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채련입니다. 정읍농업 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복형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은 기정예산 803억 26백만 원보다 85억 37백만 원이 증액된 888억 63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6%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부서는 농정과,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자원개발과 4개 과로 예산편성 내역을 직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업무입니다. 예산규모는 41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5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375쪽,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해소로 농가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해 5억 1천 5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시설물 안전 관리를 위해 아스콘 포장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8천 4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6쪽, 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고 공공요금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2억 1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의 균형있는 개발·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8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7쪽, 두승산 청정메밀 축제지원입니다. 메밀을 이용한 경관조성으로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고자 7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홍보, 운영 등에 역량을 갖춘 사무장 활동 지원을 위해 9천 7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9쪽, 정읍시 귀농·귀촌학교 운영입니다. 도시민을 귀농귀촌으로 유인하고자 예비 귀농인 교육생 모집에 2천 5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귀농 초기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영농정착비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예산규모는 367억 78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3억 3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385쪽,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토양개량 및 지력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사업면적 감소로 전라북도 예산 재배정에 따라 6억 7천 4백여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유기농업 자재 지원은 친환경농업 성장을 도모하였으나, 금년 사업 신청량 감소로 2천 7백여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6쪽,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입니다. 농기계 사고 및 각종 농작업에서 발생되는 농업인 재해에 대한 피해보장, 보험 가입비로 3천 4백여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유기질 비료 지원에 사업 신청량 증가로 2천 4백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ㆍ보수 지원 공모사업에 1개소가 선정되어 1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7쪽, 우리밀ㆍ귀리 생산수량 증대 지원입니다. 우리밀ㆍ귀리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생산 기반구축을 위한 퇴비 지원사업에 9천 2백 7십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금년도 학생수 감소에 따라 당초 예산 대비 7백 3십 2만 9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산물 규모화 규격화용 포장재 지원은 농특산물 가공포장재 지원사업 예산 잔액을 부기 변경하여 4백 5십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산지유통 구조개선(통합마케팅조직)실적평가 S등급에 따른 인센티브 교부금으로 상품화비 1억 4천 4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9쪽, 농식품기업 원료수급 안정화 사업입니다. 계약재배 농산물 보관을 위한 저온저장고 신축사업으로 농식품기업 원료수급 안정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원예 고품질 생산기반 사업은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2016~2017년 균형발전특별회계 집행잔액을 재사용하여 3억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고추 생산농가 기반확대를 위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으로, 수요 증가로 인한 전라북도 예산 재배정으로 2억 6천 9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1쪽, 과수 생산농가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경쟁력 제고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은 깨끗한 축사환경 조성 및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목적으로, 수요량이 증가하여 2천 5백 2십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평가결과 우수업체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사업비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악취 민원감소 및 고품질 퇴비 생산을 통한 자연 순환농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공동자원화 개보수 지원사업 1개소가 선정되어 1억 7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조직개편에 따라 에코축산과에서 농축산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또한, 한우광역브랜드 명품화 육성 지원사업은 고품질 브랜드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사업으로, 사업량이 증가하여 2천 7백 3십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3쪽, 친환경 우유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무주유식 진공착유 펌프설비 교체 지원사업으로 전라북도 예산 재배정에 따라 3천 2백 4십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축사 신축부지 미확보로 인한 사업포기로 2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조사료 연결체 장비 지원사업은 전라북도 예산 재배정에 따라 3억 6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4쪽, 조사료 제조운반비 지원사업입니다. 사료비 절감을 통한 축산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을 위해 12억 4천 5백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사료 가공시설 보완사업은 관내 한우 사육농가에 안정적인 고품질 사료 공급을 위해 4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당초 전년대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전라북도 확정내시로 5억 8천 2백여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승마시설 등 설치 지원사업은 승마 저변확대를 위한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전라북도의 예산 확정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예산규모는 56억 2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6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403쪽, 강소농 육성지원입니다. 작지만 강한농업 강소농가 육성을 위한 조사자료 입력 및 교육 운영을 위해 1천 3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4쪽,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생활안정 자금 및 교육지원으로 1억 9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역량개발 선진지 벤치마킹 사업은 농업농촌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농촌지도사업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정우면 농업인상담소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농업인의 효율적인 상담과 농업기술 보급을 위해 정우면 농업인 상담소 신축부지 매입을 위한 시설비 2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후화된 에어컨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2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농업인의 경영상태 진단 분석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운영비 1천 4백 4십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6쪽,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청년 농업인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로 농업의 새로운 성공모델을 제시하고자 추진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4천 5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은 지역별ㆍ작물별 소득을 분석하여 농가소득 증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국비 2백 6십 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7쪽, 지역자원 연계형 음식관광 네트워크 시범사업입니다. 관광 매력도가 높은 향토음식을 연계한 맛기행 루트를 개발하여 농촌관광 활성과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6백만 원의 추가편성과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408쪽,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입니다. 가공장비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장비유지비 및 유류비 22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8ㆍ409쪽, 농업기계임대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증설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6억 6백 1십만 원과 본소 및 북부, 서남권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공무직 3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5백 7십 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은 밭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비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4쪽, 시책업무 추진 및 410쪽,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 농업기술센터소장 시책업무 추진비 및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6백 6십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0쪽, 보전지출 반환금입니다. 2017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결과 집행잔액 6천만 6십 7만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 업무입니다. 예산규모는 52억 75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4백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413쪽, 지역농업개발 시험포 법면 보호공사입니다. 지역농업 실증시험포 8,677㎡를 운영, 관리 중이며 하우스, 노지포장 주변의 경사지 토사유실 방지를 위하여 법면 보호공사 예산을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4쪽, 차 박람회 등 행사참가 홍보관 운영입니다. 정읍 자생차의 브랜드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차 관련 박람회 참가비를 6백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415쪽, 실증시험 하우스 보수공사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아열대과수 실증시험 하우스의 노후화 및 난방비 절감을 위해 시설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된 농업기술센터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면에 계시다가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업무파악을 잘하셨는지.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4쪽에 주차장. 2청사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를 하시겠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지금 주차장이 그 앞에 도로보다는 낮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태양광을 하게 되면 높이가 앞면에 있는 도로하고 높이가 거의 비슷해지나요?

구조물을 설치해서 올려서 하는데 밑으로 차 주차할 수 있도록.......

높이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가요? 한 3m 정도 되나요?

예.

그게 방향이 만약에 하면 어느 쪽을 보죠?

그 방향은 햇빛하고 전문가들이 설계할 때 맞춰서. 차량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양쪽을 전부 고려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옥상에 당초에 그 건물을 신축할 때 기본적으로 5키로와트는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양광을 3층 옥상에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읍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 축사가 너무 많고요. 태양광이 전국에서 제일이라고 합니다. 온통 면적이 눈 돌리면 축사, 눈 돌리면 태양광이에요. 그런데 꼭 필요한 시설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정읍시에서도 눈에 너무 잘 보인다고 봐요. 이게 눈에 잘 안 보이면 저도 이런 질문하지 않겠어요. 필요하니까. 2청사 같은 경우는 필요하니까. 그런데 너무 바로 인접해 도로가 있고요. 주차장이 낮아서 이걸 설치를 하게 되면 도로에서 반사빛이나 미관이나 여러 가지가 벌써 지역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는데. 꼭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설치를 하겠다는 것은 조금은 한번 정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 정읍이 청정지역이 돼야 되는데 이건 청정지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입암, 소성, 연지, 농소가 지역구이지만 다녀보면 눈 돌릴 데가 없어요. 다 태양광이고 전부 다 축사예요. 전기를 생산해서 여러 가지 비용절감도 하는 차원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한번 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너도 나도 태양광인데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태양광을 더 이상 허가를 내줘서도 안 되고 말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것을 하는 것은 고려를 한번 해 주시고요. 다음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활동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7페이지에. 체험휴양마을이 지금 몇 군데죠?

