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황혜숙 의원 발언

제236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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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순서는 소관 국장의 추경 예산안 일괄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직제순에 의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도시국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노영일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노영일입니다. 안전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복형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332억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775억 6천 5백만 원, 특별회계는 556억 3천 5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6%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2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29억 1천 8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88억 3천 6백만 원보다 40억 8천 2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등 15건에 43억 4천 2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배관 설치 등 3건에 2억 6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20억 3천 9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06억 5천 1백만 원보다 13억 8천 8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지진대비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5억 원, 기상관측장비 설치 1억 8천 9백만 원, 마을방범 CCTV 설치 2억 8천만 원 등 14건에 13억 8천 8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290억 2천 2백만 원과 특별회계 11억 9천 2백만 원으로, 총 302억 1천 4백만 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213억 3천만 원보다 88억 8천 4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일반회계는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중심시가지형 등 24건에 81억 9천 3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매수 등 2건에 6억 9천 1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788억 9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547억 2천만 원보다 240억 8천 8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 감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군.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및 지역개발사업 등 479건에 254억 1천 9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감곡면 감곡천 정비공사 등 36건에 13억 3천 1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10억 4천 3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06억 9천 4백만 원보다 3억 4천 9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평화지구 등 6개 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9개 사업에 4억 3천 7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거급여 임차급여 등 3개 사업에 8천 8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77억 8천 7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62억 3천 6백만 원보다 15억 5천 1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관내 시군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사업 8억 원 등 총 17건에 15억 5천 1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편성 규모는 679억 8천 6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591억 7천 4백만 원보다 88억 1천 2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 일반회계는 마을 상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 등 15건에 3억 8천 2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옥정호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 등 7건에 20억 4천 3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업은 정읍처리구역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18건에 63억 8천 7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기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기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8월 2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8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413억 원보다 1,255억 원(16.94%)이 증액된 8,66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7,986억 원으로 기정예산 6,849억 원보다 1137억 원(16.60%)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81억 원으로 기정예산 563억 원보다 118억 원(21.03%)이 증액되었습니다. 개괄적인 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을 분석해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16.6%인 1,13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증액편성 된 28억 원은 경상적세외수입 공공예금계좌 이자수입 등 10억 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인 내장산리조트 부지매각 등 18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 증액편성 된 534억 원은 보통교부세가 522억 원이며, 특별교부세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추가설치 등 12억 원입니다. 보조금은 154억 원이 증액되어 2,6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별 규모는 국비 130억 원, 도비 24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18억 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 전년도이월금은 9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분석해 본 결과, 우리 시 재정자주도는 59.17%, 재정자립도는 8.26%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증액 부분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새암길 상점가 주차장 건립(지역경제과) 18억 7천만 원,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도시재생과) 70억 8천만 원, 봉양-용정선 등 3개지구 군도 확포장 사업(건설과) 10억 2천만 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용지보상(건설과) 20억 원, 지역개발사업 158개지구(건설과) 33억 8천만 원, 용배수로 정비사업 100개지구(건설과) 63억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건설과) 10억 2천만 원, 농로정비 117개지구(건설과) 51억 2천만 원, 소하천정비사업 18개지구(건설과) 8억 9천만 원, 시군도로 및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11개소(건설과) 10억 원,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조성사업(토탈관광과) 11억 3천만 원,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토탈관광과) 10억 2천만 원, 2017년도 가축전염병축 살처분보상금(에코축산과) 25억 3천만 원, 조사료 제조운반비 지원(농축산과) 12억 4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을 분석해 보면 당초 예산대비 118억 원이 증액된 6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11억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5억 원,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 11억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63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증액 부분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민소득기금 융자(농정과) 11억 8천만 원,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 및 지장물철거(도시재생과) 1억 6천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매수(도시재생과) 5억 2천만 원, 농공단지 관리(특구지원과) 11억 1천만 원, 산업단지 관리(특구지원과) 1억 원, 옥정호 상수원 지킴이 사업 등 7개 사업(상하수도사업소) 20억 4천만 원, 하수관로정비사업 등 18개 사업(상하수도사업소) 63억 8천만 원 등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정읍시재무회계 규칙 제15조에 근거해서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국 도비 등 추가 내시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예산상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예산안 심사 및 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으로써, 금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을 정리하고 2017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및 시급한 지역현안사업 등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검토되나, 일반회계 자체세입은 659억 원 규모로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8.26%인 열악한 재정형편임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는 없는지, 신규 사업들의 시급성과 효율성은 적정한지,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계상된 것은 없는지 등을 보다 더 심도 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운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박종일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9쪽, 63쪽, 76쪽, 세출분야 249쪽부터 25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과장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가스, 주민 몇 가구 이상 된 지역을 기준이 있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기준이 30가구 이상 돼야 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현재 그렇게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안 된 곳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산 부족으로 점차적으로 하고 있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매년 점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미니태양광. 베란다에 하는 게 효과가 있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거든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올해 신청을 저희들이 받았는데요. 344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297가구가 확정돼서 내려와서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베란다에 어떻게 설치를 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베란다 앞쪽에 설치를 하더라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현관에?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앞베란다 있죠? 베란다.

혜숙

황혜숙위원

집 안에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밖에요. 베란다 밖에.

혜숙

황혜숙위원

밖쪽으로? 창문 밖에다가?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주민주도형 쌍화차거리요. 빈점포 리모델링이나 전통찻집 실내 리모델링 하는데, 어떤 집 해 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연초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공모를 했거든요. 쌍화차거리 상인들하고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을 내서 공모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안 나왔고.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큰 타이틀은 정해졌는데 구체적으로 뭘 할 것인가, 용역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를 들어서 빈집이 그쪽에 많이 있는데 한 집을 택해서 해 준다고 하면 특혜라고 할 거 아니에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리모델링해서 청년 창업을 유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리모델링하면 일정기간 협약을 맺어서 쓸 수 있도록.......

혜숙

황혜숙위원

싸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새암길 주차장은 어디예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세무서 앞쪽에 구 황우촌회관이라고 그쪽에 있거든요. 그것도 중기청에 사업을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상점가 주차장 활성화를 위해서.

혜숙

황혜숙위원

샘고을시장 희망사업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연초에 공모로, 샘고을시장에 많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특성화가 안 돼서 특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특성화 먹거리타운을 조성하자 제안이 됐어요. 공모를 했고. 전문가집단이 있거든요? 중기청에서 사업추진단이 구성이 돼서 그분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중기청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역시 공모사업인데요. 관내 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의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서, 기업체에 원하는 인력을 양성해서 저희와 협약을 통해서 과학대학교에 위탁교육을 시켜서 취업시키는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원래 이 업체 위주로 해서 공모사업을 했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처음부터 업체를 선정해서 이분들하고 저희가 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지시장 먹거리타운조성 연구용역이 3천만 원 있는데, 원래 개발목적이 여기에 먹거리타운을 조성하려고 했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원래는 2011년도부터 재개발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그동안 해왔었는데요.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번에 민선7기 시장님께서 먹거리타운을 조성하는 걸로 공약을 했고요. 이번에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이번에 선정이 됐거든요. 연지시장쪽에요. 같이 병행해서, 중기청에 시장현대화사업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용역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해서, 연지시장이 저녁에 한번 가보니까 컴컴하고 아주 침체돼 있어요. 이번에 뭔가 계기를 마련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컴컴하고 침체돼 있으면 개발한다고 해서 먹거리타운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관광객 유치도 하고 그 옆에 영무예다음 아파트가 많은 세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 주변에 볼 것이 있어야 관광객을 유치하죠. 연지시장에 볼 것이 뭐가 있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맡겨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저희들도 용역할 필요가 있다 판단이 돼서 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

미니태양광, 아까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미니태양광이 제품이 규격화가 되어 있나요, 크기가?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직접 시공을 안 하고요.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직접 해요. 그쪽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베란다에 규격화가 돼 있더라고요.

정상철위원

정확하게 규격화가 되어 있고 주택마다 설치는 똑같은 용량으로 한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규모가 260와트가 있고요, 300와트짜리가 있고. 택일을 하도록.

정상철위원

260와트는 평형수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본인들이 신청할 때 원하는대로 해 줄 계획입니다.

정상철위원

아파트 평수가 적은 평수는 큰 게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에너지공단에서 설치업체하고 협약해서 가구별로 실정에 맞게 설계를 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단독주택 옥상에 96가구가 1,000와트, 그러면 1키로와트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 뒷장에 보면 3키로와트 태양광 91가구가 있어요. 목은 좀 틀립니다.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주택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차이점이 뭐예요? 여기에 보면 태양광 3키로와트 91가구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96가구 1키로와트하고 여기 3키로와트를 1키로와트씩 나눠서 더 가구수를 늘릴 수 있는 건 안 되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이 제도가 미니태양광 보급사업하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하고 사업이 자체가 달라요. 중앙부처에서 내려왔고요. 주택지원사업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가지원을 받아가지고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도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사항이에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정상철위원

여기도 단독주택 옥상인데.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뒤에 신재생에너지도 단독주택 옥상이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여기는 3키로와트로 해 주고 여기는 1키로와트로 해 준다고 하면.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해당 가구가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택은.......

정상철위원

미니태양광을 선택해도 되고 이쪽으로 선택해도 된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본인이 희망하는대로 하는 것이죠.

정상철위원

그리고 특별한 건 아닌데 태양광 91가구 3키로와트짜리가 금액이 산출내역 금액하고 틀려요. 세출하고도 차이가 있고. 오타가 나온 거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밑에 태양광 91가구 1,214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지원한 금액이고요. 국비지원은 에너지공단으로 직접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예산이 안 내려오고요. 직접 시공업체에 지급을 해요.

정상철위원

업체에 간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부담금이 가구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장려차원에서 시비하고 도비하고 일정부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정상철위원

그러면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에 신청 가구수가 아까 과장님께서 344가구라고 하셨는데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도에서 내려올 때 297가구로 한정이 돼서 내려왔다 그러면 297가구를 선정을 할 때 주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아파트가 201가구고요, 단독주택이 96가구인데.

정상철위원

201가구는 도시 안쪽에, 96가구는 농촌이나 이쪽 지역에 분배가 된 거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형평성 있게 하신 거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정상철위원

순서대로 해 주셨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대상자는 확정은 안 됐고요. 아까 344가구 중에 판단을 할 겁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대상이 되요. 신청을 일단 다 받아서 올렸는데 무허가 주택은 해 줄 수가 없거든요. 10호 미만 신청한 공동주택은 제외하도록 지침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종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주택 베란다라고 하면 아까도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도시쪽에 밀집되어 있어서 외곽 정읍시외 읍면동에는 가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독주택 옥상에 96가구만이라도 읍면동쪽으로 최대한 배분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도 황혜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쌍화차거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쌍화차거리라고 브랜드화를 만들려고 정읍시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고작 13개 업소가 있어요. 그 안에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현재 거리에는 13개.

정상철위원

쌍화차 기능개선 및 축제운영비로 3억 9,500이 잡혀있습니다. 이익을 목적으로 장사를 하고 오랫동안 형성이 되어 있는데지만 여기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랜드마크 설치를 1억 8천을 잡아놨는데, 도대체 거기에 쌍화차 모형의 어떤 조형물을 어떻게 세우려고 하시는지. 저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큰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황혜숙 위원님께서 빈점포 리모델링이라고 하셨는데 사유지에 저희 시에서 리모델링까지 해서 아무리 적은 금액으로 청년창업점포에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런 돈 아껴서 연지시장에 장옥 사서 보상해줘서 보내고 거기에 하는 게 100번 낫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성동이나 연지동 역전 앞에 커피숍 한 5개 있으면 모여있으면 거기도 그렇게 해 주실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에서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 분이라도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건 정말 낭비다. 그분들한테 여기 쌍화차거리 13개 업소가 장사를 하고 있지만 자기 건물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세 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 시에서 지가 높여주는 역할이랑 똑같은 거예요. 거기 자꾸 리모델링하고 투자해 주면 나중에 더 큰 거 요구합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건물 자체를 리모델링하는 건 아니고요. 실내 인테리어 그쪽에.......

정상철위원

알고 있어요. 과장님, 저는 실내 인테리어라도 왜 남의 집에 도배장판을 우리가 해 주냐고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기본조사, 이런 것들은 간판정비사업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간판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보기 좋게 해서 미관도 있고 하니까 정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지원하는 것은 맞다고 보지만요. 나머지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게 공모사업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인지는 알고 있지만 이게 너무나 잘못된 공모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공모할 바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경찰서 앞에 정면에 밖에 나와있는 주차장이 그 부지가 어디 땅이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정읍경찰서 소유예요, 아니면 시 소유예요? 그것도 모르세요? 그건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그거 파악해서 주시고요. 저는 쌍화차거리를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인근에 주차장을 해 주는 겁니다. 쌍화차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주차를 시키고 가깝게 걸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주는 게 가장 좋은 거지, 지금 리모델링해 주고 누구 집인지도 모르는데 리모델링해서 청년창업 할 사람 와라? 몇 명이나 올까요? 그것은 알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다시 한 번만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부탁입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게 공모할 때 사업계획을 내서 중앙부처에서 선정이 됐어요. 이 항목을 없앨 수는 없고요. 조사해서 구체적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또 의회에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기본조사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랜드마크나 빈점포 리모델링 이런 것은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항목은 못바꾸더라도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도록.......

정상철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근에 주차장이나 이런 쪽으로도 용도를 쓸 수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주차장 부분은 도시재생사업이 그쪽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와 협의가 돼서 가로망이라든지 한전주 지중화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도시과에서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가 돼 있는 상태예요. 주차장 부분은 그쪽에 요구를, 국장님 계시니까 그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먼저, 경찰서 앞에 주차장 용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쌍화차를 가보려고 거기에 차를 주차를 하면 의경이 나와서 차 빼라고 합니다. 제가 의문 가진 게 이 땅이 도대체 누구 것이냐. 정읍경찰서 땅이냐, 아니면 시 땅이냐. 그런데 어쩔 때는 받치면 말을 안 하거든요? 그걸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게 저희 시 부지라고 하면 정읍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직원들 출근해서 장기주차를 그렇게 계속 해 놓으면 인근에 쌍화차거리 이용하는 분들은 주차할 데가 없어요. 도로에 주차할 수밖에 없거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연지시장 먹거리타운조성 연구용역은 연지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7대 의회에서도 가장 많이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여기 계시는 김재오 위원님, 고경윤 위원님, 황혜숙 위원님 다 질문들을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 먹거리타운이라고 조성을 한다고 용역을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지역구가 아닌 다른 위원님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시장이 활성화되는 데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쌍화차거리의 그 작은 13개 업체에 무엇을 투자하려고 하지 말고 정읍시에서 그동안에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힘들게 했던 장옥문제, 여러 가지 보상문제, 상가주민들이 보상건 가지고도 많이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예산을 써야지. 그래서 시에서 그것을 개발을 해서,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지난 저번 달에 상주, 진주 비교견학을 다녀왔을 때 순천에 가서 청년창업이라고 해서 농협 빈 창고를 이용해서 청년들이 창업하는 데를 현지견학을 갔다 왔어요. 그 전에도 저희가 다녀왔지만. 개인적으로도. 다시 가서 의원이 돼서 봤을 때는 굉장히 다른 시각으로 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 정읍시에서 연지시장에 장옥을 내보내고. 몇 개 점포라도 그런 시설을 갖춰서 이렇게 와라. 그런 게 낫지, 이쪽에다 투자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중희위원

정읍에 쌍화차축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쌍화차축제는 없었고요. 이번에 공모해서 앞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자 계획을 넣은 겁니다.

김중희위원

앞으로 하시겠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김중희위원

주차장부지 있잖아요. 방금 위치를 잘 몰라서 내비를 확인해 보니까 세무서 앞쪽으로 나오네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구 세무서하고 장명동사무소하고 경찰서 앞에 삼각진 데가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쌍화차거리가 13개 점포인데, 제가 보는 시선에서는 그렇게 활성화가 안됐거든요? 그래서 축제를 다시 한 번 만들어보려고 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 사실은 양자강 때문에 그 주위에 주차혼란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데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그 13개 점포 부분에 대한 모든 시 예산은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 불합리하다고 편중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골목경제활성화 공모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있었어요.

김중희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은 공모사업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가 당연히 그거에 편중돼서 승차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정읍에서 방금도 말씀하신 정상철 위원님, 저번에 의원 연수갔을 때 청년창고를 보셨는데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읍시는 보여주기식에 의한, 우리가 국비를 가지고 왔으니까 시비도 당연히 세워서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는 의도는 좋은데 접근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요조사도 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안 돼 있고.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 앞에 가면 쌍화탕집들이 거의 텅텅 장사가 잘 안 됩니다. 홍보도 안 되고. 장명동 동사무소 옆에 보면 쌍화차거리라는 랜드마크 형식의 마크만 있지, 특별한 건 없어요. 접근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기본조사 그런 것부터 다시 해서 간판정비 하는 것은 좋겠는데, 우리가 축제 운영이나 랜드마크, 빈점포나 그런 예산들은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주차장은 쌍화차거리를 하면서 시내에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확보차원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13개 쌍화찻집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너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우리 시비를 세워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가야 한다? 그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쌍화차가 정읍보다도 외지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전주권이라든지 광주 외지에서도 알고, 쌍화차가 유명해서. 쌍화차거리 이외에도 정읍에 쌍화차가 많은 업소가 생겼죠. 수성동도 있고 상동도 있고 여러 군데 분산돼 있는데요. 원래 쌍화차거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구도심이 침체돼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도시재생도 그런 차원에서 선정이 됐고요. 도시재생하고 쌍화차거리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예를 들자면 전주 한옥마을에 가보면 한옥마을이라는 것이 트랜드가 한옥건축양식만 되어 있지, 내부속을 가보면 먹거리가 다 외래먹거리예요. 어느 언론사에서 과거에 지적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한옥마을에 맞는 토속적인 향토음식이 없다. 그런 지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정읍에 쌍화차거리라고 해도 저도 거기를 한 번씩 다녀보면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수성동에도 있고 예를 들어서 상동에도 있고 쌍화차가 있는데, 그것을 저는 정읍시에서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하든 그쪽에 치중할 수 있게끔. 정말 쌍화차거리다. 치중할 수 있게끔 거기에 더 몰입을 해야 하는데, 쌍화찻집에서 옛날에 가보니까 한방백숙도 팔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땄지만 시 예산 투입까지 하면서까지 본인들이 장사가 안 돼서 한방백숙까지 파는 그런 문화도 저는 지향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조금은 너무 예산에 대한 허구가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잘 검토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정읍시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전문가하고 상인들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려는 의욕도 좋은데 걱정돼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새암길 상점가 주차장 건립에서 예산은 들어왔는데. 여기에 상점주인들이 주차를 하면 이용객들은 사실 주차할 데가 없고 하는데, 특별한 관리대책을 갖고 하는가. 가만히 보면 행정이 추진은 하는데 관리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사업주들이 거의 차가 다 있는데 주차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용객들은 주차를 할 수가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상인회 회장님하고 사전에 협의가 됐고요. 앞으로는 거기에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상인들은 주차 안 하도록 사전에 했고. 상인교육을 통해서 될 수 있으면 고객들이 받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잘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런 게 잘 이루어져야, 상인 몇분에 대한 특혜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편안하게, 거기 가면 주차 언제든지 비어있어.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가서 주차하려고 보면 없으면 다음에 안 간다고, 아무 데나 불법주차하고 가까운 데 가서 주차하고 들어가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관리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또 하나. 13페이지에 보니까 어르신 건강관리단 운영사업이요. 이게 체육회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는데 이중지원 되지 않을까 걱정돼서. 제가 시골을 돌아다녀 보니까 경로당에서 많이 하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 몇개월 하고 일부 쉬고 하는데. 이런 것을 일원화해서 보건업무쪽에서 이런 업무를 봐서 한쪽에서 해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해야 하는데. 23개 읍면동에서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특별한 과장님 생각 갖고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원래 취지가 청년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공모가 됐는데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써 저희 정읍시는 어르신 건강관리단 운영한다고 저희들이 신청을 했어요. 전라북도에서 여러 시군이 신청했는데도 안 된 데도 많고요. 원래 이 취지는 청년들 일자리 마련해 주기 차원에서 접근이 됐고. 이분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과학대학교에 맡겨서 거기에서 23명을 교육시켜서 읍면동에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경로당, 제가 감곡면장하다 왔는데요. 감곡면도 3~4개 경로당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해당 면에 필요한 데 조사를 해서 해당 경로당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을 알차게 써야 하는데 우선 급하니까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나라가 잘 사려면 어쨌든 모든 것을 잘해서, 취지는 좋아요. 건강체조, 웃음치료. 다 취지는 좋은데, 이런 게 이중적으로 혜택 받는 데는 받고 그러지 못한 데는 못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제 생각은 현재 체육회쪽에서도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창출 때문에 그러는데 내용은 보건쪽이란 말이에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원래는 그쪽에서 시행을 해야 맞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취지가 청년일자리창출 23명의 청년들.......

