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소장 문채련입니다. 제8대 정읍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복형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릴 부서는 농정과,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자원개발과 4개 과로 직제순에 따라 농정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농업 직불금 보전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안전 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쌀·밭·조건불리 등 농업직불금 지원사업은 총 315억 2천여만 원으로 일정별 체계적인 사업추진 및 절차이행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자녀학자금 및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등 여섯개 사업을 추진하고 농작물재해보험의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농업인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벼 저장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벼 건조·저장 시설에 대한 시설 신축 및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5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3개소에 건조시설과 보관창고 공사가 진행 중이며, 수확기 벼의 적정 보관을 통한 고품질 쌀 출하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고품질 단풍미인 쌀 생산유통입니다. 신태인 등 5개 단지, 859ha 규모의 단풍미인쌀 재배단지에 고품질 단풍미인쌀 생산 및 홍보판매를 위해 9억 6천여 만원을 확보하여 생산에서 수확까지 엄격하고 체계적인 품질 관리와 대내외 적극적인 홍보로 단풍미인쌀 명품 브랜드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구절초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총 30억 원의 사업비로 구절초 힐링테마관, 가공공장 시설구축, 구절초 제품, 연구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구절초 힐링테마관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를 하여 내년 구절초 축제 이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전북 농촌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산내면 사교마을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4년간 총 30억 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일곱개 소프트웨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드웨어 사업으로 체험관광센터 및 체험농장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며, 연 내에 완공 예정입니다. 13쪽, 농촌융복합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촌융복합 산업화 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농산물 소비확대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소 7억 원이 되겠습니다. 15쪽, 귀농 귀촌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귀농 귀촌인들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보조지원과 융자지원 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박람회 참여, 도시민 유치홍보로 신규유입 노력과 맞춤형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상생화합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귀농 귀촌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들의 복지향상 및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생생카드지원 1,360명, 농번기 공동급식지원 27개소를 추진하였으며, 금후에도 여성농업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9쪽, 농업인단체 지원 및 관리입니다. 다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농업인 단체행사 지원, 농정시책개발 워크숍 등을 추진하여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 및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벼 비닐하우스 육묘장 등 아홉개 사업에 82억 6천여만 원을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시설 및 장비 확충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영농기반 조성에 전력하겠습니다. 3쪽, 들녘경영체 육성 사업입니다. 50ha 이상 들녘의 규모화 조직화 및 공동경영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식량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3개소 4개 사업 2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을 위해 11개 사업에 46억 원을 지원, 우수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과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 지원을 확대하여 농업인들의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8개 사업에 11억 4천만 원을 지원하여 금년도 매출 목표액 150억 원 달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정읍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입니다. 대형유통마트 특판행사 및 자매도시 명절상품전 등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비 9천5백만 원을 투입하여 도시 소비자들과 직접교류를 통해 정읍 농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판로 확대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1쪽과 13쪽, 농식품산업 및 로컬푸드 육성입니다. 농산물 가공업체에 생산·가공·유통 시설 및 장비 지원에 사업비 3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및 참여농가에 3억 2천여만 원을 지원하여 매장 리모델링과 기자재 구입, 출하전 잔류농약 검사로 소비자가 믿고 찾는 안전농산물 생산과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과 17쪽, 시설원예농업 생산기반 시설,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수박·토마토 등 일곱개 품목 시설재배농가에 시설원예농업 생산기반 시설 등 27억 원을 지원하여 비닐하우스 및 내부 자동화 생산 기반시설을 조성 중이며, 과수재배농가에 5억 6천여만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과원 관리와 과실 생산성 향상 기반구축을 통해 과수농가의 대외 경쟁력 강화 및 소득향상에 힘쓰겠습니다. 19쪽, 최고급 명품한우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1등급 우량정액 지원 등 최고급 명품한우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일곱개 사업에 12억 9천6백만 원을 투입,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최고급 한우생산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21쪽, 안정적인 우유 생산사업입니다. 친환경우유 생산기반 구축 등 여섯개 사업에 5억 6천만 원을 지원하여 산유량 증가 및 안정적인 우유생산으로 낙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3쪽과 25쪽,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및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시설현대화 및 사양관리에 ICT융복합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축사 관리시스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 가축분뇨 냄새 저감 등으로 농촌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7쪽, 내수면 어업 육성 및 생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시설현대화 등 아홉개 사업에 5억 7천만 원을 지원, 연중 지속생산이 가능한 어업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어업인 소득안정에 주력하고 주요하천 및 소류지 등 공유수면 내 우리 고유 토속 어족 자원을 조성함으로써 내수면의 종합적 이용 관리 및 생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확보를 통한 생산비 절감 및 고급육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장비지원 등 일곱개 사업에 96억 9천만 원을 투입, 양질의 조사료 생산 확대로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31쪽, 광역 악취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악취발생으로 인한 농촌문제 및 집단민원의 적극대응을 위한 공모 지원사업으로 축산 악취 저감 및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음폐수 등을 자원화하여 자연 순환 농업을 활성화시키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지속 지원 육성하여 농촌지역 정주권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맞춤형 지역특색농업 발굴 및 강소농 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화작목 발굴 육성과 미래성장 가능성이 있는 작지만 강한 농업인 육성을 위해 1억 6천2백만 원을 지원, 경쟁력 있는 정읍농업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과 5쪽, 농업리더 양성교육과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대학, 품목별 연구회 육성 및 재배기술 교육 등 전문과정 운영과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학습단체 역량강화는 물론 차세대 영농인 육성 지원으로 새로운 농업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 핵심 농업리더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전자상거래 마케팅을 통한 지역농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단풍미인쇼핑몰을 기반으로 한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교육, 홍보마케팅, 브랜드 개발 지원 등으로 온라인 시장 선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가공 희망 농업인의 공동제조 가공시설 구축으로 아이디어 제품의 실용화 및 우수제품 개발에 대한 시제품 생산 및 창업가능성의 기회 제공으로 농업인 소득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연면적 643㎡에 61종의 가공장비를 구축하였으며 앞으로 가공센터 시설 확충과 가공장비 보강, 제품개발 및 표준화 등을 추진하여 가공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농외소득원 제품 품질향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가공창업 육성과 기존 사업장 품질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베리류 가공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및 가공창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차별화되고 고품질화 된 가공상품 개발로 농업인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농촌자원 활용 체험관광 육성 사업입니다. 지역 자원과 연계한 향토음식 및 농촌체험 활용기술 보급을 위해 체험농장 육성 4개소, 향토음식 관광 네트워크 구축 지원으로 농업에 대한 새로운 판로 모색 및 소득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3쪽과 15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및 농기계 안전사고 제로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권역별 임대사업소 운영을 통한 농업인 편익제공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4,820농가에 5,243회를 임대하였으며 농기계 안전사고 제로를 위한 예방교육, 순회수리 등 안전한 농업환경 조성에 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자원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논농업 다양화로 식량작물 안정성 강화입니다. 총체벼 등 논 농업 다양화와 밭작물 기계화율 향상으로 잡곡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3쪽, 맞춤형 양분관리와 병해충 사전방제 지원입니다. 토양 및 작물에 균형 있는 맟춤형 양분관리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흰잎마름병 방제사업 등 여섯개 사업에 24억 원을 투입하고 정부 보급종 벼, 감자 등 우량종자를 확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축산 실용화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축산 기술보급으로 생산성 향상과 안전 축산물을 생산하고 기능성 유용곤충 소득화 모델 구축 시범사업 등 일곱개 사업에 4억 원을 투입, 축산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7쪽, 시설채소 재배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입니다. 지역 전략작목의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을 위해 최고품질 과채 생산기술 시범단지 조성 등 6개 사업에 2억 원을 투입, 시설채소 재배 환경개선 및 연작장애 해결과 농업기술 상향 평준화로 소비자가 믿고 찾는 최고품질 과채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9쪽, 신선농산물 수출농업 활성화입니다. 수출대상국이 원하는 규격농산물 생산기술을 보급하고 수출농업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생산기반 조성 시범 등 3개 사업에 3억 원을 투입, 브랜드 가치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1쪽, 과수 안정생산 종합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출검역병 및 돌발해충방제 등 아홉개 사업으로 3억 5천만 원을 투입, 시범사업을 통한 과수 경쟁력 향상과 종합관리 기술보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베리 생산·유통 기반 육성입니다. 베리류의 생산유통 기반구축 및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을 위하여 베리류 유통상자 사업 등 여섯개 사업 4억 4천7백만 원을 투입, 베리류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정읍베리 판매 활성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입니다. 베리류 판매를 위한 방송매체 홍보로 베리류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부각시켜 베리류 판매활성화 및 농가소득에 기여하겠습니다. 17쪽, 농업용 유용미생물 보급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1억 원을 투입하여 농업용 유용미생물 공급을 위한 배양실 신축, 미생물제제 보급으로 농약사용 절감, 작물 생육촉진, 축산 악취감소 등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생산성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19쪽, 지역적응 실증시험 연구사업입니다. 신품종, 신기술 등 지역 적응시험을 통한 소득작목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험연구 사업으로 매년 지도사 개인별 1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제14회 자생화전시회 및 제7회 자생차 페스티벌 사업입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로 정읍벚꽃축제 기간에 병행추진 하였으며, 내년에도 우리꽃 자생화 전시회를 통한 시민 정서 함양과, 자생차 홍보판매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에 보면 직불금 취급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부터는 9월달에 지급한다고 했죠? 고정직불금을?

