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제229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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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업무보고는 어제에 이어 안전도시국 소관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등 4개 부서와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특구지원과, 토탈관광과 등 2개 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하는 걸로 하죠. 바로 담당과장님과 함께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기호종 건설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침수문제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어떤 침수를 말씀하시는가요?

이만재위원

비가 오게 되면 주택이 침수한다든가 그런 부분. 맞는가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저희가 주택까지는 관여를 않고.......

이만재위원

쉽게 말해서 동네 앞을 흐르는 똘이라고 할까요? 수로. 수로가 잘못돼 가지고 주택이 침수되는 지역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안전총괄과 소관인가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아니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하수처리구역이 있고 하수처리구역 외가 있어요.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도로 관리를 하고, 하수처리구역 외에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지금 상교동에 제가 민원이 한번 발생을 해서 갔어요. 음성마을인데 비가 100여 mm만 오면 수로가 적어서 물 빠져나가는 길이 적어서 집으로 침범을 해서 세 가구가 문턱까지 찰랑찰랑 하는 것을 제가 가서 목격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2,500 정도 세워줬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원이 발생해서 가서 보면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은 평범한 수준에다 놓고 우리가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보면. 100m에 맞춰서 공사를 안 하고 보통 보면 50mm에 놓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시에서 공사를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관을 적은 걸 묻어서 계속 거기는 비만 100여 mm만 와도 침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올해 하반기라도, 저도 2,500 예산을 엊그제 세워줬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도 관심을.......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산이 2,500 서 있다고요?

이만재위원

세워줬어요. 엊그제. 그래서 제가 넘겨드렸는데, 다른 것과 같이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18년도에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사가 40억 되네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하고 하면 금년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농어촌공사 이번에 시에서도 많은 돈을 지원을 해 준 모양이던데.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1억 가지면 1km.

이만재위원

1km? 그러면 40km?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40억이면 40km네요. 그러면 금년 40km 하고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금년까지.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농어촌공사에서는 별도 예산 확보해서 하는 것은 없고.

이만재위원

같은 돈입니까? 농어촌기반공사하고? 여기 40억이.......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40억 중에, 당초 예산은 40억이 아니고요. 37억 8,600입니다. 당초 예산이. 말에 3억이 더 추가돼서 40억 8,600이 됐는데. 우리가 배분한 것은 37억 8,600을 가지고 7대3으로 배분했어요. 우리가 3, 농어촌공사가 7.

이만재위원

농어촌공사는 별도로 하는 것인 줄 알고요. 그러면 올해 40억 8,600을 가지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사를 하게 되면 정읍시 전체적으로 몇 %까지 올라가나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수는 크게.......

이만재위원

좌우하지 않는가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농어촌공사 구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것이 37km 남았거든요.

이만재위원

올해는 시에서 하는 건 거의 끝나겠네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저희 예산 배정대로 하면 13~14km 할 것을 예상해요. 24km 남는데, 내년부터는 비율수를 높이려고요. 금년에 7대3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8대2로 하든지, 상황 봐서 9대1로 하든 그것은 다시 하고 나서 판단해 볼게요.

이만재위원

예.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엊그제 눈이 과다하게 오다 보니까 계장님이나 과장님 애쓰신 것 잘 보고 있습니다마는 도로가 파손이 오더라고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염화칼슘을 쓰다보면 아스콘 부분이 부식이 많이 옵니다.

이만재위원

그 부분이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겠더라.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저희도 바로 대처해야 되는데 물기가 있을 경우는 아스콘을 포대아스콘을 쓰거든요. 물기가 있으면 포장이 안 돼요. 물기가 마르고 난 뒤에 포장하다 보니까 민원도 생기고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도 간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 부분에도 눈이 오고 난 이후에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잘못하면 인명피해가 올 수가 있겠더라고요. 굉장히 깊게 파이더라고요. 제가 다니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길래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도로가 마르거든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군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하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경작로 사업 있죠? 읍면동 전수조사가 어느 정도 된 게 있습니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읍면동 자료는 다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특히 보면 신태인, 감곡. 경작로 포장이 많이 뒤떨어져있더라고. 지금 자료 있습니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신태인 지역이.......

최낙삼위원

몇 %나 돼 있습니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신태인이 98.18%요.

최낙삼위원

신태인 경작로가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우리 것만.

최낙삼위원

시 것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농어촌공사 것이 66.4% 해서 평균은 가고 있습니다. 신태인.

최낙삼위원

감곡은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감곡이 농어촌공사 구간이 78.65% 좀 더 돼 있네요. 저희 것이 좀 부족하고만요. 67.43%.

최낙삼위원

그걸 전수조사 한 것 자료 주시고요. 왜 거기가 소요가 많이 됐는가 했더만 우리 지구는 농어촌공사 정읍지사가 이쪽인데 감곡, 신태인, 태인 일부는 동진지사의 관할권이 돼 있더라고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물론 그런데요, 포장하는 것은 정읍지사에서 합니다.

최낙삼위원

정읍지사에서 하는데 그것도 소요돼 있었고. 개보수사업이 거의 전면적으로 안 돼 있어요. 작년에도 도에 가서 50억 갖다주고 올해도 40억 갖다줘서 섰는데, 90억 갖다줘야 몇 개나 하겠어요? 하나 하는데 5천만 원씩이면 몇개 못하겠더라고. 그 전보다 돈 가져오기가 굉장히 부드럽데요. 그 전에는 5억만 가져오려고 해도 도에 가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얘기하면 한 50억 정도는 얘기하면 주더라고. 그쪽이 많이 뒤떨어져있다는 것. 현재 용수로가 흙으로 돼 있어. 관심가져주시고요. 경작로 포장률. 개보수, 아까 얘기한 대로 용수로 같은 것은 집계를 못 빼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용수로는 저희가 하는 것은 없고요. 농어촌공사에서 본사 예산을 따다 하는데, 민원구역만 저희들이.......

최낙삼위원

시에서 몇억씩 줘서.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민원구역만 지원하는데 금년에 지원이 많습니다. 작년에 비해서요.

최낙삼위원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이 많이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과장님도 노력하셨지만. 거기까지도 전수조사 할 수 있으면 조사해서, 왜 그러냐면 도에 갈 때도 자료조사를 가지고 가야겠더라고. 그냥 가서 말로 어디 포장, 시급한 포장만 어디 구간 해 주라보다는 전라북도에서 뒤떨어진 부분을 많이 해 달라고 해야 하니까 농업정책과장한테도 자료를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세 가지 파악해서 주시고. 금년에 물 관할권을 우리한테 준다고 했거든요? 여의치 않는 모양이에요. 올해 넘어가는 모양이에요. 물 관할권이 행정구역상은 정읍시인데 물은 김제에서 주잖아요. 신태인, 감곡.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또 돈을 실컷 해서 도에서나 농어촌공사 본부에서 예산을 주면 김제에서 다 써버려. 도의원, 시의원, 시장이 다 나눠써버리고 우리는 주지를 않더라고. 데모도 몇번 했습니다. 지역민원으로 제가 3년 전부터 신태인 왕신여고 앞에 내려오면서 약 200m 내려오다 보면 거기가 깊어서 물이 괴요. 눈이 오면 눈이 괴고 비가 오면 괴는데, 만수가 찼을 때 40cm가 차요. 제 무릎까지 차거든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어디 구역이요?

최낙삼위원

왕신여고에서 도로 있잖아요. 내려오는 길 있잖아요, 4차선. 다리까지. 중간에 약 20~30m가 물이 괴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니면서 물이 튀어. 학생들은 걸어갈 거 아니에요. 이걸 건의를 4번 했어요. 실행이 안 되고 있다. 가서 구체적인 것을 보면 그걸 도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실무진이, 전에 최낙술 과장도 가고 계장님들도 여러 번 갔어요. 안 되고 있고. 다리에 구멍 하나만 뚫어주면 물이 다 빠지는데 그걸 안 하니까 거기가 범벅이 돼 가지고 특히 학생들이 가는데 차가 스쳐버리면 옷들이 다 버려버리더라고. 제가 5번째 건의하니까 과장님이 조속히 가서 아스콘 깊은 지역은 아스콘을 그 자리만 때워야 할 것인가, 거리에서 20~30m 지점부터 때워야겠지. 그래서 보충을 해 주시고, 코하루 뚫든지 해서 교장에 물좀 빠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지역 숙원사업이거든요? 확인하시고 검토하시고 언제쯤 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제가 현장 가봐서 하게 생겼으면 저희가 하든가, 지금까지 4번 말했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최낙삼위원

3년째 했습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지방도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지방도 701호선이거든요? 저희가 확인해서 얼마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금년에 40억을 가지고 하고 있고만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건 어느 부분을 정비를 하고 계시는가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지방하천 2개 하는데요. 석정천은 3년 전부터 추진해 왔고, 추진을 하다가 늦어진 것은 익산천에서 원평천 국가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있어요. 홍수량에 맞추다 보니까 설계가 지연돼서 작년 11월에 발주를 했고.

복형

이복형위원

준비를 폭을 정비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비내용이 무슨.......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넓어집니다. 감곡천은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유정지구 배수정비사업이 있어요. 그것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감곡천을 정비 안 할 경우는 유정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의미가 없다고 5년 이상 질질 끌었던 거예요. 작년에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작년에 시비 3억을 확보해서 설계를 발주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유정지구도 배수개선사업이 확정이 된 겁니다. 금년에 국비 5억, 도비 2억, 시비 3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금년까지 해서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가 완료됩니다. 설계가 10월중에 완료가 되면 11월에 총괄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데, 좀 더 과장님도 잘 아시고 관계자분들 잘 아시라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부천하면 국가하천이 있고 지방하천 두 가지로 1개 하천이 나눠져있습니다. 부안군이나 김제시 이쪽으로 가는 것은 국가하천에 속해있고. 그런데 그쪽은 국비를 다 확보해서 유말공을 다 확장을 해서 배수로에 나오는 물,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부안군 국가하천 구간하고 고부천에 지방하천 구간하고 한번 현장을 다녀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확연히 눈에 띌 겁니다. 농민들이 적은 비에도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일들이, 유말공 자체가 고부천에 보면 지방하천 구간은 전혀 배수가 시설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구조상 보면. 적은 비에도 침수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숙지하시고 다시 국비를 확보해서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농민들은 애타게 1년농사 한번 관리 잘 못하면 폐농해 버리잖아요? 과장님이 신경좀 써주십사 하고 업무보고 시간에 현장 한번 답사좀 해 주십사 부탁했습니다. 과장님이 여러 가지 경작로도 명년부터는 더, 계속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가 증액이 됐는데 과장님의 노력에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과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본예산만 547억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17년도보다 얼마나 증액이 됐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220억 증액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20억이 증액됐다고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작년도에 본예산이 320억이었거든요.

재오

김재오위원

180억 정도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560억 정도 사업비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포장 하면 포장이나 여러 여건을 했을 때 설계해야 할 부분이 있죠? 설계 자체 팀으로 구성해 가지고 하고 있는가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시설직들 자체 설계하는 것은 읍면동 사업 설계를 하는 것이지, 저희 과에 있는 설계는 하는 것이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용역으로 하죠.

재오

김재오위원

일부 용역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용역도 중요,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도 더 중요한 거예요. 농로포장 같은 것은 간단한 설계 아닙니까. 어려운 설계가 아니에요. 농로포장, 도로포장 이런 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맞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물론 단순공정이기는 하지만 현재 금년도 547억이 건수로 말하자면 한 650건 됩니다. 그러면 직원이 그것을 나가서 현지 실사해서 해내지를 못합니다. 지금 건설과 직원은 시설이 저 빼고 16명 계시는데요. 민원도 감당을 못해서 야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공무원들 채용할 때 기술직을 많이 채용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어차피 용역을 줘도 국장님. 어차피 용역을 줘도 우리가 위탁을 줘야 돈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 할 대안 제시를 해야 한다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설계가 늦어가지고 포장률이 느린 부분들이 있어요. 2017년도에 우리가 땅 보상문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포장 건이 몇건이나 되는지 알고 있는가요? 2017년도?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토지 매입이 많은 경우는 현년도에 실시설계하고 용지매입비만 세웁니다. 왜 그러냐면 시설비 같이 세우면 일 진척이 지연되고 더 해소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세우고 있고. 당초에 저희들이 실사를 갔을 때, 설계사무소나 실무자가 실사를 갔을 때 마음하고 공사를 하다보면 또 마음이 변해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 건데 그것을 수용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지연되는 건 많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농로포장을 하다 보면 땅 주인들이 포기를 안 해 가지고 시에서 보상해 주는 건들이 있는가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농로는 보상을 안 해 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일부 해 준 부분도 있던데?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없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농로인데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위원님, 농로는 농어촌도로를.......

재오

김재오위원

따지자는 것은 아니니까. 업무보고니까. 따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 일부분이 있어요. 우리 농어촌이 다행히 정읍시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많은 포장률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가능한 부분이라고 봐요. 누가 어떤 개인이 돈을 어디 가서 몇십억 가지고 온 것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이고.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농로나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빨리 설계를 해서 빨리 2018년도 하반기까지 가지 말고 상반기에.......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2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3월초에는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까지 가는 것은 보통 추경을 4월달에 하잖아요. 추경하는 것이 본예산에 못들어간 것이 추경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이 지연이 돼서 많이 늘려가는 것이지, 본예산은 그렇게까지 안 갑니다. 큰 민원이 없는 한은.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 예산을 먼저 세우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 지역은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또 어느 부분은 남는 부분이 있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은 적절하게 과장님이 배정해서 이왕에 해 줄 바에 마무리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얘기좀 들어봐요. 그런데 어느 부분 사업을 하다 보면 40m, 30m 남겨놓고 사업비가 없어서 못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지역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저도 그렇게 지시는 하고 있고요. 민원이 생겨서 가끔 현장을 가서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나와요. 이것은 마무리 해 주고 나오지, 왜 굳이 끊냐. 그런 게 민원이 생기고, 저희도 지시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것이 됐든 사업을 해서 보면 예산을 먼저 세우다 보니까 설계 나중에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요구하지 않아도 마무리 할 자리는 마무리좀 해 주고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다음 예산을 다른 데 쓰는 한이 있더라도.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아까 정읍시 포장이 많이 된 부분은 그 지역 면적이 적다보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한번 말해 볼까요? 산내는 100% 포장한 부분이 있어요. 지형지역이 김제 농사짓는 사람 한 사람보다 못 짓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포장률이 그렇게 많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그것 가지고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시에서 편중되지 않게끔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고. 560억이라는 돈을 과장님이 집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있겠지만 민원문제도 많이 나올 거예요. 적절하게 대처해서 해 줬으면 생각을 가져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시가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있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박일위원

이것은 건설과에서만 하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하고 도시과에서도 하고 그러는가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도시과는 없고요. 상하수도사업소 하는 것은 관을 매설 후에 1차로 전면 덧씌우기 하는 것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별도 예산 확보해서 금년에 22억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그 돈 가지고 우선 거북이 등처럼 많이 갈라진 위주로 구간 구간 해서.

박일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상하수도 사업 하고 나서 덧씌우기를 거기서 책임지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관 매설지역만. 1차로.

