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남상필입니다. 평소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이복형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단 소관 금번 추경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 569억 7천 1백만 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92억 9백만 원, 특별회계는 77억 6천 2백만 원으로 이는 기정액 대비 20.22%가 증액된 금액이며, 시 전체예산의 6.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편성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구지원과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194억 7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80억 4천 9백만 원보다 13억 5천 8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은 일반회계에서 미생물센터 경영지원 사무실 운영비로 1천 9백만 원, 국립전북기상과학관 시설확충 측량실시 5백만 원, 동물의약품 클러스터 구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3천만 원, 정읍첨단과학관 시정홍보관 패널 교체비로 5백만 원, 투자 및 기업유치를 위한 분양 홍보에 2천만 원, 국내외 박람회 지원사업에 2천만 원 등 14개 사업에 총 1억 4천 1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서는 소성식품특화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에 3천 8백만 원, 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에 1천만 원, 세입예산 대비 세출예산 잔액 11억 6천 8백만 원은 일반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탈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155억 4천 4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22억 6천 3백만 원보다 32억 8천 1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4계절관광(SSAW)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5천만 원, 대형음식점 시설개선 민자본사업에 9천 6백만 원, 내장산 국민여가캠핑장 운영·관리와 전력증설 및 창고증축 사업에 2억 3백만 원, 백제가요정읍사관광지 조성사업에 11억 3천 7백만 원, 용산호 복합힐링 레저공간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5천만 원, 구절초 테마공원 조성 및 구절초 꽃축제에 4억 8천 8백만 원 등 37개 사업에 총 32억 8천 1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코축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220억 2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170억 7천 7백만 원보다 49억 4천 3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은 축사화재예방 전기안전 정밀 점검비에 3천만 원,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사업에 3천 5백만 원,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에 4천 3백만 원,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1억 8백만 원, 소 브루셀라 채혈비 사업에 1억 원, 구제역 긴급백신 구입에 4억 7천만 원, 구제역 및 AI 예방 가축방역약품 구입에 6억 3백만 원 등 36개 사업에 총 49억 4천 3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상필 미래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1쪽에 미생물센터 경영지원 사무실 운영이요. 여기에 행정인력을 파견한다고 하는데 이거하고 경영지원 사무실 집기구입 바로 2쪽에 있는 것하고 사무실에 관련된 비용이지 않습니까? 두 가지 다?

예.

여기 인원수는 몇분이나.

팀장급 1명하고 직원 1명하고 총 2명입니다.

시에서 파견을 나가서 계시는 겁니까?

예.

공무직이 아니고?

정규직입니다.

다음 3쪽에 전북기상과학관 시설확충 측량실시가 있는데. 추경사류에는 기상과학체험관 건립이라고 써져있어요. 여기에서 뭘 하려고 체험관을 건립하는 거죠?

최근 들어서 체험학습이 크게 관심을 얻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가 부족한 천문관측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정읍에 있는 전북기상과학관은 기상하고 천문이 융합된 전국 최초의 사례인데요. 저도 주간하고 야간에 가봤는데 작년 기준해서 약 25,000명, 올해는 40,000명 정도 체험객들이 찾고 있어요. 여기에 덧붙여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에만 있는데 우리 정읍도 두 번째로 합류해서 천문과 체험이 함께 어우러지는 시설을 기상과학체험관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상청에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한다는 거죠?

예.

제가 듣기로는 이 체험관을 저희 시에서는 현 부지가 아니고 내장쪽이나 그쪽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끝까지 이쪽을 고집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상 천문관측 하는데 가장 적정지가 거기라고 생각하고요. 또 현재 있는 국립기상과학관하고 연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체험시설하고 숙박 개념이기 때문에 바로 인접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투자유치 홍보. 이렇게 차에 붙여가지고 효과 있어요?

전북하고 서울을 오고 가는 시외버스 양쪽 측면에다 하는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가로가 4.5m, 세로 1.1m라 시각 효과가 크고. 또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에게 홍보효과는 데이터로 나와있는 건 없지만 상당히 큰 걸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홍보하고 돈 들이느니 제 생각에 전문직 직원을 채용으로 한 명을, 너무 분양이 안 되면 채용을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 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업유치를 해 왔을 때 인센티브로 해서 지급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전환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직원들에 대해서 투자유치를 하면 거기에 따른 포상급 지급기준은 현재 마련되어는 있습니다.

직원 말고. 외부사람이라도.

그것도 같이 준비돼 있습니다.

다른 데 수출 많이 하고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무역진흥공사나 이런 데 다니는 사람들 퇴직자들 써가지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도 있어요. 큰 도시는.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나이드신 분들은 그렇게 큰 돈 안 들여도 그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한번 해 봤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 한번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동물의약품. 그것을 어떻게 할 건가.

동물의약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농식품부에서 수출주도형 동물의약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3대 국책연구소하고 연계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우선 선점해서 용역을 실시하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농림부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 연구용역을 계상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상철 위원님께서도 여쭤보셨는데요. 국립전북기상과학관 시설확충 관련해서. 추경 예산심사이기는 한데 시민들도 알아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지난 번에 필야정이 옮겨가고 거기에 기상과학관이 체험관이 들어온다고 얘기했었는데. 변동사항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저희들은 필야정 이전에 따른 사업비 추가 부담이나 회원들의 약간의 반대가 있어서 가능하면 다른 제2의 후보지를 기상청에 제시를 했고, 그쪽으로 관철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마는 기상청에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시설의 연계성이랄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필야정부지가 적정부지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필야정을 이전하고 거기에 기상과학체험관을 건립하는 걸로 최종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럼 필야정은 어느 쪽으로 이사를 갈 계획입니까?

그것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업무를 담당하는데요. 당초에 계획했던 그 인근 장소하고 칠정리 공동묘지랄지 여러 군데를 다각적으로 놓고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성식품특화단지. 국비반환 부분이 3,850만 원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실래요?

사업을 했는데요. 농지보전부담금하고 DB 구축하는 용역비가 인정을 안 해 줘서 반납해야 한다고 해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이 무조건 반납을 해야 될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납금액이 국비를 따오기도 힘든데 반납을 해야 된다고 기록이 돼 있길래. 이왕이면 국비가 왔으면 시비나 도비를 매칭해서 사용을 해서 우리 지역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반납한 금액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최대한 국비를 활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국가에서 인정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건데 왜 여기 올라왔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상필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용관 특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신선교 공중화장실 관리요.

예.

기정예산액이 168만 원인데, 추가가 552만 원. 본예산에서 제대로 예산을 잡지 못한 건가요?

추경이 많이 들어간 이유는 계량기 고장사고가 있었어요. 요금이 많이 증가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이것은 본예산에서 제대로 못잡은 것 같은데요? 산출기초를 봐도? 다음부터 본예산 잘 잡으시고요. 다음으로 내장산 국민여가캠핑장 창고 증축이요. 5평을 증축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4천만 원이 됩니까? 5평 짓는데? 창고인데? 밑에 보일러를 깔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창고 증축이잖아요. 여기에 뭘 하시길래. 상식적으로 5평에 4천만 원인가 들 수 있나요? 5평 짓는데? 보관창고라고 하셨는데 파라솔, 이불, 시설물 청소도구 및 용품을 보관하겠다는 거죠?

예.

그런 걸 보관하는 창고를 짓는데.

순수하게 창고로 들어가는 비용은 3,400만 원 정도 되고요. 안전설계비가 별도로 600만 원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그것만 한다고 해도 평당 750이 잡혔네요?

예.

창고 짓는 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엊그제까지 의회에 계시다가 이쪽 가셔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셨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질문을 너무 날카롭게 하는 것 같아서.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료를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어떻게 평당 이렇게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가는 자료를 부탁좀 드리고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관광홍보용 기념품 제작.구입으로 예산을 잡혀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목이 틀리면 사업내용이 유사해도 예산은 서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내용 구절초, 단풍, 동학농민혁명, 시상징물 등 이미지를 가지고 디자인 기념품을 제작하겠다 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사업내용이 다른 과하고 유사하고 비슷한데도 과도 틀리고 여기에 목이 좀 틀리면 예산이 집행이 중복되도 되는 거예요?

다른 과하고 연결이 된 것이 아니라 저희 시 홍보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과장님, 업무파악이 여기 계셔서. 저희 소관은 아닌데 사업설명서 앞에 6쪽을 보면 마케팅 홍보를 컨설팅이라고 예산이 4천만 원이 거기도 잡혀있어요. 성장전략실에서 지역 고유자원 동학, 정읍사, 단풍 등 및 먹거리, 특산품을 활용한 기념품을 제작하겠다고 써져있어요. 여기에도 예산이 4천만 원 잡혀있습니다. 성장전략실에. 그런데 여기에 지도손수건도 만들고 정읍사 여인무드등도 만들고 머그컵도 만들겠다. 기념품을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토탈관광과에서도 또 기념품을 만들겠다고 또 예산을 잡아놨어요. 저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산을 나눠서 쓰지 마시고 차라리, 우리가 지금 성장전략실 만들어놨죠. 성장전략실에서 모든 관광이나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하는 건데 성장전략실에서 왜 예산을 써가면서 기념품을 왜 만듭니까? 차라리 토탈관광과로 주시지.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도 성장전략실에서 정읍시를 대표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서 기념품을 제작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맡겨서 더 좋은 기념품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그렇게 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 알아듣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장전략실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봐서 성질이 비슷한 것 같으면 통합을 하고요. 어느 부서가 하든지 통합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사업내용이 거창해요. 성장전략실은.

추경을 올린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도 있었고, 추경을 또 올릴 필요성이 있어서 한 건데.

성장전략실도 추경이잖아요.

성장전략실은 이번에 새로 생겨가지고 그 부분까지는.......

성장전략실이 지금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할 것은 아니지만 성장전략실에서 토탈관광과에서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토탈관광과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든가요. 본인들은 본인대로 사업하겠다고 하고 여기서 비용을 같이 쓰겠다? 제가 볼 때는 그렇다 라는 거예요. 한번 이건 살펴봐주시고요.

그 부분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조금 많기는 한데요. 8쪽에 느린 우체통 엽서 제작이라고 했는데 느린 우체통이라는 의미는 뭐죠?

관광객들이 축제기간이나 정읍을 방문했을 시 느린 우체통이라는 데를 저희가 설치를 하면 그분들이 그 때 당시 방문했을 때 감상이나 느낌. 그런 부분을 엽서로 제작.......

저희 시에서 제작한 엽서나 관광지를 상징하는 그런 거죠?

예. 그 부분을 주면 우체국에서 1년 동안 보관해서 1년 후에 도착하는 우편 엽서입니다.

근데 여기 위치를 보면 정읍에서 요즘 계속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 구절초 장소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구철초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위치가 없다고요.

이것은 1년 내내 하고 구절초 부분은 축제기간만 합니다.

