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혜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도시국장 김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복형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부서는 환경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등 5개 과로 직제순에 따라 환경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솔티 달빛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73억 원을 투자하여, 「월영습지와 솔티숲」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0월에 내장생태탐방데크길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10월 준공예정에 있고, 하반기에는 솔티숲 탐방로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가생태관광지로 지정된 「월영습지와 솔티숲」을 전국에 홍보하고자 전북 생태관광페스티벌을 조각공원 일원에서 개최하여 생태관광의 중심도시로써의 위상을 다져갈 것입니다. 3쪽, 덕천천 인공습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덕천천 주변 축사밀집지역에서 배출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2020년까지 국비 70%를 지원받아 21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인공습지에 대한 기술력과 전문인력을 갖춘 한국수자원공사와 위탁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동진강 수질개선과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내장산국립공원 생태탐방연수원과 국립공원사무소 신축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추진된 내장산국립공원 생태탐방연수원은 국비 129억 원이 투자되어 내장 전 사슴목장 부지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20%이며,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신축사업은 연수원 인근에 신축 중으로 금년 내 준공 예정입니다. 내장산 생태탐방연수원과 국립공원사무소가 완공되면 체류형 체험시설 기반 확충으로 생태 탐방객수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8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지원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태양광식 전기울타리 등 시설 보조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25농가에 4천 3백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에 1천만 원,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피해보상금 4천만 원을 지급하여 야생동물과 공존 가능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환경오염배출업소 예방적 관리입니다. 대기, 폐수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 315개소와 비산먼지, 기타수질오염원 등 기타 오염시설 227개소에 대해 상반기에 총 123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체 13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맑고 깨끗한 공기, 미세먼지 걱정없는 정읍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을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상반기에는 6억 9천7백만 원의 사업예산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329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8대,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5대와 신태인읍 지역에 대기오염자동측정소 1개소를 설치하였고 하반기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89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32대,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3대, 신태인읍 지역에 대기오염 전광판 1개소를 설치·운영하고 특히, 어린이 노약자 등 민감계층 32,200명을 대상으로 마스크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 생활폐기물 효율적 수거로 주민불편 제로화입니다.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관리 강화 및 적정처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율 제고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통하여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과 미세먼지 발생방지를 위하여 노면차량 운행구간을 읍면지역까지 확대하고, 환경업무 종사자 안전교육을 매월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쪽, 생활속 위해 폐기물 안정적 처리사업입니다. 노후주택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지정폐기물인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7천1백만 원이며 금년 목표사업량 170동 중 108동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량도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영농폐비닐 처리 지원사업은 농촌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조기수거를 위하여 수거주민에게 보상금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5천1백만 원이며 목표 수거량 2,510톤 대비 현재 1,526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농환경 개선 및 농경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영농폐기물 집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악취근절을 위한 악취관리 대책입니다. 우리 시의 악취중점관리 사업장은 200개소로 시설별로는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165개소, 가축분뇨 재활용 사업장 18개소, 산업단지 내 악취배출사업장 13개소, 폐기물 처리사업장 4개소입니다. 상반기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427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사항 확인사업장 22개소에 대해 4개소는 사법처분을, 18개소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이중 악취 관련 점검사항은 악취오염도 검사 20개소를 실시하여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6개소에 대해 1개소는 사법처분을, 5개소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악취 집중관리를 위해 축산농가 및 액비살포자 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중점관리 사업장에 대한 지속점검과 기술지원 실시, 농축산과 BM활성수 사용안내로 악취저감 조치토록 하겠으며, 무인악취 포집기 추가 설치 운영으로 악취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9쪽,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는 약 1,024개의 무허가 축사가 운영 중으로 2015년부터 금년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54%인 554개소가 적법화 완료하였고, 환경부의 지침 변경으로 지난 3월 24일까지 1,359농가에 대하여 간소화 신청서를 접수받아 금년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 또는 건축 설계를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사의 토지소유 문제 등 적법화 불가능 농가에 대하여 사육중지 등 행정처분 등으로 축산농가의 저항이 예상됩니다만, 관련법에 의거 적법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20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우분연료화)시설 설치입니다. 새만금지구 농생명 용지에 사업비 425억 원을 투자하여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우리 시, 김제시, 부안군이 공동으로 우분을 고체연료로 생산하여 발전시설을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총 557톤/일 처리 용량이며, 우리 시는 250톤/일 처리 규모입니다. 현재 김제시의회와 일부 주민의 반발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전북도와 긴밀히 협조하고 김제시의회와 주민을 적극 설득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광역매립장 제3공구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매립 중에 있는 광역매립장 제2공구의 사용연한이 2020년으로 도래함에 따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간 총 113억 9천 6백만 원을 투자하여 광역매립장 제3공구를 조성하여 관내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새만금지방환경청과 재원협의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공사를 발주 시작해서 2019년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17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9억 1백만 원을 지원받아 금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간 총 72억 원을 투자하여 정읍·고창·부안 3개 시군이 공동으로 광역 재활용선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용역업체 선정 중에 있으며 9월중 용역착수 후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6쪽,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을 위해 매립장 조성 당시인 199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2013년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와의 『광역매립장 운영협약』에 따라 2019년까지 8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해당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1쪽, 산림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 5천 9백만 원으로 춘기에 85ha, 추기에 25ha의 면적에 조림목을 적기에 식재하여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산림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산림 경영 관리를 위한 임도 구축사업으로 총사업비 12억 1천 5백만 원이며 간선임도 1.4km, 작업임도 1.3km, 임도구조개량 5.7km를 조성하고 기설임도 21개 노선 106km에 대하여 보수 및 관리할 계획입니다. 5쪽, 산림자원 육성 및 관리입니다. 산림을 우량 임지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2억 7천 1백만 원으로 조림지 가꾸기 680ha, 어린나무 가꾸기 90ha, 큰나무 가꾸기 100ha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7쪽,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우리 시 임야면적은 32,420ha로 전체 시 면적의 약 47%이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전을 위해 산불발생에 대비해 신속한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봄철과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 23개소, 산불감시인력 129명을 운영하여 빠른 초동진화 능력 향상으로 대형 산불방지 및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소나무재선충병 및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사업비 5억 2백만 원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및 신종 돌발 산림병해충의 조기발견 및 신속방제를 위하여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아양산 대규모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정읍사공원과 연결된 아양산 일대 시유림에 다양한 산림휴양공간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숲체험 공간, 편백숲, 어린이 놀이시설, 보행약자를 위한 목재 생태탐방로 등을 설치하여 산림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도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공원시설물 및 공원 내 편의시설 관리로 시민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정읍사공원, 충무공원 등 23개소 공원에 10억 4천 3백만 원을 투입하여 공원등산로 보수, 공원 화장실 설치 등 도시공원을 유지하는 사업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시설물 파손 사전예방과 파손 시 즉시 보수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입니다.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한 공원지역 실효에 대비하여 충무공원, 정읍사공원, 초산공원 편입부지에 대하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용이 많은 공원 산책로, 등산로 등을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생활권 도시숲 조성입니다. 생활권 내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녹지공간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억 원이며, 시민들의 정서 함양 및 도시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19쪽, 쾌적한 도시녹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내장로 등 59개 노선 약 164km 구간 가로수 및 화단 67개소, 포켓공원 17개소 등 4억 6천 9백만 원을 투입하여 시내 주요 도로변 가로수 및 녹지 경관조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사계절 꽃피는 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시 주요관문 및 시내 주요화단에 계절별 꽃을 식재하는 등 녹지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시내 주요 화단에 계절별 꽃을 식재하여 사계절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23쪽,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입니다. 표고버섯, 호두, 구절초 등 임산물 재배농가에 대한 민간보조사업으로 산림소득 경영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임산물 6차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특산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관광과 결합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억 원이며 농경문화체험관 일원에 산림체험시설, 임산물 홍보시설 등을 조성하여 내장산과 국민여가캠핑장 등 주변 시설과 연계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노령산맥권 휴양 치유벨트 조성입니다. 전라북도 대통령 지방공약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사업이며, 자연휴양림 및 산림치유의 숲 조성 등 산림복지 향상을 위해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1쪽, 군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낙후 농촌지역 균형개발을 통한 소외감 해소 및 소득증대를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군도 8개 노선, 농어촌도로 14개 노선 등 총 22개 노선 9km에 5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계획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농어촌도로 사업내역은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농소동 주천삼거리에서 하모교에 이르는 2.5km 구간을 4차선으로 포장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473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작년 말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고, 우리 시가 위탁받은 토지보상은 금년 2월부터 추진하여 2020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6쪽, 신태인 지하차도 확장사업입니다. 신태인 금화동 일원 432m 구간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12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내년 12월까지 철도시설공단에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8쪽, 자연친화적인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은 총 78개소에 329km이며, 금년에 40억 원을 투자하여 석정천 및 감곡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석정천은 2019년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차질없이 진행하고, 감곡천은 올해 신규지구로 확정되었으므로, 2021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0쪽, 재해로부터 안전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은 총 289개소에 372km이며, 금년 소하천 정비사업비는 28억여 원으로 오금소하천 등 6개소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지구 6개소에 대하여 소하천 정비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1차분을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산내장금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산내면 장금리 일원에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지원으로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금년까지 4개년이며 총사업비 24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주택 20가구를 조성할 계획이며, 올해 말까지 단지분양이 이루어질수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농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용배수로 정비 및 농로포장 271개소에 99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7월 현재까지 192건을 완료하였으며, 잔여사업 79건에 대해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 내역과 농로정비 사업내역은 16~27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입니다. 경지정리 지역 농로의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으로 금년도 40억 원을 투자하여 32km를 올 상반기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30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등 주산단지 및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농로개설, 용수개발, 용배수로 정비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이고, 2017년 밭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8월중에 고부면 관청지구, 이평면 두지지구, 옹동면 오성지구를 대상으로 공사 발주하여 2019년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2쪽, 한해대비 농업용수 확보 대책사업입니다. 저수지 준설 4개소, 중형관정개발 40개소, 간이양수장 2개소에 9억 6천2백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준설사업과 관정개발사업, 간이양수장설치사업이 내년도 영농기 이전에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저수지 및 용배수로 개보수를 통해 영농편익 및 재해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말까지 11억 2천만 원으로 저수지 여방수로 보수 및 설치공사 15개소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5쪽,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62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교량정밀 점검 등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 주민 밀착형 지역개발사업 조기추진입니다. 소규모 시설의 개발과 지역의 균형발전 및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여 생활여건을 개선하고자 금년도에 273건 58억 7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마을진입로, 안길 확포장 및 배수로, 모정 등을 차질 없이 정비하여 지역주민 민원해결과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41~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주민숙원사업 합동설계단 자체운영입니다. 소규모사업 용역비 절감과 시설직 공무원 기술 연찬을 통해 업무능력 향상 및 역량 강화로 견실 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시설직 16명과 사업비 16억 7천만 원으로 안길, 농로, 배수로 등 소규모 숙원사업 185건을 설계하여 1억 1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1쪽,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입니다. 2017년 3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금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경에 착공하여 2020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융자를 지원하는 주택개량 사업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주택개량 사업 100동과 빈집정비 사업 200동을 연말까지 정비 완료하겠습니다. 4쪽, 도심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도심지역 내 빈집을 철거한 후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6천만 원의 사업비로 빈집 3동을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정읍시 주택 조례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지원대상인 16개 단지에 대하여 11월까지 시설보수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 저소득층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유공자를 대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때문에 생활에 불편을 겪는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24세대에 4억 7천8백만 원 사업비를 지원하여 노후주택 보수, 주거시설 안전점검, 지붕개량 등의 사업을 금년 11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9억 9천4백만 원의 사업비로 기초수급자 4,488세대에 대하여 주거임차료 및 주거보수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써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1쪽,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추진입니다. 구간요금제로 인한 원거리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요금을 1,000원으로 단일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하반기에 교통량 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2019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쪽, 행복콜택시 농촌복지택시 지원사업입니다. 대중교통 불편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마을회관에서 승강장까지 거리가 1km 이상 떨어진 13개 읍면동에 차량 18대를 운행하여 농촌지역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입니다. 화물차 운전자의 편의제공 및 물류 수송여건 개선을 위해 조성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CCTV 통합철주를 설치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4쪽, 정읍시 브랜드 콜 내장산 콜택시 지원사업입니다.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더 안전하고 친절한 교통편익 제공과 운수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수익 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제센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친절서비스 교육과 지도점검으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5쪽,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행복콜택시 위탁 운영입니다. 교통약자인 장애인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북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하여 12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365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점검 및 친절교육을 통해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쪽, 불법 주정차 지도 및 단속입니다. 63개 지정노선과 격일제 구간 및 스쿨존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인면소재지 교통 혼잡 구간에 격일주차제 설치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상동 H호텔과 수성동 파리바게트 앞 2개소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선진 교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7쪽, 도심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 시행에 따른 대안으로 시민 주차불편 해소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연지동 313-9번지 일원에 주차장 52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5개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 가장 업무량도 많고 민원이 많이 야기 되는 과를 하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정읍시에 지난 선거과정에서도 국가에서 언론에 보도됐던 방사능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라돈침대 매트리스 부분인데요.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측정기나 환경과에서 구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측정기를 가지고 계시는가요?

