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공동체과 및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안녕십니까? 공동체과장 박복만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공동체과 업무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조상중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무술년 올 한 해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조직개편에 우리 지역 공동체육성과가 공동체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월 2일자 인사에서 저희는 담당급 이상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삶의정책팀 임한근담당, 공동체육성팀 소병소담당, 마을활력팀 정재희담당, 사회경제팀 최익원담당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18년도 공동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체과 금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0억 3천 5백만원이 감소한 118억원입니다. 일반현황과 2017년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신태인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리 일원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총 79억8천만 원을 투자하는 신규사업으로, 2017년 1월 15일에 공모 예비계획서를 제출하여 전라북도 및 농림축산식품부 심의를 거쳐 2017년 9월에 공모 확정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올해 12월까지 기본계획을 확정 추진하겠습니다. 14쪽, 북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정읍시 북면 한교리, 화해리 일원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총 59억8천만 원을 투자하는 신규사업으로, 2017년 1월 15일에 공모 예비계획서를 제출하여 전라북도 및 농림축산식품부 심의를 거쳐 2017년 9월에 공모 확정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올해 12월까지 기본계획을 확정 추진 하겠습니다 15쪽, 농촌 재능 나눔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대학생들의 재능을 농촌지역 어르신들에게 나눔으로써, 세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북면 학동 등 6개 마을에서 건강보건활동, 이미용, 마을대표 음식개발 등의 다양한 재능 나눔 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6쪽, 시민이 함께 하는 왕솔밭 시민정원입니다. 2016년 행정자치부 마을공동체 정원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 3천만 원을 교부 받아 총 4억 6천만 원을 투자하여 유휴지에 가족텃밭 및 힐링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동 사랑병원 뒤 6,198㎡의 부지에 조성 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 완료되어 2월 중 착공, 5월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17쪽, 생생 마을 만들기 입니다. 전라북도 도정사업인 삼락농정, 생생 마을 만들기는 기초단계 5개소에 총사업비 2천 5백만 원이 투입 되어 마을단위 소규모 공동체 활동 및 시설장비 지원 등 H/W와 S/W구축을 실행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할 예정이며, 전라북도 공모를 통해 사업을 진행 할 계획입니다. 18쪽, 정읍시민 창안대회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2년부터 공동체성의 회복과 주민역량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육성하고자 주민이 제안하고 실행하는 정읍형 마을만들기 시스템인“정읍시민창안대회”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씨앗단계 288개소, 뿌리단계 185개소, 줄기단계 44개소, 열매단계 29개소를 단계별 육성하여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월부터 창안학교를 시작으로 단계별 시스템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적극 발굴 육성할 계획입니다. 19쪽, 지역공동체 페스티벌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발굴 육성된 지역공동체들이 생산한 제품 홍보 및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7회째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지난해에는 상동 미소거리와 수성동 새암로에서 시민 5,000여명 이상이 함께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과 함께 지역공동체를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0월에 공동체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지역공동체 비지니스 경쟁력 향상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20쪽,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2013년부터 공동주택 주민들 간의 소통과 공동체 문화 복원을 위하여 입주민 1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25개 아파트에 대해 사업을 실행하였고 금년에도 4개소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생애 맞춤형 도시(WHO AFC) 조성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AFC는 0세에서 노인에 이르는 생애 주기별 정읍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 환경을 고령 친화형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노인상담사를 활용한 고령친화사업단 운영, 시민·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 추진, 중앙공모사업 확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22쪽,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인증 9개소, 예비 3개 등 총12개의 사회적 기업과 15개소의 마을기업을 육성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등 6억 7천 6백만 원을, 마을기업에 신규, 재선정, 고도화사업 등 3개소에 1억 3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3쪽, 고부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고부면 고부리, 남복리 일원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간 총사업비 63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활성화센터가 올해 3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금년도에는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며, 군자정 정비와 복지회관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여 완료하겠습니다. 26쪽, 옹동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간 총 54억 5천 9백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전통문화생활관 리모델링, 참살이광장 등이 주된 사업으로 2017년 1년 동안 지역역량강화를 통한 기본계획 수립하여 작년 12월에 전북도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11월에는 공사를 착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이평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평면 두지리 일원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간 총 35억 7천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말목공동체센터 조성 및 지역경관 정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8쪽, 내장상동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간 9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내장상동 커뮤니티센터 신축, 디자인거리 조성, 도로 및 등산로 정비 등이 주된 사업으로, 지난해 6월 커뮤니티센터 신축 공사를 발주하여 올해 4월 준공 예정이며, 금년에는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왕솔밭 쉼터 조성, 디자인 거리 조성 및 도서관마을 정비 등 2단계 H/W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9쪽, 대흥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입암면 접지리 등 2개리 6개 마을을 대상으로 2018년까지 4년간 4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대흥 어울림센터 및 직물체험장 신축공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지역역량강화교육을 계속 추진하는 등 권역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 간 산내 백필마을 4억원, 태인 분동마을 5억 원 등 2개 지역에 총9억 원을 투자하는 신규 사업으로 지난해 2월 공모 예비계획서를 제출하여 전라북도 및 농림축산식품부 심의를 거쳐 2017년 10월에 공모 확정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올해 12월까지 기본계획을 확정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체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복만 공동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입니다. 공동체과 박복2만 과장님, 관계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복만 과장님, 이번 인사에서 자리 변동이 없었네요.

예, 없었습니다.

그만큼 업무 연속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각종 공동체사업을 잘 추진하라는 뜻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자 편철 순서는 어떤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까? 보통 직제순에 따라서 작성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 왔다갔다 한 것 같아서요.

저희는 신규 사업 위주로 앞에 넣었고요. 계속사업은 뒤에 넣어서 신규 사업의 중요성을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앞에 편철을 했습니다.

다른 과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담당별로 하는 데가 있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신규 사업 위주로 했습니다. 현안 사업 중요사업을 앞에 넣고요.

전년도 것이 원칙으로는 앞에 오고 신년도 것은 뒤로 해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생각이 다 다르네요.

우리가 시에 보고할 때에도 신규 사업 위주로 먼저 보고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료 15쪽입니다. 농촌재능 나눔 지원 사업 대상마을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발송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 전체적으로 다 하나요?

예, 읍면에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신청마을에 대해서 현지도 나가보고 이야기도 해보고 해서 의지가 있는 마을 위주로 하는데 신청마을은 거의 대상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개 읍면이 있는데 그동안 골고루 배정되었다고 보십니까?

읍면별로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호응도가 높은 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옆에 마을에서 잘하고 있다고 하면 도미노 현상으로 인근 마을에서 좋다고 이야기 듣고 신청한 마을들이 있기 때문에 골고루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희망이 많이 있는 지역.......

희망이 있고 뜻이 있는.

예, 그렇습니다.

접수 않고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접수해서 하죠.

접수한 곳만 이루어지네요.

예.

접수하는 사람은 계속 접수가 되겠네요. 안 한 마을은 또 않고.

가능하면 읍면에 홍보도하고.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네요.

홍보는 하는데 지도자들이 또 열정이 있는 마을이 먼저 하게 되고 나중에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려고 하는 마을에서는 또 절차를 알기 때문에 많이 하려고 하고.

하면 다 좋아라 합니다, 무료로 하기 때문에.

자료 17쪽입니다. 생색마을 만들기 사업 대상마을 선정기준이 무엇입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됩니다.

홍보가 크게 안 된 것 같아요.

이·통장이나 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은 잘 압니다. 그리고 창안학교에 입교하고 마을 만들기 참여하는 마을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새롭게 또 관심 갖는 분들은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알면서도 적극적인 부분이 부족한 마을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아직까지 한 번도 선정되지 못한 읍면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777개 마을인데요.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에 홍보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쪽에 이평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죠?

예.

기초생활 기반 확충에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이것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복지회관은 현재 주민들은 리모델링해서 그대로 썼으면 했는데 지난번 의원님들 현장방문 때 말목장터 거기에다 센터에 모든 기능을 넣고 거기는 활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계속 주민들하고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절충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가끔 적이면 헐고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센터에 경로당 기능까지 일원화해서 짓는 것으로 저희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가야 효과적이고 헌 건물에 이것 복지회관 리모델링비 5억인가 되죠?

예.

돈 거기에 투입해봤자 아무런 효과 없어요. 절충을 잘하셔서 그렇게 좀 해주셔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승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언젠가 제가 우리가 직영하는 사업과 농촌공사 대행하는 사업에 대한 비교분석을 해보자, 그래서 실무진 잠깐 소통한 적이 있는데요. 대략적 평가가 어떻게 되었지요.

컨설팅회사에서 살짝 평가하고 깊숙하니 디테일하니 평가 내용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마무리 나오는 대로 별도로 소통을 해서.

깊은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시죠.

예.

특별히 아까 말씀 중에도 마을 주민들과 우리 행정은 그나마 늘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이 소통하는 것 같은데, 농어촌공사는 하드웨어 짓는 것 중심으로 갈 가능성도 있겠다, 싶어서 그 점을 이야기를 드렸고. 특히, 지속 가능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주민역량강화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들을 상호 비교해 봐서 서로 좋은 점들을 취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던 것이니까 분석 결과 나오면 위원님들께 알려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관심 갖는 사업 중에 하나가 고령친화도시 전 생애 맞춤형 도시를 맞춤형 뭐라고 할까 복지를 넘어선 어떤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로 고령친화도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에 아주 거창한 사업도 사실은 아니긴 해요. 사실은 마땅하게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공동체과에서만 수백억씩 들여서 해야 할 사업은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 일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령, 도로를 만드는 건설과 같은 데에서는 고령자나 신체적 약자 분들이 도로에서 지내기가 편하게 경사로를 확보한다든가, 또 횡단보도에 어떤 타이밍을 조절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별게 아닌데 우리 부서는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려면 계획을 가지고 제가 과거에 5분 발언했는데 공유하자, 교육하고 홍보하고 그래서 각 사업부서에서 고령친화적인 어떤 것으로 디자인으로 가도록 유도하고 그것을 점검하고 하는 기능을 여기에서 하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공감을 하고요.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실무자도 바뀌었고, 고령친화 사업단과 유기적으로 발굴해서 운영하는 사업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실·과소에서 우리가 실행계획이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이 실행계획에 대한 실·과소에 공문을 다 보냈고 분기별로 실행 과제에 대한 실천 과제를 실적을 제출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정리해서 받아보고 안 된 부분은 다시 또 재촉구를 하고 예산사업은 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상담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노인복지관에 프로그램에 반영해서 적극 활용하도록 또 건강증진과에 정신건강 복지센터에도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 하여튼 그런 것. 국가공모사업이 농촌 다음 보건사업이라고 한 15억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공모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고령친화 사업으로 실천을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여주려고 3월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타 시군에 노인상담사라든가, 잘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부 모니터링하고 있고 전화로도 알아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는데요. 기본계획을 세우고 비전 잡고 그랬으면 해마다 실질적 실행계획을 우리 부서가 할 일과 다른 사업부서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것들을 실행계획 속에서 잘 녹여내고 그것을 평가하고 또 수정하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다행이고. 특히, 지난 연말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강하게 제가 주장도 했었는데 그 사이에 많은 고민. 물론 그 전에도 했겠지만, 이렇게 인식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고마워요. 그래야 됩니다. 적어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엉뚱한 질문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 있다, 싶고요. 아무튼 추진하시는 중에 또 중간에 의회하고 소통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다른 부서에서도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크게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도시과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 그 이야기는 못 해드렸는데 할까 하다가 다른 기회가 있겠다 싶어서 안 했는데 도심 안에도 뭔가 세팅을 하는데 고령친화적인 우리 시 기조에 맞게끔 세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어르신들은 쇼핑하다가 걸어가다가 다리가 아프니까 중간에 어디에 앉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도심 내에 작은 벤치 같은 것. 상가에서도 작은 벤치나 어떤 턱을 하나 정도 내주어서 지나가는 어르신들이 잠깐 앉았다가 하면 얼마나 편리하고 좋을까. 장명동이기는 하지만 내장상동에서 장명동 거쳐서 오다 보면 어떤 가게 하나가 그렇게 해놓았어요. 그렇게 해놓은 집들이 몇 집 있어요. 그런 것에 칭찬해주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약간에 비용을 들여서 고쳐주고 하면 고령자뿐만 아니라, 몸이 불편하신 분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겠다, 그게 우리 시에 도시디자인에 특색으로 가는 그런 것을 선도하는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역구 일이라서 그러는데 내장상동 소재지 정비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기는 한데 몇 개 사업은 변화를 줄 수밖에 없어서 터덕거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들어요. 그래서 내장상동 소재지 정비사업 관련해서 별도로 실무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주시기 바라겠고요. 와서 보고 좀 해달라고 하세요.

