 나중에 후손들이나 후배들이 정말 선조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 탓을 듣지 않는 그런 시정을 펼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도시과와 한번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지역경제과에서 일정정도 권고를 할 수 있어요? 태양광에 대해서?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안내는 하고 권고도 하고 그러는데, 민원이 발생하면 도시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개발행위는 도시과에서 내주고 있는데 민원은 전부 저희 과로 와요. 그것도 설득하고 서로 태양광 하시는 분들도 주민들하고 합의를 하라고 하고 설득도 하고 그러는데, 좀 대단위로 하는 데는 민원이 쉽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 건교부나 산자부 표준 가이드라인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들은 바가 있거든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다시 정할 것 같아요.
안길만위원장
6월 안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그래요. 벌써 다 만들어졌다는 얘기도 듣고. 거리제한도 다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가이드라인에. 이게 훨씬 더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우리 100m인데 고창 같은 경우는 300m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고창이 500m이고 순창이 300m.
안길만위원장
그런 것들이 지자체마다 다 틀리다고 해서 자산부에서 표준 가이드라인이 정해진다고 그럽니다. 또 개발행위 자체가 다양하게 풀어진다는 얘기도 있고요.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농지, 농림지역도 아마.......
안길만위원장
해제된다고 그래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완전해제는 아니고 고락이라고 할까요? 한 줄은 태양광을 설치하고 한 줄은 농사를 짓고 이렇게 병행해서. 완전해제는 아니고요.
안길만위원장
시범지구로 진안에서 벌써 하고 있잖아요. 혹시 아세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시범사업 하는 것은.......
안길만위원장
전라북도 몇 군데 하고 있어요. 확인도 하시고, 그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정읍이 특별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라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왜냐하면 신재생에너지를 3%대인데 20%대까지 올리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에요. 태양광이 훨씬 더 확대될 겁니다. 확대될 때 정읍에 민원이 훨씬 더 확대되겠죠. 그렇잖아요. 20%까지 올리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청하겠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대안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만 이 많은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좀 해 주세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하게.
안길만위원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태양광은 정읍이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가가 타 지역보다 저렴하고, 또 아까같이 제한이 조금 우리가 늦었다고도 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태양광은 평당 10만 원 이상 했을 때는 소득의 역할이 없대요. 태양광 전문업체들이 하는 얘기가. 땅값이 10만 원 이상 갔을 때는 태양광을 해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이거예요. 정읍은 땅값이 10만 원 이하짜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읍에 많이 몰리는 이유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친환경 전기를 30% 이상 해야 해요. 우리 대한민국 지금 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에서는 많은 것을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농민들한테 지형지역을 풀어가지고 일부, 다 푸는 것이 아니야. 1,200평당 100km 하는데 100km 정도만 400평만 풀어주고 인당 농민들한테 몇십km, 몇백km 주는 것이야. 100km씩. 이렇게 주려는 예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침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발표는 안 했지만. 그래서 지형지역에도 앞으로 100km 정도는 농민 한 사람당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생길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태양광 해 가지고 민원도 많이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그 반면에 소득을 올리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 정읍시는 어떻게 보면 축사가 왜 많이 있냐 하면 축사 땅값이 쌉니다. 대전이나 위에 올라가면 축사하려면 평당 100만 원 이상 가야 합니다. 거기서는 축산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하질 못해요. 전라남북도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축사할 수 있는 부분이 전라남북도밖에 없어요. 정확히 현실을 봤을 때. 축산도 사실은 경기도 이런 사람들이 위에 있던 사람들이 정읍으로 많이 내려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정읍에서 살면서 축산을 하는 사람들 문제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축산은 하면서 지역주민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아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 돈 벌었으니까 아파트 살고 좋은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됐든간에 막는 것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에요. 또 막아서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같이 가야 할 부분이거든요. 우리 정읍에 태양광 많이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불편한 부분이 있겠지만 또 소득 부분에서 농민들이 정읍에 땅값이 10만 원 올라가는 부분도 일부분 있습니다. 4~5만 원밖에 안 가던 땅값이 10만 원까지는 가요. 그런 것도 감안해 주기 바랍니다. 국가에서는 친환경으로 해서 그 규제를 거의 없애려고 합니다.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고창에 지방자치법, 다 행자부 지침대로 했는데 지침이 100m, 작년에 내려왔었잖아요. 우리 정읍시도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100m 내려오기 때문에 그 100m를 지킨 거예요. 고창같은 경우 다 위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과 유영호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게 업무추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유영호 지역경제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김우술 안전총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관제센터를 아예 팀으로 따로 해 준 건가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팀원은 몇분이나 되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1명 있습니다. 계장님 한 분, 직원 한 분 2명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직원은 어떤 분이에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그 전에 있었는데요. 통신직으로 한 명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좀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그 전에도 근무는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과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모르는 부분도 있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미지 메이킹을 잘 하신 것 같아요. 민방위복을 입고 다니시네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아침마다 AI 상황판단 회의를 합니다.
안길만위원장
관제센터에서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아무 때나 부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방위복을 계속 착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고맙습니다, 준비해 주셔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기 전에 혹시 어제 정병선 의원님이 내진설계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고, 또 최근에 뉴스들을 보니까 학교 내진에 대해서 굉장히 정부에서 대책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실태조사를 통해서 앞으로도 내진설계 안 된 데는 보강보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원래 건물이란 것은 당초부터 지을 때 내진보강을 해야 됩니다. 보수보강이라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정읍시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제 생각은 이번 기회에 좀 경비가 들망정 학교 같은 경우 본인들이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시에서 일부 안전진단 해 줄 수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왜냐하면 지난 번에 학산고등학교 체육관 무너진 것 아시죠?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런 것처럼 관내에 체육관시설들이 있는데 혹여 우리가 안전대피 한다고 체육관으로 갔는데 그것이 세상에 눈좀 왔다고 무너질 정도의 건물이었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오래 전에 지은 것도 아니고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사전에 안전총괄과에서 공공으로 안전대피시설이, 거의 다 체육관이 안전대피시설이잖아요? 점검 한번 싹 해 주시죠.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점검하는데 문제가 있는 데는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해 주세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안전진단. 사실 건축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죠, 건축물은?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이 선지 아시는가요? 섰어요, 안 섰어요? 소규모 예산.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법적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진단비는 세워져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일부분 서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건물을 지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조치를 못하잖아요, 사실은. 법규에 안전진단, 내진설계 안전진단이 정해지기 전에는 옛날에 20년 전, 30년 전 건물은 내진설계가 안 돼 있어요. 지금은 신규에 법적으로 내진설계가 다 돼서 법규에 맞게끔 건축물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어요. 신규건축물은 큰 문제가 내진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 법적으로 하자도 없고. 그런데 기존에 20년, 30년 전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내진설계가 안 돼 있잖아요. 그 전에는 우리가 안전지대라고 해서 그런 것이,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안전진단 하자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을 못했어요. 사실은 지금 국가적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법적으로 절차를 만들고 역할을 다 하고 있어요. 새로 건물 지은 것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지금 건물은 그렇게 안 하면 허가도 안 날뿐더러 과거에는 저희들이 못사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건물도 대충 짓고. 지진도 잘 생기지도 않았었고. 그런 구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동으로 꾸준하게 진단을 해 나가서 문제점이 된다면 예산 세워서 보강보수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물이란 것은 당초부터 지을 때 잘 해야 되는데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런 진단을 통해서 꾸준히 예산도 확보해 가면서 관련부서한테 그런 조치도 하고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건축과에 요구한 부분이 있었어요, 본 위원이. 소규모 건축물에서 안전진단을 한번 해 봐라. 소규모. 대형건물 같은 경우는 20~30년 전에 지었다고 해도 어느 정도 법규에 맞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소규모 아파트나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건축과에다 그런 요구를 한 부분이 있는데. 본예산은 일부분 쓴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됐든간에 안전총괄과에서 건축과와 협의가 첫째는 잘 돼야겠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전체적인 안전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다 관리해야 할 부분이 있죠?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나중에 무슨 일이 발생됐을 때 떠맡기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 도로가 폐쇄돼 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지침해서 건설과에 하게끔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서로가 업무 협조하는 부분들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어떻게 보면 감시감독 역할을 해 가지고 해야 할 부분이라고 봐요. 건설과에 무슨 일 있는데 잘 된다, 건설과장한테 얘기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 되고 있지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안전총괄과 소관에서. 우리 건축물 안전진단 그 문제는 구 건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신 건물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소규모, 옛날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 소규모 안전진단을 한번 받아봐야 한다. 정읍시도. 과연 어떤 것이 안전한가, 불편한가. 안전한 것은 나름대로 거시기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관리감독해서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제천 목욕탕 사건이 일어나서 29명이 돌아가시면서 정말 안전진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소방처 생긴 뒤로 압수수색은 처음 당했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할 수 없지만 뭐가 부서간에 안 맞았어. 부서간에 안 맞아서 2층에 있는 유리를 파괴해 가지고 꺼낼 수 있는 여건들이 있었는데. 전문적인, 본 위원은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무슨 말하기는 좀 그런데 어떻게 됐든간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빨리 2층에 유리창을 깨가지고 꺼냈으면 그렇게 많은 희생이 없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언론에도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어떻게 됐든 그런 것이 서로간에 부서간에 역할을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정읍시도 그럴 일 없겠지만 혹시나 딱 뭐가 발생되면 안전총괄과장님이 사령관이 되셔서 지시한대로 일사천리하게, 지시가 끝나서 일처리를 매듭을 빨리 하는 부분이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소관 국장님이 안전총괄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그리고 지금 부시장 체계가 되고 시장님 나중에 하더라도 그렇게 돼야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 말의 핵심이 뭐예요, 과장님?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중간역할을 해서 확실한 지시를 실과소에 내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떠넘기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주관이 돼 가지고.
