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철수 의원 발언

제229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2018-01-19

회의 전체 보기 1046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하고, 한 건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업무보고는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에코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4개 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소관 단·소장의 업무보고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영일 미래전략사업단장께서는 에코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에코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영일 미래전략사업단장, 서영종 에코축산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부전지구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축산테마파크 공원을 조성하려고 2014년 12월 15일 국토부로부터 지정고시를 받아서 민선5기 김생기 시장님 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설명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부전지구 농촌테마공원은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19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부전동 101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58,776평방미터고요. 사업비는 113억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농촌체험테마존, 이벤트존, 농촌경관테마존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도 12월에 국토부에서 개발촉진지구 지정고시가 됐고 15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 사전타당성 검토 완료가 됐고 15년 5월 26일에 축산테마파크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가 됐고 15년 10월 30일에는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이 됐습니다. 15년 12월 16일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심의가 됐고 16년 3월 24일에는 토지매입 및 보상완료가 됐습니다. 16년 4월에는 농촌생활환경정비계획 승인 및 고시가 됐습니다. 16년 7월달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서 전라북도 농촌활력과에 기본계획 사전 협의를 2차에 걸쳐서 시행했고, 2017년 9월 1일에 기본계획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9월 15일에는 전라북도 농촌활력과에서 기본계획 보완 요청이 있어서 보완을 해서 보완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3차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10월에.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사전협의를 2017년 11월에 했습니다. 반대단체 대화 및 설득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제 17일부로 전라북도 농촌활력과에서 재검토를 하라는 공문이 와서 현재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만재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주민설명회를 1회 하셨다고 했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3회 했습니다.

이만재위원

뒤에 보면 반대측 분들이 와 계시는 것 같은데, 그간에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소통 부재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위에 사무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반대측에서 1인시위를 하시고 하는 모습을 자주 봤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도 쓰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 제주도 몽골말 타는 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한번 다녀왔습니다.

이만재위원

슝슝 날아다니면서 하는데.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말 공연장.

이만재위원

저는 지난 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말 공연장처럼 할 때면 113억 가지고는 부족함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나무로 울타리 쳐놓고 하는 공연장보다는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를 다시 한번 물색을 하셔서 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민선시대에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민원이 없는 사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 같은데. 민원이 발생이 돼서 매일같이 시청 앞에 와서 1인시위 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시의 집행부로써도 안타까운 점을 잘 고려를 하셔서 꼭 부전지구가 아닌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해서 제주도 말 공연장처럼 반영구적으로 튼튼한 장소를 마련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농촌체험테마존 해 가지고 비지터센터, 소동물.곤충체험장, 농축산가공체험장 등 이벤트존으로 다목적경기장, 공연대기소, 중앙광장. 농촌경관테마존으로는 경관작물원, 농촌과수체험장 등 10여 개 이상을 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으셨는데 좀 더 넓은 공간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곳으로 이전을 해서 정읍시의 영원한 자랑거리로 남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단장님께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주도 말 공연장처럼 소가 앞에 나가서 싸우고, 싸운다고 하기보다는 경기를 하고 관객은 비가림시설이나 모든 것이 원만한 조건을 충분히 갖춰서 그곳에서 계절에 불편함을 받지 아니하고 겨울이건 봄이건 아무 때고 상설적인 경기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2019년도까지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예산은 내려와있습니다마는 일정이 빠듯할 겁니다. 그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인과 함께 시민방청회나 공청회라도 더 가져서 좋은 위치로 이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그곳 아니면 못 한다는 그런 생각을 버려주시기를 본 위원은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요새 AI가 발생을 해서 계장님이나 단장님, 과장님 너무도 애쓰시고 계시는데 정읍에는 한 건이고만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어디인가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이평에.

이만재위원

반경 3km 주변에는 몇농가가 있습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3km 반경에는 네 농가가 있는데요. 보호관리지역에서 예찰지역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만재위원

좀 낮아졌나요, 그러면?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하향됐네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지금 휴식령제를 하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정읍에 오리나 닭 휴식령제는 몇농가나 하고 있는가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지금 오리만 하고 있고요. 국비로 20농가를 하고 있고, 시 예산으로 16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정읍에 총 몇농가입니까? 오리가?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오리 사육농가는 63농가입니다.

이만재위원

63농가 중에 36농가가 휴식령제를 실시하고 있네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국비로 20농가하고 시비로 16농가하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보면 매년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 전례적인 행사로 되는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는 2건이고 경기도에 1건, 전라남도는 11건. 이게 과장님, 어째서 매년 이렇게 반복된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새의 영향이 가장 크고 철새로 해서 한번 감염이 되면 교차오염이 됩니다. 1차적으로는 철새의 원인이고 2차는 사람이나 차량에 의한 교차감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흔히들 하는 얘기로 오리나 닭을 너무나 밀식해서 키우기 때문에 이런 질병이 온다 하는 얘기들을 자주합니다. 밀식을 해서 키우다가 AI가 와서 살처분 했을 때 소비자한테 돌아가는 것은 별것이 없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입식을 시킨, 요새 같으면 하림이나 이런 데서만 오히려 득을 보는 격의 이야기들을 하신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 저런 것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고려하셔서 밀식이 아닌 정부에서 요구하는 시 행정에서 요구하는 1평방미터당 몇 마리 수준을 꼭 지킬 수 있도록 해서 금년으로 AI는 정읍은 끝난 것으로 확정을 하고 차후에라도 정읍에는 AI 발생이 없는 도시로 남을 수 있도록 단장님, 과장님, 뒤에 계시는 계장님이나 직원선생님들이 부단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에코축산과 전 직원들이 AI를 비롯해서 질병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십니다. 정읍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축산세가 좋고 농업분야보다도 적은 농가가 축산 소득이 농업을 앞지른 지가 벌써 3년째가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전력을 투구해서 예방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소가 4개 운영되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오리농가 수도 저번에 예산 편성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더만 결산추경 전에 2회 추경정도 돼서 희망농가를 전수조사해서 사전에 미리서 키우지 않고 추진할 수 있도록 예방해야 할 것 같아요. 한번 키우고 나서 그 뒤부터 휴식하게 되면 잘 한다고 했는데 한 농가 발생해 버렸잖아요. 사전에 대비를 해야 할 것이지 않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확보를 조기에 해서 1차부터 키우지 않게끔 홍보를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발생하면 일단 엄청난 피해가 따르는 만큼 저희들도 11월부터는 휴지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 홍보에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금년에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한 농가 발생했어요. 사전에 여름부터 홍보를 해서 어렵지만 정읍시 농가를 위해서, 몇농가죠? 오리농가가?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63농가.

최낙삼위원

58농가하고 입식 17농가가 협조할 수 있도록. 사실 배꼽이 배보다 커요. 100억 이상 AI 방제비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철저하게 가축시장을 다녀온 차들은 꼭 소독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100% 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가축농가 들어갔다가 그냥 나가는 농가도 있다고 생각하고. 더 중요한 것은 농가에 시 예산이 편성이 되더라도 전수농가에 입구에 소독시설을 철저히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보조를 해서라도. 물론 해 있는데 작동이 안 되는 농가도 있더라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5년, 10년 되다 보니까 작동 안 하는 농가도 있더라고요. 농가 출입구에 방제를 우선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동감하시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동감합니다.

최낙삼위원

우리가 작년에 AI로 몇월까지 갔었어요? 초소 철수할 때까지가?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작년에 6월까지 갔습니다.

최낙삼위원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어쨌든 아까 얘기한 대로 58농가하고 입식 17농가한테 홍보를 해서 거의 100% 키우지 않게끔 해 주셔야 하고. 제가 볼 때 공무원들이 상당히 피곤을 느껴요. 거기 근무하신 분들은 보통 3교대 해서 두분씩 서니까 적응을 했는데 여직원들이라든가 보면 상당히 피곤을 느끼시더라고. 애로점이 있어서 그런 것도 보완을 해서 그분들이 너무 힘들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저는 거의 하루에 한번씩 초소를 들립니다. 각 초소를. 들리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고.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했는데 가축시장 앞에 일부 30평 정도가 포장이 안 돼서 계속 실어나르다 보니까 매일 그 흙을 긁어줘야 돼.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그거 시정할 수 있습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자갈을 확보해서 포설했습니다.

최낙삼위원

투입했어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최낙삼위원

제가 3~4일 전에만 가도 그 흙이 계속 묻혀나오니까. 방역을 하면 양쪽으로 합니까, 한쪽만 합니까? 차량이 오면.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양쪽 다 합니다.

최낙삼위원

다 그러지는 않는데 일부에서 한쪽만 하는 경향도 있는 것도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것도 홍보해 주셔서 잘 할 수 있게끔 하고. AI 방역 외에 다른 질병은 구제역이라든가 다른 문제는 현재는 없죠, 정읍시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구제역은 백신접종을 하기 때문에 거의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 걸로 보고 있고요. 다른 질병은 우결핵이 간혹 한번씩 나오고 있는.

최낙삼위원

결핵이요? 그것은 살처분하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그 병 외에는 다른 질병은 안 나오는가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다른 질병은 다행히 없는 형편입니다.

최낙삼위원

내년에는 조기에 국가에서 주는 예산과 시에서 예산 줘서 오리농가가 100% 휴면기를 가졌으면 하는 게 바람이거든요. 아무튼 매년 연례행사로 축산과 전 직원, 정읍시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강제를 잘 해서 제2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금 17농가들도 거의 출하를 했나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1월에서 2월초면 출하가 거의 이루어질 걸로.

최낙삼위원

그 이후에 17농가도.......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휴지기제 대상농가는 입식을 안 하고. 그중에서 저쪽 AI가 발생하지 않는 동부권은 계속 입식을 하면.......

최낙삼위원

강제로 못하게끔 할 수는 없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입식을 원하면 저희들이 승인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낙삼위원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특히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오리, 닭, 돼지 농가에 철저히 해 주시고. 또 당부드릴 말씀은 저쪽에 보성초등학교라고 있어요. 보성초등학교 앞에 양돈농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해서 저도 한 6번 갔었거든요? 거기 갔는데 그 마을뿐이 아니라 연지마을이라든가 주변 마을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 전에 하나 축산농가가 있는데 거기는 100% 아무 문제가 없었대요. 십몇년 전부터. 농가가 하나 늘어가지고, 제가 6번 갔을 정도면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축사를 옮길 수는 없지만 약재를 쓰면 200m 이상 현재는 냄새가 제거되거든요. 여기는 특별히 과장님이 현지 답사해서, 보성초등학교에서 정읍으로 학생들이 다니는 게 95%예요. 북면 사람이 없어요. 북면은 5명이고 정읍사람이 95명이 다니거든요? 금년에 학생 앞으로 안 온다는 거예요. 냄새나서. 그래서 학교에 심각한 상황이고, 마을에서도 불평불만 많이 하니까. 냄새 절감제를 쓸 수 있도록 그런 데 특별히 관심을, 학교라. 그 학교 폐교위기에 있어요. 전체 정읍에서 출퇴근하는 학생들이 95%인데 학생수가 없으면 학교가 폐교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 중점을 두고 과장님이 직접 현지 한번 시간나는 대로 가주셔서 비엠도 있고 여러 가지 약재 있으니까 협조해서 그 학교 교장선생님한테도 얘기를 들어보고 해서, 다 들으셨을 거예요. 저보다도 정확히. 여기에 중점두고 노력해 주시고, 아무튼 질병 없는 정읍시가 되도록 고생하셨으니까 전 직원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AI 발생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해는 아직까지 구제역 발생 안 됐지만 2017년도 구제역이 발생됐었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독은 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소독은 소규모농가는 공동방제단에서 실시를 해 주고요. 전업농가는 자체 소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몇 마리까지 됩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소는 50두 이하, 돼지는 천 두 이하.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소는 10두입니다. 10두까지 방제단에서 해 주고 있잖아요. 소는 10두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해요. 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소는 10두 미만입니다..

지금 우리 정읍의 현실이 그렇게 돼 있어요. 소농가는 구제역 50두까지 해 주는데. 국장님도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소독은 10두 이하만 해요. 10두 이상은 안 해요. 원인분석을 해서 왜 구제역이 나오고 왜 AI가 나오는가를 정확히 파악해서 계몽을 해야 할 부분이고 계도를 해야 할 부분이지, 예산만 투입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축산과에서 나름대로 욕보시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은 축산인들한테 교육을 물론 했겠지만 그런 것을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의 구제역 소독도 되지 않고 있어요. AI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행히 오리만 발생됐는데. 닭도 발생 안 되란 법이 있습니까? AI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률적으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감기입니다. 감기. 철새 감기예요. 철새가 움직이고 해서 발생되는 소지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뭡니까, AI? 간단하게 말씀해 봐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감기의 일종이라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파가 되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 관리라든가 농가의식 강화를 시켜서 발생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야. 지금 누구든지 AI가 발생할 소지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일률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철새가 옮기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는 없겠지만. 철새가 옮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읍지역 저쪽에 고창지역 철새 그쪽으로 일부가 소성 그쪽 일부가 많이 발생되는 소지가 있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동부권보다 그쪽에 많이 발생되는 소지가 있습니다.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철새가 아무래도 많이 오는 지역이라.

재오

김재오위원

철새가 움직이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철새가 움직이는 것을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봐요. 축산과장님을 내가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 그렇게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소독과 역할을 잘 했을 때 계몽을 잘 했을 때 과연 조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역할 아닙니까. 축산과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야. 진짜 예산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을 축산인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안 시켰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다니면서 소독을 조를 만들어가지고 단속반을 만들어서 했으면 하겠어요. 냄새 문제도 그럽니다. 저도 축산인이지만 제대로 축산을 했을 때는 거의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런데 축산인들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역할을 않고 있습니다. 않다 보니까 냄새가 더 나는 부분이 있어요. 축산인한테 의무도 있어요. 권리도 있지만. 그것을 누가 해야 합니까? 에코축산 부분에서 해야 할 부분이지.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앞으로는 농가교육 내지는 의식개선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10두 이하만 했는데, 최소한 구제역까지 50두 이하에 공동방제 해 줬으면 할 것 같아요. 예산을 편성해서. 소농가들은 사실은 소독하는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미비합니다. 대규모는 어차피 150두 이상 키우는 사람들은 경쟁력으로 능력도 있고 역할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집중적인 계도만 하면 가능하지만 소규모 키우는 양반들은 그런 부분이 좀 적은 부분이 있어요. AI 발생한 것은 축산과만 문제가 아니고 전체 우리 시민의 문제예요. AI가 발생하는 동시에 전체 시민이 다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들도 다 의무가 있는 거예요.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야. 외부에서 오는 축산인들이, 지금 정읍이 축산인이 많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땅값이 쌉니다. 땅값이 5만 원, 10만 원 그 정도 가다 보니까 충남 대전 위쪽으로는 어지간하면 100만 원 단위예요. 그런데는 축산을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전라남북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특히 우리 정읍이 땅값이 싸다 보니까 정읍이 몰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외부에서. 대규모로 키워가지고. 그 사람들 돈 벌어가지고 자기들은 냄새 피우고 아파트 가서 기거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을 내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계도역할을 해야 한다고 저번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그 역할 하고 있습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외부인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라든가 모든 사업비 지원을 재검토해서 외부인은 지원을 축소하고 지원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원에 안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지원을 하는데 의무도 하게끔 만드시라고요. 첫째는 지역주민하고 갈등이 없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역할입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지역주민하고 같이 어울리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은 여유가 있다고 해서 아파트 가서, 지역주민들은 냄새 맡으라고 하고 자기들은 좋은 아파트 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사는 것 아닙니까.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로 일률적으로 할 수 없지만 계도해서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 가져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항상 욕보시는데 강한 어조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어쨌든 계속 축산과에 말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교육을 정말 눈에 보이는 교육을 시켰으면 하겠어요. 지역주민을 위해서. 냄새 문제. 축산인 돈 벌었으면 의무도 같이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공동방제 50두 이하 어쨌든 예산을 만들어서 하게끔 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1년 전에 구제역 발생이 됐는데 소독을 하나도 않고 있어요. 그럼 구제역 발생되면 혹시 어디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지금 중국에서는 구제역 발생돼서 난리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축산인은 자제,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도 작년에 구제역이 산내에서 발생이 됐는데 올해도 구제역 발생 안 되라는 법이 없어요. 물론 백신을 맞추고 관리감시를 잘 하다 보니까 항체가 많이 발생이 됐던 부분이 있잖아요. 구제역. 작년에 산내에서 백신 항체가 몇% 나왔습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349두 나왔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떤 농가는 7% 나온 거 있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정읍지역이 전라북도 내에서 항체비율이 제일 낮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지금은, 초창기에는.......

재오

김재오위원

1년 전에. 2018년도는 모르고 1년 전에.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초창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낮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낮았던 것은 농가들이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백신 안 놓고 놓은 것처럼 하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약을 소농가들을 하다 보니까 주사기로 뺍니다. 바로 가서 소에다 접종을 하면 괜찮겠지만 시간상 넣다 보니까 항체율이 떨어져요. 백신을 30cc 해 가지고 소농가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그래서 작년에는 대용량으로 나와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생기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용량도 5cc 분량도 나오고 그럽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5cc 주사하고 있습니까? 엊그제도 보니까 주사기로 다 빼서 주던데?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작년까지는 30cc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5cc로 나와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축산과에서 에코축산과로 이번에 명칭 변경이 됐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에코가 뭡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에코라 하면.......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 말입니까, 영어입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영어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기관에서 우리말 쓰기 해서 시민들이나 농민들이나 에코라는 뜻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전문적인 용어다 되다 보니까.......

복형

이복형위원

에코가 발음에 따라서 음향 에코 떨림, 울림으로도 볼 수 있고 친환경. 여기 내용은 에코축산 하면 친환경축산 되는데 우리 말로 친환경 축산이라는 말이 훨씬 친근감이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코축산 이번에 나왔는데.

영일

노영일미래전략사업단장

명칭이 미래전략사업단이라는 조직개편을 하면서 기존에 쓰던 축산과라든가 첨단, 관광개발 이런 걸로 한시기구를 연장하다 보니까 명칭을 토탈관광, 특구지원, 에코 해서 과 명칭도 같이 붙이면서 해서 조직개편되면서 과 명칭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제가 축산인한테 듣기로는 에코축산과가 있고 농축산과가 있고 해서 참 혼돈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축산과에 친환경축산담당. 이렇게 분류가 된다면 괜찮은데 농축산과, 에코축산과. 어느 분이 명칭을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참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농민들이 혼돈을 겪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변경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말 쓰기를 될 수 있으면 해 줘야 되고. 우리 말을 못할 때 영어를 써야 하잖아요. 그렇죠? 친환경축산과. 이게 훨씬 친근감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농축산과, 친환경축산과 분류할 게 아니라. 정읍시는 축산구까지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축산에서 과가 분류가 돼야지, 그래야 누가 찾아가더라도 시민이 찾아가든 민원인이 찾아가든 축산인이 찾아가든. 에코축산과 갔다가 농축산과 갔다가, 여기 가면 저리 가라 저기 가면 여기 가라 이런 실정이거든요.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변경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한테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에코축산. 굉장히 요즘에 화두가 악취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에코축산 청정정읍 조성 해서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친환경축산이 정착이 될 것 같습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저희들이 깨끗한 축산, 친환경축산을 만드려고 하는 첫걸음이라 우선은 제일 중점을 악취 저감에 두고 그다음에 안전, 가축건강 그런 측면에서 에코축산의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금년도에는 악취 저감에 최우선을 두고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 차원에서 올해 이 사업을 수립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첫걸음이라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복형

이복형위원

물론 잘 하겠다는 것에는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자료를 보면 아직 형편없구나, 느껴집니다. 현재 친화적인 축산을 하겠다고 해서 여기 저기서, 나름대로는 시행착오도 하면서 그래도 성공했던 지역도 있고 한데 우리가 그런 데 가서도 많은 벤치마킹해서 적어도 추진했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인터넷 검색해 보면 제일 첫째 축산농가가 변해야 되는데. 벤치마킹하면 정읍시도 많이 좋아지리라 사료가 됩니다. 동물의약품 수출연구사업단 지원하고 에코축산하고 무엇이 연관성이 있을까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동물의약품 수출연구사업단은 저희들이 전북대 교수하고 사업단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농림부에 공모사업을 응모해서 이 사업을 유치를 하게 됐는데.

