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우천규 의원 5분자유발언
진섭
유진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230회 임시회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안태용입니다. 제23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조상중 의원님 외 다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2018년 1월 29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2월 7일부터 2월 9일까지 3일간의 회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018년 1월 30일 김철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정읍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정병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소방안전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조상중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이 통장 활동보상금 현실화 촉구 건의안 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같은날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옥정호 상수원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1월 31일 김철수 의원님과 2월 6일 우천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의장
안태용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철수 의원님, 우천규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김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철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정읍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김용만 부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시정질문을 통해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여 초고령사회이자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우리 시의 심각한 상황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힘든 현실과 부족한 보육환경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혼여성의 44%가 경력단절의 경험이 있다고 하며, 경력단절의 여러 가지 사유 중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보육환경개선과 여성의 근로 참여 지원의 선진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우리 시에 맞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시는 2015년 전국 최초로 과단위 직제인 “어린이행복과”를 신설하고 2016년에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발빠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익산, 김제, 남원은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였고, 전주, 군산, 완주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올해 하반기부터 5세까지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아동수당 지급을 도입하기로 하였고 현재 373곳인 국공립어린이집을 올해 450곳을 추가로 만들 예정이며, 어제 추가로 나온 정책으로 초등학교 1학년 부모 10시출근제, 자녀돌봄휴가 실시 등 국가 책임 보육을 강화하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시에는 2012년에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출산장려금을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도내 최초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만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이 낳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절한 출산 정책을 마련하고 가정과 사회가 함께 육아를 책임지는 사회로 변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보육환경 개선과 각종 지원조례 제정, 여성친화도시와 아동친화도시로의 지위를 갖추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아울러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지역내 합의에 기초한 과감한 재원 투자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정책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보육환경 개선과 여성 고용 창출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정읍을 만드는 데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이 마음 편히 아이를 맡기고, 아이들은 웃음이 넘치는 밝은 모습으로 자라나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의장
김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천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우천규 의원입니다. 올 겨울 유난히 매서운 한파에 늘 건강하시고 다가오는 설명절 가족과 함께 풍성하게 보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진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만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1천 4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과, 정읍발전을 함께 도모하자고 제안합니다. 우리 정읍시는 재정자립도 10% 미만의 도시로 여러 언론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안타깝게도 인구감소로 향후 소멸될지도 모를 자치단체로 분류되어 몇차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시민의 고충을 청취하기 위하여 읍 면 동 현장을 방문하다 보면 이미 초고령화시대 접어든 우리 시의 농촌이 얼마나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는지 실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이 부가가치가 높은 일자리가 없으며 또한 젊은 생산력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여 서울, 경기 등 대도시로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현상이 지난 세월 수년간 이어져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열악한 재정속에서 우리 시가 현재의 침체된 모습에서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려면 가장 적게 투자하여 가장 많은 효과를 이뤄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정읍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1세기 문화콘텐츠 영역은 새로운 불루오션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감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산업은 부를 창출하고 미래를 여는 전략산업으로 어느 자치단체나 정책의 1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시는 풍부한 유무형의 문화자산을 갖고 있어 문화콘텐츠의 무궁한 소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개발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역향토 문화자원을 적극 활용해 최상의 문화상품을 만들어 관광소득 증대와 지역발전을 함께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에 시민은 공감하리라 생각됩니다. 시민 여러분! 정읍의 미래는 동학, 정읍사, 수제천, 상춘곡, 고현동 향약과 113개의 지정문화재, 30여개가 넘은 미지정 문화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의 먹거리 준비를 하는 것이 투자대비 수익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에 정읍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더 늦기전에 문화와 예술 그리고 인문학에 투자를 더 확대해야 합니다. 문화자산에서 정읍의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또한 최근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백운화상의 직지심체요절,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한 무성서원, 국가지정문화제 사적으로 지정된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 돌방무덤, 국가생태관광지로 지정된 월영습지 솔티숲, 정읍농악” 등의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해 우리 시의 경쟁력을 높여야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위에서 열거한 몇 가지 문화자산들이 일목요연하게 추경예산부터라도 용역 예산확보 또는 사전준비를 하시고 내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의 먹거리를 선점해야 할 것입니다. 가깝게는 전라북도 문화분야에서 타 시 군보다 앞서 나가는 성공하는 문화도시 정읍시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정읍 미래의 먹거리는 “문화자산을 활용한 문화콘텐츠에서 찾아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정읍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김용만 시장 권한대행님, 부디 시민의 하나된 목소리로 생각해 주셔서 미래의 먹거리를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빠른 선택만이 정읍의 젊은이들이 정든 이웃과 부모형제를 뒤로하고 서울, 경기로 떠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젊음은 정읍의 미래의 생산 원동력이며, 미래의 주인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의장
우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는 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순번에 따라 조상중 의원님과 배정자 의원님을 제23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옥정호 상수원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옥정호 상수원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황혜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황혜숙 위원장님의 충분한 설명과 지난 1월 26일 제229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답변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정호 상수원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정호 상수원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이익규 의원님, 안길만 의원님, 김재오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이만재 의원님, 황혜숙 의원님, 배정자 의원님, 이상 일곱분의 의원님을 옥정호 상수원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 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2월 8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