안길만위원장
일단 컨트롤타워가 안전총괄과라고 보는 거죠.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더 맞고요.
안길만위원장
점검하셔가지고 잘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정읍시에서 관할하는 방공 대피시설 몇 개 정도 된다고?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32개소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각 기관에서 움직이는 방공은 몇 개 정도 되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저희 기관에서요?
최낙삼위원
기관 말고 별도로.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전부 다 아파트 그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총괄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낙삼위원
제가 모모 아파트 지진대비도 하고 방공대비로 해서 몇 군데를 가봤었어요. 가봤는데 차가 주차된 데도 있고 폐기물이 쌓인 데도 있고 물이 고인 데도 있고 비상시에 거기 가서 대피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겠더라고. 작년에 노영일 과장님한테 말하니까 점검해 주신다고 했는데, 직원이 한계가 있으니까 청소용역업체를 동원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서 동원해서 최소한 페인트는 못칠해도 깨끗한 청소는 해서, 시설 앞에 말뚝은 다 박아놨어. 거기 가라고. 들어가서 보면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현재까지 민방위훈련을 방공으로 가본 예가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외부적으로만 했지 내부적으로는 지진이라든가 대치상황에서 언제라도 쓸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읍면에 보면 방독면이나 뭐나 거의 형식적으로 갖춰져있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단, 제가 올해 당부하고 싶은 것은 32개 되는데 과장님이 직접 검토하셔서 깔끔하니 정리를 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대비할 수 있게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걸로 질의를 마칠게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림아파트 앞 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가 금붕천 공사에 회전교차로 설치할 자리, 거기에 또 공사가.......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마무리 됐나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하고 있는데요. 이제 착공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게 금년 연초면 공사 다 마무리 가능합니까?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금년 내에는 다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 보면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시행계획을 2월에서 8월까지 써놨는데, 그 공사가 먼저 선 시행이 되고 난 이후에 해야만 되지, 해 놓고 이중투자.......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회전교차로가 국비가 현재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액 시비로 하나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국비대상이 아니고, 회전교차로는 단순히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복형
이복형위원
내장산 톨게이트 앞은 국비로 했잖아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시도니까 시비.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회전교차로는 지특사업으로 사업목록은 있어요. 저희 농산물 도매시장 앞은 신청해서 시비 매칭해서 설치된 예도 있는데. 1년에 몇 군데 안 주더라고요. 여기는 전체 시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정읍시가 굉장히 회전교차로가 다른 지자체에서 본다면 굉장히 없어요. 없다 보니까 시민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거든요. 현재 도시계획의 도로들이 잘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못주는 데 있고 돌아서 돌아오는 데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관련 안전총괄과는 회전교차로 관련과는 아닌 것 같은데, 설치해야 할 곳이 많이 있어요. 이곳에 이중투자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최낙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52개소는 점검차원으로라도 다시 과장님이 꼭 확인하세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민방위장비들이 말씀을 드렸었는데도 안 지켜지는 게 뭐냐면 다 옥상에 있다든가 창고에 처박혀있어요. 그것을 1층에 갖다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면사무소나 누구도 보이는 곳에 둬야 필요할 때 방독면도 쓰고 그러는 것이지, 어디 처박혀있으면.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박혀있는 게 아니고. 한번 점검을 통해서.......
안길만위원장
누구도 찾지 못해요. 지난 번에 어디 갔더니 담당자도 어디 있는지를 모르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우리가 서울에 지하철에 가보면 투명하게 유리 돼 있고 방독면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민원실이라든가 이런 데 1층 어디 보이는 곳에 전시효과는 아니더라도 전시를 해 놓아야만 누구든지 보고 편하게 응급할 때 쓸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하도 엉뚱한 곳에서 재난들이 생기다 보니까 준비를 해 놓으면 조금이라도 낫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이게 호들갑 떠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정상적으로 일처리 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점검해 주세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과 김우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게 업무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김우술 안전총괄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5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김강석 환경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정읍시에서 환경미화원이 몇분이나 되요? 시 청소하는 미화원.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화원은 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러면 몇시에서 몇시에 합니까, 교대로 합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쓰레기 상차나 음식물 수거 재활용차는 시간이 약간 틀리는데요. 통상적으로 새벽 3시 출근해서 8시까지 하고 휴무 있다가 오후 시간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쓰레기, 낙엽이나 담배꽁초 쓰는 사람들은 몇시에서부터 몇시까지 하나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가로 청소는 오후에 배치가 별도로 돼 가지고 그분들도 오후에 근무하고 있는.
최낙삼위원
최근에는 상당히, 오늘 아침에도 일찍 나왔어요. 6시쯤 나왔고 밤에도 늦게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상당히 차 사이 사이 다니면서 청소한다는 것, 그게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연중 행사로 하는 일이지만. 매일 청소하는 일이지만. 미화원들도 추운데 수거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더라고요.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싣고 다니고. 우리가 옛날에는 반상회가 있었지만 반상회보가 없고 이장회보가 있잖아요? 12만 시민이 조금만 개선하고 신경쓰면 그분들의 일을 3분의 2는 덜어줄 것 같아요. 담배꽁초도 덜 버리고. 쓰레기도 줍고. 쉽게 말해서 총량제도 줄이고. 얼마든지 줄일 수 있어요. 거의 도농간에 다 연결돼 있거든요. 농촌에 농사짓고 도시에 와서 아파트 사는 분들이 거의 30%는 되요. 그래서 농산물 같은 것은 굳이 쓰레기봉투에 넣을 것 없이 자기 농장에 버려도 그게 퇴비가 되지 쓰레기가 안 되거든요? 그걸 과장님이 금년 일대 목표로 삼아서 이장회보에 협조를 얻어서 최소한 분기에 한 번씩 강조해서 줄여줘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위험한 걸 느꼈어요. 눈이 오거나 미끄럽고 할 때. 또 안보여요. 가로등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후진하다 보면 사고가 나고. 물론 사고가 지금까지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이걸 조금만 환경관리과에서 읍면동에 협조를 요청하면 면장님들이나 환경담당부서 계장님들이 충분히 홍보해 주고 반상회에, 돈 많이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장회보 나가는데 중점을 세워서 해 주면. 그래도 정읍시 만큼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위험을 많이 느끼고 또 다쳐서 실어다줬어요, 그분들. 병원까지도. 이게 날씨가 계속 좋은 것도 아니고 눈비가 오고 얼고 청소를 해야 하고. 그런데 어두울 때 하더라고요. 청소를 밤에 하는데.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과장님도 신경써서, 제가 의회 계시는 분들한테도 건의를 합니다. 홍보차원에서 홍보 조금만 하면 반으로 줄이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렵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관에서 환경보존에 대한 시민의식 개혁을 열심히 동참하도록 관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관에서도 더 강화를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통장협의회라든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올해는 홍보를 더 강화해서 동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관에서 열심히 하셨다 하지만 또 개발해서 열심히 하면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저도 민간차원에서 어떻게 홍보해야 할 것인가, 여러 차원에서 계몽할 수 있게끔 노력한다면 그분들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을 안 받고 적절한 시간에 잠깐 해서 그분들의 건강관리나 위험부담이 줄지 않을까 생각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국장님 이하 관할부서가 협력해서 금년 한 해 만큼은 쓰레기가 줄어들었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연초에 드립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업무가 많지만 그래도 이런 업무는 조금 홍보로 58명의 미화원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니까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시간이다 보니까 짧게 한말씀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어느 과보다도 제일 환경과가 업무가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애쓰신 반면에 효과가 크지 않은 것 같아서. 축사 악취문제 때문에 굉장히 정읍시가 악취추방 시민연대라고 해서 농림부 가서도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축산과에 수 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그 자체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사법처분도 있고 과태료 부과도 했는데 진정 안 해야 할 축산과에서는 이런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업체가 얼마만큼 위반하고 의회에서도 감사에서도 분명히 처리위반 업체는 사업비 반환까지라도 목적사업을 하지 않는, 지적까지 해 주셨음에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환경과에서 처분사항을 축산과하고, 축산과도 현재 시민들 굉장히 불편함을 이야기를 하더만요. 에코축산 있고 농축산 있고, 이렇게 만들어놔 가지고.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통보해서 주시고, 축산과에서도 사업자금만 집행해 줄 게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반환조치라도 취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애쓰신 환경과에서 결과를 꼭 축산과에 통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여러 가지 참고하고 있는데요. 현재도 저희가 위반농가나 업체에 대해서는 공문화해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대한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올해는 더 그런 내용을 강화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 안타까워요. 환경과는 정말 나가서 단속하고 싸움하다시피 죽이네 살리네 스트레스 받고 하는데, 진정 협조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부서에서는 그냥 자금만 집행해 주고 랄라라 하고. 처분 결과도 지난 번에 감사 때 물어보니까 모르고 있더라고요. 전에 감사 때 1회 적발시에는 어떻게 하고 2회 적발시에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는데도 전혀 적발 건수 자체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은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애쓰시는데 점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물어봤던 것 답변해 주시죠. 전기차들 앞으로 공급들 해 줄텐데.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사업은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현재 민간보급은 25대, 공공복지 허브화 23대 해 가지고 48대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급속충전기가 6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급속충전기 아파트별로 하는 것은 한전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 시도 올해 5개소에 급속충전기가 설치가 되는 걸로 아파트별로 돼 있고요. 환경부에 하는 급속충전기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공공기관 주차장에 6대, 우리 시기공영주차장하고 수성공영주차장 2개소 해서 총 13대, 상반기 중으로 13대를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아파트별 신청은 한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발췌를 해 가지고 아파트별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쓰레기 처리장. 지금 하고 있는 것도 1일 30톤인데 앞으로 새로 짓는 데도 30톤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내가 잘 못본 건가? 일 처리량.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3공구 매립시설 조성사업이 있고요. 정읍, 고창, 부안이 참여하는 광역 생활회수센터가 2개 사업입니다. 회수센터는 기존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별시설이 당초 설계규모에는 30톤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영은 30톤이 다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설계하고 있는 중인데, 3개 시군이 광역화 했을 때 적정규모가 30톤이면 가능하다라고 해서 30톤 규모로 해서 72억 사업비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중에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30톤 규모라고 돼 있는데, 이제 고창, 부안까지 오는데 30톤 가지고 가능하겠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당초에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할 당시에 조성할 당시에 규모가 30톤으로 돼 있더라고요. 실제적인 운영 규모는 30톤이 안 됩니다.