복형

이복형위원

그분들에 대한 사업을 해 주는 것이지, 우리 에코축산에 무슨 연관성이 있어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이분들이 하는 것은 백신연구를 하는 제약회사.

복형

이복형위원

친화적인 축산을 해야 하는데. 축산인한테 이 도움이 가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이것은 동물의약품 중에서도 백신전문업체하고 연결을 해서 연구활동을.......

복형

이복형위원

백신연구소도 사업체들이 연구개발하고 해서 돈을 벌려고 혈안입니다. 친환경축산 하는데 이 많은 예산이 여기에, 이분들이 공모해서 사업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과연 농민들한테 친환경축산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서 친환경축산과에서 과연 무슨 역할을 하는가. 저는 아주 잘못돼 가고 있다는 내용들이 여기에 걸맞게끔 우리가 어떤 연초에 사업계획을 짜서 친환경축산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잠깐 와서 친환경축산 앞으로 어떻게 갈 건가 하고 잠깐 보니까 이렇게 가고 있어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첨단과학산업단지도 있고 한데 거기에 입주업체도 아직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거기에 동물의약품 업체도 입주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첨단과학산업단지 입주업체도 유치할 목적이 있고. 또 정읍이 국가동물케어복합단지 공약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 사업도 같이 추진해서 하면 더 금상첨화의 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물론 뭐든지 해서 나쁠 일이야 있겠어요. 과 명칭까지 에코축산으로 변경해서 한번 친환경축산을 해 보겠다는 정읍시의 방침을, 걸맞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현재 우수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벤치마킹한다면, 그분들은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예산 낭비해 가면서 성공했던 우수 사례입니다. 벤치마킹하면 정말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여기에 보면 친환경축산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사업내용은 전혀 맞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앞으로 시정해서 잘 해 주십사라고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약품도 나와서 악취도 저감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옛날에 돼지 똥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돈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가스 생산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고. 이러듯이 활용만 잘 하면. 저도 물론 축산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많이 거기에 따라가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농가가 첫째 변해야 해요. 농가가 변해야 하는데 변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는 지도 감독을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동물의약품 이쪽에서 공모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따다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시비나 투자해서, 물론 이분들은 자부담도 있지만 자기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를 위해서 친환경축산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문제점은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명칭 변경까지 한 만큼 친환경축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축산직 전문직 과장님이시잖아요. 저도 전문직을 뽑아놓고 왜 축산과도 농축산과하고 에코축산 이렇게 해서 나눴는가. 축산 하나 뭉쳐서 거기에서 계를 분류를 한다는 것은 맞지만 축산국에서, 정읍시가 축산국이었잖아요. 국에서 지금 현재는 농축산과, 에코축산과? 어떻게 보면 축산과에 친환경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오늘 보니까 최연주씨가 안 계시는데 정읍시에서 그만 뒀습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그만두고 충청남도로 갔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난 번에도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인데 사실 정읍시도 문제점이 그런 것이거든요. 수의사 하나 채용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잖아요? 좋은 인력들은 다 뺏기고. 이건 과장님만 들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디나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능력있는 일꾼들을 우리 시에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제가 인사 보니까 없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고 물었던 내용인데. 굉장히 요즘 질병도 희한한 질병들이 다 있잖아요. 다행스럽게 AI가 확산 안 되는데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고 있잖아요.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무튼 친환경축산이 정읍에 1등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그 전에 축산과에서 에코와 농축산과가 분리된 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에코축산과는 깨끗한 축산, 친환경축산을 표방하기 때문에.......

박일위원

그 전에는 대가축, 소가축 나눴었는데.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박일위원

그 가축들은 농축산과로?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농축산과로 갔습니다.

박일위원

현재 에코축산은 다 신규사업만 있어야 되겠네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기존 사업도 있습니다. 가축건강이라든가 축산환경, 축산물 안전, 동물 복지 관련은.......

박일위원

에코축산과가 신규사업이 총 몇 개예요, 올해?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지금 신규사업은 큰 건으로 보면 2건이고 나머지는 기존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혹시 에코축산과에도 이월사업 있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이월사업 있습니다.

박일위원

이월사업은 사고이월된 게 몇 개예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제가 가지 수까지는 정확히 파악 못했는데요.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일위원

명시이월된 것은?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박일위원

이것은 알고 계셨어야지, 과장님이. 그 전에도 축산과장님이시고 현재도 에코축산과장인데 이걸 모르시면 어떡해.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농축산과하고 에코축산과 분류되다 보니까 제대로 아직 나눠진 현황이.......

박일위원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게 굉장히 많은데 아마 개수 많은 것은 저쪽 농축산과로 거의 많이 보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그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박일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축산과가 사고이월되는 게 많다.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일을 제대로 잘 안 했다는 것과 귀결되는 거 아니에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저희들이 추경 때 편성된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기가 촉박해서 이월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이월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다른 걸 질의를 해서, 궁금한 것 있었는데 새로운 걸 물어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과에서 하는 것, 이제 2018년도 시작하는데 신규예산이 몇 개냐니까 2건 정도 된다고 하고 정확하게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고 이월사업도 정확하게 몇 개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업의지가 별로 없다고 봐져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미처 파악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바로 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월사업을 계속 줄여나가면서 신규사업을 하려고 해야지, 이월사업은 계속 처지면서 신규사업 생색내기 사업만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올 하반기 감사 때쯤 되면 이월사업이나 이런 거 거의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만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뒤에 계신 분들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돼지소모성질환이 9개소고요, 가축질병 컨설팅 지원하는 것도 양돈이 9개거든요? 그러면 9만 신청을 해서 그래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이 정도의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작년에 한 데는 안 하고 다른 데로 계속 바꿔요, 작년에 한 데 또 하는 데도 있어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이 사업은 4년차까지 하기 때문에 보조율을 줄이고, 기존 농가들은 보조율을 줄이고 지원해 주고. 대신 신규농가를 선정해서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혜숙

황혜숙위원

신청하는 데 있는데 다 못해 주는 거예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했는데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9농가가 들어와서.

혜숙

황혜숙위원

더 이상은 안 들어왔다?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홍보관 리모델링 하잖아요. 거기 리모델링 하면 위탁비를 더 올려받아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올해 리모델링 한다고 예산을 편성을 해 놨는데요. 거기는 아마 분류를 해서, 왜냐하면 단풍미인영농조합법인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은 4층은 자기들은 못한다. 4층은 별도로 위탁을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따로?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전주판매장 개설 지원을 했는데, 흑자 얼마 났나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단풍미인 판매장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사실은 판매하고 수익하고 따지면 일부는 적자상태가 나오고 일부는 손익분기점을 넘은 상태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판매장이 전부 몇 개예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단풍미인 7개소가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7개에서 흑자나는 데가 몇군데?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흑자나는 데는 3군데 정도.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3군데밖에 안 나는데 계속 문열고, 새로 문여는 데서 흑자가 나요, 그 전에 기존 있던 데에서 흑자가 나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기존에 있던 데가 자리잡은 데는 괜찮고요. 위치가 안 좋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적자가 나고. 대도시에 안양 평촌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라든가 대전 동대전점이라든가 전주 모래내점 그런 데는 적자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계속 열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데를 흑자가 나게끔 연구를 해서 그 옆으로 잘 되는 데를 옮겨서 한다든가 해야지, 계속 열기만 하면 지원만 하고 열어서 흑자를 못내고 적자만 나면 적자는 누가 감당해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저희들도 단풍미인영농조합법인하고 그 문제 해소를 위해서 금년부터는, 위치 변경은 사실상 힘들어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임대료 문제가 있어 가지고.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도 해 보면 거기가 잘될 건가 해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사전에 시장조사나 수요조사는 했는데 대도시는 아무래도 임대료 부분이라든가 인건비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오히려 더 어려운 측면이 있더라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차라리 다른 컨설팅 비용을 이런 거 열 때, 예를 들어서 정읍에 스타벅스인가 거기는 가게 할 때 거기가 장사가 되겠냐 전부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거기는 커피도 줄서서 살 정도로 그 정도 되는데 그런 비용을 써야지, 계속 이렇게 열기만 하고 지원만 하고. 지원하는 데를 아껴가지고 컨설팅비용 써가지고 잘되는 쪽으로 문을 열어야지, 계속 3군데 정도 흑자나서는 안 맞다고 보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많은 고민을 하고 개선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7군데에서 작년에 판 액수가 전체 얼마예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7개소의 매출액은 연말 최종 때 받고 있거든요. 나오는대로.......

혜숙

황혜숙위원

한 군데 최고 많이 판 데가 얼마 팔아요, 대충?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단풍미인한우 수성점이 제일 많이 매출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월말로 저희들이 제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받으면 그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자료를 보면 위원들이 보라고 준 자료인지, 아니면 자기 메모장인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자료집을 보면 해석해야 되요, 다시. 전체 자료가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위원들 시험보러 오는 자리도 아니고. 자료를 보면 물어볼 게 없을 정도로 보기 편하게 해 줬으면 이런 질문들을 안 하죠. 7개 가지고 하나 엑셀파일해서 보여주면 얼마나 간단해요? 단장님, 제가 옛날에도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보고서를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쉽게 써줘야지, 알아보지도 못하는 글들만 막 나열해 놓으면. 저 지금 물어볼 게 너무 많네요. 위원님들이 일반적인 얘기들만 하고 마는데. 에코축산과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농축산과하고 나눠져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국도비, 시비, 융자 그런 부분까지 합치면 317억 정도 되고요.

안길만위원장

에코축산과가 317억이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사업비가 그렇고요. 국도, 시비만 따지면 그렇게는 안 됩니다. 순수한 예산은.

안길만위원장

에코축산과에 배정된 사업이 사업예산이든 다 포함해서 얼마냐고요, 전체 예산이.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는 싹 포함해서 317억 정도 되고 예산은 170억 정도 되고.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축산과에 대한 관심도가 온 시민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AI 때문에 다른 가축들 질병들 때문에 고생도 하지만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AI를 괜히 철새탓만 하시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계속 고민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철새 못 들어오게 하는 망이 그물망인가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물망사업은 어느 정도나 진척됐어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그것은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의 방역 기본시설입니다. 농가에서 닭, 오리를 키우려면 그런 방역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그물망도 설치토록 돼 있죠. 이번에 저희들도 일제히 읍면동 직원하고 시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설치가 안 된 데는 설치토록 보완 지시했고요.

안길만위원장

지금 얼마나, 오리농가가 58농가면 봤더니 50농가는 됐고 8농가는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지금 63농가 중에서 38농가 정도가 안 됐습니다. 이번에 보완 지시를 했고. 앞으로는 그물망이라든가 기본시설이 안 된 농가는 도에서 출하된 검사를 안 해 줄 방침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점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장님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알아듣기 쉽다는 얘기예요. 아까처럼 대답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다음에 우결핵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어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가끔 한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작년까지 발병했던 우결핵 가축들은 다 살처분했는가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발견 즉시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재발되는 농가가 또 있다고 하는데 그 농가들에 대해서는 입식제한이나 이런 걸 할 수 없어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거기에 사육하고 있는 두수가 과반이 걸렸다 판정되면 전부 살처분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오거든요. 그런 농가도 있었고. 한두 내지 두두가 발생하다 보니까 전체를 살처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제가 물어본 것은 한두 마리 생긴 게 아니라 작년에 생겨서 살처분했는데 올해 또 생겨요. 이게 반복적으로 생기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할 거 아니에요. 아까 김재오 위원 말한 것처럼 방역이 안 되고 있다 든가 예방접종이 안 되고 있다 든가, 아니면 휴지기로 들어가야 할 것인지. 이렇게 해 줘야지, 지금 구체적으로 한두 마리 생겨요. 그것만 살처분하고 있으니까 계속 우리 지역에서 우결핵이 안 없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그런데 휴지기제는 오리에 대해서만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결핵은 전체 농가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간혹 가다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지기제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안길만위원장

제가 휴지기를 하라는 뜻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다시. 몇농가 발생했어요, 우결핵이?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작년에 7농가가 발생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결핵 소가 있어요, 없어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전체 처분한 농가가 한 농가가 있었고 나머지는 세 차례 검사를 해서 음성으로 나오면 거기는 더 이상 발생 않는 걸로 보고 해제를 합니다.

안길만위원장

7농가가 발생했는데. 그래서 더 없다는 뜻이에요, 아직도 잠복기라는 뜻이에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7농가 이외에 다른 농가가 한번씩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아직도 못 알아듣겠네. 그 7농가 외에 말고 그 7농가도 지금 우결핵 소가 있냐고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정읍에 우결핵 소가 있어요, 없어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전체적으로 우결핵이 A농가가 많은 두수가 발생했다 하면 살처분하는 경우가 있고. 전체적으로. 그 농장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 다른 농가는 한두 마리 발생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검사를 했더니 더 이상 발생 않는다 하면 더 이상.......

안길만위원장

그렇게 검사했더니 7농가도 이제는 더 이상 발생 안 했어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선은 우결핵 소가 없다는 뜻이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그런데 다른 농가에서 간혹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안길만위원장

발생할 수 있죠. 그러겠죠, 당연히. 현재는 우결핵 소가 없다는 거예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했던 부분중에 반복되는데, 왜 구제역에 대한 방제시스템들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김재오 위원님도 농가들이 간혹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지 않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은 소홀히 해서 예를 들어서 항체 형성률이 저조한다든가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도축검사 시에 접종여부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작년에 초창기에 그런 현상이 간혹 있었죠.

안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이만재 위원이 농촌 공원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도 하고 대안도 얘기를 하셨는데, 축산과가 가지고 있는 현재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도에서 기본계획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완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라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시장님 이하 각종 시민단체하고 더 협의해서 합의점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금방 사석에서 단장님한테 말씀은 드렸지만 지금 일하고 있는 사업들은 잠시 보류하고 만약에 새로운 시장님이 오신다 하면 그 부분하고, 또는 새로운 시장 후보들이 공약도 다시 낼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 추진에 탄력은 받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공약후보들도 보고 시장후보들에 대한 공약도 보시고, 만약에 7월달에는 새로운 시장이 오면 당선자의 구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하고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하반기에 의회가 또 구성되기 때문에 그 의회하고도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로드맵을 준비하세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시민들한테도 호응을 받고 의회나 시 집행부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쭐게요. 지금 아이들 학교 우유급식. 4억 5,600만 원에 1년에 4,250명이 먹고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유가 좀 맛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해 주는 우유가 맛이 좀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아이들이 안 먹고 버리는 게 많다고 해요. 그것좀 철저하게 시에서 학교로 공문이라도 보내서 아니면 교육청으로 공문이라도 보내서 시에서는 혈세를 지원해 주고 하는데 그 우유를 먹지 아니하고 버리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요.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보면 집사람도 학교에서 아이들이 우유를 안 먹는다고 11개씩 가지고 오더라고요. 우유가 맛이 없어서 그러는지 아이들의 입맛에 맞지 않아서 그러는지 그걸 조사를 하셔서 맞지 않는다면 맞는 우유로, 아니면 좀 더 첨가를 시켜서라도 아이들 입맛에 맞게끔 해 줘야 되지 않냐. 어차피 적은 돈도 아니고 1년에 4억 5,600만 원을 투자함에 있어서 무의미하게 버려지는 우유가 없도록 행정에서는 요구를 해서 전체 공급받는 아이들이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우리가 우유값 지원하니까 관여를 해 달라는 뜻이네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에코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미래전략사업단장, 서영종 에코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게 업무추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미래전략사업단장, 서영종 에코축산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5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4개 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과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는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 유명순 과장입니다. 농축산과 최창훈 과장입니다. 기술지원과 김정엽 과장입니다. 자원개발과 이완옥 과장입니다.

안길만위원장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채련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명순 농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계가 생겼는가요, 이쪽에?

명순

유명순농정과장

구절초가 토탈관광과로 이관이 됐고요. 쌀산업팀이 농축산과에서 올라왔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구절초가.

명순

유명순농정과장

토탈관광과로 갔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원래 귀농귀촌이 여기에 있었던가요?

명순

유명순농정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공동체에 있었던 거 아닌가요?

명순

유명순농정과장

공동체에 있다가 농생명전략사업단으로 오면서 그 때 당시 농업정책과에 있었고요. 이번에 과 명칭이 농정과로 바뀌어서, 기존에 있던 계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을사무장도 이쪽에서 다 관리하는가요?

명순

유명순농정과장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된 마을에 대해서 사무장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농업복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게 9개 마을이 있던가요?

명순

유명순농정과장

현재는 9개 마을이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2017년까지는 5개 마을에서 사무장 제도를 운영하였고 2개 마을 꽃두레하고 백연마을에서 신청해서 어제 도에 제출했습니다. 18년도 사업은. 총 7개 마을이 신청을 한 거죠.

안길만위원장

신청이 된 거예요?

명순

유명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도는 언제쯤 답장이 오는가요?

명순

유명순농정과장

1월 말쯤.

안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농업 직불금. 직불금에 대해서 문의할게요. 지금 직불제 정읍시는 6헥타까지 지급하는데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말하자면 2017년 농사지은 것. 2018년도에 지급하죠?

명순

유명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지급할 예정이에요?

명순

유명순농정과장

2017년도 예산까지는 상한선을 6헥타로 시비 직불금을 지급을 하였습니다마는 2018년도에는 상한선을 3헥타로 하고, 6헥타로 했을 경우에는 평균 단가가 65만 원이었는데 86만 원으로 평균단가가 인상을 하면서 상한면적을 3헥타까지 줄 예정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명순

유명순농정과장

의회 행정사무감사나 각종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시한 사항이고 농민단체에서도, 물론 90억을 놓아놓고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별도의 예산은 타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아직도 정읍시가 시비 직불금이 많은 상태이므로 더 이상 올릴 수가 없다고 해서 3헥타 미만의 소농가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이 감사 때도 몇 번 지적을 했어요. 다행히 지급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 부분인데.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8,527농가가 농사를 받습니다. 1헥타 이하짜리가 4,527농가가 되요. 몇 번 감사 때도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 시비가 100억 나갑니다, 대충.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100억 정도 나가는데. 4,527농가한테는 돈 16억원밖에 안 가요. 6헥타 이상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527농가인데 25억이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국가는 30헥타, 법인은 50헥타, 도는 3헥타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소농가한테 더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사실 그렇잖아요. 대농가한테 가는 것보다는 소농가한테 할 수 있는 농사여건을 만들어주는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다행히도 올해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됐든 그 부분에는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직 지급할 예정은 아니겠지만, 언제 할 예정입니까? 구정 안에 할 예정입니까?