지금 라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이 불안감을 갖고 계시고 그러는데요. 시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원자력발전위원회에서 내려오는 자료라든가 게첨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요.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정읍시가 선도적으로 2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해 가지고 금년도 7월 13일부터인가 월요일부터인가 방문을 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방문을 해서 라돈을 측정을 담당팀장 또는 담당주무관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방문을 해서 측정을 하는데요. 어제까지 저희가 신청을 108세대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80가구 측정을 해 보니까, 하고 있고. 앞으로도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측정을 하는데. 그중에서 9가구가 저희가 기준에 초과가 됐어요. 초과가 된 가구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침대에 대한 것을 사용을 금지를 하고 폐기를 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울러서 전문 측정업체로 의뢰를 해서 재측정을 받든가 유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환경부나 관련 문헌을 보면 현재 라돈으로 인한 주민분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홈페이지도 개설했지만 직접적으로 큰 유해가 되지 않는다 라는 결론은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접돼 있는 상태로 있다든가, 문헌을 보면 50cm만 떨어지면 현저히 저감이 된다. 또는 비닐을 덮으면 아주 저감이 된다 라는 여러 가지 문헌이 나와 있습니다. 라돈으로 인한 주민분들이 어려운 점이 있으면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바로 현장에 가서 측정을 해서 안내도 해 드리고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측정기가 2대가 구비가 돼 있다고 하시는데요. 이걸 공직자분들이 직접 신청을 받으면 가가호호 방문해서 조사를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측정기를 더 많이 구입을 해서 신청하신 분들이 직접 청에 와서 사용법을 가르쳐드리고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담당공무원들이 행정력을 낭비하고 매시간 하루종일 나가서 그걸 측정해 줄 수는 없잖아요. 더 구입할 수는 없나요?

지금 올 1회 추경으로 해서 도에서도 도비로 시군별 라돈 측정기, 간이측정기를 구입비로 계상해 주는 걸로, 아직 가내시가 안 왔는데요. 그런 움직임이 있고. 또 아울러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방문을 공무원이 측정한다는 것은 시간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현실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군은 하고 있는,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무상으로 해 주면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도 유상으로 하는데, 대여를 해 주는 걸로. 라돈측정기를 대여해 주는 걸로 하는데. 관련 조례가 또 있어야 됩니다. 관련 조례가 제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관련 조례가 문제라든가 또는 여기에 따른 관련법에 대한 방침이 있어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여를 해 준다든가. 앞으로는 저희가 방문측정도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요구했을 시에는 대여도 해 주는 그런 방안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는 아직도 시작도 안했던 부분의 선진행정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환경과에서 라돈측정기 이외에 구비하고 있는 측정기는 몇 가지나 되나요?

측정하는 장비는 환경에 관련된 측정장비로는 대기자동측정소 2개소, 대기현장측정기 1대, 악취포집기 2대, 진동측정기 1대, PH나 DO를 측정하는 측정기, 소음측정기 3대, 매연비디오카메라 1대, CO나 이산화탄소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 1대, 매연측정기 1대. 여러 가지 장비가 돼 있는데요. 오염물질이 발생이 됐다든가 할 때는 측정장비를 꼭 지참을 해서 현장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는 환경업무하고, 제가 궁금해서 이것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영파동에 엠에코바이오발전소 건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봤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주무부서가 아니죠?

지금 저희가 엠에코 관련으로 해서는 중앙부처에 대한 인허가 또는 도의 승인사항 또는 우리 시의 타 부서에 대한 인허가나 그런 것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 환경과에 대한 인허가 사항은 접수된 것이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게 발전사업인데요. 실제적으로 오드칩을 태워서 전기를 생산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연기나 이런 게 나중에는 환경과에서 관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들어보시기니 했고, 이게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액비운반차량 운영하시죠?

예.

GPS가 부착돼 있는가요?

예. GPS 부착돼 있습니다.

그런데 GPS가 부착돼 있는데도 무단으로 투기해도 찾을 방법이 없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GPS 장착된 차량이 무단으로 투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시골에 가면 200톤짜리 액비탱크가 있죠? 갖다 부었는데 누가 부었는지도 모르고. 월요일에는 비가 많이 안 와서 그러는데 장마철에는 넘칠 것 같아요. 찾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GPS 설치.운영이 한 2년 전부터 차량으로 해서 장착하고 있거든요. 그 차량이 어느 농가에서 수거를 했다라는 장소는 저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어디다 한다 하는 것은 확인도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저희 시스템상으로 확인이 약간 어렵다기보다는 광대하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액비저장조에 액비가 많이 차있는데 비가 많이 와서 넘쳐가지고 논에 흘러가면 피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이 문제는?

액비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가 갖다 붓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책임을 져요. 밤에 갖다 붓는지 낮에 갖다 붓는지 보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액비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붓는 사람을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지역은 예전에 부의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신 그런 지역,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모든 것은 환경사범은 그렇습니다. 확인조사는 시간이 지나버리면 저희도 확인하기 어렵고, 또 사법기관에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지점에서 목격자가 있다든가 또는 CCTV가 확보가 됐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직원이 직접 가서 수사도 할 수 있고 조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되는데. 다만, 시간이 흘러버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이나 저희 직원들이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운반차량이 액비를 몇톤이나 싣고 운행하는가요?

보통 액비차량탱크가 15톤, 25톤 차등규모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한 25톤 정도 싣고 다니는 것 같은데 농촌에 도로가 파손된다고 민원이 많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좀 중량을 낮춰서 싣고 다닐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이 관계도 부의장님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전 의회에서 회기 때도 얘기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액비 살포자에 대한 인허가 사항은 환경과 인허가 사항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인허가를 해 주고 보조금이 지급되는 그런 사업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합동을 해서 액비탱크차량을 운영하는 차량에 대해서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양을 줄여서 운반한다든가 해서 다수가 이용하는 농로 파손이라든가 주민불편이 없도록 관련부서와 꾸준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문제가 어떻게 보면 참 어렵습니다.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 위원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수고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업무적으로 질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지원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어요. 아까 25농가가 있는데, 과연 25농가가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지 않아요. 과장님이 어떤 대책을 어떻게 세웠으면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야생동물 관련법에 의해서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사업이나 피해보상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정돼 있고. 예방 지원사업은 신청자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느 지역에 어느 농작물이 얼마 피해가 있는데 무엇을 설치하겠다. 자부담을 40%가 원칙이 돼 있거든요. 신청을 하게 되면 담당주무관이 현지 확인을 해서 피해규모를 봐가지고 지원사업을 확정해서 보조를 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어요. 농가를 다니다 보면 옹동면, 칠보, 산외, 산내. 산지다 보니까 산내 같은 경우는 엄청난 피해가 있어요. 특히 그런 부분이 평야지보다 더 많겠죠. 앞으로 25농가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예산확보를 더, 시비확보를 더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국비요청도 예산이 현저히 적거든요. 국비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 2017년도 결산서를 보면 농가 피해보상도 안 나간 부분이 있어요.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담당계장님, 얼마나 안 나갔는지 아시는가요? 담당계장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2017년도 집행률이 56%입니다.

따지자는 것이 아니야. 농가는 아우성이에요. 피해를 많이 봤으니까. 보상을 해 달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56%밖에 안 나갔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가 있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신청을 받아서 현지실사를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대다수 주민분들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지원사업을 요구를 하는데 간혹 피해면적 대비 또는 농작물 피해, 여러 가지 파악이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하고는 현저히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담당주무관이나 담당팀장이 현지 확인할 당시 형평성에 맞춰가지고 실사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신청한 금액은 다줄 수가 없습니다. 왜. 현지 확인을 해 보면 안 맞거든요. 그러다 보면 30% 내지 50%를 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인해서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이 있겠죠. 분명히 농가는 요구를 이만큼 했는데 담당자가 와서 조사를 해 보니까 20%, 10% 안 되는 부분도 있겠죠. 지역별 농산물 뭐는 얼마 준다는 기준표가 있어요. 아까 자료를 받아봤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300평당 벼는 40만 원 정도 주는고만요. 어떻게 됐든간에 야생동물에 대해서 피해가 엄청나게 많아요. 환경과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지금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그 부서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2019년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자체란 게 뭡니까. 지자체는 지역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과장님, 어때요?

예. 맞습니다.

방제단, 하고 있죠?

예.

몇명입니까?

현재 25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나눌 수 없어요?

지역별로는 않고요. 25명이 근무를 하시는데, 이분들도 다 자기 생업이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 있다 해서 신고접수를 받으면 피해방지단에 우선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그 시점에 나가서 방지를 하는데 조로 나눠가지고 권역별로 지역별로, 큰 권역별로 조를 나눴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조금 더 활동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면단위별로 줬으면 해요. 과장님. 산내에서 멧돼지가 출몰했는데 온다면 30분, 40분 걸리잖아요. 올 확률도 없고. 그러나 지역의 면단위에서 만들어서 한다면 바로 출동하고 바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방법들을 생각을 했으면 하는 생각 가져요. 최소한 피해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AI 때문에 야생동물, 그런 부분이 많이 보류가 됐는데.

그 피해방지단 25명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들 포함해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어느 지역이라도 피해가 많이 있고 근거리가 아닌 원거리에 있는 지역은 자체 대리포획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019년에 예산을 만들어서.