안길만위원장
얼마나 되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현재 1일 사용하는 것이 선별하는 것이 7~8톤 정도 1일 발생량이 돼 가지고 선별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들이 규모로 보면 10톤 내외 정도 규모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숫자상 어쩔 수 없이 30톤이라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30톤은 가능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이게 자동화시설로 거의 된다고 했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번에 내장산에 솔티마을. 공모사업. 제가 전화상으로 물어봤던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건 어떻게 진행됐나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지금 국가 생태관광지가 전국에 20개소가 있는데요. 금년도에 전국에 3개소를 추가로 지정을 합니다. 작년 하반기까지 저희가 서면심사와 현장심사까지 다 완료를 했어요. 올 초에 확정해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환경부에서 지체가 돼서 1월 하순경이나 2월 초순경에 확정돼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잠재적으로 파악을 해 본 결과 정읍 월령습지와 생태숲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 3개소에 들어가는 걸로 잠정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공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에 홍보를 안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나름대로 전라도쪽권에 1개소만 신청했다고 해서, 나주인가 신청했다고 했는가요? 두 군데가 했는데 거기가 사전 탈락됐다는 얘기가 있어서.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그것도 있지만 우리 지역이 생태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현장 심사위원들도 많은 가점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잘 해서 공모사업.......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선정이 돼 가지고 사업을 모범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환경오염배출업소 예방적 관리 말이에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여기 보면 예정이 있는데,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7쪽, 오염배출업소 예방적 관리 말씀하시죠?
재오
김재오위원
예.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오염배출업소 관리는 대기, 수질, 소음에 대한 배출업소, 공사장소음, 공사장 비산먼저 관련 사업인데요. 예전에 비해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확인해 본 결과 오염위반 적발률은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감소됐지만 지금도 지속적으로 큰 대형사업장이라든가 비산먼지나 소음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분야를 중점적으로 해서 올해도 합동점검이라든가 불시점검을 강화를 해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것 같은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처분하는 걸로 원칙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환경오염배출업소 예방. 계속 해도 안타까운, 서울에 미세먼지 때문에 어제 오늘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 부분이 있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자체에서 대형버스 이용하면 차비도 삭감해 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는데. 다행히 우리 정읍은 어쨌든 서울에 비해서 오염이 나쁘다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겠지. 더 나쁠 수는 없겠죠. 본 위원은 그런 검토를 못 받아서 모르는데. 우리 정읍도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저희가 제일고등학교 사거리에 대기오염 옥외전광판이 운영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실시간으로 6개 항목에 대해서 측정치를 표출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일정규모 이상 수치가 올라갈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올라갈 경우에는 시민행동요령도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실시간에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는데, 환경부라든가 환경관리공단, 보건환경연구원과 공유해서 각종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는 문자안내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문자안내도 하고 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떤 사람 위주로 해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어느 시민이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사이트하고 앱 가입이 되면 실시간에 핸드폰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농도에 따라서 수치로 다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구체적으로 얘기 한번 해 주죠. 어떻게 앱에 가입해야 되요? 저도 그거 한번 못 받았는데.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앱 가입방법은 저도 오래돼서 그러는데요.
안길만위원장
혹시 뒤에 직원님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전라북도 실시간대기정보시스템으로 해서 사이트를 가입한 사항이거든요.
안길만위원장
보는 시민들도 알아야 되니까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대기질관리 하면 우리 시군 전부 다 상태가 표시가 됩니다.
안길만위원장
그 앱이 어디 있냐고요. 어디서 다운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가능합니다.
안길만위원장
공식적으로? 전라북도 환경.......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안길만위원장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그렇게도 중요하지만 안전쪽에서는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을 때는 메시지로 전체 시민들한테 보내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들어갈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시민들이 앱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시민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메시지로, 물론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않냐는 생각을 가져요. 오늘도 방송을 보니까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부에서도 지침이 제대로, 규정을 만들어놓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고 왔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살아가는 데 정말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환경 아닙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이 개발도 해야 하지만 환경도 지켜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변이, 자꾸 말씀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을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이런 부분은 지켜주시고 하는 업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단속을 물론 잘하고 있고 역할도 잘 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단속을 해서 문제점이 안 나오게끔 해 줘야지 않냐는 생각을 가져요. 아까 축산과하고 환경과하고 다 하면 건축과나. 이게 서로간에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업무적으로. 같이 협조해서 같이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이 뭐냐면 축산과는 축산과대로 임의대로 결정하고 환경과는 환경과, 건축과는 건축과.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퇴비화 만드는 공장에, 그것은 법규로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떤 지침에 허가 권한이 지금 없어요. 주체가 없어. 사실은 퇴비화 만드는 것에 보면. 누가 할 수 있는 여건이, 환경과에서도 어떻게 보면 냄새나는 부분, 관리할 부분은 아니라고요. 농업정책과에서는 또 그 부분도 아니고. 주체가 딱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농촌에 퇴비화 만들어서 냄새 제거를 얻기 위해서 그 사업을 국가에서 예산을 많이 주는데, 사실은 그 자리에서 더 민원 문제가 발생되는 소지가 많거든요. 많이 발생돼 있고. 사실. 제대로 제 위치대로 퇴비만 가져다 비료화를 만들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다른 물질도 가져다 넣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이런 문제도 이제는 주축이 돼서 환경문제쪽에서 다뤘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지난 회기 때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가 검토해서 수정하고 있는데요. 부서별로 자기 특유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업무 자체에서 공유가 조금은 다소 느슨해 진다든가 또는 미흡할 소지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파트나 건축, 축산파트 업무를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담당자로 하여금, 전년도와 다르게 모습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단속은 저희들이 현재까지도 공해배출사업장이라든가 축산농가라든가 폐기물사업장이라든가 환경분야에 대한 단속은 저희들이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처분도 원칙대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어떠한 오염 유발물질이 현재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확대가 안 되도록 우선 조치를 취한 다음에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하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속은 형평성을 맞추고 공정성을 맞추기 위해서 합동단속을 많이 하고 또 아울러서 유관기관이나 민간 합동단속으로 많이 할 계획으로 올해는 접근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역할을 해 주셔야 할 부분 같아요. 어떻게 됐든간에. 과마다 딱 여기서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우리 책임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됐든 행정이란 것이 업무적으로 딱 소관이라는 것이 내 것이다 딱 못 박아진 것은 없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이란 것이 그런 것이 있어요. 딱 어떤 과에 어떤 것이 그쪽이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단속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야.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져서, 단속만은 솔직히 얘기해서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계도역할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어느 정도 개발도 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양변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을 잘 검토, 2018년도에는 잘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못했다는 것이 아니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가 어느 지역보다도 축산농가, 사실 축산농가가 정읍에 대한민국 제1위로써 어떤 때는 자랑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냄새, 그런 문제 때문에. 또 시민들의 불편함을 많이 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있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축산도 제대로 역할만 하면 제대로 법규만 지키면 그렇게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위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질문에 대해서 혹시 답변할 것 있으세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답변사항은 조금 전에 드린 사항인데요. 모든 것은 단속도 좋고 계도도 좋지만 참여가 좋습니다. 행정에서는 계도라든가 홍보라든가 단속 강화도 하고 부서별로 업무를 서로 공유해서 조금 더 현재보다 나은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것 있는가요? 지난 번 축산분뇨처리 수수료 현실화 문제요. 