예. 예전에는 연말에 지급을 했는데 추석 전에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비는 언제나 지급하려고 생각하고 있는가요?

시비직불금은 17년도에 농사 지은 것에 대해서 올해 2월에 이미 지급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치.

내년도치는 18년도 것은 19년도 예산을 세워서 19년도 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1월이나 2월에. 이미 올해 저희가 지급을 했어요. 2월에.

그리고 단풍미인쌀 취급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왜 우리 정읍시 단풍미인쌀이 8대 브랜드에 못들어가는가요? 이유가 뭔가요?

브랜드 쌀을 하려고 하면 일단 면적을 규모가 적어야 되는데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1,200헥타를 해서 지금은 규모가 많이 적어졌지만 아직도 규모가 너무 방대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규모를 적정으로 줄여서 또 예산도 더 투입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8대 브랜드에 못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6%면 괜찮은 편인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렇죠. 밥맛으로 봤을 때 6% 이하로 저희가 검사를 해서 6% 이상 나오면 아예 수매 자체를 안 합니다.

단풍미인쌀 재배를 하다 보면 매뉴얼이 많이 있죠? 열몇가지인가 있죠?

18가지 매뉴얼에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농가한테 지급되는 것 보면 장려금 4천 원하고 종자대하고. 그렇죠? 실제로 지원되는 것은.

농가한테 직접 지원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교육 받았을 때는 4천 원부터 시작해서 만 원까지 장려금을 준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못주고 있는 겁니까?

단풍미인 쌀 단지가 아닌 다른 농가한테 어떻게 보면 차별화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가마당 4천 원만 차액금을 알고 있고요. 또 예산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아니죠. 단풍미인 하는 사람들은 이모작을 재배를 못하잖아요. 이모작을 보리나 갈면 더 수입이 많을텐데 지금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많은 돈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규모를 적정규모로 적게하면서 규모화시키고 뭔가 보상도 철저히 해서.......

보상도 차등지급을 해야겠죠. 단백질 함량에 따라서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구절초향토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테마관 신축부지를 하는데 용도제한을 받아서 추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계획이 있으면 5년에 한 번씩인가 지구단위 변경 신청하는 거 있잖아요.

면적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지구단위 변경신청 하기는 조금 무리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용도제한 5년에 한 번씩 어떤 구역 잡아서 풀고도 있잖아요.

구절초 테마공원 전체를 가지고 공원계획이 한번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을 시켜주시고. 또 하나, 귀농귀촌에 대해서. 저도 연락을 받아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농촌지역에 문제점들이 귀농인들이 민원을 야기해서 들어보니까 귀촌도 있고 귀농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농정과에서 꼭 하는 일은 아니에요. 이런 것을 받아서 의회에 보고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창구를 하나 만들어서. 내용이 뭐냐면 시골 인근에 보면 무연고 묘들이 있잖아요. 집을 지어서 오려는데 그 부지 앞에 묘 있는 데는 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복지여성과인가? 그쪽에 보면 장사에 관한 조례, 법률을 만들어서 정읍시에는 또 화장장도 있고. 이걸 시에서 일괄 처리해야 할 부분도 있더라고요. 정읍시로 귀농귀촌 하고자 하는 창구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모든 내용을 불편한 사항을 받아서 개선한다면 정읍도 귀농귀촌이 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과장님한테 담당부서에서 받아서 할 수 있는 창구를 하나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이셔서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귀농귀촌 하신 분들의 전체적인 민원을 다 해결하기는 행정적으로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귀농귀촌을 한 사람 말고 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고창으로 가야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길래. 우리가 큰 돈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해야 하는데 관련 과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내용들을 집합해서 상임위에 올린다든가 해서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면, 총괄적으로 어느 부서에 얘기해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시청 앞에 그런 고충이 있다고 한다면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농촌지역은 돌아보면 많이 있어요. 그 땅은 또 대부분이 외지인들이 가지고 있고. 그분들은 그쪽에 있든 상관이 없잖아요. 서울 사람들은. 이런 상태더라고요. 우리도 장사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개선을 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그런 창구가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복지지원에서 제가 궁금해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요. 어디에 기준이 돼 있는 거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면적이 5헥타 미만이에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한테 수업료하고 입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해당이 없고 고등학교만요?

예. 고등학교 재학생만.

그리고 재해보험에 자연재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같은 폭서기에, 폭염. 이건 자연재해에 속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한, 자연재해는 아닌데 요즘 같은 38도, 39도, 40도까지 올라갔을 때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시에서 가지고 있나요?

별도로.......

보험 이외에.

저희 부서에서는 보험 이외 별도의 대책은 없고요.

정부에서는 폭염도 자연재해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상이변 때문에. 이 부분도 먼저 선진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참고를 하셔서 대비를 하셨으면 하고요.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시고 김은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귀농귀촌이 저희가 인구가 감소하는데 신생아가 태어나지 않고 정읍에서 젊은 산업인구들이 다 떠나니까 인구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안으로 귀농귀촌을 선택을 하는 건데, 주로. 각 지역마다. 귀농귀촌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 시에서 귀농귀촌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책자에도 있고 다 알고 있는데, 혹시 대도시, 서울이나 서울 수도권 경기도 이쪽 지역에 저희 정읍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정책이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서울 서초구에 전라북도 귀농귀촌 센터가 있어서 시군별로 날짜를 정해줘서 저희가 가서 정책 같은 것 홍보도 하고 팜플렛도 나눠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홍보할 수 있는 날짜를 정해준다는 얘기예요, 도에서?

일률적으로 같이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시군별로 언제서 언제까지는 정읍시에서 하고 언제서 언제까지는 전주시에서 하고. 그렇게 일정을 서로 조율을 해서 조정을 합니다.

단순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장학숙이 있죠?

예.

거기도 수도권 일부에 있기 때문에 장학숙에 청 직원이 상주해서 근무를 하죠? 한 분인가 두 분인가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시나요?

예.

거기에 연락사무실처럼 김생기 시장님도 서울에 일정이 있으시면 저녁에 KTX 타고 가셔서 거기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보시고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숙소가 있어서. 그런데 거기 주위에 꼭 서울은 아니지만 아파트가 양쪽으로 푸르지오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귀농귀촌에 대해서 정말 면밀하게 거기에서도 1년 연중 홍보할 수 있고 와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을 병행해서 거기에 상주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저희가 꼭 도에서 지정돼 있는 날짜에 가서 한시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귀농귀촌의 인구를 늘리는 데 있어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1년 365일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장학숙이라고 하는 좋은 조건도 가지고 있는데 홍보 팜플렛이나 여러 가지를 같이 업무를 교육체육과하고 협약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거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요?

그렇죠. 상담사를 채용을 해서 상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요.

과장님이나 공직자분들 전문적인 교육 받아서 귀농귀촌 교육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수도권에 계시는 정읍으로 귀농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30명 정도 모집을 해서 장학숙에서 교육을 한번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일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상주하고 계시는 관리하고 있는 공직자분도 업무가 많을 줄은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지식을 요하지 않고 우리 정읍을 홍보하고 와서 잠깐이라도 들려서 귀농하고 귀촌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관심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 다음에 귀농귀촌에는 여러 가지 안들이 있겠지만 아까 김은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읍면동에 귀농귀촌을 해 가지고 가장 먼저 대립되는 것이 원주민들하고 마찰이라고 저도 보거든요. 예전하고 틀려서 지역민심이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이기적이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에 대해서 왜 내 자리를 뺏긴다는 느낌을 받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감싸주고 안아주고 한 가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일단은 배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귀농귀촌을 하게 됐을 때 지역이나 장소, 어느 정도의 경영을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를 상담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제일 먼저 수반되는 게 멘토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먼저 그 지역에 멘토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분하고 맺어줘서 많은 대화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그 주민들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무턱대고 시에서만 자리를 마련해 주고 가서 돈을 마련해서 잔치를 해라. 이런 것보다도 멘토의 역할이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거기에 파견근무자 있죠?

예.

파견근무자를 이용해서 팜플렛 등등 만들어서 거기에서 관심있는 분들은 연락처 받으면 우리 농정과 담당이 연락하고 만나서 멘토역할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이끌어낼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귀농한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입니다. 귀농이란 것은 보면 연고가 있어야 옵니다. 맞는가요, 안 맞는가요?

예. 거의 연고를 따라서 많이 오죠.

연고 위로 와요. 대개 보면. 확인을 해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하다 보면 대개 보면 조사해 보면 연고가 없으면 오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귀촌은 반면에 그냥 좋으면 많이 옵니다. 귀농과 귀촌이 분명히 틀립니다. 귀촌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연고가 없어도 많이 옵니다. 어디 지역이 좋다 해서 많이 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반적인 얘기지만 귀농하는 양반들한테, 예산을 한번 보세요. 돈이 얼마예요, 과장님? 1년에 총 쓰는 돈이?

4억입니다.

