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병선 의원 5분자유발언
진섭
유진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등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7일 양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8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와 정읍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병선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정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김용만 시장 권한대행 부시장님! 그리고 유진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병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려동물이란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는 동물로, 더불어 사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애완동물”을 “반려동물”로 개칭하였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결혼기피, 이혼 등 나홀로 가구 증가로 인한 현실 속에서 고독감과 소외감으로 외롭게 살아가는 분들의 반려로써 각광을 받으면서 사회적 관심이 부쩍 높아져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으나,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개 짖는 소리로 인한 소음, 생활고난, 싫증, 질병에 따른 유기, 불법매립과 투기 등 무분별한 사체 처리로 인한 각종 질병발생, 도로·유원지 등에서 배설로 인한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사람을 공격함으로써 생기는 인사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 물림 사고가 2014년 한 해 676건이었던 것이 2017년 8월 현재 8개월동안 1,046건이었습니다. 이는 “우리 개는 착해”라고 믿는 주인들의 맹목적인 믿음과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펫티켓 부재의 결과라 생각됩니다. 스스로 엄마, 아빠라고까지 부르는 개의 주인에게는 그저 예쁘고 가족 같지만, 아파트나 길가에서 마주치는 이웃과 보행자들에게는 두려운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개 물림 피해자는 대부분 영유아나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이는 개 특유의 서열의식으로, 어리거나 약해 보이는 사람을 자신보다 ‘낮은 존재’로 인식해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반려동물 양육 인구수가 1,000만 명에 이르러, 4가구 중 1가구 꼴입니다. 우리 시도 반려동물이 4,366마리입니다. 유기견 보호를 위해 반려동물 의무적 등록제가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만 시장 권한대행 부시장님! 시민의 반려동물에 의한 생활 안정과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조속한 분야별 대책이 필요한 시기인 바, 분석검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등록제 강력추진으로 전수조사 후 등록촉구 및 미 이행시 법적 조치하고 둘째, 반려동물 펫티켓(안전관리수칙) 범시민 운동 및 단속강화입니다. 모든 반려견은 목줄 2m 이내 제한하고, 체고 40cm 이상 견인 관리대상견은 목줄 및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맹견은 유치원 등 어린이시설 출입금지와 공동주택 사육금지입니다. 셋째, 적절한 공원 공간에 반려동물 놀이공간 확보입니다. 넷째,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입니다. 다섯째, 유기견 예방 및 인명피해 대비를 위해 반려동물 보험가입 권장입니다. 여섯째, 사체 불법 매립 투기로 인한 각종 질병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 화장장 설치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모든 분야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기 정착을 위한 범시민운동에 적극 동참하시어 성숙한 시민 상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길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의장
정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도형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진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용만 정읍시장 권한대행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 현대 물질문명은 우리에게 편리한 생활을 제공하고 있는 한편, 우리의 건강 생활에도 적지 않은 위험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수준의 향상과 식생활 개선으로 신체의 발육 및 발달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만, 과다한 육류와 당분 섭취 위주의 식생활 패턴과 운동 부족으로 각종 성인병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가 바로 생활체육의 실천입니다. 체육활동은 사회 구성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성이 열려 있는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계층이나 신체적 조건이 열악한 장애인과 어르신들은 여전히 체육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정읍시에는 노인생활체육의 대표격인 게이트볼장 25개소 29코트가 있으며, 장애인생활체육을 위해 론볼장, 곰두리스포츠센터, 테니스장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노인, 장애인 스포츠 활동은 주로 실내활동 위주로 되어 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푸른 잔디밭에서 격렬하지 않으면서도 흥미로운 스포츠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파크골프입니다. 파크골프는 1984년 일본 홋카이도에서 시작됐으며 호주, 중국, 미주 등에서도 널리 퍼진 생활체육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등록된 회원수만도 약 1만 7천여 명이며, 날로 증가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파크골프는 나무로 된 채를 이용해 역시 나무로 만든 공을 쳐서 잔디 위 홀에 넣는 말 그대로 공원에서 치는 골프놀이입니다. 장비나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며, 세게 휘둘러도 멀리 안 나가는 까닭에 ‘장타’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스포츠입니다. 경기 방식은 골프와 비슷해서 출발지점에서 홀컵을 향해 볼을 치고 차례로 코스를 돌아 최종코스까지 가장 적은 타수로 홀컵에 볼을 넣는 사람이 승리하는 경기입니다. 보통 4인 1조로 게임을 하며 게임당 18홀 기준으로 약 1시간 30분~2시간이 소요되는데 체력적인 부담은 적다고 합니다. 장비는 합성수지로 내부를 채운 직경 6cm의 공을 쓰며, 나무로 만든 길이 86cm, 무게 600g의 클럽 하나만 사용합니다. 클럽에는 클럽과 페이스가 이루는 각도가 전혀 없어서 뜨거나 날아가지 않아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한편 파크골프는, 기존의 골프가 경제적 부담이 크고 많은 시간 투자와 그리고 기술의 난이도가 높아 아무리 높은 도전정신이 있더라도 기술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몰입의 즐거움을 경험하기 힘든 것에 비해서 파크골프는 이용료가 저렴하고 간단한 장비를 사용하고 기술의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우고, 몰입하고, 쉽게 즐길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파크골프는 기존의 골프와 경기규칙이 비슷하고 푸른 잔디를 밟으며 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손쉽게 매료되는 경기입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들과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는 노인들에게 적절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주며, 인간관계 형성뿐만 아니라 기술적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서 장애인, 노인, 어린이들의 여가선용과 스포츠로써 매우 적합한 스포츠입니다. 전라북도 10개 시군에 14개소 201개의 홀이 있는 반면에 우리 정읍시와 김제시, 장수군, 순창군에는 파크골프장이 없습니다. 우리 정읍시에도 제대로 된 파크골프장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파크골프장은 특별히 많은 공사비가 들지 않으므로, 현재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는 내장산 문화광장 잔디광장을 파크골프장으로 개조하면 별도로 주차장을 만들지 않아도 되고 인근 국민여가 캠핑촌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장산 4주차장이나 정읍천변 둔치 등을 활용해 미니 파크골프장이나 그라운드골프장, 우드골프장을 더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용만 시장 권한대행께서는 관련 동호인들과 어르신, 장애인 생활체육 전문가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의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의 선임방법은 정읍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고경윤 의원님, 안영길님, 김정식님, 김준식님, 이영균님, 이상 다섯 분을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촉기간은 2018년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으로 하며, 대표위원은 고경윤 의원님으로 선정하여 시장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조상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안길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조상중 위원장님과 안길만 위원장님께서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채택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답변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조상중 위원장님과 안길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는 시정에 반영되도록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의 심의방법은 심사결과 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조상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조상중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답변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테마공원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방법은 자치행정위원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안길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안길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답변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테마공원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3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