이번에 13,000원으로 올렸다는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지금 16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추진실적에 현 실태가 13,000원이라는 말이거든요. 수집운반비가 10,000원, 처리수수료가 3,000원인데 상반기중으로 처리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어떻게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환경부 권장사업비는 톤당 6,000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수수료는 현재 3,000원에서 6,000원까지는 올려야 할 것 아니냐라고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타 시군이라든가 충분히 비교분석을 해서 우리 시에 맞는 걸로 해서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상수도요금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지 아시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이 이런 것을 현실화시켜야지, 상수도는 현실화시키고 똥 치우는 것은 현실화를 안 시키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타 시군 충분히 비교 분석해서.......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 분뇨 버리는 비용을 실질적으로 많이 받아야지, 정읍이 상수도요금이 제일 비싸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니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런 비용은 다른 지역보다 더 싸게 하고 있고. 물 먹는 것은 최고 비싸고. 사람이 먹는 것은 제일 비싸고 똥 치우는 것은 제일 싸고. 이러니까 정읍시 행정이 뭐가 문제있다고 계속, 시장후보인지는 잘 모르지만 떠들고 다니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국장님이 유심히 더 보고, 여기에 환경과도 있고 축산과는 아니지만 상하수도사업소도 있고. 이게 상충되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과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요금이 정읍에서 제일 비싸다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그 부서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러는데요.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저희 부서 업무로써는 가축분뇨 운반수수료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타 시군에 대한 가격이라든가 충분히 저희가 파악을 해서 우리 시에 접목해서 조례 개정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특별하게 그런 건 아닌데 하다 못해 이런 부분들이라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러다 보면 분뇨처리 자체를 줄이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그러다 보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도 보거든요? 처리비용이 많이 들다 보면 본인 스스로 깨끗이 처리를 해야만 그런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겠죠. 이 부분 계속 요청을 했는데 이런 걸 우리가 제일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오염 처리를 제일 비싸게 받는 지역으로. 사람이 먹는 물값이 제일 비싼 게 아니라 오염물질 배출하는 것을 제일 비싼 도시로 하는 데 환경과가 앞장서줬으면 좋겠어요. 광역매립장 부분이 나오는데요. 항상 필요악이기도 한데. 광역 회수센터가 좀 더 미세하게 분리수거를 분리를 해 낸다면 그런 부분도 줄일 수도 있겠고. 외곽지대 보면 우리 시민들하고 싸워야 될 부분들인데. 가전제품 마음대로 버리고 가는 것, 임도 같은 걸 내놓으니까 고창쪽에서는 임도가 꼭대기까지 올라와요. 거기에 슬레이트를 몽땅 버려놨더라고요. 놀라버렸네. 산까지 끌고 올라가서 왜 거기에 버리고 갔을까.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슬레이트도 굉장히 두꺼운 거예요. 어디 공장을 폐쇄했는지는 모르는데, 멀리까지 끌고 와서 왜 냉장고를 거기에 버리고 가는지.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단속하는 게 있어요, 혹시?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그런 사항으로 해서 민원접수라든가 현재 확인한 사항이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적으로 버리는 차량에 대한 소재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통합관제센터 CCTV를 활용을 한다든가 읍면동 CCTV를 활용한다든가 해서 역추적은 하고 있는데, 추적하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저희들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에 병폐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의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해서 지역환경이 오염이 되고 생활환경 여건이 안 좋아진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것도 행정의 책임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단속도 CCTV로 확인한다든가 해서 읍면동 직원과 같이 합동으로 해서 지도단속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의외로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어르신들 내가 폄하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부모님도 그러더라고요. 아무렇게나 버리는 게 일상화돼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일벌백계 할 수도 없고. 어려운 사항입니다. 홍보가 돼서 무방비로 버리는 일들이 안 생기게 읍면동 회의나 할 때 통장님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과 김강석 환경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게 업무추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김강석 환경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정회
13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손상호 산림녹지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명품 도시숲 조성. 명품 도시숲이라는 것은 어떻게 가꾼다는 얘기입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평상시 해 오던 도시숲 가꾸기가 있습니다. 가로수, 포켓공원, 로터리. 그런 도시 내에 있는 숲을 되도록이면 가꾸면서 명품으로 가꿔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과장님, 명품이라는 것은 말이 좀 어려운 말이죠. 명품이란 것은. 숲을 가꾸는데 명품숲을 가꾼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단어를 고급으로 골라봤는데요. 사실 나무 하나 심더라도 명품 나무를 심는다는 그런 의미로, 또 꽃을 심더라도 조화롭고 타 도시에 디자인이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화롭게 잘 하자는 명품 도시숲 가꾸기,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18년도에 20년까지 3년계획 해 가지고 4.1ha 한다고 했는데. 명품이란 것은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재오
김재오위원
아무리 좋은 나무를 심어도 우리가 가꾸지 않고 관심을 안 가지면 명품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무는 숲은 자연스럽게 산림녹화가, 우리는 30년 전에 40년 전에 산림녹화를 왜 했습니까? 산림이 헐벗어서 산림녹화를 했잖아요. 사실은 지금 산림녹화 한 것이 소득을 올리기 위한 사업적으로 일부분 국가에서 그러고 있죠? 정읍시도 당연히 산림이 46%이기 때문에 그래야 할 부분이고. 명품화 도시숲 조성사업 하는 것은 참 말이 어려운 말입니다. 1~2년에 명품화가 되는 것 아니고 심고 가꾸고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에요. 명품 도시숲 가꾸기, 좀 그렇다는 것이 있습니다. 숲가꾸기 조성하면 몰라도 명품이라는 것은 참. 하루 아침에 명품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3년 안에 명품이 되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를 심는다고 해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도시 시내권 내에 각종 화단이라든가 교통섬이라든가 포켓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조성을 하게 됩니다. 대충 설계대로 나무 몇 개 꽂아놓고 화초 좀 심어놓고 하는 것보다 되도록이면 누가 봐도 정말 잘 만들었다, 좋은 나무 심었다, 좋게 조경이 됐다라는 그런 의미로 명품 도시숲이라고 했지, 현재 명품 도시숲은 우리 시 외곽지에 있는 숲을 명품화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 쾌적한 도시녹시 조성 및 관리인데, 우리 정읍시는 어떻게 보면 다 녹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포켓공원. 지금 포켓공원 땅 매입하고 그냥 방치한 자리 몇 군데 있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최근에 개발한 지역에 그런 데는 있을지는 몰라도 그 전에 발생된 지역은 전부 다 가꿔져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02년도에 포켓공원 한다고 해서 땅 구입, 지금도 방치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명품 도시숲 가꾸기는 말처럼 명품 도시숲 가꾸기를 한다는 것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무튼 멋있게 잘 가꿔놓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원래 나무는 심어서만 되는 것 아니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가꿔야죠.
재오
김재오위원
최소한 3년을 관심을 갖고 가꿔야 합니다. 지주를 보면 나무를 넘어가지 않게 지주를 세워줘가지고 그 지주를 제거 안 해 줘가지고 나무로 파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 어디 있는지.......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발견되는 대로 그것은 바로 새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부분을 나무에 대해서 산림녹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꾸는 것이 더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관심을 갖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관심을 가지고 가꿔야 할 부분이지, 심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숲은.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는 말씀이에요.
재오
김재오위원
사계절 꽃피는 도시 조성은 어떤 겁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꽃묘장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꽃묘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되는 꽃들을 가져다 시내권에 전부 식재를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방문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왕이면 좋은 꽃으로 해서 사계절, 정읍 시내는 꽃들이 많이 피어있을 수 있도록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가로수가 어쨌든 단풍나무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가로수는 여러 수종으로 현재 조성이 돼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단풍나무이기 때문에 단풍나무 위주로 심어야 할 부분 아닌가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우리 지역에 가로수가 12수종으로 조성돼 있거든요. 지역에 적합한 나무들로 조성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은 단풍이기 때문에 단풍나무 위주로 가로수를 조성할 생각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어차피 산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이 있어요. 산림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산림소득 공모 지원사업 있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보실래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말 그대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공모된 사업이 생산분야에 2개 사업이 선정이 됐고, 유통분야에 1개 사업이 선정이 됐거든요. 작년에 지특이라든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이 수시로 있는데 여기에 따른 생산분야는 표고버섯, 호두 2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이 됐고. 유통은 꿈의 향기, 그쪽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생산분야는 이 품목에 대해서 생산하는 사업들을 지원해 주게 되고 유통은 유통관련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은 어차피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이 다 있어가지고 그 지침 범위 내에서 매뉴얼사업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6차산업을 하든 4차산업을 하든 원래는 1차산업이 있어야 4차산업, 6차산업도 하는 것 아닙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당연하죠.
