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제236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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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읍시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2018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여성과 등 6개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6개 부서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 후 과소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형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도형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저희국 소속 6개 부서의 추경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1,163억 5천 8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억 6천 8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용은 9월부터 인상되는 기초연금,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등 33건에 104억 2천 8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연금 등 7건에 3억 6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429억 7천 9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액 23억 8천 1백만 원, 감액 28억 2천 2백만 원으로 4억 4천 1백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용은 지역아동센터운영, 어린이집 환경개선 등 18개 사업에 23억 8천 1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아동수당 등 10건에 28억 2천 2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동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140억 7천 4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억 1천 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 내용은 내장상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태인면 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23건에 22억 3천 9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백연권역 실내연습장 기능보강사업비 2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75억 6천 6백만 원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 6천 1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 8천 1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청소차량 차고지 증축, 대기질 정보 전달매체 설치 등 25건에 19억 8천 1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332억 3천 1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4억 4천 8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임산물 6차 산업화단지 조성 등 38건에 124억 4천 8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도서문화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15억 8천 7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2천 9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시립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 교체 구입, 도서관 포털 기능강화 웹페이지 제작 등 11건에 2억 2천 9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히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시 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국 업무가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에 힘입어 발전할 수 있도록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김형근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1쪽부터 74쪽 세출분야 169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46쪽 장애인 이용시설 신축 (수어통역센터, 생활이동지원센터) 신축 건이 있잖아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 건이 위탁기관에 재산이 입구 쪽에 있어가지고 그때 진행이 안 되었었는데 어떻게 해결이 되어서 올라온 건가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하천부지가 점용되어 있어서 중지를 시켰는데 익산국토관리청에 점용허가신청을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이 있어서 저희가 허가신청을 했어요.

기시재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왔나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허가가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올 것입니다.

기시재위원

긍정적인 게 확정적이라는 말씀이시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오면 의원님께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하고요. 그게 긍정적이지 않으면 지을 수가 없잖아요. 지어야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뵙고 진행사항 말씀 나누시게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노인 일자리사업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확정내시 통보를 이제 받으셔서 증액을 시킨 거예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확정내시에 의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확정내시가 언제 왔습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1월 달에 왔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노인 일자리사업을 읍면동 하시는 것 보면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연시 많이 드신 분들이 도로에서 풀베기나 이런 것들 하시고 교통 위험도 있고 어떤 면은 그래도 직원들이 나가서 교통차단도 해주고, 일자리 사업할 때 위험하다고 운전하신 분들한테 주위도 주고 그러는데 지금 하시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할 수가 없습니까? 노인 일자리사업에.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방법을 강구하겠지만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학교 운동장 초등학교 운동장 풀베기라든 것. 풀 제초작업 이런 것으로 유도를 했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그런 것은 한계가 되어 있어서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상당히 위험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저희들도 긴장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운동력도 약하신 분들이 쭈그리고 앉아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6쪽과 관련해서 성폭력상담소 운영관련해서 이런 건수가 정읍시에서 연간 얼마 정도나 발생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420건 정도 됩니다.

정상섭위원

아, 연간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정상섭위원

많네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평균 5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이 생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녁에 많이 하고 야근을 많이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정상섭위원

가정폭력은 어떻게 됩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가정폭력은 한 700건 정도.

정상섭위원

그것도 연간 한 700건 정도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정상섭위원

많네요.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노인고독사와 관련된 노인돌보미 지원 서비스에 관한 것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간 실제로 고독사하는 경우 분이 몇 분 정도나 혹시 파악된 게 있는가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고독사 파악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정상섭위원

왜냐면 독거노인들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환기를 시켜드리고 위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25쪽에 보면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저도 가봤는데 계단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문제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동안에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 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평균 수명이 짧고 이런 문제들이 65세 넘었어도 이런 부분 문제가 안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많이 쓰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치매전담실이 정읍은혜의집하고 성공회노인복지센터에서 개보수가 되더라고요. 지금은 상태가 있기는 있는거죠. 그런데 이것을 고치는 거죠. 이 비용이.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증축입니다. 전담실이 없이 하다가 이번에 증축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정상섭

이원 그러면 여기도 혹시 연간 데이터를 볼 때 정읍시에서 치매노인 판정받는 분들이 얼마 정도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상섭위원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는 설명이 안 되어 있고, 예산서에는 나와 있는데 농소동에 보면 경로당 현암 경로당이 되겠고요. 리모델링 사업비로 예산이 추경에 1천만 원 섰는데 총예산액은 5천만 원이고요.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여기는 유독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지. 리모델링 비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원래 3층이었는데 그것이 노후화되어서 1층으로 이전하는데 화장실, 기타 부대시설 설치에 따라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정상섭위원

경로당이 기존에 3층에 있었는데 1층으로 옮긴다는 이야기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면 거기도 오르내리기 힘들어서 그런 상황인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꾸미는 것이라서 비용이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옮기는 이유가 3층에 있으면 걸어 다니기 힘들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엘리베이터가 없어서요.

정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서남권추모공원 봉안당 증축공사 본예산에 얼마 섰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9억 6천8백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9억 6천8백에 본예산에 9억 6천8백이 세워져 있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본예산에 9억 6천8백이 세워져 있을 때는 봉안당 증축공사를 완공시키기 위한 예산이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추경에 많이 예산요구를 했어요. 1억 2천5백 맞습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왜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까? 설계를 어떻게 했으면 1억 2천5백이 늘어났냐는 말입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설계를 하고 전라북도 원가심사......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원가심사는 이게 미리 예산 세워지기 전에 원가심사 안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전라북도 원가심사를 먼저 받아야 예산이 섰을 텐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1억이 필요하면 1억에 필요한 말씀하신 전라북도 원가심사 이것을 받아놓고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 일단 이것을 확보해놓고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 원가심사에서 부족하다고 하니까 증액을 해야겠다.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되었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더 자세한 부분은.

승범

김승범위원

추가부담이 부족해서 공사비가 전체 예산에 9억 6천8백에 10% 정도 증액이 된다고 하면 증액할 수 있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인건비하고 건축단가가 상승해서 이렇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당연히 예산요구할 때는 그렇죠. 왜? 예산 1억 2천5백이라는 예산이 더 증액된 사유가 아까 말씀하신 원가심사를 제대로 하셔서 예산을 처음에 요구해야지 추경에 이 예산 확보 안 되면 이 사업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예산확보 안 해주면 사업 못해요. 이게 한 10% 정도나 이 정도에서 증액이 된다고 하면 우리도 설계변경이나 등등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증액이 되었다고 인정하지만, 9억 6천8백에 예산에 1억 2천5백이 증액이 되어버리면. 처음에 설계했을 때 잘못했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죠.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그 전년도에 성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해서 도에 원가심사를 하면 그 안에 그런 인건비라든가, 이런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물론 1회 추경에 해야 하기는 하지만, 늦어진 경향이 있고, 그래서 설계를 하고 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어차피 계략적인 것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도에 심사 요청하면 그런 부분 조정이 되기 때문에 불가불 하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략적으로 도에 요구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이 사업에 맞는 예산을 요구를 했어야지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일단 예산 확보해놓고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요.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설계가 그 예산이 성립된 후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하죠.

승범

김승범위원

부족분 발생해도 발생할 수 있다니까요. 추가로 발생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나 물가상승률이 조금씩은 상향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예산에 몇 %가 증액이 되어 버렸냐고요.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앞으로 수정해야 할 부분이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사전에 충분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했어야지. 예산 일단 요구해놓고 부족하니까 추경에 확보해야겠다.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앞으로는 그런 것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반갑습니다. 이남희 의원입니다. 8페이지 가정폭력 상담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읍시에 실태가 어떻게 가정폭력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실적이 770건 정도 됩니다.

이남희위원

가정폭력을 우리 정읍시 여성이 주로 많은가요, 남성이 많은가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여자가 더 많습니다.