복형

이복형위원장

보건소에서 같이 하던 사업하고 연계해서,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도 나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좋을텐데 다른 부서에서 또 맡아서 한다면 그런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을까. 걱정돼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과장님이 많이 하셔서 이런 예산들이 누가 보더라도 잘했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러지 않고 그런 소리가 다 의회 의원들의 귀에 들어오면 다음에 이런 사업예산들을 다 삭감을 해요. 그러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능력 발휘해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보건소하고 체육회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이중으로 지원이 안 되도록 잘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문제점이.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엊그제 422억 공모사업 확정된 것. 국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우리 시에도 좋은 일이죠? 미래전략사업단장 노영일 예.

아까 황혜숙 위원님하고 정상철 위원님, 김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쌍화차거리. 그 부분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빈점포 리모델링, 랜드마크 설치, 쌍화차거리 기본조사.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국장님도 같이 보시면 되는데요. 도시재생과 시민창안 300거리 프로젝트사업이라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에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과가 틀려서 혹시 거기에 보면 쌍화콘텐츠개발, 빈점포 창업프로그램 개발. 이런 내용들이 중복되지는 않는지, 업무적으로. 양쪽에서 예산이 서가지고 이것이 중복돼서 실효성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은 없을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재생과하고 저희하고 업무 협조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할 때.......

이상길위원

추경예산에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업무를 서로 협업해서 상의를 하고 예산서에 올라오는 게 이해를 구하기가 더 빠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도시재생사업은 아직 사업이 확정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사업도 저희들이 전문가의 의견 수렴하고 위원님들 의견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쌍화차거리 기본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이상길위원

그 조사를 하실 때 도시재생과하고도 협업을 해서 중복되지 않고 똑같은 용역을 두 번 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면 더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는 빈점포를 활용하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나와있는데, 빈점포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쌍화차를 팔고 있는 업소가 13개 업소인데 쌍화차 재료를 파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또한 옹동에 보면 ...,이라고 여러 번 쪄서 말려서 하는 그걸로 쌍화차 원료가 들어가죠? 그런 쌍화차 원료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한약재를 다양하게 구비해 가지고 쌍화차만 먹고 갈 게 아니고. 쌍화차를 다려서 파는 건 7천 원씩인가 하죠? 한 봉지에? 아마 10개씩 해서 6만 원씩 받을 거예요. 이것들을 사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은 그것이 부담이 돼서 쌍화차 원료를 사서 그 옆에 중탕집까지도 만든다고 하면 그 옆에서 내려가지고 가서 저렴하게 2천 원 아니면 3천 원에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한다면 정읍지역에 한약재, 숙지황. 이런 것들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의 생각이 많이 가미가 돼야 쌍화차거리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단지 그 13개 업소만 가지고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가미돼서 실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정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난 번에 연수를 갔을 때 농협창고를 보고는 놀랐어요. 이걸 여기에다 접목을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미처 못하고 있다가 거기 가서 현장을 보고 정읍도 정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생각을 해서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나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저도 해 봤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용역을 맡기실 때 용역하시는 분들한테 전문가들한테 업소에 관한 부분만 얘기하실 게 아니고 업소를 들렸다가 다시 정읍을 떠날 때 기본적으로 기반시설도 있어서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쉼터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그것은 부수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분들이 많이 왔을 때 정읍지역에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를 예산투자라 함은 효율성 있게 써야 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생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길위원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르신 건강관리단 운영사업은 보건소로 이관해 주면 안 될까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예산이 왔기 때문에 사업 시행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아무튼 보건소하고 잘 협의해서 정말 알차게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과장님.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연지시장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킨다고 봅니까? 12년 동안 쭉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도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원칙을 벗어나지 않고 핵심을 짚어서 해야 할 부분인데 핵심을 못짚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핵심이 빗나고 있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동안 2011년도부터 다각적으로 노력은 했어요. 했지만 저희 시에서.......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여기서 누구를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원인분석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개선해 가지고 다시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그 전에 10년 동안 계속 답습을 하면 안 된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가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석달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얘기해요. 그만큼 시대가 변해서 회전해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적응을 못하면 사람들은 다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정읍시가 앞으로 발전을 해 나가려면 거기에 대한 대비하고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에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생각을 확실히 얘기하셔야지.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릴까요? 저는 그래요. 원인분석을 해서 10년 동안 우리가 샘고을 리모델링하네 뭐하네 충분히 했잖아요. 모 의원이 어제 저한테도 10년 동안 과연 한 것이 뭐냐. 샘고을시장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수차례 용역을 했고. 지금 용역비가 3천만 원 들어왔는데 용역비 3천만 원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용역해서 음식타운? 무엇을 만듭니까? 답이 나와있어요. 답은 나와있어. 솔직히 얘기해서 이렇게 하다가 과장님 바뀌고 국장님 정년퇴직하면 후세에 또 들어올 것입니다. 저는 되지 않는 부분은 일제히 치고. 우리 장옥이 지금 몇 개입니까? 106개인가 그렇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120개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나머지 개인 땅이 6개인가?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8필지.

재오

김재오위원

정읍시 땅이에요. 장옥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주인이 우리인데 지금 그 사람들한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본인은 거기에 주상복합을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영무예다음 있잖아요. 얼마나 거기 인기 좋습니까? 1층에 상가하고 2층, 3층, 4층 주택 하면 충분히 역할이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동안 주상복합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요. 저희 시에 공식적으로 제안한 업체도 아직 없고요. 나타나지는 않았고. 내부적으로 그런 것도 얘기했다고 하는데 제가 인수인계 받은 것은 현재까지는 우리 시에 공식적으로 제안서를 낸 업체가 없어요. 현재까지는요. 여러 의견은 있지만.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온 지 한 달 됐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는 4년하고 2개월이라는 세월이 넘었어요. 의정활동, 그 전까지 하면 더 했고. 정식으로. 수차례 연지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고민해서 활성화시켜야 할 부분이 뭔가. 원인분석을 해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누군가는 총대를 매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맬 수가 없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못매겠죠. 단체장이 매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체장이 매서 정말 장옥에 세 들어온 사람들하고 충분히 합의를 해서. 단가를 많이 요구하니까 업자들이 거기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단가가 높으니까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이익이 남아야 업자가 오죠. 이익만 남으면 당장 옵니다. 우리한테 콜 오는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든 양반들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과연 그것을 들어주고 거기에 사업을 했을 때 이득이 남을 수 있을 것인가. 없습니다. 업무보고니까 간단히 얘기할게요. 용역 3천만 원 없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위원님들이 과반수에 의해서 깎고 안 깎고는 그 때 가서 얘기할 것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음식부분 용역비 안 줘야 한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제 개인적 얘기를 했으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쪽에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이 선정이 됐고. 거기하고 연계하면 이번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금년 안에 결론을 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도 95년도부터 의원생활 하고 중간에 떨어져서 몇 번 못하고 오늘 날 여기 와 있어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행정이란 것은 100% 원리원칙도 없는 것이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것이 행정력입니다. 정읍시가 특히. 그런 것을 많이 보고 많이 느끼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누군가 총대를 매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하지 않으면 정읍 연지시장은 살아날 길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건 단체장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요. 거기에 음식부스? 무엇을 만들어서 용역 줘가지고 음식부스 해서. 순대집을 만들 거예요, 막걸리집을 만들 거예요.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고. 그 정도 합시다. 내가 여기서 답을 내려고 한 것은 아니니까. 쌍화차문제. 13개 리모델링 했는데. 그 건물에 만약에 리모델링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자생적으로 스스로 살아나가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우리가 일률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손님 오게끔 주차장 확보해 주고 이런 것은 공동으로 해 주는 것은 가능해요. 그건 100%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별로 리모델링을 해 준다? 그 발상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는 몰라도 정말 그 발상은 안 되는 발상이에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내부환경 정비좀 해 주고 깨끗하게 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은 본인들이 당연히 의무로써 해야 해요. 자기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집이 잘 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저도 거기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 건물을 판 지가 4년 되는데요. 잘 압니다. 쌍화차거리를 거의 1주일에 한두 번은 꼭 갑니다. 어떻게 하면 활성화된다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스스로 활성화가 되게끔 만들어줘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여건. 이것을 만들어줘야지, 리모델링 해 주고 무엇을 해 주고 그런 발상은 안 되요. 도시과에서 200억 가지고 와서, 요즘 솔직히 200억 가져다 건물 하나만 제대로 지어도 100억 들어갑니다. 어쨌든 지역경제과에서 나는 그래요. 무엇인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만들어야지. 옛날에 있는 그대로 답습하려고 하면 안 되요. 아까 웃음치료. 이게 보건소에서 분명히 하고 있어. 국비 왔으니까 다시 또 해야 한다. 우리 생각 같으면 당연히 보건소에 이관시켜서 업무협조 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니까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당신네들이 하시오. 국비 반납할 수 없으니까. 업무협조가 잘 돼야 하는데 지금 우리 정읍시는 뭐가 문제냐면 업무간에 과별로 핑퐁을 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한 사업인데 내 사업이 아니라고 핑퐁을 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국장님. 답변하기가 거시기한 부분 같은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읍시가 이대로 계속 가서 샘고을시장 문제를 계속 안이한 생각, 누구 욕 안 얻어먹고 총대매고 그렇게 가려고 하면 영원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절대 활성화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차례 용역도 하고 수차례 상인들하고 하죠? 샘고을시장 사업비 나왔죠? 샘고을시장 상인들 밖에 단속하라고 의회에서 수차례 감사 때 지적했지만 지금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오셨으니까 잘 하시려나 모르겠지만 과장님도 못해. 지방자치 폐단이 그런 부분이 있어. 막 단속하면 또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박종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김우술 안전총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3쪽, 77쪽, 세출분야 257쪽부터 2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8쪽에 기상관측장비 다초점레이저 적설계 설치라고 돼 있는데요. 위치가 관내인데, 장소가 어디죠?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시청하고요. 북면, 입암, 영원, 덕천, 이평, 산내. 그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면사무소나 이쪽에 있나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사무소 옥상.

정상철위원

7개소?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

다초점레이저 적설계가 비용이 이렇게 큰데, 측정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액이 저렴한 것부터 해서 비싼 게 있겠지만. 저희는 어느 정도 선에서 구입을 하는 거죠?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기상관측소 있죠? 기상청. 그 쪽에 표준장비가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정상철위원

거기에 카메라도 달려있어서 실시간으로 상황실에서 볼 수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 고급장비라는 거죠?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다음에 지진 옥외대피소 안내판 설치인데요. 지진, 해일 대피장소로는 여기에 보면 학교운동장, 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내판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없습니다. 지정만 해 놓고 표지판이 없어서 이번에 행안부에서도 지정을 하라 해 가지고 표지판을 추경 때 세워서 하는 겁니다.

정상철위원

지금까지 안내판이 없었다고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없습니다.

정상철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건인데요. 예비군에 경상보조, 자본보조. 전년도에는 얼마가 나왔습니까?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거의 똑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김은주위원

전년도에도 추경까지 해서 이 정도 나간 건가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작년에도 1억 정도 수준이었고요. 이번에 좀 삭감이 돼서, 작년에 1억 4,500이 세워졌거든요. 이번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1억 300.

김은주위원

전년도에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는 몇 번째로.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다른 시군은 상당히 많이 세워지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많이 규모가 적더라고요.

김은주위원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 자본보조가 타 지역에 비해서 적다고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적습니다.

김은주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굉장히 타 지자체에 비해서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전주 같은 데는 올해 1억 9,500, 군산 1억 2,500, 익산 1억 7,800, 남원 1억 4,100, 김제 1억 5,600.

김은주위원

제가 볼 때는 전주를 제외하고 두 번째로 높은 걸고 알고 있는데요. 추경이 들어가면.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한 부 드리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국방부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향토라는 말이 들어가서 시 보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법적으로 우리가 통합방위협의회 있죠? 거기에 법에 지원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런데 그 액수가 이렇게까지 해 줘야 될 일인가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군부대가 쓰는 돈이 많이 있잖아요. 무기도입사업. 이런 데가 소홀한 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일부라도 생활편익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김은주위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어떻게 썼는지 관리감독이 다 되나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그럼요. 결산 다 해서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김은주위원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다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마을방범 CCTV 설치인데요. 추경 예산서에는 170개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00개소로 돼 있습니다. 사업규모가. 제가 뭘 잘못 파악했나요? 사업설명서에는 18쪽이요. 마을방범 CCTV 설치해서 사업규모가 100개소인데요. 책자에는 마을방범 CCTV 설치 280만 원 17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요. CCTV가 100개소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교체를 하려고 하는 비용도 여기 들어가있나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다 신설입니다.

정상철위원

다 신설이에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파악을 해 보니까 방범 CCTV하고요. 주차 TV하고 금액은 좀 틀릴 수 있습니다. 금액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나요. 각 읍면동마다 차이도 나고. 240만 원, 250만 원, 270만 원, 280만 원. 대당 단가가. 이런 것들은 시청에서 일괄 구매를 공개입찰을 통해서라도 구입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개당 읍면동에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가격단가가 틀리는 건가요? 아니면 CCTV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한데.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화소수가 틀려요. 그리고 읍면에서 하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이잖아요. 우리가 통합관제센터를 만들었잖아요? 부서에서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도 많이 들어오고. 읍면동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적으로 통일이 될 수가 있고요. 아까 100개소하고 170개소는 당초 예산하고 본예산 포함해서 된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연지동은 CCTV를 100만 원에 했더라고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데 상교동은 250만 원, 태인은 240만 원 했어요. 차이가 너무 나버리니까. 쓰레기방범용 CCTV하고 그냥 일반방범용 CCTV하고 목은 틀리더라고요. 이렇게 단가가 틀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한 화소수가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요즘은 화소수가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날 거라고 보는데 금액 차이가 너무 나니까 이것도 살펴봐주시고요. 이 정도의 예산이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일괄 같이 구매를 해서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읍면동에 보내지 말고.

영일

노영일안전도시국장

예전에 부서별로 CCTV를 설치하다 보니까 가격차이가 천차만별이 돼서 작년도부터 카메라 한 마을에 3대씩 설치되는 경우가 있고 2대 설치되는 경우 있고. 전기선이 다 틀리다 보니까 녹화기까지 오는 선이 연결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단가차이는 좀 있지만. 지금 카메라 같은 경우는 200만 화소를 기준으로 해서 대당 가격을 통일을 해서 읍면동 전체적으로 똑같이 적용을 하고. 녹화기도 그러고 있고. 통합관제센터 팀에서 단가를 일괄 맞춰서 구매해서 마을방범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규격이나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정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한 가지만 더. 폭염대비 스마트 그늘막 설치 했는데, 개당 800만 원이에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이게 새로운 시스템이거든요. 항상 폭염이 있을 때만 갑자기 한 번씩 하고 그러거든요. 정읍은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요. 앞으로 폭염이 재해업무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부터 본예산에도 반영을 내년에 해야겠지만 미리부터 대응하기 위해서, 스마트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태양열로 흡수해서 펼쳤다 오므려졌다, 우리가 관리 안 해도 그런 시스템이 전부 다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얼마 전에 서울을 일이 있어서 다녀오면서 저희하고 비슷한 그늘막 설치된 걸 많이 봤습니다. 서초구청 앞에도 가봤는데. 비용이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의문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에 아무리 스마트라고 하는 거지만 몇 개 되지도 않고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어디 골목길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펼칠 수도 있고 인근 상가에서 나와서 해 줄 수도 있고 하는데, 이건 비용이 너무 낭비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제가 봐서는 그래요. 저도 싼 것 구입은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번 해 봤는데요. 그걸 바람 불면 접었다 폈다, 직원이 나가서 해야 되지, 폭염 때 얼음도 갖다놔야지. 엄청나게 일이 많아요. 저도 물론 폭염 때문에 휴가도 못갔지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상상 이상의 업무가 폭주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다른 시군도 부산, 대구 다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것을 다목적으로 해 보자. 폭염 있을 때마다 예산 갑자기 세워서 하는 것보다 추경 때부터 세워라. 폭염 지나갔지만 나중에 눈 오고 하면 그것도 막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날씨가 뜨거울 때 그늘막도 생기는 것이고. 이런 저런 개념을 생각지 말고 설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비싸시다면 어쩔 수 없죠.

정상철위원

제가 느끼기에 다른 곳에 가서 봤을 때는 스마트라고 하는 것은 못봤고, 일반적인 그늘막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금액이 너무 비싸다.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신개념입니다. 한번 사용을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추경 전에 예산을 집행했죠?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추경성립전 사용결의.

재오

김재오위원

예비비로 했겠죠?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재해대책기금.