재오
김재오위원
1차산업이 있어야 4차산업도 하고 3차산업도 하고 6차산업도 하는데, 우리 정읍은 1차산업이 어떻게 보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아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재오
김재오위원
이것도 좋은 사업이지만 사실 1차산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정읍에 맞는 여러 가지 여건에 산지를 이용해서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두릅, 고사리, 취.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우리가 1차산업에서 지원도 없이 6차산업 해 버리면 좀 그렇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이것은 6차산업이 아니고 관련된 농가나 법인이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년마다 공모사업을 요청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지만 사실 6차산업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노령산맥 휴양.치유벨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노령산맥권 치유벨트 조성사업은 새정부 들어서면서 지역 공약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80억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따른 사업장 범위가 6개 시군이 포함이 돼 있어요. 이 6개 시군을 연계해 가지고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저희도 금년 바로 용역 들어가고 실시설계를 하게 되는데 이게 요즘 국민들 여가 선용을 거의 다 산림쪽으로 해서 치유라든가 웰빙기능 체험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유형의 사업의 일종인데요. 이 휴양치유벨트에 대한 매뉴얼 사업들도 산림청으로부터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장소는 어디에 정해져있습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대부분 6개 시군을 쭉 연결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장성하고 연결해야 됩니다. 장성하고 순창하고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내장이나 입암이나 그쪽 권역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중요시 하는 것은 전라북도에서 당시 사업계획을 세울 때 대한민국의 단풍관광은 정읍부터 시작이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올렸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의 주가 정읍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양산 대규모 도시숲 조성사업하고는 약간 틀리네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다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양산 대규모 숲은 어떤 내용이에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2개년 하는 사업인데요. 용역을 마치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 우리 정읍시가 2개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의구점이 들어서 질문했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꼭 필요하다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도록 잘 조성을 해 놓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전국 지방자치제에서 산림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전국에 몇 개 있는지 아시는가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160개.
재오
김재오위원
올해 2018년도 개장한 것도 있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많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금년에 가로수 식재 구간거리가 몇 군데나 됩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금년에 가로수 식재하는 것이 신태인, 시내권 해 가지고 길지는 않지만 조금씩 조금씩 해 가지고 7개소 정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최낙삼위원
단풍나무도 거름을 주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모든 나무는 비료를 줘야 됩니다.
최낙삼위원
기름진 땅은 거름을 줘서 단풍나무가 잘 크는 데도 있고 사람도 같이 심었어도 사람도 키 큰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나무도 같은 연생으로 심었는데 어느 지역은 크고 적고 한 단 말이에요. 거름을 줘야 할 것 같아.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저희도 거름을 줄 때 좀 왜소한 것은 별도로 많이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특히 시내권 같은 경우는 지하에 통신케이블이라든가 배수로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생육이 아주 안 좋은 가로수들이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퇴비도 충분히 줘야 할 뿐더러 가로수라는 것은 거의 형태가 일정해야 좋지 않습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낙삼위원
이렇게 심어놓고 보면 저도 관심 있어가지고 쭉 돌아봤어요. 보통 거의 거름을 제가 볼 때는 주기는 줬는데 주기적으로 안 준 것도 같아, 제 생각은. 전체적으로 줬다고 보기는 좀 힘든 것 같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비료를 줄 때는 춘기하고 추기하고 나눠가지고 생육이 저조한 것 위주로 주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물론 전문과니까 잘 하셔야겠죠. 좀 더 관심 가지고 주고. 나무들이 대부분 같이 심을 때는 동일하게 심었는데 자기 농장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자기 건물이라든가 지장을 받는다고 뽑아버리거나 죽여버리거든. 그렇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종종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보기가 싫어요. 보수를 한다든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멀쩡히 심었어야 할 나무가 하루 아침에 없어져버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 해 가지고 보식을 바로 바로 하고있습니다.
최낙삼위원
못뽑게 해야지, 보식만 하면 안 되지.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당연히 일부러 해한다든가 하면 사법처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사법권 있으니까, 보식이 차선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선책이라는 것은 미리 예방이 최선책이니까 해 주셔야 하고. 공원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도로공사나 공원을 보면,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나무를 공원에 심는데요. 아까 나무가 속성수, 잣나무 같은 것은 상당히 잘 크죠? 예를 들어서 더딘 나무가 있죠? 참나무라든가. 가능하면 숲 조성할 때는 명품 나무가 무엇인가는 모르지만 더딘 나무 심어주시고, 어디든지 가서 보면 숲이 포화상태예요. 재식거리도 안 떼고 심을 때 재식거리를 만들어 심어버렸어. 10년만 지나도 가운데 솎아내야 하거든. 재식거리를 충분히, 3m면 3m 띠고 중간에 너무 공간이 비니까 화분성 있는 나무 있잖아요. 조그마한 나무. 심었다가 나무가 한 10년 있다 닳을 무렵에는 제거해 주고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정읍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국토의 숲 조성이라든가 공원 조성한 것 보면 그런 게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정읍시 만큼이라도 선진 가로수도 심고 숲 조성을 해야지 않냐 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다고 하고, 앞으로는 달라져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한 예로 보면 정읍시도 시청 앞에 나무가 두 주 있어요. 언제 심었냐면 90년대 초반에 심었어요. 88올림픽 기념해서. 그 뒤에는 유실수를 심어야 한다 해 가지고 관통도로에 사과나무를 심었어. 또 어느 때는 은행나무를 심고, 최근에 단풍나무 심었어요. 나무를 한번 심으면 20~30년을 보고 심어야 하거든? 그런데 그 때 정책에 따라서 시장님 정책 따라서 변화가 많이 오더라고. 우리 정읍의 지역은 도로가 협소하니까 이팝나무 같은 것은 심을 데가 별로 없어요. 도시에다 심어놓으면 나무가 차버려. 속성수라. 더딘 나무를 심되, 정읍시 도로가 몇백km 되는지 몇천km 되는는 모르지만 과장님이 계실 때, 정년 몇 년 남았어요? 5년 남았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1년 조금 남았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럼 일을 열심히 해야겠네, 5년치를. 5년 남았으면 천천히 해도 되는데 1년에 5년치를 해야겠네. 전수조사 해서, 나무는 한번 심어놓으면 영원히 가는 것 아니겠어요? 보기 좋게 했으면 하겠어요. 손상호 과장님이 성실하게 하시잖아. 그런 쪽으로 신경써 주시고, 죽은 나무는 많이 보식해 주세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추가로.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식목일 행사. 올해도 있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나무 구입비 예산 천만 원 세워졌는데 무슨 나무 구입해서 주려고 합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장소가 정해져야 되는데요. 장소 정해지고 소유자 요구하는 수종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쭉 편백나무 위주로 해 왔는데 올해도 아마 전라북도에서 조림하는 수종이 정해져있습니다. 그 수종 내에서 소유자가 원하는 수종을 심어줄 생각이에요.
재오
김재오위원
식목일 행사하는데 수종을 원하는 것을 해요? 식목일 행사는 지역주민한테 나무를 나눠주는 것 아니에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식목 행사는 나무 나눠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식목 행사는.......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에 예산서를 보면 식목일 행사 추진 있어요. 천본 해 가지고 2천만 원.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청원들, 직원들 식목 행사 하는 것인데 그거 역시도 우리 휴유지에 심는 것이 아니고 사유지에 심을 때는 소유자 의견을 받아가지고 식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정은 할 수가 없죠.
재오
김재오위원
행사비용을, 돈을 주면서 나무 지정을 못 한다는 것은.......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만약에 정읍시 땅에 한다면 저희 마음대로 수종을 정할 수가 있죠.
재오
김재오위원
시민들한테 나무, 해 주잖아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나눠주는 건 없고, 저희가 하는 것은 없고. 산림조합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서에 식목일 행사 추진 묘목 구입 해서 있는데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 사업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오
김재오위원
이것이 산림조합에서.......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산림조합하고 관련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우리가 천본 구입한다고 예산서에 있어요. 예산에 2천만 원.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매년 청원들 식목 행사 하잖아요. 그 때 우리가 심을 나무를 구입을 해 가지고 심는 거예요.
재오
김재오위원
무슨 나무를 구입할 예정이냔 말이에요. 단풍나무예요, 편백나무를 하려나. 2018년도는 무슨 나무를 구입할 것인가.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심을 장소가 선정이 돼야 되고, 그 소유주가 원하는 나무를 심어준다니까요.
재오
김재오위원
식목일 행사는 전 시민들한테 나무 두주, 석주 나눠주잖아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니에요, 그것은. 산림조합에서.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서를 보세요. 예산서 480페이지.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식목일 행사 추진 묘목 구입 해서 있어요. 내가 없는 것을 있다고 합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천본 해 가지고 있어요. 천본 구입해 가지고 나눠준다는 것 아닙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재오
김재오위원
어디에 줘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시청 직원들이 식목 행사를 한다니까요. 식목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장소를 선정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선정한 산주가 무슨 나무 심어달라 했을 때 그 나무를 구입해서 심어주는 예산이에요. 그냥 구입을 해서 묘목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청원들이 식목 행사 하는 거예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전에 보면 식목 행사 때 묘목을 구입해서 나눠줬잖아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산림조합에서.
재오
김재오위원
산림과에서 했습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할 때 산림조합에서 나무시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 나무시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 와서 산림조합이 나눠주는 거예요.
안길만위원장
과장님, 중요한 게 아니라 나무를 2만 원짜리를 사서 천본을 산다는데 장소도 안 정해지고 나무 수종도 안 정해져 있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안길만위원장
그럼 식목 행사가 며칠 남았다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충분합니다. 벌목을 하고, 그냥 산에다 심는 것이 아니라 벌목을 한 산지를.......
안길만위원장
지금도 그 장소가 아직 안 정해졌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안길만위원장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세상에 나무를 심을 사람들이 장소도 안 정해진 것을, 그럼 어디에 천본을 심으려고 해요? 거기 한 백본이나 심을 자리면 어떻게 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작년도에 벌목한 산들이 많이 있어요.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 많이 있는 데 중에서 천본을 심을 자리를 미리 섭외를 하고 다 해 놓았어야지.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보통 한 3월 정도 해도 충분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때 준비된 나무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3월달이면 나무 언제, 묘목이 있어요? 준비된 묘목이.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묘목은.......