4억 1천만 원인가 되더만요. 정말 이게 가지고 우리가 고창이나 완주나 대적하겠습니까? 소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부족한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업무적으로 따지고 뭣을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뭣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야. 저는 농촌에 살기 때문에 농촌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리고 저는 모 회장을 맡아가지고 귀농귀촌 멘토를 하고 있습니다. 멘토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어려움도 잘 알고 어째서 못오는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지자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정읍시가 2017년도에 호적신고 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주민등록신고. 출생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610명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1,320명인가 돌아가셨어요. 말로는 15만인구 부르짖지만 전 시장님이 그랬지만 절대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완주나 고창이나 귀농귀촌 오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건이 좋아요. 지원을 많이 해요. 복지예산 같은 것은 투자하면 없어져버리지만 귀농귀촌은 투자하면 투자 값어치가 바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이사 오면 1인당 얼마나 국가에서 지원받는지 잘 모르시죠? 1인당 50만 원 이상을 국가에서 지원 받아요. 일단 사람만 주민등록만 와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읍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살리려면 귀농귀촌에 예산을 화끈히 2019년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적 아닌 지적을 하나 할 것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지원해 주면 교육은 또 다른 부서에서 하죠?

예. 기술지원과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번 조직개편 할 때 그거 개편 됩니까? 세부적인 것까지는 솔직히 얘기해서 못봤습니다. 그거 안 되요, 되요?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하게 조직개편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담당부서에서 소장님이나 요구해 가지고 당연히 한 군데서 해야 되요. 교육도 한 군데서. 농정과,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서 해야 일사천리하게 교육도 시키고 지원도 하지 그렇지. 이쪽 저쪽 공차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행정 일이란 것은 정말로 어떤 과에서 해야 할 것인가 딱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정말 정읍시가 미래를 바라보고 무엇을 하려면 귀농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럽니다. 몇백억이라도 투자를 해서 사람을 오게끔 만들어야 한다. 이벤트를 만들어야 오지, 이벤트가 없는데 옵니까? 좌우지간 귀농하는 사람들 향우회 교육을 좀 하십시오. 서울 가면 향우회 모임이 다 있고 안산 가고 있고 부산 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저기 공중에다 교육해 봐야 홍보해 봐야 별 거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어요. 홍보를 하더라도 향우회쪽으로 교육을 해야 효과가 있다. 그런 부분은 그렇고요. 어쨌든 이것은 정말 2019년도는 전폭적인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예, 알았습니다.

말로만 알았다고 하면, 이 자리 피하려고 하면 안 되요. 정치하는 사람이나 행정하는 사람들은 말로는 다 잘 한다고 그래요. 저 자신부터. 그런데 실천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말로는 농촌, 농촌 위한다고 하는데 과연 농촌을 위하는 것들이 뭔가를 생각해야 할 부분이에요. 가공, 6차산업. 진짜 좋은 얘기입니다. 지금 농촌 6차산업 활성화 사업에 예산이 좀 있는데 어떤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두 부류로 나눠져서 하거든요. 하나는 농식품가공협회에 들어가는 사업이고 하나는 산내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인 산약초마을에 들어가는 사업이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식품가공협회로 들어가는 사업은 2017년도 사업에서 이월된 사업인데 거기는 체험장을 설치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이동식 판매장 구입하고 집기 구입하는 사항인데요. 판매장은 현재 진행 중이고, 산내 산약초마을도 기존에 있던 사업장에다 조금 추가시키고 기존에 있던 사업장을 리모델링시키고 기계종류를 추가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읍시에 단풍미인쌀이 판매가 잘 안 되고 있죠?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는 백미로 쓰는 판매가 양호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생산량의 60% 팔아요, 80% 정도 팔아요?

백미로 파는 것은 40% 정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쌀 브랜드가 250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부의장님이 8대 했는데 못들어간 부분은 왜 못들어갔는가를 정확히 분석을 해 봐야 해요. 벌써 단풍미인쌀 한지도 10년이 넘었잖아요. 항상 그렇게 지원하고 그렇게 하면 언제 브랜드속에 들어가겠습니까? 정말 적극적인 지원과 적극적 홍보, 적극적인 관리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다른 데 브랜드보다 앞서 가려면 무엇인가 다른 것을 해야지, 다른 것 안 하고 똑같이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그쪽은 브랜드 하고 태인 이쪽은 채종포 지원하고 있어요. 채종포도 지원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한 1억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채종포도 하는 사람만 독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집단화 해야 하니까 그런 문제도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이란 것을 하다 보면. 채종포는 집단화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예산이 얼마나 나갔고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정말 몇사람이 다 가져가는 부분이 있어. 단풍미인도 마찬가지예요. 채종포도 한 사람한테 몰리는 부분은 좀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지금 단풍미인 824헥타?

859헥타.

양을 조정하면 대농을 줄이고 소농을 위주로 해서 관리를 해야 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있어요. 2017년산 직불제. 과장님이나 여러 직원들이 한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칭찬합니다. 소농가 지원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도 여러 양반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고. 국가는 30헥타까지 주잖아요. 개인은 50헥타 주고. 그런데 우리 정읍시만 많이 주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쨌든 소농가를 위해서 61만에서 81만으로 올리고 한 부분. 그 부분은 정말로 칭찬 아닌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농촌문제는 항상 말로는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이 있는가는 몰라도 정말 몸으로 뛰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뛰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과에서 정말 집중, 하나를 관리해도 집중적으로 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쭉 일사천리하게 작물을 개발하고 브랜드를 만들고 그래야 하는데 우리 정읍시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원래는 정읍시가 삼미가 고추 다 있었잖아. 소장님, 어째요. 임실로 진안으로 고추 뺏겨버렸습니다. 내가 소규모로 포장해서 팔자고 얘기한 부분이 많이 있었죠? 죄송합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쓸어서.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농정업무에 많이 애쓰시는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 먼저 드리고요. 저는 바로 의회관 옆에 정읍농고를 나왔습니다. 지역에서 지금까지 떠나지 않고 지내봤는데요. 항상 관심 있었으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농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은 몇 마디 여쭤보기도 하고 생각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농업인단체 지원관리 예산이 2억 5,300만 원이요?

예.

귀촌 관련한 부분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요. 보통 보면 단체지원, 농정시책 워크숍.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분들 행사를 할 때는 귀농귀촌에 관련한 정읍에 어떤 시책. 이런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고 있는지. 또 그분들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농업단체에 가입돼 있거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각 마을에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조금 젊은 분들이 농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멘토를 된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보다도 빨리 귀농귀촌인들이 정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분들이 일부러라도 다른 지역에, 대도시에 있는 분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얼마나 응해 주었는가. 예산지원을 하면서 각종 행사만 지원할 게 아니고 그분들이 정말 농촌을 살린다고 생각을 하고 농촌단체를 이끌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귀농귀촌에는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시는지 현황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분들이 지금 현재 근간을 이루고 있지만 이 시기가 지나고 5년, 10년 지나고 나면 일을 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면 그 후에 일을 할 수 있는 후계자들을 같이 상생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업무적으로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본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공감하고 공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농촌주택 같은 것도 빈집 같은 것도 정리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걸 수리해서 임대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귀촌인들에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귀촌인들이 꼭 농촌에 살지 않고 도시에 살면서 약간의 텃밭도 하고 농사를 배워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과에 보면 빈집정리사업이나 이런 게 또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연관해서 정리만 할 게 아니고 좀 쓸만한 데는 도시에 와서 살 수 있으면서 농촌에 가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문화적인 혜택이 그립기는 한데 농촌에 가서 살기에는 환경적으로 못미치고. 쇼핑도 하고 시내권에서 활동을 하면서 농촌경험도 해 보고 싶고. 이런 것들도 협업차원에서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제 생각이니까 참고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귀촌이나 귀농을 하시는 분들 한두 분 영입해 오시기 정말 힘드시잖아요. 관내 학생들이 지금은 다 공부만 잘해서 사회에 나가서 직장을 잡고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일자리도 상당히 없고 힘든데, 관내 학생들한테 평소에 정읍의 실정이라든지 농촌이라든지 농업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그들이 농업을 알고 농업에 나도 남아보고 싶다. 내 어머니, 아버지하고 살고 있으면서, 어차피 기 보면 어머니, 아버지한테 부모님들한테 얹혀서 30년을 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도 시골에. 그런데 그분들이 미리 농업에 대한 농촌에 대한 생각을 개념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사실상 도전을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그래도 농촌에 대한 실상이나 농촌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들한테 10명만, 우리 관내에 학교 졸업생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학년에. 그들이 나가는 분들이 군대 가기 전까지만이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든지. 제 생각이 소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미치는 부분이 있으실지는 모르지만 거기에서 10명이든지 20명만 우리 지역사람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읍에 남는다고 한다면, 귀촌인 20명을 데려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예산을 몇억씩 투자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도 우선 떠나지 않는 정읍을 하려면 그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또 여기 업무보고 보니까 동부권 농기계센터도 만드려고 하는데 바로 옆 학교는 농업기계과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을 미래희망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도록 공익 관련해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복무대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들이 안 떠나고 지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동안에 귀총이나 귀농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오고자 하는 분들이 사실상 경험이 없어서 못올 수도 있는데 홈스테이라고 그러죠? 그들이 와서 한 열흘, 이십일 농촌을 경험할 수 있는 매칭해서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은 업무적으로 있는가요?

별도로는 없습니다.