재오

김재오위원

예비비로 하지 않고?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도에서 지원해 준 것 있고 특별교부세로 긴급히 내려온 돈이 있고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폭염에 예비비로 대처를 잘 하셨다고 보는데. 읍면동에 317개소에 냉방기를 고쳐줬다고 하거든요? 자료를 보면? 전혀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여름철에 문제가 많이 있었던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것은 집중적으로 그쪽에 홍보역할을 해서. 어떻게 희한하게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도 ...,를 못해 가지고 지역주민이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고쳐준다는 핑계를 하더라고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서 질타하려는 것이 아닌데. 이런 사업을 하면 공문도 중요하지만 여러 차례 공문을 띄워서 확인을 했으면 하겠어요. 대개 보면 면단위 직원들이 보면 공문이 오면 자기들만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농외소득자금 같은 것도 깜짝 놀란 것이 공문이 갔는데 신청하러 가니까 모르는 거예요. 담당직원은.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느닷없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냐. 여름철에. 많이도 고쳐줬네. 어쨌든 720개 되는데. 사전에 우리가 예비비로 가져다 쓰는 것은 쓸 수도 있으니까 폭염이 있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전에 쓸 수 있고 하지만 최소한 의회 존중 차원에서 의장님이나 집행 후에 한 번은 과장님이 보고는 했어야 한다. 보고는 하셨습니까?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전에 보고했어요? 제가 알기는 사전에 보고 않고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서로 협조하는 차원에서 의회에도 얘기해서 의원들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의장님까지 다 맡았는데 의원님들한테도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다음에라도 지역에 무더위쉼터에서 다니는데 여기 저기 에어컨 고쳐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고. 어떻게 보면 짜증날 때도 있어요. 그 전에는 목으로 놔둬서 말만 하면 고쳐주고 그랬어요. 지금은 목으로 예산 10원도 넣지 못하잖아요. 행자부 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아쉬운 것이, 총괄과장님한테 내가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야. 이런 것도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이번에 이렇게 해서 예비비로 씁니다. 의원님들 지역에 어려움이 있으면 고쳐달라고 하면 가서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맞죠?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맞을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 예산 들어왔을 때 나는 아쉬움이 좀 있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무더위쉼터 냉방기기 점검 및 보수 부분요. 추경 전에 쓰셨네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6월에서 9월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추경 전에 이것을.......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도에서 긴급히 지원해 준 겁니다.

김은주위원

시비가.......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도비 지원하면 시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은주위원

이게 긴급지원이어서 추경 전에 써야만 되는 거예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김은주위원

스마트 그늘막. 혹시 시제품 사진 있으세요? 이건 있다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예비군 육성 지원 보조금 관련인데요. 아까 굉장히 확신 있게 타 지역에 비해서 높지 않다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갖고 계신 자료를 저도 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데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그래요? 이 자료는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네요.

김은주위원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예비군 수를 따져보세요. 지역대하고 기동대 수하고. 그거 대비했을 때 정읍이 가장 높습니다. 답변을 아까처럼 그렇게 하시면 제가 혼란스럽잖아요. 누가 봐도 정읍이 가장 높잖아요. 타 지역에 비해서 무조건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 예산 많으면 다 해 주면 좋죠. 잘 판단해 보시고. 정읍시는 청소년 문화.예술쪽으로도 예산 되게 짜게 주잖아요. 이런 데다 이렇게 타 지역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많이 나갈 게 아니라, 물론 이번에는 식당 리모델링 건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더 추경을 할 수는 있지만 왜 정읍은 이렇게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이 후한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글쎄요. 사격장이나 식당, 그런 걸 개보수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다 적다 차원이 아니라 그 시설을 개보수하는 데 있어서.......

김은주위원

그럼 전년도 비교를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아까 내가 전년도도 물어봤잖아요. 그 전 것을 다 봤는데 유독 정읍은 이쪽에 예산이 후했어요. 잘 살펴보시고 참고를 하십시오.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인원수를 비교를 하셨잖아요. 시설물하고 인원수하고는 좀 저는 차원이 틀리다고 봐요.

김은주위원

이것 뿐만이 아니라 지역대, 기동대도 마찬가지고요. 뭐 해 주기로 하자면 시설 낡은 곳, 여기 저기 많잖아요. 거기만 낡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데도 부족한 예산들 많고 한데. 아무튼 식당 리모델링 건도 있고 하니까 추경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부분이나 그런 것들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요. CCTV, 마을에 일괄적으로 금액을 똑같이 해서 카메라를 2대나 3대로 똑같이 하면 길들이 잘 나있어가지고 나가는 길목이 많은 데는 그게 좀 더 필요하거든요. 동네가 적은 데도 있고 큰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큰 데하고 적은 데하고 구분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큰 데는 지금은 들판으로도 나가고 길이 잘 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두 군데 앞쪽에 해 놓으면 의미가 별로 없다고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큰 동네하고 작은 동네하고 구분해서 했으면. 똑같이 하지 말고. 도시지역은 어디 길이 있으면 다는 못하지만 시골동네는 예를 들어서 길이 많은데 이쪽에 두 군데만 하면 뒤에서 저질러지는 건 아무래도 못잡아요. 그래서 의미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CCTV라는 것은 중요한 골목, 길목 그런 데를 하잖아요. 큰 동네, 작은 동네 규모에 따라서 틀리지만. 저희들도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직들이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큰 동네하고 적은 동네 구분해서 한 대 정도라도 더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예를 들어서 2개, 3개 똑같이 해 버리면 작은 동네는 그걸로 커버가 되는데 큰 동네는 좀 어렵거든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민원소지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요. 그렇게 판단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김우술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유동옥 도시재생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6쪽부터 58쪽, 63쪽, 77쪽, 세출분야 265쪽부터 272쪽, 특별회계 487쪽부터 4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작은말고개 자동염수살포장치. 다른 데서는 많이 운영하고 있나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현재 우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정읍시 말고 다른 지역에서.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다른 지역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도시재생사업, 계장님이 굉장히 고생하시는데요. 이번에 선정된 것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설명을. 위원님들이 다 알아야 할 것 같은데.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이번에 상정된 422억 사업은 수성, 연지동 일원사업이 되겠고요. 그 사업은 수성 주민센터를 철거를 하고 거기에 주거복합형 아파트를 상가와 같이 짓는 부분이 있고요. 연지동 일원은 잔다리목 부분에 공구나 농기계 파는 데가 있거든요. 들어오는 입구에 보기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그쪽 정비를 하고. 유촌회관 뒤에 연지시장 뒤에 빈터가 많이 있거든요. 그쪽을 한우 플랫폼, 슈퍼푸드 플랫폼 사업이라고 해서 다문화가정이나 한우특화사업을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수성, 장명, 시기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이 254억이 있는데요. 거기는 태평로와 우암로거리, 쌍화차거리, 새암골거리를 집중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도심 사업이 64억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금방 250억 사업하고 거의 비슷한, 같이 경합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인터체인지 부근에 나오는 데, 그 동네. 거기가 정읍의 얼굴인데 너무 지저분하다는 여론이 많거든요. 그쪽은 정비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딱 고속도로 나오면 너무 거기가 지저분해서. 그런 계획은 없는가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그쪽은 저희가 이번 사업에는 안 들어가있고요.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방금 황혜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작은말고개 자동염수살포장치를 설치를 하는데요. 저 도로가 신설된 지가 얼마 안됐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얼마나 됐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개통을 올 6월에 개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여기에 또 이 돈을 들여서 자동살포기를 한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저보다도 더 전문가이신 시청에 건설과,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도로가 신설되면서부터 높다고 여론들이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고개가 높다. 더 낮춰야 된다는 여론들이 많았거든요. 왜 그 때 당시 그것을 조금만 낮췄으면 되는데 낮추지를 못하고 언덕길식으로 만들어놓고 또 내리막이 져서 영창아파트인가요? 그쪽으로 넘어가잖아요? 왜 처음부터 실시설계를 할 때부터 그런 걸 생각을 해서 도로를 낮췄으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년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이런 식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면 이거 정말 낭비거든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저도 이제 와서 그 부분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쪽 민원, 주민 일부는 나무 하나 있는 것을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다는 여론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예를 들면 서울에 다녀보시면 그런 걸 봤을 겁니다. 강남에 고속터미널 뒷편에 버스가 지나가는 곳이고요. 역삼동쪽으로 가는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도동쪽에 가서도 보면 자연적으로 있었던 나무나 지장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이용하려고 여러 가지 방편으로 위로 육교를 놓고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다 해요. 제가 볼 때는 거기 더 낮추고 나무 있는 부분 도로 옆으로 가운데로, 가운데 나무가 있고 옆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더 멀리 돌아가는 한이 있어도 거기를 넓게 해서 외부에서 나무 있는 쪽으로, 보호수라고 하면 넘어와서 있을 수 있도록 위로 육교를 만든다든가 그런 비용을 들여서, 경관도 예쁘게 될 수도 있고요. 그걸 이용해서. 그렇게 하면 이런 비용이나 앞으로 여러 가지 비용이 적게 들어갈텐데. 여기에 염수살포장치를 했다고 해서 눈이 많이 올 때 사고 안 나라는 법 없거든요. 그랬을 때 사회적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도로 한번 잘못 내줘가지고 인사사고가 나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하면 그 비용이 이런 돈 이상으로 들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보다는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에 관계공무원님들이. 그런 것들을 더 살펴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이런 비용도 사실 추가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는 추경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가 이건 행감에서 얘기해야 하는데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대답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 과에서 하나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건축과에서만 하나요? 원래 도시과에서 예전에 하지 않았나요, 이 사업을? 건축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더니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제 건설과에도 질의를 했는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건설과가 아니고 건축과.

정상철위원

조금 전에 이상길 위원님께서도 쌍화콘텐츠 빈점포 창업 프로그램? 이게 여기 있나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여기에도 빈점포 리모델링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이상길 위원님께서도 지역경제과에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도 거기하고 굉장히 많이.......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빈점포 리모델링이 아니고 빈 점포가 태평로거리나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옛날 천주교 골목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학대와 전주대, 산학협력단, 우리 시와 MOU가 체결이 돼 있습니다. 창업을 하게 되면 컨설팅을 해 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빈 점포에 창업을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저희가 아까 지역경제과에서도 했던 빈점포 리모델링하고 그런 유사한 지원을 한다든가 벽지, 이런 거 지원하는 계획은 없다는 얘기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저희는 컨설팅만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빈점포에 어떤 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컨설팅만 해드린다는 거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지금 목공소가 하나가 들어와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심도 있게 자료조사를 전부 해서 상히 활성화가 돼서 반죽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지역역량강화에서요. 주민협의체, 관련단체 되어 있는데. 사업대상이. 주민협의체하고 관련단체는 몇 개 단체가 있고 어떤 걸 말하는 거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주민협의체는 상가 협의회가 있고요. 도시재생위원회로 위촉한 부분이 있고. 단체는 상당히 많은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개 단체라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창안대회나 할 때는 20개 단체까지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몇 개 단체인지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회의참석수당도 있고 막 다 나눠져있는데.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

단체명도 알고 싶고, 단체가 어떤 단체로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알고 싶어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기 때문에.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주민협의체가 한 군데가 있는데요. 15분에 대한 지속적으로 만남을 추진하는 부분에 회의참석수당을 주고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강사수당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정상철위원

상가협의체하고 지역주민들인데 회의참석수당을 주신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전문분야의 조경이나 이런 분야에 요청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정상철위원

전문가집단은 교수님도 계실 것이고 석박사님도 계시니까 외지에서 오셔서 도시재생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우리가 초빙을 하니까 교통비는 드릴 수 있다고 봐요. 자기 집 옆에 골목, 이런 걸 전부 다 정비를 해 주는데 거기에 나와있는 분들한테 회의수당을 주는 건.......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사업발굴을 위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도 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자기 집 앞에 재산권이 지가도 상승하고. 이런 걸 해놓으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하는데 그분들한테 회의 참석하라고 해서 돈을 준다는 것은 저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주민들 다수한테 주는 부분이 아니고 협의체 구성된 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협의체라도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분들인데 대표성을 가질 정도면 마을 통장님도 있고 부녀회장님도 하실 수도 있고 한데, 항상 봉사도 하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동네 발전을 위해서 시에서도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해 주려고 하는 건데, 돈을 준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나머지는 자료로 제가 받겠습니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겨울철에 눈이 몇 번 온다고 과장님은 생각합니까? 평균 잡아서.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20회에서 23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지 않아요. 5~6회입니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많이 왔을 경우.

재오

김재오위원

보통 5~6회입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5~6회예요. 쭉 자료를 보면. 작은말고개에 그만한 돈을 투자해서 자동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한 예산투입이고. 심지어 저번 7대 의회에서 작은말고개에 대해서 수차례 지적을 했고, 여러 가지 개선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과장님한테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말고개 개통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 입구에 지금 신호등이 다녀서 엄청나게 교통이 체증되는지 아시는가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알고 있어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어떻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회전교차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선진국가 가면 16차선도 자연히 교통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깜빡이등 하나 가지고 알아서 해요. 그런데 어떤 것을 법적으로 제도를 해서 잘 되라는 법은 없어요. 우리나라 보다 못사는 인도에 가보면 오토바이 수만개가 가더라도 자기들이 교통 정말 잘 지키면서 사고나지 않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대한민국 신호등 감시카메라 몇십미터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교차로보다도 깜빡이등으로 만들어놓으면 일부 어느 부분은 사고도 나기는 나겠죠. 심지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딱 규율을 만들어가지고. 상동쪽으로 빠지는 차는 거의 없잖아요. 아침마다 출근할 때 그 차선을 지킵니다. 저는 여기 오는데 출근하는데 3분 늦습니다. 거기가 평소에 올 때는 신호등 거의 안 받고 옵니다. 90% 안 받아요. 아파트 들어갔을 때만 신호 받을 때 짧으니까 거의 안 받았는데, 지금은 90% 이상이 신호등을 받습니다. 3분 이상 쉽니다. 차가 쭉 밀려있어요. 작은말고개, 심지어 65억 가지고 예산 들여가지고 뚫었습니다. 과연 정읍시에 혜택이 무엇이 있는가. 연구분석 한번 해 봐야 해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지하차도, 지금 터미널 앞에 지하차도 170억 가지고 뚫어놨는데 올바랐는지도 용역을 한번 해봐요. 거기도 신호등이 어느 때 보면 터미널까지 밀려요. 차는 없는데. 6군데가 지하차도 있잖아요. 정읍시 빠져나가는 데. 구태여 거기에 꼭 지하차도를 만들었는가. 장기간 보고 생각을 해가면서 도시재생사업도 해야 하고. 국비이니까 무조건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좀. 과거에 본 위원이 있을 때 그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수차례 얘기했었습니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제 생각으로 지하차도 부분은 상당히 역점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잘한 사업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교통 편익 제공이나 시내 접근성, 이런 모든 부분에서 좋은 점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지하차도가 200m 안에 있어요. 거리가 200m밖에 안 되요. 내가 다 알아봤습니다. 200m 안에 다 지하차도가 빠져나갑니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우리 시 구조적 여건이 철도하고 인접하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그것 가지고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작은말고개도 65억 가지고 하지 말고, 지금 큰말고개쪽 오른쪽 차선을 하나 내서 우회전을 하게끔 해주십사 하고 수차례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10억에서 20억 정도 가지면 충분히 예산도 절감되고 교통흐름도 좋습니다. 수차례 얘기했는데. 물론 어쨌든 거기에 도로가 뚫려있어요. 물론 거기에 도로가 뚫려서 좋은 점도 많이 있겠죠. 다 100%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그런데 어떤 것이 좋은 것이냐, 먼저 선택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거기 아파트 앞에 교통이 체증이 되요. 그러면 큰말고개 조금 교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지금 이쪽에 와서는 완전히 더 막혀버렸으니까 전혀 효과가 없다고 봐야죠. 어떻습니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이해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수, 우리가 만들어놓은 것 방치할 수 없으니까. 한 5~6번 하는데 그 돈 예산 충분히 아낄 수 있는데. 어차피 염수, 다 합니다. 우리 정읍시에 눈이 많이 오면 인력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전면적으로 자동 못하잖아요. 여기만 자동으로 하지. 여기만 자동으로 해서 쓰겠습니까? 차도 거의 다니지 않습니다. 다니기는 다닙니다. 많지 않습니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차가 교통이 많지 않으니까 더 위험한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사업은 부정적으로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CCTV, 여기 1억 2천 예산 가지고 또 다 만든다고 하는데. 과연 CCTV를 정읍시 전체적으로 다 만들어버릴 것인가. 사람이 한번 나올 때 250번 이상 찍힌대요. 개인정보, 그것도 문제예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본 사업은 경찰서에서 심도있게 검토, 협의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저 의원을 많이 해봐서 압니다. 경찰서는 무조건 달라고 합니다. 자기 사업비 안 들어가니까. 시비 들어가니까. 더 얘기할까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그만 하시죠.

재오

김재오위원

더 하면 골치아프니까. 경찰서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에 회의를 참석하시는 분들이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타 지역 어디 지역에서 오시나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전주에서 오시는 분이 있고요.

김은주위원

많아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서울에서 오시는데.

김은주위원

지역역량강화사업인데.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그분들한테 콘텐츠를 개발하고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김은주위원

여기 추경예산 산출기초 밑에 운영수당에 회의참석수당 있잖아요. 여기 15명. 아까 정상철 위원님이 언급하셨던 거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김은주위원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타 지역에서 오세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여기는 우리 지역협의체.

김은주위원

지역협의체잖아요. 그런데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이 있으시냐고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여기에는 없습니다.

김은주위원

지역이잖아요. 교통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여기에는 안 들어갑니다.

김은주위원

그럼 평균 회의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이분들 회의하시면?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저는 직접 참여는 아직까지 못해 봤고요.

김은주위원

2시간이 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3시간 넘게 걸릴 때도 있고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은주위원

대부분 2시간이 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지역협의체 본인들의 일인데 7만 원씩이나, 큰 액수는 아니지만 예산에서. 하지만 이런 경우는 보통 담당자들이 이분들 선정하면서 선심쓰듯이 인심쓰듯이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금액, 너무 높습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에 운영위원들이 지역협의체가 회의 한번 참석하고 7만 원씩 받는 것은 너무 과다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고요. 다음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를 하셨던 쌍화차거리 리모델링, 빈점포, 그런 문제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일부 상가를 육성하면서 나머지 정읍시 자영업자들의 밥그릇을 줄여놓는 결과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관광철에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쌍화차거리에 좀 더 올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 정읍에서 쌍화차, 결국은 정읍사람들이 정읍에 손님이 오면 모시고 가고. 다 그 안에서 대부분 소비가 되고 있는데. 이 지역의 몇 개의 상가에 이렇게 시 공모사업으로 지원을 해 줘버리면 대부분 사람들이 좀 더 깔끔하고 좀 더 쾌적한 곳으로 가려고 할텐데, 그럼 정읍시민들이 그쪽을 이용하면 나머지 상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은 쌍화차거리 상가에 지원하는 사업은 없고요. 간판정비사업은 내년에 일부 들어가고 지중화사업 들어가고 외적인 부분이지, 상가 개인들한테.......

김은주위원

간판은 그러면 누구한테 해 주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간판은 자부담 5% 정도를 받고. 왜 그러냐면 도시경관개선사업으로 봐야지, 개인지원사업으로.......