10군데입니다.

여기 10군데인데 사무장은 6분이에요?

6군데 신청을 했고 내년에 들어올 데가 있고 잘 운영이 안 된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나 휴양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비용이 들어가서 이렇게까지 지원하는데. 이 휴양마을에서 외부 관광객을 얼마나 많이 오게 했으며, 농촌휴양마을에 체류를 해서 있다 가고 하는 데이터가 다 나와있나요?

거기까지는 정확히 안 나와있습니다. 건물을 지어서, 부서에서 접수해 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오는 것이 활성화하고 방침 안내이기 때문에 넘겨서 저희 과에서는 아마 농식품부에서 지역주민만 가지고는 전문가들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 해서 사무장비를 일정보수를 주고 그분들이 마케팅도 홍보해서 쭉 하는데. 정위원님이 금방 질의하신 부분은 제가 파악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검토를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농촌체험휴양마을에는 이것 이외에도 우리 시에서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죠?

처음에 그런 공모사업을 따올 때는, 지금은 어떻게 하는고니 농촌소재지정비는 다 따옵니다. 따오는데 옛날에는 계속 돈 대주고 건물만 지어놔버리고 방치되고 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 느껴가지고 사후관리하고 돈 대주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살아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무장 제도가 나오고 예를 들어 소성에 있는 꽃두레라든가, 몇 군데들은 잘 하고 있고. 이번에 덕천에 있는 황토현 여기도 잘 해요. 사무장비를 적게 주다 보니까 열심히 하면 마을 자체에서 인센티브도 주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사무장비를 계속 주는 것이 아니고 9년 정도 가면 처음에는 10% 정도 마을기금으로 자부담을 하게 하다가 나중에 잘되면 올려서 스스로 돌아가게 하려고 방침은 그렇게 세우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중간에 하는 것에 대해서 체험이라든가 활동하는 것들은 지금도 건물에 대한 건 안 주지만 활동하는 행사, 이런 것은 조금씩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읍시가 조금씩 조금씩 본 위원도 의원이 돼서 여기에 들어와서 공부하면서 알게 된 내용들이지만 너무나 방만하게 건물, 토지. 이런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역대 과거 시장님들께서 집착이 심했다고 할까요? 너무나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걸 사뒀습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 장사하고 땅 장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그런 데 투자를 해서. 과장님께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낭비가 심하니까 이제는 지원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놓고도 사무장 비용을 지원을 하잖아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놓아둘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게 반복이 된다는 거죠. 스스로 자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도, 자꾸 뭐 요구하면 지원한다. 이걸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면 계속 바라니까. 알아서 자생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지도하고 하는 데는 비용이 들어가지만 이런 비용들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거다.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9페이지에 귀농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정읍시에 가장 문제가 축사가 너무 많고 태양광이 너무 많고 그렇습니다. 귀농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하는 건 좋아요. 찬성을 합니다. 귀농을 하시는 분들 뭔가 여기에 정착을 하셔서 정읍시민이 될 수 있고 우리 지역발전에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데는 찬성을 합니다. 제발 축사 같은 데는 지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여기에 왜 농기계, 저온저장고, 하우스 설치 다 좋아요. 축사 개보수를 왜 합니까, 또. 이런 건 제발 축사에는 앞으로는 지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귀농하시는 목적이 소 키우려고 하고 돼지 키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업으로 오시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 힘들어하는데, 악취문제도 심각하고 힘들어하는데 소 키울래요. 어서 오세요. 귀농하세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소 키우려면 익산으로 가시든가 다른 데로 가라고 해요. 귀농 안 해도 됩니다.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정읍이 축사우선정책으로 쭉 오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그전에 소득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게 우선인지 알고 정책을 펴오다가. 오폐수 문제가 되고 힘들 때가 있었어요. 정읍이 땅이 싸고 축사가 짓기가 용이해서 정읍으로 한 때 많이 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선배 의원님들이 조례도 만드시고. 저희가 까다롭게 해서 지금은 축사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귀농한 사람들 보니까 뭔가는 하러오는데 이분들이 축사를 자금을 3억까지 융자를 해 쥐요. 할 수 있는 부분을 자기가 적성에 맞는 걸 찾다보니 축사 같은 것을 사요. 기존에 있는 것을 사서 있는데. 개보수는 300줘요. 이것 가지고는 못하는 것 같고. 아마 개보수 현대화사업은 큰 것은 에코축산과에서 하는 것 같고. 여기는 축사 개보수보다는 거의 제가 보니까 하우스 설치라든가 저온저장고쪽으로 갑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사 개보수 오면 어지간하면 저희도 말려서 청정지역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 제가 정말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축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더 이상 우리 시가 축산문제로 인해서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또 발생을 시키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시비를 부담하고 자부담도 하고 돈을 들여서 몇억씩 들여서 하고 있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보다 더 몇 배의 사회적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는 더 이상, 축산도시라고 정읍이 하지만 전라북도 브랜드에도 단풍미인한우가 있습니다. 광역브랜드로. 과연 이게 처음부터 어떤 의도로, 단풍미인이라고 해서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우가 단풍잎 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이래서 브랜드가 크지 못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총체보리한우. 누가 봐도 어감이 딱 들어왔습니다. 이런 거 하나부터도 잘못돼 있는데 축산도시라고 자랑하면서 축산은 계속 증설돼 버리고 축사에 대해서 보조가 계속 나가버리고. 끊임없이 그 축사는 존치합니다. 대대손손 존치할 겁니다. 우리가 광역상수도 도원천 옆에 가도 축사들 정말 엄청나게 폐수 옆으로 흘려보냅니다. 그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도 만약에 우리가 먹고 있는 상수원이지만 거기도 현대화사업 해야 되니까 고쳐주세요 하면 또 지원할 거예요. 사실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데는. 왜. 장래에 미래에 수십년을 우리가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정읍시민이. 그런데 이렇게 자꾸 축사에다만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정읍시의회 의원님들도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 우선으로 축산업. 에너지 복지로 태양광. 소득 우선이건 에너지 복지건 사람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읍에 사람은 다 떠나버리고 태양광하고 축사만 남게 생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정읍에 좀 더 나은 농촌, 농촌도시 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읍시 귀농귀촌학교 운영에 관한 겁니다. 8페이지. 원래 상반기에 100시간 교육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취소가 됐어요. 그 교육 받으려고 기다리셨던 분들이 타 지역에서 교육을 받았고, 아무래도 교육 받는 지역으로 귀농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상반기 100시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으로써 사실은 정읍에 귀농할 수 있는 인구 몇을 잃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마 귀농학교는 2,500만 원, 원래 2014년도부터 17년도까지 도시민 유치사업이라고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되었답니다. 몇억 감액하는데. 그렇게 하고 추가적으로 인센티브 받아서 더 하려고 공모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 우리가 표창도 받고 공무원들이 잘 공모사업을 했다고 해서 5등인가 나서 거의 다 확정이 됐다고 받고 이 예산이 다급하니까 본예산에 넣었는데 그게 나중에 떨어져버렸습니다. 문제가 되니까 보통 추경을 하면 4월달 정도 하잖아요. 그리고 9월 이 때쯤 하고 결산추경을 합니다. 하려고 했더니 선거하고 하면서 이걸 못하고 쭉 넘어와버렸어요. 이제라도 해서. 귀농인들이 굉장히 요청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농정과장으로 와서 4주째 됐는데 제가 보니까 앞으로 정읍이 나가야 할 방향은 인구 늘리기하고 같이 하면서 귀농인들이 많이 와야 한다. 그리고 정읍보다는 제가 보면 고창쪽이 많이 오고 그래요. 저희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분들 월례회 하는 데도 가봤고 서울에서 박람회 하는 데도 가봐서 쭉 상담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들었고. 제가 앞으로 농정방향을 펼치고 갈 때 공부를 같이 해서 그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2,500만 원은 그 100시간 바로 시켜서 하려고 한 것입니다.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발표 날 때까지 결과를 누구도 모르는 건데 거기에 대한 기대로 사업에 차질이 있으면 다음부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승산 청정메밀축제 지원에 관한 건데요. 6페이지. 여기가 12번째 사업을 해 왔던 걸로 알고 있고 지역에서 꽤 잘 진행되고 있는 축제로 알고 있는데, 다른 축제 지원에 비해서 지원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 잘 생각하셔서 다음에 좀 더 현실적인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12년째 고부쪽에서 참 잘됐던 것 같은데 이게 본예산에서 빠지고 이런 것들은 아마 무슨 평가회도 있다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한 것 같아요. 저도 왜 이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궁금하고. 그전에는 의원님들이 사업비가 있어서, 이게 상당히 어렵게 왔다고 들었습니다. 관련하신 분들도 저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내년에 여러 가지 검토해서 저희 과에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 귀농귀촌학교 운영에 대해서 잠깐만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물어보셨는데. 전년도에 귀촌인구 수가 얼마나 됩니까?