박일위원

그런데 관 매설지역이 아닌 데가 거의 없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아니, 새로 묻는 관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는 시내구역은 별로 없는데 읍면지역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새로 관 묻는 데. 그런 데는 1차로는 전면포장을 합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포장을 해도 정읍시는 요철이 더 많은 것 같아. 다른 시군보다. 가서 보면. 예를 들어서 터널에서 부영2차 가는 길도 보면 2차선은 맨홀이 있다면 덜컹덜컹하고 계속 그런 길 있지, 입암 가는 길도 그러지. 왜 이걸 제대로 잘, 안 되요? 소리나게 하는 것. 동초등학교에서 시청 오는 길도 맨홀 뚜껑 위에 지나가면 몇 군데나 그런 데가 있고. 우리가 기술력이 떨어지는가 아니면 예산을 돈을 조금 줘서 그 사람들이 돈에 맞춰서 공사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감독을 제대로 잘.......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감독? 잘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도 전체적으로 도로 가다보면 그렇잖아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많이 느낍니다.

박일위원

비나 온다든가 그러면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걸 피하려다 나중에 2차사고, 교통사고를 유발한다 이 말이죠. 각별하게, 어차피 기 돈 투자해서 공사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감독 잘좀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추가질문 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안길만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도로를 차가 달리게끔 돼 있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방지턱을 왜 만듭니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사거리라든가 사고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을 만들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방지턱을 만들 때 도로로 차가 달릴 때 불편이 없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법규에 맞게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은 그런 부분이 별로 없겠지만 옛날에 만든 방지턱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위원님, 안 맞는 것이 아니고요. 방지턱 규정이 폭이 3.6이고 높이고 10cm입니다. 10cm면 적은 높이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민원이 하도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 6cm 이상은 올리지 못하게 합니다. 10cm 해 놓으면 차 브레이크 안 잡으면 그냥 차 날아가버립니다. 그것은 많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방지턱을 높여서 깨진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 부분도 정읍시 방지턱을 높이 해서 변상도 해야 할 부분이에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것은 운전자 잘못이지. 위원님, 보세요. 이 담배 한 갑이 10cm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놓고 3.6m를 늘리면 이게 안 높은 것 같습니까? 브레이크 살짝 잡으면 그냥 날아가버립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따지자는, 도로는 차가 달리게끔 돼 있어요. 그 부분을 분명히. 학교 앞이나 동네 앞이나 방지턱을 하게끔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나 법규에 맞는 높이가 있습니다. 아까 10cm, 3cm 하는 부분도 있는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하다 보니까 높아서 차 깨진 부분도 일부분 있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운전자 습관이 잘못이고.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을 만들 때는 예고 표지를 만듭니다. 표지판을 다 붙여놓습니다. 왜. 저희들이 그걸 안 붙이고 차가 사고나면 2차 책임을 저희들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싹 표시를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안 붙어있다는 것이 아니야. 옛날에 만든 방지턱은 높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런 민원은 정비를 해요, 다시.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민원을 했을 때 빨리 빨리 대처해서 법규에 맞게끔 높이를 낮춰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 가져요. 어째서 그러냐면 우선순위는 도로는 차가 달리게끔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분명히. 우선 방지턱을 만든 것은 그 지역주민의 민원이 나와서 학교 앞이나 마을 앞이지, 아무 데나 도로에다 방지턱 만든다고 해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보면 도로 앞 아닌 데도 만들어진 자리가 있어요. 민원 나왔다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과속방지턱을 저희 임의대로 만드는 건 없고.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민원 나왔다고 무조건 방지턱을 만드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안 만듭니다. 무조건 민원 생겼다고 만드는 건 아닙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떤 민원은 방지턱을 만들어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차 달리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과속방지턱 민원이 들어오면 1차로 인근 주민 동의서를 받으라고 하고 두 번째로 경찰서와 협의를 꼭 합니다. 우리 임의대로 안 만들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만들어진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어디 어디라고 내가 지정할 수 있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물론 없다는 것은 아니고.

재오

김재오위원

지정하면 또 서로간에 그러니까 지정 않습니다. 원칙상 도로는 차가 달리게끔 돼 있다. 법적으로. 명심하셔야 합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나 동네 앞에 학교 앞에 아이들 보호 의무가 있는 데는 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다. 법규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 것을 잘 감안을 해서, 민원이 무조건 나왔다고 해서 방지턱을 높이 만들면.......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재오

김재오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소지가 있다 보니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 아닌 지적을 하는 거예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김재오 위원님이 방지턱을 얘기해서 저도 거기에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신태인 초등학교에서 일가 식당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어요. 4차선. 거기 방지턱이 상당히 높아요. 높아가지고 제가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방지턱이 제가 알고 있기는 1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차들이 지나가다 보면 주위에 건물이 없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지나가다 보면 쾅쾅 울려가지고 그 주변 집들이 다 금이 갔어요. 집들이 옛날에...,로 싸가지고 힘이 없잖아요? 민원을 수십번 제기해서 건설과에서 와서 방지턱도 검토했는데,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말씀하시니까 옆에 살을 붙여놨더라고.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제가 쭉 돌아다니지만 제일 문제가 방지턱이 꼭 높게만 한다고 해서 차가 천천히 가는 건 아니거든요? 과장님 말씀할 때 6cm 이상은 절대 안 한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5cm 이하로 해도.......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제가 이 말씀드리면 위원님 얘기를 반박하는 것 같은데요. 길이라는 것은 꼭 다니는 데로만 다니기 때문에 저기 가면 과속방지턱 없구나,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누가 질문하고 뭐라고 하면 한국사람은 운전습관을 고쳐야지, 도로 시설물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이 6cm 이하로 하는 것을 강조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5cm 이하로 했으면 하겠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최대한 지역 여건을 봐서 맞추려고 노력은 해요.

최낙삼위원

그리고 좋은 방안의 하나로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방지턱이 높은 경우에는 항상 차가 서서히 가면서 갓길로 돌아서 우회전해서 가요. 그걸 연구한다면, 갓길로 돌아갈 때는 세게 안 가거든요? 갓길로 갈 때는 가기 때문에 방지턱을 해서 갓길을 넓혀주면 서서히 가더라고요. 세게 안 가고. 그런 것도.......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갓길로 돌리는 자체가 사고위험이 높습니다. 그것은 권장 안 했으면 합니다.

최낙삼위원

권장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돌아갈 때는 천천히 간다는 얘기지, 권장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저도 그렇게 해 봤고 했는데 차라리 브레이크 살짝 잡고 가는 것이 낫지, 돌리는 자체가 위험합니다.

최낙삼위원

갓길까지 끝까지 다해 줘버려야지.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끝까지 다 하면 빗물이 또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장면이 있고 콘크리트로 해서 물이 가로 내려가게 돼 있잖아요. 거기가 막혀서 물이 또 고입니다.

최낙삼위원

제가 느낀 것이고, 과장님은 정읍시 전반적으로.......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지역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할 때도 있고 안 해야 할 때도 있고. 5cm 할 때도 있고 6cm 할 때도 있고 그것은 실무진을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최낙삼위원

가능하면 과장님 6cm 이상 절대 안 한다고 해서, 저는 가급적이면 5cm 이하로 했으면 하겠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참고하시라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형

이복형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기술직들이니까 방지턱, 방금 그런 내용도 보면 인근 주택 사시는 분들이 차가 너무 과속으로 다니다 보니까 위험을 느끼니까 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 놓고 사람이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느 정도껏만 민원도 받아야지, 앉으면 눕고 싶다는 속담이 있듯이 이런 내용들은 저는 기술진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범위선에서 요구도 하고 해야지, 지나치게, 어떤 양반들은 당연히 인근 사시는 분들은 과속 때문에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해 달라고 하고 차 주행하는 사람들은 내가 다니기 불편하니까 높다고 얘기하고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관련부서에서 충실히 잘 해 주시길 바라면서, 한말씀 더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눈이 오면 염화칼슘을 살포를 하는데, 염화칼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죠? 중국산도 있고 친환경 염화칼슘도 있고 다양하게 있죠? 아까도 이만재 위원님도 시내 도로가 파손이 되고 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데. 염화칼슘을 좋은 걸로 사용하면 안 될까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가격이 3배가 비쌉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길 보수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것도 우리가 따져봐야죠. 우선 싸다고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런데 염화칼슘을 뿌린다고 해서 바로 부식되는 것은 아니고 거북이 등짝 됐다고 하죠? 금이 많이 간 데를. 그런 데가 아무래도 염화칼슘이 균열된 데로 들어가다 보니까 쉽게 부식이 되는데, 저희들이 쓰는 돈만 해도 1년이면 한 3~4억 쓰거든요.

염화칼슘으로요?

소금하고. 소금하고 염화칼슘으로 한 3~4억 쓰는데 그 돈도 많다고 하는데 3배 이상.......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도로파손, 차량파손.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따져본다면.......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친환경제품을 쓰는 것은 잘 안 녹아요. 그런 점이 있어요. 저희들이 쓰는 게 중국산인데 그것도 염화칼슘이 톤당 25만 원이에요.

복형

이복형위원

중국산도 %가 74%짜리 있고 77%짜리가 있고.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74 정도 써요.

복형

이복형위원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 것을 다각도로 놓고 본다면 나은 걸로 써줬을 때 차량 부식률이라든가 도로 파손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낮지 않을까 싶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복형

이복형위원

참고하셔서.......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눈을 빨리 녹여줘야 주민들이 불편이 없고 민원이 안 들어오고.......

복형

이복형위원

저도 전국적으로 돌아보면 정읍같이 재설을 잘 한 데가 없다라고 칭찬하고 싶어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고창, 부안을 가 봐도 정읍같이 재설 잘하는 데 없어요. 광주도 오면서 보니까 딱 정읍에 오면, 그건 구분할 수 있어요. 정읍시하고 부안군하고 다른 데 보면 정읍시 오면 농로포장이 안 되듯이 재설 하나는 정말 정읍시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지턱이라든가 가드레일이라고 하는가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교통과 얘기같기도 한데.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가드레일은 저희 겁니다.

안길만위원장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운전자들이 법규를 지켜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안 지키니까 제2의 제3의 보호조치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게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유럽같은 데 가보면 몇 km 써졌으면 그 몇 km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거기가 위험하다고 해서 가드레일 설치를 안 하더라고요. 아무리 꼬불꼬불한 길도 왜 안 했냐니까 속도지키면 그 속도에 튕겨나갈 일이 없대요. 가드레일 벗어날 일이 없기 때문에 가드레일 설치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낭떠러지인데도 가드레일 설치를 안 하더라고요. 왜 위험한 길에 안 했냐 했더니 속도표시가 몇 km냐. 20km 써져있어요. 20km 가면 일부러 빠지지 않는 한 빠질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방지턱도 분명히 학교 앞 30km, 20km 써져있는데 그 속도로 가면 미션이 나갈 일도 없고 방지턱도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시민들이 그런 부분을 다들 지켜주는 게 방지턱 만들고 가드레일 만들고 계속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이 들어요. 법규 지키는데 앞장서게 해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염화칼슘 부분도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즘 눈이 와서 더 그랬는데. 이럴 때 우리도 버스를 공짜로 태워준다고 얘기를 해야 더 좋을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건설과 예산도 많지만 하는 일도 바쁘기는 하겠지만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김재오 위원님 말했는데 도로 공사하다가 1km 공사하다가 20m, 30m 남는 것들. 이걸 입찰이란 문제, 기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걸 개선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산이란 것은 대충 해서 1km에 얼마 간다, 천만 원에 얼마 간다 세우잖아요. 조금씩 남을 수는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길만위원장

그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입찰 차액을 활용해서 마무리 짓고 나오는 쪽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걸 꼭 해 주셔야, 장비가 쉽게 말해서 포크레인 한번 들어갈 걸 다음에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모든 장비들이. 그러면 경비가 더 추가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업체들한테 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걸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낙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아까 말한 것 반복같은데요. 신태인에 낙원이발관 앞에 가보시면 주위에 건물이 너댓 개.......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초등학교 주변인가요?

최낙삼위원

예. 이발관. 초등학교에서 한 200m 떨어져있어요. 거기에 방지턱이 있는데.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주위에 건물들이 25톤차나 15톤 차들이 짐 싣고 다니면서 다 쳐가지고 그 주변이 전부 금이 갔어요. 보여요. 그러니까 건물 보수를 해 줄 수 없으니까 방지턱을 단 5m라도 이동해서 옮겨줄 수 있는가.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현지 여건을 보고 판단해 볼게요.

최낙삼위원

제가 그 민원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이번에 업무보고 할 때 과장님한테 깊이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제설하면 염화칼슘 포대를 쌓잖아요. 경사도 있는 데다.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저희가 합니다.

최낙삼위원

매년 보면 재활용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읍면동에서 쓸 때 보면 가져다 구덩이같은 데 비닐 찢어버리고 다 부어버리거든? 가능하면 인력 있으면, 재활용 할 수 있다면.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저희가 회수할 때 봉지가 안 찢어진 것은 재활용을 합니다. 찢어진 것은 어쩔 수 없고.

최낙삼위원

저도 눈으로 봤으니까 설명하지, 괜히 지어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거기도 검토해서 재활용 할 수 있으면. 거의 찢어지지도 않겠더라고요. 가만히 해서 딱 쌓아놓았다가.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늘 밑에 있을 경우는 비닐이 덜 상하는데 햇빛을 많이 보면 빨리 상합니다.

최낙삼위원

햇빛을 많이 안 받아서 안 상하게 하면 되겠네요. 여하튼 그것도 우리 자산 아닙니까. 그것도 챙겨서 해 주시고. 구룡동인가요? 거기 차고지를 지어가지고 제설장비를 넣어놓으니까 상당히 깔끔하니 보존도 되고 좋습디다. 우리가 한 얘기는 현실적으로 보고 느낀 것이니까 심도있게 검토해서 일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기호종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게 업무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기호종 건설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5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최홍규 건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아까 잠시 회의 시작 전에 물어봤는데, 축사 양성화사업이 조금 전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환경쪽이라 보네요. 환경과나 축산과에서 문제가 없다고 대는 것만 건축과에서 양성화를 해 준다라는 얘기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구조적으로 법이 잘못돼 가지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대책. 잘못하면 그 사람들 생업을 포기하라는 얘기인데.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성화를 못하는 주 이유가 토지 소유권에 문제가 있거든요. 대부분 국공유지인데, 그 부분은 저희도 도라든가 중앙에 사실은 건의를 했습니다. 부처간에 협의를 통해서 다른 쪽은 많이 완화를 해 줬는데 공공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불하할 수 있도록 건의는 했는데 아직 진행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이게 시한이 3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24일까지입니다, 금년.

박일위원

여기서가 양성화가 안 된 데는 다 문 닫아라?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관계부서에서 단계적으로 폐쇄조치 명령을 내리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이걸 벌써 한 6년 됐다고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3년이요.

박일위원

3년에서 3년 더 연장해 줬다 이거예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아니요. 양성화 적법화 기간이 3년인데 올해 3월 24일 이후에 폐쇄명령은 단계적으로, 기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축산부서라든가 환경부서쪽에서 하기 때문에.

박일위원

그런데 국가에서도 양성화 할 때 유예기간을 뒀으면 여러 가지 예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 저런 경우. 그런데 국가에서 제대로 잘 못해 가지고 양성화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국가가 걸림돌이 되는 일을 하고 있으면 이건 국가에서 책임을 져줘야 할 일이지. 부처간에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제대로 된 모델을 만들어주든가 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고. 아무리 축산을 하는 사람이 양성화를 시키려고 해도 중간에 다른 법이 걸려가지고 안 된다 이러면, 말하자면 불법을 우리가 조장하는 거다 이 말이죠. 참 잘못된 행정이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원칙은 공공용지에 건축을 않는 게 원칙인데, 농가들 생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위법한 사항인데. 그 부분은 넓게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양성화 때문에 건축과에 오면 이러한 설명을 제대로 잘 해 주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충분히 해 주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잘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 데는 다 된다는데 건축과에서만 왜 우리 정읍시는 이러느냐라고 다른 말을 할 수가 있거든. 불만이 없도록 제대로 된 설명을 해 줘야 정읍시 행정, 건축과 행정이 적법하게 잘 하고 있다라는 걸 그 사람들이 인지를 해야지. 그래요. 참 답답한 문제네.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건축물 무허가 건물이 전수조사는 안 돼도 어느 정도, 몇건정도 된다고 생각은 가지고 계시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전수조사 하기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요.