안길만위원장
아무 데나 가서 그냥 사다가 하는 거예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산림청하고 도하고 계약을 한 묘목업자들이 많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내에도 각 시군에.......
안길만위원장
전라북도에 묘목이 몇 가지 있어요? 뭐뭐예요? 전라북도 권장하는 묘목이.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편백, 백합, 소나무, 참나무.
안길만위원장
세 가지예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네 가지입니다.
안길만위원장
편백하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백합. 소나무. 상수리.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은 정읍시에서 식목일 행사 해서 나무를 구입해 가지고 나눠주면서 식목일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안길만위원장
그 뜻은 아니에요, 김재오 위원님.
재오
김재오위원
어째서 그러냐면 식목일 행사 해 가지고 십만 원짜리 현수막 제작도 4매가 들어있고 감사패도 줘요. 예산서를 보면 감사패, 사무관리비 보면 행사비 주는데 무슨 나무를 어쩌고 하는 얘기가 말이 안 맞는. 분명히 돈 2천만 원 가지고 천본을 구입해서 식목일 행사를 나눠서 준 단 말이에요.
철수
김철수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담당계장님이 자세히 설명좀 해 주세요. 설명을 잘 못하는가 이해를 잘 못하는가. 자세히 설명좀 해 보세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문제는 지금 현재까지 장소도 정해지지 않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나무 품종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품종은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저는 이해갔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봐요, 계장님. 거기 서봐요. 산림과에서 하는 행사와 산림조합 행사와 본인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산림과에서 행사가 식목일날 행사를 천본 하는데 무슨 나무를 심을 것인지도 결정 안 된 상태이고. 예산은 서있어, 이미. 그리고 직원들한테 나눠준다고 하는데 식목일날 행사에 나눠준다고 하는데 일부 직원도 나눠주는 부분도 있지만 그 전에 보면 시민들한테도 나눠줬어요. 산림과에서. 나눠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편백만 해서, 우리는 단풍나무 지정하자는 것은 뭐냐면 식목일 행사를 지정할 때 이왕이면 단풍나무를 심는 것이 좋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것이지, 내용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서를 보고 할 때,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단풍나무를 심을 때 직원들한테 행사할 때 이왕이면 천본인데 단풍나무 지정됐으니까 단풍나무 심으면 좋죠. 물론 편백도 심으면 좋지만. 편백은 아니잖아요. 정읍시는 단풍나무란 말이에요.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 너무 오래되고 있으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이해가 자꾸 안 가니까.
안길만위원장
따로 설명.......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해요. 보세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단풍나무를 무엇을 심을 것인가, 시목이 단풍나무인데 안 심으면 식목일 행사가 의미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단풍나무를 심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서 이것을 질문한 거예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제가 위원님께 한말씀 드릴게요.
철수
김철수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해가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기왕이면 우리 시목인 단풍나무를 심지 왜 편백을 심었냐고. 장소도 왜 안 잡아졌냐는 얘기예요. 빨리 서둘러서 잡고 바로 보고드리세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따로 자세하게 김재오 위원님께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재선충 진행되는 것 얘기해 주죠.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 같아서.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중에 진짜 고민이 많은 내용중에 하나인데요. 작년에 신태인에 발병이 돼 가지고 어떻게든지 거기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를 짓고 우리 지역에는 더 이상 감염된 내용이 없도록 하자. 그런 측면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이번에 용계동하고 망제동하고 그 지점에서 9주가 발병이 됐어요. 바로 대책회의를 개최를 하고 긴급 방제작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병된 나무에서 반경 30m를 전부 다 모두베기를 해 버려요. 파쇄 또는 소각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작업중에 또 발병이 됐어요. 지금 현재까지 그 지역에서 총 21주가 발병이 됐습니다. 21주가 발병이 되다 보니까 반경도 많아지고, 현재 별도 예산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1차 작업을 한대로 추가로 발병된 지역도 반경 30m 소나무는 모두베기를 하고 있고. 그쪽 주변에 있는 800m까지는 별도 지상방제계획을 세웠고 2km 반경까지는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는 소나무들은 전부 다 검경의뢰를 하고 있어요.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그런 상황에 있고, 작업은 현재 90% 정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애쓰시는데, 아무튼 정읍시가 소나무를 가지고 경제적으로 이득을 상당히 보고 있잖아요? 조경사업 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을 공포를 해 줘서 차라리 안정되게 해 주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데 지금 이미 소문이 다 나서 정읍 소나무가 일절 나가고 있지 못하답니다. 소문이 나서 안 사간대요. 아예 이쪽으로 문의가 안 들어온다고 제가 들었어요. 지난 번부터 우리가 쉬쉬할 게 아니라, 이게 계속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대책을 크게 세워서 재선충이 확장이 안 되게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게 있으면 보기도 하고 그러라고 하거든요. 이 시간 이후에 필요하다면 상황들을 브리핑을 하든지 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고 처리를 해 왔고, 이런 부분을 언론에 공포해야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해야만 나무를 사고 팔고 하시는 분들이 차라리 오픈된 게 훨씬 낫지 하는 얘기를 들어서 시장 상황도 들어보시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어봐야 답변도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만간에 얘기좀 나눠가지고 거기에 대응을 해 줘야만, 지금 벌써 나무시장이 한참 시작될텐데 여기서 자꾸 의심만 되는 걸로 있으면 시장이 굉장히 타격이 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이 어쨌든 대책을 세워서 거기에 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예방하는 부분들도 발견되는 부분들도 제가 상황은 조금씩 들었지만 특별히 대책을 세워서 해 줘야 다른 문제들이 없지, 그렇지 않으면, 벌써 군산에서 만약에 유입이 된 거라고 그게 사실이 맞다 하면 그 일대 고부, 영원까지도 유심히 드론 관찰이든 항공 관찰이든 도로 반경 1km 정도까지는 또는 연막방제 2km 정도까지 하는가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직경거리는 4km 되겠죠? 일대를 항공 예찰이라도, 드론이 좋으니까요. 시간 잡아서 차가 지났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통로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사진촬영을 하든 동영상 촬영을 해서라도 사무실 앉아서 촬영한 사람은 면밀히 분석을 해 보고 현장은 현장대로 가보고 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지난 번부터 드론 좋은 것 사가지고 했으면 했는데. 한 500만 원 사가지고 고장나서 쓰지도 못하고 있다는 소리 안 나오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게요. 재선충이 발병이 되면 이것을 쉬쉬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발병 즉시 산림청 주관으로 대책회의를 각 관계기관, 단체 해 가지고 대책회의를 열어요. 대책회의를 연 뒤로 바로 결론에 따라서 1차 방제대책이 긴급방제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자동으로 지역을 지정을 해요. 2km 반경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해 가지고 공고를 하고, 관련기관에 전부 다 공포를 하고 언론에도 물론 보도가 나가고. 현재 망제동, 용계동 건으로 해서 보도자료 여러 차례 나갔습니다. 아무튼 재선충은 쉬쉬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공개하고, 긴급방제를 적극적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아무튼 그런 부분이 좀 더 대책을 잘 세우는 데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위원장님이 짧게 하자는데 벌써 40분이 넘게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얼마 전에도 공중화장실에 폭행사건이 나왔는데, 정읍시에도 3,2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안심벨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화장실에 설치된 률이 몇 %정도 되나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금년 3개 설치하면 다 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정읍시 공중화장실은 안심벨을 다 설치한다는 말씀이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걱정돼서 물었습니다. 안 됐으면 이런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지 않냐 싶어서. 아무쪼록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있는 내용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이 충분히 평상시에 설명좀 해 주시고. 요즘에는 미세먼지가 엄청나고 하는데, 조림을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예방도 되지 않냐 싶어서 그러는데 애좀 써주시고요. 업무보고인데 여러 가지 과장님 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만요. 어려움이 클 것 같아요. 더욱 노력해서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더 질의할 것 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없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고 끝낼게요. 사계절 꽃피는 도시, 이 부분이 가로수 앞에 가게하시는 분들이 나무 죽여서 없애는 경우도 생기는데. 일명 메인 스트립이라고 하는 역전에서부터 상동 롯데마트인가요? 그 길 정도는 꽃길 조성 또는 꽃화분 만들기 사업이라도 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옛날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교량에 꽃이 무슨 꽃이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페추니아요. 봄에는 펜지.
안길만위원장
봄부터 거의 가을까지 피잖아요? 나팔꽃같이 비슷하게 생겼던데.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페추니아.
안길만위원장
그런 꽃들이 제가 볼 때 3월말부터 10월달까지는 시내의 한 중심가에도 그런 꽃바구니가 됐든 꽃화단이 됐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으로, 예산이 2억 정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좀 더 투자를 해서라도 시내 중심가쪽으로 전부 다, 꽃보고 욕하고 침뱉는 사람 없다고 하는 것처럼 지역정서 발달을 위해서 여기에 관심있게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렇게 시내 중심가도 가능할까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도로변에 꽃박스라든가 꽃화단을 정비를 해 가지고 시민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꽃묘장에서 생산하면 20만본에서 약 50만본을 생산을 해요. 솔직히 그거 가지고도 부족해요. 저희가 예산이 2억 정도 되는데요. 식재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요. 그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가뭄에 물 주고.......
