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읍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문화복지국 소관 4개 부서와 주민지원과에 대한 2018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문화행정국 소관 종합민원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4개 부서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 후 과소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김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오늘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행정국 소관 종합민원과 등 4개부서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30억 4,98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허가민원 원스톱창구 설치공사 등 15건에 1억 2,9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하수 관정정보 고도화 갱신사업은 착수단계에서 검토한 결과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6,5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31억 3,02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0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온나라 문서보안시스템(DMB)구축 등 7건에 2억 932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 홈페이지(H/W) 유지보수 집행잔액 등 21건에 9,9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68억 8,58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2,7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연지아트홀 기획공연과 정읍사예술회관 우수작초청공연에 1억 3,590만 원, 미술관 내진 및 구조보강공사 등 10건에 4억 6,037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로 행정운영경비 3,1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112억 8,62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억 5,3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종합경기장 국유재산 취득 40억 원 등 총 13건에 52억 3,0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태인축구장 예정지 문화재 표본조사 등 2건에 7,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등 4개부서의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세부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 시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영훈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9쪽부터 60쪽, 71쪽 세출분야 145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지하수 관정정보 고도화 갱신 이것은 삭감한다는 것입니까?
평섭
김평섭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삭감할 것을 왜 여기에 처음에 올렸어요.
평섭
김평섭종합민원과장
그것을 2017년도에 건설과 또는 읍면동에서 지하수 관정정보 고도화를 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면 행정능률에 엄청나게 기여를 많이 하겠다고 제안이 와서 기초자료를 저희가 24,000개에 대해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관정 설치 때 마을 이장들이나 개별적으로 했을 수가 있는데. 지번 이것을 정확하게 토지대장에 근거해서 몇 번지에 어느 위치에 한다, 이렇게 설치가 다 되었으면 이게 분석이 제대로 되는데 한 55퍼센트 정도가 이게 번지가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박일위원
물이 안 나오니까 신고는 그렇게 했어도.
평섭
김평섭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해서 이것을 정확히 맞는 것에 한 45퍼센트는 저희가 작업을 해가지고 시스템에 올렸는데 그것은 그냥 올렸습니다. 예산 안 들이고. 나머지 55퍼센트가 도저히 작업 불가능한 자료로 나와 가지고 이것을 아애 그냥. 가능한 것은 우리가 작업했으니까 시스템에 올리고, 불가능한 것 이게 더 돈 들여서 굳이 한 것까지는 없다 해서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일위원
이 사업 처음에 생각 자체는 좋아요. 여러 가지 행정 함에 있어서 관정을 물 보정할 때 어디를 해야 될 것인가 좋은데. 그러면 추후에도 이 사업은 하기가 힘들다고 봐야죠.
평섭
김평섭종합민원과장
기초부터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서 현재 있는 위치를 각 부서......
박일위원
그만한 인력도 안 되고 이것은 힘들 것 같아요.
평섭
김평섭종합민원과장
예,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지적공부 통합관리 시스템 컴퓨터 서버 교체 이 서버하고 이동을 하는 건가요. 어디로?
평섭
김평섭종합민원과장
정보통신과에서 기계는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있는 서버가 일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과에서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봤더니 내구연한 6년으로 되어 있는데 9년 이상 사용이 되어가지고 이런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해서 민원처리에 굉장히 애로가 많아가지고 이번에 부득이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계약부서는 어디죠?
평섭
김평섭종합민원과장
계약은 회계과에서 공개경쟁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시재위원
수의계약할 수 있는 비용이 액수가 얼마죠?
평섭
김평섭종합민원과장
2천2백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이 액수는 얼마죠?
평섭
김평섭종합민원과장
2천5백만 원입니다.
기시재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이게 단지 서버 플러스 이관 이 비용이 포함된 건가요?
평섭
김평섭종합민원과장
이관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이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액수가 높아져서 지역 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는 더 확대되어서 지역 업체가 못하는 부분이 생길까 봐 한번 지적하는 것입니다.
평섭
김평섭종합민원과장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시재위원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평섭
김평섭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한 가지 업무보고 때 민원품질 평가제인가 있었죠?
평섭
김평섭종합민원과장
예.
기시재위원
실시하고 있어요?
평섭
김평섭종합민원과장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지침이 민원품질 평가제라는 이름인가요. 바꿀 수 없는?
평섭
김평섭종합민원과장
정부 중앙부처, 전라북도, 전국적으로......
기시재위원
그런데 그 명칭에 잘못된 것을 이야기한 것 기억하세요?
평섭
김평섭종합민원과장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 없어서 기억은......
기시재위원
민원이라는 게 시민이 원하는 바잖아요. 민원 품질. 시민이 원하는 민원을 품질 좋고, 나쁘다 평가하는 그런 제도이어서 명칭이 바르지 않다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평섭
김평섭종합민원과장
명칭을 바꿀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이게 적절치 않다?
평섭
김평섭종합민원과장
예.
기시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이 지금도 안 된 곳이 많이 있어요.
평섭
김평섭종합민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올해도 보니까 원래 본예산 6천을 반영했었는데 2천9백을 추가로.
평섭
김평섭종합민원과장
특별교부세.
상중
조상중위원
교부세가 2천9백이 이번에 들어왔습니까?
평섭
김평섭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래서 추가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평섭
김평섭종합민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주로 어디에 합니까? 어느 곳에 설치를 하십니까?
평섭
김평섭종합민원과장
현재 2,000개가 설치되어 있고 행정자치부 기준에 의하면 정읍시는 한 7,000개 정도 설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큰 도로 위주로 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은 이면도로나 골목길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골목, 골목 너무 많은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평섭
김평섭종합민원과장
전에 지번으로 하다가 도로명주소로 법적으로 표준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쨌든 계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되겠네요.
평섭
김평섭종합민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앞으로 2,000개를 해야 된다는 것 입니까?
평섭
김평섭종합민원과장
7,000개까지 하는 게 행정자치부 권고 기준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현재 정읍시는 몇 개 있습니까?
평섭
김평섭종합민원과장
2,000개 있습니다. 이번에 700여 개 이 돈으로.
상중
조상중위원
앞으로 이 공사하더라도 한 4,000개를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런데 큰 도로변에도 보면 아애 지적도까지 그려진 도로명 주소가 있잖아요.
평섭
김평섭종합민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어쩌면 인도에도 장애되는 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인도 변에 있어서.
평섭
김평섭종합민원과장
설치할 때 그런 문제도 저희가 개선을 해서.
상중
조상중위원
굉장히 큰 간판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거기에 장소에 맞춰서 도로명주소를 설치를 해야지 전혀 맞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평섭
김평섭종합민원과장
최대한 개선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모양이 어떤 모양입니까? 12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12만 원씩 740개 해서 8천9백 예산을 세웠어요. 모양 같은 것을 이럴 때 한번 보여주시면 의원들도 이해가 갈 텐데, 규격이 얼마만큼 크고 얼마에 해당되는 도로명 표시다, 그러잖아요. 어떤 모양인가, 어떤 규격인가 전혀 없어요. 가격만 써서 나와버려요.
평섭
김평섭종합민원과장
평균적으로 가로 50센티, 세로 20센티가 일반적 기준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앞으로는 안내 표시판 같은 것은 규격이라도 표시해서 보내주시면 얼마만큼 크기로 하고 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알 수 있잖아요.
평섭
김평섭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고 많이 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섭
김평섭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의원입니다. 지하수 고도화 삭감 예산과 관련한 8쪽 박일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50퍼센트 가까이 고도화가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50퍼센트 관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하수 관정이.
평섭
김평섭종합민원과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전산시스템에 입력을 하기가 지번이 안 나오고 그런 상태가 반절 정도 되기 때문에.
정상섭위원
그것만 삭감한다는 말씀이시죠?
평섭
김평섭종합민원과장
예.
정상섭위원
3쪽에 허가민원 원스톱창구 집기구입과 관련하여 제일 하단에 보면 산출기초인데요. 회의용 탁자 1개를 구입하는데 1백만 원 예산이 산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정도 탁자인데 단가가.
평섭
김평섭종합민원과장
단가 차이가 5십만 원, 1백만 원짜리도 있는데요.
정상섭위원
의자는 별도로 6개 6십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
평섭
김평섭종합민원과장
허가 민원 창고가 민원실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창고만 있고 집기가 전혀 없고 이번에 민선7기 들어서 시민들에 욕구도 민원을 한 부서에서 여러 부서에 관계되는 부서는. 민원은 한 부서에서 접수를 하고 각 부서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종 처리하고 또 기간을 단축시키고 이런 것을 전담하는 팀을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탁자라든가, 의자가 전혀 없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정상섭위원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탁자가 6인용 탁자인 것 같아요. 의자를 6개를 구입하는 것 보니까요.
평섭
김평섭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가격이 적정한 단가인 것인지.
평섭
김평섭종합민원과장
회사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더 비싼 것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적정한 가격입니다. 보통 견적 받아보면 그런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반갑습니다, 이남희 의원입니다. 7페이지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에 대해서 앞에서 조상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등산로, 등산로를 어디 어디 설치할 예정입니까?
평섭
김평섭종합민원과장
이게 격자형으로 정읍 각 지형을 나눠가지고 표시를 하게 되는 게 국가지점번호판인데요. 우선 정읍시에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기준에 따라서 우선은 내장산하고 두 번째는 두승산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럼 또 다른 산이 인근에 있는데 그쪽까지는 언제까지 다 확보가 되어서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평섭
김평섭종합민원과장
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계속적 사업으로 해서 확보되는 대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사이즈, 디자인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평섭
김평섭종합민원과장
산에 가시면 사각형 막대기처럼 번호가 쭉 쓰여 있잖아요. 예를 들어 헬리콥터가 온다거나 119에 전화를 한다든가, 자기 지점을 알려줘야 사람이나 헬리콥터가 가기 때문에 보통 사각형 막대기 형식으로 법에 기준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번호 할 때 관리공단, 산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서 나름대로 디자인과 구성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준에 의해서.