예.

그리고 백석마을에 석파 유종구 선생 기적비 주변을 실제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보자 라고 해서 제안을 했는데 실제 실행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마을에 가서 봤더니 석축용 돌도 갖다 놓고 했는데 이게 피드백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마을을 가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다 해놓고 나서 보고하시려고 하는 것은 같은데 앞으로는 조금 바쁘겠지만 문자로라도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알려주면 의원들은 마을 주민들하고 소통하잖아요. 그때 가보고 좀 부족한 거나 개선점 있으면 또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되겠다, 이거야 말로 공동체적이다. 공동체부서에서 정말 사업 작품을 공동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마을이나 권역사업에 성장들에 대해서 예전에 처우개선을 해주셔서 제가 잘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에 비용으로 사무장 활동비가 나가는 사람들이 총 몇 명쯤 됩니까?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마을에서 자립적으로 하는 것 말고 행정비용으로 활동비가 나가는.

다섯 군데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요.

대략 다섯 군데. 그다음에 지금 이런 제도가 있나요. 마을에 마을 사무장 유급 사무장 하는 분들도 있죠?

유급 사무장 그것은 아니고 휴양마을 지정을 하면.

예, 그런 것. 그런 것이라든지 북면 구룡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 사무장 제도가 있지 않나요?

우리 부서에서는 없고요.

이쪽 부서에서는 아닌데, 제 말은 우리 행정에서 비용을 들여서 유급 형태에 활동가들이 사무장 형태로 활동하는 분들이 우리가 하는 권역사업 사무장도 있고 소재지 정비사업 내장상동 소재지 정비사업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 간에 네트워크를 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에. 왜 그러냐면 그런 분들이 실무 훈련을 안 받고 현장 투입된 분도 있고, 또 워낙 자기 마을 안에서만 일을 하다 보면 고립되기도 하고 또 힘을 받으려면 서로 자꾸 접촉도 해야 되고, 정보교류도 좀 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업에 같이 참여도 하고 그러려면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네트워크 다시 한 번 챙겨주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관할한 사무장은 네트워크라든가, 워크숍 교육 예산도 있고 있습니다만, 타 부서에 총괄까지 할 수 있는 것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부서 내적으로만 말고 공통체과에서 그게 에너지를 들어가자, 라는 게 아니라 그 분 중에 누군가 역할을 맡겨버리면 되니까.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해서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유급 활동가들도 서로 우리가 하는 사업에 내용을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기도 합니다.

예.

올해도 많이 애써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예.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지 사업을 내년 2019년도 계획을 칠보하고 입암하고 잡고 있다고요.

예, 공모사업에 응하는.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예.

정우면이 약 3~4년 전에 중심지 사업에 신청한 것으로 아는데요.

그때는 탈락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칠보하고 입암은 1~2년 전부터 준비해서 했거든요. 작년도에 정우도 한번 해보라, 영원도 한번 해보라, 이렇게 해서 다음은 그쪽에서 희망하는 것으로 준비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지금 정우면에서 중심지 사업에 관행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어요.

아니요. 20년도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공모에 신청이 되고 난 뒤부터 바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저희가 합니다.

전에 추진을 하지 않았다면 몰라도 한번 했었죠?

몇 년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왜 중단이 되었냐고요. 그 이후를 알고 싶습니다.

면에서 사실은 우리가 사업을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하면 한번 탈락된 곳은 내년에 꼭 해야겠다고 하고 의지를 불태워서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탈락이 되어서 그냥 접어버리는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접어버리는 것보다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해서 그분들한테 힘을 실어줘야죠. 당신들 알아서 하라는 형식으로 놓아두다가 그렇게 가면 어느 세월에 약한 면에서는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좀 힘을 실어주어서 정우면이나 영원면이나 약한 군데도 바로바로 중심지에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이게 신청한다고 해서 전부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사전에 이분들이 몇 번 부딪치다 보면 또 함께 위원회가 활성화가 되다 보면 좋은 안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하도록 챙겨보겠습니다.

다시금 이분들이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라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분들한테 자료가 올라오면 검토를 해서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올리고 그렇게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중심지 사업에서 여기 자료를 보면 이미 공 기관 위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내놓았는데, 이것은 본위원의 의견을 무시한 것입니까?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직영을 하는 부분을 최대한 갖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여기 자료에 왜 넣어버리냐고요.

신태인하고 북면은. 지금 북면, 신태인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태인, 북면 다 이렇게 넣어놓았어요.

전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이 와야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렇게 결심을 받습니다. 분석해서 시장님께 결심을 받는데요. 결심을 받아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견은 필요가 없어요.

의견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저희가 직영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배경권사업이나 다른 데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나왔잖아요.

평가.....

수탁받는 데에서 잘 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죠? 지금 배경권 사업 잘했다고 봅니까?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인지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영을 할 수 있는 인력 운영이 도저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 계약한 것 아니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마음대로 해요. 그렇게. 자꾸 시끄럽게 해야 만이 뭔 의견을 받아 주는 거예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할 수 데도......

일채 그 이후에 말 한마디 없었잖아요. 한번 과장님 제 사무실에 와서라도 개인적으로 전화상으로라도 의견을 물어본 적 있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보고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러고 난 뒤에 하자고 했잖아요.

저희가 여러 가지......

그랬으면 의견을 더 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것이. 우리가 잘하자는 거예요. 농어촌공사도 당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잘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 말이에요. 과장님부터가 그쪽으로 몰아주려고 하니까 의견이 그쪽으로 가니까 그분들은 읍민들의 의견을 듣겠습니까? 만약에 본위원이 그분들한테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 그 의견을 들어주겠어요.

금년도에는 죄송하지만, 저희가 문제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우리 인력이 도저히 이 사업을 다......

죄송한 게 아니라, 다른 데는 몰라도 여기는 취소하시라고요.

다시 한 번......

이 관계는 일단 무시를 당한 것이지만, 이것 취소 안 하면 저도 끝까지 갑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것도 문제지만, 우리 시민이 좀 알아볼 수 있는 과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시민의 입장에서 명칭을 부여해야지요.

지역공동체육성과 하니까요. 지역공동체육성과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명칭이 길다 보니까 부르기도 난해하고 그래서 이렇게 듣기 쉽게 이렇게 명칭을 바꾼 것으로 아마 분석을 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쉬워도 시민이 알아볼 수 있는 명칭이 거기에 걸맞은 명칭이 필요한 것이지 명칭이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총무과 업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반발이라도 한번 해봤어야죠. 일은 그대로 하면서.

반발이 아니라 저희도 사실 지역공동체육성과 이렇게 길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부르기도 어렵고 또 이야기를 문제를 제기해서 우리가 의견을 내주었습니다, 공동체과로 이렇게 단순하니. 간결하게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내주어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말씀을 하셔요.

공동체 참여했던 여러 가지 단체들이나 같은 일을 하는 관련 분들이 이야기를 또 해주셨고 그리고 저희가 느끼기에도 너무 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이 알아볼 수 있는 공동체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정읍시가 골고루 잘사는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면단위, 정비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내 동세가 게 바꾼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공동체육성과 하니까요. 지역공동체육성과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명칭이 길다 보니까 부르기도 난해하고 그래서 이렇게 듣기 쉽게 이렇게 명칭을 바꾼 것으로 아마 분석을 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쉬워도 시민이 알아볼 수 있는 명칭이 거기에 걸맞은 명칭이 필요한 것이지 명칭이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총무과 업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반발이라도 한번 해봤어야죠. 일은 그대로 하면서.

반발이 아니라 저희도 사실 지역공동체육성과 이렇게 길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부르기도 어렵고 또 이야기를 문제를 제기해서 우리가 의견을 내주었습니다, 공동체과로 이렇게 단순하니. 간결하게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내주어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말씀을 하셔요.

공동체 참여했던 여러 가지 단체들이나 같은 일을 하는 관련 분들이 이야기를 또 해주셨고 그리고 저희가 느끼기에도 너무 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이 알아볼 수 있는 공동체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정읍시가 골고루 잘사는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면단위, 정비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내 동세가 제일 약한 장명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외를 받는 느낌이 들어서 시내 동이면서도 시골냄새가 반절 정도 나고 또 원 도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체 되어 있고 굳이 이런 데에도 신규 사업으로 앞으로 구상할 생각 없으십니까?