예. 예산도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폐비닐 수거문제인데. 보면 2017년도에도 다 안 나간 부분이 있어요. 보상금이. 예산은 서있어도. 수거를 다 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2017년도는 목표량 대비해서 수거량은 다 100% 완료가 됐는데요.

결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남아있는데.

잔여분은 뭐냐면 등급별로 차등이 있다든가 그러기 때문에 등외로 나온다든가 그런 것은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780만 원이나 남아있는데?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환경과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농촌에 제일 문제는 환경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소지가 있어요. 그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과 김강석 환경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게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김강석 환경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5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있죠?

예.

매년 얼마정도 예산을 세우는가요?

금년에 85억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85억 확보를 해서 금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84억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총 매입할 면적이 300만 평방미터 정도 되고 사업비로는 약 300억 정도 되거든요. 금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 전부 다 매입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럼 2020년이면 매입이 완료되겠네요?

지금 현재도 한 30건 정도가 매입을 해 달라고 이전서류를 완료해 가지고 접수된 것이 한 30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40억에서 50억 정도 됩니다.

충무공원 있죠?

예.

거기가 국공유지가 몇%나 되며, 사유지는 얼마나 되는가요?

충무공원이 현재 총 면적이 136만 8천 평방미터이고 사유지가 110만입니다. 거의 한 90% 이상.

이분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죠?

거의 못하고 있죠, 지금까지.

2020년이면 완료되나요? 다 매입할 수 있는가요?

매입한 것이 충무공원이.......

아니요. 2020년에 3개 공원이 다 매입이 되냐고요. 예산이 서가지고.

예산만 확보되면 가능하고요. 또 끝까지 자기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팔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쪽에 노령산맥 휴양 치유벨트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

여기 오기 전에 주소지를, 지도를 봤습니다. 정확하다고 하면 용산호 주변이 맞나요?

내장호에서 용산호까지.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과장님께서 초산성지예약마실길이라고 조성돼 있는 길을 아시나요? 환경과에서 몇년 전에 조성을 했던 길입니다.

과교동쪽으로 넘어가는 길, 알고 있습니다.

아양산으로 해서 백제가요 오솔길인가? 거기하고 해서 말목장으로 해 가지고 용산호 인도 나있는 신성제로 해서 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 혹시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거기 중간에 신성제를 지나면 편백숲 있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새로운 치유벨트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하시는데. 이것도 토지를 매입을 하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 편백숲도 사유지죠?

사유지입니다.

제가 단순한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거기하고 내장호 주변하고의 거리상도 그렇게 많이 멀지는 않고 임도가 굉장히 잘 나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쪽을 이용해서 같은 비용이면 지금 편백숲도 조성이 잘 되어 있고 거기에 파고라도 설치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쪽 땅을 매입해 가지고 이걸 조성을 하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쪽에 검토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요.

아마 정읍 관내에서는 편백숲이 가장 거기가 조성이 잘됐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용산호 주변에 가면 송림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전국에서도 빠지지 않는 송림으로 조성이 돼 있거든요. 아무튼 편백숲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약 200헥타 정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도 가능하면 포함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용산호 주변 산 50번지를 새로 개발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같은 비용이면 더 효과적으로 기존에 있는 곳을 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양산 대규모 도시숲 조성사업이요. 정읍사공원 있는 데서 위를 바라보면 제목이 뭘로 돼 있죠?

아양사랑숲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지나가면서 봤는데 정읍사공원이라는 이름은 정읍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읍사라는 것이. 그래서 공원이라고 이름이 됐는데. 그 뒤에 보면 아양산. 정읍사람들도 아양산이라고 하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명칭을 일원화시켜서 정읍사하고 연관시켜서 이름을 지어주면 외부에서 올 때 네비게이션으로 관광객이 온다든지, 또 정읍사람들이 느낄 때도 거기를 통칭해서 부를 수 있는 편의성이 있지 않을까. 또 정읍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일원화된 공원의 이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언뜻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하고 연관되기도 하지만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의견도 많이 듣기는 들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공원사업이 아니라 도시숲 조성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이에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도시숲 사업이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도시숲이라는 것을 뗄 수가 없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2017년도 9월달에 용역을 했어요. 서울업체인데. 그 업체 연구원이 정읍지역에 한 5개월 정도 숙박을 했어요. 숙박을 하면서 수차례 거기를 올라다녔고, 많은 시민들한테 의견을 듣고 했었는데. 명칭 정할 때는 아양숲이라는 것이 아름다울 아자. 바다 양자. 이런 식으로 쓰고 있고. 밑에 정읍사공원하고 정읍사문화공간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보다 오히려 독특한 아양산 명칭으로 해 가지고 도시숲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결론을 얻고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 깊이 있는 설명을 듣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읍을 1박이나 잠깐 스쳐가는 관광객들은 아양이라는, 정읍사공원이라는 이런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인 의견이면서 또 정읍시민들이 사랑하는 정읍사공원, 아양산.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그런 자원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내세울 수 있는 브랜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옳은 지적이고요. 아까 산림과장님 설명했듯이 그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목적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했는데. 나중에 가서 저희가 홍보하는 과정에서 꿰어가지고 포괄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걸로 생각하고, 그런 부분도 검토를 장기적으로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아까 정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편백숲도 있고, 또 과교동쪽으로 보면 구릉지 같은 데는 특이한 나무를 심는다든지 해서 단지화를 시켜가지고 일반 등산객도 있지만 정읍을 찾는 사람들이 한번 올라가볼 수 있는 공간. 또 지난번에 들으니까 유시장님은 정상에다가 상징물을 구상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구상하고 있는 상징물들이 정읍을 나타내고 정읍사공원, 정읍사. 옛날부터 내려왔던 역사성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것이 한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정읍사 하면 거기만 쳐다봐도 다 있을 것 같은,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만 더. 지금 3쪽에 산림기반시설 조성사업에 임도. 이 부분인데요. 지금 목적에 분명히 산불 예방, 산림재해 예방 이런 게 있지만 부수적으로는 휴양, 여가, 레포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임도의 기능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임도를 내는 데 있어서 민원이 몇 번 들어왔던 곳이 어디냐면 칠보산입니다. 명칭을 칠보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상동에서 병원 있는 데 있죠? 노인병원 뒤편에 있는 산인데. 몇몇의 레포츠를 즐기는 분들, 동호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가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 안 가는 페러글라이딩 점프장으로는 아주 좋은 장소라고 합니다. 꼭 단순히 페러를 타시는 분들의 얘기만을 제가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는 임도가 안 나있는 걸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는 왜 임도가,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얘기들이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도 얘기가 있었는데 시에서 못하는 이유는 뭐였죠?

이게 사업 추진하는 시스템이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저희가 임도 예산이라든가 필요한 그런 곳을 신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 이것을 평가단이 와가지고 현장을 전부 다 검토를 하게 되요. 그래서 5년에 한번 정도 5개년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따라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시행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 계획에 포함이 돼야만 임도시설을 할 수가 있고. 또 임도시설이 우선순위가 결정이 돼 있어도 임도를 내는 구간에는 여러 사람들의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유자가 반대를 하면 못하게 됩니다.

5년이나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도?

그렇죠. 아니, 임도시설은 보상이 없어요. 보상이 없이 그냥 동의만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오히려 임도가 남으로 해서 불편하다. 예를 들어 사람이 많이 오고 가고 하고 임산물을 채취를 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하기 때문에 끝까지 반대하는 문중이라든가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못합니다.

시간을 많이 거쳐서 도의 승인도 받고 다 했는데도 단순히 민원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정말 큰 행정력 낭비인데요.

그러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1순위가 안 되면 2순위로 가고. 또 1개 구간을 나눠서 5년, 10년 나눠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소유자를 설득하는 과정이 3년, 5년 걸릴 수도 있죠.

도의 승인을 받기 이전부터 설득작업이 들어가서 먼저 동의를 다 얻어놓고 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단 신청한다고 해서 이 번지 저 번지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산림전문가들이 와서 이 전체적인 면적, 산 형태 이런 것을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이 지역은 임도가 필요하다 라고 판단이 될 때 하는 것이지, 소유자가 이곳에 임도를 내주세요 해서 임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목적 자체가 단순히 산불 예방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그 지역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접근을 할 때 국고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여기 저기 남발하지 않고 한곳에 집중을 하셔서 최대한 설득도 하고 해서 뭔가 정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그렇게 출발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결산서를 보니까 2017년도 25억이 예산이 서있어요. 명시이월이 24억 8천만 원 하고요. 24억 8천만 원 명시이월 시켰어요.

예.

아까 근데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작년에 25억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감정평가 기간이 있고 홍보 기간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명시이월이 됐고, 금년에 거기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현재 돈이 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 했을 때 부의장님이 말씀하실 때 85억 해 가지고 다 지출했는데 결산서를 보면 25억이란 예산이 2017년도 예산이 섰었어요. 2천만 원 집행하고 24억 8천은 명시이월 시켰단 말이에요.

그 2천만 원이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감정평가가 일찍 이루어졌으면 작년 연말부터 매입을 할 수가 있었죠.

예산이란 건 1년 동안 있는데, 예산이 1년 동안 아닙니까.

본예산에 세워졌으면, 연초부터 했는데 추경에 예산을 세웠잖아요.

예산서 봐봐요. 추경에 세워졌는가 본예산에 세워졌는가. 따지자는 것이 아니야. 성실하게 업무보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지적 아닌 지적을 하려는 거예요.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 업무보고라는 것은 성실하게 해야 할 부분이에요. 아까 2017년 예산이 명시이월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해야하는데 그 말씀을 안 했고. 그래서 바로 결산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장기미집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법원에서 2020년도까지 땅을 매입을 하든가 해제를 해 주든가 해야죠? 우리 정읍시가 아까 85억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땅을 꼭 매입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매입을 안 하면 산주는 끝까지 소유권 행사를 못하죠.

아니, 풀어주면 되죠. 대법원에서 판결할 때 2020년까지는 사주든가 풀어주든가 둘중 하나는 결정하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당연히 그것을 사주든가 2020년까지 풀어주든가 하면 됩니다.

맞아요.

지금은 딱 목을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묶어놓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못해요. 지금 30년, 40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낸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 돈이 우리가 정읍시에서 꼭 땅이 필요하다면 매입을 해야겠지만. 정읍시가 시유지가 몇건이나 대충 되는지 압니까? 850건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 예산이 많으면 땅을 매입을 많이 하면 되겠지만 구태여 개발가치가 없는 땅도 매입을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소지가 있어요. 장기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땅이 꼭 우리 정읍시가 개발할 이유가 있는가 봤을 때 매입을 해야지, 아무나 요청한다고 매입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착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에 2020년 6월말로 해 가지고 소멸이 되거든요. 우리가 공원으로써 필요로 하는 그 지역은 다시 도시계획에 넣게 되면 또 20년간 지정이 됩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우리 정읍시에서 장기미집행 한 땅을 매입을 하는데 구태여 꼭 매입을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판단을 정확히 해서 매입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그냥 무조건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 해 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뭡니까. 현지에 가서 보면 더 잘 알겠죠. 결산서 보니까 우리가 설계변경 건설과에서 60건 했는데. 건설과 소관인데 현장에 가서 설계할 때 지역주민과 대화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건이 나옵니다. 과장님. 과장님한테 업무보고인데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라 장기미집행을 잘 못해 놓으면 나중에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산림녹지과가 자치행정쪽으로 들어가는고만요. 아시는가요?