명순

유명순농정과장

예. 1월 말경 안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확정돼서 부시장님 싸인까지 다 받았습니까?

명순

유명순농정과장

예. 결재 완료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반발좀 있겠지만 그래도 소농가를 위주로 한다는 홍보차원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명순

유명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째서 그러냐면 대농가만 위주로 직불금이 가다 보니까 한 사람당 5천만 원 이상 가는 부분이, 6헥타지만 부부간에 자식까지 하면 18억대까지 받습니다. 법적으로 나눠도 하자가 없습니다. 충분히 지금도 어떻게 보면 3헥타까지 했지만 9헥타까지도 지급받을 수가 있어요. 맞죠?

명순

유명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 이쪽은 농가 수를 보면 6,227농가인데 직불제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명순

유명순농정과장

고품질은 단풍미인쌀 단지만 5개 단지 890헥타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생산관리에서 6,290농가를 해요. 농정과가 아니고 저쪽 과입니다. 무엇 때문에 안 맞는가는 모르겠어요. 농업 직불금 보전. 자료를 봤을 때 국비 지원은 8,623농가인데 시비 직불금은 7,796농가란 말이에요. 이유가 왜 그래요?

명순

유명순농정과장

국비는 30헥타까지 하기 때문에, 상한선이 그렇고. 이번에 시비같은 경우는 이 자료를 낼 때까지만 할 때도 6헥타로 상한선을 줬기 때문에 농업인 수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쌀 직불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의회에서도 지적한 부분이 반영됐다는 것은 대단히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벼 저장시설 현대화사업. 현대화사업을 정읍시에 RPC 부도난 것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순

유명순농정과장

통합RPC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조사가 끝나서 검찰로 송치가 돼서 검찰에서 조사중입니다, 현재. 완료가 안 됐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정확히 액수가 얼마입니까? 47억 8천이라는 얘기도 있고 52억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명순

유명순농정과장

47억 8천이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47억 8천이 맞아요?

명순

유명순농정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거기에 담보는 돈 7억밖에 안 돼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명순

유명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7억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 47억이란 외상을 대출을 해 줬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직원들 관리문제. 어차피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죠?

명순

유명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점검 안 합니까? 한번씩? 출하대장 점검 가끔 안 합니까? 분기별로 안 해요?

명순

유명순농정과장

저희가 일부 보조사업은 하지만 보조사업 한 것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야 되지만 전반적인 회사 돌아가는 동향까지는 저희는 농협 통합RPC이기 때문에 그 점검까지는 역할이 좀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과장님한테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야. 통합RPC 하면서 얼마 시에서 보조했어요? 16억인가 보조했죠?

명순

유명순농정과장

정확한 액수는.......

재오

김재오위원

16억인가 보조했고 나머지 농협에서 5억, 3억씩 해 가지고 만들어서 현재 우리 시에서 인건비까지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원하고 있죠?

명순

유명순농정과장

별도의 인건비는 지원을 안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거기 직원 파견해서 있잖아요.

명순

유명순농정과장

아니요, 없어요. 처음에 농산물유통주식회사였을 때 파견이었고 지금 현재 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에는 저희 직원이 파견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일부 파견했다가 지금 환수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순

유명순농정과장

현재는 파견은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됐든간에 지금 농촌문제가 제일 어려운 것이 과장님 부서가 제일 어려운 것이 건설과나 도시과는 사업을 하고 민원 조금 나온 것 해결해 주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렇지만 농촌문제는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나중에 감시감독까지 다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진짜 어려운 부분을 과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누군가 하기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보조금. 그래서 보조금이 제대로 나가서 제대로 쓰여지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역할 아닙니까. 나머지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겠죠.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쌀 한 가마니에 15만 원인데 47억인데 차로 몇 차입니까? 그래서 어려운 게 있지만 그런 부분을 잘 앞으로는 정말로, 그래도 1년에 연말정산이나 분기별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한번 쳐다봐야 할 부분이 있죠. 어째서 그러냐면 우리가 돈을 대줬으니까 향후 5년, 10년간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잖아요. 보조금을 안 줬을 때는 RPC에서 임의대로 하든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줬으니까 당연히 감시감독할 역할이 있어요. 물론 잘못했다는 걸 떠나서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이 농촌이지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농촌문제는 정말로 보조금은 제대로 역할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정읍시에 법인이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755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명순

유명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사실 50여 개 법인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나머지 법인은 보조금 타기 위해서 법인을 만든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것을 우리가 잘 감시감독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 갖습니다.

명순

유명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조금 전에 김재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밖에서 들은 이야기를 잠깐만 드릴게요. 직불금 문제인데 김재오 위원님도 너무도 시골에 계시니까 잘 알고 계시는데. 시에서는 6헥타를 해 주고 도에서는 3헥타로 해서 직불제를 주고 있는데 아까 김재오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9헥타를 짓는 사람이 3명으로 쪼갠대요. 3헥타, 3헥타, 3헥타로. 그 부분도 행정에서 관여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거 안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 버리더라고요. 물론 시에서는 6헥타로 해 준다고 하지만 그걸 잘라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 본인, 처, 자식 그렇게 나눠가지고 혜택을 받다 보니까 별 의미가 없다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시 한번 그것을 관리를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 소농을 위해서 직불금을 주는 것인데 대농들이 수천만 원씩 받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하는 꼴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관에서 행정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차원이고요.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복지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6,600명에 1억 7,900만 원을 안전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 해 가지고 나오네요.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명순

유명순농정과장

안전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은요. 만15세에서 87세 영농에 종사하시는 농업인이 혹시 다치거나 그랬을 때 보험을 가입했을 때 일부를 우리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아까 보니까 농가수는 9천농가던데 6,600명이 1년에 재해를 입을 일은 없을 것이고. 숫자는 그렇게 되고요. 그 밑에 보면 한국농어민신문 보급하고 한국농정신문 보급이 있어요. 그게 중복되는 배분은 안 되나요?

명순

유명순농정과장

예. 중복은 아닙니다.

이만재위원

저한테도 농업신문이 오던데 1,200부중에 한 부네요, 그러면? 저한테 오는 것도요.

명순

유명순농정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 선정문제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명순

유명순농정과장

저희가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선정대상자를 저희한테 제출을 받으면 저희가 한번 더 걸러서 혹시 읍면에서 올라온 숫자중에 중복되는 분이 계시는지 확인을 하거든요. 최종적으로 신문사로 통보를 해 드리는, 그렇게 합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애쓰셔가지고 안 올라온 것인데 주민소득기금. 그것도 담당하고 계시죠?

명순

유명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많이 불량채권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현황은 어떻습니까?

명순

유명순농정과장

저희가 2016년도 5월달에 조례 개정 전에 체납인원이 131명이었거든요. 131명이었는데 2017년 12월 31일 현재 원금과 이자를 내신 분이 37명이고 그 이전에 원금과 이자를 내신 분이 39명 해서 76명이 정리가 됐고요. 현재는 55명이 체납자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사항입니다.

이만재위원

너무 애쓰셨습니다. 지금 회의 언제 하나요? 주민소득기금 회의를?

명순

유명순농정과장

올해치 대상자를 읍면동으로 선정 신청을 할 예정이거든요. 아직 공문은 발송 못했는데. 공문 발송에 대해서 올라왔을 때 심의위원회를 할 예정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선정심의위원회를 할 예정입니다.

이만재위원

물론 제가 소득기금 회의에 가서 부시장님하고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진짜로 애쓰셨네요. 미납자가 131명에서 55명으로 줄었다면 이것은 획기적인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과에서 노력하신 직원선생님이나 과장님, 부시장님하고 한 약속을 이행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더 노력을 해 주시고, 2018년도 새해에는 주민소득기금 2천만 원 크지는 않습니다만 농촌 어르신들한테는 큰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골고루 혜택받는 그런 주민소득기금이 될 수 있도록 불량채권은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해서 다른 분이 그 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담당선생님께서는 더 추궁을 해 주셔서 2018년도에는 새로운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유명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단풍미인쌀. 한 가지만 생산하죠?

명순

유명순농정과장

신동진쌀이.......

혜숙

황혜숙위원

쌀 품질. 쌀이 한 가지로만 단풍미인 해 가지고 거기 전부 다 해 가지고 하잖아요.

명순

유명순농정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도정률이 몇% 정도.

명순

유명순농정과장

65% 보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 특별히 파는 데는 그걸로 하고 나머지는, 선별기 해 가지고 전부 다 골라내잖아요. 조금 저기한 것까지. 우리가 먹을 때 조금 불긋불긋 한 것은 밥맛에는 이상이 없거든요. 쌀을 두 가지 정도로 생산하면 어떤가. 그쪽 분위기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도정률이 낮다 보니까 RPC가 전국 몇 개에서 흑자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이쪽에는 없고 강원도쪽, 이천 이런 데쪽만 흑자가 나는데. 쌀 도정을 할 때 저기해서 분리를 해 가지고 쌀을 팔면 어떤가. 연구해 보셨으면 하겠어요.

명순

유명순농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농협에서도 그걸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가격을 낮춰서 저가미로 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를 했으면 하겠다고 해서 농협하고 검토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왜 그러냐면 너무 도정률이 낮아가지고 적자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득이 안 나는데, 여기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농사지을 때 제재도 받잖아요. 정당하게 줘야 된다고 하는데. 쌀 종류를 두 가지 정도 해 가지고 낮은 등급으로 해서 팔 수 있게, 꼭좀 부탁드릴게요.

명순

유명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리고 생생바우처 카드요.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명순

유명순농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 보도자료도 여러 번 냈거든요. 읍면동으로 공문도 발송하고 촉구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문화누리카드가 있어서 중복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신청을 꺼려하시고. 또 한 가지는 도에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카드 발급 자체를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시금고에서만 해서 읍면동 농업에서 발급했더라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건데 그 부분이 좀 취약한 상황입니다. 홍보부분은 저희가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 카드 발급하는 것도 개선할 수 있게끔. 안 되요?

명순

유명순농정과장

그 개선이 전라북도 내에서만, 국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읍면동 농협까지 그게 가서 카드 발급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가 봐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것을, 왜냐하면 저희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농촌동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 번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개선이 잘 안 되는 사항인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금액은 좀 높일 수 없나요?

명순

유명순농정과장

그 부분도 도비하고 시비가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RPC 지원 계속하고 있고만요.

명순

유명순농정과장

현대화사업을 하느라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좋은 일인데 지원만 해 주고 관리감독은 우리 시에서 않죠?

명순

유명순농정과장

관리감독도 하죠. 지원하면 의무기간이 기계같은 경우.......

복형

이복형위원

그것만 하지, 통합RPC가 매년 사고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시에서는 무관심이잖아요.

명순

유명순농정과장

무관심까지는 아니고요.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원할 때 조건이 따라져야지 않냐. 밑빠진 독에 계속 물붓기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지금 통합RPC가 이번 한번뿐이 아니거든요. 거기는 적자가 나면 각 농협에서 충당을 해 줘요. 구조적으로 잘못된 내용이거든요. 지원책이 따를 때는 우리가 반드시 거기에 법정기간만,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게 부수적으로 뒷받침돼야지 않냐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벼 저장시설 현대화사업에 지원해 줬다는데 여기에도 표기를 보조가 몇%고 자담이 몇%다. 이런 것도 표기를 해 주시고. 이것 또한 돈만 여기에 지원해 주지, 우리가 입찰 이런 것에 전혀 간섭을 못하잖아요. 별도의 법인체이기 때문에요.

명순

유명순농정과장

농협 자체적으로.......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돈만 지원해 주지, 이게 제대로 입찰을 잘 해서 돼 가는가 어떤 규칙에 맞춰서 하는가 이런 자체도 모르고 신청하면 그냥 우리 시에서는 지원만 해 준 단 말이에요.

명순

유명순농정과장

아니죠. 사업계획에 의해서 설계가 들어오면 1차적으로 농협에서 한번 설계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가 또 건축과에 제대로 설계가 되었는지 적정하게 설계되었는지 여부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입찰방법도 조달청 입찰방식에 따라서.

명순

유명순농정과장

그렇죠. 그런 방식에 의해서, 저희가 대행만.......

복형

이복형위원

농협은 별도의 법인체이기 때문에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명순

유명순농정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는 입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농협은 별도의 법인체로 해서, 자금만 지원해 주다 보니까 어떤 입찰 자체도 조달방식에 의해서 입찰해 준다면 참 투명성있게 잘 하겠죠. 그런데 별도의 법인체들은 그게 없어요. 농협법에 입찰해라 매라 하는 것이 없어요.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우리 혈세를 지원해 줄 때는 반드시 거기에 그런 것도 따라져야지 않을까. 뒤에 계장님들 알고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명순

유명순농정과장

농협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을지 모르는데요. 저희가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여부를 저희가 확인해요.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현재 입찰 자체를 비교입찰이 아닌 조달청 방식에 의해서 전자입찰을 하고 있다?

명순

유명순농정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정확히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런 관리가 이루어져야지, 왜냐하면 지원해 주고 아까 말한 밑빠진 독에 계속 물붓기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행정에서는 철두철미하게 해 줘야만 이루어지지, 우리가 회생자금 주는 것도 어느 정도껏 하는 것이지 계속적으로 거기에 할 수는 없거든요. 통합RPC에 굉장히 문제점이 크다라는 것은 농업을 하고 있을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참 문제점이 크다. 그러다 보니까 큰 사건이 터지는데, 문제점이 굉장히 크거든요. 시에서는 항상 혈세를 지원해 줄 때는 철두철미한 감독이 이루어져야지 않냐 생각돼서, 앞으로는 사업계획에 그런 것이 첨부적으로 첨부서류로 들어와서 합당할 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않냐 사료돼서 업무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명순

유명순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유명순농정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한말씀 드리면 아까 보조비율을 말씀하셨는데요.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사업은 6대4예요.

복형

이복형위원

끝나고 이 내용도 낙찰률은 어느 정도에 낙찰이 됐다, 이런 것도 사업을 완료하고, 완료보고 할 때도 위원님한테 보고가 이루어져야만 잘됐다 못됐다 우리들도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렇게만 해 주고 없어요. 그래서 보조비율은 얼마고 향후에 사업이 됐으면 거기는 몇%에 낙찰이 됐다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되지 않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알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단풍미인이 65% 도정률이 된다고 했죠?

명순

유명순농정과장

예. 수율.

재오

김재오위원

일부는 도정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평균 나락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러면 65%는 농민들한테 수매과정에서 잘못된 수매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평균 70%가 갑니다, 도정률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나오면 75%까지 나옵니다, 도정률이. 잘 나오면. 그것도 겨울에 한 것은 조금 더 나오고 봄철에 3월달에 넘으면 희한하게 도정률이 낮습니다. 2~3% 정도 낮아요. 옛날에는 벼를 어느 때 찧었냐면 벼값이 비싸다 보니까 봄철에 창고에 놓아뒀다가 찧었습니다. 지금은 벼값이 1년 연중 거의 엇비슷하니까 그런 상황이 없는데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벼를 딱 놓아둬도 이자주는 폭이 더 들어가요. 그런데 그게 도정률도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역할인가는 몰라도 3월달 되면 도정률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까 65% 나온다는 것은 농민한테 수매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풍미인이 동진벼 하죠?

명순

유명순농정과장

신동진.

재오

김재오위원

그 보급률도 좋아요. 껍질이 얇습니다. 도정률도 좋아요. 그런데 왜 65% 나오는 이유가 원인분석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알아보라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쨌든 전국에 브랜드 쌀이 한 250가지 있어요. 그런데 그 브랜드 쌀 가지고 단풍미인 브랜드 쌀 가지고, 단풍미인 농사짓는 사람은 벼 한 가마당 4천원에서 5천원 지원을 더 합니다. 일반 농사짓는 사람보다.

명순

유명순농정과장

4천원 지원.

재오

김재오위원

4천원 정도 지원을 더 합니다. 맞죠?

명순

유명순농정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한 마지기에 15가마니 나오면 그것도 6만 원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어떻게 됐든간에 시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국비도 아니에요. 시비입니다. 시비로 지원하는 부분속에서 단풍쌀을 내놓았을 때 문제점이 많이 있는 소지가 있어요. 10년 넘게 단풍미인이 최고다, 정읍의 자존심을 단풍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브랜드가 땅에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나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그 부분을 정확히 따져가지고 가격을 낮춰야 할 부분이 있다. 어째서 그러냐면 계속 우리가 브랜드를 가지고 10년동안 계속 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없다고 해서 가격을 낮춰가지고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단순간은 어떤 가격차이에서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지만 많이 파려나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아닌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명순

유명순농정과장

그 부분에서 잠깐 말씀, 아까 황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전체적으로 단풍미인 가격을 내리는 게 아니라 품질 좋은 것하고 약간 품질이 저가미하고 구분을 해서, 지금 현재는 한 종류만 나오는데 두 종류로 하면 어떠냐.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일명 A급 나온 것하고 B급, C급 나온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명순

유명순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A급 나오는 걸로만 단풍미인쌀로 가고요. 나머지는 그냥 일반미로, 단풍미인 브랜드를 안 붙이고 일반미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나요?

명순

유명순농정과장

그런 경우에는 일반장려금을 저희가 한 가마당 4천원 주는데, 장려금을 지급을 안 해요. 일반쌀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 일반미로 갈 때는 얼마고, 가격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4천원만 차이나요? 일반미하고 단풍미인쌀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냐고요.

명순

유명순농정과장

일반미하고 단풍미인쌀하고 가격 차가 얼마냐고 말씀하시는데, 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답니다. 지금 현재 올해같은 경우에 도매가가 4만 천원이고 소비자가는 4만 5천원 책정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안길만위원장

단풍미인쌀이?

명순

유명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일반미로 하면 3만 5천원이네요?

명순

유명순농정과장

그렇죠.

안길만위원장

시장에서 신동진쌀 해 가지고 식재재마트? 1등급이라고 해 가지고 3만 3천원 써놨던가 이렇게 써서 계속 팔더라고요. 아예 엄청 싸게 팔고 있어요. 식자재마트 새로 생긴 데 있죠?