인구가 이백몇명 됩니다. 230명 정도.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고창에 비해서 정읍이 귀농귀촌 인구가 적다고 현황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 시민들도 행정 데이터를 보고 그런 것을 신문이나 이런 데 보고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추경하고 예산 심사를 하는 과정이지만 진행되는 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타 지자체에 우리가 귀농귀촌을 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것을 장점으로 생각하십니까?

타 지역하고 우리 정읍하고 좀 다른 점이, 그렇게 되면 환경적인 문제가 가장 많고요. 제가 자료를 쭉 빼고 있는데 돈 지원하는 부분은 거의 지자체마다 비슷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돈 때문에 그런다면 조금 더 메리트를 주면 올 거라 생각하는데,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상당히.......

제가 그 답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더 드리는 것은 정상철 위원님이나 김재오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내용이 앞으로 정읍이 20년이나 30년 후면 축사하고 태양광밖에 안 남는다고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이 있는 걸로 저도 듣고. 저도 현실적으로 많은 시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때 또 얘기를 하거나 의회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귀촌 관련해서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 관련해서? 실제 시비로 들어가거나 국비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올해는 거의 교육 관련부분은 얼마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 것 몇천 정도 해서 박람회 가고 상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사업을 떨어져서 그러는데, 내년도 공모사업을 저희가 지금 다시 3년짜리를 해서 전국에서 6위를 그제 받았습니다. 다음 주 정도 담당팀장이 가서 PT발표해서 그걸 따오면 우리 돈 덜 들이고, 한 3년간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예산도 확보를 하시고 그런 공모사업도 열심히 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정읍시의 인구를 보더라도 그렇고 시세규모를 봐도 그렇고 부안이나 고창한테 저희가 져야 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담당하는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셔서 정말 귀농귀촌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또한, 그분들이 오셔서 소득을 많이 얻어가지고 이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 우려스런 얘기가 청정메밀축제. 이게 예산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7만 원 증액이 됐는데. 지난 가뭄이나 폭염 때 이 축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메밀이 관광객들, 주변에 행사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이 예산은 증액은 하지만 그 현장여건이 어떤지 혹시라도 확인 한번 해 보셨는지.

작황은 별로 안 좋습니다. 증액이 아니고 돈이 아예 안 썼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아까 김재오 위원님도 양변 얘기하셨는데 이 건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축제를 키워가는 데는 돈이 박하고. 정말 노력을 해서 거기까지 왔는데, 예산을 안 세워줘버렸다가 이번에 추경에 나온 것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잘 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을 투입을 해서 행사를 치뤘는데 작황도 안 좋은 상태에서 행사를 치르면 시 예산의 실효성이 얘기가 돼서 신문지상이나 언론들한테 오르내릴 수 있는 내용이 되니까 예산을 반영할 때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말 노력 많이 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 현장을 몇 번을 갔다 왔는데요. 그 농민들 물차로 해서 그 많은 면적을 물을 길어다가 살포를 해서, 아마 역대 최대의 작황을 만든 것 같아요. 그분들 정말 그 뜨거운 고열에 몇날며칠 물을 길어다가 해서 아주 현재 좋게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어느 해인가는 그런 어려움도 좀 있었습니다. 하느님이 농사를 지어준다고 하는데, 한 해에 파종을 네 번을 했어요. 그래도 결국에 작황이 안 좋아서. 우리 정읍시 눈꽃축제. 날 받아놓고 눈이 안 와서 그 큰 행사도 못했듯이 한 해에 4회를 파종을 했는데도 그 해에 작황이 안 좋아서 한참 언론에 나오고 했었는데. 올해 참 좋습니다. 보시고, 잘하면 앞으로도 칭찬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 과에서는 꼭 몇 차례 다녀오시고. 과장님 바쁘시면 담당자를 통해서라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메밀꽃축제가 메밀꽃만 보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들도.......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전에 가보면 농산물 판매장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해서 합니다.

제가 벌써 3번의 메밀꽃축제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메밀꽃축제만 보는 것이 아니고 메밀꽃과 더불어서 다른 자연환경이 굉장히 잘 조성이 돼 있고. 그것도 순수하게 지역민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가꾸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가 추석 즈음에 하는 것이라서 추석에 명절에 지역을 찾는 자녀분들 화합의 장소도 되고 있고, 그 지역 농산물도 판매하고 있고. 그래서 두승산 메밀꽃축제는 꽃만을 보는 게 아니고 다양한 그 지역 화합의 축제인 만큼 다른 지역 축제 만큼이라도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아마 축제를 하고 나면 평가위원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오면서 왜 이 돈이 본예산부터 빠졌을까 봤더니 평가위원회에서 조금 점수를 잘 못받은 것 같아요. 저도 걱정이 되요. 저도 한 12년간 온 것도 봤고, 그 지역에 연관된 사람도 만나고 여러 차례 들었어요. 온 지 3주 됐는데.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그 예산 세울 때 열심히 같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축제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농사짓는 분들이세요. 행정이나 그런 일들이 꽤 서투르세요. 정읍시내에서 하는 축제들 보면 사람 몇 명 오지도 않고 그냥 그 행사 진행하는 사람들끼리 몇 명이 모여서 했는데도 다음에 결과를 보면 굉장히 근사하게 했던 것처럼 언론에 보도도 되고 하는데. 그 메밀축제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 순수하게 농사짓는 분들이고 하시다 보니까 포장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사업에 대한. 그 점 많이 도와주십시오. 행정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밀, 귀리. 밀을 농사지은 사람들이 못팔고 있다는데 그냥 지원만 하고 파는 것은 조정도 해 주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금년에는 귀리가.......

귀리 말고 밀.

밀은 우리밀본부에서 취급을 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밀운동본부에서 그사람들 하는 얘기는 그런 쪽에는 관심이 없어서 하는 일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밀 농사 지어서 수매를 하기는 했어도 지금 돈도 못받았고, 또 집에 창고에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작목반에 안 들고 계약재배를 안 한 사람들 것은 수매를 안 해 준다고 하더만. 그래서 지금 창고에 다 쟁여져서 있다는데.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신경써가지고 해야 할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포장재 지원하는데 어디 어디 3개소예요?