평섭
김평섭종합민원과장
정부기준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정부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평섭
김평섭종합민원과장
예.
이남희위원
국가에서는 국립공원만 그렇게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도립공원이라든가, 시립공원 내에 공원은 아니고 산 쪽으로 등산로만 하는 거죠?
평섭
김평섭종합민원과장
아무래도 위험성이 좀 많거나 외진 곳 사고가 났을 때 접근이 어려운 곳 이런 곳을 위주로 우선순위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바닷가, 큰 산,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산 이런 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럼 그 색상 같은 경우도 똑같이.
평섭
김평섭종합민원과장
예, 정부 기준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등산하다 보면 훼손된 경우가 약간 색이 빛바랜 색깔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선명하게 시민들이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섭
김평섭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주변 산에도 확대 실시해서 위험에서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도록 실시하면 좋겠습니다.
평섭
김평섭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수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우니까 이번에 반환하는 거잖아요.
평섭
김평섭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실제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게 어떤 내용이죠? 3,150개에 대한 사업량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평섭
김평섭종합민원과장
지하수 관정 정보 한 24,000개에 대해서 그것을 전산화를 시켜서 앞으로 어느 지역에 관정을 더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 농업이라든가, 물 공급 정책에 판단 기준자료도 삼고 이럴 계획으로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도형위원장
목적은 알겠는데요. 목표가 3,150개였어요. 그런데 실제 지하수는 관정으로 쓰는 지하수는 25,000여 개 된다는 거잖아요.
평섭
김평섭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읍 곳곳에 관정이 있는데 사업량이 전체 25,000개가 안 되는 것도 궁금하고 25,000개중에 3,150개만 하겠다고 사업량을 설정을 했잖아요.
평섭
김평섭종합민원과장
전부다 하는 데 처음에는 이평, 감곡.
이도형위원장
아, 지역별로 일단.
평섭
김평섭종합민원과장
예, 지역별로 연차적으로 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도하려고 했던 건가요?
평섭
김평섭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게 잘된다고 했으면 25,000개에 대해서 약 6~7년 이상 걸려서 쭉 해야 될 사업이네요.
평섭
김평섭종합민원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지하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단순히 농업용수로 쓰는 것뿐만 아니라 또 지하수 오염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 게 필요하죠. 관리를 잘 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 드러난 문제점 때문에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에 행정목적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못하겠다, 그래서 이 사업비 6천5백만 원을 반환하는 것. 이게 저는 좀 문제지 않느냐. 어떤 면에서 보면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공간정보에 입력하려고 했더니 없는 토지 지번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찾아야죠. 찾으라고 돈을 쓰는 거지. 제가 계산해보니까 1건 당 20,635원이에요. 3,150건을 한다고 봤을 때 6천5백만 원이라는 돈은 건 당 2만 원이라고요. 건 당 2만 원을 단순히 지하수 관리대장을 보고 공간정보라고 하는 전산프로그램 상에 입력하는 것이 그 비용이라면 그것은 제가 볼 때 비싼 것이고. 현장을 찾아다니는 것이 2만 원이어서 확인해 보니 맞더라. 그러니까 컴퓨터에 입력하겠다. 이렇다면 2만 원이라는 게 저는 이해가 갑니다. 기준에 있는 전산관리 대장에 전산인지 지하수 관리대장이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어요. 수기대장인지, 어떤 농업부서나 건설과에 따로 엑셀 파일로 관리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공간정보라고 하는 별도에 전산에 얹히는 그 비용이 2만 원이라는 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평섭
김평섭종합민원과장
건설과에서 일제조사를 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측량 후에.
이도형위원장
측량 비용까지 들어가는 가요?
평섭
김평섭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예산을 더 많이 늘리는 것은 둘째치고 그렇다고 하면, 3,150개를 정확하니 찾아서 입력하는 게 공간정보 관리하는 부서에 책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둘 중에 하나가 잘못인 거예요. 기존에 관정이라는 게 대부분 개인이 그냥 파지 않고 보조금 다 받았을 텐데, 보조금이 엉터리로 집행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일하기가 힘드니까 못한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요.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한 사태가 생길 수 있어요. 아까 또 정확한 물량을 예측을 해서 필요한 곳에 올해 같이 극심한 여름 가뭄이 있을 때 관수를 잘한 곳 고추밭은 정말로 때 돈을 벌었잖아요. 물 공급 조금만 잘했으면 농가에서 얼마나 큰 소득이 생겼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게 서포팅하기 위해서 이 공간정보를 관리해준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반환해버리고 못하겠다, 이렇게 가면. 너무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평섭
김평섭종합민원과장
하게 된다면 기초자료가 제대로 된 것을 가지고.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기초자료가 부실해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 절반 이상이 기초자료가 부실하다는 게 확인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역 추적해서라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지 절반을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다 못 가면 아니 간만 못하다. 이런 접근하지 말고, 간 만큼 유익하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계속 이 자리에서 고민하기보다 좀 고민하셔서 이 사업을 정말로 실효성이 없다면 안 해야 되겠지만, 목적이 좋고 또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천천히 라도 이제 시작하는 해이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하시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평섭
김평섭종합민원과장
고민을 해볼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평섭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8쪽, 72쪽 세출분야 151쪽부터 154쪽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와이파이 구축사업인데요. 많이 좀 하면 안 돼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요.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예, 예산확보가 어렵고요.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와이파이 구축을 최대한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70곳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활용되는 데는 꼭 우리가 공공시설이 아니더라도 그런 데를 찾아서라도 와이파이 구축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번에도 예산이 적게 올라오고 그래서. 그리고 읍면단위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5쪽과 6쪽 관련해서 연관된 질의입니다. 맨 하단에 보면 추경예산 산출기초가 5쪽에 관광지 무려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에는 개당 5백4십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6쪽에는 5백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하나는 실내에 설치하는 여건이 달라요. 실외에 구절초 축제장.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와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가 단가가.......
정상섭위원
여건이 달라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5쪽에 사업위치가 구절초 테마공원이 되는데 외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외 3개소는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입니까?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구절초 테마공원에 2개, 정읍사 1개, 내장리조트에 1개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번 추경 예산서를 보면서 정보통신과 분야에 잘 된 점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당초예산을 세워놓고 상반기 중에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잔액을 그대로 갖고 있다가 연말에 결산추경에 내주시는 부서들이 많고, 그런데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이번에 감액처리하는 게 다른 부서에 비하면 상당히 눈에 띄어요. 어떤 면에서는 나무라는 쪽으로 가면 본예산 수립 당시에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느냐.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행정에 또 안전성을 위해서 약간 보수적으로 안정적 예산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이해하고요. 그런데 조기집행이라든가,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환해주는 모습이 참 좋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시민의 복지나 또 아주 필요하다고 하는 곳에 예산을 달라고 하면 돈 없어서 못준다고 많이 하는데 이렇게 반납해주면 정말 필요한 곳에 바로바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협조해 주셨다는 차원에서 이런 모습들이 확산되었으면 좋겠다.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 공감해서 입찰 잔액이라든가, 사용잔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납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잘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획예산실에서 잘 챙겨서 앞으로 조기에 집행되고도 잔액이 분명히 확인되었을 때 각 부서에서 갖고 있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다른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반환 조치하는 것들이 확산되는 조직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근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6쪽 세출분야 419쪽부터 421쪽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면에 계시다가 상교동에서 본청으로 들어오셨어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예술회관, 국악원, 전수회관 공공예금이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이 본예산 편성을 잘못 했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3천2백만 원 정도 공공요금을 올렸다는 게 조금 납득이 안 가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다른 해에 비해서 본예산에 상하수도요금이 조금 올랐거든요. 그것을 편성을 본예산에 못하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전기요금은 워낙 날이 더워서 냉방기를 많이 썼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수신료도 갑자기 많이 올랐어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수신료도 갑자기 올린 것이 아니고요.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올린 가격으로.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추경에 올려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예산은 추경에 올라오지 않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정읍사예술회관 주차장 정비공사가 있어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정읍사예술회관에 있는 야외공연장이 있는데 야외공연장 후면에 옹벽이 쳐 있잖아요. 그 바로 밑에 정읍사 웨딩홀 옆에 있는 주차장이 정읍사 우리 예술회관 주차장입니다. 그것이 오래되어서 노면 정비 좀 하고 그리고 주차장 쪽에 있는 인도가 있어요. 그 인도를 옹벽으로 옮겨서 재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인도를 옹벽 쪽으로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위에서 내려오다 보면 차도가 있지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그래서 앞에 있는 인도를 옹벽 쪽으로 인도를 붙어서.
상중
조상중위원
어린이집 있는 그쪽에 한다는 말씀이죠.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아닙니다. 옹벽에 높게 쳐 있잖아요. 거기에 붙어서. 예술회관에서 내려오다 보면 바로 차도에 인도가 없어서 사고가 발생하니까 인도를 그쪽으로 붙이고 도로를 넓혀서 교행 할 수 있게끔 사람이 교행 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교행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식장을 사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많잖아요. 바로 내려와서 인도가 있으면 좋은데 차도가 있으니까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생각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진즉에 했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오셔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7쪽입니다. 미술관 내진 및 구조보강공사가 있죠. 2015년에 미술관으로 사용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받았을 텐데, 그 당시에는 몇 등급을 받았고, 이번에 받은 것은 몇 등급인가.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전에 받은 것은 아직 업무파악을 못했고요. 2017년도에 받은 것은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2017년도에 D등급만 받았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불과 3년 사이인데, 언제 이것 의회에 보고한 적 있어요, D등급 받은 것.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이것은 정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임자가 그 당시에 D등급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밀어붙여서 미술관으로 했다면 이것은 큰 실책입니다. 그렇잖아요. 3년 동안에 변화가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당시에 D등급을 받았다는 자세한 내용을 알아가지고 그래야죠. 의원님들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연지아트홀 기획공연 5천이 증액되었어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증액을 시켰어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현재 본예산에 1억 2천 예산을 세워서 10번 정도 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추가로 더 하시기 위해서.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반응이 너무 좋아서요.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시비 5천을 확보하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그래서 하반기에 더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떤 공연을 하기 위해서 예산 세운 게 아니고 예산 세워놓고 나머지 기획공연을 추가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미술관 아트로드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산 얼마입니까?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2억 원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마무리가 되어야 될 시점에 왔는데 예산 확보해주니까 그 사업을 못하고 있으면 물론 과장님 책임은 아니라고 봐요. 저번에는 미술관이 담당급도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있었는데 이제 예산 세워졌으니 과장님 마무리 하셔야죠.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연말 안에 마무리 하셔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기획공연 있잖아요. 기획공연 하기 전에 아트로도 좀 조성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좋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정극인과 상춘곡 특별전 도록 제작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부제목으로 해서 무성서원에 사진전을 하려고 현재 기획을 해서 전주국립전주박물관에서 정읍을 무성서원을 알리는 사진전에 쓸 제작비입니다.