명순

유명순농정과장

그건 품질 자체가 순수하니 신동진만은 아니고 저희 단풍미인쌀처럼 완전미가 아닌 그냥 도정해서 막 나가는 쌀이 그렇게 받지, 완전미로써는 그렇게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안길만위원장

일단 결미가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명순

유명순농정과장

그렇죠. 완전미만 다 집어넣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다른 질문 있어요? 없 담당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전문위원을 확실히 해서 그런가 답변을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새로 과가 통합되고 했는데 소장님이 애쓰셔야겠어요.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최소한 1년은 있을 거 아니에요, 함께. 새로 또 시장님 오시면 조직개편이 또 이루어질 것 같은데 불협화음이 안 생기도록. 우려가 있거든요. 소장님이 덕장이 돼서 각 과들 잘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채련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명순 농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게 업무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채련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명순 농정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채련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창훈 농축산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농업정책과하고 축산과 일부가 이리 합쳐져서 농축산과로 된 거죠? 농생명활력과인가요?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농생명활력과하고 축산 2개 팀하고요.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농생명활력과에서 쌀담당은 농정과로 이번에 이동을 하고요. 거기에다 에코축산과에서 2팀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아무튼 조직이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점도 있겠지만 소장님과 함께 농축산과장님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죠? 농축산과에 총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저희가 당초에 농생명활력과 예산이 527억이 있었는데 쌀산업팀이 농정과로 이관하면서 336억이 논농업 직불제로 인해서 빠져나가고 거기서 191억이 남아있었고. 에코축산과에서 농축산과로 이관이 152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43억이 농축산과 예산으로 있고. 사고이월이 14건에 64억, 명시이월이 12건에 46억이 내려와서 현재 보조사업만 453억입니다. 자담 50% 생각하면 930억 이상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농축산과 예산이 많죠?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많다고 생각하죠?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집행과정에서 농민한테 무리없게끔 집행할 수 있는 여건들을 잘 만들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고품질쌀 생산기반 구축해 가지고 6,294농가인데 우리가 직불제를 받는 사람들은 8,500명 정도 되는데 숫자가 틀린 이유가 뭡니까?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 및 경쟁력 제고 해 가지고 벼농사 생산기반 6,294농가예요. 틀린 이유가 뭐예요? 직불제 받는 농가하고 생산기반 하는 농가하고 틀린 이유가.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직불제는 타 작물 재배를 하면 직불제를 온전히 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직불제 농가가 더 많아요.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직불제는 논을 형상으로 그대로 놓고 소나무랄지 다른 걸 심었을 때는 직불제가 4가지거든요. 국비, 도비, 시비, 변동직불금. 그래서 논 형상을 그대로 놓고 있으면 국비, 도비는 받을 수가 있고요. 타 작물을 재배를 해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실제 농사짓는 건 6,294농가다? 벼농사 생산기반이 6,294농가 아니에요.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6,294농가에 13,785헥타거든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직불제 받는 것은 8,500명이에요.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타 작물 재배까지 포함을 해서 팔천오백몇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고품질쌀 생산기반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얘기예요?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순수하니 고품질쌀 생산농가만 6,294농가에 13,785헥타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료가 정확히 맞는 자료예요?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저 오기 전에 이걸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제가 이번에 다시 와서 한번 확인을.......

재오

김재오위원

담당계장님, 정확히 맞는 자료냐고요.

그런데 여기는 6,294농가예요.

지원농가이고, 실질적으로 농사하는 건.......

그럼 나머지 천여 농가는 지원을 안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직불제는 받는데 생산기반 지원은 못받는다는 얘기죠?

직불제나 보면 틀려. 모든 농가한테 직불제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직불제도 안 나가는 부분이 있고 공무원이 농사를 짓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안 나가는 부분도 있고 한데, 숫자 갭이 너무 커서 하는 얘기예요.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323농가가 차이가 나는데요. 공무원이랄지 상토 지원을 안 받은 농가는 빼고 6,294로 해서 323농가가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확히 농가도 파악도 안 된 상태 아닌가요?

직불제를 받는 농가는? 약간 200~300명은 차이가 날 수가 있죠. 천여 명 차이가 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료가 잘못 만들어졌던가.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자료를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감사장이 아니어서 더 이상 얘기 않겠지만 자료를 만들 때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에 대해서 얘기해 봐요. 사실은 업무보고를 쭉 받고 난 다음에 질의응답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됐든간에 업무보고를 안 받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에 좀 있는 소지가 많이 있어요.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봐요.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들녘경영체 육성은 50헥타 이상 들녘의 규모와 조직화된 공동경영을 통해서 생산비 절감, 식량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유휴자원을 활용한 사업다각화로 농가 신소득 창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시설장비, 사업다각화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금년에는 3개소 4개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교육.컨설팅 3곳, 시설.장비 1곳이 되겠습니다. 영원영농조합, 칠보 풀모아영농조합, 신태인 농업회사법인 신화가 금년 사업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억 4천, 도비가 3,400, 시비가 7,800, 자담이 2,800이 되겠습니다. 사업 진행이 1년차는 교육.컨설팅으로 해서 주로 재배기술, 조직관리, 생산비 절감, 향토자원 활용방안 등 1차년도에 운영비를 지원을 해 드리고요. 2년차는 시설.장비가 되겠습니다. 공동영농 시설장비, 직파, 타작물 재배, 조사료 등 생산장비를 지원하고 3년차는 사업다각화. 조직정비.관리, 일자리 창출 등 컨설팅, 이모작.타작물 재배 생산기반 정비, 가공판매, 체험관광 등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차사업에 조사료 재배단지에 연결체 사업이 정읍시에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64개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68개가 아닙니까? 어쨌든 64개가 됐든 68개가 됐든 연결체 장비가 정읍시 조사료사업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블로 되는 부분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국비가 50% 오는데 국비라고 해서, 국비도 시비나 다름없는 거예요. 정확히 해서 법인한테 지원한 부분이고 사후관리도 해야 할 부분같은데. 들녘경영체 육성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벼에 대해서 경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이게 사업비 재원이 국비가 50, 지방비가 40, 자부담이 10% 인데요. 조사료 생산기반하고 재원이 좀 다릅니다. 지원 %가.

재오

김재오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연결체 사업도 마찬가지 부분이에요. 여기는 10%, 자부담이 연결체 사업은 40%예요.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면 거기서 지원받고 이쪽에서 지원받고 양쪽에서 지원받는 부분들이 더블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무조건 들녘경영체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어떤 목적에서 개발하는가. 50헥타 이상 대규모 농사 지어가지고 여기에 지원하겠다는 얘기인데.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양쪽에서 지원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읍시 법인 등록된 것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680개 정도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750개 알고 있어요. 나머지 한 50여 개만 나름대로 했고, 보조금 받기 위해서 법인 만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세요.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더블되지 않게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보조금을 능력있는 사람, 힘있는 사람한테 거의 다 가는 부분이 있어요. 법적으로 또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소규모 농민들한테 골고루 나눠가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인가요, 아닌가요?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가에서 대규모 농사를 지어서 법인체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대규모 농사도 지원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소규모 농사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까도 직불제 가지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헥타당 65만에서 85만으로 조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3헥타까지 지원하다 보니까 액수는 똑같지만 밑으로 내리다 보니까 소규모 농가한테 지원이 더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예산이 서있고 역할이 있는데, 대규모에 더블되지 않게끔 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유기질비료 지원을 올해는 어떻게 농민들한테 하려고 합니까? 친환경농업에서 11개 사업이 있는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말이에요.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사업량이 금년에 114만 포가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가.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농협하고 품목농협 및 여변초조합을 통해서 구입하는 지원대상 비료를 구입비 일부로 보조를 하고요. 사업 주체는 농협중앙회, 정읍시 농정지원단, 여변초조합 및 전북인삼연합조합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유기질비료 지원하는데 주체가 어디 한다는 거예요? 농축산과에서 해야 할 부분 아닌가요?

예.

농정지원단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문제점 한번 말해 봐요. 2015년, 16년, 17년까지. 유기질비료에 대한 문제점 말씀 한번 해 봐요.

지금 실질적으로 보조금, 유기질 비료 50% 하고 있죠?

50% 지원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안 받고 50% 가지고도 살 수 있죠?

계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제일 문제점있는 게 유기질비료 문제점이에요. 보조금 주나 안 주나 정읍시에서 보조금 주나 안 주나 가격은 똑같이 형성돼 가고 있어요. 끝나고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유기질비료를 입찰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감사 때도 몇 번 얘기했지만 가격이 원가에서 중간 하는 부분이 없어야지, 지금 중간에서, 보조금은 정읍시에서 주나 안 주나 똑같은 부분이에요.

정읍시의 조례를 보면 어떻게 돼 있는지 알아요? 왜 입찰 못한 부분이 왜 못했어요?

농가 부담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꼭 안 하라는 법이 있고 하라는 법이 뭐가 있어.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문제가 계속 되는 것은 유기질비료 가지고 말썽이 많아요. 올해도 똑같은 식으로 보조 하는가 안 하는가를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개선요구를 몇 번 하라고 했는데 개선을 할 생각은 않고 있고 그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지급하면, 이 보조금 주나 안 주나 똑같이 구입하고 있는데.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제의 핵심이 뭔지는 아시죠, 소장님이나 과장님?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다시 한번 위원님한테 자료로 주세요.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아까 들녘경영체 육성사업하고 조사료 지원사업들, 이런 것들도 비교 검토해 가지고 중복지원, 또 개별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것들도 분석해 가지고 자료로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충?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7년 전에 축산과 친환경축산계장을 할 때요. 그 때 당시에 팔백몇개 법인단체가 구성이 예를 들어서 칠보, 태인, 영원, 소성 그렇게 해 가지고 사실 칠보에서 있는 분이 영원치를 짓는다 하면 영원면으로 통보를 해서 영원면 직원이 확인을 해서 통보를 해서 맞추는 건데. 사실상 그게 한두 필지가 아니고 수천 필지이기 때문에 중복된 게 많습니다. 그 때 당시에 3개월인가 사람을 사서 제가 축산과에 있을 때 한번 합쳤는데, 합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홍길동 치면 정읍시 전체 번지가 딱 나오도록 한번 작업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또 없어지는 법인체도 있고 다시 생겨나는 법인체도 있고 해서 그걸 사실상, 법인체도 많지만 필지 수도 많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가 가끔 있기는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 부분을 거기에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중복될 때는 사업이 취소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하면 중복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유기질비료, 거기에 대해서 재작년 연구모임에서 각 지역 돌아다니면서 의견수렴을 했거든요. 농업인들 본인들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문제가 많다고. 그래서 그 방법을 다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소득이 오게 해 줘야지, 지원받고 사나 안 받고 사나 가격이 똑같은데 돈이 어디로 가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다니면 지역마다 그 말씀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개선해 달라고 그 때부터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똑같아요. 그 방법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게끔. 지원받으면 뭐할 거예요. 그냥 사도 그 가격인데. 실질적으로 도움가게 그 방법을 연구하셔가지고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말씀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으면서도 행정이나 의원님들한테 이런 걸 가지고 뭐하고 있냐고 저희가 질타를 받아요. 결국에는 거름 판매업자들 지원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건가, 의욕적으로 오셨으니까 조사해 가지고 대책을 만들어주세요.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농축산과로 발령받은 지가 언제죠?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1월 5일자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 전에는 어디 어디 계셨어요?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입암면장 2년 6개월 하고요. 장명동장 6개월 하고 태인면장 만 3년 하고. 만 6년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약 5년 이상을 농촌지역에서 면장님으로 재임을 하셨네요?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농민들과 가장 접촉을 많이 하신 면장님 중에 한분이 과장님이시네요. 그렇죠?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농민들과 같이 접촉하면서 많이 대화도 나누셨을텐데 농민들의 가장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제가 느끼기로는 쌀 가격하고요. 농촌의 인력 부족하고 축산에 공동자원화 해서 액비살포 냄세 문제하고 그런 것들로 정리가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쌀 가격이 너무 낮아서 문제가 되고 농산물 가격이 낮아서 문제가 되고 액비 살포로 인해서 농촌환경이 좋지 않다. 이런 것을 많이 느꼈다는 말씀이죠?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농축산과장을 하시면서 과장님의 농업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계실텐데 가지고 계신 소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먼저 만6년만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제가 나가기 전에 쌀산업계장을 2년 6개월 하고 축산과 친환경축산계장을 1년 4개월 하다 나갔었는데 그 때하고 조례랄지 축산문제랄지 조례 그런 것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문제화됐던 부분들을 소장님과 상의를 해서 조례도 고칠 것 있으면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과감하게 고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시에서 보조금을 대농가들만 계속 받고 소농가들은 소외되고 그런 부분들도 일정부분 최선을 다해서 법규를 정비해 가면서 농업발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농민들과 많이 생활했기 때문에 어느 과장님보다 농민의 어려움을 많이 아실텐데 그 어려움이 뭔가를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동안에 시에 오래 떠난 관계로 시에서 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아직 다 파악을 못하고. 특히 오랜 기간 떠나있어서 조례 개정같은 게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걸 파악한 뒤에 하신다는 얘기고만요. 그런가요?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또 하나는 보조금을 정말 투명하게 정직하게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게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집행을 하겠다는 얘기죠?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농민의 가장 애로가 무엇이냐를 질문드렸어요. 제가 질문드린 것은. 현장에서 면장으로 재임한 기간에 농민들의 애로가 무엇인가. 아까 쌀값 이런 것들은 다 아는 사실이고. 쌀값은 시장경제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과장님이 농축산으로 오셨으니까 그동안에 면장으로 재임하면서 농민들과 같이 대화하면서 느꼈던 것들. 농민 애로가 뭐가 나는 이것만큼은 개선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끌고 가겠다는 것이 무엇이냐가 제가 질문 다시 한번 드릴게요.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고 창구가 하나인 농산물 판매가 돼서 제 가격을 받을 수 있고 농민들이 자꾸 적어지는 경쟁력으로 인해서 특별히 소외가 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유통과정이 잘못돼서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니까 유통과정을 개선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게끔 해서 농업경제에 도움이 되겠다는 얘기고요.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또 하나는 보조금을 골고루 소외된 사람 없이 투명하게 잘 집행하겠다는 내용이죠?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서두에 동료 위원 질문에 농축산과 예산이 얼마라고 했죠? 자부담 포함해서 934억이라고 했어요.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자부담 빼면 얼마죠?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453억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전체 정읍시 예산이 올해 얼마죠?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7,6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약 7400~7500억 정도 되죠? 칠천사백몇십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 농민예산이 얼마죠? 농업에 관련된 예산 얼마라고 파악하고 있어요?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2,1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약 1,500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00억이건 1,50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약 1,500억 잡고 거의 30%가 농축산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과장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453억 중에 대부분 보조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453억이 100% 보조금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다음에 자부담까지 하면 934억. 그래서 그동안에도 농업에 관련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투명하게 잘 집행해서 과거보다는 정말로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고 있어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되겠다. 아까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유통과정을 개선해서 농산물을 제값 받게 하고, 두 번째는 보조금을 투명하게 해서 소외되는 농가 없이 골고루 나눠가게 하겠다. 이것은 꼭 지켜주세요.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또 하나, 우리 농업분야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디라고 보세요? 우리가 농업을 크게 나눠서 몇 가지로 보시죠?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농.축.수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술센터에서 팀이 6개 팀이 있죠?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가장 많고 예산도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농축산. 농업, 수산, 시설 하우스까지 다 관련되는데 이중에서 가장 취약한 것이 무엇이라고 봐요?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축산분야로 생각이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축산분야가 가장 취약하다고 봐요? 다수의 시민들이나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시에서 가장 보조도 많이 하고 가장 경쟁력이 높고 가장 소득이 높은 분야가 축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축산이 제일 약하다는 얘기예요? 취약하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부분이 취약하다고 봐요, 축산분야가?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축산분야가 약하다는 건 아니고요.

철수

김철수위원

아까 조금 전에 취약하다고 말씀하셔서 농업, 수산업, 축산분야 중에서 축산분야가 제일 취약하다고 말씀하셨길래. 축산분야가 어떤 면에서 가장 취약하냐고 제가 질문드렸어요.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축산분야가 투입한 금액과 소득창출된 부분이 맞지 않고, 또 축산으로 인해서 인근 농가랄지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그런 걸로 제가 축산분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환경분야가 취약하다는 얘기고만요?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제일 어려움이 농업, 수산업, 축산분야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야가 어떤 분야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사실 축산분야는 굉장히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라고 봐요. 저희들은요.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고.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축산환경에 대해서는 취약하다고 봐요. 이것은 시도 중요하지만 축산인 스스로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내 말이 맞다라고만 하면 안 되고, 왜 맞는가 왜 틀리는가를 서로 토론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는 우리 시에서 많이 보조를 해 줘서 개선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축산분야에 있어서는 소득도 많이 증대되고 하니까 업자, 농민 스스로가 많이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설원예쪽이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 중에서도 시설원예쪽이 어렵다고 봐요. 시설원예에 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떤 분야가 있겠어요?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시설원예는 보조금이랄지 비닐하우스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일률적으로 뭔가 조례랄지 맞아야 되는데. 비닐하우스도 보면 1-2W형은 도에서 내려오는 것, 시에서 지원하는 것, 국도시비가 들어가는 것 다 보조금이 틀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계화 작업이 어렵고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취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노동력을 줄이기 위해서 시설현대화를 하는 거 아니에요. 보조를 해 줘가지고. 이런 원예기반시설에 신경을 써주십사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농업이 정치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축산업은 경제적으로 조금 다른 농업에 비해서 조금 소득이 낫다고 봐요. 그러나 다른 농업분야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통과정을 통해서라든가 보조금의 지급방법을 개선해서 농민들이 편하게 농민을 지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사를 지어가지고 보람도 느낄 수 있고, 내가 농민이라는 것을 자부심도 가질 수 있도록. 또 지은 농사가 제값 받아서 재미도 있고 농촌이 정말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요즘은 가만히 보면 농업도 가업으로 잇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 축산하시는 분들은 자제분들이 많이 내려와서 아버지와 같이 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 경종농가들도 요즘은 아버지대를 이어서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많이 개선됐다는 얘기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개정을 하든, 우리 시에 잘못된 조례가 많이 있는 것 같이 느끼는고만요? 그래요? 농업 조례가 잘못된 게 많이 있다고 느끼세요?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일부가 조금 현장과 안 맞는다고.

철수

김철수위원

안 맞는 것 있으면 언제든지 위원들한테 말씀하셔도 되고, 개정할 것 있으면 개정해서 농민들이 행복한 삶을 통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농업이 되고 정말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가지고 잘살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업무보고 시간에 이런 말씀드린 것은 물론 책자에 나와있는 것보다도 공무원들은 명예를 먹고 산다고 저는 봐요. 그렇죠?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돈보다도 명예를 가지고 시민에게 봉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직자로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한다고 봐요. 그래서 기왕에 저는 정읍이 누가 뭐라고 해도 농업도시라고 봐요. 맞죠?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도농복합도시로 해서.

철수

김철수위원

대부분 듣기 좋게 도농복합이라고 하는데 저는 농업도시라고 봅니다. 농업이 잘 돼야 시내 식당도 잘 되고 경기도 좋아진다고 봐요. 그러기 위해서 농축산과 과장의 역할이 크다. 직원들 역할이 크다고 봐요. 앞으로 큰 자부심을 가지고 농업 발전에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위원님의 고견을 깊이 새겨듣고 6개 담당들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세요. 고견보다도 가지고 있는 과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농축산과, 그러니까 정읍시 행정의 반절이에요? 반절이라고 봐야지, 어떻게 보면. 농업과 축산을 동시에 더군다나 내수면까지 다 하니까. 구조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도 들고. 나중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문제인데. 농업하고 축산하고 나눠봅시다. 나눠서 얘기를 한번 해 보게. 농업예산이 농축산 전부 다 합쳐서 453억?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예. 순수한 보조금만.

박일위원

축산은 얼마예요?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축산은 343억입니다. 그 중에서.

박일위원

이것도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 어떻게 생각해요? 부족해요?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농업, 축산, 수산 세 가지 사업이 154개 사업입니다.