그것도 예산지원을 조금 해서 지금까지 몇백세대가 정읍에 와서 살고 있을텐데. 그들도 좋다고 누구한테 홍보하고 싶은데, 사실 자기 돈 들여서 하기에는 부담스러우면 행정에 지원을 하면 그 예산을 지원해서 서울이라든지 부천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오셔서 농촌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농업이란 게 홈스테이처럼 2박3일, 3박4일 해 가지고 그걸 느낀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저희가 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이사 오기 전에 최장 1년 동안 월 20만 원 정도 내면 임대료 내면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위원님이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셨지만 방금 그 홈스테이 같은 경우는 조금 무리가 가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했지만 하여튼 그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달라는 그런 차원이지, 꼭 그것이 필요한 사업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무리는요. 지금 예산이 여러 파트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시기에 맞는 시류에 맞는 우선정책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아까 김재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쌀농사, 종자산업관련,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귀농귀촌 같은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모양이시죠. 거기에 우선적으로 조금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정말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관심사가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극적인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쉬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3개년 연이어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응모를 했는데 탈락이 됐어요. 올해 다시 재도전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는 귀농귀촌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협의회와 매달 월례회 할 때마다 저희가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냐. 진짜로 귀농귀촌 하려면 제일 가장 먼저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냐. 의회 의원님 설득을 시켜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한번 해 보려니까 그런 제안을 많이 달라고 제가 부탁은 드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에 대한 애정이 많은 사람으로서 제안을 몇 가지 했으니까 참고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도 보면 이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교육비 지원을 통해 기업특성에 맞는 직업교육, 이런 것도 있는데. 아까 이상길 위원님 말씀대로 농고라든가 학생들 활용해서 충분히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자격증반을 만든다든가 해서, 꼭 귀농귀촌만 잡을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젊은 인력을 정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학교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좋은 아이템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돼서 안 하려고 했는데요. 상담사가 몇 명이나 있어요? 귀농귀촌?

두 명 있습니다. 센터에 한 명 있고요. 귀농귀촌팀에 전문상담사 한 명 해서 두 명 있습니다.

재능기부단은?

재능기부단은 귀농귀촌협의회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귀농귀촌을 한 농가, 대부분 농장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농가푯말을 15명 정도 해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기부를 하는, 재료만 사서 귀농귀촌인들이 푯말을 만들어서 달아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이름을 재능기부단이라고 합니다.

귀농인의 집, 이런 식으로?

예. 무슨 농장이름을 내걸어서.

다른 재능기부가 아니고요?

예.

이것을 예를 들어서 기술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농사 특이한 것 하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멘토를 그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제가 다문화가정 멘토를 해 본 적이 있어요. 1년 정도 옛날에 해 봤는데. 제가 옆동네 사람을 했는데 일지도 써요. 쓰는데 안 쓰고 가는 횟수가 더 많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번 가는데 얼마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분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젊은 사람들 사니까 뭐 필요한 것도 갖다주고 사다주고 같이 하고 점심도 나가서 한 번씩 사주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이거 멘토 하시는 분 한 분한테 얼마씩 딱 정해가지고 주잖아요.

예. 월 30만 원이요.

제가 그 때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동네나 옆에 특별하게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이 대농은 별로 정읍쪽에 많이 없잖아요. 대농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딘가에 알아서 다 농사 지어요. 멘토 안 해 줘도. 그런데 젊은 사람들, 나이가 어중간해서 오신 분들이 조금씩 하기 때문에 그 주위분들하고 어울리고 이런 게 중요하지, 동네에서 못견뎌가지고 다 나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멘토를 동네 옆에서 했으면 그렇게 나가는 그런 일은 저는 많이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멘토를 정해서 하지 말고 주위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주라고 몇 번 건의하다가 안 돼 가지고 제가 말았어요. 김은주 위원님이 귀농을 해 보셔서 알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동네에서 정착을 하고 살려면 동네에서 내편이 되어 주고 동네사람하고 가교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동네에서도 얼마든지 그냥 무료로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조금 주면 더 좋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귀농인한테, 일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귀농인한테 얼만큼 만족을 느꼈는가, 이런 거 해 가지고 줄 수도 있고. 개선방법을 해 가지고 멘토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온 사람들이 다시 가지 않게. 더 많이 못와도 한번 온 사람들이 다시 갈 때는 엄청나게 불만이 많아야 가잖아요. 보통 자기 주거를 옮긴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멘토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몇 번 건의하다가 말았거든요. 재능기부단도 꼭 그런 것뿐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귀농인하고 맞는 것 할 수 있는 사람들. 또 꼭 돈을 안 줘도 봉사조직을 이용하면 이거 할 사람들 많거든요. 농촌에도 예를 들어서 단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돈 많이 안 줘도 멘토도 할 수 있고 재능기부단도 할 수 있고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그쪽으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동출하 하는데 공동선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농사지은 걸 섞어가지고 해서 파는 거 아니에요.

예.

공동으로? 출하할 때?

예.

그러면 그 농가들이 서로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농산유통센터를 에이피씨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각 품목별로 공동출하를 해서 공동선별을 해 가지고 공선에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 물건은 더 좋았는데 저 집 것은 안 좋고. 이렇게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냐는 말이죠.

협의회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요. 좀 좋은 것은 상품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특별한 불만은 없습니다.

농가가 불만이 없어요?

상품 상중하에 따라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같이 섞어서 안 하고 그 집 것 가져다 따로 따로 한다고? 선별은?

선별은 전체적으로 하는데, 물론 협회에서 받을 때 상품을.......

보고 받아요?

예. 보고 받기 때문에. 물론 일부에서는 좀 불만은 있지만 공동선별 해서 공동출하를 하기 때문에 협회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잘 되요?

작년에 130억 도달했고요. 금년에는 1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해 가지고 띠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거기 운영은 되요? 안 되죠?

물론 각 부분별로 저희 행정에서 지원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3.1%를 요율을 띠는데요. 행정에서 저희가 2%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거기에서 두 번 띠어가지고 불만이 많다고 했는데. 이중으로.

지금 저희가 3.2%를 수수료로 전체적으로 공선해서 띠는데 2.4%는 환원금액으로 해서 띠고요. 순부담 비율은 0.8%입니다. 농가측에서는요.

관광안내센터 농산물판매장도 과장님 과에서 해요?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거기 판 게 얼마 정도 팔아요?

연간 한 3천만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팔아요?

예.

사람이 한 명도 올라가는 사람이 없다는데. 거의 사람이 없대요.

그래도 명절 때 같은 때는 상당히.......

거기 직원이 몇 명 있어요?

직원은 한 분이 관리를 하고요. 그 안에 일본어, 중국어, 영어 세 분이 별도로.......

그거 말고 농산물판매장.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할 때 1층에다 원래 해 주라고 한 거예요. 2층은 안 올라가기 때문에. 사러. 제가 거기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2층 올라가는 사람을 거의 못봤다는 거예요.

현재 1층만 활용하고 있고요. 2층은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2층 활용방안을 그 건물 자체는 토탈관광과 건물인데 저희가 2층도 활용방안을 협의도 했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2층이 너무 좁아요. 카페랄지 그런 걸 하기가. 화장실이 현재 없고. 그래서 2층을 활용하기가 접대용이나 그렇게 해야지, 다른 임대랄지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겠더라고요.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때.

거기도 판매는 거 홍보해 가지고, 다른 데 뭐 하잖아요. 홍보. 정읍 관광할 때. 그러면 거기도 농축산물 판매는 것좀 해서 조금 알릴 수 있도록. 좋은 물건 갖다가 너무나 비싸게 하지 말고 이런 데보다 싸게 팔아야 할 거 아니에요. 거기가 더 비싸면 누가 사겠어요, 거기 가서.

더 비싸지는 않습니다. 로컬단장이 여러 군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데보다는 안 비싸다고 알고 있습니다.

싸지도 않아요. 제가 가봤어, 거기. 근데 싸지도 않아. 좀 싸게 좋은 물건 갖다가. 돈을 목적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가. 우리가 돈 벌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읍특산품 같은 것 많이 팔 수 있게 노력좀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하는데요. 우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개를 사육하는 데는 저희 가축으로는 안 들어가는가요?

가축으로 포함이 됩니다.

개 농장도?

예. 개도 저희가 지금 지원을 일부 기자재랄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에 대해서는 없더라고요? 한우, 양돈, 양계 이렇게 쭉 있는데.

기타 가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로?

예.

분류가 대분류로 안 돼 있단 말입니까?

14년 12월 30일 이전부터 축산업 등록 허가는 되어 있는데 가축을 사육중인 축산농가 및 법인만.......

저도 지금 그건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도수만 되어 있지, 가축분류에서 가축으로 명명이 안 돼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다녀보니까 개를 사육하는 농장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악취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굉장히 하여튼 집단사육을 하는데 너무나 위생도 더럽고. 의외로 양돈농가에 시설이 더 깨끗한 것 같아요. 악취가 날 때는 좀 심하게 나서지, 제 개인적인 의견도 개는 정말로 모든 면에서 위생부터 시작해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개라고 하는 가축분류에 안 돼 있어서, 그런데 돼 있다고 하시니까 기타로 분류가 돼 있다고 하면 지원도 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시에서 개 사육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위생이나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현대화사업이니까 그것도 거기에 속하지 않을까요? 속하지 않아요?

현대화 대상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러면 우리 시의 조례를 새로 해서라도 지원을 별도로 해서 위생상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개 같은 경우는 기타분류로 돼 있기 때문에 국비, 도비가 수반이 안 돼서 우리 시비만으로는 현대화를 해 준다고 하면 자원이 아무래도 부족해서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입암면장님도 역임하셨죠?