박일위원
현재 무성서원에.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무성서원을 배경으로 할 사진전을 전주박물관에 전시를 해서 정읍에 있는 무성서원을 알리는 사진.......
박일위원
전주박물관 입장객이 얼마나 됩니까?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만,
박일위원
정읍이나 전주나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하던데. 사람이 오지도 않는데 돈 2천만 원이나 들여서 전주박물관에서 해요. 하려면 좀 더 큰 곳으로 가세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특별한 것도 아니고 돈 2천만 원 들여서 사진 찍어서 전주박물관에 전시하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5쪽에 정읍사예술회관 주차장 정비 공사 관련 질의인데요. 이미 질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 위치를 바꾸시면서 옹벽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깊고 또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적으로 보면 굉장히 일부 벽화를 그리기는 했는데 굉장히 벽화가 조잡할 뿐만 아니라 그게 색이 변색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흉스럽습니다. 예술회관이라고 하면 미적 감각이 있는데 제가 느끼기 그렇습니다. 들어가면서 담장 역할을 하는 건데, 거기에서부터 굉장히 흉스럽거든요. 그래서 외벽을 좀 더 아름답게 예컨대 담장에 벽화사업을 할 때 타일 형태로 붙이는 형태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반영구적으로 농악 하는 모습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예술회관에 걸맞게 형태를 잘 보완하셔서 그런 부분 보강을 해줬으면 하는 주문이고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
어차피 예술회관과 관련된 또 하나 에스컬레이터가 없어서 어르신들이 내부에서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제가 부축해 드린 사례가 있거든요.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시다가. 안전과도 관련되어 있어서 시민편의 차원의 시설들 보완을 해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소장님 오시기 전인데요. 박물관 유휴지에 발굴체험 장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했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예산편성에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 예산서에는 안 보이네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저희가 지난번에 8월 30일에 박물관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때 의견을 좀 받아서 도출된 내용인데요. 여기가 현재 내년도에 사업을 반영하려고 내년도에 의견 나오는 대로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려고.
이도형위원장
하려고 하는 것이죠.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이 사업이 필요 없다, 이렇게 논의된 게 아니고.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내년도에 한 2억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이도형위원장
당초에 세우려고 했던 것보다 조금 더 필요하다, 신중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 그 말씀이죠.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예술단이 몇 개 있는데 국악단, 농악단, 합창단 있죠. 이게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소장님 소관입니까? 문화체육과 소관입니까?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저희는 공연하고 국악원과 시립농악단 그런 것을 진흥하는데 저희는 관리를 하고 농악전수관이 있습니다. 전수관은 문화재 전수관련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장례 적으로 봐서는 문화체육부서에서 해야 될 것으로 사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번에 조직개편되면서 그 영역이 조금 혼선이 왔어요. 실제적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는 문화체육과 소관일 것도 같고, 또 공간관리 적 측면에서는 우리 소장님 소관이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예술단은 우리 소장님 소관이라는 말씀이죠?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합창단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합창단 연습장이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시청 5층 대회의실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월요일, 화요일에 저녁에 하죠.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향후에 예술단으로써 지휘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적절한지 검토 좀 해주세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마지막으로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들었던 생각인데요. 이번에 예산 설명을 하러 의원님들 많이 만나지 못하신 것 같아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못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금액이 많지 않고 추경이라 그러신 것 같은데 사전에 교감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계기로. 어떤 의원님은 이 자리에서 처음 뵌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방송 들으시는 다른 과장님들 잘 보셨다가, 예산 편성하러 오셔서 처음 만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민감한 예산이 있는데 왜 설명을 안 하고 이 자리에 와서 서로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유명수 소장님께서도 앞으로 회기 있을 때 또는 아니더라도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들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긴밀히 소통하는 소장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명수 문화예술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70쪽 세출분야 425쪽부터 427쪽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신태인 축구장 제2 축구장 가보셨어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가봤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후면에 관람석이라고 해놓고 그대로 놓아두었던데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저번에 가봐서 옮기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어떻게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가운데 쪽으로요.
익규
이익규위원
가운데로 하는데 그것은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 가운데로 옮기려면.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옮기는 것이 아니라 뒷면 것.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요, 측면에 있는 것이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이 옆면에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보조경기장 하고 주경기장 사이 가운데.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 세워서 지장이 없게끔.
익규
이익규위원
예산을 세우기 전에 협의를 해야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렇잖아요. 자꾸 미루다가 다른 부서로 가버리면 끝나버리고, 끝나버리고. 정말 책임 없는 과장님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저는 무척 서운합니다. 지금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실컷 서로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자고 그랬으면 또 새잡이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바로 협의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되도록 하나를 해도 좋은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이렇게 해서 결정하지 마시고 함께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지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위원님 손창욱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야외용 운동기구 아직도 많이 부족한가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도 설치요구는 읍면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해드리고. 원래 설치된 것도 운동기구가 없는 것 그것을 또 추가로 설치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렇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반면에 설치된 운동기구가 오래되어서 노후화된 게 있어요. 그런 것은 바로, 바로 없애든지 어떻게 처지를 해야지 그냥 흉물스럽게 있는 것도 있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보수요구가 들어오면 현지 확인해서 거의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오래된 것은 보니까 기름이 끼어서 굉장히 보기 싫은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되나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보수를 해서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은 보수를 하고요. 보수를 해서도 안 될 것 같으면 저희가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30개소해서 90대를 예산을 세웠어요. 평균 1백4십만 원대.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보통 1개 마을에 들어간 것이 3세트해서 한 5백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추가로 아파트 단지도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하나, 두 개씩은 추가로 할 수 있죠? 추경에 저희가 주문하면?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주문할 때가 있어서 민원 제기하면서 또 한 군데는 장애인 테니스장 비가림 시설 기능보강 있어요. 사진을 첨부해서 나왔는데 이 건물 진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2017년 6월 24일에 준공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데 세상에 이 집을 지으면서 비 가림 시설이 조금 나오면 되는데 딱 맞게 지어서 코트 안으로 물이 다 들어오고, 눈이 들어오게 만들어서 이런 공사를 한다는 자체도 우리 시의 관리 감독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보강한다고 이렇게 추경에 나온다는 자체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 감독합니까?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막 구조물로 되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옆면, 앞면, 뒷면 해서.
상중
조상중위원
늘려주는 것 아닙니까?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늘려주는 것이 아니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안으로 들이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다 막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니까 위에 지붕을 크게 했으면 당장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지붕을 거의 코트하고 반듯하게 올리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물이, 빗방물이. 그렇지 않으면 코트를 줄이면 규격이 안 맞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고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위에 천정이 막 구조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니까요. 구조물을 더 크게 만들고 지붕보다 코트는 작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지붕에 물이 새지 않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을 이번에 보강을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관리 감독자들이 어떤 분이세요, 그분이. 이런 부분 어차피 이것은 이렇게 되었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설관리 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용역 단계서부터 잘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종합경기장 리모델링 사업 타당성 조사하고 또 종합경기장 정밀 안전진단 용역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일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두 가지를.......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종합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은 종합경기장이 91년도 9월에 완공이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부속도 낡아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금이가고 해서 어차피 보수를 해야 하고요.
박일위원
보수해서 안전진단 용역을 받았더니.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D등급 나왔습니다. 안전점검 받았더니 D등급 나왔고요. 이제 진단을 해야 됩니다.
박일위원
안전점검이나 일반 사람이 생각할 때 안전진단이나 점검이나 똑같이 D등급 나온 건물을 용역 한다고 해서 뭐가 또 그게 달라집니까?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국민체육기금. D등급이나 E등급은 보수를 해야 합니다. 진단을 받아서 D등급을 받아서 체육기금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구상 용역은?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전체 보수를 하려면 저희가 구상은 관중석이 토성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높고, 관중석과 관중석 이동 통로가 굉장히 노후화되어서.
박일위원
그러면 순서로 치면 어떤 게 더 먼저 해야 합니까?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진단을 먼저 해야 합니다.
박일위원
진단 용역을?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다음에는 어떻게 고칠 것인가 구상 용역을 하고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정밀 진단해서 D등급이나 현재 D등급이라고 했는데 E보다 더 아래 등급으로 나오면?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다시 예산 세워서 보수를 해야죠?
박일위원
보수를 해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일위원
부수고 다시 짓는 게 아니고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관중석하고 본부석 이것은 해체하고 다시.......
박일위원
그러니까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했더니 보수나 리모델링해서는 안 되고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보수개념하고 재건축개념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재건축 해체하고 다시 해야죠.
박일위원
제가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께서 저한테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정밀 안전진단 용역결과 보수보다는 다시 재건축하라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물이 나오면 기본계획 구상 용역도 다시 또 틀을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지금 잡혀 있잖아요. 쉽게 해서 집을 우리 과장님 집이 있는데 안에 그 인테리어만 새로 하려고 하고 누구 업체 데리고 와서 양쪽 견적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리모델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부수고 새로 지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돈이 더 들어가고 돈을 따로따로 해야죠. 그래서 순서를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정밀 안전점검을 받아서 D가 나왔는데 안전진단을 받아서 D이하로 나오면 말 그대로 거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쪽으로 가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박일위원
그래서 시차를 두고 이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것입니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이 뒤에 따라오기 때문에 해서.......