저희가 마을을 개발하고 지역을 개발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사업은 저희가 사실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요. 우리는 마을에서 고민하는 공동체적인 정신을 바탕으로 한 어떠한 그런 문화 복원사업이라든가, 살아져 가는 그런 사업들을 한번 부활시켜서 주민들이 함께 공동체 정신을 하명하자는 차원에 사업이지 개발하고 뒤쳐진 마을, 노후화된 마을을 발전시키는 그런 사업들은 타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시에서 동 단위에 그런 부분들을 미흡한 부분도 있고 좀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읍시에서 고민해야 할 사항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지역세를 골고루 배분되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굳이 공동체과하고 연관도 되겠고, 물론 이것은 전체적인 거예요. 비단 공동체과 뿐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해당되는 말인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동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체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복만 공동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행정복지국장 송양조입니다. 1월 5일자로 저희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10개 과·소장님께서 그중에 7명이 자리 이동이 있었습니다. 한분, 한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님 김형근 과장님,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평섭 과장님, 다음은 복지여성과장 김병근 과장님, 다음은 세정과장 양진철 과장님, 다음은 권철현 회계과장님, 다음은 교육체육과장 양동수 과장님,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이선규 과장님, 다음은 창조정보과장 송창욱 과장님,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서종원 과장님, 다음은 도서문화사업소장 박광섭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복지국장 송양조입니다. 열린의회, 소통의정 구현을 위해 힘써주시는 조상중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 중 2018년도 세출예산 현황과 2017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과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1쪽 최치원과 정극인의 태산선비원 건립입니다. 태산지역의 역사성과 고운 최치원, 불우헌 정극인 선생의 선비정신 계승과 체험의 장으로 활용코자 칠보면 무성리 396번지 일원 40,000㎡에 총사업비 296억 2,600만원을 들여 선비체험관, 한옥체험관,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중앙 재정투자심사 등을 완료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는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AR. VR 체험존 시설 구축 및 운영입니다. 우리시의 주요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AR 어플 개발과 VR 콘텐츠를 탑재한 체험존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우리시 문화관광 자원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상물 콘텐츠 개발은 2017년에 완료하였고 5월까지 내장산 국민여가캠핑장 내에 VR 체험존 시설을 구축, 6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매년 7억 5천만 원씩 총 사업비 37억 5천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문화를 바탕으로 도시의 지속성장과 발전을 꾀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전통문화예술 계승 및 생활문화 복지실현사업입니다. 전통문화예술의 보존 및 계승으로 문예 고장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의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하여 총사업비 15억 6,900만원으로 73개 문화예술단체에 83개의 사업을 보조하여, 지역예술인들의 전통문화예술 계승정신을 북돋우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시민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우수작품 초청 공연입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우수작품 유치로 시민들이 기대하는 콘서트, 뮤지컬, 무용, 음악회 등 우수공연들을 시민께서 향유하시도록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시립미술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난해 1종 미술관 등록을 완료하였고 현재 203점의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기획전시와 시민대상 체험과 교육을 통해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으며 하반기에는 개관 3주년 기념 한국 근현대 미술거장들의 명화전을 준비하여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미술관 진입로를 아트로드로 특색 있게 조성하여 볼거리 등을 제공함으로써 즐거운 미술관 나들이를 통해 시민의 정서함양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문화유산 가치 창출을 위한 문화재 활용사업입니다. 우리시는 문화유산 활용 극대화를 위해 2014년부터 문화재 활용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무성서원, 김명관고택, 황토현전적 등 3개소가 선정되어 문화재 활용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문학강의와 풍류체험을 곁들인 무성서원 활용사업과 김명관 고택의 한옥체험, 동학농민혁명 유적 답사 등 문화재를 활용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문화자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문화재 보수 및 보존관리입니다. 우리시는 국가지정 문화재 25개소, 도지정문화재 65개소, 향토문화유산 13개소, 전통사찰 10개소 등 113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해 금년도에 국비 13억 원, 도비 9억 원 등 모두 33억 원을 투입하여 총 32개소를 보수정비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최대의 백제고분군이 밀집되어 있는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이 금년 1월 4일자로 국가 사적으로 지정예고 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복원 및 탐방로 개설 등에 심혈을 기울여 탐방객 유치 등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우리시 이미지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적 제166호 무성서원이 금년 8월경 현지실사를 거쳐 내년 7월에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전북역사재조명 백제중방문화권 설정 학술조사입니다. 우리시는 백제시대 중방성이 있었던 지역으로 고사부리성, 백제고분군, 산성 등의 유적이 곳곳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백제시대 정치 중심지였던 중방문화권에 대한 정체성을 규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역사자원을 지역발전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우선 학술조사를 시행하여 실체규명 및 고증자료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정읍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시립국악단과 농악단 그리고 합창단이 우리시를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명인작품 전수와 기량연마를 통하여 각 예술단별로 정기공연과 특색 있는 기획공연을 준비하여 시민에게 감동을 선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불우헌 정극인 창무극 제작 및 국악 공연 전국화 추진입니다. 가사문학의 효시인 상춘곡의 저자이자, 안빈낙도의 삶을 산 불우헌 정극인에 대한 창무극을 제작, 공연하고 2015년도에 공연한 시립국악단의 가족창극 “쪽빛황혼“이 한문연 우수작으로 선정됨에 따라 전국문예회관을 대상으로 작품을 홍보하여 국민적 사랑을 받는 작품으로 승화시킴과 아울러 정읍 국악예술의 우수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정읍사예술회관 주차장 보수 및 벽면 정비 사업 관련입니다. 노후 된 정읍사예술회관 주차장 및 벽면을 말끔히 정비하고 우리시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벽화로 그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미술협회 등과 협의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재탄생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전통문화시설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우리시가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민예술촌 등 7개소에 9억 9,985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다양한 체험 및 프로그램을 시민들께 제공함으로써 시민들께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동학농민혁명 국가 기념공원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황토현 전적지 일원에 사업비 4백 4억원을 들여, 부지 306,428㎡, 건축 연면적 4,719㎡ 규모로 추모시설, 연구소, 연수동 등을 조성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공유재산 무상양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6월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동학농민혁명 발상지 위상 재정립입니다. 1893년 11월 사발통문을 만들어 전국적인 거사를 도모했던 농민혁명의 발상지인 우리시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10여개의 사업으로 예산은 4억 3천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고부봉기 재현행사 개최, 특별법 입법청원추진, 교과서 오류수정 등이 관철되도록 업무추진 하겠습니다. 끝으로 30쪽 제51회 황토현동학농민혁명기념제입니다.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황토현전적지에서 개최되는 기념제는 기념식, 대상시상, 공식제례 등이 진행되며 예산은 1억 8천 5백만 원입니다.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년도 추진내용을 면밀히 분석, 검토 반영하는 등 기념제에 부합하면서 참여도 높은 행사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양조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먼저 이번인사로 새로 부임한 담당 소개 후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회대로 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우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 정정기 담당입니다, 문화재 담당, 서인석 담당입니다, 그다음에 동학선양담당 고정희 담당입니다, 그다음에 예술진흥담당 이정로 담당입니다. 정읍사예술회관 담당 정태옥 담당입니다, 연지아트홀 박태홍 담당입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김형근 과장님, 관계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 김형근 과장님께서는 이번 인사에서 자리변동이 없었네요. 과장님! 2018년도에도 우리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후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집 1쪽입니다. 최치원과 정극인의 태산 선비원 건립 관련입니다. 공식적인 사업명칭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공식적인 명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치원과 정극인의 태산선비원입니다.

두 분을 이렇게 똑같이 해서 불러줘야 해요.

예, 처음에 이게 변천이 있었는데요. 최치원 선생 호가 고운이고. 정극인 선생 호가 불우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국 여기저기에서 고운은 많이 숭앙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만에 독특한 문화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정극인 선생이 너무나 가려져 있고, 또 앞으로 우리 시에 어떤 독특한 문화적인 색깔을 내려면 정극인 선생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서로 의견들이 모아져서 그런다고 최치원 선생을 놓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최치원과 정극인의 태산선비원이다, 이렇게 이름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긴 것 같아요. 약자로 줄여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부를 때는 태선 선비원으로 하고요. 공식으로 쓸 때는 최치원과 정극인의 라는 부제를 포함을 시켜야 한다.

주요시설만 해도 체험관 5개관 한옥체험관이 20실 공원 한 개소 수영장 등 부대시설 4개소로 31개소인데, 이정도 시설을 운영하려면 인력이 필요할 텐데, 몇 명이나 필요하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 운영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여기에 규모에 따라서 40~50명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만, 운영 세부 내력으로 가면 가끔 적이면 민간을 많이 참여시키고, 이게 독립채산이 되게 운영을 해야겠다. 그래서 일반 인건비나 운영비는 최소화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여기에 제시해 드린 사업내용들은 도 투자심사는 처음에 7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차피 하면서 바운다리를 넓게 종합적인 선비원으로 가자해서 규모를 늘렸는데 지금 중앙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넘어야 할 산이 첩첩이 있는 상황이라 그런 정도로만 운영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운영에 들어가게 되고 첫 삽을 뜨면 관련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때는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규모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운영 방법은 어떻게 딱 하신다는 답은 지금 없네요.

가끔 적이면 민간위탁을 하는 게 좋죠.

직영할 것인가, 위탁할 것인가 그것도 아직 없어요.

설정된 것은 아닌데, 담당 과장으로써.

직영인지, 위탁인지 아직 답이 없어요.

저희는 위탁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꼼꼼히 살펴서 잘 하시고요. 자료집 5쪽입니다. 문화특성화지역 조성사업 관련 질의입니다. 작년에 공모에 참여하여 전라북도에서는 정읍시와 완주군으로 결정되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약칭으로 문화도시 조성사업인데요. 지금 남원, 군산, 익산, 전주 이런 데는 미리 추진을 했거나, 하고 있고요. 크게 내용을 보면 문화향후 환경을 조성하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찾아가는 예술관도 운영하고 문화 봉사단이라든가, 원 도심 문화 공간도 조성을 하고 정읍시민 상상마당 이런 것도 하고, 또 문화 창조 역량강화를 위해서 문화예술 플랫폼이라든가, 시립예술시설 프로그램 개발, 그다음에 지역문화 가치 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수제천 문화유산 경쟁력을 강화시킨다거나 이런 태산 선비원과 연계한 이런 선비정신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읍사 고향이기 때문에 사랑과 연계한 스토리 발굴들. 그러니까 정읍시를 문화를 덧입혀서 색깔을 분명히 하자, 어차피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응모를 했고, 다행히 선정이 되어서 그런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있어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한다고 하셨네요.

예.

그러면 지역문화예술단체 정읍문화원, 정읍예총 등 포함 추진회를 이번에 하는가요. 2018년 1월에서 2월 다음 달까지 하게 되네요.

예.

예를 들어 위원회가 이중으로 될 수도 있겠네요.

다른 위원회 하고.

다른 위원회가 아니고 예를 들어 정읍문화원, 정읍예총이면 두 개를 또 할 수 있나요.

인적 구성원 중에서 그런 분들 이런 문화 도시하고 관련된 그런 분들이 총위촉을 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겠다, 그런 말씀이니까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은 없고요. 여기는 예시를 들여 드린 것이고요. 문화와 예술과 관련된 그런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저희가 한번 20여분으로 구성을 하고 밑에 소위를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중복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문화 특화지역 조성사업이 5년이나 걸리네요.

예, 5년간 합니다.

5년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임원도 5년 쭉 나가요.

그렇죠.

자료집 7쪽입니다. 전통문화예술 계승 및 생활문화 복지 실현 관련입니다. 2017년도에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실적이 8,352명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실 인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문화누리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 무엇입니까?

다양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책을 살 수도 있고, 공연을 관람할 수도 있고.

누리카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고 그러잖아요.