이남희위원

여성이나 아동. 긴급한 전화가 전국적으로 있지만, 그런 사례가 혹시 여성들이 위급한 상황에 또 정읍시에서도 발생하지 못할 때 전화를 못할 때 그런 상황이 혹시 있었습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정읍에 긴급 쉼터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정읍에 쉼터는 없고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었을 때 전주나 이런 곳에 의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왜 정읍에는 그게 아직 안 되고 있습니까? 가정폭력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정읍시에서도 긴급에 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북에 6개소가 있는데요. 정읍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국장님도 그런 부분을 검토하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전북 6개소 어디, 어디에 있나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전주 2개, 익산, 남원, 군산 이렇게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남원이 있으면 정읍도 당연히 인구비례해서 있어야 되는데 왜 정읍에 없을까 그런 생각을......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직원 분들께서 혹시 또 노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드는 것 같은데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그런 생각을 본인들도 업무하면서 갖고 있었겠지만, 아직은 세워지지 않아서 국장님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긴급 쉼터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런 부분을 파악하지 않아서 파악해서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여성들이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때는 굉장히 위험을 느낍니다. 정말 어디에 해야 될까. 막막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파악하셔서 할 수 있도록 긴급 쉼터를 할 때 어떤 내용으로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지 현황 파악 좀 해주시고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또 쉼터가 있으면 프로그램 운영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이것까지 함께 해주시고 과장님 부임하셨으니까 여성들에 대해서, 여성 정책에 대해서 더욱 밀접하게 검토하시고, 고민도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37페이지 장애인 취업센터 인건비 지급 건입니다. 장애인 취업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전에는 저희 사무실에 내내 있었는데요. 지금은 고용안전센터에 같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근로복지공단 고용안전센터에 장애인 취업센터.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거기에 장애인도 있고 일반인, 저소득층, 취업하는 담당하는 선생님도 있고, 여성문화관 새일터 공무직도 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장애인만 따로 구분해서 취업알선이 꼭 필요한 가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아무래도 나가면 장애에 대한 특성을 우리 상담사는 더 잘 아니까. 그거에 따라서 취업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시재위원

다른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전환에 가족수당이 원래 이렇게 다 붙나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공무직할 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곰두리 종합스포츠센터 운영에서 양변기 철거 부분이 있어요. 양변기 철거를 안 했으니까 시설비 삭감을 한 것인데, 양변기를 철거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을 것인데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장애인복지관 곰두리센터에 일반 화장실이 있고,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나눠서 사용을 하는데 일부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일반 화장실을 들어갈 때 비좁잖습니까?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거기를 넓혀 주라고. 그런데 이미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있고, 그 시설 기준에 맞고 그래서 또 반대 민원이 발생할 요지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철거 안 해도 될 것이라는 판단을......

기시재위원

원래 기준은 맞는데 처음에 철거하려 했던 이유가.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민원이 너무 많이 생겨서 거기 이용하는 이용자 분 중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신 분 몇 분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순간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죠? 그런데 장애인 전용 화장실도 있고 일반 화장실을 뜯어고치게 되면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은 장애인 분들이나 보호자 분들이 불편이 있고 그래서.

기시재위원

고치려고 한다는 일반 화장실이고, 장애인 화장실은 따로 있고, 여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보통 이 곰두리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400~500명 정도 됩니다.

기시재위원

그분들이 이야기했던 이유는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데 일반 화장실도 양변기나 바가 있는 장애인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바가 꼭 필요하잖아요. 바가 필요하고 사실은 양변기 높이도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준이 장애인 화장실에는 되어 있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전용 화장실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일반 화장실도 사용하려고 보니까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설치 기준에 똑같은 적합한 충족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굳이.

기시재위원

그러면 일반 화장실은 층마다 있을 텐데, 지금 1층을 이야기할 것 같고요. 1층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데 2층에 일반 화장실을 장애인 화장실로 해주라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은 파악하셨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1층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기시재위원

1층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더 해 달라.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일반 화장실에 양변기를 제거하고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확보해 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기시재위원

일반 화장실은 공간이 작습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아무래도 휠체어 들어가는 공간이 안 생기죠.

기시재위원

사실은 장애인이 평상시에 이용도 하지만, 행사를 할 때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오게 되는데 그런 때 휠체어를 이용하는 경기를 할 때는 분명히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면 향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양변기 높이도 기준이 맞아야 할 것 같고, 바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맞게 다시 한번 설계를 하셔서 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왜 그러냐면 그런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이 줄어들었나 봐요. 거기가 직영체제로 가고 나서 사실은 장애인 분들이 상당히 만족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탁보다 제가 가서 여쭤보니 더 만족해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 복지관장님이 잘해주셔서 그러시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전보다 훨씬 낫다. 지금 현제 체제가. 그런데 한 분이 더 줄었어요. 프로그램이 줄어서 한 분이 줄어든 것인가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2017년도 12월 달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어요. 장애인 정보화교육장으로 선정되도록 그런데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제 근로자를 뽑지 않았습니다. 공무직으로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전용교육장으로 지정이 되면. 그런데 그 지정에서 선정이 안 되어가지고 정보화교육은 시키지만, 교육장으로 지정은 안 되어 있어서 안 되어서 뽑지를 안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그쪽에 계시던 분들이 운동 욕구가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운동기구가 노후화되어 있고 이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예산이 줄은 만큼 또 보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또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운동기구 구입한 것이 별로 오래된 것은 아닌데, 우리 직원들이 고장 난 것이나 노후화된 것은 바로바로 체크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쪽에 장애인복지관에서 곰두리 스포츠센터로 이용하는 보호해주시는 분들이 계잖아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기시재위원

보호하시는 분들이 이쪽에서 곰두리 스포츠센터로 여기가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곰두리 스포츠센터로 가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경사도가 있고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 활동 보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그것을 힘들어하세요, 밀고 가야 되니까요. 그것에 대한 대안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관에서 곰두리 스포츠센터로 갈 때 이 경사도가 있고 길어서 상당히 보통은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활동 보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내심 가시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그런 경사도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고 모시고 갈 때는 아직 제가 검토해보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복지관장이 와서 거기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누구를 부르지도 못하고. 그래서 벨을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서비스 대상자가 그런 부분 때문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도 욕구도 눌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받을 것 같아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우선 벨이라도 설치해서 빨리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기시재위원

활동 보조는 계세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그 부분은.

기시재위원

계시는데 보조할 분이 오시는 건가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복지관에서 곰두리 센터로 갈 때 모시고 갈 때는 경사도가 있어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지관에서 그분들을 조금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이동 않고 곰두리 센터에 오셔서 휠체어로 이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활동 보조인을 부르기 위해서 벨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평지가 아니어서 그러거든요, 길고요. 그러면 입구 쪽에 리프트 하나 있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경사도는 내려올 때 이용하고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하셔서 서비스받는 분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34쪽인데요. 농촌공동생활 경로당 그룹홈 조성사업에 조건이 이미 조건 완료된 데를 선정한 것입니까? 추가로 7군데가.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그룹홈으로 설치를 해서 어르신들 공동생활을 하고 싶다는 경로당을 신청받아서 1천5백만 원씩 지원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살기 편하게끔 고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몇 군데 신정을 받은 곳이 7군데입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올해까지 50군데 설치인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신청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그리고 43개는 이미 완료를 했고요. 지금 7군데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룹홈 신청하는 조건이.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본인들이 원했을 때요.

익규

이익규위원

노인 생활하는 몇 분 이상 그런 게 없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5인 이상이 같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익규

이익규위원

5인 이상 할 수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보수하고 집기 구입만 해주는 것이지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특별하게 어떠한 식비가 더 추가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월 2십만 원씩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월 2십만 원 부족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5인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기존 경로당은 운영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이에요.