최낙삼위원

더 할 수는 없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최낙삼위원

저도 그래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건데 가장 많은 게 무허가 양성화거든요? 실무진한테, 계장님들한테, 과장님한테 계속 해 봐도 안 되고. 제가 저번에 대전에서 양성화 교육하시는 분을 두어 시간 만났었어요. 전국 226개 양성화 지역 하는데 정읍시는 표준 이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하고 두 시간 얘기를 하는데 건축사가 되든지 담당부서가 되든지 정부에서 발표한 걸 충분히 들으면 제가 볼 때는 10% 정도는 더 양성화를 시킬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민원이 거의 양성화. 제가 받은 것만 해도 몇백 건 되요. 솔직히. 한 3년간. 가능성은 처리한 것은 10%나. 거기도 그렇죠? 국유지가 됐든 사유지가 됐든 임야가 됐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현재 대상 건수에서 처리한 건이 작년 말 기준으로 30% 정도 됩니다.

최낙삼위원

30% 정도 했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최낙삼위원

온갖 각 부서에서 법조항을 받아서 사유지 정도는 어떻게든지 사게끔 사용승낙서 받아서 해 주는데 국유지라든가 시유지 해 줄 수 있는 도로 개거, 그런 것이 문제가 많이 되요. 이걸 정부기관에서 양성화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더라고. 대전이나 서울에서. 직원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건축사들이 받으면 10%는 더 늘릴 수 있지 않는가. 우리가 봐도 안 되는 걸 해 버리니까 된 건이 있더라고. 그런 방법도 과장님이 강구해야 하고. 그렇잖아요. 사유지 침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용승낙서 받아야 하는데.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맞습니다. 재산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최낙삼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융통성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서, 정부에서 강사들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거기에 동참시켜서. 또 설계사에서 가지고 온 것만 가지고 검증하지 말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하면 가능성 있다. 대안제시도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건축사 해 가지고 법대로 나가는 거예요. 원칙대로 해서 접수하고 안 되면 말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다 해서 설계까지 넣어가지고도 안 돼 가지고 비용만 나갈 수도 있고 그래요. 굉장히 안타깝고. 날짜는 내일모레고. 다가왔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최낙삼위원

건축과 전체의 반절이 양성화 문제 때문에, 계는 물론이고 과장님 이하 전체적으로 민원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좀 해 주시고. 건축과에서도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하지만 우리도 양성화 건의문을 자료를 근거를 만들고 강사들한테 들은 얘기를 여기에 첨부해서 건의문을 하나 만들어보려고 하거든요? 집행부도 우리한테 적극 협조해서 건의문에 꼭 필요한 것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어쨌든 사람이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노력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건축물의 한 5% 정도, 100개 하면 5% 정도는 전부 불법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5% 넘는다고 봐야죠.

최낙삼위원

솔직히 말해서 저 같은 경우도 축사 해 놓고 가운데가 비가 오면 때우다 보면 불법이 되더라고. 사유지나 국유지 침해는 못해도 그래도 대한민국 226개 지자체 중에 정읍시 축산도시이고, 축사뿐이 아니잖아요. 창고라든가. 양성화시키는데 교육도 받고 자료를 만들어서 건의도 하고 중앙정부 찾아가서 선도적으로 하면 조금 더, 단 1%라도 양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그분들이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어요. 3월 24일 지나가면 철거한다. 그렇잖아요? 기왕에 고생하시고 노력하셨지만 앞으로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한 분이라도 더 양성화할 수 있게끔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12시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할게요. 공공실버주택을 연지동에 짓잖아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이만재위원

88세대를 짓고 132억이 들어가는데. 주차장에 짓잖아요. 대체 주차장은 어디에 확보를 한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교통과에서 올해 예산을 확보를 해서 기독의원, 기존 주차장을 증가를 시키고 거기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확보할 계획입니다. 기존 대비하면 70대 정도 증가될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럼 별 문제는 없습니까? 현 주차장과의 관계에서는. 지금 그쪽에 주차난은 없다고 보거든요. 공영주차장이 있어서. 이 실버주택이 들어서고 난 이후, 주변에 보기 싫게 차가 받쳐져있는 일이 없도록 대체 주차장 부지를 잘 확보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공공주택이나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주차난이 지금도 굉장히 많거든요. 과거에는 10.2대, 0.8대. 이번에 영무같은 경우는 1.2대? 그렇습니까? 몇 대예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1.2대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이만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차후 다른 지역에 공공주택을 지을 때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지을 때는 최소한 2.5내지 2.0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지역구인 유창아파트만 봐도 아파트 아래에 1,280평의 주차공간을 마련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앞, 옆이 굉장히 번잡하거든요. 아파트를,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주차 대수를 높여서 지을 수 있도록 법을 강화시키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저쪽 상교동에 행복주택은 언제나, 가능합니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행복주택은 현재 착공했습니다.

이만재위원

착공했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이만재위원

언제 착공?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업체까지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어떻게, 완공됩니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아니죠. 한 3년.......

이만재위원

3년 계획에요? 몇 세대예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600세대입니다.

이만재위원

그쪽 부분도 지으실 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주차 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주택은 현황도 위원들한테 하나씩 주시죠. 자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행복주택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안길만위원장

첨단산업과예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그쪽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LH에서 하는 사업이라.

안길만위원장

건축과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공공실버주택. 여기에 우리가 더 확대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노인복지시설들이 더 확충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명을 했는데 그게 증축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되는가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현재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건폐율이 45% 정도 됩니다.

안길만위원장

45%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높은 편이거든요.

안길만위원장

거기가 몇 %까지 지을 수 있는데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법적으로 60%까지 가능한데 주차문제라든가 조경, 부대시설을 하려면 부지가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 아파트 할 때 30% 내외로 건폐율 잡거든요. LH 같은 경우는 20%~25% 그 정도 잡고 있는데 높은 편입니다. 사실은.

안길만위원장

정읍이 거의 어떻게 보면 노인도시로 간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자꾸 산으로. 이번에 안심센터 결정한 것 정말 행정적 오판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처럼 고려장시대가 아니라는 걸, 옛날 구시대를 가는 것 같아요. 왜 자꾸 산으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보호자들도 엄청 힘듭니다. 거기까지 모시고 다니려면. 왜냐하면 거기서 버스를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치매가 오신 분을 모시고 가는 게 아니라 올 것 같은 분을 진단하고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방차원에서 거기를 들리기 때문에 보호자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산 꼭대기에 해 놓으면 어떤 보호자가 거기를 매일 모시고 다닙니까. 뻔히 알면서도 그런 오판을 해 버리면 보기 좋고 장소 좋다고 해서 거기에 해 놓으면 앞으로 10년이 거기서 운영이 될지 20년이 운영이 될지 모르지만 그 10년 동안에 수만 명의 시민들이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왕에 노인공공실버주택 짓는데 옆쪽으로 왔으면 했던 것인데. 참으로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에. 주차문제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주차문제는 이미 포화상태라고 봅니다. 더 이상 자꾸 더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1세대 1차량은 거의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더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시민이 1년이면 천 명에서 2천 명씩 계속 줄고 있는데 이 이상 더 이상 차가 늘어나서 받칠 데가 없다. 이 정도는 안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인구대비 인구가 축소가 된다 하면 차량도 축소될 수밖에 없고 모든 게 다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서 알고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는가요?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불법건축물 단속건수, 2017년도에 얼마나 돼 있는가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단속건수가 269건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17년도에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16년도까지 보니까 108건 있고만요. 시정완료한 것을 보면 그 뒤에 시정완료가 다 돼 있는가 확인하는가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확인합니다. 시정완료는 저희들이 현재 확인해서 담당자들이 사진이라든가 증거를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재오

김재오위원

시정완료 추진허가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시정완료 해 가지고 추진허가.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현행 법규에 적합하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양성화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느 부분은 해 주고 어느 부분은 안 해 주는 부분이 민원이 많이 도출되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참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건축과에서 정확히 해 줘야 할 부분같아요. 될 수 있는 한 크게 위반되지 않는 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 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 양반들이 불법을 해서 문제가 되겠지만. 어차피 우리 정읍시민 아닙니까. 이 양반들이 불법을 했지만. 강제이행금 분담하고 하면 될 수 있는 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해 주는 역할이 건축과에서 할 역할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건축주들 재산보고라든가 위반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담당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안 한다는 것이 아니야. 잘 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정읍시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소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은 자료를 2016년도까지는 가지고 있어요. 위반건수 쭉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시정완료 해 가지고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줘서는 안 되는 것이고 될 수 있는 한 하게끔 노력을 해 줬으면. 큰 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한. 이상입니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축사 양성화 건들이 있는데요. 혹시 건축과에서 특별팀이라고 있는가요, 그 업무처리를 위해서?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신고하고 허가팀 전 직원들이 사실 특별팀이나 다름 없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 업무가 이번에 상반기 내에 3월 22일인가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4일이요.

안길만위원장

24일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전담팀이라도 둬서 신속하게 대응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지금 업무가 많이 접수되어서 거의 11시, 12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 일 자체가 폭증할 것 같은데. 아무튼 지역사회가 먹고 사는 축산세가 남다르게 크지 않습니까?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굉장히 크고 그러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더 양성화돼서 불안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수고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지금 축사에 양성화 문제에서 하다 보면 건축과에도 문제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시유지를 점령해서 건설과 소관에 그런 문제도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축사를 짓다 보니까 법규대로 짓지 않고 설계대로 짓지 않고 그냥 임의대로 짓다 보니까 시유지도 점령하는 부분도 있고 개인 땅도 점령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 시유지 점령하는 부분에서 용도폐지를 해 줘야 하는데, 물론 잘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늦어가는 부분이 있더라고. 1년 된 것도 용도폐지가 결정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한번 챙겨서, 어차피 건축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야. 환경과, 건축과, 축산과. 건설과도 소관이지, 땅 문제도 있다 보니까 건설과 소관도 들어가있는데 그런 문제를 융합있게 특별히 더 챙겨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팀이 지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돌아가고 있어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저희가 국공유지, 꼭 시유지 뿐만 아니고 철도청이라든지 국유지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시유지와 관련된 부분은 그게 용도폐지 대상이고 매각 가능한 범주에 들면 저희는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유지 뿐만 아니고 국유지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신속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안 한다는 것이 아니야. 하시는데.......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하시는데 우리가 보는 것은 적극적이지 않더라.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물론 민원인 입장에서.......

재오

김재오위원

제 말씀좀 들어봐요. 물론 아까 국유지, 개인 땅 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어요. 시유지 같은 것도 옆 사람 동의를 얻어서 같이 하기 때문에 동의를 못얻어 가지고 하는 부분도 민원 들어와서 있는 부분도 있어요. 같이 시유지를 점령하고 있으니까 같이 동의를 해 줘야 하는데 안 해줘. 옆에 미워서.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내가 심지어 문안인사 드리면서, 하다 못해 소고기라도 사가지고 가서 문안인사 드리시오. 가서. 사정해 가지고 하시오. 내가 그런 방법도, 어차피 그 양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전체가 끝나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유지 같은 것은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더만요? 그런 부분을 시간 내에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시민들이 빨리 해 준다, 잘 된다 이 정도는 해 줘야 할 역할이라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더 열정을 가지고 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제 2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최홍규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게 업무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영훈 안전도시국장, 최홍규 건축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윤복남 교통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하거든요? 장기적으로 구상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건의를 드리는데요. 과거에 4대의회 하고 쉬어가지고 정읍에 최초로 태양광 발전소를 도입했어요. 최낙술 계장이 기획계장 할 때 전국을 순회하면서. 그리고 축사 440km 하는데 약 2,000평이다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태양광 설치를 했어요. 그때는 200m만 되면 소가 다 죽는다. 태양광 하면. 새끼가 안 밴다. 했는데, 결과가 아주 좋았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전라남도 광주에 가면 김대중 기념센터가 있죠? 거기 주차장에 가면 태양광으로 주차장을 했어요. 그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지자체에서 태양광을 주로 주차장에 많이 있어요. 전주시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전 건물을 하려고 하고. 지자체 돈이 딸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예산을 일부 거기에 투자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고 그러거든요? 우선 본청건물보다는 주차장을 226개 지자체하고 광역 지자체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16개 광역 지자체에서. 그래서 개인 땅을 사서 보통 평균 10만 원인데 평당 10만 원씩 사면 400평 가지면 4천만 원 들어가죠, 땅 값이? 그렇게 해서 태양광을 해도 6년이면 원리금이 빠져요. 그러면 24년간 7천만 원만 투자하면 7억을 벌어요. 24년간 꾸준히 나와요. 250만 원이. 3년 전부터 했고, 7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도심 공영주차장, 그리고 화물터미널. 일시에 다는 안 해도. 정읍시 예산이 예를 들어서 7,330억이 뭔가는 자산으로 남기고 써야지, 전부 홍보용으로 쓰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 말은요. 지진 대비해서 30% 써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전기 생산해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3배 줘요. 우리가 가져다 쓰는데 600원이면 거기는 1,800원을 줍니다. 정부에서 3배. 또 정부에서 지향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그렇죠? 지금 3%인데 정부에서 20년 내에 30%까지 올린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서보다도 총괄적으로 하겠지만,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 시유지나 국유지를 임대해서 태양광 시설을 해 줘야겠다. 그런 복안을 가지고 산자부에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226개 지자체 중에서 그래도 우리 정읍시에서 먼저 선점해서, 개인이 평당 10만 원씩 줘서 400평을 사고 그다음에 농지전용분담금이 몇백만 원씩 나와요. 30%니까. 공지지가에. 그것 주고 한전 연계비 주고. 다 해도 6년이면 원리금이 다 나와요. 그런데 우리 시는 거의 땅도 시 땅이고 예산도 일부분, 몇십억이라든가 몇백억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몇억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화물공영주차장을 하나 한다든가, 아까 얘기한 대로 도심공영주차장 한다든가 해서 시범사업을 과장님이 해야 합니다. 하나 해서 이것은 산출하면 해만 뜨면 돈이 나와요. 해가 안 떠버리면 돈이 안 나와요. 망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가 64년 살아봤지만 해 안 뜨는 날은 없었어요. 그럼 일조량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김제 들판이나 그런 데를 4.3시간을 계산하고 무진장은 3.6시간을 계산해요. 1년에 10시간 해가 뜨는 게 아니라 평균수치로 계산을 하거든요? 제가 그쪽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정읍시가 자꾸 세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력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1년에 100억이면 100억씩 저축해서 정읍시 전체 태양광 사업을 하는데. 태양광 사업은 또 특히 이런 게 있어요. 건물을 담보로 하면 90% 대출을 해줘. 그런데 과표를 1억 5천에 할 걸 1억 4천에 해 버리면 100%가 넘어버려요, 대출이. 왜. 꾸준히 30년간 나오기 때문에 그 자료에 의해서 대출을 해 주거든요, 은행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전주시도 검토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도 여러 군데서 검토하고 있는데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자체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태양광이 대단한 것 같아도 전기시설, 그다음에 토목 너댓 가지 철물점에서 물건 사다가 짝 맞추는 식이에요. 쉬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꼭 이번에 제가 각 부서를 전부, 50여 개 읍면동까지 부서를 보니까 윤복남 과장님이 제일 능력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합하지 않냐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최낙삼위원

그래서 7,330억이 쓰여지는데 1년에 10억에서 30억이라도, 100억이라도 투자하면 전기 생산해서 우리가 쓰는 것하고 파는 것하고 3배 차이나요. 그렇게 해서 정읍시의 세수를 확보하는데 도움도 되고. 주차장에는 아주 적합해요. 왜. 일부러 차에 열 안 받게끔 해서 위에 덮개도 하는데 이걸 해 놓으면 아주 차가 신선하고 시원하고 좋아요. 차고지는 위에 지붕하죠? 이걸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만 관심을 한다면, 인허가 문제는 정읍시에서 하니까 어디 가서 물어볼 것 없어요. 정읍시 지역경제과에서 하니까. 서울에서도 여러 사람이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우리 시 자체에서 해야지 업자한테 선정해서, 다른 지자체는 30년 임대를 줍니다. 태양광 하는데. 그러면 반값뿐이 우리가 소득을 못해요. 정읍시에서 하면 하루에 100km짜리 한 달에 250만 원 나오는데 임대 주면 100만 원뿐이 안 나와. 다 제하고도 많이 나오거든요. 저도 13년 연구를 했고 태양광도 몇백km 해서 이런 것 정도는 국가가 지향하는 사업이면서 또 우리 정읍시가 해야 할 장소가 많고 또 정읍시가 가장 궁극적으로 태양광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시에서 시범사업이 됐으면 하는 게 저의 건의사항입니다.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중간 중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지금부터 추진한다 하면 내년 예산이 편성될 것이고 장소, 예산 여러 가지가 수반될 것이고 어렵지만 이것도 하나의 과나 계로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문제 얘기하는데 태양광 사업으로 변해버렸네요. 주차장들 검토하시고, 서남권도 마찬가지고. 몇 군데 할 데가 있네요. 그건 우리가 건의를 많이 했던 것인데.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타 지역 강진인가 어딘가 갔더니 또 주차장에다가, 도심권에 있는 주차장에다 하는 것은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고. 우리 같으면 화물차고지 같은 데, 그런 데는 조금.......