그래요? 축제기간만요?

예.

다음 9쪽에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이 있는데요. 2개소입니다. 굉장히 큰 예산인데요. 여기 어디죠, 2개가?

올해 선정된 것이 태인에 있는 백학정하고 푸른가든이라는 두 군데입니다.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선정된 거죠?

선정기준을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봤는데요. 읍면동에 신청을 받았어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필요로 하신 식당이나 이런 부분을 신청을 받았는데, 두 군데만 올해 들어와서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정확하게 홍보가 된 겁니까? 자부담이 조금 있어도 이렇게까지 지원하는데 읍면동에 그래도 잘되는 식당들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식당이 자부담이 상당히 큰 부분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 따른 내부 보수공사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지간한 식당에서는 신청을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다면 앞으로 더 홍보에 열중하겠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정확하게 홍보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18쪽에 내장산리조트 관광지조성사업이 실질적으로 하다가 중단이 되지 않았나요? 계속 하고 있나요?

그거 지금 계속 하고 있죠.

뭘 하고 있죠,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 저희가 리조트 부분 분양을 하고 있잖아요. 일부 분양이 됐고 골프장을 비롯해서 여관부지, 펜션부지 부분이 됐고요. 홍보관 있는 데 그쪽 부분은 분양이 덜 돼 있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시간에도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거기 케이티엔지 있죠?

예.

거기 중단돼 있죠?

예.

골프장이야 사기업이 와서 하고 있는 것이니까 저희가 관광공사하고 땅을 해서 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하게 저희가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골프장은 시에서 돈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거기도 전부 민자유치예요.

민자유치라도 지금 현재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 시비가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관광공사하고 민자유치 건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할 계획이라는 얘기죠?

예. 물론이죠.

너무나 비용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오랜 기간 거기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도 특별한 성과가 잘 나오지 않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관광공사하고 케이티엔지 두 부분을 저 와서 단장님과 같이 들려서 심도 있게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7쪽에 정읍사 사우 주변 정비 했는데, 뒷장에는 사진까지 첨부를 했습니다. 이 건축물을 언제 지었죠?

94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아, 이게요?

예.

오래됐네요.

예.

그런데 사진상으로 보면 단청도 칠하고 해서 깨끗하게 보이는 겁니까? 지난 번에 2년, 3년 정도 전에 산림녹지과에서 여기 주변정비, 정읍사공원 싹 재정비 했었죠?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는 싹 재정비 했습니다. 정읍사 부도상도 그 때 만들고 다 새로 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정읍사공원 자체가 산림녹지과 소관이니까 그렇게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하면서 이 주변정비는 안 했었나요, 그 때? 같이 다 주변정비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무자 얘기로는 업무 소관이 틀려서 이 부분은 안 한 걸로.

그 일대를 다 손을 보고 공원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 공사를 했는데 이거 소관이 아니라고 달랑 빼놓고 이렇게. 이상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단풍행락철 지도단속은 누가 해요?

이번에 단풍행락철 질서를 다른 해보다 다르게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이전부터 저희 부서에서 총괄 잡고요. 7개 부서가 나눠서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예.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을 그전에도 했거든요?

예. 그전에 한 군데.

거기 해서 효과가 있어서 두 군데로 늘렸어요?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을 다 받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도비 전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시비가 더 많잖아요. 효과가 있어서 더 늘려가지고 했는가.

지금 추세가 효과문제는 음식점에서 얼마나 손님 수가 늘었느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어르신분들이 많고 외국인들도 오시고 해서 음식문화를 바꿔보자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자 탁자로 놓아가지고 개선하는 거, 그런 걸 하는 거잖아요?

예. 그거죠. 좌식에서 입식으로.

제가 봤을 때 별로 그냥, 누가 봐도 특혜라고 보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누구든지 그렇게 하면 하고 싶은 사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개인들도 식당 탁자로 바꾸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홍보가 덜 되가지고, 거기는 누가 알려줘서 했는가 모르겠어요. 두 군데는. 좀 그런 것 같고. 백제가요 정읍사. 거기는 그것도 많다고 했는데 또 예산이 더 느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부분은 95% 정도 조성이 됐고요. 마지막에 가요박물관에 전시를 하기 위한 증액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했을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금액에 비하면 많다고 생각 안 하시겠지만 저는 좀 많다고 보거든요. 그 금액이.

저희가 총사업비를 봐서 위원님들께서 314억이나 들어가는데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상 들여다 보면 토지 매입비 플러스 용역비, 기타 시설비가 한 130~140억이 돼 버려요. 실질적으로 조성공사를 하는 것은 170억밖에 안 됩니다. 가장 키포인트가 가요박물관인데, 그 가요박물관을 알차게 하기 위해서는 전시를 잘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10억 가지고는 모자라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은 뭐뭐 거기에서 할 예정이에요?

전시실을 1전시실, 2전시실, 다목적홀, 뮤지엄카페, 로비, 휴게실이 돼 있는데 1전시실은 정읍사소설 스텔링을 해 보려고 하고요. 수제천, 시대별 나라별 사랑노래. 그리고 2전시실은 현대가요의 흐름, 대중가요 100년사. 홀로그램 무대도 하고 상시공연하는 공연장도 사용할 예정입니다.

용산호 레저공간 조성하는 거. 설명좀 해 주세요.

이 사업은 미리 계획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2020년도에 국가사업 예산확보를 위해서 예산확보를 하려면 타당성검토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잖아요.

예정이 뭐뭐 하려고 계획을 세우는가. 여기 있는 것 그대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용역을 체결해서.

구절초축제 입장권 있잖아요?

예.

입장권 제작비 지원하는데, 뒤에 보면 무인발급기가 또 있거든요. 무인발급기가 많이 필요한가요?

무인발급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오기 전에 이미 예산이 넘어간 상태에서 이것은 올라간 상태이고. 도하고 업무협약을 했어요. 전북투어패스로 일괄적으로 입장권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전에 올라간 것이라 무인판매기는 안 하는 걸로.

안 하는 걸로?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사계절관광 종합개발계획 수립한다고 했는데요. 그전에도 한 적 있어요?

사계절관광이요?

예.

2008년도에 저희가 해서 10년 동안 했습니다. 2017년까지 10개년계획을 했고요. 그것이 끝나서 해 보려고 합니다.

개발계획 해 가지고 거의 그대로 진행이 됐나요?

그렇죠. 큰 틀이니까요. 관광의 큰 틀이니까 그 부분을 많이 인용을 해서 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 위원회도 구성하고 많이 한다고 했는데, 위원회 구성하고 하면 그런 돈도 주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용역비상에 포함돼 있으니까요.

이 정도면 10개년계획을 할 수 있어요, 이 선에서?

좀 작지만 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필 국장님과 이사규 과장님 및 직원분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정상철 위원님 질문한 것에 덧붙여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념품 제작 있잖아요? 각 과마다 제작비가 따로 따로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구절초, 단풍, 시상징물 디자인이라고 하셨는데 대체적인 종목은 안 나왔죠? 손수건이나 머그컵이나 이런 것은 아예 선정이 안 됐죠?

2012년도에 관광기념품 디자인 개발사업 용역을 했었어요. 거기에 따라서 7~8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4계절관광 종합계획 해서 연구용역을 항상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토탈관광과라는 용어가 사실은 좀 맞지 않아요. 과거에 여러 시장님들 보시면 느끼는 게 뭐냐면 정읍시민들이 항상 구호가 체류형 관광도시라고 하는데 4계절이 아니거든요. 토탈관광과를 보면 거의 포커스가 내장산하고 구절초에만 있지, 4계절이라는 게 어울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명칭.용어도 재고를 해 주시고. 사실은 토탈관광과라는 것은 구절초하고 내장산 부분만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시야도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개인적으로. 연구용역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연구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잡지 않고 내장산하고 구절초만 바라보는 것인가. 그런 것이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내장산 국립공원에 바가지요금 근절 지도단속 있잖아요. 한 건이라도 있어요?

저희가 말한 부분은 가을철 정읍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 바가지요금이나 이런 것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차원이지, 저희 부서에서 가서 단속하고.......

알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대형음식점 부분은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백학정하고 아까 어디라고 했죠?

푸른가든이요.

푸른가든이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태인면사무소 옆이랍니다.

태인요?

예.

그러면 태인면에서만 홍보가 됐나봐요. 접수를 받았나봐요.

그건 아니고요.

대형음식점이라는 기준이 몇평 이상을 대형음식점이라고 합니까? 기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형음식점.

좌석 기준으로 80석 이상을 말합니다.

80석 이상이요?

예.

정읍시에 80석 이상인 식당이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못해도 30~50개는 나올 것 같은데요. 태인면에 있다는 것이 의구심이 생기고요. 각 읍면동에서 홍보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상당히 이것은, 이게 시설 간판이나 좌석이랑 다 리모델링까지 들어가는 거죠?

일단 탁자부분. 의자, 탁자부분을 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서 화장실 리모델링, 주방개선. 이런 분야에 쓰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못된 게 뭐냐면 도비가 책정이 되면 시비도 당연히 따라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홍보가 너무 잘못되어서 일부분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개인적으로 애석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번에도 제가 와서 보니까 실무자들이 얘기를 시 홈페이지나 지역신문사까지 다 홍보를 했고만요. 신청 접수는 3개소가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서 2개소를 선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딱 태인면에 두 군데만 됐다고 하니까 저는 그게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선점을 봐서 80석 이상 되는 식당을 파악해서 향후에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80군데에 개별 통지하는 것으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전력증가 하는데 1키로와트에 증설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한전불입금이 천만 원이잖아요?

기본요금이 95,000원.

아까 김은주 위원이 말씀하신 창고 있잖아요. 너무 과도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주택도 아니고 상가인데, 어차피 가운데 사이드에 ...,가 없는 상태에서 창고 5평을 증축을 하시는데 750은 좀 무리한 것 같고.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예.

열기구 있잖아요. 보험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 회사에서 보험을 들어있습니다.

타는 시간이 몇분이나 되죠?

저희가 그분들하고 얘기했을 때는 6분 정도.

6분이요?

6분 해서 오고 타고 하면 한 팀당 10분 정도 걸리는 것이죠.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한 것이 아니라 줄이 옆에 보조줄이 2개가 있고만요. 그분들이 다년간에 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4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전기차 렌탈을 5개가 하잖아요? 그런데 인건비는 12명으로 책정이 됐어요. 교대로 근무를 하시는가요?

여기는 저희가 지체장애인협회에 일괄적으로 위탁을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꽃바람 원유관 실내집기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기증했다고 나오잖아요?

예.

거기 운영은 누가 하고 있어요?

그분이 저희한테 기증을 했으니까 저희가 일단 관리를 해야 되겠죠. 기부체납을 받았으니까.

여기 직원이 상시 근무를 하고 계신가요, 한 분이?