안길만위원장
상가에 직접 하나씩 준다고 생각하면, 연지동에 역전에서부터 연지아트홀까지 상가들한테 지금 500개 정도인가? 가게들이 양쪽 다 해서 500개 정도 되는데, 연지봉사대에서 꽃상자 사업을 하자고 했거든요. 꽃묘목만 주면 물주고 키우는 것은 가게 주인들이 하겠죠. 그러면 관리비용은 안 들겠더라고요. 묘목값만 들고. 처음 만들 때 가게 이름까지도 써주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아마 그 사업을 시행할 거예요. 가게 1개 내지 2개 정도 화분을 하면 봉사대에서 봉사를 하니까 일정정도 도시 환경을 바꾸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 묘목을 저희가 3가지 묘목을 했어요. 봄, 여름, 가을용으로 예산을 그렇게 잡았거든요. 1년내내 도심지에 꽃이 피는 도시 만드는 데 산림녹지과가 노력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려볼게요. 아이디어 차원으로.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 건으로 위원장님과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과 손상호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는 업무추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손상호 산림녹지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최낙술 도시재생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과, 간단하게 그대로 가면 좋은데 기구 개편해서 도시재생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재생이란 뒷글자가 안 붙었으면 더 좋지 않냐는 생각 드는데요. 아무튼 도시재생 뉴딜사업 250억 사업 애써서 따온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또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부단히 노력을 하셔서 정읍의 발전된 모습을 부탁드리면서요. 현재 업무보고 중에 서부산업도로가 사업계획이 잡혀있고만요. 35m 도로로 계속적으로 이 도로를 추진을 하시려고 마음먹고 있습니까? 여기 뿐만 아니라 작은 말고개로 넘어오는 이 길이 서부산업도로잖아요. 당고개를. 지금 여기는 용지보상도 일부는 나가있고 하는데, 공사는 계속적으로 더디고 있고. 본인 생각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 일부에서는 비행기 활주로처럼 35m 도로가 무슨 필요가 있냐. 22m 도로로 해서라도 빨리 완공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이런 제안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제가 기술직 공무원으로 정읍시에 입문해서 37년째 하고 있는데, 정읍 현재 터미널로 올라오는 중앙로가 70년대, 60년대 후반에 개설됐을 때 그 당시에 도로 엄청 넓다고 사람들이 해서 그 당시 도시계획담당 공무원이 다른 데로 쫓겨났다고 선배들한테 들었습니다. 지금 이 도시가 20~30년 뒤에 미래성장형으로 발달되다 보니까 중앙로 도로, 엄청 좁습니다. 이제 넓힐래야 넓힐 수도 없고. 그리고 여러 도시를 다녀봐도, 우리는 4차선 이상 도로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남원이나 김제나 좁은 도시만 가도 6차선 도로,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현재는 넓게 보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 위치에서 보면 판단이 되는데 10년, 20년 뒤에 정읍시가 발전되고 했을 때 그 때 도로 넓히려면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6차선 도로를 낸다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적 큰 건물이 없고 얇은 건물이 있을 때 부지매입이 원활할 때 6차선 도로 폭은 확보는 해 놓고, 도로는 4차선만 개설하고 양쪽 1차선 정도는 녹지공간으로 계속 활용하려고 합니다. 양쪽 1차선은 녹지공간 또는 쉼터로 활용하면서 가운데 4차선은 차 다니고 10년, 20년 뒤에 정읍시가 굉장히 번창해서 확장할 때 그걸 도로로 편입을 하고. 이런 정책이 기술자로서 미래 비전을 본다면 꼭 필요한다고, 어떻게든지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저도 역전에서 명동의류로 올라가는 이 도로가 참 잘못됐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서부산업도로 같은 경우는 이 도로를 통과해서 가서 다시 만나는 지점이 국도 1호선이죠?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1호선이 22m 도로인가 되잖아요?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작은 데서 차가 모아서 나온 곳이 국도 1호 22m 도로인데. 저는 이 도로가 예산이 많이 있고 진척이 빨리 된다면 충분히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일부에서는 그게 개설이 안 되다 보니까.......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시내구간은 미래지향적인 면에서 6차선 폭을 확보를 해 놓고. 대은사 올라가는, 거기에서부터는 시내를 벗어나잖아요. 거기는 22m로 줄였어요. 시내구간은 적어도.......
복형
이복형위원
당고개 이쪽으로 간다 보면.......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은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쪽 제안이 22m 도로라도 해서라도, 우리가 2020년까지는 일몰제를 적용해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과에서는 이런 정도는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냐.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과장님이 여러 가지 정읍시에 그래도 나름대로 도시과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또 옛날에 상평 지하차도 할 때도 과장님이 애써서 역할 잘 하셔서 국비를 많이 가져오는 일들이 있듯이 여러 가지 성공적인 사업은 많이 있으니까 저도 참 칭찬 많이 하고 싶어요. 이런 내용도 원만하게 과장님이 노력해서 잘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시길 부탁말씀드렸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반가운 소식이네요. 정읍에도 6차선 도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성장촉진지역 지역개발사업 추진 중에 구절초테마파크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성장촉진지역으로 저희가 2014년에 선정이 돼서 323억 국비를 받아오게 됐습니다. 그중에 큰 테두리는 구절초테마공원, 축산테마파크 기반시설, 내장산리조트 연결도로 해서 큰 틀에서 323억 국비를 받았는데. 현재 착수된 건 구절초테마 출렁다리하고 내장에 기반시설로 축산테마파크 연결하는 집입교량은 현재 착수가 되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러면 테마파크 개설 길이가 1.9km인가요?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테마파크 출렁다리?
최낙삼위원
예.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106m이고요. 착수가 이미 됐는데 설계안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천 바닥에서 23m 정도 지상에 있는, 부치봉이라는 야산하고 기존 구절초 심어진 양쪽 사이 추령천 사이를 연결하는 106m 출렁다리로써.......
최낙삼위원
폭은 1.8m?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폭은 108m인데 사람이 걸어다니는 안폭은 1.5m. 중간에 투명강화유리 해서.......
최낙삼위원
바닥은?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바닥을 강화유리 일부, 전체는 아니고요.
최낙삼위원
일부? 밑에 볼 수 있게끔?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사람이 다닐 때 스릴넘칠 수 있도록 하고. 주 탑은 반지형으로 해서 구절초를 형상화 해 가지고 사진찍는 포인트 장소도 만들고, 아치형을 구절초 반지형으로 상품으로 출시해 가지고 현지 제작해서 상품도 팔고 이런 컨셉으로 현재 착수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구절초 축제 이전에 준공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우리나라 어디에서 모델이 있어요?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106m면 비교적 장대교에 속하는 구간이거든요, 100m 넘는. 지난 번에 1월달에 원주시 소금강 출렁다리가 개통된 바 있고, 각 지자체 등산로 같은 데 출렁다리가 20~30군데 100m 정도 규모는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보통 이런 정도는 개설하면 내구연한, 수명이 몇 년 정도 갑니까? 이 정도 시설했을 때?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수명이요?
최낙삼위원
그래도 한번 설치하면 어느 정도 간다고 봅니까?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아치형 강선이 내구연한으로 영구로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도색하고 하면.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특수강관. 연구시설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출렁다리에 사람이 1.6km에 몇 명 정도나 오를 수 있어요?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설계로 해서 하중계산을 했는데 106m에서 폭이 1.5m로 말씀드렸는데. 설계중으로 성인 80kg 정도로 계산했을 때 한꺼번에 이동 가능한 인원이 770명 정도, 서있을 수 있는 면적을 환산했을 때 106m면 770명이 한꺼번에 있을 때.......
최낙삼위원
서있어도 문제가 없다?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그 정도로 사람이 서있을 수 있는 면적입니다.
최낙삼위원
중량은?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80씩 계산해서 80명 곱하기 770명.
최낙삼위원
까지 서있어도 중량에 문제가 없다?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해서 설계기준을 정해서 반영된 설계입니다.