박일위원
아니 무슨 말이냐면. 예산은 똑같이 세웠다 하더라도 안전진단 용역과 기본계획 구상 용역 중에 시차를 두고 해야 되지 일에 순서가 있지, 동시에 양수 결정을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거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설령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떨어지다 하더라도 종합운동장은 우리 관중석에 대한 진단이기 때문에 관중석만 해체해서 다시 재건축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 기본구상으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일위원
종합운동장은 특별한 건물이 없잖아요. 본부석하고 관중석 외에는 없잖아요.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박일위원
현재 있는 잔디를 바꾸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또 저쪽에 새로 체육단지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다 연관이 되나요. 그런 용역 결과물도 있어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대형 스포츠타운 계획은 별도로 갑니다.
박일위원
그것하고 이것 하고 별도로.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일위원
거기가 신축이 되더라도 이 건물은 그대로 유지를 한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일위원
이 체육관은?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일위원
이게 91년도에 되었다고 했어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일위원
25년 되었네요. 여기에 빗대서 좀 더 보면 국유재산 취득을 하면 대부료를 항상 매년.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6천1백만 원입니다.
박일위원
6천1백만 원?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일위원
이것을 전부다 산다 이거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종합경기장 내에 잔디밭 내에 일부 3필지가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겠다는 것입니다.
박일위원
그것을 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일위원
그전에는 몇 년 전에는 국가재산 하고 시 재산하고 불분명할 때는 우리가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이 돈 안 들이고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는 왜 손을 놓고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설사업소 예산이 추경이 51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 집행 다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예산확보만 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 아니에요. 지금 본예산은 61억인데, 추경이 51억이면 거의 본예산에 맞먹는 예산인데 이것 언제 예산 집행하시려고 해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51억 중에 운동장, 경기장 국유재산 취득이 30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용역비기 이기 때문에 충분히 집행이 가능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앞에서 박일 위원님 언급이 있었는데 용역심의위원회 과제는 거쳤죠?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컨설팅이나 용역은 1천만 원 이상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의견을 얻게 되어 있어요. 사업 예산 요구를 하시려면. 몰라요? 확인 좀 한번 해보세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인데 이게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그것만 확인하시게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위원회 다 거쳤다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본입니다. 예산요구할 때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예산에 반영되니까 제가 그래서 혹시. 제가 있다가 자료요구를 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컨설팅이나 우리 정읍시가 추경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이나 컨설팅 혹시 심의했나, 안 했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대형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디에다가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센터 뒤에 초산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초산공원이 2020년 6월이면 공원해제를 해줘야 합니다. 일몰제로 해서. 그래서 그 공원 부지를 저희가 사드려서 거기에 스포츠타운.
승범
김승범위원
종합스포츠타운 조성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지만, 종합스포츠타운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사실은 읍면동에 있는 적은 체육시설 사업이 소외될 수도 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종합스포츠타운을 집중적으로 시설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각 읍면동에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은 과연 종합스포츠타운 때문에 소외되어야 하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민서7기 공약사업으로 대형스포츠타운 조성을 계획은 거기에는 정읍실내체육관이 비좁고 오래되어서 거기에 실내체육관을 신축도하고 그다음에 축구장이 우리 체육경기장 내에 한 면이 있습니다. 한 면이나 두 면을 더 늘리고 그런 위주로 갈 계획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겠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전체 경기장 다 합쳐서······.
승범
김승범위원
스포츠타운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읍면동에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도 조성할 수 있으면 조성하고, 또 시설도 보완해 줄 수 있으면 보완해주시고,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적으로 농촌동이나 농촌 면은 종합스포츠타운에 와서 운동경기 잘 안 해요. 혹시 체육경기나 하실 때는 몰라도 물론 종합체육관은 그것은 시설 자체가 새롭게 만들어지면 활용은 많이 하겠지만, 아까 축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이런 적은 소규모 체육시설은 그 지역에 있는 읍면동, 그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 종합스포츠타운 하신다고 하면서 소외시키지 말라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참고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필야정 이전 신축공사 계속비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필야정 이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필야정 이전을 하게 된 이유는 기상관측소 거기에서.
기시재위원
관측소예요, 관이에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기상관측소입니다. 거기에서 추가로 기상채용시설하고 강의실하고, 회의실하고 숙박시설을 지으려고 기상관측소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그래서 기상관측소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이 옆으로 와야 한다 해서 필야정을 이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기시재위원
기상과학반이 현재 있고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기상관측소에서 부속건물을 짓는다는데 연수원이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연수원 강의실, 회의실.
기시재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이분이 국비를 받는다면서요. 국비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기존에 잘 지어진 필야정을 옮기는 타당한 이야기가 뭐가 있죠? 명분이. 옮겨야 되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기상체험실, 강의실, 회의실 해서 학생들을 유치해가지고.
기시재위원
정확히 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기상청입니다.
기시재위원
기상청이라고 하면 됩니까?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기상과학관이 건물을 짓는 기관이. 그러면 기상과학반이 우리 필야정을 우리 시 여기에 지을 테니 당신 자리 좀 비켜주고 건물도 이전하시오, 하면. 우리 시에 뭔가를 줘야 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 기상과학관에서는 오히려 저희가 그때 부지를 안 내놓으면 다른 데로 가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기상과학관 연수원이 다른 데로 가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저희 시에 우리 그냥 무상주는 거예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무상으로 기상과학관이 연수원이 왔을 때 정읍시에 큰 이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판단하시기를.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체험시설을 놓음으로써 학생들이나 여기 체험시설 체험하러 온 관광객들이 1년이면 4만 5천에서 5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1박 숙박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려고 양여를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기시재위원
무상양여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분들이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필야정 이전하는데 뭔가 비용을 지불해주고 이런 부분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현재 내용이.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국비는 우리가 이전을 했을 때 필야정을 이전 했을 때 3대 7로 쉽게 말하면 100억이 들어간다면 30억을 우리가 국비로 받고, 70억은 우리 시비로 해서 필야정 이전을 하는데 쓰이게 됩니다.
기시재위원
기존에 있던 필야정을 조성하는데 들은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무상으로 기상과학관이 연수원이 왔을 때 정읍시에 큰 이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판단하시기를.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체험시설을 놓음으로써 학생들이나 여기 체험시설 체험하러 온 관광객들이 1년이면 4만5천에서 5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1박 숙박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려고 양여를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기시재위원
무상양여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분들이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필야정 이전하는데 뭔가 비용을 지불해주고 이런 부분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현재 내용이. 그런 조성했을 때 들었던 비용 이전하고 또 앞으로 향후 정읍시에 이전하고 기상청 연수원이 들오는 게 정읍시에는 훨씬 실제적인 이익이 실익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전체 그렇게 공감대 형성 되어 있고요. 예.
무상으로 기상과학관이 연수원이 왔을 때 정읍시에 큰 이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판단하시기를.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체험시설을 놓음으로써 학생들이나 여기 체험시설 체험하러 온 관광객들이 1년이면 4만5천에서 5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1박 숙박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려고 양여를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기시재위원
무상양여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분들이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필야정 이전하는데 뭔가 비용을 지불해주고 이런 부분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현재 내용이.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는 그렇게 관광객이 올 것으로.
기시재위원
이전하는 비용도 들 것이고, 또 우리가 다시 또 필야정을 건축하는데 드는 비용도 있을 것이고.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 따졌다? 그러면 이전하고 건축하고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 하세요. 무상으로 기상과학관이 연수원이 왔을 때 정읍시에 큰 이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판단하시기를.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체험시설을 놓음으로써 학생들이나 여기 체험시설 체험하러 온 관광객들이 1년이면 4만 5천에서 5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1박 숙박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려고 양여를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기시재위원
무상양여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분들이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필야정 이전하는데 뭔가 비용을 지불해주고 이런 부분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현재 내용이.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35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우리 시비가 들어갈 것은 35억이다. 이전하고 했을 때.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국비 포함해서.
기시재위원
국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35억 중에 9억이 국비입니다.
기시재위원
26억 시비가 들어가요? 26억에 시비가 들어가고 기상청 연수원이 부속건물이 들어왔을 때 정읍시에 이익기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이전에 과장님이 원래 과장님께서 계속하셨나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8월 달에 갔습니다.
기시재위원
그전에 제가 듣기로는 이게 올 스톱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신 기상과학관이 연수원이 여기 안 올 수 있다. 정읍시에서는 부지를 원래 필야정이 아닌 다른 쪽으로 계속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부지를. 꼭 필야정 자리를 해야겠느냐.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당초에 기상과학체험관이거든요. 이전할 건물이. 신규로 해야 할 건물이요. 이것을 예산요구 할 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국비예산 확보하는데 관여를 했어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다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국비 국가사업 유치과정에서 유치를 저희는 필야정으로 결정을 하고 유치활동을 했죠? 그런데 이게 그 이후에 필야정 이전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그러면 필야정 이전을 하지 않고 다른 대안 분리로 찾아보자 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지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고, 그런 대안부지도 물색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물색 과정을 겪어본 결과 현재 필야정 자리에 국립과학체험관이 들어서는 게 가장 적지고 기상청에서도 거기 아니면 안 되겠다고 왜냐면 이 시설이 우리 국립 기상과학관이 기상과 천문에 관측 이런 두 가지에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두 개인가 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중에 하나가 우리 정읍이고. 그래서 연 4만 명 정도에 학생들, 일반 외지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그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한 데이고. 그러면 대안부지 이야기는 당초에 기관 유치할 때는 필야정 부지를 두고 유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대안부지 이야기가 나왔었고. 최종적으로는 필야정 자리에 체험관을 짓고, 필야정을 옮기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기시재위원
필야정을 이전하면 연수원이 확실히 들어와요.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예, 들어오고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다만, 현재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에 수시배정으로 묶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부지도 확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 수시 배정이 풀리는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사업이 시행됩니다.