박일위원

축산 보조금이 약 343억. 그다음에 농업에 들어가는 보조금은? 나머지인가요? 내수면도 조금 있을 거 아니에요.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191억입니다. 200억 가까이 됩니다.

박일위원

두 가지로 일단 나눠서 물어볼게요. 농업에 관련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이 몇 개나 있어요, 2018년도?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농업에 관해서는 신규사업은 하나입니다.

박일위원

하나?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예.

박일위원

축산은?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축산은 지금까지 계속 해 오던 연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축산은 신규사업은 없고요?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예.

박일위원

좋아요. 그럼 사고이월 사업을 한번 봅시다. 농업으로 사고이월된 게 몇 개나 되요?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기존 농생명활력과에서는 사고이월이 한 건 있고요.

박일위원

축산 사고이월은?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축산 사고이월은 13건입니다. 명시이월이 축산쪽에서만 12건이고요.

박일위원

농업은?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농업은 없습니다.

박일위원

왜 농업과 축산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이것은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저도 축산과에서 주무과장을 해 봤지만 축산과는 보통 연차사업이 많습니다. 2년, 3년 연차사업이 많이 있고.

박일위원

연차사업이 있으면 그게 명시이월로 가야지, 사고이월은 아니잖아.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명시이월에서 또 사업을 마무리를 못지으면 사고이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박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업쪽에 관련해서는 사고이월이나 이런 게 1건, 2건 이것은 그만큼 일을 열심히 했다는 증거고.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축산이 13건, 12건 있는 건 일 안 했다는 증거거든. 단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물론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사정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정읍시 전체를 통틀어서 과 전부 다 합친 것 만큼, 건설과나 도시과도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다 합쳐도.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과장님이 그 전에 축산과장도 하셨다고 하니까, 축산계장? 하셨다고 하니까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올 연말에는 농업과 축산 나눠서 비교를 했을 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사업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직원들 말대로 일 많이 죽이고 일 열심히 해서, 일 열심히 안 하니까 생기는 걸로 보니까 이런 일은 다시 없게끔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드리는 거예요.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예.

박일위원

왜냐하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사업이 계속 남아있는데 신규사업 계속 새로 생기고 하면 이 일을 제대로 치러나가지를 못해요. 뭔가 끝내놔야 새로운 것을 또 시작을 하지, 숙제는 계속 남아있는데 또 숙제 받아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고.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 선에서 하고. 중간에 추진상황 보고, 연말에 결산할 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방금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해와 의혹이 풀려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방금 이런 내용들을 시민들이 알거나 했을 때 오해가 될 수도 있고 의혹이 커질 수 있는데, 정확히 과장님이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현재 축사시설 현대화 하는데 보조해 줍니까?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얼마 해 줍니까?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10% 보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10% 보조해 주죠? 그러죠? 그거 농가들 받으려고 합니까?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안 받으려고 하죠.

복형

이복형위원

얼핏 보기에는 축산에 굉장히 많이 준 것처럼 포장이 되는데 시설현대화 자금 하나 받으려면 이건 굉장히 까다롭고 서류절차도 복잡하고 부과세 10%를 또 내야 하고. 10% 보조한 이상의 돈이 다 나가버립니다, 농가들은. 농가들이 다 기피하는 사업들이에요. 이런 저런 사업들을 정확히 과장님께서 앞으로도 어떤 의원이 당선돼서 와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정확히 해서 앞으로 지적을 안 당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숙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현재 자원화시설 하나 해도 90억 사업이 되죠?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게 축산농가한테 가는 겁니까, 아니면 기피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축산인들한테 보조를 해서 돈 벌어먹으라고 하는 것인가요?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해양투기가 2013년도부터인가 없어져서 공동자원화를 정부시책으로 해서 제가 거기 있을 때 최초로 70억짜리 에너지화를 전국 최초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한 70% 정도 완료를 하고 승인해서 나갔는데, 모함도 많이 듣고. 70억짜리를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참 모함도 많이 들었습니다. 공동자원화를 이렇게 해서 뭔가 액비유통 그쪽 분야도 총괄적으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앞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공동자원화를 활성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아무쪼록 제가 주문을 할게요. 아까 사백몇십억 중에서 삼백몇십억이 축산쪽에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정확히 숙지를 했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FTA 체결 이후에 농민들이 피해보는 피해쪽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보조, 이외에 축산인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 보조금 말고 실질적으로 혜택가는 보조금이 있다면 분류를 해서 이런 오해가 없게끔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저는 축산인들한테 정말 보조는 없다고 생각 가지고 있어요. 퇴비사 하나도 규모에 맞게끔 국가적으로 정읍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주는 범주 내에서 나온 것, 그 이외에 없잖아요. 여러 가지 등등 송아지 우량 종자 개량한다든가 이런 것 등등 해서 주고. 일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 축산인 어려운 사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은 돈을 벌었어요. 요즘에 조금 투자대비 축사가 거리제한에 묶이다 보니까 이제는 가격을 물리고 있으니까 그래도 돈을 버는 것 같은데 전에는 부채대비 자본 정리하면 없어요. 내가 한 50억 투자해서 20억 벌었는데 팔려고 보면 20억 못받으면 얼마 법니까? 10억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밤밥 먹고 도망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조금 그게 보장이 되다 보니까 수익으로 되는 것 같은데. 보조금 지원하는 것이 축산쪽에 과연 얼마나 많은가 정확히 뽑아서 공개해 주세요. 있다 없다라고 구분지어서. 과하게 준 것 있으면 안 되죠.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축산분야가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다 뽑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FTA 후속대책으로 피해보조금인가 간접보조인가 등등 해서 정말 축산인 누구한테만 특정인들한테 특혜만 준다는 것은 잘못됐죠.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 내용을 정확히 뽑아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조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축산하고 있지만 보조 하나 받은 적도 없고, 지금. 그런데 마치 이 자료를 보면, 정읍시에서도 1일 200톤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축산분뇨. 이거 돈 수백억 들어갔습니다. 이거 100톤짜리 하나 처리하는데 90억 예산 서있는데. 그러면 삼백몇십억에서 이거 하나만 빼도 200억대로 줄어버리잖아요. 축산농가한테 가는 보조혜택은 과연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연결체 장비 지원, 농기계 지원 해서 축산인한테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정읍시만 비단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견해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렇게 파악좀 해 주세요.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쪽에 말썽이 많고 탈이 있더라고요. 들리는 농가들 민원을 보면. 시설원예농업 생산기반시설에서 APC에서 공선출하. 이쪽에 110농가가 참여를 하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새로 오셨으니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걸 잘 관리해서 농가들에 다시는 민원의 소리가 잡음의 소리가 안 나오게끔 과장님이 부단히 노력을 해 주십사라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이곳에 많은 혈세를 투입을 했는데도 이용을 농가들이 안 하려고 해요.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공선출하 조직으로 해서 며칠 전에 8개 분야별로 일단은 최대한 참여를 해 가지고 공선출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면적을 62헥타 정도 되는데, 7개 품목의 농가들이 공선출하를 통해서 다 참여를 하려고, 좋으면 참여하려고 할 거예요. 조건이 좋으면. 애써 지은 농사를, 지난 번에 제가 영농교육장에 가서 보니까 강사님이 농사를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파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의를 하대요. 저는 그 말씀이 와닿았는데, 공선출하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혈세가 투입된 만큼 효과가 커야잖아요. 그런데 이 공선출하하는 데가 오히려 조건이 안 좋아요. 농민한테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적어요, 오히려. 이런 것을 우리 혈세를 투입해서 그렇게 된다면 잘못됐겠죠. 그러지 않도록 과장님이, 이거 하나만 해도 과장님 금년 성공한 과장님으로 저는 보겠습니다. 잡음이 굉장히 많아요.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을 깊이 알아듣고 하여튼 추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제가 다음에 또 과장님하고 이 자리에서 만날지 안 만날지는 모르지만, 정말 소신을 가지고 잘 해서 개선을 시킬 수 있도록. 물론 APC 입장도 이야기 들어보면 그 말씀도 어느 정도 맞아요. 자기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떤 판매를 잘하고자 제값을 받고자 해서 혈세가 투입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지켜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을 깊이 알아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간상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산지유통 APC,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아까 이복형 위원님 말씀같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선출하는 한 군데에 모아가지고 공동으로 판매한다는 것 아닙니까.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류비용이나 역할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한 단계 더 거칩니다. 지금 시대가 변해가지고 일본같은 경우도 소규모 농산물 판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꼭 우리 정읍시도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직거래가 제일 중요합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지금은, 옛날에 농사만 잘 지었으면 판매는 걱정 안 했어요. 지금은 어쨌든 판매까지 걱정을 해야 해요. 농사 아무리 잘 지어도 판매를 잘 못하면 소득을 올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시장성이 적다 보니까. 조금 10%만 과잉 생산하면 문제가 되고 10%만 부족해도 문제가 되고 그럽니다. APC 하는 것은 저희가 볼 때 여기서 공선출하 하면 300억 이상을 물품을 취급을 해서 해야 비슷하다고 해요. 그런데 작년에 130억?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금년 목표는 150억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적자부분은 어쨌든 그런 부분은 있는 부분인데,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 정읍은 농산물이 집중적으로 많이 재배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고루 고루 거의 다 재배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나오는데 APC 문제는 하루아침에 누가 해야 할 부분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 가지고 있어요. 담당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지원해서 개선을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끊을 것은 끊어야 한다고 봐요. 로컬푸드 육성 말이에요. 로컬푸드라는 게 뭡니까, 과장님? 간단히 말씀해 봐요.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그 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을 그 지역민이 소화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우리 정읍시민은 11만 인구밖에 없어요. 로컬푸드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문제가 한계가 있어요. 전주시민같이 65만 인구가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이 가능합니다. 로컬푸드도. 우리 정읍은 한계가 있어요. 로컬푸드는 친환경으로 농사지어서 다른 농산물보다 가격이 비싸죠? 똑같은 농산물보다 가격이 비싸죠?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한계점이 와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육성할 것이 뭔가 잘 판단해서 해야 할 부분이고. 내수면어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내수면 육성사업도 우리 지역에 소득사업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지금 내수면 육성사업으로 5억 7,600만 원이 금년에 예산이 섰습니다. 사업내용은 9개 사업으로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어업인 신문 보급사업, 내수면 양식장 시설현대화, 양식장 경쟁력 강화사업, 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 내수면 양식 품질향상 지원사업, 양식장 청정지하수 개발사업, 낚시터 친환경화장실 사업, 토산어종 방류 등으로 해서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낚시터 친환경화장실 사업같은 경우는 13개소.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13개소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3개소 한다고 했는데, 2천만 원 가지고 해요?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이건 2천만 원은 짓는 게 아니고 관리하고 시설비로 관리하는 부분 일부 인력비도 나갑니다. 인건비도.

재오

김재오위원

무슨 인건비가 나가요. 화장실에 인건비가 나가요?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화장실 청소에서 8개 읍면동에 분포가 돼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 분뇨처리, 수선 및 약품 구입 등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3개소가 있고만요. 읍면동 8개 있다면서요.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13개소입니다. 입암이 2개.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농촌에 내수면어업도 소득부분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내수면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내수면 활성화사업도 하게끔 노력좀 해 주세요.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서운할까봐서. 다름이 아니고 조서를 보니까 며칠 전에도 안길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상세하게 페이지 수를 늘려서라도 시의원님들이 질의를 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참 좋겠다 하는 차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보니까 다 품종마다 지원해 주는 대수가 틀려요. 50대50인 것도 있고 60대40 있고 30대70도 있고. 그것은 왜 그러는지, 그것만 알려주세요.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그게 국도시비가 들어가는 재원이 그렇게 있고요. 우리 시에서만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품목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농축수산 세 가지 사업으로 154개 보조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사실상 이것을 기억하기는 어렵고 154개 보조사업이 거의 다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만재위원

몇 대몇이에요?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간 게 있고. 자담까지. 아니면 국비, 자담 그렇게 들어간 게 있고. 다 틀려서 재원이 다 다릅니다.

이만재위원

동일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이복형 위원님이 축사현대화도 거의 다 자부담을 해야 되고 지원해 주는 것은 너무나 적고 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봐서 조서를 보니까 그렇게 생겼네요. 현대화 육성을 하려면 도비든 국비든 시비든 좀 더 붙여서라도 더 해 줄 것은 해 줘야 되고, 그러면서 잘 하시오. 항시 김재오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의무를 다하면서 권리도 주장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예산 지원은 조금 해 주면서 현대화해라 뭐해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지원해 줘서 관에서도 거기에 대한 감시를 투명하게 해서 잘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다. 그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셔서 새로운 과장님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그동안에 농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농업에서는 농산물 가격을 잘 받는 게 첫 번째겠죠.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겠지만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품종 선택같은 것을 선도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쌀 대신 대체작물을 어떤 것이 우리 지역에 특산품으로 오는 게 좋은 건지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얼마 전에 사과대추에 대해서 좀 알아봤더니 부여같은 경우가 몇 년 전에 일찍히 그걸 지역특산품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서 수백농가가 거기에 참여해서 한 농가당 거의 억대 이상을 다 번대요.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부여요?

안길만위원장

거기가 사과대추 주산지가 됐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부여가 옛날에는 참외나 이런 것을 했었는데 그걸로 바뀌어있더라고요. 어느 지자체가 어떤 품종을 뭘 선택하냐에 따라 농가소득을, 전혀 다른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도 없고 소득도 올리고 이런 것이 행정에서 전문가님들이 해야 될 역할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욕적으로 일에 추진력이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도 하시고 해서. 대체작물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들 하셔가지고 농가들한테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훈

최창훈농축산과장

예. 위원장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채련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창훈 농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게 업무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채련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창훈 농축산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엽 기술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농기계 임대사업소, 7시에 출근하는 걸로 했잖아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농번기 때만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 몇 명이 근무해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총 14분이 근무를 하는데요. 3개소에서 14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많은 데는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출근했다가 시간이 너무 많으면 오후에 일찍 퇴근하는 걸로 해 가지고, 농번기 때는 시골은 일찍 나오잖아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조금 더 앞으로 당길 수 있으면 당겨줬으면 좋겠고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기간제하고 공무직들이 있다 보니까 시간외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이 일반직원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몇 번이나 건의를 했고, 올려달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일찍 왔다가 일찍 가면 시간상으로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개인적인 생활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황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여성친화형 농기계. 옛날에 없던 것 새로 산 것은 뭐예요? 기종이 없었던 것.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17종 162대 정도를 여성친화형 농기계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성이 꼭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고요. 남성도 사용할 수 있는 기계들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여자들이 많이 쓰는 것.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현재 162대가 가지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를 들어서 마늘심고 이런 건 없죠?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아직은 그것은 없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트렉터 가상훈련 교육하는 것 해 가지고 거기서만 해서 운전할 수 있어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운전면허증을 따서 바로 도로에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소성에 농기계 실습장을 만들어놨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하고, 거기에 가서 운전을 하게 되면 확실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자격취득도 여러 가지 했는데요. 농업직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제가 오래 전부터 들었어요. 옛날에 소장님도 박사도 따시고 했는데. 석박사 지원이 다른 부서보다 많죠?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농촌지도직이 39명입니다. 지도관 저희들을 포함해서 39명인데 그중에 19명이 석박사들입니다. 저희들이 석박사를 따놓고도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행정화되다 보니까 농촌지도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다는 것이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19명이 석박사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이 그 사람들 이용할 수 있게끔 건의같은 것 하시면 되잖아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옛날에 70, 80년대에는 농촌지도직 업무가 95%고 행정업무가 5%였다면 지금은 행정업무가 95%고 지도직 업무가 5%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들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전국으로 유일하게 전체 직원이 다 석박사 딸 수 있게끔 노력 부탁드립니다.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석박사도 많고 기술지도도 잘 해서 업무보고하는 데 크게 지적할 것은 안 보이고, 칭찬하려고 눌렀습니다.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방금 황혜숙 위원님도 질의하다시피 트렉터 가상교육도 해서, 하다 보면 사고가 덜나고 기술이 습득되겠죠. 이 사업중에 타이틀을 보니까 농기계 안전사고 제로를 위한 역량강화 했는데. 산업단지를 가봐도 무사고 무재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농기계 안전사고, 이것을 그냥 무사고를 위한 역량강화라고 한다면 더 좋지 않냐. 될 수 있으면 우리말을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우리말을 쓰고 우리말로 표현을 못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에코축산에서도 얘기하다시피 우리말을 많이 써야 합니다.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에코축산이라고 하면 누가 듣든간에 별로, 친환경축산. 이게 훨씬 아마 듣기도 좋고 부르기도 좋고 그럴 겁니다. 워낙 기술지원과라든가 기술센터 이쪽에는 정말 능력이 특출나서 잘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일부러 영농교육 할 때도 앉아서 들어도 봤습니다. 참 잘 하고. 저도 농사를 지을 때 처음에 강사분 말씀에 힘을 입어서 자수성가를 했지 않냐 느껴집니다. 그분 말씀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사를 얼마나 짓냐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A는 예를 들어서 2필지 잡고 있는데 나는 6필지를 농사를 짓는다. 제가 볼 때 A가 2필지 거짓말하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뒷말이 농토는 2,400평을 갖고 있지만 삼기작을 해서 이 정도 하고 있다는 내용에서. 어쨌든 적은 것 가지고 많은 것을, 남은 한번 농사짓고 마는데 그분은 세 번을 농사를 지어서. 그러면 3배 이상 농토를 가진 것이나 다름없잖아요. 그 말이 와닿더라고요. 참 센터쪽에 보면 능력들이 굉장히 많이 특출나게 가지고 있고. 축산분야도 아깝더라고요. 그런 인재들을 자꾸 우리 정읍시에서 놓치는 자체들이 아까워요. 농촌상담소 소장님들도 보면 정말 면장님보다 일도 열심히 잘 합니다.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앞으로도 계속 어려운 농촌을 잘 보살펴주십사 하고 새해 신년을 통해서 칭찬 먼저 드리고, 그 이후에 또 지켜보겠습니다. 잘 못하면 더 호통칩니다.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잘 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귀농귀촌, 기술지원과에서 교육을 시키죠?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교육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지원은 또 다른 부서에서 지원을 하죠?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부서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까? 몇 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에 그것도 반영이 안 됐네.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아까도 전문쪽에 잠깐 말씀이 계셨었는데요.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원래 자체가 지원부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지원차원에서는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귀농귀촌쪽 지원부서는 농정과나 농축산과에서 해야 된다고, 맞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에요. 행정이란 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 자, 봐요. 30년, 40년 전에 기술직이 얼마나 역할이 많았습니까. 농사가 대자본일 때는 정말로 역할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시대가 변해서 공업화되면서 어쨌든 농사가 대자본이 아닌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정읍시는 20% 이상이 농민이에요. 전국에 4.5%밖에 농민이 안 되는데. 정읍시는 20% 이상이 농민입니다. 그런 분야에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시대의 역할도 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에서 왜 지원하는 부서가 안 되냐는 얘기예요. 지원도 해야 할 부분, 집중적으로 집중투자해서 교육도 거기에서 하고 집중적인 관리 해서 같이 해야 할 부분인데. 농업정책과인데 농정과로 바뀌어서 거기에서 지원은 다 하고 있어요. 정읍시 안 맞아요, 이게.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충분하게, 어차피 센터 소장 소관이니까 검토를.......