아니요. 지금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개관도 안 했습니다. 이번 구절초축제 기간에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화장대까지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그 때 그분이 기증했을 당시 집기는 우리 시 예산으로 편성해 달라, 그렇게 해서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김중희 위원님도 한번 살피셨는데, 단풍행락철 물가관련 지도단속 급식비. 100명이 되네요? 이분들이 주로 어디에서 이 업무를 하시게 됩니까?

내장산관리사무소 부근을 일부를 저희가 빌려서, 거기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내장산 주변상가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한다는 거죠?

예.

100명이 내장산 주변상가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하는데, 내장산 상가는 몇 개 정도 됩니까?

55개입니다.

상가 55개에 100명이 나가서 지도단속을 합니까?

그 부분은 상가 뿐만 아니라 교통.......

물가관련 지도단속이라고 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혼란스럽게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이.

어떤 게 혼란스럽게 돼 있습니까?

들어가는 입구, 봉룡교에서 우측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농특산물이 쭉 진열돼 있어요. 그 부분을 아무런 근거 없이 그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정읍의 이미지를 흐린다 해서 올해는 관련부서.......

그분들은 몇 업소 정도 되나요?

한 30~40개.

그러면 지도단속원보다 다 합쳐도 100개 업소가 안 되는데, 지도단속원이 100명이네요?

꼭 그 분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나와있는 분. 교통 관련된 분도 있고 환경.......

여기는 분명히 물가관련 지도단속이라고 돼 있고요. 다음으로 아까 말씀하신 밖에 물건 내놓고 파는 분들도 내장산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지만 저도 생각할 때 그곳에 식당가가 내장산 관광에 굉장히 큰 이미지를 입히고 있거든요. 다각도로. 그렇게 큰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내장산 이미지를 좋게 하는데, 식당가들이. 그러면 이분들이 지도단속을 하시는데 만약 바가지요금이라고 생각되었을 때 이분들이 어떻게 지도단속을 하실 수 있나요?

그것은 보건소에서 절차에 따라서 하죠.

어떤 절차인가요?

지도를 먼저 하겠고요. 안 되면 단속을 해야겠죠.

어떤 단속을?

영업정지나 과태료부분이.

지도단속 해서 바가지요금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지도단속원들이 보건소에 통보를 해서.......

보건소 직원하고 같이 다닙니다.

같이 다닙니까?

예.

그러면 보건소 직원 한 분당 몇 명이 배치가 되시겠네요?

예.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러면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100명의 지도단속 하시는 분들의 근무실적을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계절관광도시를 만들자고 하다 보니까 업무가 많으셔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25쪽 정읍사문화제 KBS전국노래자랑 운영이 있는데 그게 10월 20일날 열리는고만요?

예.

이것은 KBS에서 주관해서 전국적으로 순회하면서 하는데, 딱 관광시즌에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국장님도 같이 대답을 해 주세요. 업무적인 질타가 아니고. 제가 예산조서를 보다 보니까 성장전략실에 KBS 열린음악회가 또 일주일 후에 열리더라고요. 거기는 3억 5천이라는 예산이 잡혀서 올라온 걸 예산조서 내에서 봤어요. 성장전략실이 이번에 조직개편 해 가지고 만들어진 부서이기는 하지만 정읍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예산이 KBS에서는 1,500만 원. 의자나 행사 준비물을 하는데 1,500만 원인데 거기는 3억 5천이 투자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차피 자치행정 소관이라 경제산업하고 연관은 업무적으로는 별도인 일이지만 그래도 두 가지가 일주일 단위로 열리는데 예산의 집행에 효용성이 있나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 예산 산출부분에 있어서는 각 프로그램들 나름대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다만, 어려운 프로그램이 정읍에 유치가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다행스럽다, 좋은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산출부분은 3억 5천이 왜 필요한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전국단위의 큰 이벤트가 열리고 하니까 좋긴 하다고 문화행사를 즐기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좋은 의미로 바라볼 수도 있겠죠. 이게 어찌 보면 행사 때 적기에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일주일 단위로 모이다 보니까 예산의 효율성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은 하셨는데 그동안에 20년 넘게 4계절관광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4계절관광과, 토탈관광과 변화돼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제는 열매를 확실하게 따야 될 시기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집중해서 뭔가 대표 브랜드, 예를 들면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해 가는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집중해서 어느 파트에다가 투자를 해 가지고 하나씩 업무가 어떤 관광지라든지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의 집중, 효율성이 있도록 편성을 해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계속 널려놓고 많은 것을 만들다 보면 집중화가 안 돼 가지고 의원들의 질타, 또 시민들의 부정적인 여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스스로 시민들의 자긍심을 떨어뜨리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예산편성을 하시고 정책수립, 시책사업을 만들어가시는데 집중되고 선택을 잘 하셔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라는 덧붙이는 말씀으로 오늘 질문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짧게 잠깐만. 위원님들 중복된 얘기도 있지만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 물론 도비는 있습니다마는 최근 정읍시에 일어난 일인데 대형음식점이라면 그래도 다 먹고 살만하고 자기가 개선할 정도 되고 하는데, 이런 투자는 과하지 않냐는 생각들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정읍시에서 시민이 화재가 나서 인사사고가 났는데 거기에 긴급지원 요청하니까 돈 300나가대요. 정말 그런 데다 돈을 써야겠는가, 이런 데 돈을 써야겠는가. 이건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깊이 있게 검토하고 위원장님께 보고올리겠습니다.

그분이 정읍이 좋아서 귀농을 하셔가지고 불의의 사고를 당했는데도 안타까워서 요청하니까 긴급지원이 정읍시에서는 300줄 수 있대요. 이런 정읍시 실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절초를 현재 우리가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더 확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걸 10헥타 하는데 용역비를 또 3천만 원을 세웠네요? 용역 없이 그냥 추진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그게 아니고요.

여기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 사전 시행 해서 3천만 원 예산 올라왔어요. 그냥 용역 없이 이런 돈 절약해서.......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절초 솔숲정원 조성사업이라고 별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대상이 지방정원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로 한정돼 있습니다. 2020년도에 그 사업을 따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입니다. 별도 사업입니다.

국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이거 한다면?

30억짜리입니다.

30억 가지고 오기 위해서 3천만 원 투자할만 하겠죠.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열기구 체험시설 임차, 돈이 올라왔는데. 이건 조성사업까지 다 오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이거 타는 비용도 받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성인들은 5천 원, 어린이들은 3천 원 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이걸 차라리 그분들한테 더 많은 대수를 가지고 와서 그분들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분들하고 협상을 해 보니까 그분들은 타는 손님 수에 따라서 너희들이 돈을 받아가라 하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기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자기들이 가져온 기구나 비용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우리 지자체에서 주는 비용을 받고 손님들 비용은 저희들이 받는 걸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하고 그 이하가 안 되면 우리가 해 주고 한다면 같이 열심히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어떤 교류가 안 된다면 가지고 오기만 하지 임차만 하지 실질적으로 그 날 상황에 따라서 못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 이상 나올 수도 있겠네요, 수입이?

그럴 수도 있죠.

일기에 따라서 그냥 가져다 임차만 해 왔지 실질적으로 못하는 일도 발생하겠네요?

그분들이 하는 지자체를 보니까 전부 이렇게 협약을 체결했지, 그분들이 할 의향은 없는 것 같아요.

가을이면 바람도 많이 있는데. 저희도 한번 타봤는데 일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이 사업을 하는 계기가 구절초축제가 중장년층만 모이게 된다. 그래서 새로운 어린이층이나 청년층을 모아야 된다 해서 올해 꼭 하려는 건 아니고 시범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다른 사업까지 연계해서.......

아무튼 잘 하시기 바라고요. 아까 식당 부분은 물론 투명성 있게 했으리라고 믿어요. 믿는데, 고려를 해야지 않냐. 왜냐하면 대형이라고 해 주고 소형이라고 안 해 주고 우리 시민 전체를 아우러야지 그렇게 된다면 그런 부분도 발생하고 하니까. 특히 큰 식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먹고 살만 합니다. 고려하시고. 우리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줄 알아야지. 시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런 데다 리모델링 하는 데까지 돈을 주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들 입에서 듣고 전달하는 내용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저도 그게 의문이었어요. 솔숲정원. 과연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도대체 무엇을 만드려고 용역을 할까. 말씀하시니까 궁금증이 조금 풀렸는데요. 10헥타면 평수로는 3만 평 정도 되나요? 맞죠? 3만 평이 좀 넘죠?

예.

지금 구절초 테마공원 내에 이 정도 임야가 또 있습니까?

구절초 전체가 41헥타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절초를 심어놓은 공간 이외에 솔숲정원을 따로 꾸미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범위 안에서 소나무를 더 심고 조경을 하겠다는 겁니까?

현재 있는 데 솔숲을 더 조성하는 걸로.

지금도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왜 소나무를 또.

제가 보니까 단언할 일은 아닌데 이전에는 소나무가 더 많이 있었어요. 태풍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쓰러진 것입니다. 솔숲도 조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갔을 때는 사실 그 상태 그대로의 경관도 정말 좋았거든요. 지금도 제 휴대전화에 거기 배경사진이나 다니면서 다 찍었습니다. 아침에 안개낀 사진이고. 그런데 제가 지인들한테 유포를 많이 했어요. 톡으로든. 이렇게 아름답다, 정읍으로 와달라. 작년 가을에 제가 그렇게 했는데. 제가 사진을 잘 찍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자연 그대로의 그 상태가 좋았어요. 그런데 소나무가 얼마나 죽었으면, 그 30억을 위해서 3천만 원 쓸 수 있습니다. 백번, 천번이라도 써야죠. 타올 수만 있으면. 만약에 못타오면 용역비만 날린다. 지금 상태도 너무 좋은데.

이것은 저희가 단언하지는 못하겠지만 일단 구절초공원을 꾸미는 데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전국에 11군데가 지방정원으로 지정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는 저희 정읍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순천만 국가정원처럼은 못꾸며도 여기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겠다는 얘기고요. 제가 궁금했던 건 3만 평 정도의 땅이 또 별도로 있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9쪽에 행사용 장비임차에 보면 이동식화장실이 6대가 있어요. 10일 쓰는데 3,900만 원이면 4천만 원 정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4천만 원이면 화장실을 6대라고 하는데, 1대에 남자용 여자용 따로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한 대라고 보는 겁니까?

같이 붙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변기로는 몇 개, 좌변기로는 몇 개 되어 있어요? 컨네이너로 따지면 3.6짜리 이 정도 되는 겁니까? 한 대가?

크기가 3 곱하기 8 정도.

그 정도 되는데 그게 6대다?

예.

그러면 소변기하고 좌변기하고 한 대당 나눠져있으면 얼추 잡아서 6대니까 남자 소변기는 36개 정도 되나요? 대략 잡으면 30에서 40개 되나요?