안길만위원장

서남권 추모공원하고 화물주차장은 해 볼만 하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농촌 복지택시가 자료를 보면 평야지대임에도 불구하고 감곡같은 데가 19군데, 고부가 18군데, 산내는 이해를 하겠어요. 거기는 골짜기니까. 영원이 12군데, 태인이 10군데. 이렇게 돼 있는데. 평야지대이면서도 불구하고 버스가 못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현재로 봐서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조례상 버스 승강장까지 마을에서 1km가 넘는 지역. 또 특히 1km가 좀 못 되더라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말하자면 운송수단 역할을 해 주라는 뜻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사실상 농촌의 고령화가 심각하다 보니까 큰 버스가 그런 데까지 계속 한두 명 태우면서 다닐 수는 없고. 점차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복지택시가 늘어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금년도에도 다섯 대가 더 늘어났어요.

이만재위원

과장님, 저는 뭘 염려가 되냐면 복지택시는 복지택시대로 비용이 나가고 버스는 버스대로 비용이 나가고. 이중지원이 되지 않느냐. 차라리 복지택시, 앞으로 물론 제가 생각해도 정읍시는 고령화사회 단계에 들어서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동네는 어르신들 몇분씩 계시고 할 거예요. 크지 않은 마을은. 이것이 이중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우려가 있어서 나름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고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앞으로는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런 것들이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정읍시에 브랜드콜 문제로 자꾸 야기가 돼서 의원님들이 자주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432대가 있는데 연 51만 원 지원이 되네요? 본인부담 말고. 347대를 2억 2,700으로 나누니까 연 51만 원꼴 지원이 되고만요. 지금 연합콜에서 자꾸 제기를 합니다. 연합콜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똑같이 정읍에 사업자를 두고 영업을 하는데 한쪽에는 지원을 해 주고 한쪽에는 지원을 안 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의제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나와있는 것 같은데.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연합콜에도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네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저희 시에서 브랜드콜로 출범을 했는데. 또 그 사람들을 당초부터 배제한 것도 아니고 함께 참여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분들은 동참이 안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분들도 함께 가자. 대표 브랜드로 가자. 이렇게 하다 보면 택시운송 관련행정도 여러 가지 더 개선되고 더 발전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자꾸 본인들은 여기에 참여도 안 하면서 지원 안 해 준다고 그러는 것들은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사실상 고민이 많아요, 저도.

이만재위원

과거보다 내장산 콜택시가 줄었나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감차도 하고 좀 줄었어요. 443대?

이만재위원

432대. 과거보다는 준 것 같아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몇 대 줄었어요.

이만재위원

아무튼 그쪽 부분도 과장님이 고민을 해 봐주십시오.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3분의 1정도가 참여를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정읍시가 550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좀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민원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호고 옆에 신기메이플 있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마트 앞에. 거기는 지난 번에 제가 과에 얘기를 해서 마트 앞에서 좌회전을 해서 신기메이플을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코아루 아파트에서 유턴을 하려면 호고 앞까지 와서 유턴을 해야 되더라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간지점에 보면 잘려진 데가 있어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횡단보도 있는 데요?

이만재위원

예. 거기를 잘라주면 거기까지 가지 아니하고 유턴을 하면 좋겠다 하는 민원이 제기가 돼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니까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참고하셔서 그곳에 한번 가보셔서 할 수 있으면 해 주시는 것도 괜찮겠다.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저도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경찰서에 심의위원회에 올렸어요. 거기를 유턴하게 되면 안 된다. 부결된 사항입니다.

이만재위원

신기메이플 같은 경우도 그 때 당시 굉장히 내려오는 길이고 해서 위험하다 했는데 지금까지 사고는 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서로 조심해야 될 문제지만 한번 더 제기를 해 주셔서.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탄소발열대요. 지금 시설이 몇 군데나 있어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32개소.

안길만위원장

올해나 할 것은.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올해는 30개소 늘리려고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시내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아무래도 이용자 많은 곳을 위주로 해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60개 정도면 시내 거의 다 되는가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거의 많이 커버를 하죠.

안길만위원장

눈에 안 띄어서 그랬었고만요. 교통시스템하고 그거하고 설치들이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BIS.

안길만위원장

그것도 다 끝났는가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끝났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어떻게?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실험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같이 점검.......

안길만위원장

탄소는 싹 설치했고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아니죠.

안길만위원장

작년 것은 싹 설치했고 올해 것은 설치할 예정이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준비해야죠.

안길만위원장

아까 건설과 방지턱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교통과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방지턱이요?

안길만위원장

예.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방지턱은 설치는 건설과에서 하지만 어떤 분들은 불편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각자 생각 나름인데 적절하게 추진부서에서 잘 판단해 가지고 적절하니 설치를 해서.......

안길만위원장

교통표지판들은 교통과에서 다 할 거 아니에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그렇죠.

안길만위원장

속도 30km나 50km나 이런 표지들. 또는 위험지구다 이런 것. 그런 표시가 다 했는데 또 방지턱을 해야 되요. 그러면 30km 가라는 표지판이 의미가 없잖아요. 방지턱만 해 놓아버리면 되지.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그러니까요.

안길만위원장

30km 안 써놓아도 되잖아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그러니까요. 운전자가 지켜야죠, 그것을.

안길만위원장

그래서 다들 방지턱은 해 달라고 하는데 속도를 지키라는 얘기를 해야지, 방지턱을 세워달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건설과와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요즘 단속카메라라든가 여러 가지 단속하는 이런 것들하고 안전총괄과 관제센터하고는 호환이 다 되는가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저녁시간에만 저희가 퇴근하면서 교통 지도단속 카메라는 그쪽으로 같이 공유를 합니다. 낮 시간대는 자체적으로 하고.

안길만위원장

별도로 해요, 그러면?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저희 것을 야간에만.

안길만위원장

안전센터에서 봐주는 거예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그쪽으로 가져가죠. 회선이.

안길만위원장

양쪽에서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다는 뜻이잖아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우리는 교통 지도단속 건만 보고 안전 그쪽은 야간에 우리 것을 참고적으로 가져가는 거죠.

안길만위원장

야간에만 봐요? 낮에는 안 봐요? 낮에도 볼 수 있다는 뜻이죠.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낮까지 우리 것을 주지는 않아요.

안길만위원장

참고하라고 거기에서도 볼 수 있게 해 줘야지, 그러면.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야간에만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길만위원장

확인 한번 하세요. 상호 호환이 되면 참고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교통 신호체계도 마찬가지겠고. 그쪽에서도 보다 보면 경찰관이 항상 입회하잖아요. 교통신호는 우리가 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가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경찰서와 협의하에 조정하죠.

안길만위원장

아니, 일상적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 급한 일이 있다.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고장이 났다든지 그랬을 때는 교통정보센터에서 해요. 저희가.

안길만위원장

직접?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있어요, 그 팀이.

안길만위원장

유지보수팀이 있던가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밤에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밤에도 24시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안전센터로 간다는 뜻인가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그것하고 틀리고. 그것은 말하자면 교통신호등이나 이런 것들 관리하고, 저희 교통 지도단속팀에서 하는 것은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카메라.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안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연지동 공공실버아파트 대체로 주차장 건립하는 거요. 연지동 터미널 옆인가요?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기독병원 뒤쪽.

안길만위원장

거기를 해 놓았을 때 그 전에 효과하고 다르지 않겠어요? 상가들이 주차하고 나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어차피 지역주민들인데.

안길만위원장

똑같기는 하지만.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아무래도 거기를 이번에 일부 5년간 임대계약을 하고 나머지 소유자 분은 4월쯤이나 가야 재감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분이 팔 의사는 있는데 돈이 안 맞다. 한번 더 타진을 해 보고 금년에 매수하려고 11억 예산은 확보됐거든요. 그렇게 하면 총 80대 정도를 소화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주차장에 비해서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과 윤복남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게 업무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윤복남 교통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맹용인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요즘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언론 보도내용 보셨는가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보도내용을 보면 전라북도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의 상하수도요금이 2.4배에서 최고 12배까지 편차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그 내용 보셨습니까?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정읍시가 제일 비싸다고 보도가 됐어요. 보셨죠?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왜 비쌉니까?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일부 언론에서 정읍시가 제일 비싸다고 보도됐는데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2016년도 행자부 지방공기업 결산공표자료를 보면 우리 시 상수도요금 평균 판매단가가 톤당 1,006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국 최고는 강원도 평창군이 1,389원도 있고 도내에서도 모 지자체에서도 1,024원으로 우리 시가 전국이나 도내에서 제일 비싸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우리 시 상수도요금이 상위그룹에 포지션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어느 지자체가 1,024원으로, 우리는 얼마였죠?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1,006원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보다 비싼 데도 있다는 얘기죠?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도내에서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수도요금이 비싼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자세히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철수

김철수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전반적으로 검토해 봤더니, 우리 시가 높은 이유는 2014년도에 행자부에서 생산원가 대비 낮은 판매단가로 지방공기업이 매년 적자가 누적되니까 지방자치단체 상수도요금 현실화 권고가 있었습니다. 2016년도 기준에서 우리 시 현실화율을 보면 약 55% 정도 있었는데, 2016년도 행자부 권고안은 92% 수준까지 올려라. 그래서 2015년도에 상수도 재정적자 해소 등을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 정읍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정읍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해서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매년 12%씩 인상하는 현실화율을 높여왔습니다. 인상을 했어도 행자부 권고안인 92%까지는 도달치 못하고 2018년도 예상 현실화율이 약 77%대입니다. 타 시군도 현실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제일 먼저 앞서서 인상을 하다 보니까 타 시군보다는 높게 체감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을 보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상수도요금이 올라갔다고 말씀하셨죠?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권고.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권고에 의해서 상수도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만약에 상수도요금을 행자부 권고는 했지만 올리지 않았더라면 우리 시에 어떠한 피해가 있습니까?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시에 특별히 피해보다도 지방공기업의 재정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하면 주민 대다수가 내는 세금으로 그 차액분을 충당을 하다 보면 우리 시민 전체가 수혜를 받아야 할 SOC분야나 복지, 농업예산 등 전체 시민들이 골고루 받아야 할 일반회계 예산이 공기업으로 보존해 주는 결과가 초래될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는 일반회계에서 별도의 지원을 보조를 받는데.......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 시는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특별회계로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요자 중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시는 지방공기업으로 상수도를 운영하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기업이라 독립채산제 운영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보존을 안 받고 사용자부담 원칙에서 물을 많이 쓰는 업체나 업소에서 많이 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지, 일반회계 일반 주민들 세금을 덜 받으려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해 줘가지고 상수도요금이 낮게 책정이 된다면, 톤당단가가 책정이 된다면 정읍시민 다수가 혜택을 볼텐데 그렇지 못하고 권고에 따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역으로 보면 물을 많이 쓰는 업소들만 혜택을 보고 세금을 내는 절대 다수가 피해를 역으로 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 현재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읍시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상수도과 전 직원, 시장을 비롯해서 아주 행정을 잘못하고 있다. 또 정읍시 의원들은 정말로 견제, 감시기능을 너무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내용대로 하면 현재 임실군이 상수도요금이 400원으로 가장 적고, 고창이 420원, 우리 정읍은 960원으로 돼 있어요. 일일이 나열할 수 없지만. 이 보도내용만 보게 되면 상수도사업소에서 행정을 아주 잘못하고 있다. 또 정읍시의원 17명은 너무 무능한 의원들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설명해서 왜 상수도요금을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는가를 자세히 설명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대로 상수도요금이 비싼 이유는 일반회계에서 SOC사업이라든가 복지, 농업예산에 많이 쓰이다 보면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의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차입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보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수요자가 쓰는 대로 부과하다 보니까 요금이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까?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꾸로 생각하시면 정읍시가 상수도 행정이 뒤떨어져서 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권고라든가 선도적으로 수도행정을 이끄려고 하고 인근 6개 시가 인상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이 인상되면 우리 시가 제일 높은 구조는 아니다. 우리 시는 더 빨리 요금 현실화를 선도적으로 일찍 한 그런 경우로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다음에는 또 하수도요금이 여기에 보면 장수군보다 무려 12배가 높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세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모 군에 비교한 하수도요금의 경우, 정읍시는 2018년 현재 요금이 톤당 920원으로 돼 있고. 모 군의 경우는 9년 전인 2009년도 요금 73원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첫째 이유는 우리는 요금을 현실화를 했고, 군은 9년 전 요금을 받고 있으며 우리 시는 지방공기업으로 모든 자료로 행자부로 공표가 되는데 일반회계로 운영하는 시군은 공표가 되지 않는 이유도 있습니다. 또 우리 시하고 비교대상인 군하고는 도시의 규모라든가 인구라든가 일반회계에서 하수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이 있습니다. 하수도 기반시설 현황, 하수도 보급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지, 단순히 요금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객관성이나 형평성면에서 단순비교는 부적정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9년 전에 장수군의 경우, 이미 보도에 지자체 이름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크게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장수군은 9년 전에 2009년도 요금이 73원과 비교하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비싼 이유는, 현재 장수군은 얼마예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2009년도부터 한번을 안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한번도 안 올리고 우리 시는 그동안에 올렸다?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에 우리 시는 2018년 단가.

철수

김철수위원

장수군은 2009년도 것을 지금까지 안 올린 상태다?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장수군은 왜 안 올렸을까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 하수특별회계로 전출이 많이 가죠. 일반 세금이.