최낙삼위원
준공은 언제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구절초 축제가 10월 1일 매년 하기 때문에 적어도 8월 하순에서 9월 초순에는 준공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상당히, 관광명소가 될 것 같고 해서요. 더 좋은 모델이 있으면 거기에 참고해서 훌륭한 다리를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예.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짚트랙. 구절초테마공원에 짚트랙 설치하죠?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계획이 350m로 돼 있는데 350m 말고 500m 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봐요.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짚드랙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100% 국비로 받아서 설치 계획인데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에 100% 저희도 동의했기 때문에 더 연장을 하기 위해서 출발지점 내지는 도착지점을, 출발지점은 높이고 도착지점은 더 빼서 설계를 올해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 사항 반영하려고 다른 지역 긴 거리 있는 지역들 벤치마킹해서 반영하려고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어쨌든 지방자치에서 짚트랙이 몇 군데가 설치돼 있어요. 거리가 짧으면 효과가 적어요. 본 위원은 그럽니다. 무슨 시설을 하든간에 좌우지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해요.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다른 지역보다 더 어떻게 보면 멋있게 여건을 갖게끔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말은 쉽지만 들어가는 것이 예산 아닙니까. 예산이란 것은 한번 투자할 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이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을 만들어내야 거기가 특색화가 되는 것이지, 거기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한다면 똑같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짚트랙이 기본계획이 350m 내려오는 걸로 돼 있는데.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최소한 500m는 되야 한다. 그러면 500m가 되기 위해서는 산 위에 철탑을 세워서 높이를 만들어야겠죠. 어차피 그 경비가 만만치 않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올라가는 과정속에서. 엘리베이터로 사람들 올라가야 할 것이고, 그런 역할도 있는데. 어떻게 됐든간 다른 지역보다 하기 위해서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아예 좀 늦더라도 제대로 해서 500m 이상 짚트랙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몇m라고 딱 못하지만, 연장하는 건 반영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계획서를 보니까 350m예요. 350m는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아까 출렁다리도 106m로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중국같으면 350m 출렁다리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중국하고 우리하고는 맞지 않는데. 장성리도 있어요. 작년에 오픈했는데. 그런 것을 했을 때는 다른 지자체보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 조금 조금 하는 것이 아니고. 집중적으로 투자해 가지고 남보다 앞서가는 역할을 만들었을 때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된다. 우리가 말로만 도시재생하지, 도시재생하기 쉬운 것 아니에요. 지금 어째서 그러냐면 인구가 다 줄고 있어요. 사실. 대한민국 다 마찬가지예요. 신규도시 빼놓고는 인구가 다 줄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읍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일부분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보다 특출하지 않는 한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집중투자를 해야 한다. 그런 부분에서 집중투자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출렁다리에 반절은 강화유리하고 반절은 안 보이는 걸로 한다고요?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그 부분이 전체를 해야 할 것인가 반절만 해야 할 것인가 3분의 1만 해야 할 것인가, 그걸 오늘도 실무진한테 지시해서 벤치마킹 추진하라 해서 현재 설계는 3분의 1정도만 반영하려고 계획돼 있는데 최근에 준공하고 운영했던 데를 다니면서 어느 정도 한 것이 효과가 있더냐. 이런 것을 자문받고 해서 한번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 정확하니 반절이다. 이렇게 못을 박지는 않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도 그래요. 반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국같은 경우 전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고도가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고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전체 해도 공포감이나 스릴감은 적다고 보거든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전체를 해서 자연경관을 그대로 쳐다볼 수 있는 여건들이 되는 것들이 좋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 말이 다 맞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다 한다는 뜻은 아니고, 검토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될 수 있는 한 전체를 하는 걸로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저는 거기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까 구절초 축제가 10월 1일에서 10월 4~5일경 오픈이, 10일 안에 오픈이 되거든요. 최소한 출렁다리도 9월달 안에는 마무리해서 어떤 방법이 됐든간에 2018년도는 정말로 관광객들이 출렁다리를 건너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꼭좀 지켜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재삼 또 한번 짚은 거예요.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절초테마공원을 도시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좀 그렇기는 한데.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전체하는 건 아니고 기반시설만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상수원보호구역 문제 때문에, 또 상수도 문제 때문에 구절초 이쪽 지역이 아주 이슈인데요. 먹는 물 깨끗한 물 먹자고 하고 상수원 보호지역 안에는 몽땅 공원시설 하는 거예요.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임실하고 협의를 했는데, 오염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출렁다리는.
안길만위원장
하려면 크게 하자, 이런 얘기도 동의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런 맹점을 또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될 수 있으면 청정지역으로 놔두는 게 좋았는데 계속 확대되다 보니까 일명 비점오염시설들이 다 거기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개발이 먼저냐 보호가 먼저냐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 그런 잘못된 논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것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상수원 취수구역이 어디냐를 가지고 갑론을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부분도 산림녹지과하고 토탈관광과, 또 어디 과가 연계되죠? 농업정책과인가요?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이번에 기구개편해서 토탈관광과에서.
안길만위원장
토탈관광과에서 한다는데. 거기는 정원 만든다고 했는데 정원을 토탈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특성상 갑론을박했지만 이렇게 결정이 난 상황에서는....... 한번 협의를 서로 하셔가지고 거기에 따라 상수도값까지도 함께 협의를 하셔서 일들을 정리를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굉장한 오해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검토하셔서 함께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다음에 좀 있다 가보겠는데요. 작은 말고개 6차선 회전교차로 협의가 잘 되는가요?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4차선 회전교차로는 국토부 시설기준에 의하면 27,000대까지 통과가 가능한 걸로 분석이 돼 있어요. 1일 6방향 2만대 이하로 집계돼서 편도 2차선 이상 회전교차로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 외 지역에 컴퓨터구조대하고 우측에 술집 두 건물과 땅이 들어가야 되요.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선 외 토지나 건물은 본인들이 반대하면 강제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감정평가까지 해서 설계도 다 했어요. 설계해서 감정평가해서 금액이 나왔는데 평당 감정가가 약 300정도 나왔는데 500정도 부르면서 협의를 안해 줘요. 작은 말고개는 약 60억 이상 들여서 곧 포장만 하면 차량 개통을 해야 하는데 거기 안 해 준다고 손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도로 놀릴 수는 없고.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기존에 있는 신호등 하나만 더 보완하면 되거든요? 신호등으로 해서 도로는 우선 개통을 하고, 올해 상동회관에서 중앙로 주유소까지 올해 공사를 또 하잖아요. 하면서 계속 소유자하고 협의를 하면서 협의가 되는 시점에 회전로터리로 변경해서, 변경 개통을 다시 하려는 복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회전교차로를 꼭 2차선으로만 해야 되는가요?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현지 여건에서 볼 때 6방향 차량을 소통하려면 편도로 2차선 확보는 해야 교통에 막힘이 없이 하는 걸로 교통분석 거기에서 전문기관에서 그런 안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지역에.
안길만위원장
2차선 아니면 안 된다?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그런 규정은 없지만, 현지.......
안길만위원장
여건상?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여건에는 2차선 회전로터리가 적합한 걸로 분석해서 자문.......
안길만위원장
제가 말하고 싶은 뜻은 지금 있는 조건에서라도 회전로터리를 만들고 그 이후에 협상이 되면 더 확대시키는 방법을 가능하지 않는가.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그게 협의가 계속 안 되고 있길래 열흘 전에 다시 전문기관에 우선 축소해서, 45m로 돼 있는데 양쪽 건물이 안 들어가게 축소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달라. 공문으로 기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것 받아서 축소해서도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합의되면 확대하고.
안길만위원장
그렇죠. 제 생각은 그렇게라도 일을 처리하는 게 장기적으로 예산도 낭비가 적게 되는 것이고.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이미 지시된 사항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잘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중앙로 사거리는 그냥 교차로로?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거기도 검토를 했는데, 거기도 현 체제에서 교통량 내지는 사거리 정도 교통량체제에서는 신호등체계로 회전로터리보다 신호등체계, 폭이 거기도 좀 덜 나오거든요. 우선 신호등체계로 하는 게 좋겠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회전로터리는 검토의뢰를 했는데, 회전로터리는 거기는 약간 부적합 지역이다.
안길만위원장
어떤 뜻으로?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추가 편입토지가 들어가야 되고 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4방향밖에 아니기 때문에 신호등체계도 무난하다. 그런 자문 결과를 받았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렇게 되면 교통량이 적었다고 하면 도로 내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애당초 실시설계 때 거기도 회전로터리로 해야겠다. 그 때 검토를 시켰어요.
안길만위원장
다리가 교량이 건설된 뒤에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건가요?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예측되는 교통량을 봤을 때?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난 번 도시재생 건은 간담회 때 많이 얘기를 많이 드렸던 것 같고요. 간판사업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근데 좀 아쉬운 건 선택은 그렇게 했다고 하겠지만, 디자인 있잖아요? 개인적인 디자인 개념으로는 이 간판이 몇몇 도시에서도 다 똑같은 디자인이잖아요. 많이 보셨죠?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대도시권 디자인을 초빙해서 설계를 받았죠.
안길만위원장
그래서 아쉽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페어퍼로 볼 때와 실제 구축돼 있는 모습 볼 때. 이게 일명 따라배우기인데 따라배우기도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0년 전부터 도시 간판사업이 붐이 불었을 때 그 디자인이 10년 지난 뒤에도 똑같이 간다면, 옛날 간판 페인트로 글씨 써서 붙이는 것이 차라리 더 멋있겠다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민도 좀.......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지금 2차사업으로 터미널에서 연지아트홀까지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거든요. 디자이너가 디자인할 때 위원장님도 고견주시면 같이 검토해 보는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10년 전 디자인을 그대로 쓴다는 건 새롭게 시작하는 마당에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중앙로라고 해야 되요?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예, 중앙로.
안길만위원장
중앙로까지 간다 하면 정읍만의 디자인, 벤치마킹하면서도 정읍에 어울리게 가는 게 소규모 도시에서 간판정비사업이지. 대도시 디자인 그대로 가져다 옮겨놓으면.......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이번에 거기 하는 데도 아까 말씀하신 정읍의 특색을 반영한다고, 사실은 그런 걸 요구를 했고 검토할 때도 했는데 아무래도 한입에 배부를 수 없다고. 또 거기에서 개선 필요사항이 있으면 2차 때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십시오.
안길만위원장
일단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의견은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간판사업을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이후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더라도 똑같이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 똑같은 걸 보고 조금이라도 응용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정읍만의 뭐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또 사장되고 마는 결과가 올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과 최낙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게 업무추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최낙술 도시재생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월 18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4개 부서와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2개 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