거의 문화와 관련된 것은 옛날이야기로 하면 문화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지역에 가맹점들이 충분히 뒷받침이 안 되니까, 노인 분들이나 어린이들이 애로를 먹고 있죠. 대도시보다는. 그렇지만 많이들 활용하고 있고 거의 전라북도 내에서도 우리가 상위권에 활용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면 거의 100% 육박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도 국비를 지원을 받습니다만, 조금 시비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약자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제도인 것 같은데요. 올해는 대상인원이 조금 줄었네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이 조금 뒷받침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 돈 문제고 많이 카드를 발급해드려도 노인 분들의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런 활용도 제고가 되면 예산으로 뒷받침되면 또 인원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은 숫자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자료집 21쪽입니다. 불우헌 정극인 창무극 제작 및 국악공연 전국화 추진 관련입니다. 1회 공연을 할 계획인데, 장소는 어디로 계획 중입니까?

장소는 정읍사 예술회관으로 잠정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억 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1회만 공연한다면 너무 아까운 것 아닙니까? 횟수를 늘리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것은 검토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시나리오라든가, 작품을 만드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초연을 하고 예산상황을 봐서 두 번 정도 하고 이게 작품성이 우수하면 또 다른 곳에 가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올해는 만들고 시범적으로 초연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것도 전국화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회성이면 너무 부담이 있으니까.

횟수는 조정하겠습니다.

고려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사업이 많은 과다 보니까 주문하는 것도 많을 것 같은데요. 저도 주문이 많으니까 긴 공방적 방법보다는 필요한 내용들은 다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주문만 열심히 할게요.

예.

전통문화예술계승하기 위해서 수제천 또 정읍농악 관련한 연구용역을 올해 할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연구기관이나 연구자들 중심으로 되지 않도록 물론 그분들이 골격은 잡아야 되겠지만, 엑기스 뽑아 주고 향후에 공모라든가, 예산확보에 관련된 어떤 방향도 제시도 해줘야 되겠지만, 진짜 이 부분은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서 그것을 지켜왔고, 또 앞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해나가야 할 것이잖아요.

예.

그분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과업지시서에 아애 지역사회에 대해 워크숍을 다섯 분 이상해라, 이렇게 명시하는 것도 저는 좋겠고, 아니면 컨소시엄 형태로 지역에 전문가들이 같은 공동연구가 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이미 공고가 나갔나요?

아닙니다, 그런 부분 더 보완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읍면동 농악단 문화원 사무실 운영비 등에 대해서 지난해 말에 올해 예산으로는 좀 부족하다 해서 증액 요구하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보조금이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안 되었다고 했잖아요.

예.

1회 추경을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증액에 필요성을 공감했던 부분이 반드시 증액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기획예산실 할 때 저도 그 이야기를 했어야 했는데 깜빡 놓쳤어요. 다만, 지난번 예산을 총괄했던 분이 의회사무국장으로 오셨으니까. 제가 그분에게 약속 지키라고 주문을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또 정읍농악보존회가 여전히 갈등이 좀 있죠?

예.

이것 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해소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저도 그쪽에 정관을 개정하는데 의견도 보태주고 중재 역할을 하는데 어려워요. 과장님도 고민 많이 하시겠지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머리가 빠집니다.

더 빠지시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요.

그러니까요.

전수회관이 이전하는 것에 대한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 이번에 있던가요?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과거에 황토현 쪽을 한번 고려를 한 적 있는 데요.

예.

장소로 치자면. 우리 시에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축산테마파크와 관련해서 장소에 적정성 특히 소싸움대회장으로서에 그 자리가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다가, 최근에 흐름은 어찌 되었든 테마파크 전체 부지를 변경하기는 어렵더라도 다목적 공연장이라고 만들어진 그것을 소싸움대회용으로는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계류장이 다 빠지게 되거든요. 부지가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약간 공간이 생겨요. 그리고 다목적 공연장을 전국적 수준에 농악대회를 개최할 정도로 스페이스를 확보한다면 다른 데 가지 않고도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잔디광장도 있기 때문에 농악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특성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축산테마파크 처음 설정할 당시에 더 넓게 잡은 적 있어요. 3만 평으로 잡을 때 소싸움장 밑으로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업 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혹시 축산테마파크 예정부지 안으로는 못 들어가면 바로 옆이라든가 해서 그러면 좋은 게 인근에 주차장 여건이 아주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테마파크 쪽에서 다목적 공연장을 폐기할 수가 없다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문화예술 쪽에서 활용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쪽을 놓고 부지를 검토하고요. 실무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쪽 부분에서 출구가 생겨요. 또 정읍향교를 정비하는데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소프트웨어다, 방금 김승범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하셨는데 문화재 활용하는 각종 사업들이 사람 모집도 힘들지만, 저는 직접 참여를 안 해서 뭐라고 평을 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뭔가 자기에게 남는 기억에 남고 또 보상받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예를 들면 잘 고쳐놓은 정읍향교에서 사진 찍는 대회, 사진 콘테스트를 한다든가, UCC 콘테스트 또는 어떤 문화재 활용사업에 참여해서 후기를 제출하면 예를 들어 문화상품권이라도 한 장 준다거나, 기념으로 된 사진을 우리가 출력해서 준다거나, 이렇게 할 때 시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미술관도 역시 마찬가지, 박물관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관람객이 오기는 왔는데 뭔가 다시 피드백을 있게 하고 그 피드백 결과물 중에 좋은 것은 보상으로 돌아가는 게 있다면 얼마나 많은 기억에 남을까, 참여하고 싶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것인데 수정이 필요한 것이어서 말씀드리면. 충무공원이나 충렬사에 충무공원 이순신 장군에 대한 표현 중에 오류라고 되는 게 뭔지 알고 계시죠?

정읍 초대형감이라는 그 말씀이시죠?

예,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정읍 현감을 하시는 것은 맞는데, 정읍 초대현감이라고 하는 것은 정읍 표현이라는 것에 처음 현감으로 발령 난 사람을 초대현감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읍시 초대시장 국승록 시장님 이렇게 하듯이 그래야 하는데 안 맞는 말이죠.

그런 오류는 바로 잡겠습니다.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안내 간판부터 시작해서 충렬사에 안내 리플릿에도 오류가 있고 그런 것들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읍사 예술회관 주차장 벽면 정비 사업을 지역미술인과 함께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하는 것. 참 좋은 생각이다 싶습니다. 뒤에 이번에 문화예술과로 발령 난 고정희 계장님이 박물관에 계셨는데, 박물관에 타일벽화 고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지역에 미술인들과 함께 했습니다. 조금 더 개선할 것은 이것을 예술작품으로 발주를 하면 얼마든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일반 공사로 해서 뭐라고 할까? 풍부하게 창작성을 높일 수 있어야 되는데, 예산 한계 때문에 그분들이 거의 재능기부 수준으로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아트로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의원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그게 토목이나 건축적 부분은 일반 공사로 분류를 하지만 작품이다, 라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살짝 돌리면 아마 얼마든지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여러 유형에 작품도 가능하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AR, VR 사업이 있는데 VR 체험장에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관리사무소 옆에 장소를 잡으려고 하거든요.

캠핑 촌 관리사무소 옆에.

그렇죠. 그래야 캠핑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저녁 내내 이야기만 하고 있을 수는 없고,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유입을 시키면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주차장 여건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럴 것 같기는 한데요. VR 같은 느낌이 나는 외형도 가상공간이다, 라는 느낌이 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설계 도면이 나왔어요.

아니요. 지금 저희가 시작을 해야 할 상황이고요. 만약에 그런 이미지라든가, 이런 부분할 때 의원님들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 지역구로 들어오기 때문에 또 그쪽에 여러 시설들이 밀집되다 보니까 각각에 시설들이 어떻게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라는 쪽에서 고민을 도시디자인 전문가들도 참여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마지막으로요. 동학선양사업이 다시 문화예술과로 왔어요.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머리가 빠집니다. 왜 그렇게 일을 한 곳에 모으는지를 모르겠어요.

동학에 문제. 동학 사업에 경우는 우리에 정신적 측면이고 정읍에 어떤 3대 축 중에 하나인데, 여기다 붙었다, 저기다 붙었다 그런 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이건 정읍시 차원에서 우리에 향후에 모습을 동학정신에서 어떻게 그리고 동학이라고 하는 소중한 역사적 가치와 이것이 향후에 소득 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 저렇게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고민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도 하고요. 기왕에 다시 왔으니 동학에 사업들이 그냥 기념식 수준에 축제로 끝나지 않도록 제가 그쪽에 이야기는 했는데 올해에 동학정신은 뭐다? 예를 들어 반부패다. 적폐 청산이다. 또는 아니면 함께 함이다. 이런 어떤 주제를 잡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야 쭉 해서 해마다 주제를 정하고 전시민적 동학선양과 관련된 어떤 행위라도 한번 할 때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 사업에 글쓰기를 하든, 그림 그리기를 하든, 뭐라도 해놓으면 나중에 성장을 해서 어렸을 때 그 동학정신이라고 하는 게 이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싶으니까. 기념 사업회나 그쪽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하셔서 올해의 동학정신을 꼭 좀 만들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반영하고요. 저희도 이 업무를 보면서 어떻게 동학농민혁명정신은 정읍에 정체성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학선양과가 되어서 거기에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종합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지.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어떻게 박쥐 신세가 되어서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올 한 해도 문화예술에 꽃을 피우는 정읍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시죠?

예.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를 두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미술관이요.

예, 미술관?

1년에 기획전시회를 서너 번씩 하는데요. 작품 내용이라든가, 또 작품을 구입할 때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할 것인가, 그리고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계 거장 전을 하든, 국내 거장 전을 하든. 어떤 바운다리를 잡고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운영, 기획, 전시, 교육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드릴 말씀인데, 운영이 잘 안 되는가 봐요. 아까 이야기......

운영위원회가요.

예, 차라리 없애 버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운영 잘 됩니다. 잘 되는데요.

잘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세계 피카소 전 이런 것을 하려면 5억에서 10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리고 미술관이 협소하고 원래 이게 태어날 때부터 미술관이 전용 미술관이 아니고 도서관으로 쓴 것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렇게 임시로 쓰다 보니까. 그런 태생적인 한계가 있고, 그리고 피카소 전을 하려면 그 그림을 빌려주는 곳에서 이러 이런 보완시설이나 이런 것을 갖추라고 조건 제시하는 게 상당히 복잡해요. 그냥 우리가 일반 그림 걸 듯이 막 걸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명예 관장은 뭐하려고 둡니까?

명예 관장도 말 그대로 명예로 미술관 운영에 조언을 해주는 시장의 자문에 응하면 그런 역할이에요.

무보직입니까?

월 150만 원씩 수당 줍니다.

명예 박물관장은 둘 수 없습니까?

그것도 가능하겠죠?

거기도 한 번 두어 보십시오. 명예 도서관장도 한 번 두어봤으면 좋겠어요.

명예가 너무나 많아서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분들을 잘 활용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활용하고 있죠?

박물관 업무가 문화예술과에 있다가 다른 과로 떼어져 나갔죠?

그렇습니다. 도서문화사업소로 갔습니다.