철수

김철수위원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는다?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 시에서는 보조를.......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적게 받고.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 시에서 보조를 못해 주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시는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독립채산제 운영같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덜 받으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다음에 신문에 보면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원가가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한국수자원공사에 민간위탁한 목적이 정읍시 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생산원가 절감이라든가 한국수자원공사가 전문적인 유수율 제고라든가 노하우가 있어서 이런 업무를 우리 시에서 직접 수행하다 보면 정확한 비용분석이 있어야겠지만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듯이 공무원 정원도 필요할 것이고 또 공무원이 필요한 간접경비 등이 소요될 것 같으면 그렇게 크지 않다. 그 전에 준 목적도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줬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금 시민이 입는다면 시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민간위탁을 안 주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려면 그만한 공무원 충원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운영비용이 꼭 민간위탁을 줬다고 해서 많이 들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민간위탁을 주지 않고 우리 시가 직접 운영했을 때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동안에 장수군은 한번도 안 올렸단 말이에요? 몇 년간 안 올렸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해마다 올렸어. 아까 말씀대로 행안부의 권고 때문에 그랬다는데. 그렇게 답변하셨죠?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행안부 권고에 따르지 않을 때는 어떤 제재나 패널티를 받습니까?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거기까지는 얼마 안 돼서 깊이까지는 잘 모르는데요.

철수

김철수위원

또 하나는 제가 잠깐 보니까 생산원가가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생산원가가. 전주, 군산, 익산과 평균단가에서도 차이가 나요. 왜 이렇게 차이나는가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전주, 군산, 익산시는 우리 시보다 도시규모가 크고 거기는 아마 일제강점기 때부터 상수도 급수시설이 기반이 많이 갖춰져있습니다. 전주, 군산, 익산은. 우리 시는 85년도 정도부터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고 2003년도 광역상수도 사업을 늦게 시작하게 됐고. 또 급수인구 또한 우리 시가 3개 시보다는 적어가지고. 도시화 구역이 딱 집중되어 있어서 경제논리로 예를 들어서 100m 급수관을 포설했는데 100m 내에서 우리 시는 한 100여 명 먹으면 3개 시는 우리보다 5~6배를 먹기 때문에 박리다매 형식이랄까 조금 요금이 우리 시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는 읍면지역까지 상수도 급수시설이 다 포설돼 있기 때문에.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시려나 모르지만 제가 보는 견해는 그래요. 군산이나 전주나 일제 때부터 배관이 다 깔려있어서 차후에 투자비용이 적게 들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나 오래됐기 때문에 이 배관, 땅에 묻혀있던 배관을 다시 교체를 했을 겁니다. 교체한 비용이나 새로 까는 비용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설비는 거의 비슷하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는 100m로 예를 들어서 100명이 먹는다면 그 도시는 200명을 먹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나 전주는 빼고 군산이나 익산도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읍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안 맞다, 논리가. 안 맞다고 봐요. 뭔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또 어느 신문에 보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도요금을 우리가 내고 있다라고 신문에 나왔어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전국에 가장 비싸지는 않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가 가장 비싼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다른 시군이 앞으로 비싸져야 되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먼저 시작했다. 권고안을 먼저 받아들이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줄 것을 다른 농업관련 분야라든가 SOC사업에 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대책. 이렇게 비싼 수도요금을 계속 우리는 납부하고 먹고 살아야 되느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 소비자로 하여금 수도요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도내 전반적으로 상황을 보면 타 시군도 행자부에서 자꾸 현실화 권고를 하기 때문에, 현재 6개 시군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생산원가는 타 시군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거의 엇비슷한 수준이지....... 우리 시가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해서 3개년에 걸쳐서 인상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인상 없이 유지해 오고 3~4년 후에 타 시군들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는 추이를 보면서 요금을 인하를 한다든가, 그때 추이를 보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정리를 해 봅시다. 우리가 수돗물이 비싼 이유는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지 않고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납부를 하다 보니까, 물 사용한대로 납부를 하다 보니까 비싸다는 이유인가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요금 현실화.

철수

김철수위원

다른 시군하고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은 우리 시 수도행정이 잘못됐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뭔가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과연 우리 시가 다른 시군보다 수돗물이 비싼가. 이러한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설명을 시민들한테 해 주셔서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이것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의원 뿐만 아니라 집행부,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이 너무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 내용대로라면.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시민들을 상대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홍보자료라든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또 하나는 제가 봐도 이게 신문내용이라면 너무 상하수도사업소 수돗물행정이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좀 더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장기적으로 타 시군 추이를 지켜보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게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제가 여기서 보충답변 드려도 될까요?

철수

김철수위원

예, 그러세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지금 일부 주장하고 있는 정읍시가 수도요금이 가장 비싸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그 주장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수도요금은 수요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부담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비싼 게 아니고 우리는 수요자가 사용한 만큼의 어느 정도의 현실화율을 적용했다는 게 팩트지, 정읍시가 똑같은 조건 하에서 잘못 운영됨으로 인해서 상수도요금이 비싸다. 이건 아니거든요. 정읍시가 현재 상태에서 높은 수준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만으로 논쟁을 삼는 것은 원론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아까 설명 일부 드렸지만 2014년도에 행안부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92% 수준 이상으로 현실화율을 높여라.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실화 요율을 안 시켰을 때 다시 되짚어 생각하면 수돗물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시민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현실화율을 시킨다는 것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사람이 거기에 맞는 비용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화율을 안 시키면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시민도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현재도 공기업특별회계로 120억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현실화율을 시키면 사용하는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하면 내가 물 쓴 만큼 내가 비용 부담해서 더 이상 적자라든가 이런 갭이 발생 안 하면 사용한 사람만 내게 되는데, 현실화율을 안 시키면 수돗물 사용 안 해도 내 세금으로 지불하게 되는 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정읍시가 상수도요금이 최고 비싸다. 이건 사실은 이렇게 주장할 만한 어떤 게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동안에 유수율 제고사업이라든지 BTL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하는 게 많은 부분은 차지하지 않지만 상수도 원가에 분명히 미치는 영향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사업들을 추진했던 게 결국은 맑은 물을 깨끗한 물을 시민한테 공급하기 위한 것이고 마을 하수도시설을 통해서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 것도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투자하는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수도에 투자를 않고 하면 요금이 투자대비 원가가 낮아지니까 낮을 수도 있죠. 시민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만큼 원가가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저희가 권고대로 안 따랐을 경우에 우리는 계속 일반회계에서 아까 120억 이상 투자를 계속해야 됩니다. 이 120억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 모두가 내는 세금이나 똑같잖아요. 상수도 사용 여부를 떠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조직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로부터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결국 주장하고 있는 정읍시가 상수도요금이 비싸다. 이 사실만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의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아무튼 동료 위원들이 다른 질문이 있으니까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보도내용으로 보면 우리 시민들이 상수도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상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우리 시는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왜 그런가,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게끔 사업소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시민들이 상수도요금을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책도 마련해 주시고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좀 더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답변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은 좀 애매한 답변들 같은데, 제가 듣기에는. 왜냐하면 시민들이 그렇게 이해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명하면 변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것도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공한 자료만 보더라도 완주군은 생산원가가 544원이에요. 그다음에 판매원가가 565원이에요. 현실화율이 100%가 넘어요. 평균 판매단가 565원이란 말이에요. 현실화율을 100% 했는데도. 그럼 여기는 시설을 안 했겠어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완주지역은.......

안길만위원장

잠깐만요. 완주는 어디서 관리하는가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완주군에서 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직접 하죠?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하죠?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에서 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왜 수자원공사에 맡겼죠?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효율화라든가 원가 절감이라든가.......

안길만위원장

우리 정읍시는 상수도 관리를 못하니까 전문업체에 맡겨서, 20년 전이죠? 전문업체에 맡겨서 하는 것이 훨씬 더 가격도 싸고 좋은 물을 먹는다. 그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결정해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강행을 했던 거예요. 그 20년 뒤가 정읍이 제일 비싸다는 물폭탄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만들었다는 자체가 그동안 20년 동안 우리는 그렇게 우수율 제고사업을 했고 또 공기업에 투자를 해 왔는데 결론적으로는 생산원가도 제일 싼 것도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거의 제일 비싼 가격에 있고. 판매가격도 제일 비싼 가격에 있고. 전주시를 보면 생산원가가 893원인데 판매 평균단가가 900원이에요. 전주시는 상수도 문제에 있어서 거기는 별 군데 요금을 다 깎아주고 있어요. 아시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웬만한 공공복지기관 이런 데는 요금도 반절 이상 깎아주고 있고. 그다음에 배수관로공사를 아파트 단지별로 배수관로공사까지 해 주고 있어요. 시비 들여서. 이런 상태인데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답변을 해 버리면 지금 시민들이 느끼는 전단지 있죠? 이거 보고 안 올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현실적으로 받아야지, 현실화율을 높였다 뭐했다. 이게 20년 전에 했던 얘기하고 전혀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읍시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며칠 고민을 하는데 답변을 정말 면밀하게 분석해서 우리가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고, 시민들한테 대안을 제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수도 문제에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아마 논란이 더 커질 것 같이 보여요. 현재 이 답변서 가지고는. 문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시청 앞에 천막 쳐놓고 농성하는데 어려운 과정속에서 상하수도 과장 와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까움을 가지고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 말씀하다시피 정읍은 생산원가가 1,590원대고 완주는 544원대입니다. 상수도만 놓고 본다면, 포항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포웰이라는 회사에서 하천수를 1급수로 만들어서 산업단지, 단지 내에 공단에 물을 공급하는데 톤당 500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읍시는 현재 보니까 산업용은 720원을 부과를 하고 있고만요. 아까 국장님께서 원론적인 말씀하셨는데 여기 하고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내버스 적자손실보전금 정읍시에서 수십억을 지원해 주고 있죠? 이렇듯이 하수도, 상수도요금은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을 정읍시에서 다른 지자체보다도 현실화를 적용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같이 가면 좋겠죠. 제일 큰 해결점이 과장님도 특출한 능력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을 영향을 발휘해서 생산원가 자체가 왜 이렇게 정읍은 비싼가. 이것 먼저 분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분석을 해서 지금 현재 정말 안 좋은, 경제건설위원회 포항 다녀오셨잖아요? 그런 안 좋은 물을 가지고도 1급수를 만드는데도 공급을 500원에 파는데 그 회사는 엄청난 수익을 발생하고 있어요. 500원에 판매를 하는데도. 그런데 정읍시에서는 1,591원에 생산원가가 들어간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크다고 봅니다. 이런 것부터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해서 시간을 갖고, 불과 보름도 안 됐는데 과장님께서 얼마나 숙지를 했겠습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런 내용을 저는 신문기사를 통해서 그러한 것보다는 적어도 의원이라 하면 잘못된 점을 개선해서 앞으로 시정해서 갈 수 있도록. 이게 저는 의원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개인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마침 이게 큰 문제점이 된양 해서, 제가 신문 보도내용도 읽어봤습니다마는 다른 내용이 많이 섞여있더라고요. 시민들은 신문을 볼 때는 그런 큰 의혹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인데 과장님이 이제 가셨으니까 시간을 가지고라도 잘 검토해서 슬기롭게 시민들의 의혹을 풀어주시고 잘 방안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하수도 평균단가도 보면, 저도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엄청나게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다면 하수도 쓸 일도 없어요. 상수도만 써야 하고. 하수도 처리원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도 잘못됐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포웰이라는 회사는 하천수를 1급수로 만들어서 공단에 500원에 공급하는데 많은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정읍시에서 하수도 평균 처리단가가 1,213원이라는 것은, 원가가 이렇게 비싸다는 것은 정말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하실 수 있겠죠?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까 말씀중에 참고로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지방공기업 자료입니다. 완주군은 산업단지만 들어간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는 데만 공표가 되지 임실, 무주, 진안, 장수, 순창은 공표된 자료가 없어요. 보시다시피 6개 시하고 평야부 군만 있지,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운영하다 보니까 막 비교하는 것도.......

복형

이복형위원

사람들은 우선 그렇게 비교를 하는데 저는 왜 그러냐면 이게 조금 전에 포항을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 기관에서 한다면 그렇게 못 만들 겁니다. 단가가 비싸질 겁니다. 500원에 그분들은 많은 흑자를 내고 있는, 큰 황금알을 낳는 물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 차이 있습니다, 분명히. 과장님 말씀 틀린 소리 아닙니다. 국, 과장님 말씀들이 저는 틀리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맞는 소리인데 좀 더 노력해서 하면 개선점은 분명히 있을 거라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시민 홍보도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보도된 자료보면 임실군하고 비교해서 표현상도 어떤 데는 1200%, 12배 이렇게 표현이 됐잖아요? 임실군의 자료를 보니까 생산원가가 2,784원이에요. 그런데 상수도요금은 697원입니다. 나머지 갭을 어디에서 메우냐. 임실군 재정으로 다 메우는 거예요 현실화를 안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현실화를 좀 앞서가서 하고 있는 것은 나중에 현실화를 추진하지 않은 자치단체는 어느 시점에 급격한 인상요인을 반드시 불러일으킬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완충, 어떤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 미리 인상을 해 왔잖아요.

복형

이복형위원

맞아요,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완주가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비유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시내버스. 정읍시에서 수십억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공공요금이다 보니까 그래요. 국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고.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그리고 이런 대도시에 비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다른 시군보다 상수도 보급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것은 예전에 AI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돼서 지하수가 오염이 된다라는 이유.......

복형

이복형위원

잘 되고 있는데, 정읍시가.......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해서 타 지역보다 상수도 보급률이 높습니다. 대신.......