이번 의회에서 통과시켜야죠.

자치 소관으로 들어가요. 혹시나 아시는가, 과장님은. 어쨌든 총무과와 상의 안 한 부분이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죠. 전 직원이.

어째서 그 얘기를 하냐면 산림녹지는 보면 우리 정읍시 땅면적이 70%가 넘게.......

47%입니다.

정확의 보면 전체 70% 정도 되요.

47%요.

산지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도 얘기하고 47%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산림과에서 6차산업도 하고 그러죠?

예.

자치행정쪽으로 가서는 좀 그렇지 않냐는 생각을 가져요.

그것은 위원회 조정문제니까 여기서 대답할 성격이 아니죠.

아니, 위원회 조정문제인데 의회에서 당연히 해야 할 문제인데요. 본 위원은 위원회란 것은 과반수의 의결을 얻으면 통과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분명히 송곳은 밑부터 들어갑니다. 위부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산림과에서 의견제시를 했어야, 내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합니까. 지금 지방자치제에서 뭐예요. 위에서 지침이 내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업무보고니까 따지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을 알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좌우지간 아까 장기미집행 했던 부분도 정말 산림과에서 잘 해야 할 부분이고. 지금 도시공원 지정해 가지고 관리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 제고좀 해 주십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내용을 참고하신다면 국비나 시비나 들어가서 시민들한테 돌아올 가치성을 평가해서 과장님께서는 아까도 몇분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편백숲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개발한다면 정읍시민들이 타지로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까운 내 지역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부탁말씀드리고.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재오 위원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기 대상지가 충무공원, 정읍사공원, 초산공원으로만 한정돼 있는데요. 그게 일몰제로 인해서 거기 사유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써의 역할을 혹여나 나중에 난개발 때문에라도 이걸 매입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뜻으로 봐야 되나요?

그렇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개발을 거의 안 하고 있잖아요. 개발을 하더라도 일부분만 하게 되고 그러는데. 종합적인 공원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땅을 매입을 해서 하기 위한 첫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도시하고 가장 가깝게 인접되어 있는 그런 곳인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제가 질문했던 난개발이나 이걸 그대로 놔두고 방치하면 개인 사유지, 우리 시에서 공원으로써 기능을 더 상실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느냐.

난개발은 할 수가 없죠. 거기에 일단 개발을 못하도록 지금은 그런 식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2020년에는 풀리잖아요.

그렇죠. 풀리죠.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사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공원을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2차적인 종합계획이 설 거예요. 그러면 못산 땅도 포함해서 지정이 되면 또 다시 묶이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산림과 업무를 보면 참 집행이 많이 됐다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앞으로 2020년 넘으면 사유지 일몰제를 적용해서 매입을 하지 못하면 어려움을 또 겪을 수 있습니다. 정읍시가 도시계획에서 터미널에서 명동의류쪽으로 올라오는 도로가 4차선이 됐으면 아주 좋은 정읍시가 될 수 있었는데 그런 계획을 놓쳤듯이, 2020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과 손상호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게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손상호 산림녹지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쪽에 국도대체 농소~하모 우회도로 개설공사 부분에요. 오직 시비로는 전부 보상금인가요?

도로법에 의해서 시설비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토지 매입비는 전부 저희가 보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에서요?

예.

보상이 다 완료됐나요?

아니요. 이제 보상 시작하는데요. 감정평가 보상액이 74억 8,600만 원이 남았는데 잔여지 매수청구권 5억 잡고 한 80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현재 29억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추경에 20억, 내년도 본예산에 30억 추가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단계적으로요? 그러면 이 사업은 2016년부터 20년까지로 돼 있는데. 지금 18년도잖아요? 이게 20년까지 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금년에 시설비 예산이 34억이 서있는데요. 34억은 용산천 넘어가는 교량 구조물 시공을 할 것이고 용지매입이 되면 토공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지금 교량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용산천 넘어가는 데가 고가로 가는 건가요?

예.

거기 일반적으로 도로가 올 때 도로 높이도 높게 하나요?

건너편에 하모동쪽은 지대가 높아요. 거기서 절토 어느 정도 되면 이쪽에서만 약간 경사가지지, 그렇게 경사는 안 집니다.

업무보고지만, 공평마을이잖아요. 거기가. 공평마을에서 산을 절토를 해서 도로가 개설이 되잖아요. 마을회관쪽으로 해 가지고?

예.

일부 마을의 주택도 보상이 돼야 되는 거고요.

주택 한 가구 들어갑니다.

주민들이 도로 높이가 높아져서 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 넘어오는데 시작점이 주천삼거리 주유소쪽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높이가 높게.......

아닙니다. ...,으로 합니다.

점점 올라가서 공평동 산에서부터는 다시 고속도로 있는 쪽으로.......

그 산을 일부는 깎아내려야죠. 일부를 깎아내려서 하기 때문에 크게 경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걸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도로가 높다. 설계를 변경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흙을 일부를 깎아서 그것 가지고 성토재로 쓸 겁니다.

여기 잡혀있는 기간까지 공사는 문제없이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죠? 대답을 안 하시네.

저희가 맨날 하는 일이 그것이기 때문에 수고라고까지.

어쨌든 건설과가 군도, 농로포장, 여러 일들이 많아요. 사실 민원만 좀 해결해 주면 이의제기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희도 민원만 없으면 일이 편합니다.

민원이란 것이 조금 더 해 달라든가 설계과정에서 잘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나오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이렇게 보니까 2017년도 결산검사 보면 건설과에서 64건 증액을 했어요.

예.

감은 9건을 했고 그런데. 물론 현장에 가서 설계를 하다 보면 변경 안 하란 법은 없어요.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고통을 느끼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첫째는 설계할 때 그 지역에 공사를 하다 보면 지역주민하고 같이 의견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설계를 내야 하는데 임의대로 직원만 가서 설계를 내다 보니까, 다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점이 많이 나와서 설계변경이 많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할 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안내를 받아서 이장님을 통해서 설계를 하다 보면 해당 주민이 많이 나와서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면 좋은데, 설계할 때는 주민들은 안 나오고 이장님 혼자 나오셔서 이장님 생각만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면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들도 보완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이 쉽게 안 됩니다.

과장님, 무슨 부탁을 하려고 하냐면 될 수 있는 한 설계 낼 때 이장님, 지역주하고 해서 설계를 냈으면 해요. 특히 건설과에서 설계 낼 때는 안 그렇지만 위탁하는 회사에서 하면, 지금 다 설계 위탁 많이 하잖아요. 그 회사는 일률적으로 자기들이 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몇 번 봤습니다. 저는 잘 압니다. 자기들 임의대로 설계내서 그대로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는 거예요. 직원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설명을 해도.

과장님, 그런 부분을 자꾸 감시역할을 하시고. 국장님도 그렇게좀 해 주셔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정읍시가 SOC사업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SOC사업은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저희 시는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 중입니다.

그렇게 생각 마시고요. 복지예산 같으면 쓰고 나면 끝나버립니다. SOC사업은 투자를 해 놓으면 언젠가 빛을 비춥니다.

당연하죠.

국장님.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 당분간 어렵더라도 그 사업에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20년 전 얘기, 그 때만 해도 군도사업이 한 150억이 예산이 서있었어요. 중앙에서 딱 군도사업으로 목을 딱 지정해서. 2002년도에 섞어지면서 무려 45억으로 떨어집니다. 내가 이번에 들어와서 보니까 20억으로 떨어져버리요. 농촌이 그만큼 어떤 역할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SOC사업을 많이 해 놓아야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어요. 좌우지간 어떻게 됐든 발전이란 것은 길이 떨어져야 발전이 되는 것이지. 업무보고니까 그 정도 하시고요. 어쨌든 건설과에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시장님과 건의사항 해 가지고 주민과 대화해서 동단위, 면단위 가서 손 듭니다. 이거 해 주시오. 안 해야 할 자리도 한 것들이 있어요. 원칙이 없어. 시장님이 하는 것은 다 해야 하고 의원이 하는 것은 안 해야,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똑같은 민원인데. 시장님이 지시하면 일사천리여. 일사천리하게 조사해서 일사천리하게 다 해. 1년에 250건 되는데요. 쭉 봅니다. 몇건 됐는가. 다른 지역은 못갔어도 우리 지역은 현지에 가서 이 사업은 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판단을 합니다. 안 해야 할 사업도 있습니다. 해 줘서 좋겠지. 근데 지금 농로포장이 안 돼서 그 위가 하얗게 됐는데 어느 지역은 아스콘으로 깨끗이 됐어요. 무엇이 우선이에요? 아스콘으로 깨끗이 해 주는 게 우선 해 줘야 해요? 과장님, 어째요?

도로가 많이 훼손되고 그랬으면 아스콘으로 해 줘야 하지만 농로 같은 경우는 ...,농로는 기부체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도 한 60건이 공사를 진행 못하고 있는 원인이 뭐냐면 기부체납을 안 해 줘요. 처음에는 전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사업계획이 올라옵니다. 진행하다 보면 문중땅, 사유지가 있어가지고 기부체납을 안 해줘서 금년에도 60건이 발주가 안 돼 있는데. 저희들이 정 안 되는 것은 이번 1회 추경 때 삭감을 시켜버리려고 합니다.

아니, 하려고 한 자리 해 줘요. 무슨 삭감을 시켜.

예산계하고 협의했는데.

그러면 안 되지.

포기한 자리는 예산을 깎고. 깎고 다시 예산을 세우라 그 얘기예요. 저희들이야 편리하게 안 해 주고 싶겠어요.

결산서 보면 과장님, 명시이월하고.......

저희 것은 작년에 2회 추경 때 돈을 하도 많이 줘가지고 집행을 못해서 명시,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과장님한테 예산 뺏어야 할 부분이지.

시기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작년에는.

시기적으로 작년 예산이 올해 예산이 많다 보니까 도로 확포장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 있는 것을.......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아니다 싶은 것은 않겠습니다.

마무리 할게요. 아무리 시장님 한다고 해도 현장조사를 가서 이것이 꼭 할 사업인가 판단해서.......

저희들도 건의사항 한 것을 시장님한테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잖아요. 아닌 것은 아니다고 해요.

거의 다 하던데?

위원님, 저희 것이 시민과 대화 건의를 하면 거의 저희 것입니다. 한 100여 건 되는데 저희들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1년에 250건, 180건, 150건.

저희들이 작년에 한 100여 건 됐는데.

80%가 건설과예요.

70~80%가 저희 것인데요.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인데 너무 막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요. 32쪽에 한해대비 농업용수 확보 대책사업이라고 이게 관정 부분이 맞는 거죠?

9억 6,200인데요. 저수지 준설이 4개소가 있고 간이양수장이 2개소, 중형관정개발이 40공입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하고 저하고 지역구가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 아시겠지만 소성에는 큰 저수지가 없어요. 원천저수지 하나하고 주동저수지, 조그마한 지나가는 고부천인가요?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소성천?

예. 거기에 다 품어서 올리고 그러는데 엊그제 시장님 도실 때 지역주민들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저수지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농업용수로도 요즘 같은 때 물이 부족할 때는 위에서 다 써버리면 밑이 없대요. 저희가 품어서 써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얘기 들었습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 제가 괜히 욕심에 우리 지역구만 챙기는 게 아니라.......

