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오 의원 발언

과장님. 땅 고시가격이 2017년 5월 30일 것 한번 봐요. 2016년도에는 49,500원이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는 12만 5천 원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계약하기 전에는 49,500원이 맞습니다. 만약에 계약을 하면 땅값에서 12만 5천....... 2017년 5월 30일날 공시가격 12만 5천으로 표시했어요. 확인 한번 해 봐요. 계장님, 답변해 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과장님. 따지자는 것이 아니에요. 이 조례안을 부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안을 부결하려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우리가 의회에서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저 위원은 봐요. 공유재산 심의규정을 보면 1000분의 50으로 돼 있어. 그런데 조례는 또 1000분의 10으로 만들었어요. 2008년도에. 2013년에 일부 개정을 했고. 이것은 그 때 당시 조례를 만든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 공유재산 물품관리 시행령이 있어요. 시간상 이럴 것까지는 없는데. 단, 공공목적으로 하는 것은 1000분의 10을 할 수 있어요. 1000분의 10을 못하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거기는 공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례 하면서 평가해서 이렇게 한 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야. 잘못된 부분이다. 2018년도에라도 다시 잡아서 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충분히 검토를 여기 저기 다 해 봤어요. 아까 그런 부분이 나와요. 어쨌든 2008년도에 조례를 만들면서 위탁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만들었든 의회에서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만들어서 의원들 통과해서, 과거사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와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서 다시 올바르게 잡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때요? 그 부분은 잘못됐죠, 과장님?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 시행령이 우리 정읍시에 딱 있어. 여기 보면 수목도 감정평가해서 수목도 물품으로 잡게끔 돼 있어요. 거기에 있는 수목도. 사실은 거기에 있는 나무 수목도 잡아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까지 잡다 보면 ...,스러운 부분이 있겠지. 그런데 공유재산관리법에 다 해놨다고요. 이 위탁안이 부결되고 처리되고 그것을 떠나서 이 부분을 바로 잡고, 저는 어차피 3월 3일날인가, 어떻게 보면 보조금 10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8대의회 와서 그것을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서 위탁을 할 것인가 매각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유재산대로 이대로 하면 여기가 정말 엄청난 세가 나와요. 어째요, 과장님? 제대로 하면 엄청난 세가 나오죠? 그런데 어쨌든 단풍미인의 편의를 봐줬든 어쨌든 그런 것을 다 잡지 않고 축산과에서 임의대로 지금 한 거예요. 일명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정자도 얘기할 부분인데. 어차피 산림과 지역에 지었으니까 재산관리는 산림과, 아니 축산과에서 했잖아요. 축산과에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보고요. 어쨌든 일일이 따지자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니까 더 이상 얘기 않고, 그 과거사 잘못된 부분은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부터 제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과거사를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요. 아까 조례부터 문제가 있고, 1000분의 10으로 줄 수 없는데 1000분의 10으로 준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재위탁을 안 준다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재위탁하는 동시에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해서 앞으로는 그 실수가 없으면 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무엇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다 보니까. 아까 조례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축산과에서 1000분의 10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아까 정원, 이런 것도 빠진 부분도 빼놓고 부과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문제 있는 것을 이제까지 해 왔는데, 정읍시 재산관리 목록을 보면 여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복지회관 지은 것도 지금 무료로 다 주고 있고 무료로 쓴 재산관리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 재산인데 무료로 주고 한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이 부분은 그래서 본 위원은 과거사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현실로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면, 위탁에 대해 동의안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