예.

이것은 어제 업무보고에도 다른 과에 제가 질의를 했던 건데요. 그래도 축산하고 관련된 것이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입암초등학교 뒤에 양돈농가가 있었던 자리에 다시 허가가 되어 있어서 지금 민원이 크게 발생하는 것 알고 계신가요?

예. 그 내용은 저희 과로도 중복이 되어서 일부가 저희 과, 현대화시설을 해 주는 것은 저희 과 소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시설이 기존에 양돈을 하고 있었을 때 오래 전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2012년 1월달에 가서 2년 6개월 있을 때는 오리 일부 키웠었습니다.

양돈이 아니고요?

예.

양돈을 계속 하고 있지 않았던 상태인데 양돈을 하겠다고 구입을 해서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저도 어제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봤더니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폐쇄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낡은 시설을 폐쇄를 못시키고 현대화사업을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 동일한 가축도 아니고요. 여기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배출시설 설치 운영자 또는 배치시설 설치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의 운영자. 이것은 가축분뇨예요. 양돈을 하는데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입암천 천원천 거기 흐르죠?

예.

가깝죠?

예.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 10m 정도.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제3조 3항에 보면 절대금지지역이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저수지와 소류지,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구역에서 초식동물은 100m, 잡식동물은 200m 이내 지역에는 절대금지지역이에요.

그 조항이 생기기 이전에 거기는 허가가 난 걸로 생각이 됩니다.

허가가 그 이전에 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않은 경우. 동일가축이 아닌데.

그것은 환경과에서 조치를 해야 할 사항인데요.

과장님. 아까 전에 어제도 업무보고 때 다른 과에다 제가 질의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산과니까 이 허가를 축산과에서 해 주시기 이전에도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게 가능하냐, 우리가 지원해도 되겠느냐,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를 하면서 책임추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도 거기가 양돈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민원이 발생해서 서로 협의과정에 있다고 하는데. 무슨 가축으로 하겠다. 그런 사람만 있으면 다시 팔겠다 하는데, 이렇게 민원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곳에 과연 어떤 분이 또 돈을 투자해서 거기를 사가지고 거기에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축산과에서 정말이지 정읍시가 축산도시로 전국에 이름이 나있는데 정말 한 가지 한 가지라도 관련 협의부서들끼리라도 정말 협의를 잘 하셔서 이런 문제들이 최소화돼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어서. 이 부분은 여기에 질문할 것은 아니지만 한번 질문드려본 거예요. 이런 법적인 조항이 있으니까 현대화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무턱대고 해 주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살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금년에 여기가 자기네들끼리 재판을 해 가지고 이겨가지고 승소를 해서 현대화를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읍시에서 또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일단 접수가 됐길래 민원전지를 충분히 붙이고 해서 도에 얘기해 가지고 금년에 현대화는 못받을 수 있도록 제외가 됐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10m 정도는 면장님 하실 때 보셔서 잘 알고 계시는고만요. 얼마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도 이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지역주민이라고 해도 이건 용납을 못할 정도의 가까운 거리, 면장님으로 계실 때 하천에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요? 새로 깨끗하게 정화도 하고.

제가 거기 12년도에 갔더니 KTX가 입암면 한 중앙으로 반듯이 나가지고 그 하천을 사실은 시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이팝나무를 심어가지고 예쁘게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있을 때는 입암에 몇 군데 골짝을 돌로만 해서 하천정비는 하고. 그 하천이 아마 지방하천으로 분류가 됐을 거예요. 국가하천 아니고. 저수지가 위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는 계획만 세웠지, 이팝나무 실행은 깨끗이 정비는 못하고 나왔습니다.

아무튼 축산문제 현대화시설을 하는데 많은 돈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이런 현대화사업도 있어요. 기존에 축사가 마을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지금 몇m 규제이 돼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냥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과장님 바로 뒷집에 축사가 있었는데 이게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신청을 했어요. 현대화사업을 해 주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이전을 해서 가서 하는 게 좋겠습니까? 동네 한가운데서 이전하는 게 더 낫겠죠? 그런데도 조례의 규정에는 이 축사가 옮겨갈 데가 없어요, 정읍에.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것조차도 새로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들, 꼭 이 축사를 지어서 생업을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낡고 동네 한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피해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한테. 한마을 주민들한테. 이런 분들에 대한 구제책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병행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례에 필요하면 조례도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에 여기 보니까 국비 30% 표기가 됐는데 이게 맞습니까? 국비 지원해 줍니까?

예. 국비가 들어있습니다.

국비가 지원된다고요?

지금 닭하고 오리, 가금류만 국비가 30%고 융자가 50이고 자담이 20입니다.

가금류는 국비를 지원해 준다?

예.

그래요.

AI 때문에 아마 그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별표에서 융자금 연이율 자본사업 2%, 이건?

융자금에 한해서.

그런데 왜 보조사업 2%라고 여기에.

국비 보조사업에 한해서 2%가 이자이고.

왜 지금 현재 닭, 오리, 가금류만 국비를 지원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AI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별도로요? 가금류만?

예.

잘 알았습니다. 아까 정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현대화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낡은 축사가 현재 있는데 여기에 새로 현대화하는 데 지원해 주는 금액 아닙니까? 축사가 없는데 현대화사업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신축, 개축 다 가능합니다.

신축이든지 개축이든지 축사가 있을 때.

그렇죠.

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게 개축이나 할 때는 다 부술 수도 있잖아요.

원래 부술 때는 멸실신고를 하고 부수는데 아예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요.

기존 축사로 등록된.......

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현대화사업에는 말 그대로 지금 경쟁력이 딸리고 구 축사를 현대화해서 악취도 저감시키고 여러 가지 이유 하에 지원해 주는데 축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현대화사업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맞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행정적인 절차를 멸실신고 없이 철거를 해 버리면 그건 없는 겁니다. 반드시 원인행위가 있고 난 뒤에 해야 하는데.

건축물 대장에 나와있어가지고 대장은 살아있는데 실질적으로 아무 건물이 없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원인행위를 보면 그런 절차 지키지 않는다면 못살립니다. 건축물에도 반드시 거기에 보온덮개라든가 철판이라든가 철골이라든가 골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버리면 이건 다시 살리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는 내용들이거든요. 개축도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개축하겠다. 이렇게 정확히 설계해서 하는 건데, 이것도 지금 맞지 않고. 현재. 지난 경제건설위원회는 그 현장을 하도 민원이 심해서 다녀온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맞지 않는데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일례로 현재 임실에는 똑같은 조건입니다. 저도 임실 현장을 다녀와봤습니다. 상수도 문제 때문에 현장을 다녀왔는데 거기는 축사가 그대로 살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바로 옥정호 상류에 100m? 가까운 거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 정읍시민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나갔던 허가를 취소를 시켰습니다. 임실군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행정절차에서 하나 맞지 않는데 여기에 자금을 지원해 주고 민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법정싸움까지 가고 이런 상태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안 나왔으면 하겠어요.

건축부서에서 또 건축허가가 나버려가지고요.

건축도 잘못됐습니다. 건축도 현재 개축이라면 거기 건물 현지실사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온덮개가 있었다. 보온덮개를 앞으로 어떻게 개축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이 들어와야만 건축허가가 나가는데 거기도 잘못됐어요.

건축과나 환경과하고 저희 과하고 협치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허가 난지는.

전문성이 딸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협의민원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아무튼 그것은 잘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기서 과장님하고 저희하고 해결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최고급 명품한우 생산기반 확충사업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명품한우가 될 수 있도록 정읍에 어떤 관리가, 단풍미인쌀 해서 8대 브랜드는 못들어갔지만 브랜드 하나가 잘 돼서 정읍 하면 뭐다, 이렇게 딱 떨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각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큐마크도 하는 게 있는데 그냥 지원만 해 주고 있거든요. 명품한우를 생산할 수 있도록 브랜드화가 돼서 단일화가 될 수 있도록. 이건 못하나요, 어떻게? 전혀 불가능한가요?

저희가 한우 명품화 육성지원으로 금년에 207두에 2,100만 원 정도 지원도 하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한우 암소 유전형질 개량도.

하는데. 좋아요. 좋은데, 정읍 하면 한 때는 칠보, 산외 저쪽에 서울에서 관광버스가 왔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읍한우 하면 특색있고 맛을 보러온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읍이 축산규모가 한우는 전국에서 1위죠?

그렇죠.

1위답게 브랜드 하나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계속 이렇게 키우든 저렇게 키우든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특색있게 정읍의 한우를 만들어봤으면.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하나로 통합을 하려고 다각도로 협의도 하고 협치도 해 봤는데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노력은 해 보셨고만요. 아무튼 더 노력해서 거기에 맞출 수 있도록 대안제시도 해 보시고. 앞으로 정읍한우가 전 세계에서 1등 가는 한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능력을 발휘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친환경 쌀 말고 품목이 뭐뭐 있어요?

친환경 쌀, 귀리, 과수.

그러면 한번 친환경 인증 받으면 그 뒤에 계속 관리 해요, 안 해요?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같이 교육도 하고요. 업소 관리도 점검도 하고.

농산물 갖다가 검사하는 방법도 해요?