몇 페이지 말씀.

8페이지. 설명서 8페이지.

8페이지 농산물 규격화 포장재요?

예.

여기는 단풍미인조공하고 산내 참두릅작목반이라고 있어요. 신태인 천단동에서 나오는 아열대. 여기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포장하기 위해서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다른 데는 신청이 없어서 이 세 군데만 해요?

다른 데는 다 이미 확정이 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이걸 어떻게 해서 지원을 어디서 해요?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는 톱밥하고 왕겨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농가들의 필요에 따라서 신청 받아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 과에서 받아요?

예. 저희가 한우는 해당이 안 되고 젖소하고 돼지, 닭, 오리, 양견만. 이 품목에 대해서만 왕겨, 톱밥 신청 받아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 지원사업. 이거 설명좀 해 주세요.

어떤 것 가지고 그러시는가요?

20페이지.

이건 단풍미인한우 영농조합 정태호 조합장께서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됐는데 사업부지가 없어서 2016년도에 확정을 받았는데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부지 알아보다가 결국에는 부지가 없어서 사업을 포기한 겁니다.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번에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이거 포기사업이라고요?

예. 포기했습니다. 2016년부터 추진해 오다가 부지가 없어서, 축사 신축할 데가 없어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포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가공시설 보완사업. 이것은 축협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이득이 많이 나서 있잖아요.

예.

그러면 시비 이런 거 없이 도비나 이런 것만 받아서 하게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정우에 있는 TMR공장인데요. 여기가 공장 지은 지가 오래 돼서 너무 노후화 돼 있어요. 기계 일부를 바꿔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8월달에 내시된 사업입니다. 시.도비 같이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너무 노후화 돼 가지고 새로운 시설이 필요.......

노후화 됐어도 자기네들이 돈이 많이 남으면 보조사업 다른 데 것만 받아가지고 국비는 이런 것만 받아가지고. 시비는 다른 데도 쓸 데도 많은데 이렇게 돈 많이 버는 데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가.

이게 국가공모사업 해 가지고 축발기금하고 도비, 시비가 부담된 사업이에요. 우리 시비는.......

딱 지정해 가지고 몇% 시비 해서 지정하라고 한 거예요?

예. 기금 30%, 도비가 4.5%, 우리 시가 25.5%, 자부담이 40%. 이렇게 재원 기준이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5쪽에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 2개소인데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당초에는 새만금영농만 하나 해당이 됐었어요. 그런데 추가로 대농영농조합이 추가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예산 1억 2천 올리는 것은 당초 예산에서 추가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대농영농조합법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새만금은 위치가 어디에 있죠?

새만금은 옹동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농은 어디에 있어요?

덕천에 있습니다.

천곡마을에서 덕천 상학리로 가는 데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과장님. 기본적으로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가지고 있고 지금 그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요, 굉장히 많은 이득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다, 지금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 악취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양돈농가,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냄새보다도 거기에서 냄새가 더 많이 납니다. 저는 저희 지역구 바로 옆에 있어서 거기를 한 번씩 가보면 어느 날 정말 너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거기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 교방기라고 하나요? 이걸 돌리고 하는데. 그리고 그 퇴비를 해서 팔고 거기서 나오는 이득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은 아주 무식한 표현으로 하면 땅짚고 헤엄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많은 돈을 지원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정말 지원해서는 안 되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설개보수사업이에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악취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서 인근에 사는 분은 물론이고 환경오염이 되고 있어요. 그 차원에서 큰 틀에서 접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행감이 아니니까 제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할게요. 개인 사업입니다. 이득을 내고 있어요. 이득을 못내고 있다고 하면 냄새가 너무 나고 주위에 피해를 많이 주니까 우리 시에서 당신이 이 사업을 하는데 정말 이득을 내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시설을 개보수를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지원해서 수리를 해 주겠다 하는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인들은 이득을 내서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이에요. 당신이 필요한 건 다 써요. 나머지는 시에서 해 줘야 된다? 왜 내가 고통을 받아가면서 내 돈으로 그 사람 해 줘야 되냐고 이렇게 주민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단순 시 사업이 아니고요. 국가에서 환경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국비가 부담이 되는 사업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부담이 돼도, 그러면 누구나 다 그 시설 해 가지고 그런 사업 해서 냄새가 나도 악취도 나도 그냥 국비가 있으니까 이 사업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안 되면 시에서 또 다시 해 주겠지. 이렇게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원하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지원을 해 주셔야 되고. 아무리 국비가 수천억이 온다고 해도 이거 정말 생각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부담률을 거의 70%까지 올린다든가. 니 돈으로 해라 이거예요. 나머지 일부는 조금은 해 주겠지만. 이렇게 가야지, 국비가 있으니까 받아다가 시비 좀 보태서 해 주겠다. 앞으로는 여기는 결정난 사항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거 정말이지 정책을 펼 때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자기 개인생활 하는데 정말 귀족처럼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음 장 6쪽인데요. 아까도 질의를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밀 생산농가, 귀리 생산농가에 대한 농가는 다 파악이 되어 있는 거죠?

귀리가 한 40농가고요. 밀이 120농가 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명품귀리사업이 시작된 지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12년 정도 해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밀만이 아니고 귀리만이 아니고. 밀이 120농가, 귀리가 40농가 정도.

밀이 120농가요?

예.

그런데 귀리는 정읍의 명품귀리라고 해서 창고도 지원이 됐고 여러 가지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도 처음부터 보조사업으로 받아서 했는데, 계속적으로 매년 시비가 들어가는 거죠?

예. 일정부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원하실 예정이신가요?

특산물이 정읍에 명품화된 게 많지 않아요. 귀리가 전국유통의 80% 차지했었는데 요즘에 강진쪽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보고요. 홍보라든가 규격 포장재 정도, 그다음에 회사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컨설팅. 이런 정도에서 지원이 필요하고요. 농가들한테는 재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자재, 생산에 들어가는 자재 정도. 이게 농가들한테 가는 돈이고요. 업체한테 가는 돈은 아닙니다.

농가들한테요?

예. 재배농가들한테 가는 비료.

농가들한테 지원이 되는 것은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업 주체인 영농조합법인에 지원이 되는 것은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9쪽에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정읍농산물산지유통센터 라고 있는데. 이게 고모네장터를 얘기하나요?

예. 옆에 있는 APC.

여기가 법인이죠?

예, 법인입니다.

거기 북면쪽에 관련된 분들만 합니까, 정읍시 전역에.......

정읍시 전체 농산물유통센터이기 때문에 농가가 다 해당이 됩니다.

다 해당이 됩니까?

예. 북면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쪽에 포장재비라고 해서 아까 전 장에도 포장재 일부,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3개소 이외에도 소량 여기에도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포장재비는 포장에 들어가는 끈이라든가 테이프라든가 부자재를 얘기하고요. 상장수수료는 APC에서 농가가 출하한 농산물 선별해 가지고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 대형마트에 납품할 때 상장수수료가 한 4% 정도 되요. 그걸 농가가 부담해야 되는데 농가부담 줄이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마트나 큰 대형마트에 납품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15쪽에 액비전문 유통조직 평가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해서 이건 사업내용을 보니까 액비살포 차량을 장비를 구입해서 해 주는 거예요?

이게 작년에 농림부에서 액비전문유통업체를 평가를 했는데 여기가 전국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해서 인센티브 사업이에요. 인센티브 사업을 가지고 장비 구입하고 시설보수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을 그래도 시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시비가 35% 정도.

과장님, 액비.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양돈농가에서 돈분을 퍼올 때 돈 주고 사옵니까, 아니면 양돈농가에서 줍니까?

양돈농가에서 한 2만 원 정도.