물론 시장의 권한인데, 업무분장 관계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머리가 자꾸 빠진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가만히 보면 문화예술과 직원들이 머리가 많이 빠져요, 제가 보니까요. 꼭 필요한 것만 있어야 해요. 제가 볼 때는. 정읍시에 얼마나 많은 이해가 안 됩니다, 도저히. 전라북도에 도립박물관, 도립미술관 하나씩만 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수익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그것도 옛날 경영수익사업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그 이상 답변하지 마세요, 저는 할 말이 많아요. 연초라서 말씀을 안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자문위원회도 그전에 박물관하고 미술관하고 합쳐서 하라는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운영위원들 다 보수 주지요.

회의 참석수당은 주죠.

우리 직원들은 물 한 방울 아끼려고 컵 갖고 다니면서 양치질 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죠?

예.

그런데도 그렇게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운영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다른 소리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더 잘하라고 하는 것이겠죠?

저는 그래요, 과장님께서 일도 잘하시고 그래서 기회가 있다면 영전하시리라 저는 보고 있어요. 머리 빠지기 전에 영전하십시오. 조금 불합리한 것들은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정읍시가 얼마나 많은 큰 도시고, 재정적으로 얼마나 많은 자립도가 큰 도시라고 이것저것 만들어놓고 낭비해 가면서 말입니다.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분야는.

예, 참고하겠습니다.

연초에 죄송스럽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서로 아껴야 합니다. 내 것 아니라고 해서 그냥 막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꼭 해야 할 것만 하세요.

예.

어차피 운영위원회 구성이 되었으니까. 운영위원회를 활성화를 시키십시오.

예.

거기에 권한을 주시고 위원장도 부시장으로 조례도 고치세요. 부시장이 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운영위원회가. 위원장이 부시장이네요.

예.

그것도 조례를 고치세요. 부시장이 집행부가 아닌 분들이 그 위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자치행정, 주민자치행정 하나에 대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그대로 위원장을 집행부에서 해나가다 보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꼭 필요하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검토를 하셔서 합리적으로 금년 안에 과장님 머리 더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대신 우리 국장님, 어차피 여러 단계의 코스를 겪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훌륭하신 자문을 주셔서 자문위원회를 잘 운영을 해가지고 어차피 구성을 해놓았으니까. 잘 운영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수고들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읍시 문화예술을 위해서 봉사 헌신하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올리고 과감히 배척해야 할 것은 배척하십시오.

예.

배척하셔야지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인구도 15만 한다고 하는데 인구 내일모레면 10만 안으로 들어가요. 존재 안 할지도 몰라요, 정읍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조금 어렵더라도 서로 아끼면서 또 서로 동료들끼리 화기애애한 2018년도 무술년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9쪽에 나와 있는 정읍시립예술단 관계인데요. 합창단 단원이 41명인데 다 비상임이네요.

예.

그런데 제가 이분들 가까이에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분들이 찾아가는 합창공연을 어디 읍면단위도 하고 그랬습니까?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고요. 지금은 찾아간다는 것보다는 요청에 의해서 행정에서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국한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데 향후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그 방향입니다.

이분들이 공연한 것이 13번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우물 안 개구리예요. 관외에 나가서는 한 번도 못했네요.

그렇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합창단 실상을 말씀드리면 급격히 실력이 많이 향상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유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나아지고 있는데 시민의 날 때도 1절만 부르고 들어가게 하고.

그것도 저희가 서운한 부분인데요. 주체 측에서 저희도 몇 곡 준비해서 갔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니까 저희도 나중에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 합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꼭 시민의 노래만 부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분들이 갈고닦은 무언가에 음악이 있으면 그런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되어야지요. 그래서 저는 이 합창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그렇게 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없애는 게 낫습니다, 유지만 시킬 바에는.

질책으로 알고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의회가 다시 출범하게 되면 그때 개원할 때 그때도 합창단이 가서 축하공연도 해주고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찾아가는 합창공연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읍면에 가서도 큰 행사가 있으면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빛이 나죠?

그것은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활용이 필요해요, 활용. 그분들한테 최대한 이분들이 자부심 있게 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수제천 공연비는 얼마나 책정되어 있어요. 몇 회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수제천 공연비는 몇 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1년에 한 번 정기행사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방금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정읍에 음악이라고만 하지 말고 이분들이 멀리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제천 공연을 하는 것이 수제천에 관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 그렇잖아요.

저희가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고, 합창단 더 못하더라도 합창단 정도 그런 수준에라도 올려놓으면서 점차 발전해 나가는 이런 방법도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진안 마이산 석탑이 도 지정 문화재입니까?

진안요. 소이암지 그 말씀.

진안에 있는 것은 뭐예요.

진안은 전라북도 기념물입니다.

그러죠.

예.

기념물로 갑니까?

예.

그분들 자손들도 손자들도 얼마 전에 제가 만났는데 그분들도 우리 소이암지 거기는 자기들의 할아버지가 쌓은 것이다, 이렇게 믿을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용역이에요. 그 연구용역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줘야 우리도 도 지정 똑같은 문화재가 되죠. 그렇잖아요. 진안에 것이 기념물이면 우리 것도 기념물이 되어야 하죠.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도 도 기념물로 지정 신청을 했었어요, 두 번 신청했었는데.

과장님 제 이야기는 한 번도 용역을 안 했다니까요. 제가 용역을 부탁하는 것은 그쪽 진안 것과 여기 것을 비교해서 어느 분이 용역 맡은 분이 발표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기에서 올려도 안 해줍니다. 우리 과장님 임기 동안에 문화예술과 있는 동안에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방향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 방향으로 많이 지금. 진안에 그분 이강용 처사에 손지 분들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예.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그분들도 기대를 해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태산선비원 건립 관계인데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채용신 미술관이라고 넣어놓았어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채용신은 식강도나 이런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제 이야기는 채용신 미술관은 거기하고 정말 관련이 없어요, 말 그대로 최치원과 정극인 관계만 가셔요. 왜 신태인 것까지 가져가?

어차피 정읍에 태산선비원 아니잖습니까? 그런 부분......

지금 제 생각은 우리 화호권역 쌀 창고 어차피 거기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2억 예산 세웠잖아요. 거기에 무엇으로 활용을 하겠습니까? 우리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육이 그분이 평소에 생활을 했던 그 장소 거기에 미술관을 짓지 못할지언정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쌀 창고 있으니까 채용신 미술관 형식으로 변화를 시켜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겠습니다.

어차피 근대인물이고요.

예.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문화예술과에서 노력을 해주면 좋겠고. 또한 이 자리에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칠보 그 자리에 수영장 지을 바에 신태인에 신경 쓰도록 저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자리 정말 수영장 필요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지어야죠. 그 수영장 이야기를 한지가 벌써 5~6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수영을 지으면 운영을 못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운영을 못하니까 못 짓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수영장을 짓는다고. 이런 것은 과감하게 안 될 것은 하지 마세요.

칠보 쪽은 물테마유원지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고요. 수영장은 신태인 쪽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한번 관심을 갖고.

아니, 저도 이렇게 하면 그쪽 핑계 대고 더 말하기가 좋겠지만, 이것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지 말자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형근 문화예술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박준승선생 기념관 건립 사업입니다. 민족대표 33인중 한 분이신 박준승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후손에게 숭고한 희생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건축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할 사회보장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역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통해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사업이 해결하지 못하는 지역사회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복지시책이 개발되어, 촘촘한 복지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맞춤형 통합조사입니다.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해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 결정으로 다양한 복지욕구 해결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복지급여 대상자의 수급자격 관리를 통하여 적정성을 확보하였으며, 금년에도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등 수급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방문상담을 통한 맞춤형 복지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통한 통합 사례관리로 현장 밀착형 맞춤서비스를 지원하여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하여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안전한 복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행복나눔 자원봉사입니다. 지난해, 찾아가는 전문봉사단 및 공무원 자원봉사를 839회에 걸쳐 16,658명이 참여하였으며, 금년에도 찾아가는 전문 봉사활동 및 자원봉사자 소양교육, 봉사와 여행이 함께하는 볼런투어 등, 행복나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 생활보장 및 차상위 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5,920세대에 생계, 해산, 장제급여, 양곡 등을 지급하였으며, 금년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5,308세대, 저소득층 2,519세대에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층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희망의 자활·자립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자활근로사업 참여 유인 및 장려금 지원과 자활사업단 지원에 33억 1천 2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저소득층 자활과 자립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4억 8천 1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민간위탁 및 직접수행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취업연계, 자활기업 지도점검 등 자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난해 14개 사업에 23억 2천 6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별 제공기관 종사자 100명을 채용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4개 분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다문화가정 사회통합지원입니다. 지난해에 한국어교육, 방문교육, 고향나들이 지원 사업 등에 5억 6천만 원을 지원하여 다문화 가정이 언어, 문화차이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정착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다문화가정이 사회, 경제적인 자립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9쪽 건강가정 지원사업입니다. 가족의 건강한 가정문화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지난해에 가족관계 개선,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에 7억 8천 4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통합서비스를 통해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양조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기인사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과장님의 각오와 새로 바뀌신 계장님들 소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의 각오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이번인사로 새로 부임한 계장님이 계시면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김평섭 과장님, 관계 직원님들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인사에서 자리를 옮기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복지 관련 업무를 하신 경험이 있으시나요?

도청에서 팀장으로 조금 해봤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 왔다고 생각하셔야겠네요. 이번 업무보고를 위해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어느 정도 파악하셨습니까?

의원님 마음에는 좀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자료집 15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입니다. 전국 공통 1개 사업, 전라북도 공통 3개 사업, 정읍시 10개 사업이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을 추가로 또다시 늘릴 수 있습니까?

시민에 욕구 그다음에 중앙부처에 예산 이 사업비는 정부지원 사업이 한 90% 정도 되기 때문에 정부예산이 먼저 책정이 되고 정읍시민들의 요구가 있고 또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추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더 늘릴 수 있다는 생각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업능력 신장을 위해 교육 바우처 사업이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5분 발언도 했는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진행할 수가 없습니까?

이 사업을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례들을 분석해가지고 정읍시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잘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료집 17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사회통합 관련입니다. 우리 시에 다문화가정이 654세대이고, 2,494명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 출산율이 낮아지는 가운데 다문화가정이 우리 시의 인구 늘리기에 기여한 공이 크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다문화가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54명의 이주여성 중에 우리나라 국적 취득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취득자가 296명으로 45퍼센트 정도 국적 취득을 했습니다.

국적 취득을 못해서 대한민국으로써 누릴 수 있는 복지혜택을 못 받는 것들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람들이 결혼해서 이민을 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차별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장해주는 기초생활이라든가, 기타 복지.

처음에 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죠?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조건이 맞아서?

예, 정부 기준에 맞으면 복지혜택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큰 공을 세우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쪽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하셔서 책임이 막중한 것 같으시죠?

예,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청에 계실 때 복지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능숙하니 하리라 믿습니다. 7쪽입니다. 방문상담을 통한 맞춤형복지. 맞춤형복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보니까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가 3,936세대나 됩니다. 혹시 그 과정을 한 번 파악하셨나요?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을 발굴하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세울 것인지?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생계지원하고 의료지원도 3백만 원 이내로 하고 있고요. 주거지원도 맞게 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시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읍사회복지관을 통해서도 대상에 맞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23개 읍면동에 전기 자동차구입 지원이 있어요.