그 문제는, 저수지는 그 때 얘기가 나오기로는 천원천에서 펌핑해서 쓰자, 그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저희 관할구역이 아니고 농어촌공사 관할구역이에요.

저희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도 주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답을 드릴 수는 없고. 농어촌공사 지사장으로 하여금 시장님한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든가, 다른 대책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라고 했어요. 저를 데리고 들어가서. 그 때 아마 답을 드릴 겁니다.

저희가 공기관 대행사업비.......

용산뜰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용산뜰이.

농어촌공사에 저희가 돈을 많이 주잖아요. 많은 걸 이해를 해 달라고 대행기관으로 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농어촌공사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흑암동에 천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한대요. 배영고등학교에서 내려오는 천이. 그런데 그 천도 실질적으로는 토사가 많이 밀려있어서 쌓여있어서 지난번에 한번 비가 왔는데 멈췄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데요?

농어촌공사가.......

아니에요.

관계수로라고 하던대요, 이장님이?

그건 소하천이라 우리가 관리하는데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준설도 해 주고 했어요.

보가 있죠, 그러면?

예.

지금 지역주민들은 그 보를 없애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기술적인 문제니까. 왜 그 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토사가 많이 적체돼 있어서 지난번에 한달 좀 못됐죠? 갑자기 밤에 새벽에 비가 많이 오던 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마을회관쪽으로 물이 넘쳤어요. 그래서 그 마을주민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도 없애줘야 된다.

보 문제는 현장을 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없애야 할 것인가, 필요 없으면 없애고 필요 있으면 준설한다든가.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3월경에 소하천 준설사업비를 내보내요. 읍면동에. 읍면동에서 충분한 조사와 의견을 수렴해서 해 줘야 하는데 쓸 데는 다 쓰고 누락된 데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계속 공문이 오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런 걸 대비해서 한 2~3천을 남겨놓거든요. 장비대도 지원해 주고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나머지 지원해서 준설했어요. 보 문제는 한번 현장실사해서 주민들 의견 물어봐서 없애야 할 것 같으면 없애고 존치해야 할 것 같으면 대책을 강구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별로 많이 안 남았습니다. 과장님.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이 업무내용에 시가지 아스콘덧씌우기공사 내역이 아마 있을 거예요. ..., 앞에는 도로가 국도1호선인가요?

아닙니다. 그냥 일반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럼 거기는 혹시라도 덧씌우기 공사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덧씌우기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어요. 25억 정도 확보하는데. 어느 한 노선을 전체를 밀고 갈 수는 없어요. 25억이라는 돈을 한 군데 쏟아버리고 말아요.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해서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데가 많은 지역이라든가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나은 데는 지연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상가 주민들은 다른 데는 다 되는데 거기만 빠지는 것 같다. 옛날에는 동초등학교에서 다리 넘어가는 그 길이 원래 국도1호선이었죠?

예.

그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도1호선으로 돼 있어서 안 되는 거 아니냐.

위원님이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셨겠지만 당고개길도 한 차선밖에 포장을 못하고 한 차선은 못했어요. 공사를 하다 보면 예산이.......

혹시라도 계획을 세워서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현장도 보셔가지고 계획에 넣으셔서 주민들의 편리성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죽림터널이 개통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상평동에 예전에 사시던 그분들은 상당히 편리성이 도모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공설운동장, 주변에는 종합체육관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유창아파트에서 넘어가는 길이 아크로웨딩홀 앞까지 도로가 아마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오래 전에 들었거든요? 지난번에 주민들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과 소관입니다.

그런가요? 이게 건설파트라 그쪽하고도 연관이 되는가 해서.

일명 서부산업도로라고 하는데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아크로웨딩홀에서 당고개쪽으로 일부는 토지가 매입이 돼 있었어요. 말목장이 하나 있는 데까지는 일부 돼 있고. 오래 전에 중지했던 것이에요. 터널이 먼저 돼 가지고.

그게 터널이 끝났으니까 시급성은 또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하더라도 거기가 끝났으니까.......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건설과 업무는 읍면동 위주고 도시과 업무는 동지역 위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계가 있어가지고 관리는 또 저희들이 합니다. 시설은 도시과에서 하지만.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과에서 추진합니다.

알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농민들 애로사항. 잘 들으셨죠?

예.

제가 처음에 의원 당선돼서 오니까 한해 대비해서 관정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산이. 그래서 그걸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게 아니라 우리가 미리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본예산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다시 또 한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해 때는 예비비를 쓰는데 꼭 곡식이 다 들어가서 그 때 한해대책을 세워서 한다면 이미 때는 늦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기예보를 참고하셔서 예비비도 준비해서 읍면동에 각 필요량은 얼마나 있는가 전수조사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전화오는 것은 수도작은 전화오는 것이 없습니다. 밭작물이 가끔 전화 한통화씩 오는 것은 소형관정이 필요하다. 저희들이 작년에 관정 예비비하고 특효세 쓴 것이 예비비가 11억 4,100만 원, 특별교부세가 200만 원이 와서 작년에 썼는데요. 작년에 관정이 본예산에 세웠던 중형관정 빼고 437공, 중형이 60개, 소형은 신청받는 대로 예산을 요구해서 377공 신청 받아서 377공을 그대로 배정을 했었어요. 437공 중에서 관정 착정 완료된 것이 211공이에요. 50%도 성공을 못했고. 지금도 착정한다고 하고 있는 것이 80공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400공이라는 관정을 배정을 해요. 개인들한테. 읍면동에 배정해서 읍면동에서 개개인한테 배정할 것 아닙니까. 한번 배정을 받으면 이게 개인 소유물로 생각해버리고. 한두 공 파서 실패를 하면 반납을 해야 하는데 반납을 안 해요. 저희들도 몇번을 공문을 읍면동에 보내서 착정 실패한 것은 빨리 반납을 해라. 그래야 다른 사람 배정 못받은 사람 줄 것 아니냐. 소유의식을 가져버려서 반납을 안 해요.

참고하셔서, 왜냐하면 위원님들한테 농민들은 많은 애로사항을 얘기합니다. 참고하셔서 꼭 곡식이 타들어가서 하는 것보다는 예비비 준비해서 읍면동에 전수조사 한번 받아보시면 농민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과 기호종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게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기호종 건설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실버주택 사업하고 계시죠?

예.

여기가 주차장 부지죠?

예.

대체주차장은 교통과에서 하시나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여기가 97대 잡혀있었는데요. 이번에 실버주택 지으면서 72대를 확보를 하고요. 그 맞은편에 기독의원 뒤쪽에 교통과에서 52면을 현재 조성중에 있습니다. 주차난은 크게 염려할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보니까 주택부지가 협소한데 건폐율은 얼마나 됩니까?

건폐율이 현재 40% 정도 됩니다.

40%면 많은 편이네요?

예.

주차난에 문제가 없을까요, 들어서면?

사실 기존 공영주차장도 저희가 주차장 활용도를 조사해 봤는데요. 실제 이용률은 한 60%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실버주택 내에다 주차장을 조성했을 때 이용률은 타 시군 비교해 봤는데요. 한 35% 정도. 주차 대수는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이 확보해서 문제가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방 고경윤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인데, 이게 궁금합니다. 저희가 실버주택부지에 주차장이 언제 조성이 됐죠? 그 주차장이 만들어진 때. 전임시장님 때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강시장님 때 만들어졌나요?

정확히 년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어찌됐든. 그 자리에 실버주택을 세우고 대체주차장을 또 돈을 들여서 만들겠다. 이게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차라리 그 주차장을 놔두고 대체주차장쪽에 실버주택을 만드는 방법도 있을텐데 왜 굳이 이렇게 했는지 궁금하고요. 책자에는 없는데 세대별 평수는 몇평 정도 되는 거죠?

앞서 그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입지 선정할 때부터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주차장도 기존주차장대로 쓰고 새로운 부지를 했으면 좋았는데. 이게 작년도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시기의 중요성도 있고, 또 이만한 땅을 접근성이 좋은 걸 찾다 보니까 사실 힘들었습니다.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설득을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파트는 현재 수성동에 있는 영무예다음 아파트 있죠? 그런 수준 정도로 보시면 되고. 전용면적은 한 8평. 정확히 7.89평입니다. 실 하나에.

과장님. 건축쪽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노인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공공실버주택이라고 돼 있는데 복지의 의미는 잘 아실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복지라고 하는 것이 신체도 건강하게, 윤택한 생활을 하면서 안락한 환경을 가지고 의료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게 복지인데. 시내 한 중심지에 소음도 많고 실질적으로 터미널이 가깝고 교통 편의성 이런 건데 연세드신 분들의 의료서비스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역이 아니라 롯데마트 농소동쪽도 괜찮지 않느냐. 차라리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토지 구입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이런 것도 검토를 세밀히 하셔서 의료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곳에 가까이 있는 게 진정한 복지가 아니냐. 교통 편의성은 2차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 전자에 전 7대 의회에서도 이게 논의가 됐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다른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왜 질문하냐면 설계변경이 80세대에서 88세대로 완료 사업발주가 된다고 해서 올해년도 10월 31일까지예요. 설계변경이 들어가고 뭐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죠?

추진중에 있고 거의 마무리 한 상태입니다. 서류관계는.

입지문제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건축과장 오기 전에 이 사업이 선정됐기 때문에 그 전에 제가 그 과정을 상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원래 국가에서 LH에서 공모를 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시내 중심에 있어야 된다. 그것은 교통 편의성이라든지 노인분들이 살기 때문에 의료서비스가 잘 될 수 있는 곳. 가까운 곳.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부지를 현재 수성동사무소 옆에 주차장부지하고, 또 부지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 사업의 추진시기 이런 걸 볼 때. 그리고 현재 부지 두 군데를 해서 응모를 했는데. 의회에서 7대 의회 때 아무래도 노인분들이 살기 때문에 공기 좋고 조용하고 이런 데가 좋지 않냐. 노인복지회관, 노인 실버아파트 있는 그쪽에 금붕동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공모과정에서 국토부하고 쭉 탐색을 해 보니까 그런 쪽으로 가면 무조건 탈락이 된다. 이 취지는 도심에 있어야 되고 교통이 편리해야 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 해서 부득이하게 현재 부지로 저희가 확정을 했고요. 어차피 부지는 시비로 사야 됩니다. 시비로 구입해야 되는데. 사실 주차장부지는 땅값이 비싸지 시설비는 많이 안 들어갔거든요. 한 10여 년 됐는데. 크게 투자된 것에 대한 낭비사례는 적다고 보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거기를 신청해서 국토부의 실사단이 방문해 가지고 입지여건이 좋다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요. 여기서 대상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유공자의 노후 불량주택이라고 하셨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 했을 때 만약에 세입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자가주택이어야만 되는 건가요?

소유자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 소유자.

소유주를 통해서 세입자일 경우일지라도 준다는 거죠?

예. 세입자는 소유주하고 별도 관계니까.

저는 그런 경우를 본 거예요. 보통 다세대주택이나 그런 곳에 월세 10만 원, 20만 원 내고 사는 사람들 경우에는 집주인들이 월세 10만 원씩 받으면서 그 집을 고쳐주지 않아요. 비가 새고 해도.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살피셔서 대상자 중에 그런 가정들도 속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사업하고 있죠?