재오

김재오위원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또 조직개편 할 때 이것이 빠졌더라고. 내가 그래서 총무과에도 분명히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문채련 소장님. 내가 볼 때 소장님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어째서 그러냐면 농정과에서 하든 기술센터에서 하든 한 군데서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집중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서 지원도 하고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행정도 모든 것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가는 것이지.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석달이면 강산이 변해 버린대요. 3개월이면. 어쨌든 시대가 그만큼 변화가 빨리 가고 오고 있어요. 4차산업 자꾸 하는데 4차산업이 활성화되면서, 향후에 직업이 어떤 것이 존재하고 없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직업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농업이죠.

재오

김재오위원

농업? 절대 아닙니다. 농업도 기계화해 가지고 다 자동화해서 그 자리에서 쌀도 생산해서, 논에다 모 안 심고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역할이 하고 있어요. 어쨌든 세계변화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럼 농업도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면 동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한테 질타하려고 소장님한테 질타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고. 정읍시 행정은 이번에도 조직개편 할 때 이것만큼이라도 한 군데에서 같이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것도 빠졌버렸더만요. 어쨌든 농촌이 말로는 쉬워요. 농촌문제,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말로는 다 쉽죠. 누구나. 과연 한 가지라도 실천을 해서 그것이 안 될망정 꾸준히 노력해서, 10년이고 5년이고 꾸준히 지원을 하다 보면 역할을 하다 보면 그게 되는 부분 아닙니까. 잘 알다시피 농산물이라는 것은 좋다는 것 따라가다 변했잖아요. 좋다는 것 따라가면 이미 늦습니다.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하도 하다 보니까 그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농사를 기술력 가지고 잘 지어서, 지금 고추같은 것은 남은 한 평에 고추 2근, 1근 따는데 3근, 4근 따는 사람도 있다고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은 스스로 농민들이 알아서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고, 그 중간지점에서는 기술지원과에서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농산물이라는 것은 좋은 것 따라가서 농사를 짓다 보면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대한민국 농산물 시장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이 적기 때문에 조금만 과잉생산해도 문제가 되고, 조금만 부족하면 또 문제되고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 부분은 6월달, 7월달에 어떤 조직개편이 되려나 몰라도 좌우지간 이 부분만큼은 한 군데서 해 줘야 한다. 기술과 지원과 같이. 그래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20년, 30년 전에는 주도적인 역할을 다 했지만 시대가 변해서 공업화가 되다 보니까 그 역할에 동떨어진 부분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농촌문제는 간단히 얘기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제가 항상 말한 것, 꾸준히. 삼미 고추, 사실 진안, 임실한테 다 뺏겨버렸는데 20년 전에 30년 전에 우리 정읍이 고추가 명품이었어요. 어느 지역보다 고추가 좋았습니다.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하루아침에 우리 정읍고추가 안동고추로 바뀌어지면서, 우리 정읍고추가 때깔이 김치를 담아놓아도 변하지 않고 때깔이 더 좋대요. 88년도에 고추사건 났을 때 최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읍시는 좋다는 것만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농민들 의식이 개혁이 안 돼 있어요. 좌우지간 한명이 되든 두명이 되든 농민들 의무도 하게끔 해서 교육을 해서 집중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자기가 자기 소득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노력 없이는 앞서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소리하면, 남같이 똑같이 10시간 잠자고 똑같이 일할 때는 앞서갈 수 없잖아요. 남 10시간 잠자면 나는 7시간 잠자고 3시간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항상 그래요. 이쁨도 내게 나오고 미움도 내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노력해서 얼마만큼 열심히 하냐가 중요한 것이지. 좌우지간 어쨌든 더 이상 얘기해야 그 얘기가 그 얘기이니까.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위원님들이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거기에 참석은 안 하실 걸로 알고 있고, 문채련 소장님만 그 자리에는 참석하리라고 보거든요.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이원화된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에서 해야 될 일이 농축산과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자원개발과에서 한다든가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그걸 누누이 지적을 하시는데. 다음, 모르겠어요. 언제 조직개편이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적에는 이원화된 사업이 아니고 단일화된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문채련 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꼭 성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소장님이 할 일이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여쭤볼게요.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이 있는데, 금년에 다 마무리 됐습니까?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마무리 되고 현재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거기에는 보통 보면 작목반에서 농산물을 생산해서 가서 할 수가 있습니까? 만들어올 수도?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저희들 목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창업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수를 해야만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정읍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은 거기서 가공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정읍에서 생산된 농산물만 가능하다?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난 이후 자기가 조그마한 사업을 해서 생산한 품목을 가지고 가서 가공을 해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까?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소규모냐 대규모에 따라서.

이만재위원

소규모겠죠.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그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대규모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소규모겠죠. 대규모는 자기네들끼리 스스로 알아서 하거든요. 조금씩 하는 소규모 영세농가가 문제지, 대규모는 다 자기네들이 알아서 갑니다. 그리고 고객중심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이라고 있어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이만재위원

134종에 1,053대가 있고만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게 세 군데 합쳐서 그런가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부족한 농기계는 없는가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37종 150여 대를 폐기처분 했습니다. 내구연한도 되고, 또 내구연한이 안 됐지만 피로도가 쌓인 농기계들은 저희들이 폐기처분을 해서 금년도에는 약 40종 150대를 신규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만재위원

그 예산이 17억 1,600인가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신규 구입된 예산은 8억 7천만 원 정도 되고요. 거기에는 저희들이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천에 방지된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확충시설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저는 가끔 시골을 가보면 노상에 방치된 농기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을 수거를 해서 폐기처분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안 생각해 보시나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그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면세유가 지급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함부로 그것을 폐기해라, 수거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분들의 의사에 따라서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럼 이번에 40여 종에 150여 대 교체를 하신다고 해 놨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계장님이나 직원선생님들께서 그간에 쭉 지켜보고 이것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주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작은 소농가들이 와서 이것을 구입을 해서 보관을 해 주십사 해서 하는 것인가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세 군데, 네 군데를 거쳐서 선정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새해 영농실용화교육 때 농가들로부터 설문조사를 받습니다. 어떤 농기계들이 농촌에서 필요하냐. 저희 센터에서 교육을 할 때도 설문조사를 하고요. 품목별 연구모임이 4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의견을 저희들이 접해서 거기에 기준을 두고 난 다음에 그 기종을 심의회에 올려서 예산에 맞춰서 상정을 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농기계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네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지금까지는 현재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쉽게 말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농기계를 구입해 오면 저는 100%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한쪽에서 방치돼 있는 농기계가 아니고 농가에서 꾸준히 활용될 수 있는 농기계로 교체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요. 제가 이번에 사고를 당하고 보니까 정말로 농기계 하나 하나 다루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줘야 되겠더라. 물론 안다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쓸 줄 안다. 저도 한 20년 썼어요, 그 기계를. 그러다가 갑자기 돌발사고를 일으키서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반복교육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필요한 교육을 시민들한테 또 농가들한테 꼭 시켜서 저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제로 사고, 정읍시 만큼은 꼭 만들겠다는 그 다짐으로 금년 2018년도는 소장님이나 과장님, 뒤에 계시는 계장님이나 담당선생님들은 꼭 그 점에 유념을 하셔서 그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시는 게 참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정읍에 여러 가지 대표 농산물 중에 이후에 혹시 찾아야 할 농산물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농산물이 뭐뭐예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축산에 소고기부터 시작해서 씨없는 수박, 귀리, 사과, 배, 파프리카, 고추 이런 쪽으로 꼽을 수가 있겠고요.

안길만위원장

과장님이 생각하는 대표 농산물이라고 하면 뭘로?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대표 작물이라고 해서 어떻게 되면 거기에만 보조사업을 지급하냐도 나올 수도 있는데요. 대표로 육성해야 될 작목은 있습니다. 수출이 농업에 있어서 굉장히 빈약한데 수출작목쪽으로 육성을 하게 되면 정읍도 대표작목으로 육성될 것이라고 해서, 씨없는 수박이라든가 파프리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육성을 하게 되면 정읍 대표작목으로 육성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수박하고.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파프리카.

안길만위원장

토마토도.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수출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기술을 지원하고 개발해서 준들 농가에서 성공적으로 나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다른 데 성공사례들을 보면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때 그런 선도사례가 나오더라. 앞서 부여 얘기했었죠? 사과대추 보면서, 거기도 담당 기술센터소장이 엄청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4~5년만에 큰 성과를 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저번에 블랙초코베리인가.......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블랙커런트요?

안길만위원장

블랙커런트 한 것처럼 장단점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도 농가들을 이끌어갈 수 있으려면 그래도 개발해 내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도 온난화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고 하면 실험적으로.......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레드향하고 감귤류 현재 재배를 하고 있고요.

안길만위원장

그게 어떻게 자리좀 잡을 수 있겠어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지금 자리를 잡는다고 봐야죠. 자원개발과에서 투자를 해서 시범사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고, 일부 레드향은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적게는 25,000원에서 많게는 35,000원 3kg짜리가 판매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당초에 자원개발과장을 할 때 보면 가지를 재배했던 분들이 연료비가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작목들을 저희들이 선택을 권유를 해서 재배토록 했는데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 또 얻고 있는 반면에 소득도 높아지니까 그분들이 좋아하고 있죠.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만약에 그렇다면 레드향같은 경우, 또 종류 하나가 뭐죠?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천혜향, 레드향.

안길만위원장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몇농가나 시작을 했는가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그 때 당시 6농가 정도.

안길만위원장

현재 식재하신 분들이?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16농가라고 하네요. 금년까지 해 가지고요.

안길만위원장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어쨌든 여러 가지 작물을 통제할 수 있잖아요. 하우스 안에서 하기 때문에. 온도도 조절할 수 있고 수확시기도 조절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조심스러운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들이 육지에 재배되고 있는 한라봉이나 레드향, 천혜향 이런 것들이 저희 지역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창 인근이라든가 고흥이라든가 저희보다 따뜻한 지역, 장성이라든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은 조금 조심스러운 작목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입장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우리가 많이 하고 있으면 다른 데서 안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거꾸로.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경쟁력이 남도쪽하고 저희쪽하고 경쟁력, 난방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섣불리 확대를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는 섣불리 저희들이 대답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게 또 겨울에 난방장치를 해 줘야 되는가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가지처럼은 아니더라도 영상4도에서 6도쪽으로는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난방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길만위원장

지하수를 이용해서 하는 곳도 있고 하던데?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지하수도 일부 사용하고 있는데 정읍지방에서는 호박같은 경우는 지하수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감귤류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뭔가 하나 리드해 갈 수 있는 소득작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질문 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레드향에 대해서 내가 얘기 한번 할게요. 과장님, 정확히 알아야 할 부분이 있어. 우리가 온난화가 되는데 겨울철 영하10도 나가는 것이 한두 번 꼭 있습니다.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 잘 했는데, 전라남도 해남만 가도 비닐류 해도 온도가 5도 차이나니까 하우스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정확히 파악을 하고 우리 정읍에 맞는 농사를 지어야지, 거기에 맞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레드향도 어쨌든 하면 과일나무기 때문에 한번 심으면 10년이고 20년 하는 것 아닙니까.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영하10도, 올해도 겨울에 며칠 전에 영하 12도가 넘었어요. 지금 레드향같은 것은 영상4도 이하 하면 성장장애가 됩니다. 아무리 하우스를 해 준다고 하고 하우스 한 겹이면 2도 차이밖에 안 나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두 겹이면 얼마 차이나는가 더 잘 알고 있죠? 5도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서 2겹 해도 바깥 온도가 10도 넘으면 안에는 5도가 넘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드향을 생산하는데 우리는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제주도나 전라남도 해남같은 데서는 장성이나 우리보다 훨씬 온도가 따뜻하잖아요. 연료비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잘못된 것이 강원도에 유리온실 만든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강원도에 유리온실 하려면 연료비가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어쨌든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정확히 아시고 선택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레드향이 한번 농사지어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레드향 농사를 다 짓고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조건이 좋은 자리에서 짓고 있다고요. 그 양반들이 한다고 했으니까 시범재배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권장사업이 아닙니다.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이 가는데요. 어떤 작목이든간에 어떻게 판매가 되느냐에 따라서도 소득이 오르는 경우가 있겠지만 품질면에서 어떤 것이 우수하냐. 거기에 따라서 가격편차가 나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논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야. 품질은 똑같이 농사지어가지고 품질은 만들 수가 있는데, 정읍시는 온도 차이 때문에 겨울철에 영하10도 이상 날 때가 겨울철에 한두 번 꼭 있어요. 언제가 있어도 꼭 한두 번은 있어요. 그리고 3년 안에 강추위가, 5년 안에 강추위 한번 올 때가 있습니다. 그 때 강추위가 왔을 때는 레드향 나무도 견딜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1년 농사같으면 가능하죠. 한 해 농사지어가지고 끝나버리니까. 그런데 이것은 과일나무라는 것은 한번 심어놓으면 장기간 농사 아닙니까.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장기간 5년 이상 돼야 과일도 더 많이 열리고.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제 말뜻이 어떤 작목을 하나 우리 지역에 맞게 찾아내는 작업을 꾸준히 하자는 뜻입니다.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김정엽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엽 기술지원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원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자원개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산품을 이쪽에서 하고 있는가요? 레드향이나 이런 걸?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시설 재배환경, 이런 지원인가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그래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원개발과에서 잠깐 보니까 축산에 관련된 실용화 기술보급도 있고 그러네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자원개발과하고는 거리가 떨어져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축산환경 아니에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기왕에 기술을 개발하는 과니까 축산분뇨를 악취로부터 제거할 수 있는 기술개발은 안 될까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그 정도의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안 되고요. 그쪽 분뇨쪽에 있어서는 검정은 해 드리고 있는데요. 축산분뇨 가지고 오면 부숙도검사 하고.

철수

김철수위원

앞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도직 36명 중에 19명이 석박사라고 언뜻 그런 것 같아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깜짝 놀랐는데. 물론 석사, 박사 받았다고 해서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찌됐든 그만큼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한다는 내용 아니에요. 이런 정도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제 생각은요. 일단은 부숙기간이랄지 돈분액비랄지 그런 것들은 섞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지키지 않을 때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미생물제랄지 그런 걸 투입을 해서 빨리 시간을 단축해야 되는데 비용이 들다 보니까 그걸 하시는 분들이 하지 않고. 또 한 가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부숙하는 기간, 처음 넣었어요. 6개월이면 6개월 기간을 준수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단 뿌리는 쪽에 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개발까지는 저희가 어렵고요.

철수

김철수위원

개발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러면 분뇨를 비료화해서 액비로 생산해서 비료로 사용하는 것은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제가 환경과나 축산과에도 그런 얘기를 잠깐 한 것 같은데, 헥타당 뿌리는 양이 있을 건데. 무조건 많이 뿌려서 좋을 것은 아닌데. 헥타당 몇톤이나 뿌려야 된다고 봐요? 몇 년에 걸쳐서 몇회에 걸쳐서? 계속 뿌려서도 안 될 것 같고. 헥타당 몇톤 정도. 예를 들어서 2년에 한번을 뿌린다든가 3년에 한번을 뿌린다든가. 그런 기간이 있을 건데. 이 기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살포량은 농촌진흥청 분들이 연구해서 한 매뉴얼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필지에 15톤 정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양을 뿌리는 때는 3배정도, 많게는 3배 이상도 뿌리기도 하거든요. 그 양을 뿌리다 보니까 토양에 있어서 비료성분이 너무 많아서 과부화가 걸리기도 하는데. 횟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 시에서 나오는 축산분뇨 양을 보면 엄청나게 뿌려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좋은 농지가 다 버려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 농사짓는 걸 보니까 연작이라고 해야죠?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두 번 세 번 짓는 작물이 계속해서 하면 안 되다 보니까 포크레인으로 해 가지고 대형 포크레인으로 한 바가지씩 파면 거의 1m 이상을 뒤집더만요. 예를 들어 고구마를 얘기하면 굉장히 보기가 좋게 나오고 예쁘다는고만요. 그런가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비료를 많이 뿌리다 보면 땅이 아무래도 딱딱해 지고 굳어져서 농작물에도 성장과정에 있어서도 아마 상품성에서도 떨어지지 않을까. 품질도 품질이지만 상품성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돼서. 기왕에 좋은 인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서, 어차피 농업을 위해서 종사하는 공직자들 아니십니까?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면 어떨까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전에 과장님 생각에 내가 잠깐 들으니까 36명 중에 지도사가 19명이 석박사다. 굉장히 공부를 하는 공무원들이에요. 직원들이에요. 이런 정도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산만 뒷받침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건의도 해 봅니다. 소장님, 가능할까요?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축산과가 저희 센터 내로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담당과장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어요. 해 보고, 환경과에 있는 조례를 들어가서 보니까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요. 저희가 액비탱크랑 전부 다 언제 넣고 프로펠러가 있나 슬러지가 얼마나 있나, 이게 적어도 6개월 이상 부숙이 돼서 나가면 냄새가 그렇게 나지는 않거든요. 계속해서 저도 들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잡자. 그리고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주말에 모처럼 식구들이 모여서 있는데 그런 때 몰래 살포하거나 GPS 떼고 살포했다, 그런 사람들 적발을 해서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시정을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는 했어요. 담당과장도 새로 왔고 했으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하나씩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농가들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이 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연구를 해서 그것도 해 주면 좋겠고. 아까 주말에는 안 뿌렸으면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주말에 다닙니다. 내일도 한번 다닐 겁니다. 주말에는 제가 거의 신태인, 감곡에 있습니다. 주말에 많이 다녀요. 주말에 다닌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 아니에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공무원 눈을 피한다는 건 불법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단속은 하시겠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그것보다는 기왕 좋은 인력을 가진 집단에서 예산을 해서라도 그런 걸 연구해도 좋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데요. 혹시 액비가 뿌려졌을 때 토양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제가 질문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사실은 돈분액비 발효된 것, 작물에 토양에 필요합니다. 충분히 좋은 비료이고요. 그것을 오남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안길만위원장

발효가 됐을 때 액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발효가 덜 됐다든가 그냥 분뇨를 뿌렸을 경우에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논에서 보면 그게 많이 들어가면, 시궁창 알죠? 시궁창 같이 토양이 썩는 겁니다. 아까 김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밭작물에 있어서는 작물이 뿌리가 들어가는 범위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퇴적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해서 양분들이 쌓이다 보면 그 부분이, 특히 인산질이 그러는데요. 전혀 쓰여지지 않는 인산으로 되어 가지고 땅이 딱딱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하고 답에 있어서는.

안길만위원장

이후에 김철수 위원님 우려하는 것처럼 토양의 자체 미생물들이 그 분뇨가 들어왔을 때 더 좋은 미생물들이 마치 거름을 준다고 준 것이 더 좋은 미생물을 죽여버릴 수 있다는 거죠.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그렇죠.

안길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그 땅속에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이미 존재해 있는데, 토양은 원하지도 않는 것들 뿌려주면 거기에 살아있는 미생물들이 싹 죽어버리는 효과가 있다면 정말 우리는 우리 지역 내의 모든 토양을 죽이고 있는 역할에 앞장서고 있는 걸로 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저보다는 더 전문가시겠지만 김철수 위원님 우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난 번에 환경과에서 축산분뇨업체 구속되고 한지 다 아시죠? 붕어 다 죽었을 때.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정읍천.

