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은주 의원 발언
재오
김재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읍시의회 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진행순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안태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15억 6,640만 원에서 7천만 원이 증가된 16억 3,64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정업무 수행예산으로 제8대 의회 환경정비를 위하여 차량유지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의원연구실에 노후된 의자, 케비넷 등 사무용 가구를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 500백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내구연한 초과한 의전 차량을 교체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서성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성훈 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8년 8월 2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금번에 편성된 의회사무국 제1회 추경예산은 정읍시 전체예산 8천6백6십8억원의 0.19%에 해당되는 16억3천6백47만1천원으로 기정액 15억6천6백47만1천원보다 7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원연구실 환경정비를 위하여 차량유지비 3천5백만 원 중 1천5백만 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통계 목을 변경하였고 의원연구실의 노후된 사무용 가구를 교체하기 위하여 5백만 원을 증액하였며, 2011년에 구입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된 의전차량 교체를 위하여 6천5백만 원을 증액하여 총 7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원연구실 환경정비는 청소용역을 통해 추진예정이므로 사무관리비로 통계 목 변경이 적정하고, 노후된 사무용 가구 교체 및 내구연한이 경과된 의전차량 교체 역시 필요한 경비 편성으로 재정운영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장
서성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회사무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8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의전 차량 내구연한이 몇 년 이죠?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2011년도 4월 7일에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는데 의전 차량은 정읍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나와 있는데 예전에 행안부에서 2006년도엔가, 각 지자체 장마다 배기량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을 폐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기준이 없고, 공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7년이 경과하거나 12만 킬로가 초과되면 교체 승인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내구연한이 7년 4개월이 지났고, 현재 22만 킬로예요. 그래서 12만 킬로를 초과해서 저희가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지난번 장거리 운행할 경우가 많이 있어서 현재 수리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도 1백만여 정도가 부품이 낡아서 교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교체하는 것이 유지관리에 좋을 것 같아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상철위원
수리비가 연 1백만 원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달에 1백만 원.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아니요. 이번에 보니까 말하자면 노후화 되어서 교체가 막 이루어지더라고요. 벌써 금년도에도 주요부품들이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상철위원
2011년도 4월 달에 처음에 더블유 차량을 그때 바꾸신 거잖아요.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예, 체어맨으로.

정상철위원
차를 바꿀 때도 대중적인 차로 바꿔야 되는데 굉장히 희소성 있는 차를 업무용으로 써버리니까. 체어맨w 차량이 굉장히 고급 차량으로 들어가 있고 연비도 굉장히 안 좋은 차량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타고는 있지만, 저희는 자가용으로 타기 때문에 몇 년을 타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처음 구입할 때부터 잘못 구입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의전차량에다가 돈을 많이 예산을 쓰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위아감도 조성하고 또 우리 정읍시에 단체 장인 우리 시장님도 지금 총무과 차량을 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한 것은 아니잖아요. 카니발이.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지금 카니발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승용차가 별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어떤 차량을 구입했죠? 그것은 모르시나요?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기아 케이세븐인가, 케이파이브인가. 그랜저라고 합니다.

정상철위원
제네시스로 올라와 있는데 금액은 6천5백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 의전 차량도 그랜저 정도 차량이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차 성능도 너무 좋아져서 소형차도 20만, 30만 킬로 타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의장님께서 저희 의원들에 여러 가지 위상도 세우고 한다고 해서 좋은 차만 탄다고 해서 위상이 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전도면이나 금액적인 부분이나 봤을 때는 중·소형이 대형차보다는 그 밑에 급 차량이 저는 낫다, 그리고 예산을 지금 우리 추경에 급하게 차량이 가다가 멈춰 서가지고 문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어떻겠느냐.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금년에 지난번에 운행을 못한 적이 있어서 레카차가 끌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고,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각 시군 의회 의장님들 의전용 차량을 쭉 한번 살펴봤거든요. 대부분 제네시스, 체어맨 두 종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의회 규모로 봐서는 또 그게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인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만, 아무리 봐도 그런 것도 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상철위원
글쎄요. 인식의 차이인데요. 좋은 차를 탄다고 해서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제 생각은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는데 돈의 차이는 굳이 1천만 원, 2천만 원 이상 차이는 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그랜저 정도의 급이라고 하면 정말 좋은 차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량을 사용을 해도 절대 우리 정읍시의회 위상이 떨어지지 않는다.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먼저 예산을 절약하고 또 시민들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필요 없는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 저희는 차량이 문제가 있고 멈춰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밖에 있는 주민들,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죠. 저 멀쩡한 대형차 체어맨w 몇 년째 타고 있지만, 그분들은 생각을 그렇게 절대 안 합니다. 저 고급차 타고 다니면서 또 새 차로 또 바꿨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네시스로 구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다른 의원님들 생각이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더 생각을 해주시고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제네시스 다른 시·군이 여섯 군데, 체어맨이 세 군데 정도 운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도 고려를 했습니다만,