예.

예산이 250 책정이 됐는데, 현재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나요?

예. 빈집정비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큰집도 있고 적은 집도 있고 해서. 저도 지난번에 슬레이트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인상이 굉장히 많이 됐더라고요. 전에 견적받을 때보다도. 현재 250이라면 처리비는 엄청나게 거의 배 인상되다시피 했는데, 250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을까.

디테일하게 규모별로 차등을 줘서 하면 되는데 일률적으로 현재 돼 있고. 일반주택이라면 슬레이트 지붕을 제외한 큰 문제가 없는데, 슬레이트 지붕 처리하는 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환경과하고 현재 공유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나머지 슬레이트 처리는 환경과에서 가져가는 걸로 해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잘 편성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셔야지. 처리비 자체는 거의 배 인상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은 계속 250으로 간다면 앞으로, 시골에 보면 집은 철거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흉물스럽고 하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쪽에 도심빈집정비사업인데요. 여기에 보면 사업대상자 신청에 초산동 2동, 수성동 1동.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타 읍면동에서는 신청이 안 들어왔나요?

사업 신청이 생각보다 인기가 없는 사업입니다. 필요는 한데 이게 5년 동안 묶여있기 때문에 쉽게 땅이 있어도 내놓지 않거든요. 저희가 현재 총 동지역에 60동 정도 빈집이 있는데, 해마다 2동 내지 3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직접 조사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현재 신청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현재.

정읍역 주변에 흉물스럽게 빈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읍시민들이 생각하거나 저희들이 눈으로 봤을 때도 KTX 정읍역사 정말 멋지게 잘 지어놓고 외부에서 정읍을 찾는 방문객들한테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역광장 주변인데요. 거기에 흉물스럽게 빈집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접근을 해서 거기를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소유자도 파악이 돼 있고요. 두어 차례 저희들이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업 추진의지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사실은.

사유지라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예.

사유지여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만 판단하시기는 좀 그렇고. 행정에서 노력을 하셔서 최대한, 정말 보기 흉하지 않습니까. 다른 동에 초산동이나 수성동 안쪽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을 어떻게 하려는 것보다는 그쪽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그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업은 빈집을 철거하고 저희가 주차장이라든가 기타 공익시설 하는 사업이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도심의 빈집을 정비하자는 차원 아닙니까? 현재 농촌의 빈집은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도심빈집은 철거만 지원하는 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거기도 임시 공영주차장이나.......

만들 수는 있어요. 터가 넓기 때문에. 제가 전에 도민체전 할 때부터 저희가 접근해서 상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오랫동안 저희들이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검토로 끝나지 마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브랜드 콜 내장산콜택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급알바보다 못한 수입을 얻는 게 자영업자고, 그 자영업자들보다도 못한 수입을 얻는 게 택시기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택시기사님들을 대상으로 한 이 내장산콜택시 지원사업에 잡음이 많다고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지요?

예. 익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잡음인지요?

전체적으로 저희 시 대표 브랜드 콜택시를 했는데 거기에 함께 하지 못한 연합콜이나 이런 콜택시에서는 같이 지원을 해 줘야지, 왜 브랜드 콜인 내장산콜만 지원을 해 주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원되는 부분에서 마찰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내장콜에 소속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연합콜이 그쪽에 함께하지 않았던 이유가?

첫째, 브랜드 콜이 된 후에 와서 그 때 당시 내용은 깊이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그 때 당시에는 사랑콜, 원콜, 콜이 여러 개가 난립돼 있었어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대표 브랜드를 하나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발족이 됐는데. 기존에 콜을 운영하는 여러 분들이 나는 내장산콜로 안 가겠다.

내장산콜로 가지 않겠다는 이유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이유가 기존에 콜을 하셨던 분들이 콜 장비가 꽤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콜 장비를 다 구입을 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할부처럼 갚아나가야 되는데 그걸 다 갚지 못한 상황이어서 내장콜로 합해지게 되면 그 장비는 어떡하느냐 했을 때 그것을 어떤 국장님께서 그러면 새로 하게 되는 업체의 리베이트를 통해서 해결을 해 주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걸 연합콜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분께서 어떻게 공무원 입에서 리베이트라는 말이 나오느냐. 그러면서 거절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님이신 유진섭 전 의장님께서 그러면 새로 하게 되는 업체에 문의를 해서 기존 장비와 호환을 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고, 기존에 콜 장비를 샀던 콜택시 업체에서는 그것에 대한 우리가 기존 장비에 대해서 손해를 보지 않는 확답을 줄 때 들어가겠다고 했고, 그 확답을 얻지 못해서 내장콜에 들어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내장콜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면서 나머지 업체들이 추스려서 연합콜을 한 것 같아요. 연합콜 업체들이 그런 연유로 거기에 흡수되지 않았는데 각종 지원에서 배제가 되니까 잡음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그런 내용까지는 모르겠고요. 당초에 브랜드 콜로 함께 하자 해서 그러면 시에서도 지원을 해 준 상황이었거든요. 보조를 해 주니까 함께 브랜드 콜이 되기로 했는데, 그분들 나름대로 서로간에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브랜드 콜에 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성을 띨 수는 없거든요. 내장산콜로 가입된 회원들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시적인 건가요, 아니면 계속되는 사업인가요?

계속 운영이 돼야죠.

처음부터 한시적인 게 아니었고, 계속할 사업으로?

왜냐하면 정읍시 브랜드 콜로 발족이 됐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지속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상식적으로는 연합콜, 현재는 연합콜이죠. 그 때 함께 하지 않았던 콜 업체들의 함께 하지 못했던 이유도,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배제감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함께 참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장산콜, 브랜드 콜로 시에서 추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함께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함께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이유가 저는 어느 정도 납득이 되거든요. 그 당시에 함께 하지 못했던 이유가.

함께 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큰 게 방금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사항일 수도 있어요. 단순히 그 문제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저도 이 부서에 없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단체들끼리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됐었기 때문에 그 때 당시 아마 통합이 못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각 콜별로 똑같이 대등하게 지원을 해 준다면 결코 브랜드 콜의 출범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어쨌건 지금 택시기사들의 수입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배제감이나 박탈감을 느낀다는 것은 행정하시는 분들의 아까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그분들을 납득할 만한 이유로 흡수를 하는 방법을 찾으시든가, 아니면 연합콜 분들에게 이것과 상응하는 어떤 지원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는 없는가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이유가 그 이유였다면 지금 내장산콜택시가 출범한 지가 수년이 됐잖아요? 모르겠습니다. 할부금 상환기일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내장산콜에서는 같이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 부분 조금 더 신경써서.

같이 가는 걸로 저희는 줄기를 잡고,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더 대화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화를 통해서든 접근을 하셔서 잡음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콜하고도 계속 지금 대화하고 함께 동참하는 쪽으로 계속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외부 광고비나 이런 것들은 동일하게 다 지급이 되고요. 다만, 내장산콜의 관제센터 운영비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은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사랑콜이라고 하는데, 내장산콜택시에는 금방 말씀하셨듯이 인건비나 관제센터 운영비 일부가 지원이 되는 건데요. 흡수를 하는 방법 중에 연합콜에도 아까 광고비나 이런 건 지원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한시적으로 기간을 둬서 똑같은 조건에 지원을 일단 해 주겠다. 그 대신 그 기간이 넘어가면 전혀 지원을 못하니까 그 안에 내장산콜로 올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되, 그분들도 불만이 없도록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 주되 단지 브랜드 콜로 내장산콜로 가야 되니까 전 정읍에 있는 택시가 내장산콜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다 흡수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불만사항이 내장산콜에 대한 관제센터 운영비가 나가고 본인들은 똑같은 조건에 지원을 못받고 있으니까 한시적으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지원을 해 주는 조건에 그 안에 내장산콜로 흡수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은 제 생각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합콜 장비 기간이 있을 거예요. 약정된 기간이. 아마 그 기간까지만이라도 그런 부분 해서 그 기간이 끝나면 함께 흡수해서 통일한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더우신데 수고하시고요. 신태인 터미널 문제,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려고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상 신태인터미널 가봤는데요. 거기가 매표를 하거나 그런 곳은 아니거든요. 다만, 일부 몇몇 승객들이 거기에서 대기했다가 차를 타고 가시고 그러는데. 그 부분 때문에 광주 소유자분도 만나봤었어요. 광주까지 가서. 그분이 얘기하기는 조금 모양새가 안 좋았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터미널 부지를 본인이 경매로 낙찰을 받아가지고 행정에서 그것을 살 것이다 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시장님도 모시고 가서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현재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2년 전에 3억 1천 정도에 매매를 했어요.

예. 3억 1,200.

지금 들리는 얘기는 8억 정도에 매각처리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소유자가. 사실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내방객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건물도 상당히 오래됐고. 제가 볼 때는 신태인에서 주 무대인 읍사무소 기점으로 해 가지고 거리가 사실 도보적으로 어르신들이 가기에는 좀 멀어요. 사람도 없고. 인근 상가도 장사들도 안 되고. 제가 며칠 전에 시장님하고 얘기한 게 뭐냐면 업자가 그 얘기를 했다고 하길래 그 돈이면 아예 시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나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신태인시장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냐. 그러면 앞으로 농촌인구는 자꾸 감소하고, 버스 타는 인구도 별로 없거든요. 전주에 가면 완산동터미널 있잖아요. 간이휴게소 같이. 그런 형태의 운영조건은 어떠냐고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봤어요. 시에서 어느 정도 주민들의 편익문제이기 때문에 신태인이나 감곡, 이평, 태인, 칠보 다 기점에서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북부권에 거의 국한돼 있어요. 손님들이. 인원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나이드신 분들은 교통편이 불편하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언론사에 나온 지가 6월 정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페이스북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질타를 많이 받는데. 시에서 생각을 해서 주민들이 편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복콜택시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게 각 읍면동에 다 배치는 안 되잖아요?

예.

거의 택시 승강장이 있는 데만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태인이나 신태인. 정우는 택시 승강장이 없으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행복콜택시, 농촌복지택시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말하자면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서 버스 승강장까지, 버스 승강장 1km가 넘는 곳에 사시는 분들을 버스 승강장까지 모셔다 드리거나 소재지까지 모셔다 드리는 제도예요. 앞으로는 아마 이런 제도가 굉장히 확대 시행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정읍시에서 버스요금 단일화를 내년 1월부터 실행을 한다고 해서 11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놨잖아요. 그런데 버스의 수보다 택시의 수가 사실은 많아요. 그러면 아까 전자에 얘기했던 콜 브랜드 있잖아요. 그 사업도 연계되는 얘기인데요. 예산이라는 걸 효율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실 제가 신태인 출신 가선거구 의원인데 신태인만 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 49개 마을 중에 버스정류장에서 1km 떨어진 마을이 2개 정도 뿐 안 됩니다. 사실은. 제가 그것을 천원택시 부분을 예전에 실행을 해 봐서 알아요. 그런데 정우면도 제가 볼 때 1~2개 정도 뿐이 수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할머니들이 어르신들이 다리가 불편하니까 유모차를 끌고 올 거 아니에요? 버스기사들이 그냥 가버려요. 1분도 안 기다리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 할머니는 다시 1km를 뒤로 돌아서 가려면 배치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하염없이 그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때 당시 얘기했던 것이 1,000원, 100원, 버스 승강장까지 모셔오는 것. 그게 있으면 좋은데 각 마을에 홍보들이 각 지역에, 물론 가선거구 뿐만 아니라 정읍시 전체를 봐서 홍보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몰라서도 이 행정의 지원사업을 이용을 못하고 계시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행복콜택시를요?