작년도에 전부 구입해서 주었습니다.

작년에 그 사업은 다 끝내셨죠?

예.

작년에 그 사업은 다 끝내셨죠?

예.

지금 전기자동차가 쓰는데 크게 불편한 것 있나요?

아직은 불편함이 없습니다.

자동차로 읍면동을 순시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내는 것입니까?

예.

작년에 성과는 어땠는지 보고 받으셨나요.

사례 맞게 서비스 연계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위기 가구 긴급지원도 하고 명절이라든가 이런 때도 하고요. 지속적으로 긴급하게 사태가 발생하면 즉시 가서 사례관리사 동에서 1차적으로 가고 시에서도 직접 나가서 최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시범 추진 지역으로 해서 신태인읍, 고부면, 수성동, 내장상동 있는데 앞으로 추가 시범적으로 늘려야 할 게 있는데 여기만 해당되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해당이 다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16년도에 우선적으로 4개 읍면동은 했고, 작년도에 전부 다 맞췄습니다. 23개 읍면동 전체를.

지금은 23개 읍면동이 혜택을 전부 받고 있죠?

전부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꼼꼼히 잘 챙겨서 잘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시민들 중에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하신 분들을 격려하고 그들에 삶에 질의를 높여주고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고하고 또 본 업무를 맞은 부서로 오신 것을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환영하고 계시는 동안에 그분들에 삶의 질이 좀 더 나아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다음번 사회보장계획을 세워야 되는 때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TF팀을 구성하려고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계획 잡고 있으세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여성, 영유아, 아동청소년, 다문화, 고용주거 이 관계부서 그다음에 민간관련 단체 해서 종합적으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F팀이면 그래도 핵심단위 중심으로 할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 주생과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보장협의체가 주되게 해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그 안에서 역할을 하실 것인지.

시청하고 복지협의체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해보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좀 더 상의를 실무진하고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사회보장 협의체는 주된 기능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점검과 어떤 평가 이런 것들도 그쪽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민·관이 같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주요 복지담당 계장급도 들어가고 또 민간에 복지시설에 전문가들도 들어가고 해서 구성되는 것인데, 아마 그 안에 구성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이 또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용역 발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실 것인지.

용역으로 할 계획입니다.

금액이 2천만 원이어서 그 닥 메리트가 있어서 해오던 연구소 중심에 연구용역사들이 붙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금액이 작지 않습니까?

예.

굳이 민간위탁으로 안 하고도 이것을 대표협의체나 우리 또 사무관리비 형태로 해서라도 설문지 같은 경우 자문료 주고 또 워크숍 하고 이것을 취합해서 과거에 몇 기에 걸쳐서 폼들이 있잖아요, 보고서들이 다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해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과거에는 또 가지 수만 주생과하고 복지여성과에 모든 사무를 예산에 맞춰서 예산을 복지계획인 것처럼 올려놓고 또 올해는 특성이 뭐냐면. 단체장이 일단 또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단체장이 공약을 해서 온 것을 복지기획에 거꾸로 꽤 맞춰요. 과거에 약간 우스꽝스러운 일 하나가 있었는데 민선 5기에 할머니 복지관을 만들겠다고 그것을 복지계획에 넣어놓았어요. 그전에 계획에는 그런 것이 노인복지에 필요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할머니 복지관 만드는 것 같은 것은 고민 안 했는데 당선되신 분이 인수위원회 과정에서 할머니 복지관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뚝 튀어나오니까 거꾸로 복지기획에 역으로 꽤 맞추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이 의지를 복지계획에도 반영도 해줘 되는데 이게 타이밍도 막 서둘러서 갈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차피 새로운 시장에 복지정책에도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굳이 용역을 해가지고 다 만들어왔는데 거꾸로 뒤집어 업는 그런 일도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다. 대표협의체 하고 잘 상의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정리만 잘해도 되겠다는 생각이니까요. 한번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주생과에 업무가 상당히 많아서 다음에 조직개편을 정식으로 할 때 고민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과장님 계실 때 고민을 해주셔야 할 게 더러 내기도 해야 되는 업무가 있는데 백정기 기념사업 있잖아요.

예.

기념관 운영하는 사업들의 경우는 정말로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민간위탁으로도 가능한 건지 고민을 해보셔서 직원들에 업무 하중을 줄여줄 필요는 있겠고요. 그 이야기는 총무과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가 해야 될 꼭 해야 될 일과 민간위탁이 바람직한 일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놓았으니까요.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조금이나마 업무를 줄여서 본연에 복지업무로 투입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지금 읍면동 사무소에 맞춤형복지 팀이 구성되고 그쪽에 복지인력이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계장 티오들에 경우 사회복지 직렬이 무보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거기에 배치를 못해요. 그런 게 있고. 또 최근에 들어보니까 다시 일반 업무를 많이 맡긴 읍면동사무소가 있습니다. 한번 챙기셔서 물론 읍면동 사무소에 인력부족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은 총무과 하고 투쟁을 통해서 빨리 인원 보충을 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 부족하다고 해서 맞춤형복지라든가, 기타 복지업무 수행에 차질을 두면서까지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좀 챙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평섭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아동 여성이 안전한 사회 조성사업입니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사업비 3억 800만원을 투입하여 여성단체 역량강화 워크숍, 글로벌 여성리더십 교육,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보충적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83억 원의 사업비로 8개 수행기관에서 3개 유형 49개 사업단을 운영하여 어르신 3,060명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읍시 노인복지관 및 북부 노인복지관에 총 11억 8,000만원 사업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경로식당 운영 등을 통해 노인의 다양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활기찬 경로당 조성입니다.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총 52억 1,300만원의 예산으로 등록경로당 및 미등록경로당 714개소에 운영비와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편안한 노인복지시설 지원관리입니다.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및 심신장애 발생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84억 6,800만원의 사업비로 85개소의 노인복지시설과 이용자들을 위한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설보강사업과 지도점검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동부 노인복지관 건립사업 입니다. 동부권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칠보면 시산리 일원에 총 34억 원의 사업비로 강당, 강의실, 휴게실 등을 갖춘 2층 규모의 노인 복지관을 건립할 예정으로 지난해 9월 센터건립 및 운영 협약체결을 완료하였고 금년 4월 건축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재가보호가 어려운 장애인에게 훈련치료 및 종합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장애인 단체 등 4개 분야 22개소에 86억 6,300만원의 예산으로 시설 운영비와 단위사업 등을 지원하여 재가보호와 자립생활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장애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장애 유형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 제공하여 장애인과 더불어 가는 시정을 구현하고자, 6억 9,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장애인 행정도우미 29명 등 4개 분야에 총 42명을 고용하고 정읍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취업 전문상담사 1명을 배치하여 취업희망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시각 농아인협회 사무실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현재 사무실이 위치한 상동 282번지에 증축과 리모델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비 9억 8천500만원으로 사무실, 프로그램실, 다용도실 등을 증축하고 화장실, 주방, 쉼터 등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향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가정양육 및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가정 내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73억원의 예산으로 79개소의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1,050여명의 아동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누수 없는 운영과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아동양육 사업이 철저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아동센터지원 사업입니다.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32억 7,700백만 원의 예산으로 30개소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 처우개선비, 체험활동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동에 대한 조기 투자확대를 통해 미래사회의 성장을 위한 원동력이 되도록 할 것이며 미래의 희망을 심어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서남권 추모공원 봉안당 증축입니다. 9억 6,800만원의 사업비로 2층 규모의 봉안당으로 증축하기 위한 사업이며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5월에 공사를 발주, 12월 안치단 설치완료시까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서남권 추모공원 운영입니다. 서남권 추모공원은 사업비 22억 400만원으로 화장로 5기, 화장장 및 봉안당, 자연장지, 유택동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봉안당 증축 및 2단계 사업을 준비함으로써 장례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4쪽 여성문화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격증, 어학, 예술, 건강 등 160여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자기개발과 취업 및 창업기회 확대 등 자립기반의 기틀을 제공하고 있으, 금년 상반기에는 45개 과목을 개설하여 수강생 1,200명이 이용할 예정으로 시민의 사회참여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양조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정기인사로 복지여성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과장님의 각오와 새로 바뀌신 계장님들 소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의 각오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이번인사로 새로 부임한 계장님이 계시면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인사에 복지여성과장으로 발령 받은 김병근입니다. 저도 이제는 공직을 마무리해가는 이런 상황에 복지여성과장으로 이렇게 발령받아서 근무하게 된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족한 능력이지만, 제가 그동안에 쌓아온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서의 열악한 시민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조금은 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이분들에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보겠습니다. 우리 조상중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인원이 125명이 근무를 하게 되겠고요. 8개 팀으로 업무분장을 해서 근무합니다. 이번에 복지정책담당으로 같이 일하게 되는 강평원 담당이시고요. 드림스타트 김현희 담당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 김정균 담당, 장애인 담당 이정관 담당, 아동보육담당 손을주 담당, 장애인시설 김명석 담당, 장사복지 임웅빈 담당입니다. 여성문화관 나영근 담당입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 김병근 과장님, 관계 직원님들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병근 과장님 이번 인사에서 자리를 옮기셨네요.

예.

과거에 복지 파트에서 근무한 적 있으십니까?

예, 직원 때 근무를 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위해 공부하시느라 고생을 했을 텐데,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는데요.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보고자료 1쪽입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상담소에 연간 상담을 받는 실제 사례자들은 얼마나 됩니까?

연간 계산하기는 좀 그렇고요. 한 달에 한 1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많은 편이네요.

많죠.

10건 정도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상담소에서 상담하는 것 외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여성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도 추진하고 이런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등등.

예.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양성평등 기금으로 추진한 사업은 무엇, 무엇이 있나요?

부모와 함께하는 그런 교육, 여행, 저소득층 밑반찬 만들어주기 등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잖아요. 계속사업이죠?

이런 사업들이 이자를 가지고. 이자로만 활용하기 때문에 기금 5억에서 나오는 이자만 활용하기 때문에 사업이 확장성이 제한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5억에 대한 이자로만 사용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1천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8백만 원으로 2백만 원이 줄었네요.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예산이 좀 많아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보면 좋겠는데, 금리가 워낙 낫다 보니까 이율이 자꾸 줍니다.

그 이율로 해서 2백만 원이 줄어든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고자료 7쪽입니다. 활기찬 경로당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본위원이 지역에 있는 경로당을 가끔씩 가보는데요. 경로당별로 운영비 등 지원 내력이 붙어진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어요. 매년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있습니까?

예, 안내 자료는 배부를 하고 또 매년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확인을 월로 하세요, 아니면 연으로 하세요.

월로는 그 많은 숫자를 하기는 어렵고요. 어르신들한테 회장님들 비롯해서 임원님들한테 교육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르신들이 잊어버리고 해서 그렇습니다. 또 교육해서 잘 부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배부하고 있기는 있네요.

예.

전체적으로 실천이 몇 %나 됩니까?