톤당?

예.

2만 원입니까?

예.

그것을 발효시켜서 저장했다가 액비로 살포할 때 말씀하신 톤당 2만 원이 평균 2만 원입니까? 여름에는 좀 더 비싸고.......

계절별로 틀려요.

평균치입니까?

예. 대략 한 2만 원 정도.

액비를 살포하게 되면 살포하고 또 농가한테 돈을 받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시에서 살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헥타당 얼마죠?

헥타당 20만 원.

이 액비 살포하는 사업이요. 제가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딱 10시 되기 5분 전에도 액비 사업을 하고 있는 분하고 통화를 하고 왔습니다. 남는 장사입니다. 이것도 땅짚고 헤엄치기입니다. 여기에 차량을 사줘요? 본인이 그동안 그렇게 벌었는데, 이 엄청난 돈으로 차량을 사준다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지원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양돈농가들이 어느 정도 규모화된 농장은 자기들이 액비처리능력을 갖추고 있는 데도 있는데 규모화가 안 된 농장들은 액비처리비용이 너무 발생을 많이 하니까 국가가 나서서 액비저장탱크를 지어주고, 또 거기에 따른 물류비용을 절감을 시켜줘야 양돈농가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큰 틀에서.......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 액비를 하는 차량 액비살포차량을, 정읍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죠?

열몇 군데가 되는데요. 실제 액비자원화 해서 하는 데는 8군데.

8군데요?

예.

이게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차량을 지원을 해 줬습니까, 지금까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신청을 해서 평가기준에 맞춰서 평가를 해서 지원을 했다고 보면 받은 업체가 또 받고 받은 업체가 또 받고 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렇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잘한 업체는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받게 돼 있어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시죠?

농림부에서 평가기준이 있어요. 우리 시나 도에서 평가한 게 아니고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액비를 처리하는 유통업체들 실태조사를 해서 잘한 업체는 인센티브를 주고 또 못한 업체, 예를 들어 C등급을 맞으면 아까 액비살포비 자체도 지원이 안 되요.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니까 이런 환경오염도 잡고 액비유통업체도 살리고 양돈농가도 살리는 여러 가지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내용은 과장님이 아직 전체 다 숙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예.

정상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게 맞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도 5년 내 못해 주죠? 그런데 정읍시 농가들이 정말 그 보조만, 전에 황혜숙 위원님이 자료만 빼가지고 얘기했다고 굉장히, 누구한테 이르니까 혼나거든요. 여기 대표 바뀌고 대표 바뀌고 해서 매년 월례행사처럼 받는 데예요. 그리고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김은주 위원님 말씀이 순수한 농민들은 포장을 잘 못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잘해서가 아니라 그런 전산자료, 컴퓨터를 잘해서 그쪽에 평가를 잘 받는 곳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불법을 제일 정읍에서 많이 한 데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정확히 숙지하시고. 계속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무튼 업무보시는데, 짧은 기간에 저도 표본조사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업무 오랫동안 보셨지만 거기에서 오는 제 질문이 좀 황당한 질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단순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정읍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거기에 넣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정읍시에서 가장 힘든 업무가 환경과하고 이 농축산과 같아요. 가장 민원도 많고 현장도 광범위한데. 항상 모든 정책은 대농 위주이고 큰 업체 위주입니다. 소농이나 제가 조금 있다 질문도 하겠지만 강소농에 대한 것도, 도대체 강소농의 기준이 뭐냐 라고 저도 묻고 싶거든요. 어디까지가 강소농이고. 그러면 소규모 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정읍시민이 아니냐. 지원을 형평성 있게 기준을 정확하게 넓게 잡아서 해 주는 게 좋지 않냐는 제 생각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업체가 계속 이 엄청난 돈을 자기 돈 조금만 들여서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계속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8개 업체라고 하는데 경영난에 허덕일 수도 있고요. 자기네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점수를 못받아요. 계속 못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업체들, 아직까지 받지 못했던 곳을 찾아서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서 그쪽에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여기 이 업체 가보면 액비차 몇 대 있어요. 이렇게 지원을 계속 받으면 이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땅짚고 헤엄치기예요. 이런 사업 있으면 저도 합니다. 의원 안 하고. 돈 무지하게 법니다, 이거. 그렇게 알아주시고.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면 그러니까요. 한 가지만. 16페이지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보수 지원인데요. 과장님이 업무를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은 오늘 따질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분명히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16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선정계획이라고 해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신태인에 전기를 생산하는 자원화사업을 했던 거예요. 아시나요?

예.

여기에 지금까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서 끝내는 전기를 생산해서 팔겠다는 겁니다. 그냥 상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업주체가 공동명의의 대표가 2명입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공동명의의 사업주체 대표 두 분 중에 한 분이 공법사를 차렸어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해서 토목공사, 기계공사 해도 괜찮다고, 상식적으로 제가 묻습니다. 괜찮습니까? 이게 입찰도 아니고 수십억이 들어가는 국비보조사업에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묻는 겁니다.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 때 당시에 추진했던 담당직원들이 충분히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추진이 됐을 것이라고.......

법적으로는 행정적으로는 문제 없었겠죠. 국가를 상대로 계약을 할 때 이건 아무리 민자본보조사업이지만 기준이 있습니다. 3억 이상, 3억 미만. 다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도 내부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법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왜 이런 걸 살피지 못하고 사업주체인 시행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공동대표로, 아니면 3명, 4명 공동대표로 해 놓고 전부 하도급까지 그렇게 쳐서 온통 자기가 다 하면. 이 금액이 90억입니다. 과연 바르게 했을까요? 왜 행정에서는 이런 걸 막지 못하죠?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서류상으로 문제 없으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2년 전에 모 업체에서도 이런 식의 편법을 쓰다가 구속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정읍에서. 과장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따져야 됩니다. 농축산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업무 폭주도 하시고 정말로 많은 고생을 하시는지는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국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고 자부담도 들어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도비도 들어가고요. 이건 살펴야 됩니다. 공사를 하는데 입찰을 붙여서 최저낙찰가로 해서 공사를 해야지 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받은 돈을 공법사하고 같이 해서 점수를 받아서 할 수 있다는 조항의 하나로 모든 것을 추진을 해 버렸어요.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법사하고 같이 협약해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이용한 겁니다, 지금. 그 업체에서는. 이 시설을 하고 싶어하는 신청한 다른 분들 정읍에도 있습니다.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정읍에 여러 가지 혜택이 오죠. 뭐냐면 오염총량제에서도 혜택이 오고. 아시고 계시지만 오염총량제가 풀로 딱 차면 그 때부터 정읍시의 모든 공장이든 뭐든 올스톱되는 거 아시죠?

예.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신청을 받아서 신청도 해 주시고? 이걸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신청자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기존에 퇴비, 액비 이 사업을 엄청난 국비를 받아서 시설을 했었고. 두 번째 다시 90억이라는 돈을 또 해서 전기를 생산을 하는 겁니다. 한쪽에 너무 편중해서 몰아주셨고. 또 이 사람들은, 불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것은 편법이죠. 이건 분명히 살피셔야 되고요. 잘못 나간 금액은 회수를 해야 됩니다.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환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도. 본인은 엄청나게 이득을 봅니다. 전기 팔아서.

계약문제는 제가 온 지 한 달 정도 되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더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 지원사업.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해 가지고 이렇게 된 걸로 아까 설명에도 들었거든요? 국가사업 공모인가요?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그 때 공모를 할 때 아마 행정에서도 지원을 했을텐데 지원사업자가 그 분 한 분 뿐이었나요?

예. 단풍미인한우.