김은주위원

그럼 리모델링은 어디를 해 주는 겁니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저희는 리모델링 사업은 없고요. 창업프로그램 컨설팅만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리모델링하는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일부 예산서에 들어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개인점포 창업프로그램 개발도 그렇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지금 창업프로그램 개발은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지역경제과에 간판, 거기도 잡혀있고. 하여튼 이 쌍화차거리에 대해서 접근을 하실 때는 다른 지역의 상가들 손님을 가져다가 그쪽에 옮기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은주위원

그 부분 유념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아까도 지역경제과 질문할 때 했던 내용들이 중복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한번 더, 쌍화차거리 관련해서는 서로 협의를 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이미 도시재생 관련해서 예전에 공모사업에 확정된 부분, 어제 422억 공모 확정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심 시가지에 변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것이 결론은 일자리까지도 연결되는 사업 아닌가 라고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의 어떤 문화나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의 활력회복을 하려고 그렇게 했던 사업인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려거든 지역에서 참여하는 분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그들이 이해를 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실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지역역량강화, 도시활력네트워크사업, 뉴딜시범사업에 지역역량강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참여자들의 역량강화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들이 실제 중복돼서 교육이 되거나, 이렇게만 할 게 아니고 정말 수준 있게 단계 있게. 실제 시민들하고 접촉하면서 활동하는 활동가들, 또한 그분들을 잘 같이 역량을 키워서 리더자들. 단계적으로 역량강화를 시켜야만 도시재생 활성화가 되고 사업의 성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세 가지, 네 가지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업무를 보신 분들은 다 구분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예산서를 볼 때는 똑같은 교육내용일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저희가 300플러스사업으로 예산 확보한 부분은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4천만 원 했는데요. 여기는 도시재생대학을 운영을 하고 리더양성을 하고 저번에 뿌리단계 6개 선정이 됐는데 줄기단계로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중심시가지사업으로 1억 5천 했는데요. 여기에는 떡차면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전국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여기에 관련된 교육 등을 하고 싶어서 반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뉴딜시범사업에 지역역량강화는 교육기관을 선정하신다는 얘기신가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전국단위로 공모를 해서 떡이면 떡, 차면 차, 면이면 면. 별도로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이런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일반주거민들도 되지만 지역의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서 지역인재들이 이 부분에 전문가가 돼서 다른 타 도시들이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 벤치마킹을 해 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구절초 테마파크 기반시설 조성에 관련해서 감리비, 부기가 좀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출렁다리가 현재 공사중지 상태에 있는데요. 거기에는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간 분쟁이 있었는데 하도급업체에서 시설부분에 대한 특허부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고. 저희도 최초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감리를 두고,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예산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다음 달부터는 구절초축제 관련해서 준비를 많이 하실텐데,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관광을 하거나 체험을 하실 수 있는 기회인데 안전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향수장 옆에 소방도로 개설하겠다는데, 여기 토지매입비를 지급했나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토지매입은 돼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언제 지급했나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토지 매입은 작년, 재작년부터 지급을 해서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우리 이거 승인 안 한 것 같은데?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지난 과정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요. 여기가 꼭 필요하고 도시계획선이 있다고 해서 해야 하는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거리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몇m나 될까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65m 정도 보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아니, 개설 65m이고. 이 구간에서 새로 도로 내야 할 자리까지 거리가 몇m까지 될까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50m 정도.

복형

이복형위원장

과연 이곳에 소방도로가 필요할까요? 그 옆에 좀만 가면 도로 또 있어요. 지금 여기에 예산이 집행됐다고 해서 깜짝 놀랐고. 정읍시에 도시계획선에 대해서 못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보다 시급한 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제가 볼 때 한 5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소방도로를 내준다는 것은 정말 누가 봐도 말이 맞지 않거든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소방도로 분야는 저도 온 지 얼마 안됐고 해서. 전반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자료를 줘보시고요. 공사비만 2억 5천이라는 말씀이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저는 전문가는 아닌데, 그 뒷장 한번 넘겨봅시다. 그 뒷장 넘겨보면 90m를 10m 폭을 하는데 여기는 1억 2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현재 65m 하는데 2억 5천. 이거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이게 지금 누가 봐도 납득이 갈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향수장 옆에는 공사비만 포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 뒷장은 10m 공사비가 1억 2천이에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90m 공사비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폭이 10m. 향수장 옆은 폭이 8m거든요? 8m 도로하는데 2억 5천. 65m 길이를 하는데 폭은 8m. 그런데 그 뒷장 보면 길이는 90m, 폭은 10m 하는데 공사비가 1억 2천이에요. 이런 공사가 있나요? 무엇이 잘못됐나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서영여고 부분은 상하수도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비가 조금.......

복형

이복형위원장

아니, 더 싸다고요. 공사비가 90m 하는데 1억 2천이 잡혔어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연지동 부분이 상하수도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비가 다수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아까도 말했다시피 50m면 건물 하나예요. 저희 건물도 50m 넘은 건물이 있습니다. 길이가. 건물 하나마다 이렇게 도로를 내준다면.......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너무 어이없이 설계가, 8m 폭에 65m 하는데 2억 5천 공사비만 잡혀있고. 뒷장을 보니까 여기도 보면 수성지구가 보통 택지개발지구라 현재 도로가 잘 나져있어요. 여기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요. 여기도 옆에서 거리로 불과 100m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우리 시가 이렇게 돈이 많은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 번 우리도 꼼꼼하게 챙겨봐서 예산을 승인하든가 삭감하든가 이럴 계획인데, 납득이 돼야만 우리가 승인해 주고 할텐데 지금 이해 못한 부분이 많이 있고 해서.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서영여고 부분은 기정예산이 2억 4천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 금액까지 합쳐야 될 부분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런 곳에 과연 어떤 분이 이야기해서 했는가는 모르지만 소방도로로써 큰 역할의 시급성이 없어요. 여기보다도 시급성 많은 데 많이 있는데 어떤 분이 힘이 쌔서 이런 일들을 하는가는 모르지만.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장시간 통해서 지적하는데, 아무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유동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최낙술 건설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9쪽, 63쪽, 66쪽, 77쪽, 세출분야 273쪽부터 3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신태인 지하차도 확장사업 있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지하차도 확장 25% 접속도로 개설은 우리 정읍시에서 부담하는데. 예산에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감정평가 결과 약간의 보상가 증액이 조금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얼마나 되요? 증액되는 부분이?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1억 정도 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알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코아루아파트 시설은 대광로제비앙인가 거기는 밑에 열선 깔아가지고 아파트 지을 때 눈이 녹게끔 얼음 녹게끔 했다는데 여기는 그 뒤에 지었는데도 그 시설을 안 했나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소방도로 급경사 있는 데 열선 말씀하시는 거죠?

혜숙

황혜숙위원

예.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대광로제비앙도 나중에 건의해서 자체적으로 해서 운영 중에 있고. 코아루 같은 경우는 소방도로거든요. 소방도로가 산 비탈로 나다 보니까 경사가 있어서 아마 건의는 들어왔더라고요. 급경사부분에 열선을 해서 아마 겨울에 결빙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아마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여기는 자동염수분사시스템이잖아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자동염수분사시설, 경사가 7~8% 정도 되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소방도로 중에 제일 경사가 급한 곳이 그쪽에 있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알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태인 지하차도 보상에 1억이 추경이 됐잖아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김중희위원

이게 무엇 때문에 추경이 됐나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보상이 대부분이 다 됐는데 남은 건물에 1년이 넘다 보면 재감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약간의 이율이랄지 물가상승률 부분에 대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감정평가비 올라가는 비용을 대비해서 올라간 금액입니다.

김중희위원

그 토지 소유자 한 분이 보상금이 인상됐다는 건가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중희위원

누군가요? 한일공업사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공업사. 벽돌공장.

김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보상이 이루어졌을 때 감정을 다 받잖아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중희위원

감정사를 2개 내지 3개 해서.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2개 업체.

김중희위원

적정한 수치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잖아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초두에 감정을 했을 때 감정가격이 다 산정이 됐을 건데 추가로 1억이, 제반비용이 추가로 보상금이 더 늘어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감정보상절차가 토지보상법 보면 최초 2인 이상 감정평가에서 통보를 내면,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이 처음에 협의해서 토지나 건물, 지장물 매입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 중에는 대부분 몇분 정도는 보상가가 낮다 해서 불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100%는 1차 감정가로 평가금액으로 협의가, 몇분은 꼭 남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설득을 하는데 법에 1년이 지나면 재감정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절차기간이 1년이 경과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도 그런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재감정해서 지가상승률, 물가상승률 부분에 재감정하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걸 해서 감정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차까지도 불응하면 토지수용절차로 들어갑니다.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김중희위원

그러면 편입토지부분이 더 늘어났아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어떠한 사업을 이행할 때, 제가 지금 알기로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10개 집이 있다면 그 집 하나만 철거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같이 다음에 모든 사업을 1년씩 끌어서 재감정을 요구하면, 지가상승률은 없는 거니까. 지가상승률은 내가 볼 때는 공시지가 평방미터당 인상이 안 되요.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났다고 해서 지가상승률을 얘기를 하시고 다른 걸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개인의 어떻게 보면 나쁘게 표현하면 특혜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 규정이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러면 원 감정가대로 진행을 하셨어야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감정가대로 보상을 하면 좋은데, 돈이 낮으니까 나는 않겠다 하는 사람들이 꼭 나타난다니까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현행 법절차가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김중희위원

강제집행이 안 되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그렇게 해서 안 되면 그다음에 수용 들어가고 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이 부분은 너무 개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1억씩을 추가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이 1억은 1년이 되는 시점에 재감정을 해서 사정을 해서 그 금액 만큼 주고 나머지가 남으면 우리 시.......

김중희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건 영업보상도 들어가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영업보상 들어갑니다.

김중희위원

그러면 1억에 대해서 지가에 대한 변동추이보다는 영업보상에 대한 것이 좀 더 업된 것 같은데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여기에는 편입토지, 지장물, 영업보상. 재감정해서 복합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김중희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이분이 발전협의회장이에요. 누가 얘기를 하는데 발전협의회장이 그러면 쓰겠냐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저는 지역구의원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 일에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앞장을 서줘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1년씩 끊어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1억까지 추가로 주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하나. 그러면 다른 문제에서도 신태인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그러면 누가 시에 예를 들어서 수용절차에 따르겠어요. 따르지 않죠. 강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나 모르겠는데, 모든 도로나 모든 보상절차가 제일 처음에 감정해서 통보해서 협의해서 매매합시다.

김중희위원

일반인들의 상식이고. 그게 일반인들의 상식이에요. 근데 지금 이것은 1년이라는 시간을 끌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지가상승률이나 영업보상률에 대해서 더 업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법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다니까요.

김중희위원

되어 있는데.......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특혜가 아니라니까요. 법 규정에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어요.

김중희위원

그러면 감정을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안을 해야죠. 현안하고 1년 후 안을 해야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그 1년 안에 협의가 되면 종결이 되는 것이고.

김중희위원

왜 협의가 안됐어요, 그러면?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가격이 낮아서. 땅값하고 지장물 가격이 낮아서.

김중희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자료 요구를 할게요. 그 때 당시 감정가액하고 현재 추가로 감정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김중희위원

두 개 안을 자료를 보게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석우제~양지, 음지 간이양수장 있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몇 년도에 설치를 했는가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5년, 6년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근데 이설공사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직원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양수장을 설치하려면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정적인 물을 취수할 수 있는 수원이 딱 있어야 하는데 그게 현재 양지 음지 거기는 석우제 상류부근에서 양수를 계획이 되다 보니까 석우제 물이 수위가 낮아지면 효과가 없어서 수위가 좀 깊은 쪽으로 옮기려고 그런 계획 하에 검토가 됐는데, 궁극적으로는 최초 설치 때 수원지가 100%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그런 검토가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 석우제 물이 ...,도 가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이 물을 안정적으로 쓰려면 고부천에서 펌핑해서 갈 수 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가야지. 또 하류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물이 없으면 민원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되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그 부분 추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부천에서 계속 펌핑할 수 있게끔 생각좀 해 보세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건설과 여러 가지 가뭄대책에 올 여름 가뭄이 100년 만에 온 가뭄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60일간 비가 안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좌우지간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가뭄대책이 있잖아요. 관정 몇 개 파고 양수로장 몇 개 고치고 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정말 관수시설을 안 하면 농사를 못짓는다는 생각을 가져야 해요. 용역을 주든 무엇을 주든. 향후 5년간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가뭄이 없다고 해도. 지금 현재 비가 와버렸으니까 가뭄 가지고는 걱정 않죠? 내년 봄까지는 가뭄 가지고 걱정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완전히 해결이 됐기 때문에. 정읍시 저수율이 70% 다 넘었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2016년도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소형관정 좀 배정하고 중형관정 몇 개 배정하고 끝나고 있어요. 그렇게 끝나고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가뭄대책을 할 것인가, 과장님 복안을 말씀해 보세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지금까지 답습해 왔던 형태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형태를 반복하다 보니까 땜빵식 대처방식으로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님도 상의드려서 결재 받아서 항구적인 대책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인 사업계획을 방금 말씀하신대로 세우자 해서 읍면에 시 관할 약 290여 개소 저수지에 대해서 준설은 어느 정도 준설이 필요한지, 물이 부족하면 담수구역을 늘릴 것인지, 아니면 저수지를 새로 신설을 해야 할 것인지, 수원이 부족한 것은 상류에 대형관정을 파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 수리시설개보수 방안,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미 기 읍면동에 1차적인 조사지시가 공문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올라오는 것을 근거로 시에서 또는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에 의해서 1단계, 2단계 시급성 해서 여기는 내년도 준설대상지, 여기는 담수량 추가 확보 대상지, 여기는 수원이 부족하므로 대형관정 해서 물을 계속 보충해야 할지, 수리시설개보수 누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설개보수,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려고 이미 결재 받아서 읍면에 조사 중에 있고. 제가 있는 동안은 연차계획 세워서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 부분은 잘 하셨다고 보고요. 2019년도 예산에 가뭄대책에서 땜빵식이 아니고 항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복지예산도 중요하고 어떤 예산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물 걱정 않고 농사를 짓게끔, 다른 지방자치는 다 이미 밭에 관로시설을 다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본인이 알기는 전혀 하나 해 준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항상 몇년 동안 쭉 보면 가뭄이란 것이 해마다 거의 1년에 한두 번씩은 오잖아요. 봄철, 여름철. 이번에도 벼가 배배꼬이고 배동받이 때 배가 꼬이면 그 농사는 다 망칩니다. 잘 알다시피. 관정을 줬을 때 그 전에 준 관정이 제대로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아니고 무조건 관정 한 50m 해서 제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동진강 일부 ...,을 빼놓고는 거의 저수지가 있어도 올 여름 같이 60일 가뭄이면 거의 저수지 물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그 부분도 개선을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 개선도 하셔서. 여기 업무적인 것을 어째서 예산 다루는데 그러냐면 내년 예산에 그런 부분까지 챙겨서. 해마다 가뭄대책에 땜빵식이 아니고 소형관정 몇 개, 중형관정 20~30개 줘서 그 해 끝나버리면 끝나버리고. 지금 작년 것도 소형관정, 중형관정 못판 것이 아직도 반납 못받고 있는 부분도 있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것도 또 있어요. 그런데 또 가뭄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관정을 또 배정을 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1회용 땜빵식이 아니고 정말 장기적인 계획을 짜가지고 해 줘야 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장기적인 계획을 잘 짜서.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2019년도 예산에 꼭 짜서 이 속에 대단위 예산 반영을 해서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가뭄대책 이미 끝났지만 비가 와서 끝났지만 내년에도 가뭄이란 것이 안 오란 법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아까 예산에 1억 증액된 부분. 그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자면 우리가 감정평가는 향후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이 지나야 감정평가를 하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최초.

재오

김재오위원

오늘 날짜로 했으면 2019년도 9월 4일 넘어야 만1년 넘어야 재감정 할 수 있습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재감정 했다고 해서 무조건 본예산에 올리라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 땅가 지가 약간 10% 안짝입니다. 내가 볼 때는 10% 안짝 재감정 한다고요. 물론 예산을 쓰고 남으면 반납하면 되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예산이 잡혀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가격이 얼마인가는 모르지만. 1억이면 10% 안짝이면 10억 이상 건물이 잡혀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그 부분 인정 안 합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재감정 할 때 인상금 플러스 최초 지장물 조사할 때 그 집에 지장물이 몇 가지 누락이 됐어요. 최초에 조사할 때. 그 부분이 8천만 원 정도가, 누락된 지장물이 8천만 원이고 재감정해서 인상되는 돈은 2천만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김중희 위원님 말씀했을 때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합니다 하면 얘기가 되는데, 아까 그 얘기만 듣고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재감정 땅은 1년 있다 하고 인건비 싹 따져서 재감정해서 10% 안짝입니다. 재감정한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어떤 부분이 빠졌는가는 몰라도 재감정 할 때 8천만 원어치가 빠질 수가 있습니까? 1차적으로 감정했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네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누락된 부분은 다시 자료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재오

김재오위원

누락된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정읍시에서 사업을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 있는 양반들이 어떻게 됐든간 승낙을 빨리 빨리 해 줘야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능력 있다고 해서 자꾸 트집 잡고 어떤 부분에 재감정하고 하면 당연히 밑 사람들은 그 사람 봐서 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재감정 해도 그 가격밖에 안 나온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부분도 돼야 한다고요. 무엇이 빠져서 8천만 원어치가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부탁 아닌 부탁을 할게요. 농촌에 가서 보면 농로에 포장도 안 된 상태로 있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동네에 가면 아스콘을 재포장해서 말끔히 돼 있습니다. 물론 예산만 있으면 다 해야지. 우선순위가 포장 안 한 걸로 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맞습니다. 포장 안 된 데를 먼저 해 주고.

재오

김재오위원

무조건 면에서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정말 사업이 우선순위인가. 제가 예산서 보고 이게 정말 의심되는 부분이 재포장을 해야 할 일인가 우선순위 되는 부분이 있는데, 농촌지역이고 어차피 포장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과장님 입장으로서는 물론 면단위에서 올라온 사업을 제대로 판독을 해 봤으면 하겠어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온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확인을 해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가서 보니까. 물론 공구리 포장해서 조금 부식돼서 깨진 부분이 있습니다. 불편은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 안 된 자리도 있는데, 거기에 아스콘 깔아서 해 주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안 된 자리도, 농촌 가 보면 한 집 두 집도 정읍시 시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집 두 집도 이제는 포장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돼 있습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걸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께서 원래 건설과에 오래 계셨다가 다른 데 계셨다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시나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2년 6개월 만에 다시 왔습니다.

정상철위원

43쪽에 한해대비 저수지 준설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수지 준설에 16개소가 잡혀있는데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나눠보면 한 저수지당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장소는 제가 자료로 받아보면 되겠는데. 저수지 준설을 한다는 것은 깊이 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토사가 쌓여있는 것만 걷어낸다는 겁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쌓여있는 걸 1차로 준설한다는 취지입니다. 더 깊이 속으로 파는 건 아니고.