토양검증도 저희가. 잔류농약검사도 하고.

이 농가를 다 한단 말이에요?

예. 채소, 과수, 베리류, 기타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6헥타 정도.

알았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요즘에 전라북도에서도 각 지자체에서도 그러는데 스마트폰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도 국가사업을 준비중인 부분이 있으신가요?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잠정적으로 각 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있고.

대단위로.

대단위로 하는 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사업으로 공모 중이거나 그런 사업은 없으시고요?

예.

향후에는 그것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모 조합장님 자제분이 사실 1년 6개월짜리 농림식품부에서 스마트폰 교육을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왔습니다. 이평에 5천 평 땅을 사가지고 그 5천 평은 100% 융자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땅만 지금 샀는데 민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포기를 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해서 저희도.......

그것도 민원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가요?

지역에서 아무래도.

거리까지만 하시게요.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낙농헬퍼제도로 해서 우유를 생산하는 낙농농가들한테 지원도 많이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어린 학생들한테 우유급식 지원이 되죠? 각 학교별로. 우유 소비 같은 걸 볼 때. 보면 생우유를 지원을 하기도 하는데 어디를 보면 초코렛우유, 스토리베리우유 이런 것을 공급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가공우유는 사실상 어린 학생들한테는 건강상에 크게 도움은 안 되는 것 같고. 또한 그것이 날짜가 하루나 이틀 지나다 보니까, 요즘에 어린 학생들도 상당히 건강이나 유효기간,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요. 낙농 선진국에서는 바로 그 날 아침에 생산한 우유를 바로 먹을 수 있게끔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시장에도 가면 제 것 병 용기만 가지고 가면 코인을 넣으면 바로 생우유를 먹을 수 있게끔. 그러면 누가 신선한 우유를 먹지, 가공된 우유를 먹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유 소비를 증진시켜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선진낙농기법이니까 판매기법이니까 그것도 한번 정보를 확인해 보셔가지고, 그것도 또한 농가들한테 바로 직접적으로 시민들한테 신선한 우유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원한 시설을 해서 바로 바로 하고 또 떨어지면 바로 또 채우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것은 아마 낙농 선진국에서는 가능한 일이고 정읍 같은 데서는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유를 안정적으로 공급도 하고 소비도 촉진시켜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폭염에 과수농가들은 피해가 많이 있으신가요? 과수 포장을 안 해 놓고 씌우기를 안 해 놓으면 뜨거운 열에 대고 물러지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신고는 많이 들어오지 않는가요?

현재까지 접수된 건 없고요. 현재까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지역에 있는 농산물들이 고품질로 생산돼서 출하할 수 있도록 관심있게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단풍미인 브랜드 관련해서요. 참예우는 순정축협에서 식당에서 상당히 잘 팔리고 있고. 정읍에는 단풍미인을 파는 식당들이 몇 군데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원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사람부터 단풍미인브랜드 한우를 먹을 수 있는 기회. 또 자주 접해서 다른 데 홍보할 수 있는 기회. 어제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단풍미인홍보관에서도 정읍 유명브랜드인 단풍미인한우를 먹을 수 있는 기회. 이런 것을 다양성 있게 우리 지역민들한테도, 시도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안 된다든지 시민들이 가격이 비싸서 많이 찾지 않는다든지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텐데, 그래도 지역민들이 지역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제공은 해야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에코축산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소고기 먹는 날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채련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창훈 농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게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채련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창훈 농축산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11시 51분인데요.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에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하시죠?

예.

지금 우리가 3개소 운영하는가요?

예.

농민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호응도가 굉장히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매년 14%에서 20% 내외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됐을 때는 굉장히 농기계임대사업소 호응이 좋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본소 있고 북부권 있고 서남권 3개 있잖아요.

예.

동부권도 하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옹칠내, 산내, 산외 그쪽 지역도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지난 번에 농식품부와 도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고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고 하면 내년도에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신축하는 방향이 옳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구입한 농기계는 몇 대나 됩니까?

32종에 134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설문을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150에서 매년 300명 정도를 받거든요. 농기계 임대를 하시러 오시는 분들 설문을 통해서 받고요. 거기에서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에 맞춰서 심의를 실시합니다. 심의회 위원님들이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가까지 직접 배달해 주시는가요?

서비스사업이 있습니다.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농가들이 극히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기계를 가지고 가서 자기 혼자 부착을 못해요. 저희들이 크레인으로 올려가지고 부착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은 있습니다마는 활용도는 극히 빈약한 편입니다. 지금 현재 6농가 60만 원 정도만 소요가 되고 그 외에는 소요를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경윤 위원님의 질문에 연계되는 건데요. 임대농기계가 나가서 사고가 난 적이 있나요?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 거죠?

큰 사고는 아니고요. 손가락 정도 부상이 된다든가, 또한 그런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농협에 반드시 보험을 들어야만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된 농가들만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된 농가들만?

예.

그 외에는 임대를 안 해 주고요.

예. 그 보험증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활성화라고 있는데요. 여기 사업규모가 1개소 나와있는데 위치가 어디에 있죠?

저희 센터 안에 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바로 앞에 있습니다. 청사 내에.

거기 안에서 가공할 수 있고 하는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2개년사업으로 저희들이 17억 7천만 원을 투입을 해서 195평에 대해서 신축을 했고요. 거기에 61종의 기가재를 투입해서 실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소장님 계시니까. 가까운 전주에 농수산대학이 있죠? 거기 학생들이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2학년 때 농가에 직접 실습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부분 그 학교 출신들 밖에서 농사를 짓고 현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정읍에서는 그런 학생들을 유치를 하고, 예전에는 1년씩이었는데 지금은 6개월로 짧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학점이 좋은 학생들은 주로 공직으로 갈 수 있는 농어촌공사, 도시에 있는 농업관련기관으로 실습을 가고 나머지는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읍에서는 개인적으로 법인체나 이런 데서 신청한 데는 없나요? 그런 것은 자료에 없나요?

정읍출신 농수산대학 학생들이 제가 알기로는 59명.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59명이 있는데 지금 현재 기관에 와서 1년 동안 교육을 받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현장실습이죠. 그것은 없고, 졸업생들이 가공을 하려고 저희 센터에 와서 교육을 받는 사람은 있어요.

거기 학생들이 오게 되면 보조로 학생들 인건비를 주게 되어 있죠? 일부분 30만 원인가 얼마 지원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장실습 할 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아는 바가 없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자에도 그랬지만 귀농귀촌하고도 연관되는 것이고 전반적인 걸로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꼭 정읍출신의 농수산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아니라 그 대학을 다니면서 졸업하고 나서 농업에 종사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목적으로 가기도 하는데. 그런 학생들을 우리 정읍에서 관에서 주도해서 강소농이든 대농이든 이런 부분들 법인하고 교류를 해서 그런 학생들을 유치해서 실습도 하고 정읍에 대한 이미지 제고도 있고 다시 졸업하고 정읍에 와서 귀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정읍시에서는, 지금 현재 정읍출신 학생이 하나 다니는 학생이 제가 아는 학생이 있는데 실습을 경상도로 갔어요. 왜 경상도로 갔냐고 했더니 학교에서 배정을 해 준 답니다. 전라북도 정읍 같은 데는 신청한 농가가 없다고 해요.

축산농가들이 주로.

축산이든 어쨌든 농수산대학에는 모든 과목이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6개월씩 나눠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부분들을 농가에 교육도 시키고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학생들이 나중에 정읍으로 올 수 있도록. 농업을 하려고 귀농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는가.

제가 부연설명을 잠깐 드릴까요?

예.

지금 한국농수산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졸업한 학생수가 총 69명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아요, 정읍이. 그리고 축산쪽에서는 일부 농가가 그 학생들을 현장실습교육기관으로 인증이 돼서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농가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은 정확히 못하겠지만 일부 농가가 3명 내지 4명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30만 원 내지 100만 원 정도는 농장주 부담으로 용돈으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나와서 3년간 다니면서 6년간 정도는 정착을 하거든요. 영농조합법인에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열어놨기 때문에 그 정도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열어놨습니다. 영농조합법인까지는.

그런 홍보가 농가에 많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 전국에서 최고 많습니다. 저희 정읍시가.

현재 여기 와서 하고 있는 학생들이요?

예. 졸업생들이요. 졸업생하고 현재 재학생 수가 가장 전국에서 많다는 소리죠.

근데 그 재학생들이 실질적으로는 정읍으로는 실습을 안 오거든요.

그것이 아마 학교에서 안배가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도 안 보내줍니다. 군 대체복무하고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많이 왔으면 좋겠다. 각 농가들한테도 이런 좋은 게 있으니까 신청을 많이 해 달라.

그런데 그것은 학교에서 인증을 해 줘야 되요.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에서 해 주면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까탈스럽습니다. 학교에서 나와서 이 농장에서 과연 학생들이 어떤 것을 배울 것인가 보고요.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인증을 안 해 주면 저희들이 아무리 신청을 해도 될 수가 없죠.

학교에서 인증하는 규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다 맞출 수 있도록 농가들한테 협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귀농창업 컨설팅 했는데 귀농해서 창업한 사람이 많아요?