기시재위원
필야정 자리가 아니면 다른 데로 갈 수 있다고 과장님이 아까 말씀을 하셔서 언제 듯이 자유롭게 그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가. 이것을 옮기게 되면 확정적으로 연수원은 오게 된다, 이 말씀이죠.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그렇죠. 예산이 다 확보가 된 상태이고, 우리 국립 기상과학관에서는 이 자리가 아니면 다른 부지는 이 체험관이 들어설 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업을 못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기상과학관 연수원은 몇 명 정도를 수용하는 시설이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일시에 몇 명 수용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는 그 관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는데, 지금까지 연 4만 명 정도.
기시재위원
다른 쪽에 있는 연수원에서 4만 명 정도가 참여한다는 그 테이터입니까? 이게.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우리 정읍시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해서 학생들 방문이라든지, 외지인 방문이 연 인원 4만 명 정도 방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기시재위원
4만 명이 기상과학관에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연수원에 오시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여기는 체험관이기 때문에 현재는 체험하러 오는 인원이 연 4만 명정도 되고, 앞으로.
기시재위원
지금 이야기 나누는 것은.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연수에 대해서. 지금 그 말씀드릴게요. 연수원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여기에.
기시재위원
기상청에서 몇 명 수용에 연수원을 짓겠다, 부속건물을 짓겠다, 이런 계획이 아애 없어요?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그래서 그 연수원도 추가적으로 이 자리에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지금 기상과학관이 현재 우리 시에 있잖아요.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여기에서 말한 연수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상청 산하 모든 직원들에 말하자면 공무원 교육원처럼 그런 연수원이 되는 거예요.
기시재위원
필야정 자리하고 활터 이 앞쪽에 있는 공간을 들어온다는 게 지금 연수원이잖아요.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체험관입니다. 국립 기상과학 체험관입니다.
기시재위원
연수원은 아직 나오지도 않은 거예요. 단지 체험관이 오는데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에 내방객이 있을 것이다. 그것으로 해서 시비 26억을 드리는 것이네요.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그렇죠. 연수원이 들어오면 4만 명 이상이 더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여기에 직접 되어야 연수원 유치하는데 상당히 유리하다,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기상청에서도 연수원을 우리 정읍에 희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원활히 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연수원도 여기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기시재위원
현재 정읍시 국민센터 옆에 있는 것은 뭐죠.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국립전북기상과학관이고 필야정에 현재 하려고 하는 것이 기상과학체험관입니다.
기시재위원
비슷한 것인가요?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기상과학체험관은 거기서 기상관측도 할 수 있는 체험시설도 들어서겠지만, 대게 체험을 하려면 야간 늦은 시간에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숙박할 곳이 없잖아요. 그런 시설까지 추가로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시재위원
필야정을 이전하고 신축하는 데 26억이라고 했어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시비가. 국비 포함해서 35억입니다.
기시재위원
필야정을 이해관계자들 요구에 의해서 26억 이상이 되는지 한번 지켜볼게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반갑습니다. 칠보 물테마유원지 직원 몇 분이 근무하고 형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직원은 청경 1명, 기간제 근로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근무시간은?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근무시간은 낮에 9시에서 6시까지 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은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제가 말하는 의미는요. 물테마가 여름에 그 근무형태를 한번 알고 싶어서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3명 나가서 근무하고요. 그다음에 안전요원 4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물테마 이용하는 찾아오는 여름철에 몇 분 정도 오십니까?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 33,290명입니다.
이남희위원
해가 갈수록 인원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늘고 있나요? 통계가 어떻게 되나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2016년도에는 37,000명이었는데 작년에는 32,000명, 올해는 33,000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물테마 시설 쪽에서 시급하게 개선될 부분 또는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지?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겪어보니까 물테마 가는 수족하고 밖에 사람들 있는 곳하고 격차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다칠 위험이 있어서 바닥 매트를 금년도에 깔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것을 보수를 해서 수평으로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늘막 설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그늘막은 다 설치했습니다.1
이남희위원
설치했습니까?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남희위원
그늘막 설치할 때 고정식으로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남희위원
제가 방문 했을 때 그 당시에 몇 년 전에 휴식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애로 했던 시민들이 많았는데요. 그늘막 설치했을 때 고정식에서 혹시 위쪽에 문구라도 안 느셨나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문구는 안 넣었습니다.
이남희위원
제가 이번에 비교견학 연수 갔을 때 의회에서 부산 쪽을 갔습니다. 색상은 혹시 무슨 색상인가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청색입니다.
이남희위원
녹색, 청색 주로 많이 하는데요. 보통으로는 문구가 없어요. 우리 정읍에 시내 쪽에 그늘막이 없는데 타 도시에 보면 시원한 예를 들어서 정읍시 할 수도 있고요. 행복한 정읍시 또 뭔가 글씨를 자유로운 글씨로 넣어서 하면 정읍시를 알리기도 하고 우리 물테마 칠보 쪽에 있는 테마 쪽을 더 많이 공감하지 않을까.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에서도 리조트 공사가 시작이 될 것이고요. 또 우리가 관광지를 개발할 때도 그늘막 설치에서도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의무적으로 했지만, 더 연구하시고 구상하셔서 좋은 문구로 하면 더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새로 설치하는 그늘막이나 보수할 때 적극 검토해서 문구를 넣겠습니다.
이남희위원
특색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필야정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실무적을 검토하는 중에 암반이 도출 있을 것 같아서 추가 공사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그때 예상했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한 10억 정도 더 들어갈 것으로.
이도형위원장
예상을 했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상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공사비에 5억을 증액 요구했는데 10억 원이 들어가야 암반 제거를 하고 그럴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직 부지가 대형스포츠타운 그쪽 초산공원이기 때문에 아직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정확히.
이도형위원장
이 증액 요구하는 시설비는 왜 이렇게 계상한 거예요. 아직 뭔가 불투명한데.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원래 35억 중에 시설비가 30억입니다. 그런데 부지매입비가 없어가지고 일단 35억 중에 5억을 부지매입비로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이도형위원장
5억 요구한 것은 부지매입비입니까?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공사......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본예산은 10억 서 있는데 부지매입비로 5억을 더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10억이 땅을 구입하는 것이었다, 이거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10억 세워져 있는 것은 건축물.
이도형위원장
무슨 말입니까? 지금.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건물 세우라고 하는......
이도형위원장
소장님! 지금 방금 2초 사이에 답변에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땅 값이라고 했다가, 건물비라고 했다가. 10억이라는 돈이 지금 1~2천 원입니까? 업무파악이 지금 되신 거예요, 안 되신 거예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10억은 3억이 국비고, 7억이 시비인데요.
이도형위원장
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10억이 건축이나 토목이나 이런 공사와 관련된 것이냐. 또 그랬더니 땅 값이라고 했다가. 또다시 건축비라고 했다가. 제가 지금 잘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가 굉장히 엄숙한 자리인 것처럼 되어서 저도 헷갈리는 해요. 그렇지만 지금 소장님 말씀에서는 금방 손바닥을 뒤집었다, 엎었다. 하시는 거잖아요.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의원님들이 기상청과 관련되다 보니까 기상청에서 온다니, 안 온다니 그것도 불분명한 것 같고 계속 알아듣기가 어려운 답변을 하니까, 질문에 질문이 더 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정리하시게요. 기정예산 10억 원이 무슨 돈입니까?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토목자금에 배수시설비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시설비죠. 땅을 새로 구입하지 않아요. 그런데 땅 이야기를 왜 하는 것입니까? 땅은 이미 획득된 것 아닙니까?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확대가 안 되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땅이 이미 구입이 되었잖아요. 공유재산 취득해가지고 의결한 지 언제인데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공유재산 의결은 되었는데 그 부지매입이 전체가 안 되었습니다. 공원 자체가.
이도형위원장
매입 중이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아직도 필야정에 들어가야 될 면적만큼은 다 확보하지 안 했다, 이거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예산은 있죠? 이미?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은 10억.
이도형위원장
10억이 그 돈이에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부지매입비가 아니기 때문에 토목공사이기 때문에.
이도형위원장
이것 기정예산은 토목공사비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땅 값에 대해서는 이미 확보가 되었죠? 예전에? 과거에.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기존에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가지고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산림과 예산해서 부지매입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언성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을 테니까. 잠시 이 문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중에 필야정 이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 그리고 사업소장님 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직 좀 이해하기가 부족한 부분들은 다시 보충자료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서로 배워야 될 점은 저희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연구하고 그랬어야 했는데 정보 부족이 좀 있었고, 또 집행부 역시 인사이동에 따라서 업무가 충분하게 숙지되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민감한 사안일수록 의회하고 소통하는 자세가 정말 필요하다. 소통에 부재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정회 전에 약간 언성이 높았던 것. 이해 부탁드립니다. 필야정 말고 대형스포츠타운 조성과 관련된 그 부분도 궁금함이 있었는데 용역심의회를 거쳤던 것 확인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만약에 이 용역이 이행된다면 지난 7대 때 김생기 시장님에 시정질의 답변에 따르면 적어도 450억에서 500억 또는 600억 육박하는 사업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타당성 조사가 정말 잘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일반적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기술용역에 준하는 정도에 금액이라는 게 좀 아쉽기는 해요. 시민들에 여러 의견도 좀 물어봐야 되고 또 스포츠타운을 가지고 지역발전으로 가져오는 여러 도시들도 벤치마킹해야 되고, 국내외적 스포츠 동향도 파악도 해야 되고 그럴 텐데, 이 타당성 조사가 그냥 형식적인 과정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예산이 집행된다면. 그렇게 유념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에 질의가 없기 때문에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아까 29억이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제가 정회 중에 들어보니 29억으로 칠 수가 없어요. 땅 매입비만 30억이니까요. 필야정 이전하고 부지매입비만 잘 다시 한번 계산하셔서 제가 볼 때는 51억이 들어가요. 51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지금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집행부께서도 전체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부지 매입비용만 30억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창욱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는 주민지원과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형근입니다. 신설된 복지환경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오며, 이도형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소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779억 7천 7백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752억 1천1백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7억 6천 7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오늘은 주민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추경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94억 1천 5백만 원과 의료보호 특별회계 26억 6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 8천 4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 내용은 지역활력 일자리 사업 및 국도비 보조금 반환 등 19건에 24억 4천 7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활근로인부임 등 14건에 6억 6천 3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 질의·답변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김형근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0쪽부터 61쪽, 72쪽 세출분야 157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김형근 환경복지국장님 축하드립니다.