정상철위원
제네시스가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차량이 사륜인가요. 후륜인가요.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사륜입니다.

정상철위원
사륜이에요.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예.

정상철위원
지금 타고 계시는 체어맨w 사륜이에요.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예.

정상철위원
상시 사륜이죠. 그랜저는 전륜이기 때문에 타셔도 저는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시베리아 벌판처럼 눈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의장님께서 공적인 업무로 외부를 많이 다니시는 것 알지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고급차를 사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책장구입, 케비넷 구입. 가구구입에 관해서인데요.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예.

김은주위원
못쓰게 된 가구가 있나요? 지금.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의자가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저도 의자는 불편하기는 해요. 쓸 수 없을 정도는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전부다 케비넷, 책장, 의자 이렇게 다 곧 석 달 후에 본예산이 있고 하는데 추경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한꺼번에 전부 교체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저희 의회 특성상 가구라는 것들이 예측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어서 예산 편성 기법상 포괄적으로 세웠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디, 어디 어떤 의원님에 무슨 부분을 교체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 정확하게 또 명시를 못할 부분들이 있고,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추가적인 또 가구가 고장이 나거나 그랬을 때는 바로 예산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놓았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은 충분하게 예산절약을 하고 의원님들 요구사항을 반영을 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의자 하나 고장 날지도 모르는 것 때문에 못쓰게 될지도 모르는 것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되는......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편성 말하자면 기초자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측을 그렇게 했는데 실제 할 때는 이대로 집행이 안 되고, 또 예를 들어서 5백 세워 놓았는데 1백만 원만 집행하고 4백만 원 불용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탄련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아니 석 달 후에 본예산이니까 그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그런 부분은 의원들이 조금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시가 급하죠. 직원들 입장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불편한 사항들이 있으면 바로, 바로 해드려야 되는데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본예산까지 기다리라고 하시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의원님들.

김은주위원
한꺼번에 교체하게 되면 기본에 있는 멀쩡한 케비넷이나 책장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그것은 폐기처분을 해야죠.

김은주위원
굉장히 낭비 아닐까요? 제 방 같은 경우에는 의자 외에는 다 멀쩡해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다 교체를 해버리면 그 멀쩡한 것들을 다 폐기처분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이런 부분은 조금 후에 정회를 하셔서 계수조정 하실 때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운영위원회에서 삭감조정을 하신다거나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하는 거예요.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예.

김은주위원
수의계약이 얼마 이하부터 수의계약입니까?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2천만 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 가능할 것입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2천만 원 이하는 반드시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공개입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그러죠. 공개입찰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런 것도 조달구입이 가능한 것들은 조달 구입을 해야 되고, 조달 가격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2쪽에 환경정비 의원연구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바닥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바닥청소를 하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남희위원
바닥을 하면 전체적으로 기구를 다......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책장, 의자 같은 것을 밖으로 내놓았다가 바닥청소하고 다시 넣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청소하는 그때 와서 또 상의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집기도 움직일 수 있는 집기가 있고, 움직이면 또 복잡한 어려운 집기들이 있거든요. 어려운 것들은 그 자리에 놓고 청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가급적이면 전부 복도로 기구를 빼놓고 바닥을 깔끔하게 청소하고 다시 정리를 하는 과정을 밟을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소독이랑 같이 겸해서 다 하는 거죠.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청사소독은 주기적으로 소독을 하거든요.

이남희위원
아무래도 안 보이는 곳 구석진 곳에 먼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정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용
안태용의회사무국장
예.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0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에 실시한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1건 항목에서 6천5백만 원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개 항목에서 6천5백만 원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