여자 대변기가 6칸 정도 있고요.

한 대당?

예. 남자 소변기는 2대 정도. 소변기가 2개, 대변기가 하나.

여성용은 6개가 있고요.

예.

이 돈을 올해도 쓰지만 내년에도 또 이 비용을 써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점차적으로 거기를 몇 년간 저희가 구절초축제장, 구절초공원은 앞으로 정읍에서 대표 브랜드로 키워가는 되는 곳이니까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실질적으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드는 게 낫지, 이게 5년만 이 비용 지출해 봐요. 거기에 대단위 정말 좋은 시설의 화장실을 지을 수 있다. 예산을 쓸 때는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시방편으로 이동식으로 임시로 빌려다 쓰고 반납하고.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들어오는 관광객이나 구절초축제 보러오는 외부에 유입되는 인구에 쓰는 비용이나 저희 경제적인 효과를 봐서는. 얼마 전에 예산 삭감이 됐습니다. 고부에 메밀축제장에 화장실을 해 주려고 했는데 3천만 원 삭감을 했어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삭감한 거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삭감 절대 안 하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삭감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고 그래요. 어느 부서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은 이렇게 단기간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향후 영구적으로도 화장실이 필요하니까 제대로 된 예산을 해서 이동식이 아니고 임대가 아닌 제대로 된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부지 검토해 봐서 그렇게 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불어서 고부 메밀축제장도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상필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사규 토탈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졌으니까 과장님, 제가 정말 궁금했던 것만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질의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축산과에 대해서는 진짜 많았는데. 3쪽에 가축사육 환경개선사업. 사업규모가 15대 해서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어떤 거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15대를 어디에다 지원하겠다.

이번에 폭염이 심해서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양봉까지 지원이 쇄도해서 했는데요. 일단 신청농가들 중에 무허가 축사라든가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체납자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사실 신청은 많이 했지만 선정은 다 해 주지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축산농가가 사육두수도 몇두, 이런 기준을 알고 싶다는 거죠. 한 10마리 키우는데 거기도 해 줬느냐, 200마리 이상 키워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우선 소, 돼지, 닭 오리 농가들 중에 축사면적이 50평방미터 초과한 농가라 하더라도 허가증은 미 변경을 했다든가 그런 농가들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가축업 중에 허가농가가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전업규모 미만은 소규모면적 농가를 또 우선적으로 하고. 신청 장비 중에 여러 농가가 가야 하니까 제빙기 같은 것은 비싸요. 그런 것은 신청한 농가들은 못가고 환풍기는 농가들이 원하고 하는 농가들이 많거든요. 환풍기 위주로 지원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대농은 스스로의 비용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축산농가 중에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축산농가를 하고 계시지만 대농은 정말이지 자기 스스로의 자부담으로도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중소농가, 경영이 어려운 농가들도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축산농가라도? 이왕이면 지원을 해도 그런 쪽에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예산을 쓰실 때요. 그다음 페이지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5쪽에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사업인데요. 여기도 어떤 기준에 20개 호가 선정이 됐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저만 할 수 없으니까 자료를 주세요.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요즘 방송에 나오고 하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정읍시에서 대비책은 가지고 계시나요? 세우셨나요?

저희들이 외국에 출입하는 여행관련 농가들한테 지속적으로 발생국을 갈 시에는 자제를 하고 반드시 신고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전 농가한테 한 달에 2회 정도 해서 SNS 문자도 보내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 살피셔야 될 것 같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에서 발생해서 온 걸로 지난 달 이십몇일 정도에 방송이 계속 나왔고 신문에도 나왔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돼지 인플루엔자 예방백신, 소 브루셀라 채혈비,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것은 궁금한 게 많지만 질문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딱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하면 8쪽에 돼지 인플루엔자 예방백신 지원에 두수가 26,000두입니다. 이게 돼지에 한정된 26,000두예요. 정읍시에 돼지가 몇 두죠, 총?

정읍시 돼지는 한 31만에서 32만 선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전 두수에 대해서 맞추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모돈, 어미돼지 위주로.

모돈 위주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10장에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지원은 이건 모돈 말고 다 포함해서입니까? 35만두인데.

이것은 전 돼지에 대해서. 써코바이러스는 전 두수가 해당이 되지만 주로 자돈이 많이 발생합니다.

모돈보다는요?

예. 이것은 어릴 때 4내지 14주량 때 자돈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폐사율도 높고 해서 저희들이 매년 예방약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제역은 주로 어느 가축에 발생을 하죠?

발굽달린 가축이니까요. 소, 돼지, 염소. 그런 가축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16쪽하고 17쪽에 구제역 긴급백신 구입이 27만두에 한해서 예산이 잡혀있고요. 바로 17쪽에 전업농에 42만두예요. 소하고 돼지, 일반적으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굽이 달린 동물인데. 구제역 예방약품하고 백신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제역 예방약품은 1년에 2번씩 예방접종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것도 백신이죠?

예. 상시 백신접종을 하는 것이고. 앞에 구제역 긴급백신은 발생을 했을 때 긴급히 백신을 접종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방을 1년에 2번 했는데 긴급하게 또 발생을 했을 때 똑같은 백신인데도 별도로 또 구입을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발생 시에는 해당 시군에 있는 소, 돼지라든가 염소에 대해서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백신접종 하라고 긴급명령이 내려옵니다. 그 때는 해야 합니다. 그 때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 놓는 거죠.

국비가 많이 오니까. 특별한 것은 없지만 이게 같은 백신인데 이중으로 구입을 하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은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그건 농축산과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에코축산시범사업 추진 및 농가 컨설팅이요. 32페이지. 농가 컨설팅인가요, 축산농가 컨설팅인가요?

저희들은 축산농가 컨설팅입니다.

축산농가 컨설팅. 무엇을 컨설팅 한다는 건가요?

저희들이 작년부터 에코축산 청정정읍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건데요. 농가들이 특히 그 중에서 양돈농가들이 대부분 양돈분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농가들은 사실상 자기들 나름대로 분뇨처리를 위해서 악취저감을 위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분뇨의 특성상 냄새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해서.......

언제까지 양돈농가들 돈 버는데 정읍시민이 시 예산으로 이걸 끊임없이 지원해 줘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컨설팅을 해서 이렇게 당신네 농장 구조는 시설은 악취저감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 시설개선을 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컨설팅을 우리가 해 줘서.......

전액 시 예산으로요?

예. 컨설팅을 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냄새 저감제도 전액 시비로 다 지원해 주는 거네요?

이것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농가들이 갑자기 정전이라든가 축사 내부에 기계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가동되던 것이 중단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빗발치거든요.

그러면 그 축산농가에 패널티를 줘야죠. 시 예산으로 왜 그것을 해결해 줍니까. 그 사람들 돈 버는 일에 시민들이 냄새로 고통받는데 왜 시민들 돈으로 그걸 해 줍니까.

저희들도 악취로 인한 민원이 안 생기도록 농가들한테 계속적으로 계도도 하고.......

계도를 시비 전액으로 지원을 해 주셨네요.

말 그대로 긴급 악취 저감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패널티도 줘야죠. 우선 시민들 고통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개입을 해야 된다면 우선 개입을 해서 냄새로 고통 받지 않게 하고, 시민에게. 그다음 그 축산농가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패널티가 들어가야죠. 이렇게 전액 지원을 해 주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농가 컨설팅도 800만 원씩 12농가인데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양돈단체, 한돈협회에서 설명회를 가져가지고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참여를 해서, 주로 민원이 많은 농가들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했는데 그 농가들이 자기들이 직접 사업 시행하기가 다 종류가 틀리니까 하기가 힘들다 해서, 저희들이 축산단체가 있습니다. 연합회라고. 거기에 줘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너무 애매해서. 농가 컨설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농가 컨설팅이 아니라 양돈 컨설팅이죠. 축산 컨설팅?

축산농가에 해당이 되지만 그 중에서도 양돈농가가 주로 해당이 됩니다.

그 컨설팅이 정확하게 무엇을 컨설팅 해 주는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뇨처리를 잘 해서 냄새가 안 나게끔 하는 컨설팅.......

시설도 지원을 해 주면서요?

우선 시설지원은 아니고.

그런데 한 농가당 800만 원인데, 800만 원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지.

컨설팅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컨설팅 해 주는 사람한테 주는 돈이에요?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농가당 전문가에게 800만 원을 주면서 컨설팅을 해 준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는 자담도 있습니다.

자부담 없는데요?

이건 전문가들이 용역하는 것이니까 농가 자부담은 아닙니다.

자부담 없죠?

예.

한 농가당 800만 원의 용역비를 주면서 컨설팅까지 해 주고 있네요. 그분들 돈 버는데 시민들 고통 받지 않게. 냄새 나지 말라고.

정읍에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 농가가 꽤 되요. 그 농가들한테.......

그 악취가 왜 발생합니까? 소나 돼지를 키워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나 돼지를 왜 키웁니까, 그분들이?

수익창출을 위해서 하겠죠.

그렇죠. 그럼 개인 축산농가 수익창출을 위해서 시민들이 악취로 고통을 받는데 그걸 전액 시 돈으로 해결을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컨설팅 결과를 농가들이 수용을 해서 앞으로 그런 시설을 하도록 유도하고자.

그러면 이분들이 이분들이 전액 시비로 이 컨설팅을 받고, 또 유사시에는 냄새 저감제도 전액 시비로 받았어요. 그러면 이후에 이 사업을 본인들이 스스로 지속적으로 다 하겠다고 합니까?

그런 목적 하에 계획 하에.......

이렇게 다 받아놓고 또 다음에 분뇨로 인해서 냄새가 발생하게 한다거나, 그리고 컨설팅 받은 대로 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분들은 그 예산만 딱 따먹고 이 이후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거나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 사업을 지원 받아서 하는 농가들은 동시에 그런 시설을 하도록 법적인.......

강제력이 있어요?