혹시 국가사업을 포기했을 때 패널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나왔습니다마는 축사가 자기 지역에 오는 것을 인근 주민들이 극구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우 단풍미인 영농조합 인근에 지으려고 했는데 여건이 허락지 못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장소 물색도 하고 했는데 불가피하게 이것은 반납하는 걸로 결정이.......

반납을 하셨다는 걸로 질책하려고 드리는 질문은 아니고요. 사업자 선정부터 계획이 3년에 걸쳐서 2년간 이상 지체되어 왔었는데, 지금까지도 못하고 국비까지 반납을 하는 이런 경우는 향후에 계획을 세울 때는 사업자 선정부터 계획 세워서 할 때, 그런 계획 없이 사업에 응했다는 것은 부실한 계획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공모사업이나 국가에서 오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다시 한번 다른 사업으로 응했을 때 정읍은 지난 번에 국비사업을 다시 반납한 경우도 있었지 않냐. 이게 보이지 않는 패널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일은 없도록 생각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당초에 신청을 할 때 거기제한이 500m였어요. 그 중간에 거리제한이 1km 늘어났어요.

우리 조례가요?

예. 사육 제한거리가.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하려고 했던 부지가 인근 농가에서 1km 안에 들어와 있어서. 중간에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중간에 조례가 바뀌어서 거리제한이 1km로 늘어나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다른 민원관계가 있기 때문에 못했다고 이해는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차제에라도 국가사업을 공모할 때는 세밀한 검토를 해서, 또 이분이 하지 않았으면 다른 분이 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다. 사업자가 이분 한 분뿐이 아니기 때문에. 공모자 선정부터 계획서까지, 또 공모사업을 응하는 행정적인 지원까지 모든 것들이 다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요. 조사료 연결체 장비 지원. 또 조사료 제조운반비 지원. 사일로 역할을 하려고 농사를 지어서 하는 거죠?

예. 조사 풀을 갈아가지고 일반농가들은 풀을 수확을 못해요. 장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연결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결체라는 것은 수확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수확해서 ...,씌워가지고 사료공장에 갖다 주는 것까지가 연결체.

수요는 일반축산농가가 전부입니까? 정읍에 있는 축산농가들이? 대농이든 소농이든?

경종도 되고 축산농가도 되고 그렇습니다. 63개 연결체가 지금 현재 있어요.

제가 보니까 항상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신대로 국가 돈은 보는 게 임자다 라는 의식이 팽배돼 있어서. 이 부분도 기금은 축산지원기금인가요?

예. 축산발전기금.

이런 기금은 받아서, 시비부담은 가급적 안 하고. 축산 관련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쭉 질문내용으로 보면 그래도 지역경제에 상층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하신 분들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조사료 같은 것을 운반비라든지 연결체 장비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차라리 자담을 늘려서 시비는 줄여서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는 혹시 생각이 안 드는가요?

우리 시만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타 시군하고 연계해서 타 시군은 보조를 40% 받는데 우리 시는 30% 준다고 하면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은 형평성이 아니고. 다른 일반시민들, 민자본을 지원 받지 못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다른 타 시도하고 비교하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우선 시 행정은 시민들의 생각을 읽고 시민들의 불만이 안 생기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혹시라도 이것이 조례 제정이나 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한번 정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민선시장이 또 바뀌고 의원들도 많이 바뀌고 했습니다. 행정도 뭔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기존 관행대로 계속 가는 부분은 아까 같은 불법. 또 어찌 보면 시나 민간보조금을 가져다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부분에 쓰는 돈들이 많다고 한다면 이것은 지역을 편가르기 하는 것이나 서로 의식이 자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혜택 받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받는 이런 구조가 형성이 되면 시의 시민의 어떤 의지가 단결이 돼서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되지 않나. 이것이 꼭 축산에 관련된 부분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 얘기가 나왔니까 말인데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사고가 조금은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하던 관행, 기존에 하던 업무 답습하는 게 아니고 양지 과장님도 능력 있고 해서 새로 오셨는데 이런 파트에서 축산관련 업무를 보고 다른 업무를 보시는데 충분하게 능력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세세하게 조례부터, 그동안에 제정이 돼 있던 조례부터 축산업무파트, 농정업무파트가 시대에 걸맞게 주민들의 의식에 걸맞게 변화가 돼서 정말로 피해보고 다른 사람한테만 지원이 많아서 서글퍼하는 주민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해서 죄송한대요.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농축산업무. 축산업무를 보는데 이 부서가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나요? 허가나 지원, 전체적인 시 행정에 영역을 놓고 볼 때 축산업무에 파트가 다 있지 않습니까? 총 비율로 보면 몇%나.

전체적으로 농업예산이 1,200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400억 정도 되니까 40%. 금액으로 봐서는 40%.

업무영역으로 말하면. 허가나 이런 부분.

허가 관련은 비료하고 ...,만 있는데요. 그건 별것이 없습니다.

아까 도원천 관련한 부분도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소장님은 아까 그 시간에도 계셨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도원천에 축사들이 현대화를 하지 않은 한 이 오염물은 계속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거기에 몇십억을 들여서 정화시설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있다면 아까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조례를 특정한, 쉬운 말로 상수도 피해가 있는 곳, 또 식수원이 피해가 있는 곳, 농촌마을에 피해가 있는, 꼭 이것이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특별한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따로 도원천에 관련된 축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흘러내려오는 오폐수, 이런 걸로 인해서 시민들이 식수원 걱정을 안 하게 만드는 방법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예산관계 얘기를 하는 과정 중에 서로 참조하고 앞으로 본예산을 하실 때는 시책사업 관련한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예산 신청할 때 정말로 우리가 5년, 10년을 내다보고 할 수 있는 일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많이 하셔서 예산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을 하셔서 응해 주시면 2019년부터는 정읍시 농정행정이 좀 더 많은 발전, 조금 더 많은 변화. 민간사업자들이 예를 들면 보조금만 가지고 사려고 하는 의식.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걸로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면장으로 계시다가 어려운 농정과장을 맡으셨는데 참 고생이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농촌이 굉장히 어렵다고 보니까 과장님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밀, 귀리 맥류전용비료. 맥류가 밀하고 귀리만 있나요?

예. 밀하고 귀리만 하는데요. 이모작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밀하고 귀리 농사지을 때는 밀하고 귀리 전용복합비료가 있어요.

잘 했는데, 과장님이 면장 계시다가 오셔가지고 다 숙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맥류 하면 보리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515헥타는 빠져 있잖아요. 맥류 하면 보리도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이모작. 정읍도 삼기작을 할 수 있는 기후변화가 와서 이렇게까지 되는데 어려운 농촌이 그래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은 잘 꼼꼼히 챙겨주시면 정말 농민들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가축분뇨 이번에도 16기가 올라왔고만요?

예.

지난 번에도 한 업체에 100개를 지원해 준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 누가 보더라도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할 거예요.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민간자본적보조.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도 통과하고 하는데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서 조례를 만들든가 심의위원회 할 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제안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그 법인체에서 받아갔던 내용을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시민 누가 보더라도 정말 재주 좋구나. 이런 것도 느낄 거예요. 그런 내용을 규제로 해서 하기 어렵다면 체크리스트, 민간자본적보조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안들이 여기에서 논쟁이 되지 않게끔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상이 있으면 벌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상과 벌이. 그런데 상만 주지 벌은 없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전산은 참 잘 하시더라고요. 저도 보고 다녀도 와보고 그랬는데. 지원부서에서는 지원만 해 주고 끝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단속은 또 환경과가 하는데 환경과 정말 머리 아픕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칼로 찍어죽이네 뭐하네 별소리를 다 듣고 그러는데. 액비살포비 지원도 지난 번에도 얘기했는데 단속에 걸린 법인체는 살포비 지원도 없이 해야 합니다.