형근
김형근환경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백준수 과장님께서도 새롭게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주민지원과는 이렇게 어려운 가정을 돕는데 굉장히 열성적으로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관심도를 갖고 우리 주민한테 다가서야할 것 같아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환경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고 복지업무가 많은데, 그중에서도 긴급복지에 대해서 4쪽 설명서 보니까 긴급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갑자기 사고로 인하거나 갑자기 중병이 있을 때 위기 가정들이 간혹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가족들을 돕기 위해서 긴급복지가 투입이 되는 것인데, 올해 몇 명 정도 수혜를 받았어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발생가구가 840명인데요. 현재 813명 지원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앞으로 이 추세라고 하면 몇 명 정도 지원 가능합니까? 이 예산가지고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산이 7억 6천5백이 되어 있거든요. 잔액이 2억 5천7백 정도 남아 있어요. 이 예산가지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잔액이 2억 5천7백?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것 가지면 모자라지는 않겠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예산도 작년 예산에 비해서 거의 맞출 수 있는데 올해도 아픈 사람이 많이 있었나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해마다 긴급하게 이렇게 발생되는 위기가정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발굴하기도 하고 이 정도 예산 가지면 운영이 가능할 것 같은데,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결산추경 때라도 이렇게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저소득층 위기가정은 우리가 정말 돌봐야 할 부분이니까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하루빨리 긴급하니 요구하는 사업이잖아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신속하니 조사해서 신속하니 투입할 수 있도록 예산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자활근로 민간위탁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을 보니까 굉장히 예산을 많이 못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월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4천5백이나 남는다고 증감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4억 5천4백을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당초 계획했던 인원이 145명 정도 되는데 실제 자활근로하는 분들이 96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남아 있는 위탁금 4억 5천4백만 원을 앞쪽에 자활근로 임부임이라고 우리 실·과소 읍면동이나 시설단체에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예산을 이쪽 자활근로 인부임으로 이전을 시켜서 거기에서 지원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이 기금을 어디로 이전한다고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고 13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이동을 시켜서 거기에 예산을 4억 7천6백만 원을 증을 시켜서 10억 1천3백만 원으로 운영하려고 당초에는 거기가 5억 3천7백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있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사업이 변경된 안이네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사업이 변경된다기 보다는요. 거기에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민간위탁을 맡긴 것이 우리 정읍지역 자활센터하고 옹동에 있는 산영영농조합법인에서 위탁사업을 하는 건데. 인건비가 다 인원이 일자리를 같이 와서 할 수 있는 인원들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감을 시키고 4억 5천4백만 원을 감을 시켜서 지금 일자리가 부족한 자활근로. 저희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그런 사업에 배정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지역 자활지역센터는 몇 군데입니까?주민지원과장 백준수 두 군데 있습니다. 과학대학교 밑에 자활지역센터 하나하고 옹동에 있는 산영영농조합법인 두 개 센터가 있습니다.
두 군데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거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조서 14쪽 보시면 18억 4천7백만 원을 가지고 우리 지역자활센터하고 산영영농조합법인에서 위탁교육도 시키고 거기에서 일정 부분 3년 동안 교육을 시켜서 수급자들이 탈 수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부분들이 있고요. 같이 영농에 종사하면서 배우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두 군데에서 하는 사업이 18억이나 되네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당초에는 2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4억 5천4백을 사업조서 13쪽에 있는 자활근로 인부임으로 그쪽으로 이동을 시키니까 거기가 18억 정도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자활사업을 확장시켰으면 되는데 확장을 안 시켰어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두 개 기관에서 사업시행을 함에 있어서 인력을 충원을 못하니까 사람을 같이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참여를 안 하니까 그쪽에 예산을 두어서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자활근로 우리 정읍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자활근로 인부임으로 이동을 시켜서 거기에서 자활근로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거기에는 사회복지시설 도우미라든지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공공시설로 관리할지 여러 가지 다양하니 이렇게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낼 그럴 계획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내년 본예산을 적정하니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반갑습니다. 1페이지 사회복지 심부름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사회복지 심부름센터에 근본 취지는 저소득층이 자기들이 일상생활이나 자기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분들을 가서 도와주고 심부름해주고 그런 일인데요. 심부름센터에 직원이 세 명이 있습니다, 세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한 명은 내근을 하면서 사무실에서 접수를 받고 두 명은 실지로 현장에 나가는 그런 팀들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주로 심부름센터 하시는 이용하시는 저소득층에 시민들이 한 달에 몇 분 정도 이용하고 계십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올해는 7월 말 기준 정도 보고요. 보통 2017년도에는 2,600건 정도 또 2016년도에 조금 더 있어서 한 3,800건 정도 현재 우리는 1,275건 정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주로 일상생활 지원도 어떤 일이 제일 많이 두드러지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여러 가지 다양하게 민원증명서류라든지, 시장 장보기라든지, 우편물 심부름 택배 이런 부분도 시키고 하여튼 자기가 가정집에서 혼자 소화 못 시키는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 편이죠.
이남희위원
그러면 심부름센터 콜 전화가 있나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전화가 있습니다. 센터가 534-4919번입니다.
이남희위원
센터 번호로만. 그러면 홍보가 다 되었습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제가 주민지원과로 온 지 한 달 정도 되어서 직원이나 팀장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런 것은 홍보가 널리 되어 있고 지금 이용하는 율이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취지고요. 더 활성화 있게 더 다가가면 홍보도 더 많이 하고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같이 함께 더불어서 도움을 준다는 것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사회복지 부분이 우리 주민지원과가 더 밀접하게 시민들하고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팀장들하고 머리 맞대고 고민해가면서 어려운 부분도 찾아서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심부름센터에 혹시 더 필요한 요구조건이 있습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지금까지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고요. 만약에 확대 운영한다거나 시책 발굴이 된다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국장님, 더 큰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예.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5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유공공무원 해외문화탐방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2017년도에 복건복지부 시책사업인데요. 저희들이 평가받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먼저 선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복지에 대한 부분을 필요로 하는 분을 직접 가정방문이나 찾아가서 해결 해주는 것인데요. 작년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동력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전기자동차를 읍면동에 하나씩 구입해서 지급을 했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찾아서 어려운 분들에 대한.
기시재위원
내용이고, 포상금을 받으신 거잖아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포상금을 2천만 원 받았습니다.
기시재위원
전라북도에서.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전국에서 평가를 잘 받아서 전국에서 3위를 했습니다, 3위를 해가지고 거기에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포상금 2천만 원을 받은 것입니다.
기시재위원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정을 받은 거네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꼭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평가는 3위로 받았습니다.
기시재위원
30명이 6십여만 원 가지고 해외시찰 포상인데요. 이 정도 액수면 충분한 건지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일본을 가는 것으로 일단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기시재위원
30명이 한 번에 가나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2박 3일 한 번에 갑니다. 읍면동에 복지종사원에 공무원들 한 분씩 하고 본청에 있는 분들 일곱 분하고 이렇게 합쳐서 30명이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포상금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수립해가지고 절약하는 차원에서 아껴서 갔다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축하드리고요. 희망 콜이라고 있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파악은 안 되는데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
기시재위원
희망 콜이 3십6만 원 정도로 잡혀 있던데 희망 콜 내용이 보행불편자나 이런 분들이 전화하면 이동서비스로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있어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저희들 업무가 맞네요.
기시재위원
그 업무가 장애인 콜과 중복되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장애인 콜 서비스가 확대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기시재위원
파악하셨어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장애인 콜은 장애인 차량 이용하는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는 콜이고요. 희망 콜은 긴급하게 어려운 사항이 발생이 되면 내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긴급지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538-0129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사례관리 관리를 하는 차원에 조사를 해서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그것이 희망 콜이 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이동서비스가 아니고요. 긴급복지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받는 서비스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기시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중 언어 가족환경 조성이 제가 업무보고 시에는 두 개정도 언어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근로자는 한 분이세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기시재위원
한 분이 두 개 언어를 사용하시는지. 그 당시에 제가 두 개 언어 이상의 언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캄보디아, 베트남 이쪽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신데 분명히 업무보고에서는 두 개 언어라고 제가 들었어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한 분인데 예를 들어서 베트남 사람 같은 경우는 베트남어, 한국어 이렇게 해서.
기시재위원
이 분이 지도사잖아요. 지도사가 두 개 언어를 능통하신 것인지. 아니면 업무보고를 잘 못하신 것인지. 아니면 제가 그 당시에는 이중 언어 사용이 가족들이 언어를 사용하는데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베트남 언어를 또 캄보디아 언어를 그다음에 더 확장해서 중국어를 남편이나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여기 와서 배우는 거잖아요, 가족들이. 그리고 또 확장 적으로는 시민들도 배울 수 있느냐. 같이 언어를 배우고 그러면 더 이해도가 높아지니까 라고 했던 질의를 주문을 했었는데 중국어는 왜 안 들어가 있냐 라고 했더니 중국어는 중국어 학원 선생님들이 계셔서 그래서 뺐습니다, 라고 저한테 답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과 지금 업무보고 내용과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지도사가 한 분이세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이중 언어 지도사는 한 명이고요.
기시재위원
한 분인가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사업대상이 만 5세 이하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으로 되어 있고요. 사업내용을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족 내에서 영유아 아기부터 이중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기시재위원
업무보고 때는 이중 언어 그 부분하고 이 부분 하고 틀린데요. 많이 틀린 가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 사람이 베트남어도 하고 우리 한국어도 하면서 베트남에서 온 분들에 대한 부분을 이중 언어를 해결해 주는 그런.