아니지만, 저희들이 의무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꼭 이런 혜택을 받은 축산농가들에게는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는 조항을 의무적으로 넣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냄새 때문에 일반시민들도 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행정에서 많은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시민들이 냄새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면서요.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반려동물 배변봉투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예산 신청이 왔네요? 빨리 판단을 하셔서 실행에 응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것이 실행을 한다고 한다면 공원이나 천변, 이런 데서 활용도 있게 주민들한테 호응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잘 강구하셔가지고 이왕이면 실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듭니다. 일반시민들이 산책하러 나왔다가 그걸로 인해서 기분이 상해서 들어간다든지 이런 일 없도록. 또 이것이 실제 각 자리에 배치가 되면 일반시민들이 활용법이라든지 어디에 배치가 돼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알리셔서 꼭 그분들이 집에서 배변봉투를 챙기지 못하고 나오셨을 때는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봐시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AI 관련해서 페이지가 22페이지, 23페이지. 매몰지 소멸처리하고, 관리중. 또 소멸처리 관련해서 관리기간해제. 이게 있는데요. 해제된 곳은 15곳, 지금 현재 관리중인 곳은 56개. 해제가 돼 있는 데는 15곳인데 이걸 소멸처리를 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 업무구분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이 AI 매몰지가 총 60개소에 417통이 매몰돼 있거든요. 구제역도 매몰지가 1개소에 349두가 있었고. 3년 이상 지나면 의무적으로 파가지고 잔재물을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관리중에 3년이 안 지난 것이라 하더라도 현재 상태가 아주 안 좋다든가, 악취가 난다든가, 안전성이 위험하다든가, 파손.침수가 우려된다고 하면 그런 데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데는 저희들이 도를 거쳐서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환경부 승인을 얻어가지고 소멸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관리중 하나하고 관리기간해제, 그렇게 분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울 때는 국비가 1개소당 얼마씩 일정액이 충당이 됩니까?

보통 통당 하나 처리하는데 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40% 정도 되고 도비, 시비가 합쳐서 60% 정도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고를 해서 이 국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간을 이런 식으로 빨리 당겨서, 앞으로 악취가 날 걸 예비하고 또 침출수가 당연히 생기고 주변에 농가들이나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회복력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빨리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해 주시는 것이 청정정읍을 만들어가는 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어차피 예산 투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것을 빨리 빨리 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래야 또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제역 관련해서 긴급백신이나 예방약품을 지원하는데 그전에 뉴스나 매스컴에 보면 실제 실효성이 있느냐, 예방백신의 효과. 어찌 보면 효과와 효능이 떨어지는 예방백신을 놓아가지고 나중에 구제역이 발생했다. 그런 것도 본 적이 있거든요. 예산을 투입해서 예방백신을 구입해 가지고 한 군데는 1,700원, 한 군데는 2,000원 하기는 하는데. 이 예산에 대비해서 효능을 중간 중간에 샘플링해서 확인할 수 있나요?

이것은.......

전적으로 백신에 대한 100% 신뢰를 가지고 구입을 하는 겁니까? 많은 양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실제 백신을 놓았을 때 효능이 어떻게 있는지, 나중에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요.

구제역 백신은 일선 시군에서는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축산검역본부에서 백신을 선정을 해서 배정을 해 주거든요. 저희들은 배정량에 의해서, 정해진 백신을 구입해서 농가한테 공급을 하는데요. 효능의 검증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축산검역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속적으로 검증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효능 가지고 뚜렷한.......

검사기간을 믿고 있다가 나중에 구제역이 생겼을 때 대두되는 문제가 분명히 지난 번에 있는 걸로 제가 그 사례를 봤거든요. 각 부서에서 그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중간 중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해서 연구결과도 보고 사전에 관리가 이루어져야 나중에 농가들한테도 피해가 없는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매월 공수의를 동원해서 백신접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의들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효능에 이상이 없는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미리 미리 대비해서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불필요한 일들이 안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단풍미인한우 홍보관 카페 물품 구입 건.

예.

기존에 그 홍보관 카페 한번 다녀보셨습니까?

그전에 카페가 아니었고 레스토랑이었거든요.

문이 닫혀있었죠?

레스토랑이 운영을 하다가 경영상의 문제도 있고, 경영하시던 분이 운영하시던 분이 여러 가지 사정상 운영을 못하고.......

거기에도 지원이 좀 들어갔었죠?

처음 저희들이 홍보관 만들 때 그 때 들어갔었죠. 처음 만들 때.

거기에 그러면 카페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풍미인한우 조합에서 카페를 운영하게 되나요, 아니면 시에서 운영하게 되나요?

거기는 현재 전체가 단풍미인한우 영농조합법인으로 위탁이 돼 있거든요. 운영은 거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사람들의 왕래가 많습니까?

단풍철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평소에는 뜸했거든요. 요근래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늘어났습니다.

요근래에 골프장 들리는 사람들이 좀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카페를 한다고 했을 때 골프장 이용하는 사람 몇몇이 드나들고 하는 상황인데, 단풍미인한우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 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도. 조합에서 하게 놔두세요. 기존 레스토랑에도 들어갔던 지원금이 있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테이블이나 의자들도 있을 것이고. 무슨 테이블이길래 개당 70만 원씩이네요? 의자 하나에 20만 원씩이고?

보통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산출한 건데요. 아무래도 카페전용 테이블이다 보니까 좀 가격이 나왔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이용할 일도 없을 것 같고. 단풍미인한우 영농조합법인에서도 충분히 이 정도는 본인들의 의지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근데 요새 단풍미인 영농조합법인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사실상 거기서도 자기들은 선뜻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항상 황폐화돼서 문이 닫혀있는.......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풍미인한우 영농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분들은 대부분 규모가 큰 축산농가들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규모가 큰 농가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축산 관련해서 지원이 꽤 많은 조합이 단풍미인한우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가 넘었으니까 짧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폭염대비 가축 환경개선사업에 자가발전기가 폭염하고 연관성이 있나요?

아무래도 규모가 큰 농가들이라든가.......

그렇게 큰 농가들이 말씀하신다고 그걸, 큰 농가들 다 자기가 해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들 다 해 주는 것을 우리 정읍시는 못해 준 것이, 스키로더 이런 것도 다른 지자체 다 해 주거든요? 이런 건 누구의 어떤 입김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폭염에 자가발전기를 여기에 왜 해 줍니까? 어느 농가입니까?

이것은 우리 시비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시비가 더 많습니다. 시비가 더 많아요. 도비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느 분이에요? 공개하세요.

그런데요. 도에서 이 사업 지침상.......

누구를 찍어내려온 것 같은데, 그러면 공개를 하시라고요. 시민들 다 알게 공개를 하시라고요, 과장님.

발전기가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발전기는 지원 안 했습니다.

이건 도에서 누가 준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 있으면 공개하라고 합니다. 무조건. 이번에는 넘어가는데요.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발전기는 여러 사람이 혜택을 봐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 안 했습니다.

하려면 전체 다 해 줘요. 누구 하나 특정해서 해 주는 이런 일, 전에도 그런 일 있었잖아요. 스키로더도 거기서 찍어서 한 사람만 해 주는 일. 그렇잖아요. 이런 일 있으면 안 되요. 그러기 때문에 자꾸 의심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발전기는 지원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라주시고.

예.