예. 많이 몰라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정된 마을이 있어요. 운영하는 마을이. 그 마을 주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말하자면 고정식하고 정기운행이라고 두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마을 수에 주민들이 적다든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은 곳은 정기운행으로 하고, 큰 지역은 고정배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7% 이상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 좀 더 읍면동에 확대를 해 가지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의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갖지 않도록 좀 더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콜택시 배치되는 기사님들 급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정배치는 하루에 8만 원.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당초 처음부터.

15년에 시행했네요. 15년부터 8만 원이었나요?

예. 그 때부터 처음부터 8만 원씩이었어요.

지금까지 쭉?

예.

8만 원?

예.

그러면 하루 근무가 10시간이시네요.

예.

8만 원이면 적정한 금액인가요?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업무용 택시도 똑같이 8만 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추진, 내년도부터 되는 걸로 여기 나와 있는데요. 노선 같은 것은 어떻게 설정을 하시죠?

전문 용역사에서 용역을 해야 되요. 아시다시피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대중교통 전부 다 적자노선 운행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농촌지역에서 한두 명 타고 다니는 데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중교통을 중지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 8월중 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노선을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노선을 조정을 할 계획이신데 혹시 주민들의 의견, 이용자들이 어디는 불편하다, 어디는 버스정류장이 있으면 하겠다. 혹시라도 그런 의견취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주민센터나 그동안의 건의나 이런 사람들한테 정보를 받아서 어디에 정류장이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의견취합은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용역기관에 전적으로 맡겨서 실행을 하실 건지.

버스 승강장 말씀하시나요?

예.

버스 승강장은 현재 마을주민, 읍면동에서 통장님들이나 이장님을 통해서 전수조사가 돼 가지고 하고 있고요. 말하자면 벽지노선이나 이런 데 들어갔던 차량들을 재조정하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이번 용역을 하게 되면요. 버스 승강장 문제는 마을 통장님들이나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시내권에도 아파트가 새로 생기면서 노선이 거쳐서 가는 경우가 있고 안 그러는 경우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저쪽 양우내안에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또 얘기하고. 예를 들면 시기주공 앞에 버스 승강장이 있는데 거기를 거치면 또 양우는 건너뛰어서 가고. 버스 노선이 이용하기에 용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라는, 거기도 보면 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의 보면 마트를 안 가시고 샘고을시장이나 시내 중심에 나와서 쇼핑을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버스 노선이 없으니까 택시를 타고 가면 보통 4천 원, 5천 원 드는 경우가 있나봐요. 혹 버스 노선을 조정을 하시거나 용역을 맡기실 때 과장님께서 세심한 부분으로 배려를 해서 거기도 현장여건을 판단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수성동 교통관제센터, 거기에 연동제를 하면서 센터가 하나 있죠? 신호등 연동제라고 그러는가요?

옛날 구 농협 사거리 말씀하시는가요?

아니요. 교통신호. 연동제에 맞춰서 내장삼거리에서 잔다리목 앞까지 가는데 신호가 연동해서 떨어지게끔 관리하는 컨트롤센터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거기 아니고 저쪽 별관 식당 건물 4층에 있어요.

그게 있다고 한다면 상동회관 앞에 작은말고개 길이 지금 오거리가 있죠?

오거리인 셈이죠.

거기 신호등이 순차적으로 바뀐다고 한다면 그 교통관제센터에서 판단하실 때 거리가 하나 더 늘어나서 시간적으로 보면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아까 오전에 식사하고 의원님들 오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오거리가 생기니까 교통신호를 순서에 맞춰서 받아서 내려오는데 착오가 생길 수도 있고. 회전로터리도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연동제를 이용해서 흐름을 빠르게 한다, 막히지 않게 한다 라는 개념도 있기는 한데. 또 오거리가 생김으로써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행정수요를 판단하셔 가지고 잘 연구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말씀 드린 겁니다.

그 지역은 아마 앞으로 회전로터리가 서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연동하라는 것이 내가 가고자 하는 도로가 쭉 한번 신호 떨어지면 계속 받아서 가기를 누구나 운전하시는 분들은 원해요. 사실은 그렇게 이쪽 노선을 주다 보면 또 반대쪽 상대성도 있고 그래요. 주요 노선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주요노선이 내장에서 잔다리목까지 가는 그게 1번 주요노선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몇km로 달리면 연동제, 제일 빠르게 갈 수 있는 속도는 40km?

60정도. 근데 그런 연동이 집약되는 부분이 있어요. 동초등학교 앞 같은 데 보면 정지가 됩니다. 멈추게 돼 있어요.

거기 오거리 생기고 동초등학교 있으니까 연동제도 어떻게 보면 소용이 그리 많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읍시에 읍면동까지 다 해서 각 버스 승강장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버스 승강장의 형태가 제각각 다 다르거든요? 노후돼서 철거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 예를 들어 드리면 제가 연지, 농소, 입암, 소성 지역구인데요. 농소동 어떤 마을에는 버스 승강장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버스 승강장을 매년 발주를 하고 새로 신설을 할 때 그냥 단순히 조달 물품에 있는 걸 디자인을 선정을 해서 발주를 하시는 것인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시민공모사업으로 해서 디자인이나 정읍을 대표할 수 있는, 장기적 사업으로. 행정을 하시는데 시장님이 바뀌셔도 정읍을 대표할 수 있는 모양으로 해서, 지금 전주 같은 경우는 탄소산업 해 가지고 버스 승강장에 의자 같은 게 탄소로 해서 겨울에 따뜻하게 해주고 지금 에어컨도 설치가 돼 있는 곳도 있다고 해요. 폭염 때문에. 그런데 너무 획일적일 수는 있지만 버스 승강장도 지금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럴 때는 심사숙고해서 정읍을 대표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것을 공모를 하려고 해 봤더니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도시경관심의위원회에 거기 전문성을 가진 대학교수들 의견 들어보자 해서 올해 15개를 우리 정읍를 대표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해 보자 해서 지금 안이 나왔어요. 올해 15개를 우선 설치를 해 보고. 그동안에는 중구난방식으로 지역이 좁고 큰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간이승강장 비슷하게 비가림식으로도 해 주고 그랬어요. 정읍시 브랜드, 말하자면 그런 승강장으로 하나 만들어놓으면 좋은데 그 전에는 한번 그런 게 있었어요. 몇년 전에. 유야무야 없어져버렸더라고요. 그동안에 조달 요청해서 설치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15개는 정읍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승강장을 해 보자 해서 지금 제작해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진안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진안은 삼을 제배해서 하는 걸로 진안지역이 뜨고 있잖아요? 버스 승강장들이 대부분이 삼을 그려서 그 모양으로 해 놨던 걸 제가 가서 봤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면서도 눈에 확 띄어요. 똑같은 것들이 계속 도로를 따라서 버스 승강장 모양 하나가 똑같은 모양대로 서있으니까 눈에 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읍은 이 마을 가면 몇년 전에 세워놓은 단풍 있고, 어떤 데 가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양이 전혀 다른 승강장으로 돼 있고 그래서 정읍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요즘 택시를 타보면 택시 사장님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차고지 증명제. 아시죠, 과장님? 법인택시는 택시 휴무할 때는 어디에 받쳐야 되는 거죠?

회사 차고지.

택시하시는 분들이 휴무할 때는 거기 휴무라고 불도 다 들어올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불만이 그겁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하루 쉬는 날 자기 지입으로 들어가 있는 차일 수도 있는데 자가용처럼 볼일도 보고 썼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걸 단속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단속 안할 수는 없는 거죠?

예. 단속해야 되요.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

그러면 차고지가 시내권이 아니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차고지가 칠보일 수도 있고 신태인일 수도 있고, 정읍분이. 거기에 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다시 또 택시를 타고 와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예. 조심스러운 말씀인데요. 말하자면 택시 사장이 택시를 10대면 10대를 내 것으로 해서 기사를 고용을 하는 거예요. 봉급도 주고 4대보험도 들어주고. 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실은 참 조심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어요. 주주라고 본인들은 얘기를 해요. 본인들이 근무시간이 끝나면 교대도 차고지에서 해야 되고 쉬는 날은 차고지에 차를 놓고 퇴근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차를 가지고 가서 쉬고 머니까 가져갔다가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들었어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단속을 할 수밖에 없어요. 법으로 딱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단속을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률적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 단속을 하지, 왜 하다가 안 하다가 이런 불만을 얘기를 하셔서. 제가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 택시를 탈 때마다 물어봅니다. 사장님, 차고지 증명제 때문에 고충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불만이 어떤 겁니까? 자주 물어보는 편이었거든요. 한편으로 이해는 가지만 또 행정에서는 행정대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참.......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저희가 이해를 시키는 게 아니고 행정에서 이해를 시켜주셔야죠.

저희가 이해를 시키죠. 계속 교육하고.

그래도 계속 불만이 나오니까.

공문도 나가고. 자기들 위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요.

알겠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의 말씀 덧붙여서 참조발언 드릴텐데요. 사실은 어렸을 때 보면 버스정류장이 일률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보면 2~3년에 한 번씩 뜯어고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읍 버스정류장이 랜드마크적인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정읍시 특성에 맞게끔. 이것이 정류장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어제도 이상길 위원님이 모 부서하고 횡단보도에 더위 막는 차광막 얘기했는데. 사실 요 근래에 보면 전주시에는 에어커튼 부분이 20개 정도 운영을 한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호응도를 따져보고 좀 더 확대 설치를 하겠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읍시도 지금 폭염이 굉장히 기승을 부리잖아요. 그래서 한시적으로라도 대표적인 정류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과에서는 다 체크가, 모니터링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굳이 20대가 아니라도 몇대라도 해서 주민들의 편익이 증진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면, 정읍시에서 어떻게 할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환승제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감곡에서 신태인을 경유해서 정읍을 나오지 않습니까?

예.

선거기간 때 보면 어르신들이 감곡에서 신태인 나오는데 보통 1,400원, 1,000원 정도 한다고 하면, 신태인에서 정읍을 나온다고 하면 1,7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유권자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환승제거든요. 버스를 한번 내면 내가 가는 목적지, 한번을 통해서 갈아타서 간다든지. 그걸 환승제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나중에 용역을 하실 때 검토해 주셔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한번 버스요금 1,000원을 내면, 어차피 우리가 주민 권익보호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복지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감곡 같은 데서 나올 때 2,000원. 버스 한번 타서 신태인에서 내려서 1,000원, 신태인에서 정읍 나올 때 1,000원 하면 2,000원이잖아요. 환승제면 1,000원만 내면 정읍까지 올 수 있게끔. 여기서 또 감곡 가실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환승제 부분도 용역검토를 추가로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행복콜택시 기사님들 급여문제인데요. 2015년도에 출발할 때 8만 원인데, 지금도 8만 원입니까?

예.

그리고 그냥 일당 8만 원식인 건가요?

예, 일당.