익규

이익규위원

보통 점심 한 끼도 어렵다고 그러는데.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우선은 2십만 원씩 지원하고 의견을 들어서 검토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더 해주는 것도 있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한번 생각을 해봐요. 5인이 생활을 하고 10인이 생활을 해도 2십만 원 일 것 아니겠습니까? 1인 얼마 규정이 없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1인 얼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현재 공공요금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알겠는데요. 그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익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룹홈이 어르신들이 세탁기를 말씀하더라고요. 생활하면서 이불이나 의류를 집에 가져가서 세탁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거동도 그렇고. 그런데 단순하게 수건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정읍시에서는 세탁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지원이.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그룹홈에서는 세탁기를 신청 안 한 곳도 있지만, 세탁기를 구입하시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런데 세탁기도 없는 곳에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홍보가 안 되었네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다른 것을 사기 위해서 세탁기를 구입하지 않은 것인데요. 세탁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그게 겨울철이면 추운데 심각하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리모델링할 때 그때 1천5백만 원 지원할 때 세탁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좋겠지만, 들어간 곳도 많이 있고, 구입 안 하신 곳도 많이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남희위원

그러면 43개 그룹홈이 다 완성이 되었고요. 파악하셔서 세탁기가 필요한 부분을 다른 것보다는 세탁기가 굉장히 필요성을 긴급하게 요하더라고요. 파악하시면.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파악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남희위원

46쪽 장애인 이용시설 신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상동에 유치해 있고 농아인 협회하고, 시각장애인 협회가 있는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기존 건물이 현재 비좁아서 늘려줬으면 하는 요청이 들어와서 처음에는 증축을 하려고 했는데 앞에 하천을 점유하고 있어서 증축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옆에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는 공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터를 분할해서 신축으로 바꿔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진출입 진입로가 잘......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하천점유를 하게 되거든요. 진출입로가. 그것에 관한 신청을 해서 허가신청을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남희위원

아무래도 장애인 이용시설은 더 각별하게 복지여성과에서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장애우 분들이 어떤 것을 시설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일반적인 시선으로 하는 것보다는 의견도 수렴하셔서 같이 위원회도 열어서 신축을 하고 보면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시설 쪽 하고 꼭 담당자 분하고 또 이용하시는 장애우 분들하고 같이 상담도 하시고 위원회도 열어서 하셔서 친밀하게, 밀도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관심 우리 직원 분들이 필요한 것을 느낌입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허가가 나오면 바로 의견 수렴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경로당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이자 주문 형태가 되겠는데요. 정읍시에 경로당이 등록된 경로당, 비등록 경로당 포함해서 700여 개 이상이 되는데 경로당을 돌아다녀보면 경로당별로 상태, 내부 상태라든지, 외부 상태라든지 이게 다양합니다. 물론 건축연도에 따라서 최근에 신축된 것들은 좋을 수밖에 없고, 건축연도가 오래된 것들은 낡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어떤 데는 외부는 경과가 되었는데 내부는 깨끗한 데가 있고. 최근에 리모델링되었다는 이야기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경로당에 가보면 경로당 외부에 운동시설이 되어 있고, 또 경로당에는 없는 경우도 있고. 제가 보니까 다양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의 목소리는 뭐냐면? 어떤 경로당은 잘 해주는데 우리 경로당은 이렇게 잘 안 해주냐?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통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도 물론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드리고자 질문의 취지는 뭐냐면. 예산서에 보면 설명서에는 몇 건 안 올라와 있지만, 예산서에 보면 수백 건이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읍에 전체 조사를 해서 정말 시급히 기능보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곳을 조사를 하셔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가능하면 수선이 될 수 있도록 그러고 나서 어르신들의 욕구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제 생각에는 1차적으로 노후화된 시설부터 우선 수선유지를 먼저 하는 방향 적으로 이쪽에 노인 경로당 개보수 쪽에 방향을 그렇게 잡았으면 좋겠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현재 읍면동에 공문을 내보내서 우선순위로 해서 신청을 하라고 내년 예산 반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정상섭위원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한번 할 때 예산을 우리가 투입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추경에 수백 건씩 올라오지 않게끔 물론 쓰다 보면 고장이 나니까 추경에 부득이한 것인데 그렇게 해주셨으면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제가 읍면에 근무했을 때 경로당 아까 운동기구 이야기하셨잖아요. 저희 기능보강 사업에는 없어요. 그런데 시설사업소에서 거기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운동기구를 요구할 때는 읍면동에 이야기를 해서 시설관리사업소에 신청하면 담당 직원이 나와서 적정한 위치에 어느 운동기구가 필요한지 이것을 알아가지고 설치를 해드립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야까지 다 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에 될 수 있도록 물론 운동시설은 이 해당과는 아니지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왔고요.

정상섭위원

이번에 전수조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북부장애인 재활센터 운동기구 교체구입 2종 지금 운동기구가 자전거 3개, 전동 안마의자 2개, 여기는 직영을 하고 있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기시재위원

직원 분이 몇 분이시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공무직 1명, 장애인 활동보조 행정도우미가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운동기구가 거기에 기존에 있던 운동기구를 교체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새로 구입하는 건가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거기가 조금 오래되어서 2015년도에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2015년이면 3년 정도 되면 고장 나기 시작해요. 고장 나서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은 교체하려고 합니다.

기시재위원

운동기구에 대한 수요 이것 그분들에게 여쭤보고 한 것인지 기존에 있는 것인데 교체한 것인지?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주로 사용하시는 것이 고장이 나는 것이니까요.

기시재위원

자전거를 많이 이용합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거기 오시는 분들이 안마기를 많이 사용하시고 자전거 부분도 사용하시다 고장이 나서.

기시재위원

그러면 운동기구가 자전거, 안마의자, 운동기구 쭉 불러주세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그렇게 크지는 않은 시설인데 자전거 3개, 러닝머신 2개, 6종 기구가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이 분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안마의자를 기존 있는 대수만큼 하는 것인지. 그분들이 실제로 요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공무직으로 있는 분이 그것을 민원인들 거기에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계속 요청을 받아가지고.

기시재위원

그분들에 수요조사가 되었다고 하면 되었고요. 저는 거기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를 아끼기 위해서 민원인들 거기에 서비스 대상자들이 상당히 인격적으로 그런 느낌도 있었던 민원인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 생각해서 운영하는데 비용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그분들이 서운치 않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공무직한테 그런 것은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직원한테 서비스 제공하라고 하는데 아무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방금 기시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무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소모품 같은 것도 쉽게 말하면 커피 같은 것도 놓고 그래야 되는데 말을 못해요. 그분들의 마음까지 헤아려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고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위원장님! 그렇지 않아도 제가 8월 달에 직원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커피 같은 것 이런 것은 걱정하지 말고 지원드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아무래도 신분적인 측면이 우리 일반직 직원들과 다를 경우에 또 일반직 직원이거나 사회복지 직 직이라고 하더라도 돈을 타서 사무용품이나 필요한 것들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주저주저하는 분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될 것, 제공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는 품목을 딱 명시를 해서 챙겨주시고요. 과거에 제가 그런 이야기했잖아요. 힘 있는 부서는 특근야식비도 팡팡 세우고, 복지 쪽에 경우는 그것 서류 처리하기 힘들어서 특근비마저도 집행 잔액으로 반납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 한 적 있는데요. 섬세한 마음으로 접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상동 게이트볼장에 욕구가 어르신들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지금 사랑병원 옆에 신축하는. 공사 아직 시작은 안 했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비 때문에 못해서 바로 할 것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게이트볼장에 운동할 수 있는 면적은 되는데 앞에서도 이야기 나왔던 장애인 이용시설에서 보관되는 물품 같은 것들을 놓아야 될 곳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입찰 잔액 같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활용해서 컨테이너 형이라도 예쁜 것으로 놓아주는 방법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니까. 노인 돌봄 기본과 노인 돌봄 종합 간에 약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하고 간담회 할 때 옆에서 들으셨고, 직접 또 민원 받으셨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제가 검토해보니까 이번에 물론 도비, 국비 이것에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예산 변경이 있습니다만, 복지부 지침과 더해서 우리 지방정부가 교통비를 노인 돌봄 기본 쪽에는 10만 원 정도가 더 해지는 것 같아요.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하는 말 지금. 지침 상에는 교통비가 55,500원인데, 실제로는 105,500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제가 55,500원으로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요.