정상철위원

주변 정비하고 판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상류에서 토사 같은 것이 저수지 안쪽으로 밀려오면 통관 앞에, 통관이 제일 바닥에 맞춰서 있기 때문에 통관보다 더 깊이 밑으로 파버리면 어차피 그 물을 활용을 못합니다. 깊이는 안 파고 매몰된 것 플러스 상류로 더 담수가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준설한다는 사업입니다.

정상철위원

가뭄이 와서 저수지가 말랐을 때 했으면 작업도 용이할텐데 지금은 물이 많이 차있잖아요. 비가 많이 와서. 언제쯤 시행하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우선 대개 농사 끝나고 겨울 오기 전에 겨울에 해서 1월 이전에 대개 마무리해서 2, 3 물을 채워가지고 통상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바로 설 경우에 영농에 지장이 있냐 없냐 목리민들 동의 받아서 해마다 지역이 12월까지만 하면 물이 찬다는 통계적으로 있어요. 지역마다 알아요. 공사 가능할 때는 겨울철에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물을 대고 나서 적정한 시기를 찾아서 해야 할 걸로 계획합니다.

정상철위원

물이 만수위나 준수위 정도 되어 있으면 공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목리민들이랑 상의해서 지난 번에 입암도 물이 차있어도 농사 끝나고 물 빼고 바로 하고 채워서 충분히 만수 채웠거든요. 상황 따라서 대처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연지, 상동, 수성, 농소, 초산, 입암, 덕천 되어 있는데 농소동은 어느 쪽에 하겠다는 거죠? 위치. 인도.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이미 전반기에 끝난.......

정상철위원

끝난 곳이에요? 정일여중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정일여중 앞에?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거기 확실히 맞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정일여중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거 할 때 과장님이 안 계실 때지만 지금 거기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도정비를 할 때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거기에 정일여중 학생들이 하교길에 버스를 타는 곳입니다. 쌍용부품 있는 데. 그런데 거기에는 가변차선이 없어요. 즉, 다시 말하면 하모교 교량쪽 아산병원쪽에서 차가 와서 신호를 받으면 굉장히 빨리 달립니다. 거기가 너무 위험해서 이쪽에서 고가를 넘어서 가면 농협 있는 쪽으로는 버스도 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쪽만 없다 라는 거예요. 그쪽이 더 위험한데. 거기가 바로 횡단보도도 있거든요. 학생들이 등하교를 그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농소동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요. 저뿐만 아니라 황혜숙 위원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버스승강장하고 쌍용부품하고 주유소 사이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개인사유지인지는 모르지만 비어있는 땅이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도 있을텐데 인도만 그냥 뜯어고쳤어요. 충분히 협의하고 한 번만 더 생각했으면 그 정도는 해 줄 수 있지 않았나, 시에서. 거기 정말 학생들이 위험하거든요. 누가 봐도 위험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가 지역구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거기를 다녀보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쪽에 회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으면 그 땅 없는 토지를 수용해서 얼마든지 가능한데. 나머지는 건물들이 있어서 보상금액이나 이런 게 오버되니까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비어 있습니다. 그 땅. 그랬을 때 공사를 하면서 같이 해서 했으면 훨씬 더 비용도 적게 들었을텐데 왜 굳이 그 때, 저희 선거과정에서 공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거운동 할 때. 올봄에 초에. 그런데 왜 그 때 하지 못했는가. 차후에라도 다시 재공사, 일부만 하는 것이니까요. 거기는 정말 안전하고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하고도 직결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추후에 편성을 하고 더 증액을 하시더라도 그 부분 검토를 꼭좀 부탁드리고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아스콘덧씌우기공사가 있습니다. 11개 장소를 아스콘덧씌우기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시비로 잡아놨는데요. 과장님, 여기 구미동 오거리라고 하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페이지좀 말씀해 주시면.

정상철위원

132페이지입니다. 설명서. 시군도 및 주요도로 아스콘덧씌우기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재오 위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포장돼 있는 곳이 있었다, 더 긴급한 곳도 있는데 라고 얘기하셨지만 제가 볼 때도 여기는 긴급하지 않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에서 나가서 제일고 사거리를 지나면 구미오거리라고 하죠, 거기를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오거리.

정상철위원

거기에서부터 잔다리목 지하차도까지 그 길이 포장상태가, 제가 어제도 가서 확인하고 아까 금방도 점심 때도 일부러 가봤습니다. 포장상태가 너무 안 좋거든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그쪽에서 출퇴근해서 저도 잘 알고 있어서. 박신경외과에서 버스승강장에서 잔다리목까지 우측 하수도가 옛날 70년대 하수도, 깨지고 그런 걸로 돼 있어요. 그걸 내년에 싹 걷어내버리고 중간에 빗물받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그걸 먼저 공사하고 거기까지 넓혀서 덧씌우기 내년에 그것까지 같이 하려고 이번에 넣으려다가 그것까지 해서 도로를 넓혀 써라. 그렇게 해 주려고 합니다.

정상철위원

계획은 잡혀있고만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내년에.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하수도 뚜껑이 70년대 하수도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 주려고 합니다. 내년에 할게요.

정상철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궁금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답변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건설과에서 하나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건축과에서 합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도로는 관리를 어디서 하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법정도로 같으면 저희한테 인계.......

정상철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니까 동네 도로죠. 소방도로도 그렇고. 이 도로를 어디서 관리하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소방도로라는 개념으로 하면 저희가 나중에 합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건설과에 제가 물을게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당연지구, 입석지구 다 했습니다. 하다 못해 신태인에 평화지구까지 다 했어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도로에 보면 측구가 있죠? 측구 상태가 어떤 지역은 굉장히 양호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국도나 고속도로의 측구만큼 정말 깨끗해요. 5년이 지났어도. 그런데 어떤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한 측구는 측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 곰보지고 세면이 다 떠가지고 먼지가 너무 나고요. 제가 사진도 다 찍어왔거든요. 신태인까지 가서 제가 사진 다 찍어왔습니다. 이 공사는 너무 잘못했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이렇게 했는데도 그 관리감독을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단순히 도로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른 데서 했을지라도 도로니까 건설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난 지가 3년 내지 5년 이상 됐습니다. 그 안에 이 소방도로 관리를 분명히 건설과에서 했다고 하면 그걸 다 눈으로 봤을 건데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예산은 안 잡혀있지만 내년 본예산이라도, 그런 데를 다 조사하셔가지고 그 측구가 엉망입니다. 동네주민들이 먼지가 날린다고 해요. 그리고 콘크리트가 다 떠서. 제가 건설과에서 도로관리를 하게 된다면 여기에 얘기를 할게요. 전문적인 기술이나 공법이나 이런 것들은 건설과 공직자분들이 더 잘 알 겁니다. 기술력에서나 지식이 뛰어나니까요. 저보다는. 콘크리트가 왜 떴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시공사가 잘못 시공을 했든가, 맞지 않는 계절에 했든가, 아니면 레미콘 회사에 문제가 있든가. 셋 중에 하나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료가 이물질이 좀 있다든가.

정상철위원

그런데 내리막길에서 경사진 도로에서는 콘크리트의 수분이 빨리 빠져서 흘러내려서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평지인데도 다 떴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시공사에서 잘못한 것보다도 레미콘회사에서 강도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납품이 되지 않았느냐.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그거 아니면 동절기 때 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시공사들이 분명히 레미콘을 어디서 썼는지 송장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공무원들이 다 보거든요?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특정한 업체가 납품했던 레미콘 가지고 공사를 했던 구간만 그런다고 하면 거기 레미콘 회사 것은 납품을 앞으로 주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재공사를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정읍시청에 업무들을 보니까 그게 문제점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게 일은 다른 데서 저질러놓고 마무리는 엉뚱한 데서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역경제과에서 접수받아서 허가 내줬는데 특구지원과에서 몰매 다 맞고 환경과에서 관리 다 하고, 이런 식이더라는 얘기죠. 지금 이것도 그거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전수조사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될 것인지는 현장을 가서 살펴봐주시고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궁금하신 것은 제가 사진을 찍어왔으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회의 끝나고 들리면 잘 알려주십시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제 비왔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어제 밤에. 새벽에.

복형

이복형위원장

어제 비가 왔는데 제가 톨게이트쪽에서 시내쪽 올라오는데 도로 노면이, 거기 공사한지 얼마 안 됐거든요? 거기가 물이 상당히 많이 고여있어요. 비 안 올 때라도 물 부어보면 알 거예요. 정말 그런 공사업체들 앞으로 공사를, 감독관들이 일일이 다 찍어보겠어요? 못하잖아요. 정말 운전할 때 위험합니다. 운전할 때 물 고인 데 보면 잘 아시잖아요.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을 잘 메모했다가 다음에는 이런 일 안 나오게 하고. 부실공사는 정말 우리 정읍시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방금 정상철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질의하겠는데요. 농배수로 포장할 때 시멘트 강도 자료를 받습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설계기준에 철근이 들어가는 콘크리트는 평당 240키로 강도를 쓰고 그게 안 들어가면 210강도 이런 걸로 포장은 하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보니까 농배수로에 와이메시를 까는 부분도 있고 그냥 덮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세월이 지나서 와이메시를 넣어서 하는 공법은 시멘트가 찢겨지지 않아요. 세월이 지나도. 딱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리감독이 없다 보니까 대체로 비닐 치고 자갈 하고 통공구리 쳐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세월이 지나면 그게 내려앉고 부서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중압에 의해서. 요근래에 상동쪽에 모 경우도 와이메시를 안 넣어가지고 시멘트가 찢어져버렸어요. 유실이 돼 가지고. 어차피 토목에서 그런 기본적인 공법에 의해서 공사를 하셔야 하는데 현장에 레미콘의 계절에 대한 타설이나 예를 들어서 공법에 의한 타설이나 그런 부분들이 건설과에서 앞으로 유념해서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과장님.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사실은 전에 업무보고 때도 느낀 것이고 지금도 느끼는 것이지만, 위원장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사전에 어느 정도 의원님들하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들하고 교감이 되어 있으면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요. 전혀 이런 교감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언성이 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사전에 자료집이 배포되고 보통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시간이 되잖아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초선의원들은 잘 모릅니다. 사실은 저희가 다 물어보고 다니고 조사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사전에 교감을 쌓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28페이지에 보면 자동염수분사시스템 있죠? 코아루.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코아루 뒤편이 시에서 법정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소방도로. 아시다시피 소방도로는 유사시 소방차가 진출입을 하면서 화재진압을 해야 되는데, 시내도로는 대부분 판판한데 여기는 6~7% 경사진 소방도로입니다. 겨울에 동절기 때 산 응달지다 보니까 동결이 돼서 눈 같은 것이 쌓였을 때 제거가 안 되면 소방도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사진 곳에만 염수분사장치를 해서 결빙이 됐을 때는 자동으로 녹일 수 있는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중희위원

그 설명은 잘 알겠고요. 아까 오전에 업무보고 때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장명동 구룡동 영창아파트. 거기에도 8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여기는 9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사실은 원래 정읍이 눈이 많은 지역이니까. 대체적으로 주민의 편익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좋지만 저는 큰 틀에서 큰 도로부터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담은 하나도 없고 시 부담만 있어요. 시비만. 그러면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건설과에서 조금은 자부담쪽도 생각을 해야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신태인 지하차도 1억짜리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또 얘기하게 되는데, 지장물 보상금이 8천만 원어치까지 인상이 될까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최초에 보상 대상을 조사할 때 일부 누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축물 한 동인가.

김중희위원

과장님. 제가 짧은 인상을 살아봤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감정을 두 군데 내서 중간감정가격에 의해서 대체적으로 시민들이 그것을 수용하는 걸로 대체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토지보상법에 40조에 보니까 보상금의 지급 및 공탁이라는 게 있어요. 과거의 선례에는 대체적으로 공탁을 하고 끝납니다. 거의. 협의과정에서 진행이 안 되면 공탁을 하고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장물 보상에 건물이 조사할 때 들어가는데, 사실은 조사할 때는 안 들어간 것으로 잘못 판단해서 건물 한 동이 빠졌다고 그럽니다. 누락된 건물 보상금이 대부분 8천만 원이고. 아까 재감정 시 인상금은 3% 정도 해서 2천만 원 정도 되고, 8천만 원은 누락된 건물이 8천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중희위원

건물이 누락이 됐다고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안 들어간 걸로 판단했는데 다시 조사해 보니까.

김중희위원

45억짜리 사업하면서 건물이 누락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 관계를 권익위원회 직원을 잘 알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떻게 실행된 것까지.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45억의 사업을 하고 시 사업 30억하고 권익위 사업 15억 해서 45억 사업을 하는데, 그 건물이 하나가 누락이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감정사가.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감정자료를 공무원이 조사해서 조서를 만들어서 감정사한테 넘기면 감정사는 그것만 감정을 하는 것 같은데.......

김중희위원

과장님. 감정사는요. 마당에 있는 감나무, 단풍나무까지 다 감정을 하게 돼 있어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맞아요.

김중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건물이 하나가 누락이 될 수 있습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감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공무원이 조사를 해서 감나무 몇주 해서 조서를 공무원이 작성하도록 돼 있어요 공무원이 감정사한테 감정의뢰.......

김중희위원

감정을 의뢰를 위탁을 하죠. 두 군데 업체에 위탁을 해서 그 결과부분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 수치에 의해서 감정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감정을 할 때는 그 마당에 있는 뭐까지 다 감정을 하게 돼 있어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그러니까 감정해야 할 대상.......

김중희위원

근데 과장님이 방금 그러셨잖아요. 건물에 대해 누락이 됐다고 하니까. 세상에 감정을 위탁을 하는 대행업체가 감정을 하는데 건물이 하나 누락이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최초에 공무원이 감정 대상을 조사할 때 건물을 누락시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감정사가 누락했다는 게 아니고 감정 의뢰할 때 감정조서를 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붙이도록 돼 있어요. 공무원이 조사할 때 그 때.......

김중희위원

그러면 절차상을 물어볼게요. 조서를 했어요. 그럼 감정사는 조서 전에 들어갑니까, 후에 들어갑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조사 후에 들어가죠.

김중희위원

그러면 조서를 했어요. 감정사가 시 공무원한테 예를 들어서 과장님, 이 조서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모르죠. 감정사도.

김중희위원

몰라요? 그러면 정읍시에서 감정사를 어떤 데이터가 없는 데 감정을 받으신다는 거네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통상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쉬운데 건물이 쭉 있는 상태에서 측량해서 어느 건물 몇cm까지 딱딱 들어가는 것을 건물이 철거 안 된 상태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김중희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현장 가보셨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김중희위원

다 철거가 됐어요. 그 집만 철거가 안 됐어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지금은 철거돼서 똑부러지게 나타나는데 철거되기 전에 좌우옆집이 다 있었을 때는 건물 처마 몇cm 들어간다 어쩐다 하는 것을 건물이 쭉 살아있을 때는 최초 공무원이 조사할 때 그 부분을 잘 했으면 좋지만 잘 한다고 했지만 최초 공무원 조사할 때 한 동을 놓쳤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김중희위원

과장님. 사실 이런 말까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금융권 출신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감정데이터는 양쪽에 다 받아보시고 제시 외 감정까지 다 받게 돼 있어요. 어차피 위성사진이 됐든 등기부등본의 서류가 됐든 제시 외 감정까지 다 감정을 받게 돼 있다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 사람들이 감정에 누락이 되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그러니까 챙겨서 드려야죠. 누락된 것이 발견이 되면.

김중희위원

예를 들어서 시에서 조사했을 때 누락이 된 것을 두 회사가 감정했는데 두 회사가 다 빠졌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제가 갑론을박하고 싶은 생각 없는데, 공무원이 조사할 때 열심히 했는데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한 군데가 누락이 됐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잘못됐으니까 바로 잡아줘야죠. 그걸 추궁하면 답 없어요.

김중희위원

추궁을 하려는 게 아니라요. 이런 보상이 이루어지는 자체가 웃긴다는 거예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그런 관점으로 보시니까 그렇지.

김중희위원

일반 토지자들이 토지 수용한다고 해서 감정가격을 받아보잖아요. 우편으로 발송을 다 하잖아요, 시에서. A라는 사람 토지는 홍길동의 토지는 얼마에 감정을 받았습니다. 몇평방미터에 지장물이 얼마 있다는 것까지. 영업이 있으면 영업보상금까지 다 명시를 하잖아요. 영업보상이 3개월이면 3개월, 다 명시를 해 주잖아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 했는데 한 사람만 가지고 1억을 추가로 보상을 업을 시켜서 했을 때는 이건 누가 봐도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누락된.......

김중희위원

그 누락된 부분이 과장님은 건물부분이 누락이 됐다고 하니까 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감정을 할 때는 분명히 그것까지 다 감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 누락된 부분을 과장님께서 자료로 해서 의원님한테 드리시고. 김중희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고. 그 내용은 자료로 어떤 부분이 빠졌는지 보시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위원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격무부서라 그런지 시간이 걸려도 조금만 이해하십시오. 김재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추경에 관련해서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성립시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한해대비 저수지 준설사업. 6억 원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정읍에 농업용 저수지가 몇 개나 되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저희 시 관내가 196개입니다.

이상길위원

대상지는 16개소로 올라왔는데 이번에 폭염에 의한 가뭄. 이게 예산이 이왕이면 9월에서 12월에 사업기간이 잡혀져있는데, 이 전에 본예산 설 때 잡혀져서 저수지 준설사업이 이루어졌더라면 이번 여름 가뭄에 조금이라도 효용성 있게 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실기를 하고 나중에 대책을 또 세워야 되는 것보다는 다른 예산도 농배수로 관련한 부분들도 저수지에 물이 농토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누수 없이 전달되기 위해서 농배수로사업도 다 하지만 결론은 물이 있어야 농배수로사업의 효용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수지를 우선적으로 예산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사업량을 늘리는 것이 향후 폭염이나 가뭄대비가 아닐까. 예산 성립시기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고, 본예산 하실 때는 그 부분을 가급적이면 많이 조사하셔서 위원님들하고도 상의해서, 농촌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그분들도 충분히 협조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들을 신경써주십사 하고. 그 뒤에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도 저수지 준설에 대해서도 하나가 나와있네요? 이 부분도 공기관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공기관 대행으로 저희가 1억 주면 자기들이 한 3억 정도 더 보태서 대규모 만수저수지나 매립된 저수지.......

이상길위원

농어촌공사에서 관할하는 저수지를 그렇게 한다는 얘기시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것도 우리 시비를 1억 주면 2~3억을 더 보태서 할 것 같으면 거기도 많이 지원을 해서 그것을 효용성 있게 써야 되겠네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길위원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예산을 신청하실 때 이왕이면 농민들이 가뭄에 고민하지 않고 농사를 짓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욱 좋겠고요. 자동염수분사시스템. 제가 지역구라 한번 정도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을 신청할 때 어떤 목적으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소방도로 역할을 하는 도시계획도로인데 특이하게 지형이 고지대다 보니까 산비탈길로 도시계획도로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겨울에 동절기 때 눈이 쌓여서 얼면 소방차가 못올라갑니다. 그러면 소방도로 역할도 못하고.......