죄송합니다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과장님께서 복지여성과로 오셔서 제가 또 든든한 데요. 복지여성과에 사회적 약자 부분들 잘 챙겨주시리라 믿습니다. 시각·농아인협회 사무실 증축 및 리모델링 있죠?

예.

아직 설계 중이에요.

예.

발주는 했습니까?

아직 발주는 못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냐면 이 건물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농아인과 청각장애인. 흔히들 농아인이라고도 하고 또 시각 장애인이라는 말이에요. 비장애인 특히 다른 장애하고도 다른 특성을 가지신 분들이어서 이용자들에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서 설계를 뽑아야 되는데, 그냥 발주해버리고 설계사무소 예쁘게 그려... 물론 PF 인증을 받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그분들이 아니면 정말로 그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특성을 제대로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주를 하더라도 몇 번 만나야 될 것입니다, 설계사무소 직원들이 그분들을.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다음 주 중에 시각장애인 협회 임원님들하고 미팅 잡혀 있고, 그 미팅을 통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각장애인들과 생활하는 분들이 특성을 잘 아시니까. 설계 중간, 중간에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도면 그려놓고 나서 고치자고 그러면 또 이게 지체되고 하는 현상들이 생기더라고요.

설계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간에라도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뒤에 계시는 우리 장애인복지관 관장님도 계시는데 건물을 지어놓고 나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장애인들이 본인들이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어떻게 되었으면 더 편리할 것이라는 것을 모르기도 해요. 그 사례가 곰두리스포츠센터를 지어놓고 놓았더니 좌변기를 어떻게 앉히느냐에 따라서 편리도 하고 불편도 한데, 거기에 도면만 봐서는 모르는 거예요. 읽기 힘드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또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면 곰두리스포츠센터를 다 지었는데 장애인을 우리가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목욕탕에 CCTV를 달아놓았더라고요. 준공 직전에 가서 떼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설계하신 분은 장애인을 배려하는 마음이었어요. 몸이 불편한 분이 욕조에 들어가서 빠지면 안 되니까. 모니터하고 있다가 빨리 건져드려야지.

인권침해 있기도 하지만.

준공 테이프 끊고 나서 봤다면 정말 해외 토픽감이 될 뻔했어요. 제가 봐서 철거를 했는데 여하튼 장애인 당사자도 어떻게 구조를 만들어야 편리할지를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사실은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전문가들이 설계과정에서 면밀히 봐줄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이게 시각 및 농아인협회 사무실로 제목을 잡았는데, 저는 좀 바꿀 수 있으면 거기에는 협회 사무실이 아니라 사실은 사회복지시설로 보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와 수화통역센터가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예.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각장애인 협회나 농아인협회 사무실이면 말 그대로 민간단체 사무실이 되는 것이고요. 수화통역센터나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가 되면 사회복지시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복지시설로 등록을 하게 되면 일단 전기요금부터 할인받아요. 전기요금 조금 할인받고 싶어서 아니라 관리 주체에 그리고 그 건물에 공공성이 확실히 달라져 버린다.

이 부분에서는 저보다 우리 이도형 의원님께서 전문가이시니까 개별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설계를 발주를 안 했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고요. 논의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기왕에 하나만 더 챙겨주셨으면 하는 게 최근에 지역아동센터를 담당하는 계장님이 이쪽으로 새로 오셨죠. 지역아동센터는 다른 사회복지 조직에 비해서 상당히 열등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마치 학원으로 보는 분들도 많고, 운영자도 약간 그런 생각도 하는 분도 있지만, 일반 시민들에 눈에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에 눈에는 학원 적 성격으로 보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땅히 지원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 안 하고 웬만하면 너희가 해결해라, 라는 관점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일단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생각이고 우리 의회에는 전반기 때 그분들과 간담회를 해서 그분들에 필요한 욕구들을 한번 파악한 적 있고, 특히 작년에는 박물관에서 그분들과 함께 세미나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파악된 욕구들이 계속해서 충족되어 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 직원들이 125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대 식구고 또 8개 담당 계가 있고, 상당히 방대한 조직입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으시겠어요. 사업이 또 많이 있고 서남권 추모공원 봉안당 증축 사업도 있죠?

예.

그 사업이 있는데 언제쯤 시작할 예정이셔요.

2월에 설계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1층에 봉안당이 몇 % 정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봉안당이 4천 기를 모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약 3천 기가 찼습니다.

7~80% 많이 들어오셨네요. 앞으로 증축하면 거기는 몇 기 정도 모시려고 하는지요.

거기도 약 4천기 만들 계획입니다.

공간이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2층을 하면. 2층에는 사무실도 있고.

사무실과 로비를 하면 좀 더 기수를 넣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무연고가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면 약 4천 기정도 들어가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가 엘리베이터식이에요, 아니면 계산식이에요.

계산식입니다.

앞으로 엘리베이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2층으로 하면요.

어떻게 보면 고인의 저기를 가지고 다니면 미끄러울 것 같기도 하고 계산 올라 다니다 보면. 겨울 같은 때는요.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설계하면서 엘리베이터로 하겠습니다.

3층까지 계산해서 3층 정도 엘리베이터를 미리서 준비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2 추모관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3층까지는 어렵고 지금 저희가 기초를 하면서 2층까지 할 수 있도록 기초로 해놓았기 때문에 3층 올리는 것은 좀 부담스럽고요. 제2 추모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거기를 많이 들락거리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올려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말씀 참고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을 지으면 벽면도 아마 손대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벽면이 원래부터 올해 된 건물처럼 벽면이 되어 있어요. 고인들이 있는 자리라도 좀 화려하지는 않지만 색다른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발령을 받아서 거기를 다녀왔는데 햇볕이 잘 들어오고 좀 밝아서 그렇게 어둡게 느껴지지는 않고 우울하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 새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이고. 산사람이 가잖아요. 산사람 기분을 좀 만들어주라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추모객들을 분위기 좋은 방법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병근 복지여성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2018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전년대비 4.6%가 증가한 800억 2,800만원입니다.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해 현년도분은 96%이상, 이월분은 30%이상 징수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시, 읍면동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은 6억 원으로 40개 법인에 대해 법인세무 조사를 실시하고, 비과세 감면 등 취약분야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지방세수를 확충하고 조세정의가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입니다.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세금 및 건강보험료 등의 산출과 관련한 주택가격기준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조사대상은 단독, 다가구, 주상건물 내 주거용 주택으로 총 26,286호이며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내실 심의 등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결정이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관리 강화입니다. 2018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전년대비 19.1%가 증가한 197억 9,000만원으로 세외수입 총괄부서와 과징부서간의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7쪽 체납처분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사전예고입니다. 체납자의 재산 압류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때, 조세 저항과 항의성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사전예고 및 홍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과 번호판 집중영치기간을 운영할 때 미리 예고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양조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질의답변에 앞서 이번 정기인사로 새로 부임한 계장님이 계시면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양진철입니다. 지난번 인사에 의해서 세정과가 5개 담당에서 6개 담당으로 세무민원담당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월석 부과담당, 정진선 징수담당, 오늘 과표 평가담당이 광주에서 지방세 교육이 있는 관계로 여기에는 불참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김이곤 세입관리 담당, 다음은 이재오 세외수입징수담당, 다음에는 전민철 세무민원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입니다. 세정과 양진철 과장님, 관계 직원님들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진철 과장님 이번 인사이동에 변동이 없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징수업무가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 시의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업무이니만큼 열심히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연도별 과징금 현황을 보면 매년 미납액이 있는데 이게 계속 쌓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최종적으로 2017년 32억 9천7백만 원이 미납된 것입니까?

계속 누적되어 있는 세액이 되겠습니다.

계속 포인트 쌓인 것처럼 쌓인 액수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고자료 7쪽입니다. 지방세 징수현황이 있는데 미납액 32억 9천7백만 원 중에 자동차세가 13억 5백만 원이라는 것입니까? 우리 시 자동차세 납부대상이. 지방세 징수 현황에 미납액이 32억 9천7백만 원 중에 13억 5백만 원이.

자동차세 미납액입니다.

상당히 많네요. 몇 % 차지하고 있습니까?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납액이 거의 많아요.

자동차는 굴러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 자동차세 납부대상에 총 몇 건 정도입니까? 그중에 4,120대가 자동차세 미납차량이면 몇 % 정도이죠?

자동차 등록대수가 55,257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12월 31일 현재.

미납차량이 몇 %나 되지요.

10%가 좀 못됩니다.

이상입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보면 지방세 부과 징수에서 2017년도에 결손 처분된 것이 5억 1천3백만 원 왜 이렇게 많은가요.

회사에 폐업이라든가, 폐업된 공장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 경매에 의뢰되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산을 받을 수 없어서 이렇게 결손 처분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5년 동안 관리를 하거든요. 1년에 두 번씩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결손처분 취소를 하고 바로 징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 관리하기 때문에 하고 특히 행자부에서 체납액이 많이 있으면 저희들이 교부세 배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보기는 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권한이 있으니까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세 관련 말고 지방세를 적게 신고했거나, 누락했거나, 이런 감면 조치 위반을 했거나 하는 경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900여 개 되는 관내 법인은 그러는데. 이게 다 고액의 세금이나 법인세를 많이 내야 되는 데는 아닐 것 같고. 40개 정도로 이렇게 목표로 정기 법인 세무조사를 추진하는 목표는 40개 법인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략 매출 규모든지 쉽게 알 수 있는 정도로 하면 어느 정도 되는 기업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는 취득금액이 10억 이상인 법인이라든가, 또 감면이 1천만 원 이상 감면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이라든가, 법인. 그리고 최근 3년 동안에 세무조사를 안 했던 업체들, 법인들을 선정 대상으로 해서 40개 법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정한 수량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서면으로 받아서 처리를 하고 왜 그러냐면 나가면 또 그 회사 법인에 여러 가지 민폐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 세무조사 받았다, 라는 자체로 일단 기분 별로 안 좋고. 뭔가 이미지 상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예.

우리 지역에 기업들이 와서 왕성하게 기업 활동을 하게 해야 하는데 정읍은 까탈스럽게 이렇게 한다, 라고 하는 것도 문제고. 또 누락된 세금을 알면서도 안 받아들이는 것도 역시 문제고. 그러면 역으로 지방세가 누락되었다는 게 확인이 되면 이미 납부한 국세도 또 함께 더 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저희들이 지방소득세가 있거든요. 지방소득세라든가, 양도소득세는 국세에 대해서 통보가 오면 거기에 대한 10%가 지방세가 있는데 다른 국세는 우리 지방세하고 연계가 안 되어 있어요.

일단 기업에서 회계처리를 해서 세금 낸 것에 대한 10%가 지방세로 오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그것은 종결짓는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들여다봐서 누락된 지방세를 찾아서.

자료를 수집해서 거기에서 추징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하고 또 충분히 그분들한테 안내를 해서 저희들한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주고, 법인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부과하기 때문에 큰 민원 충돌은 없습니다. 최대한으로 법인의 입장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그러면 연도별 추진실적을 보면 올해 목표가 40개 법인인데, 법인만 하더라도 작년에는 132개 법인. 그리고 15년도에는 172개 법인이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또 사례별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사례별은 또 전년도에 766건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물량인데,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도 뭔가 문제는 있는 거잖아요.