안길만위원장

그분들이 그 주변에 벼농사하다가 똥물을 버리는 것 보니까 가관이더라고요. 제가 간 날이 언제였냐면 샌드위치 날이었어요. 토요일, 일요일 다음 월요일에 제가 갔는데 화요일날이 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이상하다, 가보자 그런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주변이 온통 똥통이었어요. 왜 그랬냐, 일요일날 비왔었어요. 그럼 언제 뿌렸겠어요? 저는 토요일날 뿌렸다고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토요일날 왕창 뿌려놓고, 그 때가 한참 여름이었거든요. 그러면 일요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3일 정도면 일정정도 증발도 되고 하면 되지 않겠냐 생각했는데 뿌린데다 비까지 와버렸으니까 저희가 간 월요일날이 얼마나 난리였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인이 바로 구속됐어요. 그런 부분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무서운 거죠. 우리가 돈 때문에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분뇨처리 반복해서 뿌리게 되면 아마 땅에 정말로 살아있는 미생물까지 싹 죽여버리는. 거름준다는 것이 아니라 땅 버리는, 그러면 좀 지나면 더 손해잖아요. 결국에는. 후배세대가 농사를 지어도 그 토양을 다른 일에 개발을 해도 손해일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 세대만 사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도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기술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제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깜짝 놀랐네요. 축산이 자원개발과에 들어있어서.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그 관계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쪽에 축산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농촌진흥청 사업입니다.

이만재위원

축산이 앞에 나왔길래. 금방 김철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안길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축산과에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뒤에 축산과장님 계시네요.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것이 뭐가 있냐. 첨단방사선연구소 내에 미생물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활용을 하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해 봐요. 축산과에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뭐하고 해도 모든 것이 개선이 안 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예산을 엄청나게, 모 위원님은 축산에 투자를 한 것이 뭐가 있냐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많이 한다 하는 입장에. 지금 매년 반복되는 것이 악취문제로, 축산으로 인한 주변 환경문제로 매번 시끄러워요. 자원개발과에서 축산이 나오길래 무엇인가 하고 보니까 다른 자그마한 것으로 나왔있는데. 축산과에서나 자원개발과에서 미생물연구소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의뢰를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돈분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자원화할 수도 있고 또 냄새도 덜 나게 저감할 수 있는 활성수를 만들고 뭐한다고 해도 당사자들 축조인들이 협조를 안 해 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대처할 부분은 대처를 해 주고. 모 위원님 자꾸 의무와 권리를 주장하지만 우리가 권리를 행사를 하고 그분들은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박자가 맞아들어가지, 우리는 계속 돈 지원해 주고 활성수 지원해 주고 뭐 지원해 주고 하지만 정작 아무런 효과가 없으면 그것은 제로죠. 아무것도 아니죠. 돈만 그분들한테 투자를 했을 뿐, 아무런 소득은 없는 그런 일은 우리가 안 해도 된다 하는 생각이고요.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첨단방사선연구단지 내에 있는 미생물연구소를 우리 시에서는 엄청난, 400~500억 대줬을 거예요. 지원해 줬을텐데.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시에 뭔가 일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행정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부시장님 대행체제로 가고 있고 하지만 다음 6월 13일날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되거든 강력하니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요구를 하세요. 우리 시에서 400~500억 그쪽에 투자해 주고 했는데 너희들은 과연 우리 시에 뭘 일조를 했냐.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 부분만, 대한민국에서 정읍이 축산제일도시라고 하는데 악취문제 가지고 굉장히 여론이 시끄럽다. 이 문제 하나만 당신들이 해결해 주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좋은 활성수 만들어서 갖다 뿌려서 냄새 안 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지금까지 방치를 하고, 아마 누가 관심 하나 안 가졌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지금에 와서 도출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축산과장님도 아니고 자원개발과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그 점을 꼭 유념해 두셨다가 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자생차 축제라든가 7회째 하고 계시는데, 돈이 억도 안 되네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이만재위원

억을 넘겨서 화려하게 한번 해 보십시오. 지난 번에도 이 문제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했는데. 좀 더 정읍시민이 타 지역에 가서 보지 못할 자생화를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것도 우리 시민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러려면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홍보를. 그래야 우리 시민 대다수가 나오셔서 보고 그러지, 홍보가 안 된 사업은 필요가 없죠. 사람이 없으니까. 장을 열어놨으면 관객이 와야 하는데 관객이 안 오는 사업은 필요가 없잖아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이만재위원

유념해 주시고. 제가 마이크를 잡으면 과장님, 무엇 때문에 저분이 마이크를 잡았는가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예절교육 문제. 정말로 그게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기본이 안 돼 있어서 이게 도출되는 현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아버지가 새끼를 죽이고 자식이 애미애비를 죽이고. 이런 세상, 있을 수 없잖아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여기 자료에는 안 들었는데요. 2017년도보다 배 이상 시간을 넣었고요.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만재위원

예산도 충분히 마련을 하셔서,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데 돈쓰는 것보다도 총생들,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로 현 시대에 우리보다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써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고 진행된다는 것은 지금과 같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식이 애미애비 죽이고 부모가 새끼 죽이는 이런 현상. 아마 세계적으로는 드물 겁니다. 물론 교육적으로 많은 성장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대학을 잘 가기 위한 교육이고, 가장 밑에 기본이 되는 교육은 안 돼 있다. 그래서 행정에서만이라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어린 총생들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잘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현 우리들이 할 일이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렸으니까요. 과장님이나 소장님. 금년보다는 내년, 내년보다는 그다음 해 더 발전된 정읍시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작년 수박 수출이 잠깐 줄었어요? 무엇 때문에? 수량이 준 걸로 돼 있네? 옥 가장 큰 이유는요, 일단 작년에 내수시장이 너무 좋았습니다. 가격이. 가을수박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맞춰서 했는데, 기상이 수박 잘 하는 데 있어서 생육하는 데 있어서 좋지 못해 가지고 상품성있는 것들이 많이 생산이 안 됐습니다. 일부 시행착오도 있었고요. 금년도에 계획 80톤 정도 잡고, 올해는 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박연구회 공선출하에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출 물량을 받으려고 했던 곳에서는 안 줘버려도 됐던 거예요? 옥 너무 안 나와가지고 5kg 이상짜리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가을수박이. 그런데 그 이하짜리들이 많이 나오고. 일본에서는 단경기라고 하는데 수박 안 나오는 시기가 가을철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다른 방법으로, 재배기술에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올해는 계획잡고 있습니다. 씨없는 수박 생산하는 데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작년에 수박이 수출이 적어가지고 그러는데, 갑자기 많이 늘려놓아서 예상이 맞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거고. 토마토도 43톤 했는데 올해는 83톤으로 잡았거든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토마토는 가을작기에 들어가서 그 해 4~5월까지 수출이 되거든요. 아직도 지금 개월수가 남아가지고 그것은 달성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토마토같은 경우에는.

혜숙

황혜숙위원

파프리카같은 경우도 계속 많이 늘어나거든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파프리카는 두 농가가 생산하고 있는데요. 그 농가들이 목표량 이상으로 파프리카는 수출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분량, 이런 게 나오는 게 적어졌나요? 옥 그 정도 양은 됩니다.

면적은 똑같은 데서 생산할 거 아니에요. 두 농가가 하면.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질이 좋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그러기도 하고요. 내수 빼던 것을 수출물량으로 돌리고요. 거기에 맞춰서.

혜숙

황혜숙위원

좋은 성과 이루시기 바랍니다.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지금 우리 품목중에 수출품목이 몇 가지나 되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토마토, 씨없는 수박, 파프리카.

최낙삼위원

세 가지?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배.

최낙삼위원

네 가지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다섯 가지.

최낙삼위원

또 뭐? 옥 사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라남도에 가서 보면 가지를 수출을 많이 하더라고. 우리도 얼마 전까지는 가지 수출하다가. 옥 세 농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일본에서 수요조사 하니까 상당히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가지를 생산해서 수출하려고 하는 희망농가들이 없어요? 옥 가지 재배농가가 없습니다, 정읍에.

현재까지 경제성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옥 돈은 됐는데요. 재배 자체가 기술적으로 좀 어렵고요. 기간이 길고 해서 그분들이 만감류로 다 전환을 했습니다. 작목 전환을.

만감?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레드향, 황금향, 한라봉.

최낙삼위원

거기에 지원을 했는데. 어때요, 금년에 경제성은? 하우스 단지마다 지원을 해 줬더만. 경제성은 어때요? 지금까지 해 보니까. 몇년차? 5년차?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최낙삼위원

5년차 해 보니까.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지금 괜찮습니다. 300평당 2천만 원 정도. 1,500~2,000 정도.

최낙삼위원

하우스 내에 300평당?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삼 생산이 주로 언제 되던가요? 하우스 내에서?

12월부터.

최낙삼위원

지금?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최낙삼위원

연료 안 피우면 안 얼어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지난 번에 15.1도까지 떨어졌는데요. 아까 김정엽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최저온도 5도로 맞춰놓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금년에는 경제성이 많겠네요? 연료가 안 들어가니까, 얼마.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최낙삼위원

그럼 재배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4.8헥타입니다.

최낙삼위원

집단적으로 안 있고 흩어져있죠?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판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자가판매 하고 있고요. 직거래 내지는 로컬푸드 매장에 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한라봉이나 레드향이나 뿌리는 뭐예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탱자나무입니다.

최낙삼위원

탱자나무죠, 전부?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대목은.

최낙삼위원

전체적으로?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최낙삼위원

농가들이 탱자나무를 생산해서 뿌려서 2년 정도 되면 위에 잘라내고 거기 접목하드만. 그렇게 하죠?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최낙삼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저도 농사꾼 아니에요. 농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노력하는데. 가지도 전라남도쪽에서는 상당히 수출하고 있고 노력하는데. 희망농가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지원할 수 있습니까? 가지를 여기서 한다고 하면?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그것은 사업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고요. 연동 하우스에서 해야 되는데.

최낙삼위원

한 농가 희망해 가지고는 안 되고. 어쨌든 그분이 하다가 귀농으로 전라남도에서 오신대. 그런 경우는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다 생각하고. 몇 가지 수출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도 천만다행이네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참고로 블루베리나 블랙베리 판매는 어때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블루베리는 거의 다 소진됐다고 보고요. 블랙베리가 한 40톤 정도 재고 남아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최낙삼위원

식재의 반절 정도는 전부 다 캐버렸죠? 블랙베리.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그 정도는 아닙니다. 농가별로 하죠. 아직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아로니아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아로니아는 200톤 정도 재고 남은 걸로.

최낙삼위원

가격은?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가격은 2,500원에서 3,000원 정도. 삼 가져올 때는 25,000원 가더만 10분의 1로 줄어들었네.

kg당 했을 때요. 아로니아. 분말로 했을 경우하고 좀 다르죠.

최낙삼위원

농촌소득을 위해서 고생하시지만 좋은 품목을 계량해서 거기에 시범사업을 많이 만들어서 농가에 판로할 수 있게끔. 기존에 참깨, 들깨, 양파 그런 것은 거의 인건비 수준밖에 안 나와. 그러죠?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칠보농협에서 계약재배하고 있는데요. 양파같은 경우에는. 2차가공이 들어가든가 했을 경우 그 때 부가가치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냥 생산해서 내는 것은.

최낙삼위원

앞으로 정읍같은 경우는 태양광사업으로 부지가 30% 정도는 거의 아마 농가에서 줄어들고 있거든요. 정읍시 태양광 건수가 3,550건이거든요. 총괄? 엄청 경지면적이 줄 거예요.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자원개발과나 기술지원과도 대응하셔야 할 겁니다. 갑자기 필요로 하는 품목이 도출될 거예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최낙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태양광사업 하는데 밑에는 전부 다 휴경지거든요? 정부에서 경지정리 논은 1,200평에 200kg씩 시범사업을 줘요. 경지정리 한 데 200평씩은 태양광을 할 수 있게끔. 모주를 다 붙이지 말고 중간 중간 붙여서. 5m 간격으로. 그런 시범사업을 주거든요? 일반 밭에 하는 태양광은 밑에 거의 휴경지거든요? 이런 것도 기술센터에서 연구해서 좋은 품목이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그런 시범사업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전혀 임대료가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태양광 하려면 제초작업 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좋은 품목을 심었을 경우에는 작업비도 안 들어가거든? 세상이 자꾸 신기술이 발전하고 예상치 못한 품목이 발생하고, 또 심고 해야 하거든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농가소득이, 태양광을 하고도 아까 얘기한대로 밑에 뭘 심어서 소득할 수 있다. 실례로 2010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그 때는 300m나 200m 떨어져서 소 키워도 소가 새끼 지워버린다고 했었어요. 제가 시범으로 우리 축사에 440km 태양광을 해 버렸어. 그랬는데 소 한 마리도 안 죽고 연간 소득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소 안 키워도 축사값이 빠져버렸어. 6년 하니까. 조금만 개발하면 농가소득이 부가가치가 되더라고. 제가 한 얘기는 전체적으로 참고해서 농업의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노력좀 해 주세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벼 재배단지. 말씀해 봐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쌀이 남아가지고 농촌진흥청에서 쌀 재배면적 대체작물을 발굴을 했는데요. 그게 총체벼인데요. 총체벼는 총체보리하고 비슷하게 황숙기 이전에 베어가지고 조사료로 쓰는, 하나의 사료작물로 되어 있고요. 키는 1m 80까지도 생육이 되고 있고. 저희가 작년에 1년차 정우 화천리에다 시범사업으로 했는데요. 중간에 어려운 점들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수확하는데 있어서 그렇고 먹이는데 있어서까지 일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진흥청에서 생각했던 것하고 현장하고 조금은 괴리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뭐가 괴리가 있어요? 도복이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일단은 소득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소득입니다. 쌀 1헥타에 1,1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데 총체벼 사료재배 했을 경우에는 800만 원 정도밖에 소득이 올라오지 않고 있고요. 그것을 조사료로 해서 kg당 150원 정도 잡아서 판매하는 계산을 해 보면 30~40% 소득이 주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수확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수확기가 굉장히 고가이고요. 베어가지고 커팅해서 나중에 말려서 일괄적으로 나오는 콤바인인데요. 그게 일본제인데 한 대당 3억 5천 정도. 작업능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짧은 시간 안에 재배했던 총체벼를 일괄적으로 베어서 곰포까지 말아야 하는데 작업기 능률이 떨어져가지고 시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더 걸리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것을 그대로 사서 먹이는, 사료화 해 가지고 소에 먹이는 시스템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키가 1m 80정도 되면 도복될 확률도 있겠네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도복은 그래도 짱짱합니다. 볏대 자체가 두꺼워가지고요. 작년에 하나도 안 쓰러졌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개소 시범단지를 한다고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1개소 어디에 시범단지를 한다는 거예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사업이 2개로 돼 있는데요. 2년 연속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요. 하나는 도 지특으로 해 가지고 별도의 사업이 하나 내려왔는데. 2년 연속사업은 정우면에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요. 금년 것은 신청받아서 선정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몇헥타를 심어야 해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30헥타 이상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30헥타 이상 심어야 하는고만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농가가 수익이 적다 보니까 누가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작년에 했던 거기에서요, 일부 의향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논 자체가 물빠짐이 잘 되는 곳에서 해야 됩니다. 키가 크고 하다 보니까 일단 논이 좀 굳어야 되거든요. 말려야 되는데 말려지지 않으면 수확작업을 할 수 없는 포장상태가 돼 가지고 땅이 찰흙, 질흙 있는 데 물이 잘 빠지지 않는 못에서는 불가능하고요. 모래, 사석질이 있는 논에서 했을 경우가 적절한 지역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몇 년 전에 일본을 가보니까요. 일본도 쌀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정말 일본도 수확기에 벼를 베어서 랩으로 싸서 숙성시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료화를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특별히 벼가 사용료 벼 아닙니까.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벼가 아니고.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농산부 차원에서 그 사업을 지원하고 있죠?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농촌진흥청.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진행청쪽에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태양광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지형지역 1,200평에다 100km씩, 농민 한 사람당.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100km씩만 하게끔 하려고 해요. 농민 한 사람당 100km. 그러면 쌀도 줄고 지형지역도 줄고 거기에서 소득도 올리고. 그대신 융자도 농산부에서 다 융자를 해서. 그러면 농민들은 땅만 내놓으면 소득이 올라가는 부분. 지금 그런 계획을 잡고 안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 확정되고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확정되면 쌀 문제에 대해서 많이 소비의 역할도 할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쌀을 먹었을 때 소비량이 1인당 130kg였어요. 아시죠?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60kg 남짓 합니다. 66kg, 63kg라고 하는데 60kg도 얘기도 해요. 80kg가 쌀 한 가마니인데 1인당 쌀 한 가마니를 못 먹어요. 쌀값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한 10만 원 남짓해요. 싼 쌀은 10만 원 남짓하고 좀 비싼 쌀은 11~12만 원 갑니다. 1년 내 11만 원 하루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어떻게 보면 엄청난, 가정의 주식에 대해서 가격이 제일 싼 것이 쌀이에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가 보면 쌀농사 문제 가지고 자원개발과, 기술지원과도 일부 하고 이중삼중으로 더블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쌀이 많이 남아돌아서 정말로 사료화 만드는 그런 것들이. 20년 전에 쌀 걱정 했습니다. 20년 후에 쌀 걱정을 않고 있는데. 시대가 변해서 그렇게 됐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농민들이 20년 전에 산을 뭐 때문에 갔냐.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나무해서 집에 떼기 위해서 산에 나무하러 갔어요. 지금 농민들도 20년 후에는 뭐 때문에 갑니까? 산에 올라가는 이유가?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건강을 위해서죠.

재오

김재오위원

건강을 위해서 가죠? 거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은 다 가고 있어요. 그만큼 시대가 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농촌문제도 그런 시대의 변화에 발빠르게 그쪽 변화에 따라가면서 발전해야 할 문제예요. 농산물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술지원과에서 얘기했지만 어떤 것을 선택하든간에 꾸준히 해 줬으면 하겠다. 좋다고 해서 그쪽만 따라가서 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에 농산물 안 나오는 곳이 없이 다 나옵니다. 양이 많지 않을 따름이지, 우리 땅 여건상 농산물 안 나오는 곳이 없어요. 생강부터 해서 양파, 마늘 안 나오는 곳이 없이 있어요. 마늘농사 같은 경우 꾸준히 어느 정도 생산 보장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 마늘농사 한 필지 지어서 6마지기에 천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고. 또 모도 심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겨울철에 놀 때 농사지어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히 연구개발해서 자원개발과에서 해 주고, 선택은 농민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선택까지 자원개발에서 다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요. 그런 문제에 기술개발에 잘좀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원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이완옥 자원개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자원개발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노영일 미래전략사업단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노영일 미래전략사업단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노영일미래전략사업단장

미래전략사업단장 노영일입니다. 평소 저희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안길만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에코축산과 소관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의 위탁기간이 금년 3월 3일에 만료됨에 따라서 민간위탁 관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위탁 대상 시설은 정읍시 신정동에 위치한 단풍미인한우홍보관 4층 건축물과 주차장, 각종 구축물 등으로 건물전용 면적 1,301㎡와 대지면적 7,822㎡입니다. 민간위탁 금년 3월 4일부터 1년간이며, 위탁운영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거나 기존 수탁운영자에 의한 기간연장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노영일 미래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명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오명제입니다. 에초축산과 소관 의안번호 572호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노영일 미래전략사업단장의 제안설명과 전자회의 자료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12월 26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017년 1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단풍미인한우 영농조합법인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되어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의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민간이 운영할 수 있도록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층 전시관, 4층 회전식 레스토랑이 실제로 운영 및 활용을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단풍미인한우 브랜드의 판매촉진과 홍보를 위하고, 지역 축산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오명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영일 미래전략사업단장, 서영종 에코축산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아까 하셨던 4층 리모델링 보수관계입니까? 현 건물? 서 홍보관 전체.