정확하게 귀농해서 창업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은 파악까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업무보고는 말씀을 못드리기 때문에. 아까도 농정과 업무를 모니터를 저희들이 봤거든요. 귀농귀촌해서 지원부서는 농정과 일이고요. 농식품부에서 라인이 걸러졌기 때문에 교육전문기술분야는 저희 기술지원과 소관이라 귀농귀촌해서 창업 컨설팅을 받아서 정착을 하는 정확한 숫자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지원을 한 군데 했는데, 뭐 했어요?

그것은 만19세에서 39세 미만 청장년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이것은 축산에 스마트팜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촌자원 활용 체험관광인데요. 4개 사업 7개소가 있는데 거기 장소가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농촌교육농장 안전시설 교육프로그램 품질향상 건은 2개소인데요. 이것은 감곡 산지에 있는 솔다움 자원농원하고 내장 솔티 꽃담농가가 되겠고요. 소비자 초청 농장형 팜파티 건은 감나무골 정우가 되겠습니다. 감나무골 농원하고 정우에 흙사랑 농장이 되겠고요. 도시탈출 농촌체험캠프 프로그램 건은 영원에 신기마을하고 산내에 농촌산림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금년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주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중에 있어요?

예.

이게 내장 들어가다 보면 왼쪽으로 쭉 들어가는데도 농촌 무슨 마을이 하나 있던데.

해룡마을.

마을 이름은 저희 지역구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거기도 이런 일환으로 했던 겁니까?

거기는 저희 과에서 지원한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 과 것은 200만 원, 1,000만 원 이쪽 저쪽인데 그쪽은 아마 농정과나 농축산과에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하는데요. 사업비가 17억 4,600만 원인가 그런데 국비, 도비, 시비, 고창군, 자부담 있네요? 고창군은 소성쪽에 연관돼서 있는가요?

맞습니다.

이용률은 고창에서도 많이 있는가요?

저희들이 고창하고 서남권임대사업소를 하면서 매년 6월말 기준으로 해서 배분비율을 하기로 했어요. 저희들이 77%, 고창이 23%. 임대비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정읍이 훨씬 더 많죠. 고창에 비해서.

고창에서 부담한 비용에 비해서 이용률이 많이 높으면 나중에 더 부담을 시킬 수도 있나요?

예.

지금 현재 이용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금년 이용률이 저희들이 엊그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77대 23입니다. 정읍이 77, 고창이 23.

그러면 17억 4,600만 원 중에 조금 더 부담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 돈이 아니고 별도로 고창이 거기에 들어가는 돈. 여기는 3개소가 운영되는 돈입니다.

현재 이게 총액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세부적으로 나눠서 고창군 부분은 소성에 국한된 부분에도?

그렇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향토음식 활용부분이요. 향토음식은 몇 가지나 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가요? 향토음식이라고 대표적으로. 향토음식 맛기행 루트를 구축하겠다 했는데 그렇게 현재 실행된 부분이 몇 가지나 있는지.

저희들도 추진중에 있고요. 보건소쪽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게 어렵습니다.

보건소는 맛집 선정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업무부서에서 향토음식을 농촌하고 농가들하고 연관을 맺고 있다 보니까 향토음식을 찾아서 다른 분들한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이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왕이면 계획을 세워놨으니까 몇 가지라도 실행이 돼 있는지. 실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더 많이 애써서 농가음식들도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에 대한 활성화요. 이 부분이 6억 8,600만 원인가 돼 있는데, 여기에서 가공창업이나 가공시설 이런 부분들을 지원도 하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6억 8,600만 원인데요. 그 중에 금년에 120평방미터에 대해서 확충을 하려고 하고요. 또 건식에 필요한 기자재들이 약간 부족한 실정입니다. 동결건조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장비 구입비입니다. 거기에 5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억 8,6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가공업체가 창업하는 데가 있습니까?

창업하는 데는 많이 있죠.

그러면 전에 소성특화단지 공단이 28%인가 분양률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결론은 식품하고 연관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이 업무가 공단에 입주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역할은 할 수 있을지.

저희쪽은 그쪽하고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고요. 개인농가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쪽이지, 공단쪽까지 입주를 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템이 좋다고 한다면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충분히 단지로 들어갈 수도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요? 이왕이면 하나를 키우더라도 연구들 하셔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정읍을 대표할 만한 브랜드로 키워나간다면 거기도 들어갈 수 있는,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기계 배달 하고 있죠?

예.

몇% 지원하고 있죠?

30%입니다.

왜 30% 지원합니까?

당초 저희들이 기본지침을 만들 때 30%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30%로 해 온 것 같습니다.

사실 원인분석을 해 봤어요. 왜 배달이 없는가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배달을 함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불편합니다. 차로 가지고 저희들이 배달을 한다고 하더라도 맞추지를 못해요. 부품을. 그래서 다시 또 사무실로 가서 크레인으로 올려서 맞추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가장 불편한 것 같아요.

과장님. 물론 그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대형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 역할이고, 소규모 농사짓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기술센터가 항상 얘기하는 게 딱 콤퍼스 그릴 때 한가운데예요.

예, 맞습니다.

그 때 당시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30% 지원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나머지 부분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어차피 소농가를 위해서는 배달을 했으면 하겠다. 농촌이 지금 다 고령화가 되고 있잖아요.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70% 보조, 30% 자부담 해야 해요. 그래야 가능한 부분이 있고. 어차피 다른 지자체는 이미 농기계센터에서 다 소규모는 해 주기까지 합니다. 앞서가는 지자체쪽에서는. 과장님이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전국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물론 대형농기계를 가지고 가서 쪼이고 맞추려면 힘이 드니까 자가 운전해서 오는 수밖에 없겠죠. 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자가용이 다 있어서. 어쨌든 자가로 다 운반을 해요. 불편이 없는데. 소농으로 농사짓는 노인양반들은 그 운반기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운반비를 지원하자고 민족을 만들어놨는데 어쨌든 집행부에서 집행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절대 질타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원인분석을 해서 빨리 무엇인가 개선할 것은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농기계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농기계 안전사고가 참 위험합니다. 엊그제도 태인에서 트렉타 사고 나서 사망한 적이 있어요. 잔사고, 손가락 끊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망까지 했어요. 사망. 그런 교육도 철저하게 해서 안전사고에 대비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주변에 보면 농기계 사고가 많아요.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만들었으면 이용을 많이 하게끔 노력은 우리 집행부의 역할 아닙니까. 과장님 맨날 해마다 14%에서 20% 는다고 하는데 정확히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그 분석을 해서 차후에 보고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야. 질타하려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농촌문제는 일사천리하게 말로 잘 될 것 같으면 해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지만 정말 꾸준히 관리하고 감독해서. 지금 뭐가 좋다고 해서 우리가 그쪽에 치중하면 이미 늦어버렸어요.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시장님 뭐뭐 추진한지 알죠? 의회는 8대지만 7대 시장님은 무엇을 농촌에 추진하려나 모르겠지만 다 했어요. 여기서 날거하기는 그런데. 꾸준히 어떤 시장이 했든 무엇을 했든간에 꾸준히 개발해 가지고 했으면 제발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김정엽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게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엽 기술지원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쪽에 축산 실용화기술 보급사업 있죠?

예.

여기서 보급만 합니까, 기술 개발도 합니까?

농촌진흥청 사업들이고요. 시범사업 위주인데 보급만 하고 있습니다. 개발은 못하고요.

시골에 심한 악취가 많이 나죠?

예.

축산분뇨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없는가요?

저희 쪽에서 축산악취관계에 있어서는 축분액비 검사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단계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미부숙, 부숙중기, 부숙완료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철저히 해서 부숙완료된 부분만 액비로 살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수박품평회 하셨죠?

예.

왜 갈수록 사람이 적고 재배하는 농가들도 참석을 많이 안 하는가요? 수박연구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좀 문제가 금년 들어서 발생이 됐는데요. 당초 수박연구회라고 해 가지고 정읍시에는 수박농가들 모임체가 한 개 단체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수박..., 해서 거기에 20명 정도 빠져나가 있는 상태고요. 전체 수박연구회 회원수는 47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분리돼 있어서 빠진 분들이 이쪽에 활동을 안 하고 있어서 활동하는 회원수가 적고요. 그리고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사업비 자체가 작년도 3,000만 원에서 금년도 자부담 포함해서 1,400만 원 정도 사업비로 추진을 했는데. 당초에는 좀 빠른 시기에 했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정리되는 것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지고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수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분분석 부숙도 이런 거 다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자꾸 악취, 액비 살포 때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직원 하나 더 늘려서라도, 아니면 농가 탱크에서 살포 시비처방을 원한다 하면 가서 시료채취해서 이걸 합격한 것만 나갈 수 있도록 강도를 높이면 안 될까요?