이도형위원장

이번에 추경 예산안에 산출근거를 보시면 9천7백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12개월로 나누고 52명으로 나누면 한 분당 155,500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침보다 100,000만 원이 우리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드린 거예요. 이것은 참 잘한 일이죠? 잘 한 일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과 종합은 시간과 노동 강도 적인 측면에서 종합이 조금 더 강하다는 말씀이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그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100,000만 원을 추가로 한 것도 어제, 오늘에 일이 아니고 상당히 된다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정읍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모델이 되었다고 하니 할 수만 있다만 노인 돌봄 종합 부분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어쨌든 복지 부분에 대한 욕구는 계속 늘어나고 또 우리 시에 재원은 무한정해줄 수는 없지만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예산 배치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김정임 과장님께서는 복지현장에서 계속 활동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공부 많이 해 오신 것 같아요. 과장으로 되신 지 별로 안 되는데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나름대로 중요한 부분들 잘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 그런 모습 부탁드립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임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2쪽, 67쪽, 74쪽, 75쪽 세출분야 201쪽부터 215쪽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시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신태인 청소년 문화관 균열 보수 및 도색 공사 4쪽입니다. 안전진단을 받으니까 등급은 나왔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청소년시설이다 보니까 실금만 나와도 그렇게 지적사항이 나오더라고요.

기시재위원

지적만 나왔어요, 아니면 등급 외에.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등급은 아니고요.

기시재위원

지적 외에 등급?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등급을 두 번이나 이렇게 지적을 받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순순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시설이다 보니까 실금만 이렇게 주택 같은 것 지어 봐도 잘 지어도 그렇게 실금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다 지적사항이 되어서 다 보수대상이 됩니다.

기시재위원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9쪽과 10쪽을 비교하면 연차 유급 휴가수당이 8만 원이 있고 또 6만 9천 원이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유가 뭐예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상담사들하고 성문화센터 직원들 그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익규

이익규위원

예, 금액의 차이가 난 이유가 뭐예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성문화센터가 월 급여부터 적습니다. 단가가 틀립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급여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연차 유급수당이.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상담복지센터는 자녀학비 수당으로 되어 있고 다른 분은 가족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전부다 공무직들은 다 그런 수당이 전부 동일합니다. 공무직 수당은 자녀 학비수당이라든가, 그것은 우리 공무직은 수당은 다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불공평하나 것이 명절휴가비도 다 다르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그것도 기본급여가 다르니까요. 일반직들도 기본급에 따라서 명절휴가비라든가 다 다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기본이 5십만 원이네요. 5십만 원부터 올라가야 된다고 봐야 되는가요. 명절휴가비를.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액이 있지 않습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기본급여에 보통 5십만 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급여가 높으면 이 분은 34,500원이 더 높다, 그런데 똑같이 두 분이 급여가 똑같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입양아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16쪽, 17쪽, 18쪽 입양양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15세 이하 입양아동에 대해서 56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 16세 생일 달까지 지원하는 금액인데요. 15세 이하까지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있습니다. 월 15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입양 숙려기간은 출산 예정 미혼모나 그런 부모 출산일 40일 또는 후에 7일 이내에 있는 그런 분들을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2명이었는데 1명이 감이 되어서 1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비도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16세에서 18세 미만 아동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3명이었는데 2명으로 1명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도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입양아동이 정읍시에서 언제부터 지원이 되었는지요. 한 달에 지원금 있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시비로써 자체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로 인해서 우리 시비도 같이 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입양자들한테 수당을 주는지는 저도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남희위원

2007년 1월부터 지원이 된 것으로 옥천군에서부터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렸고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의원님 고맙습니다.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럼 입양아동이 만약에 0세부터라면 그 기간이 무조건 15세 미만까지 하는 가요. 기간이 딱 정해져 있나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기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몇 년으로 정해져 있나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나이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입양아동은 15세 이하입니다.

이남희위원

만약에 0세에 입양이 되었다면 15세까지 계속.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월 15만 원씩 양육수당으로.

이남희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입양기간이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고 어떻게 되나요? 입양기관.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대표적인 기관이 몇 군데 있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전라북도.......

이남희위원

전라북도 말고 보건복지 산하 하고 시·군도 있겠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기관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차후에 그런 기관이 전라북도 내에 대표 기관도.

이남희위원

담당 직원 분 없으세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전주에 대표적인 기관이 있는데요. 홀트아동복지센터에서 보통 입양을 많이 합니다.

이남희위원

보건복지 산하 5개 기관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정읍시에서도 입양을 할 때 분명히 담당 직원 분에게 문의를 할 텐데, 숙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시·군에서도 대표적인 보건복지 산하지만 또 시·도에서 허가기관이 있을 거예요. 안내가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요.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그 기관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그렇게 문의하면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입양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가정에서 입양이 지금 그래도 많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서 하고 싶은 입양이 있잖아요, 그 절차.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기관에서 행정기관 하고 좀 저는 거리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아는 일반상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홀트아동복지센터를 보면 저도 봉사활동을 가봐서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그냥 입양이 안 되더라고요. 심사도 거치고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심사를 거쳐서 입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절차가 정확한.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입양기관에서 심사숙고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 하고 싶다고 해서, 즉흥적인 생각에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아이들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굉장히 그 기관에서 심사숙고 철두철미하더라고요.

이남희위원

입양아동이 56명으로 되어 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대상이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된지는 모르고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의원님께서 2007년 1월부터 생겼다고 하니까.

이남희위원

아니요, 지원하는 다른 타도 사례였고요. 정읍시에서는 몇 년도부터 아동이 56명이어서 연도별로 아마 되지 않을까 하고요. 입양하고 싶은 그런 가정들이 아마 있을 줄 믿어요.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서도 행정에서도 알고 있으면 점차적으로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18쪽에 만 16세에서 18세 미만에 입양아동 지원인데 18세 미만까지만 16세 이상, 15세 미만까지가 지금 지원이 되었고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이라고 해서 16세 이상 18세 미만 입양아동에 대해서 해주는 것이거든요. 월 10만 원씩요.

이남희위원

청소년 시기까지만 그 이후는 아니고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입양한 가정에 대한 아무튼 입양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어려움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랬을 때 프로그램 같은 것을 안내도 해드리고 정읍에 없다면 다른 타 도시로 연결해 드리고 하셨나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그런 프로그램은 못 들어봤습니다.

이남희위원

애로사항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지원금이 지원되는데.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행정에서는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입양기관 홀트아동복지센터에서 프로그램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현대사회에서 입양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바람입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제안까지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역아동센터 아동 관련 업무가 복지여성과에서 했었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9군데예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아동 정원수가 몇 명입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지역센터별로 다른데요. 정원이 29명부터 19명까지.

상중

조상중위원

전체?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767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본예산에는 780명분을 산출했네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아동수가 자꾸 줄어드니까 현재 정원이 767명이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현재는 767명, 예산서 하고 이것 정수하고 다르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추경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703.5명으로 표시를 했거든요. 사람 반명은 없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기초산출을 하다 보니까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명수는 사람을 명수로 계산을 해야지 점으로 점오, 점사 이렇게 나오는 것은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산출기초를 정확히 하다 보니까.

상중

조상중위원

사람 명수를 맞춰 주어야 할 것 같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703.5명이면 반명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요.

상중

조상중위원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급식지원 거기도 47.52명입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앞으로 이렇게 소수점 이하는 삭제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람을 만들 때는 명수로 정확하니 해주셔야 됩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동이라고 하면 몇 세까지 아동으로 들어갑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18세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역아동센터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초등학교, 중학교. 그런데 18세 미만은 고등학생도 들어가잖아요. 그 아이들은 아동 때부터 계속 큰 아이들입니다. 아동 때부터 거기에서 자라온 아이들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원이 제일 적은 곳은 몇 명이고 많은 곳은 몇 명입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많은 곳은 29명이고, 적은 곳은 19명까지 있습니다. 제일 많은 곳 45명도 있네요.

상중

조상중위원

명 수 제한 정원은 없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정원이 있으니까.

상중

조상중위원

규모에 따라서 정원을 정해줍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동수 예, 그렇습니다.