한 가지만, 제일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정상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거 아프리카에서 발생해서 중국이 쑥대밭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살처분도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심각하죠. 이거 정말 축산과장님께서는 전문직이고 하다 보니까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닭이나 구제역 등은 살처분이 가능한데 이건 살처분도 못한답니다. 발생하면 정말 국가가 흔들릴 정도로 심각한 내용인데. 지금 중국 가깝습니다. 정말 관심 많이 가져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짧게 이 정도. 위원님들 하실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시간상 많이 요약한 것 같은데, 참고하셔서 앞으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상필 미래전략사업단장, 서영종 에코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용 보건소장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설명 하기 전에, 보건소가 경제산업위원회에 처음 와서 제안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보건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상용입니다. 이번 회기부터 보건소 업무가 경제산업위원회로 편입되어 제8대 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업무에 늘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건강재활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환경개선』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쪽,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5백만 원을 투입, 산외보건지소와 태인 고천보건진료소를 개보수하여 주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체성분 분석기, 자동신장체중기 등 6종의 의료장비를 구입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서남권 지역응급의료센터 구축』입니다. 2015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선정되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1억 6천 1백만 원을 투입하여 환자분류소, 응급환자진료 및 처치실, 일반촬영실, 보호자 대기실 등 시설을 확보하고 초음파검사기 등 응급의료센터 기준에 맞는 의료장비를 구비하겠으며, 생활권소재 병원과 진료협약 체결하여 읍면동 거점단위 순회방문 진료 운영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의 생명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정읍시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 증축』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으로 시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증축하여 치매안심요양병원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치매전문병상, 다목적프로그램실, 교육실을 조성하고, 환자용 낙상방지 전동 침대 등 의료장비를 확보하여 가정이나 시설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환자의 전문적 치료를 통해 치매유병률 및 중증환자 비율을 감소시키고, 간호 부담을 경감시켜 치매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의·약무 관리』입니다. 불법 의료행위 및 의약품 오 남용 근절로 시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140개, 의료기기 판매업소 45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실시 및 헌혈자에게 상품권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의·약무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대표음식전문점·정읍맛집 음식문화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 농·특산물을 활용하여 대표음식을 개발하여 대표음식전문점에 전수하였고 정읍맛집을 선정하여 방문객에게 우리 시 음식문화의 우수성을 알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읍시 음식관광활성화 사업 연구용역을 통하여 대표음식 3종과 부식메뉴 7종을 개발하여 대표음식전문점 및 정읍맛집에 전수하였으며 외식업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대표음식전문점과 정읍맛집의 지속적 관리 및 전략적 홍보마케팅으로 관광객들에게 실속있고 내실있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정읍시 이미지에 맞는 대표음식·맛집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운영』입니다. 100인 미만 어린이 대상 급식소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센터에 등록된 84개소에 대해 272회 순회방문하여 위생안전 및 영양지도를 하였고 연령별로 다양한 음식, 제철식품으로 영양 공급할 수 있도록 식단 및 표준 레시피를 제공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어린이들의 위생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연령별로 적합한 음식과 제철식품으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식단 및 표준 레시피를 제공하여 식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어린이의 급식위생·영양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식품·공중위생 안전관리』입니다. 식품 공중 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교육, 홍보를 통하여 식품의 위해 요인을 사전예방하고 쾌적한 영업 환경을 조성,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도 점검하였으며, 식중독 등 식품의 위해사고 예방을 위하여 2,163명에게 식중독 예방교육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식품의 위해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적절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 관리능력과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49,430명에게 방문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12,100명에게 심 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거동불편 및 초기치매 등으로 스스로 목욕이 어려운 분들에게 이동목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사업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고 암 확진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치료율을 높여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하기 위해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가 암 조기검진 대상자 30,032명에게 검진을 받도록 유선 안내 등 홍보하고 암환자 108명에게 의료비 8천 1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암 검진을 적극 홍보하고 암환자 의료비를 지속 지원하여 암 사망률을 낮추고 암으로 인한 의료비 경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금연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하여 금연 실천률을 높이고,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한 금연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1,029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초·중·고등학교 청소년과 성인 34,868명에게 흡연예방을 위한 금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금연교육 등 금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사회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 환경 분위기 조성으로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8쪽,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양 한방 난임부부지원 사업, 임산부 등록, 건강관리서비스, 임산부 출산 교실 운영, 산모 및 신생아 지원 서비스, 고위험 임산부 및 영유아 유질환자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영양상태가 불균형한 저소득층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일정기간 보충영양식품을 제공하여 영양섭취 상태를 개선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월 평균 150가구에 12품목의 보충영양식품을 공급하여 영양교육 및 영양 평가를 실시하였고 영양·행복플러스 요리교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등 어려운 가정을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행태개선 및 건강생활실천 의지를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시민 건강체조교실 등 4개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28,904명을 참여시켰으며, 건강증진센터 방문자 중 원스톱서비스 2,696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시민들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전통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한방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방중풍예방교실, 한방뱃살빼기교실, 한방요통관리교실 등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만성질환자 270명을 대상으로 주1회 한방가정방문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한방가정방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감염병 예방 및 방역강화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과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및 방역활동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노인 및 고위험군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7,100여 명의 예방접종 예정자 및 누락자에 대하여 접종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감염병 집단발생 시 신속한 현지조사 및 역학조사 실시를 위해 비상근무조 및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취약지역 및 인구밀집지역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친환경 포충기 설치로 방역활동을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최근 도내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SFTS(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를 예방하기 위하여 의료기관과의 감시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진드기 매개감염병 등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강재활과 소관으로 치매안심센터 신축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치매안심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치매 어르신 및 가족들이 안심하고 살아가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증 치매 어르신의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교육 등을 통하여 가족들의 정서적 지지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9억 원이며, 2017년 9월 치매안심센터 신축부지 (4,822㎡)를 정읍시 금붕동에 확보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2018년 2월 치매안심센터 설계용역을 계약하였으며, 2018년 9월 신축공사 발주 및 착공하여 2019년 6월 치매안심센터 준공을 목표로 BF인증 등 행정절차를 진행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신축부지의 경사가 심해 경사지 안정화 공사방법을 당초 자연석 석축으로 계획하였지만 안전사고 예방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설계 등을 고려하여 계단식 옹벽공사로 변경하여 이에 따른 당초 예산보다 7억 6천여만 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후 추경 심의 시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쪽,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치매노인 및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 8천 1백만 원이며, 치매 위험에 노출된 60세 이상 어르신 7,017명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검사를 실시하였고 치매환자 951명에게 매월 본인부담금 3만 원씩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존 협약 병의원 6개소에서 실시해 오던 치매진단검사를 올해 7월 1일부터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정읍아산병원, 정읍사랑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협력의사로 위촉하였으며 또한, 치매노인 실종예방을 위하여 올 초 정읍경찰서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치매어르신 배회인식표 발급 및 지문 인식등록 사업을 추진하는 등 치매 친화적 사회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으로 건강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 4천 9백만 원을 들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관리 교육과 아동·청소년의 집단프로그램 운영,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만성정신질환자 사회복귀 훈련실시로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자살예방교육 및 어르신 게이트키퍼 양성과 활동, 교육으로 노인들의 자살을 예방하는 등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구강보건사업을 펼쳐 평생 구강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노인에게 의치보철을 지원하였고, 생애주기별 및 생활터별 대상자 13,600명에게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여 구강검진과 불소 도포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초등학생 치아홈메우기사업 등 다양한 구강건강 증진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장애 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로 기존의 시설 중심의 재활 사업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자원을 토대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 재활·건강증진·사회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재활의 궁극적 목표인 사회통합을 위해 힘쓰겠으며, 장애 예방프로그램을 통해 장애 인식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인구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 8월 말 기준 신규지원자 348명을 포함하여 1,572명에 대해 4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상 출생아는 570명으로 해마다 출생아 수가 감소되고 있는 가운데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시키고,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정읍시 인구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다문화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문화 가정의 산모가 출산 후 빠른 건강회복을 위하여 산후 조리비용을 지원해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아이와 엄마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게 건강행태개선 교육과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초검사 및 라인체조 등 6개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건강행태 개선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까지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이어,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주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4억 8천 3백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2백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18억 8천 9백만 원으로 본예산 112억 3천 5백만 원보다 6억 5천 4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2억 원, 정읍시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4천 6백만 원,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지원 5천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5천 5백만 원, 금연지원서비스 1천 3백만 원 등이 보조사업 내시에 의하여 신규 및 증액 편성되었으며 치매안심센터운영 6억 4천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천만 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6백 5십만 원 등이 보조사업 내시변경에 의하여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억 7천 1백만 원으로 본예산 27억 4천 3백만 원보다 3억 2천 8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보건기관 시설지원 3천만 원, 공공보건기관 운영지원 2천 5백만 원, 기본경비 4천만 원, 시민건강관리서비스 등 4개 사업에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비 2억 원, 정읍시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1억 1천만 원,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8백만 원, 식품 HACCP 컨설팅비 지원에 5백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서남권 지역응급의료센터 구축 사업비 1억 1천만 원이 시 군 분담비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50억 8천 7백만 원보다 1억 4천 2백만 원이 증액된 52억 2천 9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반환금 1억 3천만 원, 금연서비스지원 2천 2백만 원, 아토피예방사업 등 7개 사업에 1천 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예방관리 4천만 원, 기본경비 3천 8백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1천 6백만 원, 시민건강증진사업 1천 4백만 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등 3개 사업에 1천 6백만 원을 예산절감 및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재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34억 5백만 원보다 1억 8천 4백만 원이 증액된 35억 8천 9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7억 7천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사업비 1억 7백만 원, 국도비 반환금 3천 5백만 원, 기본경비 3천만 원, 시민건강증진사업 등 4개 사업에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 8억 원, 노인의치보철지원 등 3개 사업에 8백만 원을 예산절감 및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은 시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업무는 자치행정에서 하다가 업무보고도 경제산업위원회로 소관이 바뀌어서 두 번이나 하고. 오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 했어야 하는데, 처음 우리가 맞이하기 때문에 다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들었습니다. 문상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건 잘 모르겠고요. 건강하고 보건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치매안심센터 건립하는데 공모사업이었던가요?

위원님, 치매안심센터는 건강재활과 소관 업무이고요. 그건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시립요양병원. 여기에 돈이 9천만 원이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하는데요. 이게 의료장비만 사는 겁니까?

예. 의료장비 9종 14대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장비가 인지재활훈련시스템하고요. 종합신경인지기능평가.

이게 전부 치매에 관련된 장비인가요?

아닙니다. 요양병원에서 필요한 의료장비들입니다. 치매에 관련된 장비도 있고요.

치매가 아닌 장비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쓰고 있는 장비들이 노후가 돼서 새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신규로 구입하는.......

전체 다 신규로?

예.

기존에 장비도 있었고 더 필요해서 구입을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처음 오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아직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접하는데 정읍시보건소가 참 너무 예산이 적구나. 다른 실과들은 보통 보면 몇백단위란 말이에요? 물론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몇십만 원 가지고 정읍시 전체적인 위생, 건강 등등 한다는 것이 참 너무 적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과장님들 힘내서 경제산업위원회로 오신 만큼 하고자 하는 사업들 잘 해서 우리 시민들 건강 많이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이건 국비로 2억 원인가요?

예. 기금으로.

그러면 전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인가요?

계속 매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예산반영이 후반기에 돼서 추경에.......

7월에 예산내시가 돼 가지고요.

운영시스템은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정읍아산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인건비로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지정돼 있는 분들이 몇분 계신가요?

예. 아산병원에 근무하는 응급실 의사들한테 지급하는 인건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24시간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빈 시간대에 시민들 불편 안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는 예산인가요?

응급실은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산병원에서. 의료취약지이다 보니까 우리 정읍이. 그래서 인건비조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남권지역 응급의료센터 구축. 현장방문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위원회에 처음오다 보니까 궁금한 점도 많이 있고, 관심을 갖고 시민들한테도 들어보고 관계성 있는 분들한테도 들어보면 이것도 말썽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정말 보건소는 모든 시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진료소하고 지소 있잖아요?

예.

그분들은 한번 발령이 나면 계속 근무를 거기서 쭉 합니까? 인사이동 없이?

진료소 직원들은 이동이 없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요.

하게 되어 있고?

이동도 할 수 있는데 진료소는 의료취약지에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 가선거구 지역구도 사실은 농촌지역인데. 선거과정에서 느낀 건데 진료소나 지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만연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활력을 못찾으니까 그냥 그 페이스대로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어떤 지역의 어르신들이 내방객들이 감소가 되면 진료소를, 정읍시 예산을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 그 지역에 보건에 대해서는 책임자이잖아요. 의료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진료소나 지소를 운영을 하잖아요. 내방객이 사실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업무순환이 계속 고정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만연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소장님 한번 찾아 뵙고 과장님 몇몇분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보건체계가 그런 시스템도 업무순환에 있어서 각 지역에 무엇인가 생동감을 찾아서 의료혜택을 받음에 있어서 꼭 내방객만 위주로 할 게 아니라 저번에도 모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찾아가는 보건행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손에 닿지 않고, 또 시골에 가면 독거노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걸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각 지역의 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 모니터링해서 그 부분이 되면 우리 지역 농촌에 있는 어르신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하는, 꼭 내방객이 오기를 바라지 말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구현해 보자는 거죠.

지금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도 시행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찾아가서 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진짜 근무순환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번쯤 고려를 해 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전문병동이 이번에 증축이 있고만요.

예.

그리고 위생과는 아니지만 치매안심센터가 계획이 잡혀있고요.

예.

부지를 보니까 같이 그쪽에 갔으면 좋을텐데,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시립요양병원 인근에는 부지가 없나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를 저희들이 리모델링이나, 원래 정부에서는 리모델링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건물을 찾다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찾았거든요. 적합한 건물이 없어요. 하모리 있는 거기를 해 보려고, 도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도지사님께 그걸 달라. 우리 시로 넘겨달라니까 좀 어렵다고 해서 그걸 포기를 했거든요. 시 건물 같으면 거기에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살 수도 있잖아요.

안 되고. 또 거기가 뭐냐면.......

매각처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도에서도요.

그런데 그 부지가 쓰레기매립장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악취가, 그런 부지여서 적합하지 않아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찾다 보니까 금붕동 노인복지타운에 이런 저런 이유로 가게끔 됐습니다. 거기에도 부지를 여러 군데 알아보고 파악한 결과 지금 하고자 하는 곳에 최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치매전문병동은 저희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국가치매책임제로 해서 시립요양병원이나 공공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 할 수 있는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예산을 따와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근방에는 부지가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상용 보건소장, 허성욱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보건소는 처음부터 제가 쭉 봤었을 때도 다 온통 치매예요. 전 과도 치매고 여기도 치매고 다음 건강재활과도 치매. 치매에 대한 국가사업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치매가 각 과마다 치매에 대한 예산들을 많이 반영을 한 것 같아요. 이걸 한곳으로 몰아서 차라리 이렇게까지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보건소 과별로 나눠서 치매 따로 관리하고 따로 지원하고 이러지 말고 예산을 아예 부서를 치매 관련된 부서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서 관리를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립요양병원에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뭡니까?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9,800만 원이라는 돈을.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건강재활과로 넘어간 업무인데, 넘어가기 전에 저희 과로 잡혀있어서 제가 지금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9,800만 원에는 치매병원에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를 채용하는 인건비도 포함돼 있고요. 또 치매환자가 퇴원을 하셨을 때 일상생활복귀 지원이라고 해서 환경개선이 1인당 퇴원하셨을 때 저소득층은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낙상방지 매트리스나 친환경 페인트, 냉온수 꼭지, 치매극복걷기대회, 치매극복의 날 행사.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걸 총 망라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 시립요양병원에 치매를 앓고 있으신 분들에 한해.......

