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안태용입니다. 제231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황혜숙 의원님 외 다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2018년 2월 20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3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월 19일 김재오 의원님으로부터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월 22일 황혜숙 의원님, 박일 의원님, 이만재 의원님, 고경윤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정읍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월 26일 조상중 의원님과 2월 28일 이익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수성 장명동이 지역구인 조상중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 기회와 함께 소통의정 열린 의회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유진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용만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정읍의 미래 기업유치에 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시는 최근 10여 년 동안 인구 감소와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농촌지역의 초고령화 및 도심공동화 현상 심화로 지역경제는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정읍을 대표할만한 대기업하나 없는 미래 정읍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좋은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떠나야 하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방분권 개헌’을 말하고 있지만 4차 산업 분야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기업들은 더 이상 지방 이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데 더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첨단과학 산업단지를 포함한 산업단지 4개소, 농공단지 7개소, 개별입지 등에 총 358개의 기업체 6,630여 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민선 6기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의 기업유치 현황을 보면 26개 업체에 69%의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소성식품특화단지는 10개 기업의 계약체결로 31%의 분양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입암면에 조성되고 있는 2십2만 제곱미터의 철도산업농공단지는 지난 2월 농공단지 지정승인·고시가 이루어져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에 기업유치 및 좋은 기업을 유치하지 못한다면 장기간 단지 공동화와 재정 압박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업은 부지조성, 세금감면, 규제개혁만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기업 친화정책과 기업을 사랑하는 시민의식, 행정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없다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업하기 좋은 정읍을 만들기” 위하여 김용만 시장 권한대행께 몇 가지 제안드립니다. 첫째,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시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총 11개 사업에 71억5천6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에 입주하고 있는 358개 기업체의 근로 복지 관련 예산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는 “시장은 기업이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생산제품을 홍보·교육하는 등 대책마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내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지역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공무원은 시민에게서 위임받은 영업사원이라 생각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인·허가는 물론 각종 규제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인센티브 정책으로는 기업을 유치하기 힘들 것입니다. 보다 전략적인 기업유치 대책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군산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이어 한국GM 군산공장마저 문을 닫게 됨에 따라 군산은 물론 전북지역경제도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합치면 종사자 1만 3천여 명을 비롯한 5만여 명이 가족생계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부동산 침체는 물론 식당, 유통업, 소상공인 등 지역상권 역시 붕괴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용만 부시장님, 이는 남의 일로만 결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기 전에 사전에 행정에서 지원해 줄 일이 있다면 찾아서 지원해주고 소통하여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시민과 기업이 잘사는 정읍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8년 3월 2일 정읍시의회 조상중 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익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와 함께 소통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유진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용만 정읍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청정연료이며 저렴한 도시가스가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확대 공급되어 에너지 복지를 실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지난 2003년 수성택지지구를 시작으로 정읍시에 도시가스가 공급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만, 정읍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43%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평균 보급률인 66%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도농 격차에 있습니다. 정읍시는 2017년 말 기준으로 수성동, 내장상동 등 도심권 3만 92세대 중 72.7%인 2만 1,897세대에 도시가스가 공급된 반면, 읍면지역인 신태인읍 등 14개 읍면은 0%, 유일하게 북면지역 710세대만 공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도농 격차가 나는 것은도시가스 공급계획이 인구밀집지역인 도시지역에만 국한되어 있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농촌지역은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급자인 익산도시가스와 정읍시에서는 매년 도시가스 보급률 향상에 노력하고, 이에 많은 시민들은 사용이 편리하고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한 도시가스 공급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러한 도시가스 공급은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도심권보다 소득이 낮은 농촌지역이 도시가스 보다도 가격이 높은 경유나 LPG를 사용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세대가 전국적으로 1천710만호, 보급률 80%를 넘어서 보편화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도시가스의 공공성을 얘기하고 있으며,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시민들이 값싸고 편리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률 향상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도시가스 보급률 90%를 목표로 3년간 4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양산시는 보급률이 87.5%나 되지만 경제성 미달지역을 대상으로 수요가부담분의 7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에너지 복지 불균형을 바로잡고, 나아가 공동화가 우려되는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 배관시설이 부족하고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찾기보다는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진정으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촌지역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균형 발전과 에너지 복지구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성이 낮은 읍면지역의 도시가스 배관시설은 시에서 직접 투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배관설치가 어려운 지역은 마을단위로 소형LPG 저장탱크를 보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급관 100m당 35세대 미만인 단독주택 세대는 주민부담금의 50% 지원을 75%지원으로 상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15만 회복과 농촌 공동화는 사방팔방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언급되고 있지만, 지나침이 없습니다. 단계적이 아닌 획기적인 사고와 추진력으로 보편타당한 에너지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