기시재위원
그럼 업무보고 내용은 없어요. 여기 내용에. 업무보고를 해주셨던 그 사업이.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업무보고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기시재위원
과장님은 이제 오셨고 다른 분들은 계속 업무를 하고 계실 텐데, 그 부분을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자세한 것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정확히 파악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의원입니다. 조상중 위원님께서 긴급복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혹시나 가끔 TV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여러 가지 복지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노출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혹시 또 지원 사례가 있는지?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제가 볼 때 저희들이 아무리 정확하게 열심히 찾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시책 발굴하는 차원에서 지금은 관리했던 사람들이 탈 수급을 한다든가, 또 긴급사항이 발생되어서 수급자로 책정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노출된 부분에 대한 지원이 주로 있었다고 하는 부분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그것보다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정말로 어려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각지대로 어떻게 자기가 몰라서라든지 홍보 미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 행정이 직접 나서서 한번 읍면동과 같이 업무협조를 받아가지고 직접적으로 마을에 나가서 전수조사를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려운 저소득층 1% 찾기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분들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열심히 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상섭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런 분들이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6쪽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6쪽에 보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주고자 하는 신규 사업인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체험프로그램 개발하고 세무 및 회계자료, 행정서류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일자를 만들어주는 것인지. 이 내용을 보면 자격증과 관련되어 있는 것, 자격증을 취득해 주는 내용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여기는 중앙정부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거기 따라서 하나에 일환사업으로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사업내용을 보면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체험프로그램을 개발도 하고 본인들이. 또 세무나 회계자료 같은 것도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고급인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일자리를 하면서 또 자격증 취득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복합적으로 거기에서 일련에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중앙정부에서부터 도에 예산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원하고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일자리라기보다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정상섭위원
위탁기관은 주로 어떤 기관이 됩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위탁기관은 우리 정읍에 4개로 해서 노인복지관, 신태인북부 노인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이런 데에 인원 배정을 9명을 했어요, 4개소에. 9명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9명이 거기에서 아까 사업내용들을 이수하고 수행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자기개발을 하는 것이죠.
정상섭위원
그 자리에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위탁기관 내에.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정상섭위원
8쪽에 관한 질의입니다. 백정기의사기념 이 내용을 보면 기념관 내에는 상주하는 직원은 안 계십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거기에는 현재 청원경찰 1명이 있고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한 분 계시는데 앞쪽에 문화해설사 이분들이 두 분이 하는데 백정기사의사 관련해서 거기에 관계하는 분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관계하는 분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문화해설사 2명하고 청경1명, 청소하는 아주머니 1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운영을 위한 보조적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말씀이시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문화해설사 같은 경우는 거기를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탐방객들한테 백정기의사에 대한 부분을 해설해 줍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이 업무에 내용으로 봤을 때 업무량으로 봤을 때 전담인력 채용을 하면서까지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상황이.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거기가 백정기의사기념관이 상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단법인 백정기의사기념사업회도 있지만, 그분들은 비상근이고 행사 때 어쩌다 한 번씩 오는 분들이고. 시설관리나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도 거기에 꼭 기간제 근로자를 한 명 배치를 시켜서 모든 것들을 관계하는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기념관이 준공된 지 언제 몇 년도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200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다고 하면 14년 정도 됩니다.
정상섭위원
청의당 계단이 침하 되었다고 이야기해서.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저도 주민지원과장으로 발령 받아서 이번에 8.15 행사를, 광복절 행사를 거기에서 했어요. 거기에서 했는데 그 전에 이 추경 예산이 6.13 지방선거와 연계되어서 좀 늦어진 편이잖아요. 그전에 추경 예산안을 내놓았던 것인데 가서 보니까 올라가다 보면 처음에 백정기의사 동상이 있고요. 다음 단계에 청의당하고 사무실이 이쪽에 있는데 청의당 쪽을 예산에 올라가 있어서 한번 살펴봤는데 계단 서너 개 올라가면 거기가 하여튼 다짐에 영향이 있었는지 신축하면서 영향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계단이 꺼져 있고, 약간 기울여 있는 상태라서 전문가들 자문을 우리 담당 팀장이나 우리 과에서 봤다고 하는데 더 이상 침하에 요인은 없다. 이 상태에 계단정비를 해서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거기를 지금 정비하고. 기와가 아무래도 오래되면서 14년도 되었는데요. 거기에 바람 등이 불어서 흐트러지고 널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쪽에 보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올렸던 것입니다.
정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21쪽에 다문화가정 고향나들이 지원사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다문화가정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들 중에서 혹여나 이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고향을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가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희망자는 많이 있고요. 맥심으로 4백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10가구해서 4백만 원 해서 4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맥심 4백만 원. 실지로 베트남 이런 곳은 4백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고 한 2백 얼마 정도 하면 들어가고 그래서 10가구 중에 저희들이 8가구 다녀왔어요. 나머지 2가구에다가 한 4가구 정도는 4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더 운영을 할 수 있어서 그분들을 고향나들이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요.
정상섭위원
못 가신 대기자 분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의원님들께서 허락해주신다면 10가구를 20가구로 늘려서 예산을 4천에서 8천으로 늘려가지고 이분들 고향나들이 확대해 가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상섭위원
왜냐면 우리가 조금 있으면 명절도 다가오고 하는데 어쨌든 고향이라고 하는 곳이 또 어찌 보면 그분들이 우리 국내에 와서 이렇게 정착해줌으로써 여러 가지 우리가 얻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23쪽에 보면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계속사업인데요. 방문교육지도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실제로 가정에 방문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지도사 필요한 것들 언어부터 해서 생활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상담도 해주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다문화가정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이중 언어 가족 환경조성 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다문화가족이 형성이 되면 언어에 대한 서로 소통이 안 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이중 언어를 자연스럽게 풀어주면서 부모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부모와 자녀 공동생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중 언어 지도사 1명을 배치해서 베트남에 이중 언어.
박일위원
이중 언어하고 다문화가족 언어발달하고 큰 차이가 있나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요.
박일위원
그런데 꼭지를 나누는지 모르겠네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국가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라서요.
박일위원
언어발달 지도사 라는 것은 제가 들어온 것 같아요. 이중 언어 지도사 이게 지금 통번역 한다는 거예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두 개 국가 어를 자격 취득을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부모와 자녀 간에 소통이 어려운 것들에 대한 부분을 해소해 주는 그런 차원해서.
박일위원
과장님도 머리속에 생각은 되는데 정리가 안 되지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이중 언어가 엄마의 모국어. 예를 들어 베트남이 되었든, 필리핀이 되었든 모국 한국어,
박일위원
다문화 가족은?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큰 차이는 없어요.
박일위원
제 말은 똑같은 사업인데 왜 그렇게 소제목으로 나눠서 따로, 따로.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국·도비 지원사업이라 시비 매칭 하는 사업이라서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박일위원
국비가 이렇게 붙어서 오니까 우리도 이렇게 시비를 해야 한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아니, 꼭 그것은 아니지만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일위원
이게 말하자면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이중 언어 지도사. 이 사람들이 이중 언어 지도사 라는 자격증이 있나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어머니가 살고 있는 베트남이라고 하면 베트남어, 우리 한국어는 한국에......
박일위원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동남아든 어디든 간에 그분들이 여기 와서 다문화가정 이루면 이중 언어 가족 환경 조성이 되는 것이고. 다문화가족이 되는 건데.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해소가 안 되면.
박일위원
아무리 국·도비라고 하지만, 이런 것은. 그러면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는 뭐예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통역하고 번역하고 그런 일을 도와주는 것인데요. 저도 사실은 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가지 수가 어떻게 많은지 머리가 아팠습니다.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통번역사 이 사람들은 자격이 있나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자격증 다 있습니다.
박일위원
통번역사가 쉬워요, 아무 도시나 여러 명이 그렇게 있어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없어요. 그러니까 두 명 밖에 없어요. 신청을 받아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하려고 해도 못해요. 그런데 통번역사가 두 명이잖아요. 필리핀하고 베트남. 이것도 국가 지원 사업이고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저희들이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족에 언어 소통이나 또 정착을 위해서도 우리가 발굴해서 해야 할 사업도 되기도 하고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제 비유가 잘못되었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쪼개기로 하는 것 보면 우리가 잡곡밥을 그 안에 여러 개 들어 있어서 잡곡밥을 먹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수수가 좀 많다, 저 밥은 통보리가 더 많다 이렇게 쪼개기 같아요. 밥솥 하나에서 밥을 하는데 옛날에 어릴 때처럼 아버지 밥은 쌀을 더 많이 해서 드리는 것하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박일 의원님 말씀 알겠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운영을 하면서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런 사업도 특별히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라서 또 거기에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럼 통번역 서비스 지원은 지금까지 시행을 해보니까 주로 어떤 문제가 많아요. 나중에 별도로 개인적으로 오셔서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주민지원과에서 명절에 저소득층이나 이런 곳에 주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어떻게 되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어려운 사람들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 쪽으로 해서 읍면동에 일단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비율대로 풀어서요. 그렇게 해서 신청 접수가 읍면동에서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해서 제공하는.
기시재위원
물품은 정해져 있나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요. 그런 부분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분들이 필요한 것들로 하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그런 부분 일정 부분 지금까지 했던 그런 품목들이 있더라고요.
기시재위원
대상자에 요구가 반영된 액수가 얼마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신 독립운동 명칭 들어간 사업 했나요? 할 것인가요? 신 독립운동 역사캠프가 지금.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그게 동학에서 프로그램......
기시재위원
신 독립운동 역사캠프로.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역사 캠프가 동학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기시재위원
신 독립운동이라는 명칭을 동학에 관계되어서 명칭으로 해서 역사캠프를 갔었다. 아니면.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저도 토탈관광과장을 할 때 거기에 우리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한 프로그램으로 역사캠프가 있어요.
기시재위원
정확히 잘 모르시면? 파악하셨어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백정기의사 독립운동 역사캠프라고 해서 2015년도에 5백만 원 이렇게 지원해서 거기에 현충시설 탐방하고 역사 강좌 받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기시재위원
그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어린 학생들.
기시재위원
백정기의사 신 독립운동으로 해석해서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꿈나무 아이들이나.