퇴원하시게 되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치매가 퇴원할 정도로 완치가 됩니까?

완치는 아니지만 경증인 분은 집에 가셔서 또 본인이 원하시면, 집에서 어르신들은 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중증인 경우는 불가능하지만 경증이신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시간은 아닌데요. 제가 느낀 게 있어서, 예산관계는 간단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감염병 예방 및 방역강화 내용에 보면 해충포집기라고 있죠? 포충기.

예.

포충기는 효과를 얼마나 느끼셨나요? 몇 개나 사서 얼마나 보급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인지.

현재 저희 시 관내에 110개 정도가 있고요. 저희가 아파트에도 보급했는데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출입로, 한 아파트에 4개 정도 초산동쪽? 이런 쪽에 설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중이 몰리는 곳이라든지 주거단지가 세대수가 많은 데를 하고. 또 오히려 아파트 같은 데는 위생관리가 더 잘 돼 있는 곳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 취약지구 이런 곳에 오히려 모기 유충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번질 수도 있는 부분이 되니까 오히려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잘 알았습니다.

올해 ...,해서 감염된 사례가 정읍에도 얼마나 있나요?

양성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기피제, 보건소에서 많이 시민들한테 공급도 하고 계시죠? 무상으로?

읍면동에 저희가 배포를 했습니다.

홍보도 많이 해 주시면 연세 있으신 분들이 농작물을 관리할 때 가시거나 등산을 가거나 할 때 많이 활용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연막이나 분무해서 소독을 하잖아요? 각 읍면동이나 시내에 상가, 그렇지 않으면 재래시장 같은 데?

예.

여기는 일반 다른 대행해 주는 기관들이 있나요? 여기서 업무의뢰를 받아가지고?

읍면동에서는 읍면동 자체에서 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 현재는 직영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직영체제를 하는 범위는.

직영체제는 차 임차를 4대 정도 하고 또 보건소에 1대가 있기 때문에 그 4대를 임차를 해서 그분들과.......

시내동만?

예. 읍면동은 읍면동에서 자체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품을 공급.......

약품만 지원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면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상교동에 가면 백운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기존에 주민들이 한 50, 60호 정도 살고 있는데 지난 봄에 연꽃을 심었어요. 연을 심었어요. 마을 앞쪽에 논에다가. 그런데 오히려 그 연이 어느 정도 클 때 되니까 여름에 방역을 못하게 해요. 그 연꽃을 심은 사람이. 주민들은 연세 있으신 분들이라 농작물에 피해 있어서 연막을 못한다고 오히려 후에 들어온 농작물 주인 때문에 마을주민들이 방역에 피해를 봤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실은 이런 부분들은 동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지만 혹시 분무하시는 분들이 어디 어디를 갔는지 왜 내가 여기는 방역을 못하고 왔는지 라고 피드백을 받아서, 각 지역마다 어떻게 보면 농작물이나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꼭 내 인가 주변에는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기니까 그렇게 분무나 연막을 해서 그것을 운영해 주는 분들한테 그동안에 하루 일과 중에 혹시라도 기피하는 분들이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 왜 이게 되는지. 그러면 그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방역이나 연막소독에 혜택을 못보는지. 이런 것들도 면밀하게 보셔서 해 주시면 그것이 민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주민들간에 농가들하고도 서로간에 반목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보고는 아니지만 서로 참조하는 마음이고, 또 모르시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치매 관련된 예산은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고 잡혀있습니다. 보건소에. 아토피, 어린이들. 정읍시 인구도 줄고 앞으로 인구유입이 좀 필요한데 정읍시에서 우리 시에서 아토피에 관련된 예산은 굉장히 적어요. 아토피 뿐만 아니라 어린이 질병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많이 적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향후 대비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아토피 관련된 시설이나 이런 데에도 투자가 필요하다. 제가 듣기로도 칠보 어디 초등학교에서 아토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구유입이 조금 됐던 방송에도 나왔던 학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수곡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상도 받고 했다고 들었는데. 그런 식의 인근에 신생아나 아이들, 정읍의 자산이 될 수 있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을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런 쪽의 예산도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런 시설도 생각도 해 주시고 국가 공모사업이 있으면 그런 데 추진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예산서에도 아토피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만큼 아토피가 치료를 하고 다니는 어린이나 현재 정읍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이 정확하게 표본이 산출이 되어 있나요? 그런 표본은 없나요?

지금 저희가 소득 기준에 해당이 되는 어린 아이들은 한 70여 명 정도 저희한테 의료비 지원을 매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아토피 사업예산이 적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시비라도 예산을 더 위원님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으니까 앞으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에 5만 원인 거예요? 한 달에?

예.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약값이라도 되겠습니까?

피부과에서 하면 약값하고 연고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아토피가 다 치료가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보건소에서 아토피에 대한 것, 치매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아토피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많이 안 쏟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예산 가지고 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전자에 드리는 것은 최초에 치매, 치매, 치매. 계속 치매입니다. 보건소는 모든 업무가 치매로만 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치매인데 적어도 치매도 중요하지만 아이들도 중요한데 치매에는 예산을 수십억씩 쓰면서 정읍에 자산인 아이들한테는 고작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지. 이 부분은 정말 내년 본예산에 다른 걸로도 비용이 더 들어가도 그것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보건소에서 정말 잘 연구를 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가 오늘 처음 경제산업위원회에 와서 오늘 업무보고겸 예산심사를 추경안을 하는데 좋은 말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읍시에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사업을 현재 합니다. 뭐냐하면 어떻게 보면 어르신 건강관리단 운영사업 해서 2억 8천 가까운 돈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건강체조, 웃음치료, 치매예방치료, 이런 사업들을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공모사업을 올리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 맞이하면서 보건소 예산이 이렇게 적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제가 마을 경로당을 돌면서 이러한 건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일부 마을 경로당에서 건강체조 등등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 하다 말죠?

예산이 1억 2천 정도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하고 말죠?

예.

좀 많이 올리십시오. 저희 경제산업위원회에서도 예산 심사할 때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보면 건강관리 하면 보건소라고 봐야 하잖아요. 여기에서도 2억 8천 정도의 사업을 갖고 이렇게 하겠다는 뜻을 비쳤어요. 총 인원은 보건소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140명 정도. 정규직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데, 각 과마다 한 50억 사업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정말, 다른 과처럼 500억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각 과마다 100억씩은 하는 걸로 목표로 삼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건소로 이관하면 어떻겠냐 하니까 공모사업이라 그렇게 안 된대요. 아무튼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열심히 일 챙겨서 많은 예산 올려주시면 저희들은 열심히 승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상용 보건소장, 고경애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총사업비 추경 포함 36억 6천, 본예산 29억짜리 치매안심센터 신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센터부지가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만약에 거기에 센터가 생긴다면 교통수단은 주로 어떤 걸 이용해서 그 센터를 이용해야 됩니까?

요즘은 가족분들이 모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시고. 옆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어요. 거기서 운영하는 이동버스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활용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아니고 치매 걸리시기 이전 65세 이상 어르신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치매예방을 위해서 자녀분들이 프로그램 참여하려고 모시고 거기까지 갑니까? 갈 수 있을까요?

가끔 있어요.

가끔이죠.

왜냐하면 자녀분들 동행해 가지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쉼터도 만들어놓고 나름대로 같이 여가생활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상동에도 그렇게 처음에 추진을 하려고 하셨다고 들었는데, 입지가 그쪽으로 선정이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상동은 물론 접근성이라든가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는 가까우니까 쉽게 생각이 되겠지만요. 지역이 시내에서 동떨어져있지만 주변환경이 노인복지회관 있지, 노인전문병원 있지,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주위에 근접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치매 우려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근에 산책로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그 당시에는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이 굉장히 커요. 국비 8억 4천이고 나머지는 도비 6,300. 도비는 의미가 없고 거의 시비가 27억 가까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현 정부 공약사업이었잖아요?

그렇죠.

치매가.

예.

아까 정상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치매, 치매, 치매네요. 지금 현재. 타 지역 전북에 다른 지자체 치매안심센터 신축.건축비 비교를 보면 전체 예산도 정읍이 가장 높고 건축면적도 가장 넓고 평당 건축비도 추경 포함하면 가장 높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시의회에서도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이왕에 신축을 하게 되면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크고 넓게 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으려면 접근성이 가장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접근성은 떨어지고요. 그리고 방문형과 거점형이 있어요. 타 지역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거나 BF인증을 받더라도 방문형을 해서 대부분 예산이 1억이 안 넘는 곳이 다섯 군데나 되네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정읍만 이렇게 모든 보건소 사업이 치매, 치매, 치매인데 거기에 치매안심센터에 이 많은 돈을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게 책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처음 신축하는 사업이라서 예산이 비교적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꼭 신축을 해야 했냐는 거예요. 정읍시내에 비어있는 건물들도 많고.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물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 주차장도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에요. 시내에다 했을 때. 그리고 보통 이런 센터들은 차량을 운행하잖아요, 버스를. 만약 주차장이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인근에 2~3억만 들여서 부지 매입해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여기 입지를 그쪽으로 선정하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토목공사비 추가인데 이 토목공사비가 산비탈이다 보니까 옹역공사 추가하느라고 그러는 거죠? 이게 7억 5천이에요.

당초 시내에 선정할 때도 인근지역이라든가 주민들이 치매라는 개념이 있어 가지고 좀 불편함을 많이.......

치매 걸리시기 전 어르신들이고. 그 부분은 충분히 시에서 지역시민들과의 화합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들은 어떻게 해서 전부 다 방문형으로 이 적은 예산으로 현 정부 공약사업을 다 합니까.

방문형하고 거점하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읍에는 4개 권역별 사회복지센터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치매안심프로그램들은 얼마든지 유사한 프로그램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그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또 정해져있어요. 그런 시설들을 활용하고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이 센터가 만들어져서 활용이 잘 된다고 쳐요. 그러면 정읍 전체 흩어져있는 어르신들이 그걸 다 이용하러 가신다고 쳐요. 그러면 4개 권역별 사회복지센터는 지금도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놓으면 이용자가 없을까봐. 몇 개는 잘 돌아가고 대부분 몇 개는 잘 안 돌아가요. 그러면 프로그램 만든 담당자가 계속 전화하고 어르신 오세오 해서 그렇게 돌아가는 프로그램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정읍에 어르신 수는 정해져있고. 이것을 접근성 떨어지는 곳에 만들어놓고 차량 돌려가면서 어르신들 모셔다가. 그러면 나머지 4개 권역별 사회복지센터는 그 프로그램 이제 안 돌아갈까봐 또 전전긍긍하고. 그리고 여기 연간 운영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지어놓고 나면?