아동센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님들이 직장에 다니시거나, 일하시는 분들이 아이를 맡기는 시간이 있거든요. 학교 갔다 오면 지역아동센터에서 공부도 하고 간식도 먹고 그런 자리더라고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떻게 보면 탈선의 현장을 막을 수 있는 장소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자주 점검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한 바퀴 돌아보신 적 있으세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그때그때 인근에 나가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앞으로 관심을 갖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프로그램 잘 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잘 해보시게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드림스타트 간판 제작은 어디에 간판 제작을 합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기 3층 옥상 부분 있는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최근에 제작되어서. 그런데 드림스타트는 오래되어서 퇴색되어서 거기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옥상에 난간에 붙어져 있는데 너무나 비교가 되어서 처음에 제작했던 간판이라 퇴색되었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하고 너무나 비교가 되어서 보기 싫어서 이번에 불가피 제작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게 옥상 간판입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옥상이 아니고 밖에서 큰 도로에서 보면.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옆 간판?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의원님도 보셨을 것입니다. 큰 도로면에 왔다 갔다 하시면 보셨을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지역아동센터와 관계된 부분입니다. 다함께 돌봄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아세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새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으시다고 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다함께 돌봄에 대해서 파악은 되셨는지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파악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읍은 어떻게 할 것이고 기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분명히 차이는 있지만 아이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다함께 돌봄이라면 더 확장 적으로 큰 범위로 서비스를 주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현재 지역아동센터와 어떤 관계가 복합적으로 생각해주시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하고 있는 데가 우리나라 몇 군데가 있잖아요.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교육기관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읍은 잘 준비를 해주십사.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고맙습니다.

기시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의원입니다. 14쪽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질의입니다. 여기에 보면 산출기초에 인원이 3명이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인원이 감소를 1명 했더라고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인원이 감소를 해도 이 프로그램에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 그 이유는 또 왜 인원이 감소한 것인지?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공무직 1명이 그만두었습니다. 바로 기간제로 시급하기에 혼자 있으면 어려움이 있어서 바로 기간제를 뽑았습니다.

정상섭위원

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인데요. 이 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연간 우리 정읍시에서 이탈 청소년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몇 명 정도나 될까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20여 명을 저희가 검정고시를 합격시키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어쨌든 인원이 감소가 되어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면 시급하게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왜냐면 우리 청소년들이라고 하는 것이 향후 20~30년 후에 우리 사회에 이끌어갈 기둥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또 한 가지는 22쪽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창호, 창문틀이라든가 물이 새어서 누수방지공사를 하는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입니다. 4개소가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들이 개인이 운영하는 거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개인이 운영하는데 이렇게 민간사업이 보조가 되는 거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섭위원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보강이 되면 다른 어린이집이 4개만 있지 않을 텐데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77개소가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더 요구하는 데가 있지 않나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전부 다 받아서 희망하는 어린이집을 전부 받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20% 있다 보니까 부담스럽고.

정상섭위원

총비용 중에서 자부담 20%.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누수라든가 오래된 창문 교체이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해온 사항이라서 그렇게 많은.

정상섭위원

어린아이들이 줄고 있기 때문에 예컨대 기능보강을 이렇게 했는데 불가피하게 폐원을 하는 경우는 없나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아동 업무가 이제 넘어와서 거기까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제가 복지여성과장을 할 때 두 개인가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다시 왔다 보니까 77개로 줄어든 것입니다. 불과 3~4년 사이에.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정상섭위원

1년에 500여 명 아이가 태어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이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보강하는 것은 좋은데, 보강만 해놓고 못쓴 상태에서 폐원이 된다면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설명서에는 명기가 되어 있지 않는데 예산서에 보면 201쪽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201쪽에 보면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으로 기정예산하고 감소가 3천여 만 원이 감소가 되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연관해서 다음 쪽에 보면 학생 승마체험이 있는데 이것도 한 2천만 원 감액이 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국·도비 내시 변경이 되어서 이런 상황이 되었고요.

정상섭위원

그러면 처음에 책정이 과다하게 되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전년도 예산 가지고 편성을 하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확정내시가 오면 그때 예산을 잡고 추진하게 됩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승마의 경우는 2천여 만 원이 감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사업대상이 줄었습니다.

정상섭위원

체험하는 아이들이.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섭위원

학생들이 일부 수익자 부담을 하는 건가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30%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내지 않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설명서 27쪽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을 하는데 평가인증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현재 77개소 중에 64개소가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그런데 전부다 인증을 다 못 받은 것이 시설도 열악하고 그리고 또 이 평가인증을 받으려면 굉장히 서류도 많이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인증을 못 받은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복지 분야에 예산 편성할 때 예산과목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개선되기는 했는데 한 번 더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분야가 지역아동센터를 보니까. 종사자 처우개선비 같은 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하는 예산과목으로 되어 있어요. 적절한지 이번 참에 제가 필터링해드리는 것이니까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하되, 그게 종사자와 관련되어서 운영비적 성격인 것들이라고 판단되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빼고 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실제로 서비스를 받으시는 당사자 중심이잖아요. 가령 노인이 되었든지, 아동이 되었든지, 그들에게 직접가거나 간접적 보조 방식인 경우에는 수혜금이든지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빼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어쨌든 과거에 복지업무도 직접 챙겨서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아동청소년 분야가 교육하고 합쳐지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잘된 결합이 될 수도 있고, 또 언발란스될 수도 있는데 기존에 관념을 털고 교육하고 체육이 있다가 아니라, 교육하고 청소년과 아동에 관한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우리 민원을 받아서 행정관료들이 시장님이나 간부들 결재받아서 올리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같은 것을 두도록 되어 있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정읍시 교육협의회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예산을 심의적 기능을 갖고 해줘야 됩니다. 예산편성 권이 있다가 아니라, 위원회에 역할을 보면 기능을 보면 센터에, 센터사업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방안 마련 또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 지역아동센터에 무엇을 공급한다거나 할 때 사업비를 편성할 때 이런 위원회를 거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우리 복지 교육 이쪽은 약간 힘이 없어요. 우리 행정구 전체에서 보면. 그런데 이 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해서 의결을 받아 주시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세우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런 위원회 조상을 활용해서 또 위원회 조항대로 하셔야 될 의무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다음번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는지를 제가 모니터링도 하고 도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의회를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동수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4시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공동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3쪽, 66쪽, 76쪽 세출분야 219쪽부터 225쪽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마을창업공동체 줄기단계 사업 이것은 계속사업이네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마을공동체 두 군데 하고, 창업공동체 다섯 군데. 이게 본예산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본예산에 못 올리고 누락된 부분을 추경에 챙겨서 올린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적은 예산도 아니고, 1억 9천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가능하면 적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꼭 필요한 추가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조금씩 증액도 할 수도 있고, 남으면 삭감도 할 수 있는데 1억 9천 정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그 지역공동체 페스티벌 하는데 대부분 다 내장상동하고 수성동 이쪽에서만 왔다, 갔다 계속하잖아요. 특별하게 뭐 있어요. 예산대비 이렇게 하면 누가 오냐고요. 결국에는 이 관계된 사람들 외에는 없잖아요. 이것을 자꾸 매년 그렇게 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행사인데요. 참여는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행사인데요.

박일위원

이게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본예산에 얼마 서 있습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본예산에 9백이 섰는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박일위원

차라리 이 돈을 띠어서 얼마씩 주어요. 그 사람들 운영비를. 이런 행사 하지 마시고요. 매일 똑같은 것. 길거리 골목 조금 막아가지고 거기 하시는 분들만 하시잖아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올해는 미소거리에서 안 하고 공간플러스센터 시민광장 만든 장소에서 거기에서.......

박일위원

내년에는 그쪽으로 가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공간플러스센터 광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역공동체 페스티벌 하면 지역공동체가 전체가 다 참여하는 데라면 한번 하고 말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한 두 곳에서 하죠. 매년 보면.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한 군데에서 1년에 두 번 정도 합니다.

박일위원

결국은 지금까지 보면 상동 미소거리에서 하고 수성동 여기서 하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매일 그 자리에서. 대상도 그 사람들. 그런데 이 지역공동체가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많잖아요. 다른 것도 있고.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온다든가, 구성체가 좀 다른 전체가 참여해야 하는데 단체 이름만 걸어놓지 결국은 구성원들은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 정읍시에 그만한 사람들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고, 결국은. 또 한쪽에서는 달리 보는 거예요. 공동체 그것 하는 사람들이 그 색깔만 놓고 봐야 하는데 그 색깔이 아닌 다른 색깔로도 봐버리잖아요. 그러면 결국 뭐냐? 지금 동학하고 비슷해져 버립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끌어줘야 하는데 시민들에게 관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포함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참고해서 행사내용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체험관광형 슬로푸드마을 조성 여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정분 희망마을입니다.