기시재위원
그것을 홍보해서 참여 대상자를 모집해서 갔다? 백정기의사 기념관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시비를 들여서.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그 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기시재위원
홍보가 부족해서 신 독립운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과연 무엇을 대상으로 했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홍보가 부족해서 많이 모르고 이 사업이 있는지도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15년도에 했던 사업입니다.
기시재위원
이게 2018년 예산에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15년도부터 매년.
기시재위원
내년에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내년에도 예산이 반영되면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또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 대상으로 홍보 많이 해서.
기시재위원
그러면 아나키스트가 뭐예요. 신 독립운동에 백정기 의사에 아나키스트 키즘을 신 독립운동으로 해석한 것 같은데 그렇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것을 한번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저는 답변을 듣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아나키스트 키즘이라고 해서요.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들이거든요. 백정기의사가 독립운동을 할 당시에는 우리 정부가 정부 역할을 못하니까 민간이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서로 동향이면 동향, 우리나라면 우리나라에서 그분들이 연합회를 구성해가지고 어떻게 조직적인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상해 6.3정에서 의거를 꾸미다가 사전에 발각되어서 백정의사는 거기에서 체포되어서 일본 감옥으로 가서 39세에 순국을 하신 이런 상황에 되었는데 대표적인 무정부주의자.
기시재위원
깊이 있게 어떻게 아나키스트를 번역할지 모르겠는데 아나키스트 아나키즘은 무정부주의자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것만 가지고 나중에 숙제를 삼아서 하고요. 무정부주의자는 정부 자체를 부정한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분들끼리 만들고자 하는 이상 세계가 있었어요. 무정부주의자 표현은 교육취지도 안 맞고. 신 독립운동하고도 맞지 않는다, 라고 한 번 기억해 두시고요.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그것만 한번 다시 생각하고 무정부주의자는 지금에 참여했던 아나키스트들을 평화라는 표현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어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유공공무원 해외 문화 탐방, 2박 3일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재원은 포상금 받은 것 같은데.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2017년 11월 30일에 지급 통보가 되었어요. 그러면 본예산에 세웠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번에 왜 추경에 올라오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이게 2017년도 11월 30일에 통보가 되었고요. 2017년도 작년 것 본예산 편성할 때 이미 의회 18년도 예산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였고, 작년에 꼭 넣는다고 하면 수정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로 넣어서 올해 연초에라도 적정한 시기에 예산안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득이하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올해는 또 정상적으로 왔다면 3~4월에 추경이 이루어졌을 텐데, 지방선거하고 맞물려서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연도 말에 포상금 내려오니까 보통에처럼 내버려 뒀다가 1회 추경 때 올리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세입은 언제 잡혔어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통보되고 송금이 12월 29일에 되어서.
이도형위원장
12월 29일 날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송금이.
이도형위원장
이번에 세입에 잡혀 있습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작년에 잡혔다고 봐야 됩니다.
이도형위원장
2017년 12월 29일에 왔는데 어떻게 올해 본예산에 세입 잡을 거예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아, 세입예산 편성을요. 세입 통장에 들어 있던 것이고요.
이도형위원장
통장에 들어오는 거야 작년도 말에 들어왔겠죠? 그런데 세입예산이 언제 잡혀 있냐고요. 지금 잡혀 있어요? 이번에.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세입예산이 추경에 잡힌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도형위원장
제가 왜 이것 질의를 하냐면. 복지부에서 2017년 11월 30일 자로 지정을 해서 포상금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2017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부분 우수 포상금이에요. 그러면 기획예산실에 다른 일반 교부금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이 부서가 노력한 것이어서 딱 명시해서 특정 분야에 대한 포상금으로 줬을 텐데,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12월 30일이면 예산편성이 본예산 편성이 아무리 안은 올라갔다 하더라도 수정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그런 예측은 됩니다.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고요.
이도형위원장
예측이 아니라 세입을 그때 잡았을 것 아니에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제가 볼 때 작년에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도형위원장
안 그러면 이번 추경 예산안에 통보받은 것에 대한 세입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입은 작년에 잡혔던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요. 세입은 잡아놓고 쓰는 것에 대해서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세출만 이번에 편성한 것이고요.
이도형위원장
왕왕 그랬어요. 포상금은 받지만, 장학금으로 내놓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저희들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과거에 어떤 부서에서 열심히 해서 포상금 받았는데 뚝 떼어서 시민장학재단에 보내기도 하고 그런 일로 썼단 말입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그렇지 않고 열심히 일한 분야에서 이렇게 포상금 활용하는 게 참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타이밍은 좀 적절치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또 포상금이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복지가 잘 되어서 굳이 이 포상금 활용해서 어디 연수를 가지 않고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일에 쓰겠다고 하는 것 그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다만, 열심히 수고하신 분들에 대헌 배려로 이렇게 별도로 해외문화탐방을 잡아주는 것 참 잘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아쉬운 것은 예산이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과에서 노부모 봉양 공무원 효도관광을 보면 6십만 원 곱하기 40명이에요. 거기도 국내 여행일 텐데, 거기도 1인당 단가가 6십만 원입니다. 아까 어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리 가까운 일본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6십6만 7천 원 가지고는 좀 충분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바쁜 일정 쪼개서 가야 되니까. 3박 4일도 못하고, 가고 싶은 인원은 많으니까. 단가를 줄여서 6십6만 7천 원짜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2박 3일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사실 그게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새로 오시고, 또 과장님께서도 새로 오셔서 이 복지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의 노력한 성과도 있어서 재원도 좀 확보했지만, 기왕에 모처럼만에 해외 문화탐방을 하려고 할 것이면 인원을 좀 줄여서 괜찮게 가든지, 아니면 예산요구를 조금 더 해서라도 3박 4일이 되었든지 아니면 2박 3일로 가더라도 꼭 복지시설 탐방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적정한 국외연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이번에 수정예산을 짤 수 있다면 예산부서하고 이야기해서 갈 때 제대로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국외연수 막 간다고 욕을 많이 얻어먹더라도 열심히 일하신 분들에 대해서 또 견문을 넓히고 일본에 고령자복지 물론 복지여성과는 아니지만, 보고 오셔야 됩니다. 온천욕만 하고 오시렵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저희들하고 매치가 되는 현장을 실지로 가서 둘러보고.
이도형위원장
이것은 저 개인 의견입니다만, 동료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는 못 구했지만, 혹시라도 이번에 대규모로 나가실 때 우리시가 고령신화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벌써 25퍼센트 이상이 어르신들이고요. 일본 노인복지 잘 되어 있는데 한 곳이라도 꼭 다녀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루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면 늘려보시고 그것이 필요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간다고 하면 수정예산안이라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주세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사실 저희들 일이라서 어떻게 좀 예산을 더 추가로 편성해서 갔다 오기가 말씀드리기 난해해서 저희들이 있는 예산 가지고 갔다 오자는 식이었고요.
이도형위원장
스님이 제 머리 못 깎으니까 옆에서 푸싱해드립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예산 설명서에 보면 희망키움,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해서 여러 근로 장려 제도가 종류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헷갈립니다만, 해당부서에서는 잘 하고 있으리라 보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이것을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거기에 보니까. 차별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차별 지원한다는 말이. 그래서 통상적으로 차이를 두어서 준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다른 부서도 아니고 복지부서이니까 용어 사용에 있어서 국어사전에 보면 차별이라고 써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인식되기에는 상당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 복지부서인 만큼 그런 용어에도 조금 더 신중함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업하고는 다른 내용이거든요. 인터넷에 나온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존경하는 아무개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다른 군입니다. 남다른 열정으로 사람중심, 복지행정에 펼치는 고생이 많습니다, 또한 나눔과 봉사와 어렵게 군민에게 따뜻한 일을 하나로 정성으로 일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 봉사한다는 내막 같아요. 보니까 한가위 명절 추석이 다가오는데 군청에서 저희 시골집 도배장판을 홀로 계시는 노모가 안전하고 건강히 지낼 수 있도록 도배를 해주라는 민원을 청했네요. 9월 3일에 청했는데 9월 5일에 군청에서 답변을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에 이게 접수하신 내용입니다. 9월 5일 답변 회신을 읽어 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 신청 번호 36,553번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을 생활 민원 귀동 서비스 반 도배지원에 관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 반에서는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도배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주택에도 연말까지 도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일정별로 대기자가 많아 빠르게 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정관은 여러 부족한 여건의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장판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양해해 주시고 방안에 진해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방문하여 벽이나 천장에 보이는 구멍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시 군청 민원과에 누구누구에게 연락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 이런 친절한 내용을 보냈다고 인터넷에 나왔더라고요. 우리 행정에도 이런 작은 민원에 신경 써서 독거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추석 같은 명절이 돌아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주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하여튼 그 군수님께 보낸 것보다 더 잘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상중
조상중위원
더 잘하시겠지만, 그렇게 잘해보자는 뜻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위원장님 세입 2천만 원 포상금 관계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2017년도 연말쯤에 왔잖아요. 세입세출 현금 계좌에 입금해놓고 거기 순세계 잉여금 불용 처리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하고 세출예산에 이번에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도형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순세계 잉여금이 많다 싶었는데 2천만 원이 보태져서 더 많아졌네요. 순세계 잉여금이 한 제 기억으로 400억인가 이 정도 되는데 2천만 원 거기에 보태시느라 애쓰셨네요. 11월 30일이면 예산 가 내시 통보 다 받았는데 들어올 것으로 계산해가지고 세입 잡으셔야지 뭐 잘했다고 그러십니까? 앞으로 복지 쪽이 보면 예산 관련해서 잘 모른다, 모른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사회복지 직이라고 예산 모르는 게 자랑 아닙니다. 실무자 분들 잘 챙겨서 예산 하나도 어려운 것도 아니고 공무원 생활 벌써 10년, 20년 한 사람들이 그것을 놓아두었다가 아무리 일 열심히 해도 칭찬만 하고 싶지만, 일 잘못한 것 한 번씩 나올 때는 따끔하게 이야기해야죠. 그렇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형근 복지환경국장님, 백준수 주민지원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복지환경국 6개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