이상길위원

거기까지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가 소방도로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는 맞습니다. 소방도로이고 등산로이고. 아침, 낮, 저녁으로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길이잖아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이상길위원

표현하실 때 주민들만 이용한다고 표현하면 다른 분들의 생각에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초산도 상당히 등산로도 활성화시키고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아침에 조깅코스라든지 휴식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런 결빙구간이 있어서 인명피해나 사고가 있어서 이럴 수 있다는 걸로 넓게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이상길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초산교라고 그러는가요? 어떤 표현인가요? 옛날 시기동 있는 다리.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영화교 얘기하시나요?

이상길위원

정주교. 정주교 보수공사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면 보수공사를 하는데 헌혈의 집이 거기 있잖아요, 지금. 다 이사갔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것은 번외로 물어볼 수도 있고 업무하고는 연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복원공사를 4억을 들여서 하는데 그것은 그냥 놔두고 복원공사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향후에 보니까, 국장님도 계셔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시민들도 알아야 할 것 같기도 해서. 그 헌혈의 집은 계속 거기에 존치하나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현재 계획은 존치하는 걸로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삼화그린 앞에 다리.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샘골다리.

이상길위원

거기에 터널도 생기고 해서. 조명이 오래 전에 한 10년 전에 조명이 참 멋지다고 해서 이 근방에서는 멋있는 다리라고 했는데, 지금 조명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예산을 한번 검토하셔서 챙겨주시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어찌 보면 예산 관련한 부분이기도 하고 민원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상동교 있죠? 양우내안애아파트.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상동교.

이상길위원

거기 사진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쪽 부분에서 내려오는 데는 내장에서 내려오는 길이고 양우내안애에서 들어가는 길이고. 이쪽으로 내려가는 것은 정읍고등학교 있는 데로 내려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우리가 볼 때는 다리가 건너갈 때는 반듯하게 보이는데 약간 사선으로 놓여졌어요. 양우내안애에서 갈 때는 반듯이 가는데 내장에서 내려올 때는 각이 90도가 아니고 80도 정도로 꺾어져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그쪽 주민들이 말씀하신 건데 예산을 다시 하셔서 혹시나 시민들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생각해 보신다면 이렇게 큰 차가 거기를 돌았을 때는 2차선에서 반대차선을 다 먹고 돕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추경에는 파악이 안 돼서 못들어온 부분도 있는데 혹시라도 상황 판단하셔서 내년도 예산을 올리실 때는 봐주셨으면 하는. 시기동, 초산동, 상교동 의원님도 계시고 상동 의원님들이 두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경제산위에는 안 들어오셔가지고 조금 건설과하고는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추경에 관련된 부분이면서도 또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이상길위원

고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과장님, 다시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김중희위원

1억의 예산을 추경을 올렸는데, 이거 감정을 받으셨어요? 추경 내는 부분, 감정을?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아직 안 받고요.

김중희위원

그럼 1억에 대한 수치는 왜 나왔습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감정하기 전에 추경에 세워야, 추정가격으로 통상하다 보면 토지나 물가부분에서 3~4% 증가가 있고. 건물도 그 옆 건물 감정가로 추정해서 이 정도 예산이 있어야 협의매수가 되겠다 해서 추정해서 올린 겁니다.

김중희위원

그러면 임의적으로 지가상승률이나 그런 것을 예측해서 1억 정도 들어가겠다고 해서 추경을 올린 거네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김중희위원

보편적으로 추경을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는 그런 내역도 받아보셔야지 않나요? 그 정도는 나와야지 않나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기존에 그 집 건물에 대해서 평가한 게 있으니까 그 가격으로 산정을 하고, 재감정 시 인상분 3% 정도 해서 2천만 원 추정을 하고 건물은 기존 건물 평가한 금액이 있으니까 그 면적 계산해서 이 정도 나온다 해서 추정을 한 거죠.

김중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한일공업사 그 건물이 일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일부 들어가는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건물이랄지 일부 파손해 가지고 그 목적으로 쓸 수가 없다고 판정이 되면 일부 들어가도 보상은 전체를 해 주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적용이 됐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러면 자꾸 과장님하고 저하고 대립이 되는데 보상이 이루어졌을 때 일부 반파든 완파든 그것에 대한 보상가도 다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았나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중희위원

반파가 되나요, 완파가 되나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완파로, 전체 파손으로.

김중희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처음에 감정 받으셨을 때 완파로 인해서 보상을 받으셨겠네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이것은 누락이 됐기 때문에.

김중희위원

아예 누락이 됐어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아예 누락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없었죠.

김중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일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예 누락이 됐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요? 왜냐하면 도시계획선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도시계획이 다 있잖아요. 그것을 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좀 이해는 해 주셔야 할 것이 이론으로는 가능해요. 도시계획선 있으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잘 조사해서 감정의뢰를 해야죠. 맞아요, 이론적으로. 그런데 집이 다닥다닥 쭉 있으면 선을 딱 그으면 쉬운데 사람이 현지 가서 도면 가지고 가서 저쪽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런 집 수두룩해요. 같이 조사하는데도 주인도 나무도 몇주 빠질 수도 있고 그런다니까요. 잘 조사했지만 그 건물 수없이 많은 건물 중에 한 동이 누락이 됐다는 취지예요. 공무원이, 그 때 당시 조사했던 공무원이. 주변 집도 철거해나가고 집 주인도 하나하나 따지다 보니까 건물 한 동이 누락된 것이 발견이 되다 보니까 추가로 누락된 것은 해 줘야 된다 해서 감정 더 해서 누락된 걸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김중희위원

제가 다른 실과도 기다리시니까 오래 끌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시 공무원님들이 자꾸 누락이 돼서 다시 재감정을 하느니 하는데, 그건 형식적인 답변 같고요. 분명히 행정이란 것은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움직여야 하잖아요. 외부감정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정사들이 그것도 시 공무원이 누락이 됐다고 해서 외부감정사도 놓쳤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반파냐 완파냐 여쭤보는 건 뭐냐면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반파로 알고 있어요. 완파가 아니고. 그런데 완파에 의해서 그렇게 추가비용이 들어가겠다면 좀 이해를 구하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누락이 됐다고 하니까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위원님한테 끝나면 상세하게.......

김중희위원

제가 다시 추후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능력이 많고 도시과장으로 있을 때도 많은 일을 정읍을 위해서 하고, 또 건설과로 오셔서 이번에 추경이 240억 정도. 기정액까지 하면 780억 정도 일이 많이 있는데. 일복이 많아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위원님들이 했던 내용에 대해서 사진을 띄워봤습니다. 저기 사진 보면 현재 와이메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없는 것 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저렇게 부실공사를 하다 보니까 김재오 위원님이 아까 덧씌우기공사, 저 농로 안 해 줄 수 없어요. 저런 업체들을 부실이 나오는 업체는 아예 정읍에 발 못붙이게 법으로 제재할 수는 없나요? 없으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이미 되어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저기 와이메시만 들어있어도 저런 현상 안 나올 겁니다. 제가 잠시 얘기했지만 톨게이트 나와서 오다 보면 한 15cm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물고임량을 보면 거의 15cm, 20cm 차이나는 것 같은데. 저런 데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 정말 다 조사해서 앞으로 정읍에는 부실공사는 발 못붙이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면 이런 예산도 많이 절감할 수 있고. 위원님들이 말씀한 내용들이 다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현재 금년에도 한해가 굉장히 극심했는데, 우리나라도 현재 물부족국가거든요. 관정도 예비비를 세워서도 주고 본예산도 세워서 주는데 파지 못할 지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기존 있는 관정마저도 물이 고갈되는 현상. 1년에 1m씩 우리나라도 물이 고갈된다는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고경윤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읍천 물이 고부 신중지역까지 온 걸 봤습니다. 양수를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물 부족한 국가로 간 만큼 관정보다는 양수시설이 돼야지 않냐. 저희들보다 더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과장님께서 그런 데를 조사해서 양수로 대체한다면 관정도 많이 안 파도 되고 준설도 많이 안 해도 되고,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해를, 벼가 고스러지는 일들이 올해 발생했거든요. 양수시스템이 된다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물을 필요 없이 바다로 내보내고 있는데, 이거 조사해서 과장님 능력 발휘해서, 특히 농촌지역입니다. 건설이 시내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첫째, 부실공사 막아주고 양수시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한해 항구적인 대책.

복형

이복형위원장

용역을 해서라도 전문가들 더 불러서라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해가 길면 눈이 또 많이 온다는데, 그것도 걱정입니다. 과장님께서 도시과에 있다가 건설과에 오셔서 많은 일을 맡는데, 지금 트렉터 부착용 제설기가 123대가 올라왔고만요. 전수조사 해서 필요량을 하신 겁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기존에 요구 쭉 받고.

복형

이복형위원장

요구량을 해서 예산을 세운 거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저도 많은 지역에서 요구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다 봉사를 하는 내용들이잖아요. 어떤 데는 양이 많아서 5시간 이상 제설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한두 시간 하는 데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것을 전수조사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추경 아니면 본예산에 하면 늦습니다. 추경에 잘하신 것 같은데. 적절하게 이런 처리 잘 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시간 아닌데 지역구를 돌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제안을 한 것 같아요. 참고해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최낙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정회

15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최홍규 건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3쪽, 77쪽, 세출분야 301쪽부터 3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1페이지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유지관리비용이 3500만원. 이것은 주민공동이용시설 주차장 설치. 정비사업을 할 때 포켓공원처럼 주차장도 하고 하지 않았나요? 이 부분은 당초 공원이라 든가 마을측에서는 경로당 인근에 경로당설치를 반대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건의했던 사항이거든요.

공터로? 사유지를 매입해서 폐기물을 방치해 두니까 주변에 쓰레기가 투기 되고 있는데

과장님 기다리는 동안 뒤에서 얘기는 들으셨지만 건설과에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 시행을 하는데는 건축과고 나중에 주 소방도로가 명명이 되면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사업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업이거든면. 주거환경 노후주택 개선이라 든가 빈집철거사업이 주인데 그런 사업도 도로개설도 하고 공원도 조성하고 공동이용시설 했던 사업이고 사업이 완료되면 관계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에서요. 읍면동에 263동채라고 해도 되겠죠? 예.

그런 집을 빈집정비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주로 빈집정비가 큰 지방도나 국도나 큰 도로 주 도로 주변에 있는 빈집인가요? 아니면 마을 안쪽에 있는 집도 포함돼 있나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신청자 우선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는 도로변에 있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마을안에도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형평성에서 저읍시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투입할 때 이왕이면 주도로 차량통행이 많이 다니고 외부에 외지 인들이 관광을 목적이든방문목적이든 주도로의 빈집이 흉물스럽게 반치돼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국토이용 개발이나 몇 개년계획을 세우듯이 저희시에서도 단계적으로 주도로쪽부터 정비를 빈집정비를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말씀드리면 저희가 농촌지역에 빈집을 정비하다보니까 도심지역의 빈집은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같은 경우는 빈집정비를 하고 주차장조성하는 사항이 있는데 순수하게 농촌빈집으로 정비합니다마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가끔 흉물스럽게 보이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시내권은 보상비가 많이 나오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항상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실 때는 지역구를 위주로 질문을 하는데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암같은 경우도 대행초등학교앞부분에 넓은 도로고 바로 옆에 마을회관도 있고 다있는데 양쪽에 빈집이 다쓰러져가고 있어요.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보기 흉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용은 적게 들어가지만 시내권 저도 연지동이 지역구라연지동에 빈집이 보기 흉하게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예산을 설 때 도로변에서 가까이 보이는 곳을 먼저 선벼적으로 신청한순서대로 하는 게아니고 그런 것을 형평성에 의해서 해서 해 줬으면 하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빈집정비. 예를 들어서 국유지나 자기 땅이 한평도 없는데 집을 짓고 살다가 빈집이 있는데 철거안해 줬을 때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있어요? 그런 경우는 국공유지관리하는 부서에서 매각을 할 수 있다면

집이 비어 있어요 몇 년 째. 자기 땅이 한평도 없는데 그 건물을 주고해라. 건물비를. 집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사실있어요. 빈집은 사람이 안사는 곳인데 내토지가 아니고 위원님말씀은 국공유지인데 다른 소유토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건물하고 소유권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써 철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봤그건물이 등기가 있는 건물이 아니에요 옛날 그냥조그마한집인데 비어 가지고 있는 지가 몇 년 됐는데도 철거를 안해 준 대요. 동네에서 해 달라고 해도 돈을 예를 들어서 몇천만원을 줘라 그래야 내가 이걸해 준다. 동네입구에 버티고 있으면 동네가 흉물스럽고 지나 다니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강제로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원초적으로 보면 당초에 건축을 할 때 유추한해석이지만 건축할 때 토지 자의 승낙이 있기 때문에 지었다고 보거든요.

옛날 집은 국유지에 자기들이 지어가지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같은 게없지. 국공유지관련해서는 사유지같으면 국공유지는 부서하고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보겠습니다.

실버주택. 언제부터 시작해요? 설계변경도 있고요. 다음 달에 납품받을 거예요. 바로 발김은주 위원

겨울

됐는데 어차피 2020년까지 연차공사이기 때문에

혜숙

황혜숙위원

8세대는 왜더늘려가지고 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88세대이기 때문에 실버주택의 노인들을 부양하고 기왕이면 세대수가 늘어나면 좋을 수도 있고 늘어나면 국비지원이 추가 로있기 때문에 추가 로했습니다.

원래거기가 부지가 좀적어가지고 80세대만했어요? 그건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연일수고가 많습니다. 건축과가 민원이 많죠? 맞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그건물에도 땅은 정읍시땅인데 지상건물은 절대법적으로 손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통령도 손못댑니다. 과장님. 역전에 그런 건물있잖아요.

대통령도 손못댑니다. 초상권이 그사람이 재산권이 있어요. 건물은 그사람소유권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확실히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문제는 여러 가지 아무리 보기 싫어도 그주위있는 양반들이 건축과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시골에 축사문제가 많이 있죠? 골치아프죠? 예. 환경과하고 상당히 머리가 아김재오 위원 상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개발도 해야 하고 환경도 지켜야 하고 참애매한부분이 많이 있죠? 시장님들이 1대2대는 축산에 치중을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제1의 축산정읍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과연 축산에 어떻게 보면 역적이 됐어요. 축산하는 사람은 설자리가 없어요. 축산과환경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가야 한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문화만 팔아가지고 먹고 삽니까? 정읍시 문화팔아서 먹고 삽니까? 관광해 가지고 내장팔아가지고 몇사람이나 먹고 삽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논리적으로 따지자는 것이 아니에요. 국장님, 답변을 계속 않고 계신데 말씀한번 해 보세요. 소신껏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정읍시에서 투자환 것이 20년젼에 헬리콥터를 띠워서 저는 헬리콥터를 한번 탔어요. 사계절 내장해서 다시 엊그제헬리콥터를 타봤습니다. 케이블카 다시 설치한다고. 통영은 케이블카가 정말로 잘 되고 있습니다. 환경, 여러 여건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건축과가 문제인데. 건폐율만 맞으면 참고로 얼마 든지 허가를 내주죠? 건폐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이

농촌의 창고를 100평200평 축산인들이 창고를 많이 냅니다. 허가를. 나중에 거기에 소키워. 누구든지 단속을 안해. 그런 실정이에요. 저는 어디 어디 하고 있는지 잘 압니다. 건축과에서 민원이 많다고 하는데 정말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몇 년 있다 1년있다 다른 부서가면 끝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2년3년적당히 가는 이기원칙이라고 적당히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요. 건축과에 불법단속을 강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제도안에 안들어오면 안 됩니다. 분명히 시에 요구도 하지만 의무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농민들한테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요구도 하지만 의무도 해야 한다. 과장님, 그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말씀한번 해 보세요.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축사로 쓰는 부분들은 사항인데 환경이라 든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정비를 수립하겠습니다.

이 자리만 피하려고 이 자리에서 잘해서 관련부서와 잘해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들 그래요. 이 자리만 피하면 언제 그랬냐 하고 자꾸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그런데고 아까얘기한환경도 지켜야 하고 개발도 무엇이 정답인지는 저도 잘모르겠습니다. 정말법을 위반하고 법적으로 위반하는 부분은 이제는 안 된다는 것을 의식을 시민들한테 시켜 줘야 해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시민들이 지키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해 보세요. 언제 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부계획 별도로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에서 양성화시킨 사업들이 있죠? 예

말씀해 봐요. 10년된 건축물을 어떤 역할을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띄우고 시정명령이행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든요? 부과하고도 시행이 안 되면 매년 반복적으로 부과하고 있고 현황법규에 맞으면 저희들이 신청한 건에 대해서 양성화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가 쭉 있어요. 건축과에 자료를 받아서 쭉 가지고 있는데 업무보고 예산 다루니까 더 이상 얘기 안할게요. 좀 소신껏 잘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상동에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남있는 땅이 많이 있죠? 어떤 데는 운동시설어떤에는 주차장어떤데는 농사를 짓고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문제가 될소지가 굉장히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곳에 조경도 해서 아름답게 주차장으로 하든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경작하다 보면 나중에 권리주장도 할 수 있거든요. 대부료 받고 내준고 있 아니죠? 작년에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경작을 못하게 하고 저희들이 조경수 심어서

못심게 조경수를 심든가 주차장이 부족하면 주차장으로 쓰든가 해서 개선좀 시켜 줬으면 하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최홍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권철현 교통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3쪽, 66쪽, 77쪽, 세출분야 307쪽부터 3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대림아파트 인근 주차장 부지매입 건인데요. 이 사업이 처음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대림아파트를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대림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재 인근에 휴먼시아라든가 제일건축에서 앞으로도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주차면 가지고는 주차가 부족해서 주차장이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아파트 자치위원 주민으로부터 현재 주차장을 임대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용주차장화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김은주위원

정읍 아파트들 중에 주차문제가 없는 아파트가 신규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이 사업으로 가장 혜택을 보는 아파트가 어디입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무리 봐도 가장 가까이 있는 대림아파트하고 휴먼시아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김은주위원

관리비 경감이라고 돼 있는데 당장 관리비 경감 혜택이 있겠네요, 대림아파트에. 이걸 시행하게 되면 다른 아파트에서, 주차난이 심각한 다른 아파트들 몇 개 2~3개 합심해서 부지 하나 선정해놓고 우리도 저거 매입해서 공용주차장으로 쓰게 해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각종 차량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어느 아파트나 다 주차문제가 크게 심각할 걸로 생각되는데요. 지금 현재 상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그쪽이 조금 더 심각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게 하고 또 현재 대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국유지인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해서 공용화를 하더라도 큰 민원이 없을 것 같고. 또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결국 그 땅은 시 소유가 되기 때문에 시 자산이 되기 때문에.......