패널티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A,B,C등급 해 가지고.......

그 등급은 서류만 잘 맞추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걸려서 환경과에 단속이 된다면, 단속을 안 되게끔 자기들이, 많은 국비를 가져다 해 주는데 정말 잘 하라고 해 주는데. 지금도 타지에서 이 축분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단속해서 그분들은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자금도 회수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않더라도 당장 액비살포비만이라도 삭감을 시킨다면 아마 그분들 많이 조용할 겁니다. 벌이 반드시 따라야만 개선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받는 업체는 또 받고 이름 바꿔서 받고, 이런 일이 없도록. 아까 말한 조례 개정을 하나 할 수 있으면.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있어서 한번 받으면 5년 이내에 못받게 하듯이. 농촌은 좀 어려울 겁니다. 비료 올해 줬는데 명년에 안 줄 수 없고. 그런 것 말고 특별한 이상들 조례로 어렵다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민간자본적보조에서 한번 걸러줄 수 있도록. 의회에서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면 어떤 의원이 이렇게 했네 해서 그 의원 죽일놈 살릴놈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우리가 불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강한 제재를 따르면 1회, 2회, 3회는 허가를 취소를 시켜버린다든가. 그러잖아요. 정말 불법 많이 하고 있어요. 정읍시에서 1일 나오는 발생량이 1,700톤 정도 되는데 처리량은 한 700톤밖에 안 되요. 1,000톤은 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처해있습니다. 거기에 타 지자체에서까지 가지고 온다면 얼마나 정읍시 환경이 오염되겠습니까? 강한 벌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서 저는 줄일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만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카리스마도 있고 믿음이 가서 그런 부탁을 드리고, 고장난 레코드처럼 또 다시 되풀이되는 일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한 상과 벌이 있어야 하고. 정말 잘 해서 국비 인센티브 가지고 오면 좋은 일이죠. 저도 어떻게 심사하는지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불법하는지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불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강한 벌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지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음식관광. 그것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경상적보조에서 민간자본적보조로 전환되는 바람에 아직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농콩재배 장기임대는 어떻게 하려고요?

이 사업은 농식품부 주관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밭작물이 기계화율이 56%입니다.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62% 정도로 올리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 시군에서는 콩으로 작목을 정해서 신태인하고 정읍 콩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기계를 구입해서 장기임대 형태로 임대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 사가지고 거기에 쓰라고 그냥 계속 주는 거예요?

아니요. 돈을 받습니다.

받는데, 싸게 받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센터에 결정된 사항하고 동일하게 받아야 됩니다.

똑같이 받아요?

예.

그럼 안 쓰는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쓰는 날은 안 쓰고요. 일지를 저희들이 관리감독 하도록 돼 있습니다. 1개소에 2억씩입니다. 임대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위원님께서 질문하지 말고 통과하라고 해도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방금도 황혜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음식관광 네트워크 사업인데. 칠보, 산외 한우, 거기에 단지 해서 지원을 열심히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다 망했잖아요. 지금 찬바람만 불고 있는데. 음식 맛기행 스토리라인 구축이라고 해서 저도 혹시나 걱정이 되는 부분이 또 다른 산외 같은 한우단지 같은 일이 발생을 하면 안 된다.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지역 하나를 선정해서 거기에 특화된 음식을 거리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것도 어려운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신태인에 한곳, 고부에 한곳 해서 스토리텔링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한 집에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맛기행. 음식. 이런 것을 할 때는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보고 산외한우마을처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쓰실 때 심도 있게 전문가들 얘기도 많이 들으시고. 특히 전문가라고 하면 각 실과에서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정읍 현지에서 저희하고 밀접하게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어디 전북대학교 교수. 우리 생활하고는 밀접하지 않은 그런 분들을 전문가라고 초빙해서 그런 의견을 들으면 우리 실생활하고는 멀리 떨어져있는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살펴봐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정우면농업인상담소 신축부지 매입 건인데요. 지금 현재 정우면농업인상담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면사무소 앞에 있는 복지회관 있죠? 정우면에. 거기를 일부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리모델링 하고 있어서 휴점 상태입니다. 농업인상담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의도는 정우면 농업인들의 불편함도 있었지만 타 읍면에 비해서 굉장히 정우면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우하고 옹동하고 ..., 세 곳만 짓게 되면 저희들이 거의 끝나가는데요. 내년도에 신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최근 추세가 특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역은 시설을 신축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것은 부지 매입비잖아요. 2천만 원. 신축예산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내년에 국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562제곱미터 부지면 한 30% 건폐율이 나온다고 하면 50평?

25에서 30평 내외로 신축이 됩니다.

그러면 평당 600정도 잡나요, 보통?

예. 그 정도 됩니다.

그 비용으로, 초강리네요. 위치가.

예.

초강 주변에 빈 건물들 많지 않나요?

기관으로써 쓸 수 있는 빈집들은 저희들이 찾아보기가 힘들었고요. 다행스럽게도 현재 그 장소가 공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계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도 다행히 복지관에서 건물을 쓰고 있다고 하시니까 좀 이해는 되는데. 만약에 신축을 해서 나가게 되면 안 그래도 빈집들 많고 빈 건물들 많은데, 또 그 자리가 비게 되는 거잖아요.

복지관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활성화 지원, 9페이지인데요. 농업인단체가 꽤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 지원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생활개선회에 사무관리비와 재료비를 지원하시는지.

농업기술센터 저희 과에서 농촌진흥청 라인에 학습단체가 있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라고 해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 품목별연구회가 저희들 주관으로 교육을 시키고 영농지도를 하는 단체들이거든요. 거기 보시면 사업비를 목변경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예산서 405페이지 보시면 당초에 생활개선과 4H로 분류가 돼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돼 있어요. 예산서에.

405페이지요?

예. 405페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농촌진흥청에서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에 의해서 다시 그것을 일반운영비로 일원화로 하라고 해서 일원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태인면 농업인상담소 에어컨 구입설치비. 자산취득이네요?

예.

정읍시 경로당에 민자본 주는 것은 8개 품목으로 해서 100만 원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탠드형이나 천장형은 가격이 나가는데 벽걸이가 200만 원씩 갑니까?

스탠드형, 벽걸이형이 있잖아요. 그걸 사려고 합니다. 회의실에는 스탠드를 설치를 하고요. 상담소장 자리는 벽걸이형으로 해서. 지금 원플러스원으로 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명서에는 에어컨 벽걸이형 한 대가 200만 원에 올라오니까 누가 봐도 예산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엽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차 박람회 행사참가 홍보관 운영인데요. 정읍에 차 생산농가가 어떻게 돼 있죠?

전체 53헥타에 50여 농가가 재배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농가는 18농가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18농가가 정읍의 생산량의 거의 80~90%를 차지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도 50헥타라고 하는데 18농가가 50헥타 중에서도 거의 다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다는 아니더라도 다수 농가 해당되겠습니다.

생산량은 차가 종류가 다 틀리니까 통합해서 생산량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나요? 정읍이 생산하는 총 생산톤수는.

전체적으로 가공해서 3톤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3톤 정도면 양이 많은 건가요?

한 봉지당 35g에서 40g 정도를 담고 있거든요. 봉지수로 해 가지고. 많다 적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정읍에서 생산된 차가 판로는 농가들한테 소득작물로 수입원이 다른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월등하게 낫다고 보십니까?

좀 어렵습니다. 유통관계에 있어서. 지역적으로 정읍하고 전라남도지역, 경상도지역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보다는 저희가 기후환경이 좀 열악합니다. 추운 지방이다 보니까 생산이 그쪽에 일찍 되고요. 저희는 사실은 좀 늦게 되고. 저희가 고구 전에 사실은 생산돼야 되는데 저희는 고구 전에 생산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우전차가 만들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생산물로 해 가지고.