이런 민원들을 없애기 위해서 민원실에 취득세 자진신고를 할 때 그분들에 대해서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세정과를 방문했을 때 그분들이 올 때 충분히 안내를 했기 때문에 이의제기 한 부분은 극히 드물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야 친절하게 하는 것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가 6억 2천5백만 원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숨은 세원을 발굴한 거다 말이에요. 숨은 세금을. 안 낸 세금을. 이게 적지 않은 물량이라는 거죠.

건수가 많은 이유는 저희들이 특히 자격 농민들이 많이 되거든요. 감면 50% 감면을 받고 2년 이내에 매각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임대를 주었다거나, 매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추징하는 자격 농민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아요.

법인보다는 사례별에서 건수가 높아진 것은 그럴 것 같고요. 법인도 132개나 되거든요.

법인 같은 경우에도 2년 이내 매각한다거나 그런 경우 추징을 하거든요. 감면받고 2년 이내에 매각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전에 양면처럼 못 낸 것을, 안 낸 것을 잘 찾아서 받아들이는 것으로는 긍정인데, 또 그것을 확장해서 보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받아낼 게 많다는 인식으로 또 할 수밖에 없잖아요.

법인 같은 것은 신고들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찾아내죠.

열심히 찾아내는 것도 좋은데, 목표가 40개 법인이어서 그러면 목표를 100개 법인을 들여다보자 라고 마음먹으면 징수금액이 올라갈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역으로 그쪽에 투입해서 찾아내서 징수하고 또 인력이 없을 때에는 못 보니까 넘어가고. 이게 문제죠.

그런 의문점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문을 발송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아무튼 유쾌한 세금은 없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금 내는 즐거움이 있는 사유를 만들어내야 해요. 세금 냈더니 나한테 혜택이 오더라, 세금 냈더니 우리 자녀들이 무상등록금을 보호하더라 이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로 가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국가에게 내기만 했지.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없다는 실망감 때문에 안 내려고 하겠죠. 물론 악의적인 페이퍼컴퍼니도 있고 해외에 빼돌린 사람. 아주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나쁜 사람들. 국정농단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물을 다 흐려놓아서 버려버렸는데, 정말 정당하게 세금 내고 기업 활동하시고 하는 분들에게 이런 또 그분들을 지적하거나 속이려고 했다거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정말 나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세무조사를 한다.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헤아려서 저희들이 적정한 선에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제가 계속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누적 세외수입이 220억이라는 것입니까?

53억 5천5백입니다. 2017년도......

2017년도 것을 봐야 되는가요. 계가 있어서 계가 미납액이 222억인데.

5년 것을 합산한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2017년도 53억 5천5백입니다.

미납액, 결손액 이런 것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계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3억 5천5백만 원이 우리 시에 세외수입으로 체납된 금액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예.

깜짝 놀랐어요. 222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어쨌든 53억 5천만 원 이것도 적지 않은 돈이에요.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과하는 부서와 밀린 세외수입 나중에 받으려 다니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쪽 부서에 참 불편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결산 볼 때 발생부서에서 최대한 책임질 수 있도록 이야기도 몇 번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하는 계속해서 하는 말은 세외수입을 발생시키고 미납액으로 안 넘겨주는 그런 부서는 좀 상찬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그냥 발생만 시키고 1년 동안 독려 안 하고 있다가 체납으로 넘어가면 우리 세외수입 징수 쪽으로 넘어와 버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용이야 모르지는 않겠지만, 또 많다 보니까. 두 명인가요, 세 명인가요.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명이 어떻게 55억을 다 받으려 다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옆에 계시니 공감하시죠.

예, 자동차세 관련 과태료 이런 것들이 세외수입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또 징수부서가 교통과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요. 전산처리도 유일하게 연계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개선해야 될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것들을 찾아서 개선하는 게 우리 행정이 진구 하는 거예요. 특히 국장님께서 이런 상황을 아셨으니까 간부회의 때 적정하게 이야기하고 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상찬 이런 것. 못하는데 징벌하는 것 말고, 잘된 데에 뭔가 가점 같은 것을 주고 그러면 열심히 또 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것도 고민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양진철 세정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송양조입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17 회계연도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채권, 채무 등 집행 실적을 당초 예산과의 차이, 재정성과 등을 분석하고 건전재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21개 분야,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결산서를 작성,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지방계약법을 준수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신속한 계약을 이행하겠으며 공정한 계약실천을 위해 주민참여감독제 대상사업 확대로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유휴재산과 무단점유재산을 발굴하여 변상금을 부과 및 징수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확충에도 기여하겠으며 체납 대부료 징수 등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시 재정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상교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건립입니다. 상교동민의 편익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를 연내 신축할 계획으로 1층에는 주민센터를 배치,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2층에는 회의실 및 체력단련실 등을 설치하여 상교동들의 여가선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7쪽 청사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청사 내 노후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개선,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양조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정기인사로 회계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과장님 각오와 새로 바뀌신 계장님들 소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의 각오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이번인사로 새로 부임한 계장님이 계시면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1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회계과장을 맡게 된 권철현입니다. 많이 부족한 제가 시정에 막중한 회계업무를 맡게 되어서 어깨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계시는 계장님들을 비롯한 회계과 28명 전 직원들과 합심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운영과 함께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조상중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함께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현 경리담당입니다, 신재관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저와 함께 이번에 새로운 안석주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효원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입니다. 송양조 국장님, 회계과 권철현 과장님, 관계 직원님들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권철현 과장님 이번 인사에서 회계과장으로 부임하셨죠?

예.

지난번에 정우면장님으로 계셔서 가끔씩 만났는데 이제는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아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우면에서 한 2년쯤 근무하셨죠?

예, 2년 했습니다.

정우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아쉬움을 가지시고 여러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운하다고. 정이 많이 들었나 봐요.

고맙습니다.

회계과는 우리 시의 재정을 집행하는 부서이니만큼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없고 또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해 열심히 해줄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예.

보고자료 3쪽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관련입니다. 정읍시 관내 생산품 구매실적이 2014년도 41%, 2015년도 41.2%에서 2016년도에는 60.4%로로 대폭증가 하였다가 2017년 59.1%로로 약간 감소하였는데요. 2016년도에 대폭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014년도에 41%였다가 15년도까지는 40%대였는데요. 2016년도에 60.4% 그리고.

대폭으로 큰 폭으로 올랐잖아요.

지역 내에 생산업체하고 가끔적이면 지역 내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무를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영하고요. 제가 회계과 관련해서 의정활동에서 계속 주문하는 내용이 공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해주라는 주문을 계속 드렸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그래서 그간에 공유재산 중에 우리가 대장상 제대로 정리가 안 되었던 것도 찾고 또 뭐라 할까, 우리가 매입해야 할 것도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그러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목이라든가, 이런 게 비합리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는 일들을 전임 재산관리 담당이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인수인계하면서 그동안 재산을 합리적으로 또는 우리 재산권을 잘 지키는 차원에서 정리를 했던 어떤 실적 같은 것 따로 보고 받으셨나요?

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그전에 모든 과정을 충분히 파악을 했고요. 전에 담당 직원으로부터 주문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게 마무리는 안 되었을 거예요.

아직 덜 되었습니다.

특히 웬만한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이었는데 아마도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읍군과 정주시가 통합한 것이 1995년도죠?

예.

그런데 많은 재산들이 여전히 정읍군으로 되어 있거나 소유자가. 여전히 또 정주시로 되어 있는 것들이 한 2천 건인가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일정한 어떤 비용을 들여서 정리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올해 안에 빨리 그런 부분들 정리하시고 지금부터는 더 해야 되는 일들이 공공시설물을 건축을 하잖아요.

예.

시기동은 청사가 마무리되고.

시기동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80% 공정률이 되었는데요.

거의 다 되어가잖아요.

예.

거기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공유재산관리를 약간 우리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언제 발견했냐면. 시기동 주민자치센터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국가 땅하고 우리 땅하고 매각인가 이런 절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현 시기동 사무소에 건물이 들어 있는 땅이 하천이에요, 하천. 도로에 건물이 올라가 있고. 하천에도 건물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또 미술관도 봤더니 미술관 건물 밑에 땅이 임야로 되어 있고, 미술관 주차장이 임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아니라고 해서 그때부터 문제제기를 해서 공유재산 전반에 걸친 정비작업에 들어갔었는데, 앞으로는 공공시설 건축 시에 지번을 합병한다든지. 단일 번지 하나면 되는데 여러 개 번지 그대로 놓아둔다든지 또 지목이 그동안에 임야라든가, 나대지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지로 바꿔주어야 될 것들을 그대로 놓아둔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시작 시점에서 사업부에서 그것을 다 정리해서 넘겨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또 회계연도 결산자료 봐야 되는데 2017년도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에는 집행률이 83.39퍼센트, 15년도에는 85.44퍼센트로 약간 증가했다가 16년도에는 82.6퍼센트로 조금 낮아졌어요. 금액으로 치면 14년도에 1,192억 원, 15년도에는 1,126억 원, 16년도에는 1,429억 원 이 돈이 사실은 우리가 미집행 되어서 이월되거나 뭐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월금이라고 해서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예.

가능하면 집행률이 높아야 여기서 1퍼센트만 높아져도 14억이라는 돈이 우리 정읍지역에 풀리는 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률을 높이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회계부서에서는 과에서 발주한 것이 늦는다거나 또 입찰 잔액 남는다거나 하면 어쩔 수 없이 남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저는 예산부서에도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연도 중간쯤 되어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국가 돈 반납해야 것은 우리가 건드리지 못하니까 반납하더라도 우리 자주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 같은 경우는 다른 예산에 2회 추경 때 재빠르게 편성을 해주자. 그게 문화 활동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되었든지. 그러면 그만큼 지역경제에 유의미한 결과로 돌아올 텐데, 회계부서는 내가 발주하는 부서는 아니니까, 라고 가만히 있고. 또 예산부서는 예산 짜기만 하니까 내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결산 볼 때 이 많은 돈이 미집행으로 남기도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률을 높이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빨리 이 돈이 새로운 집행 처를 찾아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축하드립니다. 회계과 업무가 굉장히 방대한 업무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시되는 부서죠? 계약업무에 대해서 3쪽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정읍시 우리 관내 집행률이 2014년도에 41%, 15년도에 41.2%, 16년 60.4% 17년도에 59.1% 조금 집행률을 높였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약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업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외는 주로 어떤 거예요.

관외는 전국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내까지 전라북도거든요. 관외라는 것은 전라북도를 벗어난. 타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타도에도 상당히 많아요.

특별히 여기에서 생산치 않은 것들 그런 것을 구입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도내에도 없는 것이 엄청 많다는 이야기예요.

특가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해당될 것 같습니다.

도세가 약하니까 사실은 이런 비율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 큰 광역시라든가 수도권에 있는 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너무나 발전이 더딘 우리 전라도에 살기 때문에 이런 비율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 정읍시에 관련 된 업체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송양조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권철현 회계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5개부서와 보건소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