지금 그곳에서 금년 2017년도에 적자는 안났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입관계가? 서 적자는 안 났고요. 작년도 현황을 보니까 수입이 5억 3,393만 원 정도 나왔고요. 지출이 5억 2,617만 원 정도 나와가지고 775만 원 정도 흑자 기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775만 원 벌기 위해서 그분이 와서 하시는 거네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지금까지는 거기가 위치상 여건이 별로 사람이 많이 왕래가 없는 지역이라 그렇게 됐는데. 올해부터는 골프장이 완공이 되고 하면 여건이 많이 나아지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16년도에는 어땠어요? 알고 계시는가요? 서 16년도에는 그 때는 더 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6천만 원 정도.

마이너스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그 때는 그분들이 투자를 나름대로 많이 했고. 수입도 많았지만 지출도 많은 해였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모든 것을 다 시에서 해 주고 있잖아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그분들이 집기 일부가 오래되고 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교체도 하고 한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일러까지도 다 바꿔주는 입장이던데. 그간에 예산서 올라온 거 보면.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시설비 등은 저희들이 다 해 주는데요. 고장나고 개보수 같은 것은. 그런데 그분들이 해 보니까 집기가 너무 낡았다 싶어가지고, 그릇같은 것은 자기들이 싹 바꿨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분이 현재 몇 년째 하고 있나요? 서 올들어서 3년째.

그것이 활성화돼서, 저는 그렇습니다. 5억 3천 매출이고 5억 2천 지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장소에 그만한 투자에 매년 적자를 보다가 그래도 금년에는 얼마동안 700~800만 원 그래도 소득창출이 됐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뭔가 획기적인 아이템을 개발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강원도 횡성이나,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전국에서 정읍이 축산제일도시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작 한우의 판로는 강원도 횡성이나 충청도? 지금은 대한민국 어느 곳에 가도 양적으로 질 좋은 소고기를 맛볼 수 있어요. 뭔가 나름대로 상품개발도 해야 되고, 다른 곳에 가서 본인도 먹어보기도 하고. 강원도 같은 데 가보면 소 한 마리라고 해서 모든 부위를 조금씩 다 해서 주고 뭐하고 하는 것을 봤어요. 지금 정읍은 단순하게 갈비탕. 점심에는 갈비탕, 육회 이런 것보다는 뭔가 획기적인 것을 하나 구상을 하든가 개발을 하든가 해서 그것만 단풍미인한우 홍보관 가서 먹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외부에서 그간에 산외에서 많은 것을 매출을 올리다가 지금은 매출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정말로 전국 제일의 축산도시다운 홍보관이 될 수 있도록 단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애를 써주셔야 되요. 물론 계속 저희가 투자는 한다 해도, 그래도 뭔가 기분 좋은 투자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물빠진 독에 투자하면 뭐하겠어요. 차라리 내버려두는 것이 버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럴 수는 없는 입장이고. 금년에는 775만 원 소득된 걸로 나와있습니다마는 2018년 결산시 내년 이맘 때 업무보고 때는 한 1억 정도 소득창출을 했습니다 하고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단장님도 부단히 신경을 써주고, 그 업을 하시는 사장님도 외부라도 움직이셔서 돌아다니면서 먹어보고. 우리는 어떤 것을 어떻게 해서 개발을 해서 해야 되겠다. 뭐한 것은 부탁도 외부에다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충분히 참조하셔서, 어차피 이루어진 것 잘 됐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홍보관에서 먹고 가는 사람들이 다시금 찾고 싶은 홍보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이나 우리 시민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분이 다시 할지 안 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만들어내서 좋은 한우 홍보관이 될 수 있도록. 흑자가 많이 나는 홍보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 유념해서 매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작년에 보수비용으로 얼마나 들어갔어요, 전체? 서 작년에 오래되다 보니까 보수가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식당뿐만 아니라 1층은 전시홍보관이거든요. 그 부분에 보일러라든가 수도라든가 그런 부분이 고장이 많아가지고 1억 1,400 정도의 수리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세로 받은 게 3년동안 2,750만 원 받았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3년동안 2,750을 받았는데, 1층에는 홍보전시관이라고 하지만 홍보관 해 놔가지고 누가 거기 가서 소고기 구경하는 사람 없잖아요. 홍보 효과는 없잖아요. 1층은. 좌우지간. 1층은 아무 효과 없잖아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미흡한데, 그래도 홍보관으로써 기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리는 해야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차라리 홍보관을 시내에 다시 만들어야지. 거기보다는. 거기 사람도 안 가는데 홍보관 거기에 만들어놓으면 아무 효과도 없는데 만들어서 뭐해요? 차라리 커피숍을 1층으로 내리든지, 식당을 아예 해 버리든지. 맨날 고쳐가지고 하는데, 2층 올라가기도 사납게 2층, 3층 식당해요. 1층에 차라리 해 버려야지.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그래서 관리기간이 10년이거든요. 5월말까지인데 관리기간이 지나면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2층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 임대료도 처음에 반절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봐요. 어차피 문닫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시에서 도와주든지 장사를 하게끔 해 가지고 들어가는 돈이라도 나오게끔 해야지. 건물은 그냥 공짜로 준다고치고 들어간 돈은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선에서. 서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 있게끔 운영하는 분하고 얘기를 해서 메뉴도 다양화하고 싼 메뉴를 개발해서 부담없이 올 수 있게끔 하자. 현재 메뉴를 보면 비싸가지고 서민들은 오기 힘든 구조거든요. 메뉴도 개발해서 일반인들도 부담없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층은 홍보관으로써 기능은 폐지하고 판매장 기능을 강화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메뉴 비싸게 해 가지고 사람 10명 오느니 싸게 해 가지고 50명, 100명 오면, 차라리 정육식당이라도, 거기에 해야 맞죠? 정육식당을?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1층에 홍보관 해 놓고 거기에서 사서 고기도 팔고 해 가지고 2층, 3층에서 싸게 먹을 수 있게 차라리 그런 식으로라도 개조를 해야지. 고급스럽게 조금씩 해 가지고, 별로 또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있는, 제가 봤을 때 손님들이 선호하는 위치는 아니잖아요. 방같은 게 없고 하다 보니까. 계속 리모델링만 하지 말고 아주 할 때 무슨 방안을 해 가지고 잘 해서, 투자할 때 팍 해 버려가지고 해서 하든지 다른 방법을 택해 보세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번에는 3년동안에 얼마에 하는 거예요? 임대료가 얼마?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3년동안은 임대료가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조금 올렸어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매년 900만 원, 천만 원 해서 약간씩 떨어지는 추세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3년동안에 2,750만 원 했는데, 더 떨어져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아마 올해까지 임대를 한다고 하면 올해도 조금은 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올려야지, 계속 투자해 가지고 개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왜냐하면 일반 감정평가로 하다 보니까 매년 건물이.......

혜숙

황혜숙위원

건물 감가상각 해 가지고 내려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건물가를 평가를 해서 가격을 산정하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건물 감가상각 해도 개보수해서 투자되는 돈이 1억 얼마씩 1년이면 투자하는데.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개보수를 해서 건물가격이 상승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본적인 시설이.......

혜숙

황혜숙위원

시설이 좋아지잖아요. 개보수 하면.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그런데 기본적인 시설이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보일러, 수도, 하수도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수리를 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그런 부분이.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도 장사는 자기들이 하는 것이고 어떻게 방법을 다시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무엇인가 잘 모르고 있어요. 건축물 임대료 우리 조례가 재정이 돼 있어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1000분의 25를 받아야 하는데. 1000분의 10으로 받는 이유가 뭡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1000분의 15를 받는 것은 정읍에 홍보전시판매장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1000분의 10으로 돼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지침을 보면 조례를 보면 1000분의 25를 받게끔 돼 있어요. 그러나 농산물 판매하는 것은 1000분의 10을 받게끔 돼 있어요. 1000분의 10이면 9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년에. 어째서 36억에 900만 원입니까? 1000분의 10인데. 계산 한번 해 봐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계산방식이 있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계산방식이 1000분의 10으로 해 봐요. 아까 건물이 낡아서 단가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대신 지가가 올라가지고 그 값어치는 거의 있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았는가 정확히 내놓아보세요. 임대료 받는 것은 잘못 받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이것은 땅값하고는 관련 없이 건물에 한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공유재산을 심의받을 때 땅값까지 건물까지 받는 것이지. 재산등록을 했어요. 정읍시 재산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지, 땅값을 안 받고 한다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저희들이 산정하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서 얘기해 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우리가 36억을 투자했어요, 거기에다. 10년째 되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을 직영이 아니야. 매매를 해야 해요. 정읍시에서 매매. 간단히 얘기하면 정읍 축협에서 하는 명품관은 3년 전에 지어서 하는데 얼마만큼 이득을 내고 있는지 알아요? 아시냐고요. 16년도에. 거기에서만 3억 8천 수익이 났어요. 좌우지간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 건물 가지고 임대료도 제대로 못받고 하는데 단풍미인 홍보관이라고 지어놓고 그 홍보역할도 못하고 예산은 계속 투자를 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 예산 투입하는 것이 다 시비로 시민들이 낸 세금이라고요. 세금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 1000분의 10으로 하는데 어떻게 900만 원밖에 안 되요. 36억을.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산정하는 근거가 있는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어떤 근거에서 900만 원 주는가.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거기에 보면 용도지수가 있고 구조지수가 있고 위치지수가 있고 단가율이 있고 한데, 층마다 면적도 평방미터당 단가, 아까 말씀드린 지수별로 산정을 하다 보면 그런 금액이 나옵니다. 좀 있다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재오

김재오위원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건물값, 땅값, 지가 다 해서 1000분의 25를 받게 돼 있는데 농산물은 1000분의 10을 받게끔 조례가 제정이 돼 있어요. 농산물 판매장에만. 다른 것은 다 1000분의 25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태인에 포도단지도 원래는 1000분의 25를 받다가 1000분의 10으로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공유재산 할 때 임의대로 공짜로 줘서는 안 되죠. 거기가 어렵다고 해서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작년에 투자만 해도 1억 1,400만 원 투자한 것 아닙니까. 900만 원 세 받기 위해서 1억 1,400만 원을 투입을 해요? 아무리 홍보관이라고 하지만 홍보관이 홍보역할도 못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직영을 해서는 안 되고요. 이것을 보류했다가 해야 해요. 그래야지, 정읍시 세금 가지고 이렇게 남발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올 말까지 가야 10년이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0월 3일날인가 10년 되니까. (장내소란)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행정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방치하면 그 순간부로 건물은.......

재오

김재오위원

행정재산이라도 그 값어치를 못하고 우리 세금만 먹는 하마면 빨리 정리를 해야지. 지방자치제에서 뭐하고 있어요. 지방자치제란 건 뭐예요. 자기가 이득이 없으면 빨리 정리해서 환원해서 역할을 해 줘야지.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요. 노 위원님, 거기가 리조트 골프장도 4월달부터 시범라운드가 들어가고 하면 그쪽 지역이 활성화되고 그러면 아마 홍보 전시관도 도래기간이 10월달에 완료가 된다고 하니까 금년 한 해 더 연장해 주고, 그 다음에 매각절차를 밟아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방치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걸 기간 연장해서 임대수입을 얻고 10년이 도래돼서 다음 년도라도 매각절차를 밟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장내소란)

안길만위원장

거기가 우리가 매각할 수는 있어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지금 일단 10년은 지나가야 하고요. 관리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안길만위원장

땅 주인들이 기부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팔 수가 있어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지금 매매를 한다는 것은 탐진안씨 땅을 750평 정도 기부를 받았기 때문에. 그 기부조건이 홍보관으로써 기능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기부를 받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런 부분까지도 설명을 미리서 해야 매각한다는 얘기들이 아예 안 나오지. 그런 상황을 설명을 안 해 주면 매각하자는 소리가 나와버리잖아요. 팔 수가 없는데 판다고 얘기해 버리면 되는 거간.

이만재위원

과장님이나 단장님, 제가 봐도 아직은 거기가 굉장히 어려울 장소예요. 골프장이 들어서고 하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좀 나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방사선연구센터 3대 국책연구소에서 밥먹을 때는 무조건 그리 가서 밥을 먹어주라. 좀 강요도 하세요. 그것도 해 주시고. 아까 황혜숙 위원님, 저도 그런 저런 이야기를 하려다가 빨리 끝내서 우리가 5시에 회의가 있어서 가야 되는데. 1층 홍보관은 거기를 개조를 합시다. 서민적으로 개조를 하게요, 서민적으로. 한쪽에는 나름대로 커피숍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4층에 있어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4층에.

이만재위원

1억 5천 개보수가 커피숍을 하기 위한 것인가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4층을 개보수 하는 겁니다.

이만재위원

아무튼 뭔가 우리가 변화를 줘가지고 남들이 와서 부담없이, 다만 한 5만 원 가지고 가서 두어 명이 먹을 수 있으면 되잖아요. 모르겠어요. 고기의 질이 에이쁠, 투쁠 찾고 뭐하고 하는데 정말 서민적인. 2층은 좀 고급적인 식당을 만들고 1층은 조금 서민적인 식당으로 해서 어느 누구라도 정읍시민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이 여행객이 됐든 아무도 가서 그곳에 가서 소고기를 맞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모든 것은 우리가 거기를 이용을 해 줍니다. 외부에서 외국에서 타지 다른 도에서 손님이 오셨으면 수성동에도 한우 홍보관 있고 하지만 경치 좋고 하는 것으로 모시고 가는 정말 정읍의 최고 홍보관이라고 자랑도 하고. 여기에 돈도 투자하시오 하고.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 한 그곳은 큰발전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김재오 위원님도 맞아요, 말씀이. 우리 혈세를 갖다 계속 거이에 투자한 만큼이라도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물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이게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 어떤 의원님이나 어떤 시민이나 요구를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을 막지 못한 의원님들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저 이거 하나 물어보게요. 그 위탁하신 분이 장기계약을 해 달라는 얘기를 자꾸 하던데. 그럼 내 돈으로 수리를 하겠다. 왜 그런데 우리가 장기계약을 못하는 거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 장기계약 하면 내가 돈 들여서 수리해서라도 내가 사용하겠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단장님은 안 들었을 것 같고. 과장님, 들었죠?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그 얘기를?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직접적으로는 못들었는데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는 기간이 보통 3년으로 해 왔거든요. 10년이기 때문에.

안길만위원장

여기는 열외대상이라니까요. 팔 수가 없어요. 탐진안씨한테 750평 다시 띠어서 줄래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매각은 당분간은 힘들다고 봐야죠.

안길만위원장

아니, 영원히 매각을 못해. 750평 띠어주는 조건이어야 돼, 그러면. 그걸 땅 팔아먹으라고 준 게 아니고 홍보관으로 쓰라는 것이었지, 땅 팔아먹으라고 준 건 아니지. 노 재산권 요청하면 시로 등기랑 다 돼 있는데.......

팔아먹는다면 그게 말이 된대요? 그래서 여기는 특수조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위탁기간이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가 5년도 해 줄 수 있고, 5년 이상만 해 줘도 자기가 고쳐쓰겠다고 처음부터 계속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네 안 되네 하면서, 자기가 투자도 못하는 거예요. (장내소란) 그러니까요. 이번까지는 우리가 한다 하고, 그분이 굉장히 열의가 강하잖아요. 자기 돈 투자까지도 하고 있는 분인데.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이 왔을 때 성공할 수가 있지, 그런 의지 떨어지면 성공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동안에 좀만 적자난 것 같으면 문닫아놓고 있고 월급도 못줘가지고 도망가다시피 해서 문제가 생겼던 거지, 이분은 어쨌든간에 자기 가족들까지 다 동원해서 버티고 있는데. 골프장 개설되고 한전 연수원 오고 하면 승산이 있다고 이 양반이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 돈이라도 투자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설명도 해 주시고. (장내소란) 다음에 담당자님, 현황 보고할 때 땅 탐진안씨들이 기증한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해 주세요. 혹시 그 땅에 건물도 포함돼 있는가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건물도 일부 들어가있습니다. (장내소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 있어요.

안길만위원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부결해 가지고 보류해야 할 부분같아요. 임대료 산정도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와서 무엇을 설득을 한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임대료가 이렇게 받습니다. 36억 투자했어요. 한번 보세요. 의회에서 사정봐서 축산과 사정봐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시민의 세금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안길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님, 어떻게 해명을 하세요. 안 될 것 같으면 보류하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저희들 한우홍보전시판매장 관리운영 조례에는 1000분의 10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런데 지금 김재오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김재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왜 1000분의 10이냐, 25로 해야지. 그 부분하고 36억에 대해서 산정을 해야지, 왜 적게 상정을 했냐. 그거같은데 저희들이 1000분의 10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자세한 단가 산정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1000분의 10으로 됐다고 하면 왜 1000분의 10인데 900만 원이 나오는가, 단가를 얼마 잡아놓고 어떻게 해서 1000분의 10으로 해서 900만 원이 나왔는가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단가가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가감정이 얼마돼 있어요? 공유재산 다 등록돼 있어요.

안길만위원장

그래서 얼마가 나왔어요, 재산가치가?

재오

김재오위원

36억인데 6억 4,400만 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안길만위원장

지금 건물가격이 6억짜리로 나왔다는 거예요?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가 투자할 때 36억을 투자했는데 고시가격하고 안 맞는다는 것이에요. 왜 6억 4천이 나왔는가, 그 부분은 정확히 따져야. 보류했다가 해 가지고 결정해야 할 부분이에요.

안길만위원장

그게 36억속에 기계가 있죠? 회전기계?

그게 얼마짜리예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도 다 우리 투자액이지.

안길만위원장

해명을 될 수 있게 해 주려고 그랬더니 그걸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10억 이상 들어갔을텐데?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그것이 전반적으로 36억이지, 층별로.......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이렇게 하게요. 급한 것 아니니까 3월에 인정해 줄 게, 4월달에 하든가 인정해 줄 게요.

안길만위원장

2월달에 가능한가요? 2월달에 한번 있잖아요, 회의가. 그러면 2월달 있죠?

재오

김재오위원

조례를 보면 한 달 안에 하게 돼 있어요. 2월달 회의 있으니까 충분해요.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오늘 보류할게요. 36억에 대한 것도 분석해 주시고 미비한 것 보강하셔서 2월달에 임시회의 때 다시 안건 올려주세요.

영일

노영일미래전략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보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영일 미래전략사업단장, 서영종 에코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민간위탁동의안은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민간위탁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2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