박일위원

두부 하는데 거기를 말하는 거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박일위원

이게 원래 건축과에서 했었는데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2011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박일위원

건축과에서 언제 이쪽으로 왔습니까? 공동체과장 류태영 공동체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이쪽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3년 됩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2014년입니다.

박일위원

14년도 그렇게 안 되었을 텐데요. 여기에 뭘 또 하신다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체험센터를 짓고요. 농립수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인데요. 5억짜리 사업이 공모 선정이 되어서.

박일위원

이번에 또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아니, 2016년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서 두부 마을을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건축과에서.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2011년도 행자부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서 2012년부터 희망마을 만들기에 지원이 되었었죠? 2016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5억이 지원이 되었는데 체험센터를 3억 5천에 짓고, 1억 5천은 주민역량강화라든지, 홍보마케팅 이런 경비로 집행을 해왔는데 2017년도에 다 집행이 못 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남은 잔액을 다시 편성해서 유사한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일위원

다른 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나, 어디 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다 맥락은 비슷한 것 아니에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한 매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추진하는 부서가 서로 다르니까. 우리 정읍시에서 도시재생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서 A형 모델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부서가 서로 다르면 C형이 나와 버린다고요. 어떤 과는 A형을 해버리고, 어떤 과는 B형을 해버리고 그러면 나중에 보면 획일적이지도 않고 왜냐면 또 위원회가 다르면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니까 알지만, 저쪽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자기들과에 해당되는 것만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은 삼보까지 되는 것을 제가 봤어요. 3개과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한 곳에. 결국은 비슷비슷한데 국이 서로 다르고, 과가 다르고, 위원회가 다르고 아애 자기들만 하는지 알지 그런데 실지로는 당신들도 다 알면서. 결국은 이게 무엇을 규결이 되느냐. 예산낭비로 규결이 된다, 이거죠. 예산낭비 하면 누가 손해냐.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어서 태인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보면 그래서 도시재생사업 시내하고 있는 것하고, 협업도 좀 했으면 좋겠다.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지 않는가요. 제가 너무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해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같이 간부회의서라든가 해서 예를 들어서 적은 예산으로 크게 빛을 보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돈은 어마, 어마 하는데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고 난방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특색이 없어지고. 색깔이 다른 버즐 되어 버리고요. 나중에 보면 다시 그것을 깨끗하게 지워서 새로 해야 되고, 지울 때 돈이 또 들고. 그것도 또 다른 과에서 또 하고. 계속 헛바퀴 도는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고용친화사업단운영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정읍시가 2014년도에 세계보건기구 글로벌 네트워크 회원도시에 가입을 했고, 2015년도에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이나 실행계획을 발주해서 실행계획을 발굴해놓았고, 해당부서별로 추진을 하는데 저희가 총괄하는 기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전북과학대하고 2016년도에 전북과학대 창업보육센터와 고령친화사업에 관련된 사업단 구성 협의를 해서 2017년부터 하는 사업인데요. 실버눈높이 사업은 우울증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분들을 방문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실버 걷기대회는 금년도에 노인의 날 행사 때 관내 노인 분들 초청해가지고 우리 함께 걸어요. 효라는 주제로 걷기대회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사업 2017년도에 했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작년도에는 걷기대회만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데 2018년도 본예산에 왜 안 올렸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이 부분이 누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서 안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경에 이 예산이 또 올라와 있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꼭 해야 할 사업인데요. 차질이 생겨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물론 사업 하나 하나가 모두가 필요하기는 해요. 따져보면. 그런데 프로수가 얼마만큼 실효성이 높나, 그렇지 않으면 떨어지냐 그 차이인 것이지 다 필요는 하죠. 돈 써서 나쁠 게 있겠어요. 이 행사를 하게 되면 몇 명 정도가 참석을 하세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칠보 눈높이사업은 우울증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분 한 200여 명 되는 것 같고요. 걷기 대회는 300명에서 400명 정도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300명에서 400명 정도 참여하는데 걷기 대회 1천7백만 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거기는 행사경비하고 참석자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운영비가 또 별도로 1천3백만 원이 들어갑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1천3백만 원은 상담사들이 들어가는 경비하고 인건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물론 어르신들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는 알지만, 알뜰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동문화조성사업 6천만 원 예산이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각 마을에서 열성적으로 공동체사업을 하고자하는 마을들이 있는데 마을공동작업장을 지어주거나 리모델링을 해서 마을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결정이 안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는 마을을 선정해서 개소 당 2천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대상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을공동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을들을 신청받아가지고 열성적으로 하려고 하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사업도 2018년도 안 했어요. 2018년도 본예산에 없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처음으로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2016년도에 했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2016년도에는 했고, 작년도에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때는 얼마 예상했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6천만 원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까지 해왔던 자료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마을공동사업에 관련된 것은 신청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선정을 기준을 명확하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 사업도 하게 되면 예산이 설지 안 설지 모르겠지만, 서게 되면 과장님께서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반갑습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안녕하세요.

이남희위원

산촌마당캠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내장송죽마을하고 소성 꽃 두레 권역에서 도농교류 행사를 하는데 두 개소에 4백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농교류 행사인데 농·특산물 판매도 하고 방문객들에게 체험행사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죽마을 같은 경우에는 떡 관련 체험행사, 소성 꽃 두레 같은 경우에는 복분자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체험행사를 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체험행사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만 오는가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외지인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혹시 수도권 쪽 하고도 연결을 했나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특별히 관계가 맺어진 지역은 없지만, 출향인이라든지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산토마당캠프하면 굉장히 정겹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쪽으로 해서 자매결연해서 크게 행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행사가 굉장히 정읍시에 보니까 많아요. 그래서 정말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만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여기가 첫 회인가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처음으로 시작하면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과장님께서 출향인도 아무래도 고향이니까 관심도 많지만, 그것을 통해서 서울에 있는 구로 연결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출향인들이 곳곳에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만이 이 행사 자체가 활성화도 되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리고 정읍시에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지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이남희위원

지금 몇 %입니까? 인구는 어떻게 됩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전체적으로 65세 이상이 25%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25% 몇 분 정도 되나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28,0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그 행사 중에서 초고령 친화사업단 운영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행사 진행할 때 노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남희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관 쪽 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것이죠.

단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행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어르신들에게 건강도 챙기면서 또 관심, 사랑, 애정이 각별하게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1쪽 고령친화사업단 운영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이 사업에 필요성을 보면 초고령화 시대 노인에 대한 이해도를 확산시켜서 세대 간 화합의 분위기를 확산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세대라고 한 것이 어떤 세대 어떻게 화합을 하는 것인지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고령층하고 젊은 층을 두고.

정상섭위원

아까 조상중 위원님께 질의하실 때 걷기 대회에 젊은 층도 참가를 하시나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걷기 대회는 65세 이상 노인 분을 대상으로 하고 실버눈높이 사업은 여기에 젊은 층들이 상담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방문해서 상담도 한다든지, 전화로 한다든지 이런 분야로 젊은 층이 참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실버상담사 분들이 젊은 층이 참여를 해서 결과적으로 어르신들과 화합을 한다는 그런 것입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소통도 하고, 애로사항도 들어주고요.

정상섭위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 사업에 대한 근거에 대한 법령을 보니까 2014년도에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이 되었어요. 목적이 뭐냐면.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그래서 국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이냐. 여기에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에 대한 기본 포인트가 오히려 어르신들을 공경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고, 포인트를 오히려 저출산 쪽에 더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이 사업에 대한 포인트를. 어르신들 걷기 대회하시는 데 300~400명 참석하시는데 1천7백만 원 쓰시고. 그다음에 상담서비스 운영하시는 데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적지 않은 돈이 쓰이는 것인데, 더군다나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건데. 이 내용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출산 쪽에 방향을 맞춰야 되지 않았겠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고민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시에서 연간 출생아 수가 500명 남짓 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향후 10년 내지 20년 경과되면 정읍시에 초·중·고가 서너 개밖에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인구가 절벽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출산율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이것을 어르신들도 당연히 공경해드려야 되지만, 주된 포인트를 출산 쪽에 중점을 두었으면 오히려 더 좋았겠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좀 더 깊이 설명을 드리면 실버 눈높이 사업에 상담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범위가 정읍시 65세 이상 거주 노인이 대상이 되겠고요. 여기 참여하는 상담사들은 전북과학대 고령친화사업단에서 노인심리 상담사 20명이 참여하고. 우울증 사각지대 고위험군 노인 200명 대상이 되겠습니다. 노인대상으로 우울클리닉 상담, 방문 및 전화상담, 사례관리 이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상담실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 하시는 건가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방문해서 주로 합니다.