그러면 택시는 운행을 하려면 가스인가요? 에너지가? 가스요금이나 그런 것도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아니요. 그것은 본인들이 충당을 하는 거고, 저희 시에서 보조를 8만 원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10시간을 근무하시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가스요금도 본인들이 하시는 건가요?

10시간이 아니에요.

8시부터 6시까지 근무인데요?

8시간.

고정배치가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요?

점심시간도 있고, 8시간하는 거예요.

점심시간이요? 4시간 이상 근무하면 식사시간 제공해야 되는 건데. 어쨌건 그 시간동안 다 스탠바이하고 계시는 거고 근무시간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분들이 밖에서 개인적으로 운행을 하신다면 이 돈을 못버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하지만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인데 이분들이 밖에서 이만큼 못번다고 법정급여가 안 되게 간다는 것은 저는 납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5년도에 출발이 8만 원인데 3년이 지난 지금도 8만 원이라는 게.

돈 올려주면 좋죠. 그 분들이야. 그런데 복지택시 그 부분은 한번도 그런 부분에 불만은 없고요.

불만이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요금 가지고는 무슨 얘기 없었어요.

아니, 그러면 시민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거나 비합리적이어도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저희 시 재정이 충분하면 많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도 내년부터라도 너무나 오랫동안 변동이 없기 때문에 다만 한 2만 원 정도라도 올려야지 않겠느냐, 그렇게 고민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정확하게 따져서 법정근로시간과 법정수당을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서 지급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한번 잘 살펴봐주십시오.

예.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 얼마 전에 영무예다음 정문에서 어린 아이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진입로. 영무예다음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파트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아파트 주민이 나오는 쪽은 2차선입니다. 들어가는 차선은 1차선이거든요? 연지아트홀쪽에서 터미널쪽으로 내려가면서 영무예다음으로 오른쪽으로 우회전을 할 때 그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요. 누가 봐도 그게 잘못돼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협소합니다. 차가 회전을 하는데 불편함이 많아요. 들어가는 진입로가 1차선인데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어린 아이 학생이 거기서 사고가 났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가장 크게 말을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들어가는 입구 중앙선에 봉을 세웠거든요? 그런데도 저녁 야간시간이나 이런 데는, 거기가 터미널쪽에서 올라오는 차도 그렇고요. 내려가는 차도 그렇고요. 예다음 앞에 도로가 넓어졌지 않습니까. 새마을금고하고 예다음 상가하고 폭이 넓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차들이 있냐면 거기서 회전을 합니다. 그게 회전할 수 있는 데가 아닌데 회전을 해 버려요. 불법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 밑에도 CCTV가 있고 위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낭비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고 예방차원이나 여러 가지 방지하기 위해서는 거기도 CCTV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걸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통과에서 다른 과 건설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문화광장에 도로폐쇄건 가지고 굉장히 민원인들하고, 시장님 찾아오셔서 서로간에 불편하게 있었는지는 알고 계시죠?

예.

그 때 그 이유가 도로폐쇄의 주된 이유가 교통사고와 불법주차라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문화광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차를 시키고 반대편 음악분수쪽으로 넘어가는데 양쪽에 불법주차가 너무 많고 차 통행이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그 도로를 폐쇄를 하고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박물관 앞으로 다리까지도 개설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도로 폐쇄하기 전에 교통과하고 CCTV는 협의를 안 하나요? 궁금해서 그래요.

교통부서는 과속카메라랄지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 저희는 모든 시설이 경찰하고 협업을 해야 되요. 경찰이나 교통안전공단 승인을 받아야 저희가 설치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폐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교통과하고는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도로 폐쇄하는 것이 교통과하고 상의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도로 폐쇄의 주된 이유가 불법주차가 많고 교통사고의 위험율이 높아서 폐쇄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불법주차가 많다고 하면 최초에 교통과하고 상의를 해서 불법주차가 많으니까 단속카메라라도 설치를 하면 어떻겠냐고 상의를 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그런 사항이 없이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폐쇄를 해 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민원이 많다 보니까 열었어요. 그 도로를. 폐쇄했던 것을. 맞죠?

예.

국장님, 거기 도로 다시 원위치한 거 맞죠?

예.

그러면 다시 원위치를 했는데, 언젠가는 또 폐쇄한다고 할 거 아닙니까. 한번 시도를 했었기 때문에. 주된 원래 이유가 불법주차와 교통사고 위험율이었으니까 교통과에서도 거기에 CCTV나 불법주정차 CCTV나 이런 것을 강하게 단속을 하면 불법주정차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왜 협의를 안 하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저희가 교통과라고 해서 불법주정차라고 해서 전 구역의 노선에 있는 차를 다 단속할 수는 없어요. 생활이면도로나 이런 데는 할 수도 없고, 주요 노선에 지정이 고시된 지역이 있어요. 경찰서의 승인이 난 지역. 그 지역의 노선에 대해서만 우리가 단속을 할 뿐이지, 그쪽 외곽지역에 도로변에 주차가 됐다 해서 저희가 마음대로 가서 단속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 지도요원 차량들이 가서 방송을 하고 계도는 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정읍시민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불법주정차 문제 뿐만이 아니고 워터파크하고 이쪽 공간하고 사람들도 서로 도로를 횡단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과장에서 위험이 있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그쪽에 지금 물놀이시설도 설치되고 했지만 그 지역에 효율적인 운영문제. 각종 시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시설들의 효율적인 운영문제라든지, 또 아까 교통사고 문제, 횡단하는 과정에서 사고의 위험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거기를 대체도로를 만든 뒤에 폐쇄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 앞으로 그 문제는 장기숙제로 놓아두고 두고 두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도로가 결국은 대체도로가 이미 조성이 됐으니까 폐쇄를 해야 그 문화광장에 여러 시설들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차량통행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면 아무리 불법주정차를 단속한다 하더라도 어린 아이들이 워터파크하고 이쪽 시설물 공간을 넘나드는데, 항상 교통위험은 상존해 있다고 생각이 되요. 지금 현재 박물관 위치에 대체도로가 너무 거리가 멀고 불편하다고 생각한다면 또 다른 대체도로를 다시 강구를 해서라도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저희가 듣고 해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거기 주 폐쇄목적이 그거였다는 얘기를 듣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때 과속방지턱도 만들고 그 도로 자체에 차량이 저속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고 양쪽에 불법주정차를 예방할 수 있는 CCTV를 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해소가 될 것이다. 그래야지만 그 지역주민들과 이런 심한 마찰이 없었을 거다.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과거에 그 도로 폐쇄하기 전에 해당부서들끼리 협의가 있었는지.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으면 그런 일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든지 민원인들은 찾아와서 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통과도 보면 사업집행률이 50%도 채 안 됐네요?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고부 관청리에 과속카메라 단속기.

청룡마을?

예.

8월 중에 바로. 왜냐하면 이게 경찰서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조기사업 해서 하는데. 굉장히 사망사고가 몇건 나온 덴데 미뤄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성동 농협사거리 잘 아시죠?

예.

여기 최근에 중앙선 안전봉 설치하고 차선 표시했죠?

예.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습니다마는 우회전하는 차는 항상 우회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회전을 터줘야 하는데, 똑같이 동시신호가 떨어지면 좌회전. 우회전 신호를 열어줘야 하는데 차선은 1차선에 좌회전과 직진을 주고 2차선도 직전을 줬단 말이에요. 2차선은 현재 있는 도로가, 우회전을 주고 좌회전은 직좌를 줘야 맞지 않습니까? 아무튼 잘못됐어요. 잘못됐으니까 오늘 담당과에서는 한번 가서 보셔서, 지금 우회전은 항시 우회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야 하는데 현재 보면 직좌를 주고 우회전 차선에도 직전을 줬거든요. 그러면 우회전하는 차는 막혀서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잘못됐다. 현재 직좌를 1개 차선으로 주고 우회전은 상시 우회전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교통이 훨씬 원활할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이 시간 끝나면 시간내서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버스 단일요금제로 해서 앞으로 하겠다는데, 현재 계획에 다시 11억 정도를 단일요금제로 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냐 생각하는데. 이건 도비 지원 못받나요?

예.

현재 여기는 적자노선 손실보전금 같은.......

적자노선은 한 20% 정도 받고요. 벽지노선은 전액 시비이고 그렇습니다.

적자노선 받는데 현재 시골지역이 농어촌지역이 거의 적자잖아요. 시내보다는. 그런데 도비를 수반돼야 되는데 전체 다 시비로만 된 것 같아서.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 정읍시에서 적자노선 손실보전금 등등 해서 약 37억 정도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11억 플러스 시킨다면 약 48억.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런데도 대중교통이 시민들이 만족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한 대로 아침에 통학버스 한번 있고 저녁에 버스 한번 있고 이런 데도 지금 많이 있고. 대중교통이 3시간, 4시간 끊긴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버스 간선을 정말 심도있게 검토가 필요합니다. 간선을 줄이고 아까 말했던 복지택시, 이런 게 더 활성화되고 한다면 정읍에 600대 택시가 50대, 100대만 복지택시로 나간다면 아마 택시도 경쟁력이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적자나는 버스 노선도 많이 개선이 될 겁니다. 같은 돈을 운용하더라도 조금 생각만 바꾼다면 시민들의 대중교통은 아주 만족, 현재 복지택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죠?

예. 한 97% 만족.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돌아다니면서 보면 그렇게 요구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환승. 서울시에서 대중교통 이용해 보면 버스타고 다시 지하철타도 환승요금으로 해서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우리 시도 복지택시하고 간선을 저는 많이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줄인다고 해서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 절대 아니거든요. 이 돈 가지면 50억 가지면, 현재 복지택시를 예산을 보니까 1년 운영비가 2억 7,800밖에 안 들거든요. 대중교통은 5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 이 돈 50억 가지면 시민들의 교통, 그래도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번 용역할 때 그 부분을 중점을 두고.

그런 부분은 꼭 하셔야지, 저도 보니까 3~4시간 교통이 끊긴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시골지역에, 특히. 참고하셔서. 우리 시비가 재정형편도 어려운데 재정을 더 늘리라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이 돈 가지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조금만 노력하면 많이 있을 걸로 사료되거든요. 부탁말씀드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에 정말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버스가 현재 대한고속이라고 하는가요? 거기에는 버스가 대형버스들만 있습니까?

사실상 24인용이에요. 대형은 아니고.

외형상으로는 그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골노선을 갈 때 서울 같은 대도시 같으면 마을버스 같은 거 조그마한 그런 게 사람도 많이 타지 않고 한두 명, 10명, 많이 타면 열댓명 타고 연세 있으신 분들이 다니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버스로는 운영을 하면.......

그 전에 봉고차를 한 대, 저 산내 같은 데는 몇분 안 타시잖아요. 그래서 해 봤더니 평소 때는 짐을 안 들고 타실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시골에서 농사짓고 농산물 같은 거 싣고 오시다 보면 차가 좁은데 왜 이 차를 넣었냐 해 가지고 결국 그 때 봉고차를 빼내버렸어요.

봉고차는 아니더라도 미니버스를 저는 잠깐 생각을 해 봤어요. 왜 그러냐면 몇 명 많이 타지 않는 버스를, 지금 현재 외형이 큰 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마을버스 미니버스로, 또 아주 승객이 적은 데는 효율성 있게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 한마디 드리려고.

예.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과 윤복남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게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2개 부서와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3개 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