연간 운영비가 한 9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지을 때 정말 신중해야 되는 게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을 지어놓고 그거에 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운영비 들어가잖아요.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릴까요? 당초에 치매안심센터를 저희들도 고민, 고민, 또 고민했어요. 치매라는 용어가 굉장히 시민들에게 다가가지 않는 용어라, 어감이. 그래서 이번에 과도 신설할 때 치매를 넣으려고 했는데 넣으면 안 된다 라고 해서 건강재활과로 했습니다. 상동 커뮤니센터 들어갈 자리에도 하려고 했어요. 당초에는. 했는데, 어쨌든간에 말씀드리자면 끝이 없으니까. 이러다 저러다 그쪽으로 갔는데. 치매안심센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건과 복지는 같이 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가 있으면 보건이 있고 보건이 있으면 복지가 있어야 잘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정읍은 노인복지타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건도 그쪽으로 가면, 물론 접근성은 떨어진다고 하지만 거기에 어르신들이 그래도 많이 이용하고 또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오고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오시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가면 그래도 치매에 대한 선별검사나 감별검사,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하지 않을까 라고 해서 그쪽으로 했습니다. 지금 또 장소를 변경한다 하면 추진하는 데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오죽하면 한 3개월 이상 장소 때문에 고민하고 고민하고 알아보고 했는데도 결국 그쪽으로 선정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가는 일인데, 다른 지자체들은 이 비용으로도 다 하고 있고. 그런데 굳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접근성 떨어지는 곳에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있는 권역별 사회복지센터에서도 충분히 다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고요. 그러는데 이렇게 치매쪽에 이렇게 많이 집중해서 이 많은 예산을 써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국비가 들어가니까 싸진다고 주장하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걸 반환한다 하더라도 국비 8억 4천이에요. 이거 반환한다고 해서 이 돈이 해외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국내에 남는 돈인데. 사업을 한번 진행을 하시게 되면 어쨌건 하시고 싶으시겠죠. 그런데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아까 정상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아토피도 굉장히 심각하고 한데 다른 쪽으로도 예산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고. 상동에다 그 때 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이유가 주차장 때문이라고 들었어요. 주차장 문제 때문이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주차장 문제를 어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거기로 됐다고 했는데. 치매안심센터인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로 정해져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자가운전을 해서 가십니까? 자가운전을 해서 가신다 하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산골짜기에 지으면서 추경을 넣은 이유가 옹벽공사 때문이에요. 옹역공사 7억 가지고도 그 주차장 차고 넘치게 시내에서 확보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꼭 65세 이상은 아니고요. 정읍시민이면 누구나 다 치매센터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40대에도 알코올성 치매도 올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분들 숫자가 몇 명이나 될까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추경인데 막 언성이 높아지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치매안심센터, 다른 지자체 보니까 다 보건소 옆에 있어요. 정읍만 굉장히 멀거든요? 부지선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는 하셨는데, 정읍시 보건소 바로 인근에도 유휴토지가 나무가 심어져있는 토지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보건소가 가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사실은요. 그럼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지와 보건이 같이 돼야 된다고 하면 종래에는 보건소도 금붕동으로 옮기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추진된 것을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자는 의미보다도 정말이지 살펴봤을 때 왜 정읍만 굳이 그쪽에 멀게 해줬느냐. 치매는 굉장히 큰 병이지만 제가 이 조사를 했을 때 정읍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들이 진짜 많습니다. 옛날 구 소방서 자리요? 거기에 사무실도 많이 비어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시기동에 주민센터가 새로 지어지면서 자원봉사연합회인가 빠져나왔어요. 거기에서. 옛날 구 소방서 자리에서요. 지금 거기 또 비었습니다. 그런 건물들, 옛날 구 소방서 건물 옆에 테니스장도 있어요. 얼마든지 비용을 들여서 시내 가까이에 살 수 있고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았었는데, 고생하신지는 알지만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그쪽에다 하셨는가. 그게 사실은 의문이에요. 잘못됐다 잘했다는 의미보다는 조금만 더 생각하시고. 정읍시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들 진짜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 몇 년 뒤에 인구는 주는데 정읍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유지관리비만 돈을 써야 된다고 봐야 되요. 계속 늘어나잖아요. 오전에 에코축산과 하는데도 내장산에 단풍미인홍보관이 있어요. 그것도 엄청난 돈 들여서 지었던 겁니다. 이제 와서 그게 수익타산이 안 맞아서 억지로 남한테 맡기고 하고 있어요. 내년이면 쓸 데가 없습니다. 그런 토지들도 많이 있고 건물들도 많이 있어요. 거리상으로 그렇게 멀지도 않고요. 그런 것들을 부처간에 협의를 잘 해서 정말 정읍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조금은 무리하게 추진을 그쪽에다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저희 위원들이 궁금한 것은 사실은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런 면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보건소 옆에도 한번 생각해 보고 구 소방서 자리도 다 생각을 해 보고 검토를 다 했거든요. 구 소방서 자리는 너무 건물이 오래돼서 안전진단이 염려가 된다고 해서 못하고요. 물론 보건소 옆에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보건소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너무 협소하고 부지가 없고 해서 그렇게 갔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보게요. 7억 6,000이 증액됐죠? 여기에 감리비가 시설비가 포함돼 있습니까?

예.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어요?

별도요.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800만 원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때 29억이었죠? 그럼 7억 6천 정도 증액됐을 때는 공사금액이 인상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좀 말씀해 주세요.

내부시설 중에 당초에는 계산을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내진구조가 2018년도 6월에 구조가 변경이 돼서 콘크리트 할 때 내진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작성했다는 공사비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태양광을 하다 보니까 그게 증가가 됐었고요. 지붕을 평지붕보다 1.4배 정도 슬라브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자재가 친환경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증가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때는 생각을 못하고 이제 와서 생각한 이유가 뭐예요?

중간에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이라든가 의견을 제시를 해서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의원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하는 거예요?

한 분이 아니고. 의견을 받아가지고 보완을 했었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덧붙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먼저 과장님 이번에 새로 승인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승진을 축하드리고. 이 업무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난 17년도에 3회 추경에 예산이 승인이 된 것 같아요. 29억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요즘 각 세계에서 지진이 난리다 보니까 내진설계를 하면서 변동도 있었던 것 같고.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추진을 많이 해 왔고만요. 신축부지도 확보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도 사전심의도 마치고 건축, 토목, 설계, 용역, 계약까지도 싹 하고 지금 현재 전라북도 원가심사 완료까지 돼 있는 상태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처음에 업무를 봤던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추진했던 것을 이번에 과장 승진돼서 오셔서 업무를 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은 시민들의 의견 나왔던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좀 더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시민들이 나왔던 내용들을 참고해서 위원들이 발언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여러 가지 저희들도 걱정이 많다 보니까 이런 저런 질문을 드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잘 하시길 바라고. 제가 아까 다른 과도 봤지만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을 업무보고서를 잠깐 보니까, 예산 아닌데 다음에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자녀 때나 2자녀 때나 큰 차이가 안 나요. 146명, 131명. 그런데 3자녀부터는 적어요. 3자녀, 4자녀는. 지원금이. 59명. 4자녀는 12명. 얼마 준다고 하더라도 많이 나겠어요? 3자녀를 출산장려금 지급을 좀 더 올려서 하면 혹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4자녀부터는 천만 원 준다고 했는데 3자녀까지는 300만 원. 그런데 3자녀를 좀 더, 그렇다고 해서 더 나고 안 나고 하겠어요. 그렇지만 참고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구강보건 사업 하는데 초등학생들, 어린 아이들 위주로 하는 사업이 많이 있나요? 뭐 하는가요?

치아홈메우기사업하고 불소도포사업, 구강검진,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구강에 대한 보건교육 같은 것.......

보건교육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해요?

예. 학교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위주로?

예.

어린 아이 때부터 이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한 5~6세 정도면 그런 아이들도 교육을 해서 이가 건강해야 좋다. 이런 정도로 교육을 해서.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이는. 어렸을 때 튼튼하게 해야 나이 들어서도, 거의 보면 틀니, 이런 예산이 더 많잖아요. 그런 쪽으로 예산 세워가지고 어린 아이들에게 교육을 많이 했으면 해서 건의 한번 드리려고요.

좀 어린 나이까지 어린이집까지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도 많이 하시고 주민들, 시민들의 의견도 전달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7대 의회에서 결정돼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3차 추경까지 올라온 사항인데, 여기에서 예산 통과 여부에 따라서 사업성은 또 그 때 가서 판단해야 될 일이고 저희가 반대한다, 통과를 시킨다. 이런 내용은 아직 아닙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라는 얘기고. 또 아까 김은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4대 권역에 노인복지회관들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지금 현재 치매 관련해서도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치매안심센터가 생기고 나면 그 업무영역하고 교차되지 않고 중복되지 않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다는 것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바람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 연관해서 여쭤보면 치매관리사업이라는 시책이 있으시고만요. 거기 보니까 17억 8,100만 원이요? 업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치매조기검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1단계는 선별검사, 2단계는 진단검사,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렇게 하면 치매안심센터가 만약에 생기면 이런 예산들이 혹시라도 절감이 되나요?

그것은 별개입니다. 왜 그러냐면 치매 의료비 지원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월 3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치매조기검진이나 그런 부분들은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동안 치매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업무영역이 많을텐데 그 영역 범위 내에서 치매안심센터가 생기고 나면 예산절감하거나 업무에 효율성이 좋아지는 방향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치매 예방차원에서 추진하는데, 치매감별이나 진단검사는 저희들이 2차 진단검사는 무료로 하고요. 감별검사가 3차인데 CT나 MRI 해서 12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3차는 안 가고 2차까지 해서 치매 진단을 내려요. 경증 같으면 저희들이 치매진행상태를 조금이라도 더 늦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입을 하는 것이죠.

진단하기 전에 그런 예후가 있으면 미리 예방차원에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운동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차원의 치료센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은 합니다. 제가 어디서 보니까 알츠하이머하고 예를 들면 혈관성치매 보면 한 75%가 알츠하이머로 오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이게 누구나 다 어느 나이대든지 올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치매 관련사업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앞으로 장래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문재인 정부의 국가공약사업으로 실행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도 무난하게 잘 진행이 돼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치매에 대해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참조하셔서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상용 보건소장, 김경율 건강재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