정상섭위원

댁을 방문하셔서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정상섭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을 그런 정도로 알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2쪽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슬로푸드 마을에 대한 것인데요. 먹거리를 우리 지역에 풍부한 식재료로 한다는 것 굉장히 좋은 현상 같습니다. 다만 이게 내용을 보면 홍보 마케팅에 2천5백만 원 예산이 서 있어요. 어떠어떠한 내용을 홍보했고, 또 마케팅을 했다면 마케팅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결과물이 있는 것인지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작년도에 하라고 돈을 주었었는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산해가지고 반납을 받아서.

정상섭위원

16쪽과 17쪽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여기에 보면 백연권역 야구장 보수공사 하고 씨름연습장 기능보강 공사로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크게 보면 체육시설에 가깝지 않나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권역사업으로 해준 내용입니다.

정상섭위원

포괄적으로.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정상섭위원

업무형태로 봤을 때는 체육시설에 가깝지......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체육시설은 맞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체육시설사업으로 한 게 아니고 농촌사업으로 해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특정을 해서 내려온 건가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게 우리 공동체과에서 하기에는 맞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20쪽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인데요. 7명에게 지원을 하는 건데,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도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만 18세에서 39세 청년들을 사회적기업에 취업하면 1~2년차에 대해서 인건비, 교통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인건비는 국비 50%, 도비 12%, 시비 28%, 업체 자담 10%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교통비의 경우에는 도비 30%, 시비70% 이렇게 소요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이런 데 취업한 청년들을 도와주고 일자리 창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

바람직한 사업인데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신규 사업 입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도에서 신규로 내려와서 편성을 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태인면 중심지 활성화사업 마무리가 언제입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있는데요. 간판정비라든지.

승범

김승범위원

간판정비 같은 것은 기존에 사업계획에 없었나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있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추가 부족해서.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부족해서 한 것 같습니다. 상가가 110개소인데 정비가 43개소가 되었고 나머지 못한 부분은 자부담 10%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지역을 선별해서 해주려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체 사업비에서 추가로 배정했다, 그 말씀입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마무리가 올해입니까? 내년 입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올해 마무리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내장상동 소재지 정비 사업은 마무리가 언제입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내년 상반기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미소거리 디자인 사업도 해야 되고요. 교통공원도 조성해야 되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황토현 권역은?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황토현 권역도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준공식이 9월 14일에 준공식을 하려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도 더 이상 예산이 투입될 일은 없겠네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집기라든지 못 사준 것 있으면 사주고.

승범

김승범위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남은 돈에서 필요한 부분 추가로 반환할 수는 없고 그래서 마무리해주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꽃두레 권역도 마찬가지입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꽃두레 권역은 시설 보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는 사업이 다 끝났던가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잘 운영되고 있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추가로 순수 시비로 지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남아서 나와 있는 균·특이나, 이런 것들 남아서 시비나 균·특이나 남아 가지고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순수 시비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사후관리 시설 보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2쪽 체험관광형 슬로푸드 마을 조성 민간경상 사업보조인데요. 이 보조를 안 받으면 여기가 운영이 안 될 정도에 단체인가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정문 희망마을인데요. 2016년도에 농축산식품부 공모사업 5억짜리가 선정이 되어서 작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기시재위원

최초 시작은 몇 년 도입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최초에는 2012년도에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2012년도에 했다가 2016년도에.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2016년도에는 부처가 틀린 공모사업에서 되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 일환으로 이렇게 민간경상 보조를 주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작년도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가 안 되어서 저희가 불용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기시재위원

마무리 안 된 이유는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민간이 하다 보니까 행정처럼 빠른 속도로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시재위원

여러 단체가 있을 텐데, 보통 단체들한테 운영비도 주고 그래요. 이 단체한테만 이 돈을 주게끔 되어 있는 공모사업 선정되어서.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이 마을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기시재위원

공모사업 선정된 것에 의한 비용이다. 이렇게 쓰게 되어 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기시재위원

특정 단체에 주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태인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화장실 핸드드라이어 이런 것도 주는 건가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일단 공사는 마무리되었지만, 거기에 따른 소모품들이 준비가 안 되어서 저희가 구비해 주는 것입니다.

기시재위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서 제가 이야기한 것인데요. 보통 다른 데 중심지 활성화사업, 황토현, 내장상동 소재지 정비사업 이런 데 공간플러스 이런 곳도 품목별로 다 갖춰 주는 건가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산이 많이 나오면 여러 가지 더 사줄 수가 있고요.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맞춰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14쪽 화물승강기설치, 국기게양대 설치에 대한 추경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화물승강기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2층에 교육장이라든지 여러 사람들 물품들 오르락내리락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요. 사람이 들고 다니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보완을 해주려고 합니다.

기시재위원

외부 손님들 캐리어나 이런 부분들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부에서 꽃두레 권역 권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에.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음식물 같은 것, 짐 같은 것, 운반할 때 많은 양을 운반할 때는 이게 필요합니다.

기시재위원

식당은 1층에 있잖아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식당은 1층에 있는데요. 2층에 대강당 있어가지고 각종 행사할 때 물품을 운반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합니다.

기시재위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그런 용도로 하겠다. 국기게양대는 거기에서 국기조회를 하거나 이런 것 하나요? 국기게양대가 어디에 설치가 되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저희 시 재산이기 때문에 공공건물에 국기게양대를 하려고 합니다.

기시재위원

공공건물이니까 하는 거라고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시 재산입니다. 운영 자체는 번영회에서 하고 있지만, 시 재산이기 때문에.

기시재위원

그러면 황토현 수련회에도 있고 공간플러스에도 있고 각 중심가 활성화 사업에는 국기게양대를 다 하실 거예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공공건물이니까 예산이 남는다고 하면.

기시재위원

공공건물에는 국기게양대를 거의 다 하고 있다, 할 것이고. 그 말씀인가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기시재위원

공간플러스가 의원님들이 사업장 방문했을 때 그때 내용을 남겼잖아요. 혹시 읽어 보셨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가요?

기시재위원

지적사항?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충분히 읽었습니다.

기시재위원

기억나는 내용이 뭐가 있죠? 공간플러스에 전 회기 때 방문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마무리단계에 있는 마무리하면서 하나씩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중에서는 이 공간플러스에 쓰임을 내장상동 주민들이 시민들이 궁금해한다는 것 1번, 두 번째는 운영위원회가 어디까지 열려 있느냐. 현재 운영위원회에 위탁을 한 거잖아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행정재산관리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운영위원회 회칙이나 계약서나 정관이나 이것 읽어보셨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여러 번은 못 읽어보고 한두 번 정도는 봤습니다.

기시재위원

최초에 운영위원회 회칙이 있었는데도 거기에 선정위원회 기준이 없어가지고 방송에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잘못된 부분은 인증이 되었던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거기에 현재 규칙 보완이 되어야 하죠? 선정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100%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차츰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방송이 7월에 나왔으니까 개원하자마자 방송에 나왔었으니까 그 부분을 운영위원회와 함께, 어차피 운영위원회한테 위임한 거잖아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운영을 위탁관리를 하죠.

기시재위원

계약기간이?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3년입니다.

기시재위원

운영위원회 임기는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2년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시에서 운영위원회와 유기적으로 뭔가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수시로 운영위원회 할 때마다 참석을 해서 이야기를 듣고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수시로 라고 하는 것은?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운영위원회 할 때마다 저희가 갑니다.