복형

이복형위원

6.13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걸 이슈화시키고 이런 내용들 때문에 문제가 있지, 정읍시가 부정을 하고 잘못됐다 이런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내용들을 어쨌든 인구 늘리기에도 어떻게 보면 역행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십사,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정읍시에서 마침 이걸 잘못하고 어느 지자체보다도 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이런 것도 전혀 아니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는 제가 의원이라면 이런 내용을 발견했다면 물론 의원 활동하면서 슬레이트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 한번 했더니 MBC에서 취재하자고 요청도 들어오더라고요. 나의 인기 발언성보다는 정말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런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의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선거가 끼어있지 않다면 아마 이렇게 대두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런 내용을 참고하셔서 관련부서에서 적극 노력해서, 노력하다 보면 좋은 결과 있겠죠. 이렇게 해 주시라는 부탁말씀입니다.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정읍시 상수도 위탁준 부분이 2004년도에 줬죠?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20년 전이 아니고 2004년도에 줬는데, 지금 전주나 군산이나 익산이나 우리가 정읍시나 남원 보면 생산원가가 높은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간단히 말하면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 봐요, 소장님?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을 생산하기 때문에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주나 군산이나 수요가 많다 보니까, 1톤을 만들었을 때 만약에 100원이 들어간다면 거기는 급수인구가 많다 보니까 원가단가가 낮다고 보는 것 아닌가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임실 같은 경우 2,700원 들어가잖아요. 김제는 2,200원. 이것은 어느 정도 정읍시민으로써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몰아붙이식으로 자꾸 하면 안 되고. 원인분석을 해서, 의무도 시민들이 할 부분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의무부담을 정확히 해야 해요. 생산하는데 단가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수도요금이 비쌀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현실화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주시 같이 시민들이 많아가지고 거기는 800원에 생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원인분석을 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위탁을 줬는데 과연 위탁을 줘서 상수도 부분이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한번 용역을 해서 재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도 2004년도에 위탁을 줬는데 반절 주고 상수도가 어떻게 보면 반절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고 반절 그쪽에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정확히 검토를 해서 과연 지방자치에서 직영하는 것이 나은가, 전부 100% 직영하는 것이 나은가. 이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요. 의무도 같이 해야죠. 시민의 의무도 없이도 그냥 내 주장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잖아요. 정확히 자료를 만들어서 원가가 왜 높은가 이유를 만들어서 원가가 이렇게 높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설득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선거철이다 보니까 자나깨나 선거에 대해서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막 아닌 말도 한 것처럼 하고 다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도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장님이 거기에 오신 지가 됐으니까 어차피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지도 내고 역할도 하셔가지고 원가가 왜 이렇게 높은가 정확히 분석을 한번 해 봐요. 전주시민은 왜 원가가 낮고 우리 정읍 같은 데는 원가가 높아서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이유. 의무도 우리 정읍시민이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누군가 우리 재정 가지고 하는데 정읍시민 재정 가지고 메워야 할 것 아닙니까? 깨끗한 물을 요구는 하고 자기 의무는 않고? 깨끗한 물 먹으려면 의무도 같이 해야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확히 홍보차원에서 해 주시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지금 아닌 것을 그냥 몇 사람이 그러면 그런 것처럼 돼 버리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원가분석을 정확히 해야 할 부분이에요. 하수도는 2004년도에 위탁을 일부분 주면서 이런 관계, 아까도 말한 관계. 이런 것을 정확히 하고. 시민부담금도 정확히 해야 할 부분이에요. 현실화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정읍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것 아닙니까. 현실화 안 됐을 때는.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저도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페이퍼상으로만 보면 우리 시민 아무나 봐도 정읍 수도요금이 비싸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있잖아요. 김재오 위원님 참 좋은 말씀 다 해 주셨는데 이것을 행정에서 잘 풀어가지고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냥 딱 보면 우리가 왜 비싼지, 왜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더 주고 물을 먹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충분히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전주나 군산이나 익산. 인구도 많고 보급률도 높고 하다 보니까 낮다 하는 것은 당연지사겠죠. 하지만 정읍은 인구도 그래도 있을 만큼 있으면서도 비싼, 페이퍼상으로는 가장 비싼 수돗물을 먹구나. 소비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걸 소신있게 풀어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좋은 물을 먹으면서도 그래도 싼 물을 먹고 있다 하는 것도 상세하게 기재해서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관에서 할 일이고. 또 2004년도에 수자원공사에 맡겨가지고 위탁을 줘서 하는 부분이 있다는데 그 부분도 한번 따져보세요. 수자원공사하고 따져봐서, 쉽게 말해서 전주나 군산, 익산도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은 원가에 낮은 단가로 소비자들이 물을 먹는 것. 그런 것도 서로 윈윈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도 여쭤보시고 또 그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야기도 해 주시고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요. 그간에는 없던 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선거 때가 되다 보니까 이런 저런 이슈거리가 나와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감안하시고 이해도 해 주시고 해서 소비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상하수도 보급률은 몇% 됐나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보급이 98%.

이만재위원

보급률은 어느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보급률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 요새 물값 때문에 자꾸 이런 저런 이야기 나오는데 정읍시는 쉽게 말해서 다른 지역은 90% 하는데 우리 지역은 98% 하다 보니까 상하수도요금이 좀 더 나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충분히 부각시킬 수 있는 이슈거리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느 지방지에 나온 그것만 가지고 해석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모든 것을 분석해서 우리가 일일이 잘못된 것은 반박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추진하신 일이죠. 신태인 하수처리시설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이번에 올리네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만재위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읍시 행정에 선두주자로 이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보통 100km에 2억 2~3천 잡고 하는데 1억 7,200 수준에서 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정읍시 수많은 과가 있지만, 물론 여건이 주어지니까 하시겠죠. 하지만 정읍시 많은 행정 중에서도 가장 시범적인 사업을 하시는 데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정비법 기본계획 있잖아요?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예산할 때도 얘기는 나눴었는데 아까 김재오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이 때도 원가나 이런 것도 한 번씩 조사가 되는가요? 용역과제속에?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는 원가라기보다도 정읍시 전 행정구역에 급수지역에서 수돗물 공급에 대한 중장기계획이라든가 노후의 정도, 상수관로가 노후가 어느 지역이 많이 돼서 교체 대상 우선순위 가리는 것도 하고. 우리가 98%는 돼 있지만 2% 미급수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이라든가. 주 내용은 원가분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도 공급에 대한 중장기계획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기존 관로들을 검사하고 그런 비용도 포함되는 거예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길만위원장

노후상태를.......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상태라든가.

안길만위원장

그런 걸 점검하는가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길만위원장

조사만 하는 거죠? 시설 개선하는 비용은 아니죠?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수도법에서 10년마다 도시계획재정비 수립하듯이 의무적으로 10년마다 수립을.

안길만위원장

10년마다 하라고 했는데 지났어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2016년 작년에 했어야 하는데.

안길만위원장

상수도사업 잘못한다고 욕먹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상수도 문제에 있어서 이슈가 계속 부딪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가셨기 때문에 면밀하게 분석하셔가지고 정읍의 이슈되는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준비하셔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장님, 사실은 우리가 수도요금 산내면을 빼면 100% 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칠보 일부하고 산외 일부죠. 산내는 전체 100%.

재오

김재오위원

산외 거의 10% 정도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산내 지역주민은 물을 주는데 자기들은 물을 한방울도 못먹고 있어요. 그 양반들은 현재 무엇을 먹고 있냐. 지하수. 계곡물을 먹고 있어요. 정말 시민들이 생각한다면 그 양반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것을 생각도 의회에서 얘기해야 할 부분이에요. 자, 봐요. 지하수 개발하는 데 그쪽에 예산이 확보된 부분들이 있죠?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 가지고 걱정 안 되게끔 만들어주셔야 되요. 우리 정읍시는 100% 됐어요, 거의.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98%.

재오

김재오위원

98%인데 산내면을 빼버리면 거의 100%입니다. 정확히 소장님 아셔야 해요. 산내는 그 상수도를 하기 위해서 3단 덤핑을 해야 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경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할 부분이지만 주장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산내면은 정읍시민 아닙니까? 정읍시민 아닙니까. 당연히 정읍시민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어야지. 그 양반들, 물 원수를 생산하는 양반들이야. 내 주장만 하지 말고, 깨끗한 물만 먹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주장도 하면 그만큼 의무도 해서 분담금도 해야지.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그래서 공동발의서 산내면 지역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금 지원좀 해 주고 있잖아요. 너무 그렇지 마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과 맹용인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게 업무추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맹용인 상하수도사업소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특구지원과, 토탈관광과 등 2개 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소관 단장의 업무보고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과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영일

노영일미래전략사업단장

특구지원과장 이수천입니다. 에코축산과장 서영종입니다.

안길만위원장

특구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영일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수천 특구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구지원과는 팀이 하나 늘어났는가요?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팀이 하나 줄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줄었어요?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5개인데? 6개였어요?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예. 6개에서 하나 줄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하나는 어디로 갔어요?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합쳐졌습니다.

안길만위원장

합쳐졌어요?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오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3대 국책연구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빼고 공장이 계속 들어서는 걸로 저도 보거든요. 새롭게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곳의 투자유치 계획이 있습니까? 3대 국책연구소를 뺀 나머지. 쉽게 말해서 대덕에 가면 여러 단체가 있고 오창에 가도 있고 한데, 정읍에도 거기에 걸맞는 것을 유치시킬 수 있는 계획. 아니면 오창이나 대덕에 있는 기관을 정읍으로 유치를 시켜야겠다. 내가 과장을 맡고 단장을 맡고 있을 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더라도.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미래전략사업. 어떻게 보면. 정읍시의 미래전략사업의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만 해 주세요.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 9월부터 2030 비전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어제도 연구위원님들하고 8분이 토론회를 가졌는데요. 구체적인 방안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기가 연구특구단지로써 발전될 수 있도록 전국단위, 세계적인 기업 연구소를 유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아직은 뭐라고.......

이만재위원

아직은 빨라요? 2030, 저도 계획 수립하는 것도 봤는데. 항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읍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대다수가 앞으로 정읍의 먹거리는 3대 국책연구소가 있는 상교동에서 나올 것이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오늘 18년도 첫 대면이고 업무보고 자리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중한 질문을 드렸는데 좀 더 많은 신경을 쓰셔서 중앙부처라든가 오창이나 대덕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담당 책임자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읍으로 많은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애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년 초니까요.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일명 첨단과학산업단지가 바꿔졌죠?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3대 연구소에 정읍시가 예산을 얼만큼 준지 압니까?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그동안에 유치하면서 지금까지 약 480억 정도, 정읍시 예산만 지원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540억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어도. 어쨌든 우리가 농공단지 지원부분까지 해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과연 정읍시에 연구단지,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정읍시민들한테 혜택주는 것은 과연 뭐가 있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연구단지는 인력은 거의 많이 쓰지 않잖아요. 사실은 제조업이 활성화가 돼야 지역이 발전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 대통령 트럼프도 제조업에 대해서 미국에 공장도 짓고 우리나라에 압력도 넣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해야 할 부분이에요. 3대 연구소에 개발부분,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블랙베리 했잖아요. 연구비 3억 줬는데 사실은 완주 가서 엄청난, 내용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야.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앞으로라도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말한 거예요. 단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민간사업경상보조. 미생물 인증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디에 지원하려고 예산이 세워졌는가요? 혹시 아시는가요?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연구개발사업비입니다. 알엔디사업이라고 해서요. 연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디비 구축이나 거기에 관련되는 전문인력 관련해서 연구비가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연구비를 주면 효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당연히. 연구비를 줬으면 효과가 있어야지. 연구비 줘가지고 다른 지역에다 연구비를 팔아버렸을 때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것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아시다시피 작년에 센터가 준공이 되고 나서 거기를 활성화시키고 뭔가 거기에서 소득이 발생하려면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주는 것은 당연히 주는데 연구효과도 나와야 할 것이고 우리가 주면서 감시감독 역할도, 연구비 갖다 제대로 연구를 해서 무슨 역할을 하는가. 그냥 줘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당연히 정읍 시비를 줬으니까 감시감독을 해서 제대로 하는가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는 그냥 우리가 돈만 던지고 거의 감시감독 역할을 안 했는데 정말 이제는 해야 할 부분이라는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 부분을 지적해서. 예산서를 보면 방사능 연구 홍보 프린트 지원, 여러 가지 있어요. 철도산업단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농공단지 도에서 지정 받았습니까? 확정돼서 공문 왔어요?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몇월 몇일날 왔어요?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작년 12월 11일날 통보가 왔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다원시스 직원 기숙사 건립문제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금년에 기숙사비가 20억이 세워졌는데요. 저희가 그 회사에서도 건축 착공을 곧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준공시기를 맞춰서 기숙사를 지어줄 생각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언제 발주?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건축공사는 금년 5월에, 그간에 행정절차를 밟아서 건축신고를 금년 5월에 할 계획으로 다원시스에서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설계도랑 다 지금 나와있는가요?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예. 지금 설계도가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작년에 참고자료로 저희들 설계도면이랑 가지고 갔거든요.

재오

김재오위원

설계도까지 나와서 무슨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기숙사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도시 회사에서도 아파트 단지에 임대해서 임대사업소를 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결정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것이 옳은가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정읍시 주택보급률이 몇 %인지 아시는가요? 120%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그런 분야에서 임대로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꼭 결정난 것을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기숙사를 지어주면 우리가 나중에 사후관리도 다 해야 할 부분이겠죠. 기숙사 내에 뭐가 고장났고 하는 부분 우리가 해 주는 부분이죠?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예. 저희가 임대로 내줬기 때문에 관리는 저희가 해야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첨단과학에 철도산업에 온다고 하니까 정읍시에서 무리하게 그쪽에 투자하고 무리하게 시설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정말로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어차피 그쪽 분야에서 다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예.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잘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업무보고인데 말로는 다 잘 한다고 하지, 실천을 잘 해야지.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실제 또 그렇게 잘 되어야 하고요. 정읍시를 위해서도.

재오

김재오위원

정읍시는 첨단산업과 내에서 역할이 커요.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과가 저희들이 정리돼서 그런가 저희들이 듣기에도 생소한 것 같고요. 현재 첨단과학산업단지가 있죠?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럼 여기는...,안 하렵니까?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아직까지 그 일은 구상하지 않고.

복형

이복형위원

모든 사람들이라든가 시민들이라든가 누가 생각할 때 자꾸 혼돈을, 과를 변경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길래 말씀드린 겁니다. 첨단과학산업단지라고 이미 홍보도 돼 있고 알려져있잖아요. 그런데 과는 특구지원과.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소성식품농공단지에 보면 분양가를 정읍시에서 20% 보조해 주고 LH공사에서 25%를 인하를 해 줬는데 분양률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소성식품단지 말씀이시죠?

복형

이복형위원

예.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어제까지 해서 30% 분양.

복형

이복형위원

정읍시에서 20% 보조해 주고 LH에서 25%나 인하를 했는데, 왜 그럴까요?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거기는 첨단산업단지를 말씀하시고요. 소성은.......

복형

이복형위원

아, 첨단산업단지?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지원하는 문제 때문에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요.

복형

이복형위원

위에만 보고 밑에는 안 보고 하다 보니까.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첨단과학산업단지가 분양가가 당초에 50만 원이 넘어가지고 분양률이 적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렇게 45%를 인하해 주니까 분양률은 얼마나 됐나요?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현재 69.......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도 저조하네요?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도요. 그 원인은 뭘까요?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연구소와 관련되는 기업체를 유치하는 것이 기본 목표이고요. 그리고 관련돼서 업체를 받다 보니까.

복형

이복형위원

원인은 아시는 것 같은데. 단지 하나 유치하려면 용역 발주하고 다 하죠. 여기에 충분한 검토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일례로 현재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를 보면 들어가는 품목들이 다양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충분하게 용역을 했을 때 결과물까지 나왔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는 것 같아서. 용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는 내용에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철도산업단지에도 기숙사 짓는데도 용역을 줬다고요. 그렇잖아요. 이미 의회에서도 예산까지 승인해 줬는데 기숙사를 짓는데 용역을 줘서 무슨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용역 줬습니까?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건축 설계인데요.

복형

이복형위원

설계해서 이미 의회에서도 예산 승인해 줬는데 설계해서 건축을 지으면 될텐데, 예산까지 다 세워줬는데.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건축설계는 용역을 맡겨야.

복형

이복형위원

건축설계를 용역을 줬다고요?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좀 이해를 못한 것 같았는데 아무쪼록 정읍시에 다원시스라든가 앞으로 계속 인구 늘리기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더 노력하셔서 인구 늘리기에 맞게끔 분양률도 높이고 애쓰시길 부탁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장류센터 있잖아요?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농산물 양파, 양배추, 사과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게 당도가 몇% 나와야 되고 유기농이어야 되고 이런 게 있다고 해요. 그건 어떻게 조건이 따로 있는가요?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제가 부임해 가지고 현장을 가서 분원장하고 센터장 만나서 그렇지 않아도 물어봤는데요. 그 문제는 저희들도 민감해서 지역의 농산물을 일단은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아직 그분들도 전문 사육사가 관련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도 답변을 못들었습니다. 사실은요.