김은주위원

매입을 하면 시 자산이 되네요. 그러면 시 자산인데 시 정책상의 이유로 만약에 그 땅을 다른 용도로 쓴다거나 그럴 때 나중에 대림아파트에 다른 부지 매입해서 주차장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만약에 이 사업이 확정되면 그런 제반장치는 충분히 협의를 하고 난 후에 설치를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공용 목적에 의해서 다른 용도가 있게 되면 그 때는 우리 시에서 그 용도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는 협약을 한다든가 해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장차 민원소지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주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차후에 그런 민원 생기지 않게 철저히 준비를 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건 누가 봐도 의구심이 가는 예산인 건 사실이에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한 사업이고.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잠깐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954평방미터를 주차장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 인근에 또 다시 제일아파트가 들어온다는 소식 들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120세대 정도가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데 그쪽에서 이 부지 매입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십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제일아파트에서 매입한다는 그런 내용은.......

복형

이복형위원장

제 귀에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여기 교통과에 자세히 비교표가 있네요. 2페이지를 보면 역전 후면 임시주차장 사용료로 해서 2,500평방미터를 1년에 320만 원을 사용료를 주고 있고만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게 협약을 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확보 못해서 이번 추경에.......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현재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로 본다면 3억 2천, 그냥 은행에 가만히 놔두고도 대부료 주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주차장을 만들어준다면 앞으로 김은주 위원님 말씀대로 정읍시 아파트, 또 공동주택 등등 요구한대로 다 해줘야 해요. 지금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농촌지역에서는 현재 농로 포장 하나 하려면 기부체납 하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안 좋은 정읍시의 내부적으로 내규라고 봐야 할, 법규도 아닌 사항을 놓고 그렇게 해서 기부체납을 하지 않으면 예산을 반납해라.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특별히 해 줄 수 없고, 하려고 마음 먹으면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정읍시 교통난을 다 해결할 정도로 이 정도 바꿔야지, 다른 실과도 보면 어느 누가 얘기해서 움직이고 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은 정말 객관성이 있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분명히 보면 이쪽 아파트 사는 주민들 누가 요구를 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면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구한대로 정읍시에서 다 한다면 위원님들이 할 말이 없죠. 그런데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것 같아요. 질의가 들어왔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4쪽에 시내버스 적자노선이 궁금해서요. 총 정읍시에 시내버스 노선이 몇 개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현재 114개 노선해서 시내버스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몇 개가 적자고 몇 개가 흑자노선입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작년에 파악한 바로는 6개 정도만 수익을 내고 있고 108개가 현재 적자가 나고 있는.......

정상철위원

이 조사내용은 단순히 대한여객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부분이에요, 아니면 저희 시에서.......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교통량조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정상철위원

교통량조사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개 매년 1년에 한 번씩 시내버스 교통량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어떻게 조사를 하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용역을 줘서 합니다.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 회사에서 직접 환승인원이라든지, 일부는 회사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 분석해서.......

정상철위원

매년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의뢰를 한다는 거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저희 시에서 지정하는 용역회사입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 시에서 합니다.

정상철위원

114개 노선에서 108개가 적자고 6개만 흑자로 되는데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저희 시에서 엄청나게 많이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도비를 지원하든 시비를 지원하든 지원이 엄청 많으니까 나머지 적자폭을 메꿔서 흑자로 돌려서 이득을 내고 있는 겁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내버스 상으로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보조를 해 주더라도 적자에 대해서 100%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그 보조비율은 버스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적자의 72%를 지원해 주는 걸로 심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은 거기에 따른 적자에 대한 72%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은 도비로 도에서도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주거든요? 그 보조내시가 금년 3월달에 와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대당 233만 원 정도가 적자노선에 53대. 노선운행이 52대, 예비 1대 해 가지고 53대인데요. 총사업비에 잡혀있는 비용을 나눠보니까 233만 원 정도. 대당. 매월. 이렇게 적자폭을 메꿔주는 건데요. 제 계산이 맞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제가 대당까지는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저하고. 지금 행감이 아니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옆 페이지에 벽지노선이 또 있어요. 5페이지에 벽지노선인데, 지금 벽지노선은 몇 개로 보고 있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벽지노선은 69개.

정상철위원

거의 벽지노선은 하루에 운행하는 횟수가 많지는 않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벽지노선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운행을 상당히 꺼려하는 그런 데를 시라든지 도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운행을 하도록 강제명령을 내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탑승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선 상당히 적다고 봐야 되겠죠.

정상철위원

운행횟수를 말하는 거예요. 탑승인원은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정상철위원

하루에 많아야 3번? 2~3번 가나? 아침에 들어갔다 오후에 한번 들어가고 그러지 않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보통 오전에 2대, 오후에 2대.

정상철위원

실질적으로 벽지노선의 길이가 일반 주 노선을 타고 가다가 벽지노선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런데 여기도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대당 매달 지원금이 3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예산에 잡혀있는 것 보면. 그러면 적자노선과 벽지노선을 합했을 때 한 대당 500만 원 정도의 돈이, 제 계산이 맞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버스회사가 적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하는데 적자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 같고요. 업무보고 시간에 김중희 위원님께서 복지택시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비용을 절감해서 적자노선은 그렇다 치더라도 벽지노선을 지금 정읍시에 뜨거운 감자 같은 브랜드 콜택시가 양분돼 있어서 시끄럽고 서로 싸우고 하는데, 그런 택시회사에 브랜드 콜 조정을 하는 의미도 있고 복지택시로 이 비용을 돌려서, 택시라고 하면 집 앞까지 옵니다. 지금 벽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연세가 많으신 고령층이고요. 버스를 한번 타고 나오시려면 많이 걸으셔야 되거든요. 그것조차도 힘들어서 유모차 같은 걸 끌고 오셔서 거기 앞에 다 놓고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복지택시라고 해서 천원택시도 얘기하는데, 버스회사에 적자가 있다고 해서 용역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 면밀하게 검토하는 데 용역을 주시면 어떻겠느냐. 예산을 효율적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 계산이 맞다고 하면 분명히 적자노선에 2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고 벽지노선에 3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갑니다. 53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여기는 예산을 추경으로 도비까지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요. 그 다음장에 내장산 브랜드 콜택시, 관제센터 운영비도 또 저희가 지원을 하잖아요. 저희가 버스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버스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몇 개 되지 않는 벽지노선에, 68개소가 벽지노선이면 택시 68대 거기에 지원하면 됩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런데 저희가 복지택시를 운행하는데 하루에 8만 원이거든요. 운행하든 않든 하루에 8만 원이라고 보면 한 20일 잡더라도 한 달이면 210만 원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버스를 않고 택시를 투입하게 되면 오히려 비용은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정상철위원

자, 보세요. 300만 원인데, 버스 한 대당 300만 원 되잖아요. 과장님 생각으로는 210만 원인데, 택시 한 대에.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것은 한 달에 210만 원입니다.

정상철위원

여기도 한 달에 버스 한 대당 300만 원이라니까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여기 계산된 것은 1년치입니다. 총 금액은요.

정상철위원

아니, 53대로 나누니까. 이 사업비를. 그리고 12개월로 나누니까 300만 원이 된다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계산을 했던 것은 53대를 나눠서 한 대당 1년에 가산금액이 나오고요. 매달 지원금을 12개월로 나눈 거예요. 제 계산이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계산했을 때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벽지노선 68개소, 버스회사에서도 가기 싫어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강제로 가라고 하니까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왜 그러냐면.......

정상철위원

여기에는 지원 안 했으면 좋겠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도 그러는데요. 일부를 버스회사에서 안 들어가려고 해서 몇 군데 노선이 조성돼서 안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오는 것들이 자기 마을 앞에도 와달라고 하고 버스 운행좀 해 달라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버스노선을 줄이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갈수록 노령인구 때문에 인구는 줄어들고 버스 이용인원은 줄어들지만 대중교통 차원에서 운행을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택시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택시 같은 경우는 보조도 못받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도 버스 대중교통에 한해서 도에서 도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복지택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승강장에서 먼 1km 이상 되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시청에 있는 업무용택시가 4~5대 정도가 움직이는데, 그걸 읍면동으로 돌려서 복지택시로 돌리고 가급적이면 업무용은 줄이려는 생각입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많은 것은 또 전문가들이 연구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요. 버스는 노선에 강제조항을 해서 벽지노선을 가게끔 만들어졌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 거기 가지 말라고 하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그 비용 아끼고. 지금 벽지노선도 지원을 하면서 복지택시를 증설을 하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니까. 그분들 박수치는데 박수칠 때 떠나라고 하세요. 벽지노선 일부 줄여서 그 돈 예산 남은 것하고 복지택시 증설할 계획이시면 예산 해서 복지택시를 하면 어떻겠냐. 그런 예산은 추후에 잡아주셨으면. 지금 이 예산은 낭비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내장산 콜택시 관제센터 운영비 지원. 다음장에요. 보조금이 있고 자부담이 있는데, 관제센터에 근무인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현재 상시인원은 7분입니다.

정상철위원

7명이에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근무시간은 법정근무시간만 근무하시나요, 아니면 24시간 하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3교대로 24시간.

정상철위원

7분이서?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6분. 한 분은 사무장입니다. 콜 운영하시는 분이 6분이고 사무국장이 한 분 계셔서 7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6분이 3교대로 근무를 하신다는 거예요? 2교대예요, 3교대예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3교대.

정상철위원

2분씩 근무를 하시는 거네요? 여기 인건비는 총 1년에 1억 8천인가요? 7분에 한해서?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여기에는 총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예산 산출된 것이거든요.

정상철위원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인건비가 1억 8천인데, 저희 시에서 보조가 1억 2천이 나가는 거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본인들이 내장산 브랜드 콜 자체적으로 택시 사장님들께서 회비를 걷든 돈을 걷어서 자부담 1억 2천은 만들어놓은 겁니까? 매년 만들기로 돼 있는 거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회비를 2만 원씩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정확하게 1억 2천이라는 우리 시비를 지원하는데요. 매년 이 이상의 돈이 아니고 이 돈 지원하고 그 차후에는 내장산 브랜드 콜이라고 하는 콜택시는 사업의 주체를 가지고 가는데 안정적으로 본인들이 이제 사업을 꾸려갈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중간에 그만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도 끝도 없이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해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대림아파트 인근 주차장, 정읍시 조례를 봤는가요? 정읍시 조례 한번 봤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제가 전에는 봤는데 본 지는 오래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 조례에 어떻게 써졌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말씀하시죠?

재오

김재오위원

예.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정확한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조례가 있어요. 정읍시 조례가 345개 중에 조례가 딱 정해져있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제가 최근에는 안 봤고요. 전에 한번 그런 업무를 한 적이 있어서 그 때 당시에 본 것은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보통 5년에 한번 지원을 하도록 돼 있고. 그 기간이 돼야 되고요. 100세대 이하 같은 경우는 금액이 결정돼 있는데, 2천만원이라든가. 100세대 이상은 3천만원이라든가 지원금액이 제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읍시 조례를 보면 공동주택 조례법에서 향후 2천만원 지원은 5년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림아파트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합니까? 근거 내놓아봐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대림아파트 소유는 아니고, 저희가 땅을 매입하게 되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대림아파트 소유가 아니고 시 소유이기 때문에 대림아파트에 재산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관리는 지금 대림아파트 지역주민들이 다 하겠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대림아파트.......

재오

김재오위원

만약에 사업을 하면.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보세요. 우리 정읍시에 아파트가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전체?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예산이란 것은 어느 정도이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대림아파트에 특혜를 주면 나중에 문제가 되요. 작년, 재작년에 계속 문제됐던 것이 뭐였냐. 도의원님들이 사업비로 찍어서 아파트에 몇천만 원씩 이중지원 한 것이 있었어요. 의회에서 문제제기 했습니다. 분명히. 했지만 인정 아닌 인정을 하자고 해서 그냥 넘어간 부분이 있어요. 행정이란 것은 원칙과 논리가 없으면 원칙과 논리가 흐트러지면 다들 해 줘야 해요. 다 해 줘야지. 어디 아파트 주차장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주차공간이 적으니까 다 해 드려야지. 예산만 많으면 우리가 땅 다 사서 줘버리면 좋죠. 서초 지자체 같은 경우 예산이 130%예요. 사업비가. 그래서 한 사업 3일만에 다시 하고 합니다. 우리는 9.5에서 이번에 보니까 8.4%로 떨어졌어요. 자립도가. 안이한 생각들만 가지고 사업을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해 주면. 다른 아파트도 다 해 드려야 한다. 한번 물꼬가 터지면. 그 정도면 하고 안 하고 나중에 예산문제 있으니까. 과장님. 솔직히 말씀을 하시면 좋아. 솔직히 콜택시에 예산을 1억 2천 주는데 그것 가지고 합니다. 무슨 자부담을 1억 2천 하십니까? 근거자료가 있어요? 근거 가지고 와보세요. 자부담 한 것 가지고 와봐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정산을 받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년 됐으니까 자부담 가지고 와봐요. 저는 자부담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명이 근무하는데 150만 원씩 900만 원 딱 맞습니다. 1년에 우리가 정읍시에서 천만 원씩 지원하니까. 올해 2018년도 9천만 원 지원하고 3천만 원 지원해서 3천만 원 추경에 예산 올라왔습니다. 어느 단체든지 자부담 없는 데는 아니에요. 지금 농민들 50대50 보조 붙어서 합니다. 50%밖에 보조 안 해 줘요. 그런데 택시라고 해서.......

복형

이복형위원장

과장님, 자료 있으면 오해없게끔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자료 가지고 와요. 자료를 가지고 와야지,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인건비 지출내역을 가지고 와야지, 이렇게 가지고 오면 안 되죠. 그 사람들 자부담 통장속에서 나간 금액을 가지고 와야지, 이런 것은 아무나 갖다주는 것이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 부분은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솔직히 이렇게 이렇게 어려워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고 우리가 콜을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사업을 하려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려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야지. 자부담도 안 했는데 위원님들한테 자부담 한다고 자꾸 얘기하면 정말 모르는 위원님들은 자부담 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 자부담 확실히 합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인건비 부분은 나중에 직접.......

재오

김재오위원

나중이 아니야. 가지고 와봐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시간을 좀 간소화해 주시고, 이걸로 끝난 것은 아니고 또 행정사무감사 있으니까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말씀하시겠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화물자동차, 태양광. 왜 이중지원하는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화물자동차는 정읍시 넘버를 다는 동시에 어디인가는 자동차 주차장을 확보해야 해요, 아니에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해야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해야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 공영주차장 180면인가 해서 거기에 또 주차장을 만들어줬어요. 외부 차는 한 30대? 40대 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118면 중에 115면인가 정기등록을 했는데요. 그 중에는 반절 이상이 외부 차가 등록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내가 현장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어요. 없습니다. 외부 차는, 거의. 등록을 하면 뭐합니까? 서류상 등록은 누구나 와서 할 수 있지. 현재가 중요하지. 차가 있는가 없는가. 총사업비가 53억이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전라북도에서 화물공영주차장은 전주시하고 우리 정읍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들어놨으니까 거기에 세탁기 해줘, 태양광 해줘, 뭐 해달라 자꾸 이중삼중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교통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안 돼. 지금 택시나 버스가 아까 정상철 위원님이 말씀한 그 말씀이 맞아요. 한 달에 500만 원씩 지원합니다. 1년 6천만 원 이상 지원하고. 아직 지원 안 한 것까지. 대형버스. 환승률이 2.6명밖에 안 되요. 하루에 버스 타는 사람이 2.6명이에요. 버스 탔을 때. 시골에. 그런데 그 대형버스만 고집하고 있어요. 택시 감차 올해 10대 예산 세워져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7대인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10대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1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감차 몇 대 했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금년에 한 대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안 하죠? 작년에도 안 했습니다. 612대에서 감차 용역됐을 때 245대인가 감차를 해야 적정수준이라고 했어요. 지금 518대인가 되죠? 택시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588대.

재오

김재오위원

좌우지간 이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심각하게 생각해야지, 지원한다고 해서 교통과에서 무조건 몇 사람 와서 지자체에서 하니까 시장실 와서 떠들고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지금 복지택시도 하루에 18대가 8만 원씩 지급하고 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일부는 8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예산 다루니까 더 이상 얘기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발상에서 대림아파트 땅 사가지고 주차장 만들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내버스 적자노선 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원래 2018년도 본예산에 얼마 있었나요? 12억 4,800이 맞죠? 3억 1,200만 원이 감액돼 가지고. 그런데 왜 금액된 내용을 가지고 1억 8,6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다시 이번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어디를 말씀하시죠?

경윤

고경윤위원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있잖아요. 원래 본예산에 얼마였어요? 2018년도 본예산에.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9억 3,600만 원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원래 본예산에 12억 4,800만 원인데 상임위에서 3억 1,200만 원을 깎아가지고 9억 3,600만 원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산보다 더 많게 1억 8,600만 원이 더 증액돼서 14억 3,400만 원이 올라왔고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4억 9,800만 원이 이번에 증액된 부분 말씀하시죠?

경윤

고경윤위원

아니, 원래 본예산이 12억 4,800만 원에서 3억 1,2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상임위에서. 그래서 9억 3,600만 원인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 14억 3,400만 원 아니에요. 총계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럼 1억 8,600만 원이 더 증액된 것이 무슨 이유예요? 2018년 본예산보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당초에 본예산에서 12억 얼마를 올렸었는데.

경윤

고경윤위원

3억 1,200만 원이 삭감됐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삭감돼서 9억 3,600만 원이라고 했죠? 그 부분은 제가 사실은.......

경윤

고경윤위원

콜센터도 3천만 원 삭감을 했는데 왜 3천만 원 더 올려서 1억 2천을 맞춰서 올렸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제가 방금 받았는데요. 당시에 버스심의위원회 심의를 못받아서 정확한 금액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 올릴 때는 본예산에 올릴 때하고 버스심의위에서 결정난 금액하고 시기 차이가 있어서 우선 아마 예상적으로 봐서 전전년도 예산계획을 봐서 아마 편성한 걸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럼 콜센터 관제비용 3천만 원은 올린 이유가 뭐예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것도 당초에 본예산에 1억 2천을 요구를 했었는데.

경윤

고경윤위원

3천이 깎였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왜 다시 또 올라왔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 전에 아마 2017년도에도 1억 2천 정도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선에서 금년도에도 하기로 구두약속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본예산에 삭감돼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확실히 과장님이 더 알고 오셔야 해요. 현재 고경윤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억 얼마 있을 때 3억 얼마를 삭감했었는데 그 내용 맞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콜택시. 50대50으로 해서 현재 예산을 편성해서 해줬기 때문에 우리 시 보조에 1억 2천 자부담으로 해서 했던 부분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번에 3천을 삭감을 했어요. 그 3천을 이번에 챙겨달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해가 가게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예산이 승인되고 부결되고 이렇습니다. 잘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한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적자에 대해서 72% 지원해 준다고 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럼 시내버스가 매년 적자가 나는데 72% 지원해 주는데,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운영하겠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사실은 버스회사에서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52시간제 되다 보니까 하시는데 어려운 점은 표현을 하기는 합니다. 저희는 회사 사정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겠지만. 대중교통을 경제적 분류로만 해서 하는 것은 조금.......