지역여건이 어려워서, 저희가 차를 재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차를 생산하려고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에서 계절에 맞고, 정읍에서 생산되는 차에 품질이나 이런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라남도 차 하면 보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차의 품질이나 이런 게 조금은 떨어집니까?

품질은 떨어진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요. 거기는 가공하는 농가의 기술에 따라서 차의 품질은 결정된다고 보고요. 정읍 것하고 전라남도 타지역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정읍지역 것은 일교차가 심한 지역에서 차이가 좀 심합니다. 거기보다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차밭을 다니면서 몇 군데를 봤어요. 과연 정읍지역에 저런 차를 재배를 해서 저분들이 고소득 작물로 수입원이 될까, 저도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홍보관 운영해서 하는 것은 판로를 개척해 주고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전자에 농축산과에도 질의를 하고 했지만 예산은 이런 데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차를 수확을 해서 말려야 되고 건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계도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지원을 많이 하셔서, 아니면 이런 곳에는 예산을 지원하셔도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어려움 없이, 이것도 하나의 정읍의 모델이 돼서, 우리가 구절초 같은 경우는 구절초차로 해서 구절초의 효능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구절초의 효능은 알고 계시잖아요? 숙면도 취하게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대농으로 하는 분들한테 우리가 구절초는 하나의 단지를 형성해서 하고 있지만 이런 분들을 정읍시에서 공동으로 차를 집하를 해서 거기서 말려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사실 그런 것들을 하려고 사업들도 추진했었고요. 공동사업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몇가구가 되지 않는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여기 홍보관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이 관계에 있어서는 타 지역에 나가서 정읍차를 오시는 관람객들한테 마시게 하고 저희 차의 좋은 점을 홍보해서 판매하기 위한 하나의 홍보활동을 하는 것인데요.

홍보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제품을 만드는 농가들이 각기 방식이 조금씩 틀리면 맛도 틀려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고품질의 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을 해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공동으로, 몇가구가 안 되니까. 축산처럼 정읍시의 온 바닥을 다 축산으로 덮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 정도는 검토를 하셔야 이 홍보관을 운영을 하는데도 의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16년도인가요? 8억 4천 정도 들여가지고 차 가공시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 집어넣으면 차가 되어서 나오는 그런 시설을 지원을 했습니다. 향토사업 하면서. 그것은 내장에 계신 분이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 목적으로 사실은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분이 축산테마파크 반대하시는 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목적으로 사실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독자적으로 갖고 계시는 거예요?

법인으로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를 처음부터 잘 하셨어야지, 법인만 만들어놓고 자기가 독점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것이잖아요.

부위원장님, 차의 특수성이 있는데요. 규격화된 차를 생산해도 대중성 있는 것을 해도 되는데 저희 정읍지역은 규모들이 적고요. 차 재배농가가 적기 때문에 규격화해서 대량으로 생산하기는 사실은 어렵고요. 칠보에 계신 분 같은 경우는 장인이라는 타이틀도 얻는 분도 계십니다. 이 차를 해 가지고. 그 분 같으면 연간 주 작목이 되어 가지고 7천만 원 소득도 올리고 있는데.

제가 잠깐 법령을 찾아봤어요. 차가 보편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차 하면 그냥 일반인들은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대통령령으로 법령이 만들어질 정도에 차가, 차산업발전및차문화진흥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이 차를 재배하는데 농로정비도 해 주고 기반조성도 해 주고 이런 법으로 되어 있어요. 저도 찾아봤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있을 정도의,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규모는 또 정읍에 있는 규모가 작지만 그분들한테도 뭔가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은 꼭 가야 된다. 그래야 홍보에 의미가 있는 거지. 예산만 매년 홍보비 들여서 어디 부스내서 관광객을 상대로 정읍차입니다. 이건 금방 잊혀진다고 봐요.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 것인가는 기술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더 전문가시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차에 관련해서 박람회나 부스 운영하는 데 대해서 예산이 너무 적다고 얘기를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홍보관 운영하신다고 바로 추경에 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위원회에서 예산을 책임지고 잘 평가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업무에 참조할 수 있는 내용이 될지 해서 여쭤봅니다. 관광상품 개발.제작이라는 성장전략실에 업무가 있고요. 토탈관광과에 관광홍보기념품 제작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달, 빵 여러 가지 정읍을 상징하고 나타낼 만한 관광상품을 만들거나 기념품을 제작한다고 그래요. 그쪽하고 업무적으로 교류를 하셔가지고 정읍차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로 격식있게 차를 소포장을 해서 안내를 하고 드리고 또 이차를 어떻게 내려서 드시면 좋겠다는 안내서도 주고 하면 그분들이 그 맛을 보고 이걸 어디서 더 구매할 수 있겠느냐 라는, 다수 사람들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기회가 된다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토탈관광과 홍보기념품 제작.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구절초, 단풍, 시 상징물, 각종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을 제작을 해서 일반 관광객이나 정읍을 내방하는 다른 단체에서 오면 그분들한테 드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제작할 때는 2천 원, 3천 원, 5천 원이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 품위있게 만들어서 돈 만원짜리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드리고. 또 효능이 저도 사무실에 정읍 자생차를 놓고 오는 손님들이 있으시면 제가 한 번씩 내려서 드리는데. 계절적으로도 따뜻한 차가 몸에 맞고, 또한 미만을 해결하고, 이뇨작용해도 좋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정읍차를 이왕이면 알릴 수 있는 내용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른 과하고 이왕에 제작하는 김에 정읍 자생차를 좀 더 소비도 하고 홍보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말 이것은 모르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웃지는 마시고 얘기해 주십시오. 담배는 보통 보면 수매를 하잖아요?

예.

차는 각 농가들이 53헥타? 53헥타인데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따서 바로 바로 ...,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수매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통용치 않은가요?

타 지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이 많이 나오는 데는.

하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친환경으로 생산된 차잎만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모 분이 8억 4천인가 들어서 이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업무영역상 보면 서로 상호 협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지 법인을 본인이 가지고 있을 뿐이지만 처음에 어쨌든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해서 그것이 만들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시설이 있으면 혹 다른 타 지역은 수시로 수매를 해서 그것을 농가들이 그 때 그 때 따서 수매를 해서 그것을 상품화시킬 수 방법도 제가 차에 대한 문외한으로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 부분도 지금 현재 53헥타를 하고 있거나 18농가가 수확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도 차를 더 활성화를 시키고 싶은데 어떤 방법론이나 소비, 이런 부분들이 전혀 농가 입장에서는 자력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오히려 정읍차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더 도태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공시설 있는 데 활용하는데 있어서는요. 일단 소비처가 확보된 분들은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겠는데요. 거의 보면 5분 정도 빼고는 그렇게 소비할 수 있는 분들이 안 계시거든요. 아까 그 가공시설을 이용하려면 일정 비용을 주고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양까지는 안 되고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양들이.......

자가시설은 생산시설은 다 돼 있나요?

예. 수작업이지만 거의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일부 부족한 기계들이 있기는 한데.

아까 제가 문외한이라고 얘기를 하고 말씀드린 수매 관련한 부분은 전혀 재고의 여지가 없는 모양이시군요.

그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적은 예산에 지역에 특산품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차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차에 대해서 차 문화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은 정읍의 전통, 정읍의 미. 이런 것들을 덧붙여서 잘 활용도 하고 홍보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힘을 잃지 않도록 많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첫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관광상품, 기념품을 차로 한번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자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이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