안길만위원장

의도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왜냐하면 유기농이라든가 친환경 또는 자연농법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먹이려면 최소 몇 년이 걸리는지를 그 사람들은 간과한 거예요. 여기 계획이 벌써 올해부터 사겠다고 한 계획인데. 올해 만약에 들어오면, 이거 가져오세요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사옵니까? 최소 5년 걸려요. 지을 때부터 이거 선정해서 주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아직도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앞으로 5년 뒤에나 납품할 사람 하라는 얘기예요. 아무거나 시장에서 사다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공사 처음 할 때부터 빨리 알려서 토양도 준비하고 작물도 준비할 수 있게 말을 했었는데, 그게 2014년도예요. 처음 나올 때 14년, 15년이에요. 준비를 해서 뭘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오늘 내일모레 사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49마리 사겠다고 했잖아요. 600두? 올해?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예. 금년에 600두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지금 이미 오창에서 키우고 있고. 정읍에 안전성평가연구소에도 키우고 있고. 그런데 뭘 먹이는지 모르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 여기서 우리한테 뭘 얘기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저희가 만나신 분이 사육 전문가가 아니시고.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 이 요구를 언제부터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런 지침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장난한 거잖아요. 입암 사람들한테는. 입암에 생산된 농산물을 사겠다 해서 반대하니까 여기서 사줄 테니까 허락해 달라 해 놓고 지금도 무슨 공사를 지어야 하고 어떤 농산물이 납품이 돼야 하는지를 아무도 제시하지 않고 한 마리 61만 원씩 연간 몇십원어치 사준다.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되요. 제가 입암면에 가서 뭐라고 얘기듣는 줄 아세요? 시청 공무원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몇 년째예요, 이게.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저희들이 관내에서 가급적이면 생산되는.......

안길만위원장

그 얘기를 지금 담당과장님한테 당장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 전 과장님들. 처음 올 때 하소연할 때는 어떻게 했고 지금에 와서도 아직도 무슨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를 모른다 하고 담당자를 모르고 있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하니까 행정을 못믿는 거예요. 나 이제 왔으니까 모르겠다고 하고. 그 전에는 내가 노력하겠다고 하고 가버리고. 이게 뭐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아봐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뒤에 담당팀장님.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별도라고 한 지가 3년이 지나가버렸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과농사 유기농 친환경으로 하려면 그걸 재배해서.......

그러면 팀장님도 못들었다고 하면 세상에 주민들보다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약도 안 쳐야 된다고 하면 친환경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참 답답하네. 지금 먹이고 있는 걸 뭘 먹이고 있는가 알려주면 되는 것을 뭘 더 얘기.......

지금 여기서 당장 먹이고 있잖아요. 한 400마리 키우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을 하기 전에 이미 먹이고 있는 것만 알려주면 되지. 그걸 뭘 어렵게 하냐고요. 이해가 안 가요. 그것을 3년째 비밀처럼 하냐고요.

과일 종목도 알려주고 어떤 규격이 있어요, 다. 당도도 30브릭스 이상 돼야 된대요.

그것이 주민들이 나한테 얘기한 내용이에요. 주민들은 알고 있어서 벌써 얘기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 정말로.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저희가 사료랄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다시 정확히 알아봐가지고요.

안길만위원장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거창하게 쓰지 마시라고. 잘 모르고 있음이라고 써놔야지, 여기 뭐하러 이렇게 써놔요. 얼마나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무슨 61만 원 소요되는, 이거 얼마가 들어갈지 알고 61만 원 써놔요.

뭐가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그걸 평균을 어떻게 냈냐고요. 근거가 뭐예요? 61만 원.

그러니까 그렇게 알 듯이, 또 계속 반복되는 질문을 하게 만드네. 알려줘야 그분들이 기대치가 안 서죠.

지금 거창하게 들어간다고 해 놓고 4천마리 곱하기 61만 원 계산해 보세요. 얼마예요? 연간 18억원치를 우리가 농산물 어떻게 다 재배해서 납품할까, 그런 부푼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과 한 두 상자 산다고 할 거예요? 입암 주민들한테 여태 거짓말하고 다닌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답변을 못하겠어요. 돌아다니면서. 준공했다는데 사람 쓴다니까 경비원 3명 쓰는데 50세 이하? 입암 사람이 50세 이하가 경비원에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이런 저런 부분들하고, 제가 부탁하는데 설명이 필요해요. 설명이. 설명을 안 해 주면 자꾸 상상의 나래를 펴고 그러다 보면 기대치가 커지고 기대치가 커지다 보면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시장님 가시면 답변해야 되요. 협의회장이나 이분들이 질문할 거예요, 이 내용. 저도 거기에 참석해서 질문할 거예요. 주민들이 엊그제 영농교육 할 때도 이것밖에 질문 안 해요. 양배추가 30브릭스 나오게 하려면 진짜 힘들다. 사과 30브릭스 나오려면 굉장히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이 길었는데.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 사업 타당성조사에서 용역발주 다 하죠?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거기에 보면 발주해서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지적도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가 용역을 발주해서 사업은 시행했는데 현재 가치분석이랑 해 봅니까, 정읍시에서는?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앞으로 미래.......

복형

이복형위원

투자를 했을 때 정읍시에서는 즉 3대 국책산업연구소에 정읍시비가 동료 위원님이 540억 정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정읍시민한테 돌아온 가치성은 뭐가 있을까요?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초창기 때 그것이 분석이 되어야 사업이 유치가 될 걸로.......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국책연구소에 순수한 시비만 540억 정도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우리 시비가 540억이 들어갔는데 3대 국책연구소가 용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정읍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가치성 평가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1차적으로 거기에는 우리 지역의 경제유발효과와 고용창출과.......

복형

이복형위원

그럴 걸 보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보면 제로예요. 과장님께서 54억을 투자를 했다 하면 어떤 내부수익률을 해 봤겠어요, 안 해 봤겠어요?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그 때 당시에도 그 분석을 했겠지만 제가 와서 분석을 해도요. 그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난 번에도 하다 못해 산소 하나를 쓰는데도 정읍시 것을 안 쓰고 있었습니다. 익산을 갖다 썼습니다.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그래서 시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조사해 본 결과 그렇게 나와있었고. 지금 현재도 투자를 했을 때 분석을 해 보면 금방 값은 나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방금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했었는데 농축산용 미생물제품 인증 지원사업에도 30억으로 연차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보면 전라북도하고 전북대 생명연 정읍시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겠다는데 제품을 생산하는 데까지 지원해 줬다고 말씀하시는데 제품 생산 지원해서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가렵니까?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복형

이복형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앞으로 유용미생물 품질관리 지원을 하는데 생산 최저가 및 대량 배양 제품 생산을 지원하는데 이런 예산을 쓰고 디자인 개발, 인쇄, 포장 지원 하겠다고 하는데 이 제품이 나오면, 시비를 투자했는데 과연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것이 뭐가 있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한대로 전혀 없단 듯이 계획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계획을 세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직도 업무파악도 다 못하셨을텐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주십사라는 차원에서. 왜냐하면 이게 잘못되면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욕이 되고 의원님들이 잘못하면 견제를 잘 못했다고 화살은 의원님한테 돌아와요. 실질적으로 mpuv도 분석도 해 보고 해서 앞으로 시민들한테 정말로 우리 시비를 540억을 투자했는데 과연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도 분석해서 자료 데이터를 줘야만 그래도 잘 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의원들도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런 평가를 받는 거지, 현재 그냥 집행부 하는 방법대로 놔두거나. 물론 자랑합니다. 국비 얼마 가져왔다. 특히, 선거 때 되면 특히 더 이슈화시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읍시민들한테 돌아올 가치성 평가는 해 봐야만, 우리 정읍시 인구가 왜 지금 계속 감소됩니까? 기업유치가 잘 되면 인구 늘리기도 되고 경제 살리기도 돼야 하는데 이게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투자만큼 잘 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되요. 조금의 차이가 효과는 크게 납니다. 그렇게 과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잘 분석해서 시비가 낭비성으로 가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이번 연구 개발사업비 알엔디 사업비가 정읍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복형

이복형위원

내부수익률도 물론 우리가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 싹 따지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 시비가 많은 돈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도 검토해서 앞으로 사업을, 저는 그래서 아니다 싶은 것은 강력하게 과장님하고 목소리 높여가면서 반대, 견제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 정말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잘 하시겠죠?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첨단산업단지 하고 식품특화단지에 대해서 2건만 물어볼게요. 실제 분양률이 식품특화단지는 27만 8,460원으로 돼 있죠?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예.

최낙삼위원

분양가를 인하했을 때 가장 큰 목적이 뭘까요? 분양가를 내렸을 때.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아까 이복형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분양가를 낮추는 것은 아무래도 기업체를 많이 유치하기 위한 효과성을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기업체가 100% 분양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량 기업체, 쉽게 말해서 신재생기업. 그런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분양가가 낮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선정해서 업체를 가져올 수 있고 분양가가 높을 경우에는 우리가 선정이 아니라 그 업체들이 선정해서 들어와. 타 여수라든가 인천이라든가 그런 데서 기업단지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오거든요. 현재 분양률이 68%라고 했던가요, 식품특화단지가?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첨단과학산업단지는 69점 몇%.

최낙삼위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임기내에 분양률을 높여서 100% 목적하는 게 아니고 이걸 10년이든 20년이든 기업체 선정을 잘 해서 한 기업체가 왔을 때 전체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를 유치해야 한다. 일례로 그 당시에는 농공단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고. 2공단에 보면 삼정산업은 기 있었고 자원재생공사가 중앙에 있어서 공단으로써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3공단에 가서 보면 중앙에 퇴비공장이 있어요. 퇴비공장은 공단하고는 아주 멀리 떨어져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하림이 있어서 바람이 불면 전체적으로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요. 바이오, 농약, 미생물 그렇게 해서 공단이 아니라 스쳐가면, 사람이 차 가지고 가도 냄새가 나서 힘들어요. 그 당시만 해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기업체만 유치해야 했지만 과장님 오셨으니까, 또 특구에서 근무하셨잖아요? 그래서 분양률 69%에서 100%가 목적이 아니고 첨단산업단지에 전문적인, 쉽게 말해서 폐기물이 안 섞이는 그래서 선택하는. 지금 분양가 50만 7,000원을 27만 8,000원으로 내린 동기가 분양률 올리는 것도 목적이 있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기업체를 유치하는 게 중요하고. 소성의 식품특화단지도 분양률은 낮아요. 낮아도 앞으로 갈수록 보면 특화단지를 찾을 수 있는 업체가 많이 들어와요. 못갑니다. 다른 공단으로는. 이제는 갈수록 친환경, 쉽게 말해서 식품이라든가 생산하고 그러지. 그래서 자꾸 그런 방향으로 가니까 기업체를 꼭, 물론 세수도 올리고 해야 하니까 업체를 많이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의 기업체가 왔을 때 동반상승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것.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나 다 그런 상황이에요. 과장님이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70년대, 80년대 세대적으로 기업유치를 100%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전문화된 기업체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전 과장님께서 잘 관리를 했다고 봐요. 양환창 과장님이나 그 전 과장님들이 잘 했다고 보는데. 이수천 과장님은 더 잘 하리라고 보지만 심도있게 검토해서 분양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좋은 기업체가 들어와서 정읍이 청정지역인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사실 제가 기업체를 3공단에 유치를 2~3개 했어요. 점심먹자고 했는데 점심도 안 먹고 올라가버려, 서울을. 한 바퀴 도니까 냄새가 팍 나버리는 거예요. 하림에서 냄새나서 조금 더 가니까 퇴비공장이 중앙에 있으니까 냄새나고. 조금 더 가니까 농약 냄새나고. 이제는 개선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 2개 있는 기업체 만큼은 철저히 친환경적인 업체를 선정해 주라. 27만 8,000원 내렸을 때 50만 7,800원보다 엄청나게 기업체 유치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렇죠?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예.

최낙삼위원

식품특화단지도 잘 해 놨잖아요? 특히 잘한 것은 완충녹지라고 해 가지고 단지 변으로 도로를 내줬는데 2공단이나 3공단은 나무 사생활 침해를 다 해 버렸어요. 길을 뺑 돌아서 막았어. 완충녹지라고 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이 있어요. 시에서 잘못한 거예요. 선배들이. 그래서 지금 2공단 뺑 돌아서 완충녹지라 해 가지고 개개인 땅들인데 진출입로가 없어요. 3공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다고 해서 지금 또 완충녹지라고 해 가지고 뺑 돌아서 길 내는 것도 많은 돈이 들어가고. 지금은 안 되고 2020년도에 기본계획 세울 때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세워서 그 때 과장님이 하실지 또 다른 분이 하실지는 모르지만 그 때 충분히 설명해서 2020년에는 완충녹지 주변 도로가 완벽하니, 쉽게 말해서 개인 사유지가 침해되지 않도록. 길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원래 근본적이라면 완충녹지가 공단 내쪽으로 있어야 하거든. 그런데 도로 내서 바깥에 해서 사유지를 막았어요. 지금 한 것도 아니고 몇십년씩 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요. 의견을 달리 하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우리 정읍시가 3대 국책연구소가 들어와도 몇백명. 기숙사 생활하시는 분들이요. 시내도 안 오시고 버스가 9시 반에 왔다 오후 5시 반에 가요. 그렇죠? 지금 30만평 공단을 조성하면 우리 시 유입인구가 300~400명에서 600~700명밖에 안 되요. 제가 알고 있는 추세로는 10만평에 공장형 아파트를 하나 지으면 천 세대. 한 3천명 정도가 들어온대. 장기적으로 인구유입 효과로 공장형 아파트를 지으면 서울, 경기에 미세먼지나 엄청난데 천막 쳐놓고 사업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납품은 엘지라든가 삼성 하고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장기적으로 하나 구상하셔서. 일개 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 10만평 가지면 천 세대를 지을 수 있대. 그럼 2층에서는 생활하고 1층에서는 공장하고. 삼성에 납품하는 회사는 삼성 납품하는 회사쪽으로 쭉 연결해서 기업공모를 하면 많이 온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조그마한 사업이지만 사업을 몇 개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들려요. 이제는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과장님 들어오셔서부터는 하나 하나 체계적으로 정읍의 100년을 내다보고 기업체가 조성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거든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작년에 해외박람회로 기업체 간 곳이 몇 군데, 15군데가 있었다고 하는데 얼마씩 했고 어떤 업체들이 갔었죠? 해외박람회에? 뒤에 팀장님들 알고 계시면 귀뜸좀 해 주세요. 12쪽에 있잖아요. 업무보고서에 추진실적으로.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자료는 제가 받았는데, 작년에 해외로 간 곳은 3개 박람회입니다. 3개 박람회에 3개 업체가 다녀왔고만요.

안길만위원장

15개 업소가.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국내에서도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업무보고서 12쪽에 보시면 해외박람회에 15개소 15회 해서 소요비용 50% 지원했다고 돼 있는데.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그것은 2014년부터 누계로 돼 있는 것인데요.

안길만위원장

전부 해서?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4년동안인 거예요?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예. 4개년동안 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4개 업체.

안길만위원장

4개 업체가 어디 어디예요?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주식회사 모닝팜이요. 그다음에 금성화학이 하나 있고요. 올듀코스메틱. 주식회사 법농. 그렇게 네 군데가 해외에 다녀왔습니다.

안길만위원장

후배가 미국 어디 가려고 했더니 이런 지원제도가 계속 없다고 했다고 해서. 올해도 LA에서 뭐 하고 있는데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10월달에 갔었는데.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작년에는 미국은 간 곳이 없고요.

안길만위원장

올해는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지원을. 거기 갔더니 여수나 전남쪽에서는 굉장히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오더라.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예.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올해는 예산이 그러면 400만 원씩이면 얼마 안 되네요? 1,200만 원? 해외박람회는 1,200만 원 들었겠네요?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최고가, 한 기업체에다가.

안길만위원장

소요비 50%가 아니라 최고 400만 원이라고 써놔야지, 50%라고 써놓으면 좀 그렇잖아요. 비행기삯인가요?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항공료가 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참가비가 비싸더라고요. LA 한 부스를 빌리는데 기본적으로 냉장고 빌리고 식품도 하고 그걸 해서 팔려고 하니까. 모닝팜도 그런 형태일텐데. 그렇죠?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예. 다 그런 형태입니다.