복형

이복형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현재 시내버스가 공영버스입니까, 민영버스입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개인이 운영하는 민영버스죠.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죠. 아무튼 이게 좀 문제가 많아요. 아까 교통량도 조사해서 아침부터 탑승해서 요금 받은 것도 딱지 붙여서 수금 들어온 것도 확인하고 하는데 어느 정도 편차가 있냐면요. 14년도, 15년도 보면 14년도는 25억 3,600을 지원해줬고. 재정지원이. 15년도에는 32억 7,200을 지원했어요. 그러면 그 해에 보면 아까 정상철 위원님이 한 대에 500만 원 정도 얘기하는데 나누면 대당 6,200씩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그 때 조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5억은 왔다 갔다 해요. 그렇잖아요. 아까 72% 주고는 절대 못해요. 운영하겠어요? 1년간 할 수는 있겠죠. 다음에 흑자가 날 걸로 예상하고. 그런데 매년 몇십억이 적자난다고 정읍시에서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거 정말 잘 하셔야 합니다. 회계법인에서 했을 때 그 때 5억 가까이 절감시킨 일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많이 합니다. 정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림아파트 주차장. 역전 후면 사용료처럼 2,500평방미터인데도 32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반절은 안 되요. 우리가 사용료를 준다고 해도 아까 그쪽 아파트가 문제가 그러면 사용료 준다고 해도 백얼마밖에 안 나간다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4억 2천 예금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평성. 이런 논란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꾸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잘 추진해 주시고. 특히, 시내버스. 위원님들이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깊게는 개입을 안 했는데 벽지노선도 사실 교통과이기 때문에 제일 잘 아실텐데 복지택시 1년 대당 이천몇백이죠? 한 대당.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한 대당 보통.......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천몇백만원 될 거예요. 1년에. 계산할 수 있는 빨리. 우리가 한 300일 하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복지택시가 두당 5일 근무를 하거든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면 5일하면 200만 원도 안 되요. 2,400도 안 된다는 결론이에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복지택시 하게 되면 나중에 약간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일주일 내내 운행을 해야 되는데 5일만 하기 때문에.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런 것도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365일 해도 이보다 훨씬 덜 들어갈 수 있어요.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현재 면에 1대, 2대 복지택시가 있는데 바쁠 때는 2대가 커버를 못하고 이런 데도 있는데 면단위당 3대, 많게는 4대 준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돈 정말 이보다 훨씬 절감하고. 지금 하루에 3번, 4번 가는데 그런 돈 대당 300만 원 넘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하루에 10번, 20번 운행해도 그것보다 안 들어갈 수 있고. 현재 우리가 구간요금제로 받을 때 이런 요금인데 단일요금제로 한다면 앞으로 천원버스 한다면 재정지원이 50억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이런 것을 정말 용역 맡기더라도 잘 한다면 수억 예산 절감할 수 있어요. 전문가한테 의뢰한다면. 그냥 막 요구하니까 지원보다는 그렇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능력이 굉장히 있는 걸로 알고, 일 잘 하신 분들은 정말 그렇게 해서 정읍시 예산을 많이 절감하고 일 잘 하시는 분들이 승진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잘 검토해서 좋은 행운도 잡으시길 바라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적자노선 교통량조사 할 때 그 전에는 미리 예고하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불시에 해라 해서 버스회사에 통보 안 하고 해서 1년에 6억씩 절감이 됐다고 했어요. 그 조사내용에 따라서. 제가 들어보면 몇일날 시내 나오지 말아라, 기사 아저씨들이 할머니들한테 하면 할머니들 말 잘 들으니까 그 날 병원 안 가요. 제가 듣고 불시에 해라. 미리 통보하지 말고 불시에 하라고 해서 그 조사에 따라서 1년에 6억씩 절감이 됐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조사할 때 그냥 통보하지 말고 불시에 하는 걸로 계속 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노인양반들이 말을 생각보다 잘 듣습니다. 시골 할머니들이.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농어촌도로 차선 도색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안개 낄 때랑 비올 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눈 올 때 경사지 같은 데 있어요. 커브길 도는 데라든가 이런 데 위험한 데 경계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요. 겨울에 눈보라치면 언덕 이런 데도 평지하고 똑같이 보여서 저기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시골길 보면. 그런 길 위험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버스터미널에 화장실. 거기 화장지도 없고 수도꼭지도 고장나 있다고 불평이 많고. 일단은 청소가 깨끗이 안 돼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많습니다. 또 청소하시는 분도 여자화장실을 남자 어르신이 해요. 그러면 남자화장실을 여자가 하면 남자들은 덜 무서워하는데 여자화장실에 남자가 왔다 갔다 해 봐요. 그리고 화장실을 낮에 급한 사람 아니면 못가요. 옛날에 화장실이 부족하다 해서 건너편에 지었거든요. 거기는 일반 버스승객들이 거기까지는 안 가거든요. 그 문제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거기에 다시 해 주든지, 청소하고 그것은 조금 신경써주셨으면 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청소하는 분을 차라리 남자분 말고 여자분이 해 가지고 양쪽을 하든지 해야지, 여자화장실을 남자가 하면, 다른 지역은 그런 거 없거든요. 정읍만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일단은 깨끗이 안 되요, 청소가. 그리고 화장지를 가져간다고 하는데 가져가더라도 비치는 해 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도꼭지를 다 비틀어버렸다더라고. 물 안 나오게. 그거 확인해 가지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이 안 돼서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계자분은 한번 시간을 내서 거기를 다녀오시기 부탁드리고. 뭐냐하면 지금 배고 들어가는 데 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배영고등학교 말씀하시죠?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배영고등학교 들어가는 데. 거기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하루에 얼마나 되는가 교통량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소성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데 보면 감정신호등 있죠? 거기는 농공단지에서 차가 안 나오면 한 대도 안 나오면 24시간 계속 직진입니다. 그런데 농공단지에서 차가 나올 때 한 3분이나 이 정도 지나면 좌회전할 수 있도록 끊어주고. 농공단지에서 나올 때 우회전은 그냥 아무 때나 차 안 오면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배영고등학교 들어가는 데 제가 그 도로를 자주 지나가다 보면 차가 한 대도 안 나올 때가 확률적으로 본다면 70~80%는 차가 안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신호가 끊어져있어요. 그래서 소성 농공단지처럼 감정신호를 놓는다면 그 도로도 계속 양방향이 직진이 아마 될 겁니다. 관계자분 꼭 이거 보시고 본예산에라도 해서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직접 농공단지에 가서 한 20분 쉬었다가, 차도 안 나오더라고요. 계속 직진만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차를 딱 대봤거든요? 한 3분 내외 정도 되니까 좌회전을 주더라고요. 이거 참 좋은 거다. 주천삼거리에서 목련아파트까지 구간이 제가 차로 재보니까 1,200m더라고요. 1,200m에 저희가 신호를 5번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때 요구했던 것이 회전교차로 주천삼거리에 준다면 거기가 해결이 되고 종합병원은 그래도 차가 좌회전들이 더러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배고는 보면 많이 안 나오는데 끊어져있거든요.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그거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 부분이 내년도부터는 단일요금제로 천원씩 하는 걸로 바뀌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준비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금년에 교통량조사를 하면서 거기에 추가해서 단일요금제까지 같이 포함해서 넣었습니다.

이상길위원

예를 들면 조사를 할 때 용역기관에 맡겨서 할 때 한 번만 하는 겁니까? 지금보다 적자폭이 더 커질 것 같은데. 그래서 예산 지원하는 규모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총으로 말하면 다 합치면 35억이요? 양쪽 다 보면 한 35억 되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한 50억까지도 얘기하시네요. 단일요금제로 했을 경우에.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도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상길위원

지금보다야 늘어나겠지만 추산된 금액을 어렴풋이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적자폭이 커지는 만큼 지원금도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사를 한 번만 하지 말고 가을이라든지 봄이라든지 한두 번을 더 해서 정말로 실제 추산할 수 있는 금액을 정확히 해야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도 절감될 수 있는 요건도 만들어가지 않을까. 버스회사에 얘기만 듣고 이건 얼마 정도 된다라고만 하기보다는 한번 하실 것 한번 용역비 좀 더 들여서 한다면 실효성 있는 적절한 예산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야 내년도 실제 예산 반영을 할 때 그걸 참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간상 물리적으로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보통 한번 하게 되면 용역비가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교통량조사는 매년 하기 때문에 금년도 처음 하는 것이라서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내년 하고 내후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같이 천원 단일요금제 하기 전 같이 아마 이것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길위원

예산이 처음에 지원할 때 금액이 기준률이 정해지면 깎기가 어렵고 데이터를 정확히 들이대지 않고는 버스회사하고 협의가 어려울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이면 적정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정확하게 한두 번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버스회사와 협의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 한번 해 주십시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민원성 얘기 한 가지만 할게요. 장미아파트로 넘어가는 터널. 그쪽에 교통시설들이 많이 돼 있거나 지금 현재 하려고 준비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역전에서 나와서 공설운동장으로 가는 길, 그리고 터널에서 막 내려가는 길, 그 삼거리에 딱 부딪치는 데가 있거든요. 사거리가 아니라서. 신흥장미아파트 가고 터널에서 막 나가면 거기가 맞닥뜨려지는 삼거리. 거기는 점멸등이라도 필요하다든지, 아까 민원성 얘기도 하시길래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다른 기상과학관이나 과교동은 회전로터리도 생기고 해서 거기 같은 데는 안전한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기상과학관에 상당히 큰 버스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타지에서 오는 어린 학생들도 많고 한데 저희가 그쪽 부분은 좀 더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한번 정도 점검하셔가지고 미리 선제대비를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고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권철현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맹용인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435쪽부터 438쪽, 특별회계 509쪽부터 5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추경예산 때문에 사실은 이 질문 저 질문 하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합니다. 궁금한 것들도 많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추경하고는 관계 없는 얘기를 잠깐만 제가. 얼마 전에 김은주 위원님하고 저하고 상하수도 계장님 두 분 모시고 도원천, 옥정호를 다 다녀왔어요. 상황이 어떤가, 무엇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상수도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을 그동안 했었는가를 살피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현지 가서 보고 여러 가지 사진도 찍고 했는데, 상수도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도원천 상류부분에 축사들이 굉장히 많이 인접돼 있어요. 그게 직접 바로 방류가 안 되더라도 뭔가는 조그마한 하천을 통해서 끝내는 유입이 될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축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우리 시에서 도원천 상류부분에 소수력발전소 있는 데서부터 쭉 오는, 정말 거기는 가깝게 붙어있더라고요. 축사가. 천 바로 옆에. 아무리 천이 재생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길이가 있으면 다 정화능력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 시에서 장기적으로, 먹는 물은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다른 과 질의를 할 때 가뭄대책 할 때 물이 굉장히 부족하다. 앞으로 물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먹는 물 만큼은 정말 좋은 물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여기에 관계 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시에서 예산을, 수년간 그 인근에 있는 축사에 비점오염원들을, 지금 시내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 축사에 나오는 폐수나 이런 것들을 돌려서 어느 한 곳에 비점오염원으로 만들어서 정화시설 만들어서 이렇게 칠보천으로 돌려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생각도 해 봤거든요. 김은주 위원님하고 서서 그런 계산도 해 봤습니다. 취수장을 옮겼을 때 비용이 얼마가 들 것이며, 취수장을 여기에 놓았을 때, 이런 얘기도 많이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 지금 단기간에 1년 예산이 아니라 5년이면 5년계획을 세워서 중장기대책을 세워서 깨끗한 물이 계속 내려올 수 있도록 어떤 대비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제가 그 말씀은 꼭 오늘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내장산 답곡마을이요. 거기는 하수관 이런 건 없어도 되요? 공사할 때 같이 해 버리면.......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상수도가 개인들이 오셔가지고 전원마을주택을 10세대를 조성을 했는데요. 정읍시 하수도 기본계획상 답곡마을까지는 하수도 기본계획이 돼 있어요. 그 지역은 원래 내장산 산 밑에 있어 가지고 그런 게 우리 시에도 다른 군데도 나오는데 기존 마을에 있는 데는 하수처리구역을 해 주는데 1km나 2km 떨어져가지고 전원주택이나 농가주택 한 동을 예를 들어 지으면 거기까지 하수관로를 깔다보면 하수관로 투자비용 대비 사용효율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장저수지하고도 1.5km 정도 떨어져가지고. 현재 5세대가 입주했는데 개인정화조처리가 잘 처리가 돼 있어요. 투자비례 사업효과가 좀 적다.

혜숙

황혜숙위원

여기 하얀 데는 주택지 아니에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여기도 입주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대수가 많아지면.......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한 10세대 택지지구로 딱 조성이 돼서 5세대는 입주가 됐고 5세대는 미입주상태인데요.

혜숙

황혜숙위원

나중에 어차피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도 개인정화조처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수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알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항상 정읍의 식수원 관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직원분들께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은주위원

광역상수원지킴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단속원분들 처우개선 및 인건비부분 반드시 집행돼야 될 예산이고요. 이분들이 단속원이 되고 지킴이가 되시면 다들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고 싶으실 거예요. 광역상수원지킴이사업에서 4월과 9월 사이에 위법행위 지도 및 신고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4월하고.......

김은주위원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광역상수원지킴이분들이 위법행위 지도 건이나 신고 건이 얼마나 되는지.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건수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은주위원

이분들이 근무하는 실적이잖아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는데, 정확히 건수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바로 자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알려주시고.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실적은 있는데.

김은주위원

이분들은 이 역할을 맡게 되면 최선을 다하시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직원분들께서 이분들이 맡은 바 역할을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있다 그 자료 갖다 주십시오.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한 가지 만 더. 농소동 신흥마을 하수관거정비사업 마무리가 안 돼서 있는 거 아시죠?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엊그제도 비가 많이 왔고 어제도 비가 많이 왔고요. 얼마 전에도 비가 많이 왔고. 제가 비 올 때마다 거기를 가봅니다. 거기가 굉장히 급격한 경사지 마을이에요. 배영고등학교 옆에서 들어가는 마을이지 않습니까? 높아요, 거기가. 마을도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산비탈에서 쭉 급경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희 선거 시작해서 봄부터 제가 봤습니다. 파헤쳐가지고 공사하는 걸. 지금까지 마무리가 안 됐어요. 비만 오면 어마어마하게 파여버립니다. 공사 마무리를 안 해 놓고 하수 그것만 해 놓고 마무리를 안 하니까 토사가 막 계속 파여가지고요. 근데 왜 마무리가 안 되죠? 추경에 돈이 없어서 마무리가 안 되나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금년도 마무리 연도인데 마무리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 마무리 8천만 원만 있으면 금년에 연말 안에 11월 중에 다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그게 처음에 시작되는 부분 맨 상위마을 시작되는 부분, 거기가 제가 볼 때는 한 10m 정도 되나요? 거기는 공사가 이상한 주름관으로 묻혀져있고 그 밑에서부터 공사가 시작됐더라고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헤진 데는 임시포장, 통행.......

정상철위원

물 내려가는 건데, 하수관거 묻으면서 공사가 두 개 공구로 나눠져있나봐요, 거기가?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하수관거공사가 있고 또 다른 과에서 하는 공사가 있고 그러는가봐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건설과 박스공사가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럼 이 하수관거는 배영고등학교 앞에 나와 있는 천이 농어촌공사 수로가 맞나요? 소하천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아마 시 구간 같아요.

정상철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하수관로 설치예정인 흑암천 제방구간 시공불가라고 나와있어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쪽 신흥마을 하수를 당초에는 하천제방으로 쭉 타고 하수관거를 매설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하천기본계획상 확장이라든가 할 때 하수관거를 횡단하면 몰라도 제방을 타고 쭉 내려오는 것은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정상철위원

차량이 다니는 마을 안쪽 제방쪽으로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반대쪽인 거예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그쪽으로 하려고 했다가 배영고등학교 가는 도로로 묻으려고 변경이 됐습니다. 그 사업비 부족분이 8천만 원만 있으면.......

정상철위원

그러면 여기 추경이 세워지면 올 연말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이다?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구간만 남았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정상철 위원님 얘기에 이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이 몇 단계로 나눠져서 하는가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역을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읍시 25개 읍면동에 쭉 하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 돼 있어서 설명이 아주 길고 하기 때문에 자료로.......

이상길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몇% 정도 진행이 됐나요? 정읍시내 전체로 봤을 때.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77% 정도 돼 있습니다. 정읍시 하수관거 정비실적이.

이상길위원

그러면 처음 시작한 것에 비하면 한 십몇년 전에 시작한 것 같은데 많이 진행이 되기는 했네요?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하수관거사업을 마을 안길 같은 데를 다 파서 임시포장을 해 놓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다시 재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들은 조사를 해서 빨리 재포장을 한다든지 편하게 해줘야 될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눈에 띄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이 예산이 없어서 혹시 안정화가 되고 난 후에도 재포장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파악이 안 돼서.......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상수도나 하수도 관로공사 해 가지고 간극이 벌어졌다든가 턱이 생긴 것은 금년에도 단차구간사업비로 해서 8억 정도 투입해서 시내 여러 군데 다 했는데, 현재 시행하는 공사는 임시포장을 하고 몇 년 오래된 데는 단차구간 있는 데는 전면재포장공사를 다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기존에 칠십몇%까지 하는데 그 과정 중에 공사를 실행했던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잘 재포장이 돼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각 동이나 면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으면 이왕이면 시설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임시포장을 해놓고 그렇지 않으면 덧씌우기를 했는데도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빨리 빨리 해 주시면 그것이 결론은 의원들한테 오는 민원이 좀 적어지고 행정서비스가 더 빨라졌다는 걸로 신뢰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 가뭄이나 폭염 이 때 사실 하수는 항상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물질에 의해서 많이 하수관들이 막혀있을 수도 있거든요. 잡쓰레기들이 바람에 날려서 들어간다든지 낙엽이 들어간다든지. 그런데 이번에 며칠 비가 오니까 그게 역류현상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알아봐달라고 한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예산파트는 아니지만. 행정서비스는 시기 시기에 적정한 시기에 한번 정도는 알아봐서 그 부분들을 대처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물을 쓰고 있는 시장 같은 데 연지시장, 샘고을시장, 아파트 주변 이런 데는 각 동별로 조사를 해서 일괄 처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비가 온다면 하수가 역류해서 민가들이나 상가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으면 그것이 결론은 또 시로 되돌아오는 민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조 한번 해 주십시오.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참고로 하수도 준설사업으로 해서 우기 전에 구시장 안에도 준설차를 임차해서 싹 한번 했고, 읍면동에서도 민원요구사항이 있는데 그런 데도 다 준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미처, 못한 데는 추가로 오는데 들어오는 대로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업무영역까지는 다 알 수는 없어서. 저희는 일반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참조 삼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기 실행했다고 한다면 다행이시고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 있으면 챙겨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용인

맹용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수고하세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맹용인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미래전략사업단,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