농축산과하고 자원개발과하고 업무 중 구분이 있는데요. 당초에 처음에 검사하는 기계랄지 검사하는 인력이랄지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옛날 축산과요.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하게 돼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증장비들, 검증인력들, 토양분석 내지는 일부 검증인력들이 있다 보니까 자원개발과에 배치를 했거든요. 아마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확한 탱크 위치에 있는 액비샘플을 채취하는 게 가장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의해서 검사결과에 따라서 살포하고 살포 안 하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어느 정도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감시단 있죠? 각 위원회에?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면에 보면 감시단이 있거든요. 샘플 하나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가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더 행정에서 무료로 하고, 각 탱크마다 감시단들이 시료채취 용기 있잖아요? 용기에다 확인해서 그 사람들이 직접 가지고 와서 하게끔 한다면 부숙이 잘 된 액비가 나간다면 시민들의 악취는 해결될 것 아니에요. 어느 부서든지 조금만 신경쓰면 이게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는 소장님 계시는데 농축산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요. 결정되면 다시 한번 전체적인 건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돈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액비처리업체에서도 전체 샘플을 여러 탱크에서 뜨는 게 아니고 하나 떠가지고 가서 그걸로 해서 돈을 받다 보니까, 부숙도 안 된 액비를 액비라고 나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악취가 진동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것 같은데. 제가 오래 전에 유럽을 가보니까 정말 거기는 100m 앞에서 살포하는데도 안 납니다. 그 때 견학 가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는 먼저 그렇게 하고 나중에 검사해서 그게 나오면 굉장히 엄한 벌이 따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아예 무료로, 이거 많은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아예 무료로 해서, 감시단들 지금 얼마씩인가 시에서 지급하고 있죠? 감시단들이 샘플 가지고 오면 탱크가 200개다. 그러면 200샘플 다 할 수 있도록. 무료로 해 주고 한다면 액비살포에 대해서 악취는 근절되지 않을까. 지금 악취가 난다는 것은 부숙이 안 돼서 나간 액비가 많다 보니까 그런 상태인데. 무료화해서 꼭 그렇게 검토를 받고 합격이 된 것에 대해서 나가면 저는 해결될 거라 믿으니까. 어때요. 소장님, 예산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면 무료로 해서 전 액비저장탱크 전체 탱크를 다 와서 감시단에 검사를 받고 합격된 시비처방서 이것만 가지고 살포할 수 있도록 강화 좀 하면 어떨까요?

무료로는 100% 할 수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보니까 비용이 16,000원씩 되는데 각 탱크별로 한다고 하면 솔찬히 들어갈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농축산과, 자원개발과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들이 아마 그런 부담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감시단도 각 면마다 해서 단속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냥 탱크 나가면 액비로 해서 감시단도 그렇게 되고. 유럽처럼 저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그게 토양을 살리지, 지금 현재 제 휴대폰에 사진도 있는데 액비처리가 아니라 방류하다시피 논에 해서 농사를 못지을 정도로 하다 보면 토양이 사는 게 아니라 죽습니다. 토양 죽으면 살리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저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무료로 해서 전체 다 각 기마다 검사해서 합격된 것만 나갈 수 있도록. 장비 구입하는 데도 돈 많이 들어갔죠?

검증장비 말씀하십니까?

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좋은 것 가지고 놔두면서 이걸 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정도는 해 주고 농가들도 전체 다 검사 받도록 한다면, 아마 처리업 하시는 분들은 저를 미워할 겁니다. 몇분의 미움 때문에 제가 이런 발언 못할 수 없는 것 아니고.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도 안 되고 있거든요. 각 부서에서 서로 협업해서 간다면 악취는 그래도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고경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박연구회. 그 전에 갔을 때는 수박명인이라고 해서 그분도 참석을 하시고, 거명을 해도 되죠? 이석변씨라고 그분하고 이호성씨인가? 새로 취임하신 분이?

김보성.

그 두 분들이 취임식 할 때는 제가 뵀었어요. 그 후에 행사할 때는 못뵀는데. 지금 농과가 전부 합치면 육십몇개가 되는 모양인데 그게 이원화가 되면 정읍 씨없는 명품수박을 만들어서 외부에 알릴 수 있기가 힘이 집중이 되겠느냐. 뭔가 방법론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언뜻 듭니다. 업무적으로도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그것도 농축산과하고 같이 저희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쪽은 에이피씨 조공, 북면에 있는 그쪽 소속에 되어 있고 저희 쪽에도 소속이 되어 있고 하는데, 저희 쪽에서는 당연히 합쳐지는 걸 얘기하고 원하죠. 저희 쪽에서는.

조공이라는 것은 뭡니까?

선별하는.......

선별장. 북면 로터리에 있는.

예.

거기는 관할은 어디서 하시나요? 그러면 어차피 문채련 소장님 소관 아닌가요?

그 두 분 모셔다 놓고 농축산과장께서 에이피씨 가서 시한을 줬어요. 언제까지 합치십시오 라고.

그 권고하고 어쨌든 지역의 명품수박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체가 이원화되기보다는 한 단체로 해서 경쟁력을 갖춰야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노력해 주시길 기대하고. 또 한 가지는 베리류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베리류는 적정한 생산인가요? 시장가격에 비해서 농민들이 생산하는 가격이 적정가격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복분자는 현재 상태 괜찮고요. 블루베리도 금년도에는 농가들 판매가격이야 15,000원대. kg당. 판매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읍뿐만 아니고 고창, 다른 데도 블루베리 같은 것은 많이 생산하고 계시죠?

예.

향후에 예를 들면 홍수출하가 돼서 가격이나 이런 것에서 농민들한테 손해갈 것을 미리 예측할 수는 없나요?

예. 예측은 아로니아 같은 경우나.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얘기를 꺼낸 거예요.

저희가 어떤 면적을 유지하고자 하는 면적이랄지 계획 잡아서 가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생과로 먹기에도 좋고 복분자는 다른 지역에서도 생산하지만 시기적으로 약간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주류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하기 때문에 소비가 어느 정도는 된다고 하는데. 지난 번 모임에 가서 보니까 한 단체만 해도 250농가. 어느 한 단체에 또 150농가.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생산을 했는데 지금 10kg에 얼마나, 인터넷에 보니까 10kg 가격인지는 모르지만 17,000원, 22,000원, 좀 좋은 건 삼만몇천 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400여 농가, 500여 농가 분들이 아로니아를 지역에서 생산을 했는데 팔 데도 없고 자가소비 하는 것도 한계점이 있고. 그래서 아마 행정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못심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처분하는데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럴 수도 없고 그럴텐데, 지금 현재 현안대책이 있으면 잠깐만.

저희는 아로니아에 있어서는 전국 다 마찬가지인데요. 어려움을 다 겪고 있습니다. 아로니아 재배농가들이. 저희의 방향은 일단 품질을 올려야 되고요. 또 과를 크게 해서 소비자들이 찾을 수 있는 상품을 농산물을 만들어내는 데 저희는 방향을 맞추고 있고요. 다니시면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벤 곳도 있고요. 또한 수확할 때 일부 가지째 베어가지고 텐트 쳐놓고 하는 곳도 있고 한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격대는 소매가가 인터넷 보면 kg당 5,000원, 6,000원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도매시장이랄지 그런 데는 아직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고. 도매시장쪽 그쪽에 있어서는 3,000원대 kg당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로니아가 많은 넓이에 식재가 돼서 생산을 많이 하게 된 것은 다 원인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 어차피 농민들이 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해서 개개인적으로 식재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결론은 이게 많은 양의 생산이 되면 행정하고 민원성의 얘기가 돼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보면 사전에 많은 관리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자체적으로 도태되는 이런 것만 판단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작목으로 변환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 향후 계획이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결론은 농가들의 소득이고 몇 달 동안 1년 동안 어찌보면 땀흘려서 농사를 지어서 제 값을 못받고 하다 보면 결론은 우리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는 어떤 작물을 하신다 하더라도 너무 행정에서 많은 권고나. 이건 제가 보니까 몇 년 전에 어느 모 부시장님께서 많이 권고를 해서 많이 심었다는 얘기는 제가 들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블랙베리를 했고요. 아로니아는 제가 기술지원과장을 하면서도 보니까 그 때 당시에 관상용으로 조경수로도 사용, 생울타리 쪽으로 삼목이 아주 잘 되요. 죽는 것이 별로 없고. 묘목업자들 장난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농가들이 쉽게.......

행정에서 책임을 또 느끼게끔 만들어져가는 현상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더 관심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자생차 관련해서 많이 애써주시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예산지원이 너무 적으신 거 아니신가요? 자생차 페스티벌하고 그러는데. 자생화전시회 하는 데 6,200만 원, 자생차 페스티벌 하는 데 3,100만 원. 정읍이 자생차 생산도 많이 하고 기후조건도 좋고 해서 많이 정읍을 대표하는 자생차라고 하는데 다른 것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나 지역의 대표적인 자생차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이 아직 안 되지 않나. 혹시 그 전에는 예산이 많았었는데 이게 사업성이 없으니까 많이 떨어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한번 잘 판단을 해서 어차피 지역에서 많이 차 생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너무 예산을 줄여가지고 그분들의 생산의욕을 떨어뜨리는 일이 있으셔서는 안 될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민들이 차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우리 것을 아끼는 마음으로 자꾸 활성화를 시켜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3,100만 원은 너무 적지 않으세요? 몇십억씩 들어가는 사업에 비해서는 이건 있다 라고 감히 말씀드리기도 창피할 정도로. 다음 번에는 정확한 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위원들을 설득하셔가지고, 이게 자생차가 예전에 조선시대에는 궁중에 뭐라고 하죠?

진상.

궁중에 진상까지 됐다는 차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본 사람들, 조선왕조실록부터 이게 나와있는데요. 그 때 일부 들어갔다는 얘기 있습니다. 세종대왕 때요.

하여튼 지역 자생차는 많이 애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위원회에서 예산은 손질을 한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더 농촌에 예산이 8대 가서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원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이완옥 자원개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게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자원개발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