안길만위원장

확인 한번 하게요.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올해는 예산을 봤더니 4천만 원밖에 없어서. 15개 있으면 400만 원씩 6천만 원인데.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어요. 제가 조만간에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예. 연락주시면 저희가 안내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그게 똑같이 다원시스하고 비슷해요. 다원시스에서 고용효과 3천명, 이 설이 있어서 주소를 다 옮기고 있어요. 입암사람 아니면 안 들어간다는 걱정돼서 주소도 젊은층들 옮겨놔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기대치가 크다고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가 어떻게 오냐면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들어가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뭘 준비를 해야 되냐고 물어보고 그러고 있어요. 뭘 준비해야 된다는 것까지도 이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 대충 전기직도 필요하고 있겠죠. 그런 직업을 뽑으니까 그 관련 자격증을 따야되지 않겠냐,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전달하지만 행정에서 필요하다면 그런 걸 소통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 기업체 너희가 하면 얼마나 뽑냐. 미리서 공장 다 지어놓고 뽑을 때 알려주면 준비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오라고 하면. 그러니까 결국 정읍사람 뽑을 사람이 없다. 외지에서 올 수밖에 없다. 그 사람들 주특기 아닙니까. 김재오 위원님, 이복형 위원님 말씀한 것이 첨단산업단지에 여기 와서 식당밖에 안 가요. 구매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죠? 식당밖에 안 가요. 볼펜 한 자루 안 삽니다, 여기서. 그거 아시죠? 휴지도 안 사요. 아시는가요? 휴지도 안 사고 볼펜도 안 사요. 전부 대전에서 가져옵니다. 다 본원에서 가져와요. 정읍시내에 은행들 있죠? 볼펜 한 자루 안 사갑니다. 농협 본부도 전부 다 본부에서 받아요. 종이 한 장 안 삽니다. 밥밖에 안 먹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그렇게까지 세부적인 사항은.......

안길만위원장

모른다고 하면 말도 안 되죠. 거기 근무 1년 하셨잖아요.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로고가 들어가있는 성격의 것은 당연히 본부에서 타 쓰지만.

안길만위원장

휴지가 로고가 붙어야 되요?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안길만위원장

볼펜이 로고가 붙어야 됩니까?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저희들도 상당히 강조는 하는데요. 앞으로 더 지역에 상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회계부서는 있지도 않아요. 구매부서가 있지도 않아요. 필요하면 싹 사서 보냅니다. 아까 540억이요? 헛방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경비원 몇 명 있고 나머지는 한 명도 없어요. 기업체 유치했다고 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구조에 있는가.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년동안. 경비원 3명 취직시키려고 540억 투자합니까? 최낙삼 위원처럼 태양광 540억어치 설치해 놨으면 뒤집어졌겠네요.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많은 인원은 고용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앞으로 더 많은 인원이 고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봉황이 하는 걸 새가 따라가려고 하면 걔네들이 웃어버려요. 웃어버린다고요, 우리를. 당연히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하는 걸로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뭐좀 하려고 하면 본원에서 안 된다고 그래요. 본원 회계지침에 안 된다고 그래서. 밥도 사다 먹으라고 하고 싶을 정도예요. 대전에서 사다가. 철도산업단지가 걱정이 되는 게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전부 창원공단에서 부품 다 사올 것 같아요. 부품공장들 필요하겠어요? 전혀 필요없지. 운반비가 별로 안 든다고 생각하면 공장 뭐하러 여기다 투자해요. 있는 공장에서 그냥 생산한 것 가지고 조립만 하면 되지. 기업하는 사람들의 행정은 질 수밖에 없어요. 전문가가 아니라 행정은. 기업하는 사람은 자기 분야에 수십년씩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을 무시하고 대하는 것 보면 이해가 안 가. 공무원들이 갑이 아니라 을도 안 되요. 그 사람들 앞에서는 과장님 하고 국장님 하지만 뒤에 가서는 쟤네들이 뭘 모르는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 번에 다원시스 협약서 쓴 것 보세요. 아시죠? 협약서 읽어보셨죠?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간판도 우리가 지정하는 곳에 걸어줘야 된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렇게 디테일한 사람들이에요. 대충 여기서 다원시스 접근하려고 하시면 다 넉다원될 겁니다. 계속 희생양만 될 거예요. 기업하는 사람들 우습게 생각하면 큰일납니다. 특히 행정직은 더 그래요. 그러잖아요. 공무원들 세상물정 모른다고. 정말 모르고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그냥 여기 투자합니다 하면 우리가 마치 다 주는 것처럼 가면 안 되고, 그분들이 뭘 지향하고 하는가. 그 사람들은 돈 버는 것 아니면 절대 안 옵니다. 100% 이익보고 오는 거지. 그 관점을 무조건 이기고 시작해야만,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특별하게 우리가, 지원도 하겠지만 특별하게 우리도 우리 시민한테 이익이 오게. 지금 행정도 꼭 서비스가 아니라 주민들의 이익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구조여야 된다 보거든요. 그걸 보시면서 이번에 거기 1년 있으면서 연구단지에 대해서 일정정도 파악도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제는 지원부서에 왔으니까 정말로 갑이 돼 가지고 그분들과 협상해서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시간상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예산서 한번 보세요. 특성화고 명장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예산서 634페이지에.

재오

김재오위원

특성화고 명장 육성사업이요.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학교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 자격증 취득할 때 저희 관내 학산고등학교, 제일고등학교에 있는 학교에.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가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 가지고 나와있는데. 뭘 지원하는가.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학교에 보조금 형식으로 줘서 정산을 받는데요. 자격증에 따른 수수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이 6,800만 원이나 되요?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2개 학교이기 때문에, 작년도 실적도 있습니다마는 자격증 분야가 많이 있어요. 한 사람이 2개도 딸 수 있고 3개도 딸 수 있고. 제빵기능사랄지 특수용접 실기반, 프린트반 여러 가지 반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잘 알았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두 학교에 학습 기자재들 사주는 것 같던데요. 그거 아닌가요?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실험실습비도 들어있고.

안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오해하지 마시고 꼭 참고하셔서, 기업인을 정말 전문경영인으로 보세요. 그래야만 그분들을 철저하게 실사구시해요. 잊으면 그분들이 갖고 놀 겁니다.

수천

이수천특구지원과장

전문가 의견을 잘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휘말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특구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수천 특구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게 업무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수천 특구지원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탈관광과는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뒤에서 계장님들이 도와주십시오. 토탈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영일 미래전략사업단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백제가요정읍사 관광지. 모씨가 카톡에도 날리고 있는데 일반시민들도 이거 하는지조차도 잘 몰라요. 제 생각에 정읍소식 내잖아요. 거기다라도 홍보해 가지고 이런 것 하고 있다고, 나중에 거기는 사람이 몰려야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영일

노영일미래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일

노영일미래전략사업단장

금년도면 거의 마무리가 돼 가거든요. 지역신문이라든가 정읍21 이런 데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너무 몰라가지고, 사업 시작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아는 사람들이 제가 시내 보면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이게 거기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사람들 막 다니는 길이 아니잖아요.

영일

노영일미래전략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한쪽에 빠져있어서.

혜숙

황혜숙위원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구절초 축제. 유망축제에서 우수축제로 해서 시상금도 오르고 했는데 축제음식 개발하는 거 있잖아요. 음식 팔 때. 가격같은 것을 시에서 조정 안 해 주는가요?

영일

노영일미래전략사업단장

가격도 일부 다 조정해 가지고 가격을 정해 가지고 음식 팔고 있는 겁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딱 조정해 가지고 어느 선에서 팔게 해야지, 비싼 데는 비싸고. 자료도 제가 보니까 별로 안 넣고 전 같은 것도 많이 받는 데는 많이 받고. 그 값어치 있게 받는 데는 또 있지만 그 값어치가 없이 하는 데도 좀 비싼 데 있더라고요. 가격 음식도 조정해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고. 위생교육을 그 때 동네 부스로 들어가면 동네 대표자, 예를 들어서 한명이나 교육을 받을 거 아니에요. 며칠 하면 몇 명정도 해 가지고 그 날 그 날 책임자가 틀릴 거 아니에요. 날마다 온 사람이 계속은 안 올 거 아니에요. 위생교육 같은 것을 철저히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음식 먹고 배탈나고 식중독 신고 들어온 건 없었나요?

영일

노영일미래전략사업단장

예.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차질없이 무슨 사고 안 나게끔 미리서 대책 세워서, 교육같은 것도 숫자 더 많이 해 가지고 부스 하나에 한 명씩 하는 것보다 몇 명정도 해 가지고 숫자늘려서 해 주셨으면.

영일

노영일미래전략사업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황혜숙 위원이 말한 백제가요정읍사 관광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요. 짓는 과정도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잘못 지으면 주민 제안도 받을 수 있고.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 빨리 수정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영일

노영일미래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제가 어떤 사업을 하나 큰 사업을 하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부터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 7대부터 이걸 오픈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오픈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몇 년 거치면서 그걸 전부 공개, 이걸 오픈하니까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편으로 여기를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돈 줘서 홍보해야 될 것도 있잖아요.

영일

노영일미래전략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미 모 인이 거기에 대고 아네 모르네 욕도 쓰고 많이 했지만 그것도 일부 노이즈마케팅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분이 뭐라고는 했지만 그분이 의외로 홍보대사 역할을 많이 해 줬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거의 많은 부분이 완공됐기 때문에 바로 시청 홈페이지에도 뜨게 해 주시고, 특별하게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일

노영일미래전략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구절초 부분이 이쪽으로 와버린 것에 대해서는 참 아쉬운데. 관광사업을 확실하게 발전시키는데 팀장님 역할이 크겠습니다. 기왕에 이쪽 부서로 온 김에 잘 준비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구절초 축제에서 2016년도에 뭐가 발생한지 아십니까? 아까 없다고 했는데. 자세히 계장님한테 물어봐요.

영일

노영일미래전략사업단장

작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16년도에 식중독 사고 한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언론에 공표가 안 될 따름이지, 2016년도에 발생된 부분이 있어요. 식중독이. 나름대로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언론에 표출않게끔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결국에는 발표가 안 돼서 쉬쉬하고. 의원님들이 병원까지 쫓아가서 좌우지간 역할을 다 했습니다. 작년에 2017년도에는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됐지만 2016년에는 발생이 됐어요. 어떻게 됐든간에 가셔서 보면 알다시피 위생문제가 제일 크거든요. 좌우지간 어디가서나 음식을 먹고 어떤 역할부분이 있어요. 2018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다시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재발 방지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영일

노영일미래전략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은 보면 동네별로 마을에서 식당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개인이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보면. 그런데 구절초 축제에 또 그 양반들을 배제를 해서도 안 된 단 말이에요.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많이 있는데 말로는 쉽지만 서로간에 교육과, 그 양반들도 하는 동시에 의무도 같이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항상 주장하는 것이 내 주장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무도 같이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그런 부분들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서 다시는 발생될 소지가 없게끔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영일

노영일미래전략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농업정책과에서 관광과로 구절초 축제가 논쟁을 해야 할 부분이지만 과연 관광과로 와서 일사천리하게 관광만 가지고 해야 할 부분인가. 정말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에서 구절초 축제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1년 내내 감시역할을 하고 가꿔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냥 다른 축제는 일주일 준비해서 많이 걸려봐야 2주 준비해서 하겠지만 구절초 축제라는 것은 1주, 2주 준비해 가지고 되는 것 아니에요.

영일

노영일미래전략사업단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담당계장님 계시겠지만 시기적으로 코스모스 피는 시기를 어느 때 심어야 그 축제기간에 꽃이 어떻게 필 것인가. 과연 비가 안 왔을 때 어떤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인가. 정말 역할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축제하고는 틀립니다. 정읍사여인 축제나 완전히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어차피 조직개편을 해서 그리 왔는데 어떻게 됐든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고 다 해서 그쪽 왔는데 다시 이랬냐 저랬냐 할 필요 없고. 다시 어떤 실수가 있게끔. 계장님 계시지만 팀웍이 돼서, 그쪽으로 줘야겠죠. 집중적인 팀웍이. 그 팀웍 위주로 해서 일사천리하게 다시는 어떤 실수가 되지 않게 해서 2018년도도 구절초 축제가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정말로.

영일

노영일미래전략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농업정책과에서는 그런 분야를 잘 했는데 이쪽 과에 와서 그게 가능할 것인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일

노영일미래전략사업단장

농업정책과 2청사에서 이 업무를 하다가 본청으로 축제하고 기반시설 할 수 있는 팀이 이번 조직개편 때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또 민선7기가 시작되면서 국이 하나가 신설이 되고 현재 한시기구인 미래전략사업단이 이대로 존치가 될지 아니면 새로 신설되는 국하고 병행을 해서 새로 국을 편성을 할지. 아직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구절초 축제가 토탈관광과로 와있는 것 보면 예를 들어서 봄부터 해서 구절초 축제를 준비를 해야만 10월달 축제를 할 수가 있는데. 단일팀으로 팀만 와가지고 과연 이 축제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7월달쯤에 와서 민선7기가 시작이 되면 그 때 다시 조직개편을 할 때 단일화를 시켜가지고 2청사로 내려간다든가, 그 때 다시 제안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이미 우리 손에 떨어졌어. 당장 2018년도에 구절초 축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결정, 그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당면 문제에서 구절초 축제가 그냥 좋은 것이 아니고 꽃이 있고 솔나무가 있고 강이 있고 물이 있어서 좋은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솔나무도 본 위원이 몇 번 지적을 했어요. 눈이 오면 가지치기를 안 해 줬기 때문에 3년 전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쓰러진 부분이 있어요. 국장님, 정확히 아셔야 할 부분이 뭐냐면 지금 당장이라도 가지치기라도, 쉽게 말해서 전지작업을 한다는 것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대충 전지작업이라도 해서 가지에 눈이 와도 바람, 태풍 와도 쓰러지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보기도 더 좋습니다. 손실을 했을 때. 그래서 당장에 올 봄에 지금부터, 제가 지적을 했는데 봄부터 시작해야 할 문제가 그 문제예요. 계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 한번 해 봐요.

광과

광과토탈관

담당 전에 예산 과정에서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예산을 못올렸거든요.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할 계획이고. 현재 나와있는 인건비가 있어서 그중에서 빼가지고 일부라도 전지작업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지금 예산이 없다면 일부 인건비라도 빼서 우선 그 사업이 중요하니까 하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아닌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영일

노영일미래전략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제가 챙겨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도 말한 것 같이 똑같은 얘기지만 구절초 축제 만큼은 일반 관광으로 되지 않는다. 1년 내내 역할을 해야 한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일

노영일미래전략사업단장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나무가 한번 상처받으면 죽어버리죠? 우리 동네에 일명 다박솔나무라고 엄청 큰 건데 윗가지 하나가 끊어졌는데 나무가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그거 팔라고 할 때 1억 주네 2억 주네 그랬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1억 5천인가 주라고 했는데, 동네 문중산이라. 그다음 해에 그게 끊어져버린 거예요. 한방에 2억이 날아간 거죠, 어떻게 보면. 예쁜 나무들이 있으니까 가지치기 조금만 해 주면 그런 일이 없을 수 있잖아요? 팀장님이나 단장님이 더 챙겨보세요.

영일

노영일미래전략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좋은 말씀해 주셨네요. 과장님이 없다고 단장님한테 안 물어보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탈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미래전략사업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게 업무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미래전략사업단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에코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4개 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