기시재위원

운영위원회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그것은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하는지, 수시로 하는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온 뒤로는 수시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직원이나 팀장이 나가서 거기에서 들었던 것을 이야기 듣고 개선도 해주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현재 운영위원회 부분에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거든요. 38억이라는 돈이 여기에 투자가 되었는데 소수 몇 분에 의해서 이 공간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 구성원 안에 나도 들어갈 수 있는가? 이분들이 잘 할까 이런 의심, 걱정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열려 있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그것은 열려있다고 봅니다.

기시재위원

어떻게 열려 있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본인이 또 운영위원회 참여하고 싶으면 저희나 운영위원회 하고 협의를 해서 내가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활동해 보고 싶다고 하면 저희가 운영위원회 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시재위원

정관 안 읽어 보셨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규정이 많아서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

기시재위원

일단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은 시민들이 이 부분에 참여하고 같이 하고 싶어 한다, 이 부분들을 꼭 유념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6쪽과 관련된 계속사업인데 공동문화 조성사업 계속사업인데요. 필요성은 공감이 가는데 효과가 있는 게 있다면 마을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 문화역량을 키워왔고 영업능력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효과 부분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앞으로 공동문화 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마을 3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인데요. 공모해서 얼마나 의지가 있느냐. 따져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했었으리라고 판단되지만, 민간보조금 심의위원회 거칠 것은 다 거쳤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국·도비 매칭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해도 되지만, 일부 이쪽에 우리 시비로만 하는 것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예산에 대한 공부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나 드리면 220쪽에 정읍시 공동체육성 활성화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당초 예산에 도비가 5천만 원이었는데 그것을 감액하고 이번에 균·특으로 5천만 원을 세워서 총액에는 변동이 없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재원 표기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잘못된 것입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균·특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도비로 표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배정받을 때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 시가 이렇게 한 거예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산편성 할 때 그게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공부들 하라고 하세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이것은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주변에 보면 2017년도 집행잔액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표현했는데 배정을 했는데 예산서를 보면 도비다, 국비다, 균·특이다 이런 표현이 없으면 우리가 볼 때는 언뜻 보면 그냥 시비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설명서에 보면 시비 칸에 금액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또 부기명을 자세히 보면 괄호 열고 균·특이나 또 시비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이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되고 남은 잔액을 그렇게 편성하다 보면 시비로 표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명시이월, 사고이월이면 그 해당 사업에 그대로 써야 되지 않나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쓰고 남은 잔액이죠.

이도형위원장

순수 집행잔액?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불용처리해서 다시 세우다 보니까 시비로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불용처리했는데 이어지는 사업이 없으면 국가나 도에서 지원한 것은 반납해야 되고 우리 시비는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데 이쪽 부서에서는 가능하면 그 당시에 세워진 예산을 지금에라도 공동체사업에 필요한 일에 쓰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 예산에 편성을 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없어서 이 돈을 썼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항상 모든 게 동전에 양면이니까요. 저는 상대적으로 이쪽 부서에서 열심 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해서 앞으로 실무진들에게 꼭 좀 챙겨야 될 것 하나만 주문하겠습니다. 제가 결산서를 검토하는 중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에서 20퍼센트 이상을 남긴 것에 대해서 실제 계획과 실 집행 내역을 비교를 해서 제출을 하라고 했더니 공동체과에 일부 팀에서 금액 8개 예산과목 중에서 총액은 3천7백만 원인데, 집행을 1천4백33만 원 정도 했어요. 그래서 집행률이 38.8퍼센트 밖에 안 됩니다. 2천2백60만 원이라는 돈이 예산만 편성해놓고 그것도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이에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황토현 권역 종합개발사업에는 사무관리비 3백만 원 세워놓고 17만 6천 원 썼어요. 2백8십2만 원을 반납한다고. 그래서 제가 과거에 과도한 사무관리비 세우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꼭 필요합니다, 해놓고. 돈을 안 쓰고 이렇게 불용처리를 해버려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정읍시에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요구하는 사람들은 돈 없어서 못 해준다고 하고, 사무관리비로 잡아놓고 반납하고, 잡아놓고 반납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은 이번 추경을 통과하고 2회 추경이 될지, 결산추경이 될지 몰라요.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중에서 안 쓴 것은 반납 빨리 처리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연도에 자극을 받아서 불필요한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동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태영 공동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5쪽, 58쪽, 63쪽 세출분야 229쪽부터 235쪽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DO측정기하고 PH측정기 구입. 현재 DO측정기하고 PH측정기가 정읍시에 있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1대씩 소요하고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오래되어서 2005년 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측정에 불확실성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DO측정기를 보통 어떤 때 이것을 측정하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주된 용도는 하천 물고기 폐사라든가, 그랬을 때 주된 용도로 활용을 하고요. 일반 소규모 배출 사업장에 대한 기술현장 안내를 해줄 때 가서 DO측정을 한다든가, 그런 내용하고요. 또 일부 하천에 대한 변화가 있을 때 하천 수질에 대한 것이 있을 때 DO측정을 하는데 그런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측정기가 이 두 가지 외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용존산소 재는 것인데 용존산소 이외에도 당연히 수질 검사하는 데 있어서는 더 많은 계측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은 단지 물고기 폐사나 이런 부분에서만 쓰는 것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그전에 것을 폐기하면 한 대씩 있는 것이네요. 그런 건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측정기는 DO측정기 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CO측정기 분야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DO측정기가 내구연한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라돈 측정기인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기시재위원

이번에 9대를 구입해요. 기존에 라돈 측정기가 있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지금 라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매스컴에 나오고 해서요. 타 시·군에 비해서 자체 시비로 구해서 기존 예산으로 두 대를 구입했었습니다. 지금 방문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대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해서 추경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시재위원

시민들의 요구는 많이 있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지속적으로 유선 또는 메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기시재위원

홍보가 많이 되어 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현재 230명 신청해가지고 200여 명 정도 세대를 방문해서 라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이런 서비스가 홍보가 잘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가끔 시에서 한 번씩 전체 문자를 보낼 때 있잖아요. 이런 때 이런 서비스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방사능 위험이 많이 대두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여성에 갑상선 부분이나 이런 것은 증가 요인은 방사능 노출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방사능 측정기는 우리 정읍시에는 없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기시재위원

어패류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궁금해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들 걱정하는 사람들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방사능 측정기가 정읍시에 있었으면 하는 요구를 합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사능 측정기 관계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이쪽에 대해서 깊이 관심 갖고 있는 분들에 요구에 따라서 같이 협의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덕천면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업무보고할 때 수자원공사에 위탁했다고 그러고 이와 같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정읍시에 또 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관내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두 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여성회관 앞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설치를 해서 40억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환경부에서 2007년도에 시범적으로 한다고 해서 덕천천에 소규모로 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운영관리는 환경공단에서 하고 잇고요. 정읍천에 대한 운영관리는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거의 우사나 돈사 이런 축사에 관계되는 것으로 나오는 거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 외에도 다른 공단에 관계되는 비점오염이 많이 발생합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환경공단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한 덕천천 비점저감시설은 축사 밀집지역에 대한 비점저감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한 것이고요.

기시재위원

이게 시비가 매칭 되어 있어요. 시비가 몇 %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2007년도에 설치한 환경공단에서 설치한 덕천천 비점오염저감시설은 100% 국비로 했습니다. 정읍천은 국비 20억, 시비 20억입니다.

기시재위원

농업에 공익성측면에서 바라볼 때 사실은 우리 정읍시에 가축이 우리나리에 식량자급에 기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국비 비율이 상당히 높거나 국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기시재위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3개 지자체 광역사업이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에너지원을 어떻게 해서 하는지?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우분처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시재위원

예.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어제도 업무보고 때 우분처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돈분처리시설에 대한 시설은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분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나 3개 시·군이 공동으로 해서 이것을 우분을 연료화하자고 해서 발생된 우분을 건조시키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연료화 해서 제철공장 같은 데 그런 데에 납품을 하면 거기는 열원으로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제철공장에서도 일반화학 안 쓰고 재생률로 쓰기 때문에 연료로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기 차원에서도 완화가 되지 않냐 그런 차원입니다.

기시재위원

위탁회사에서 전기를 발생하면 어떻게 우리 정읍시에나 3개 지자체에 기여를 합니까? 아니면 단지 축분 해소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축분 해소 차원에서 하는데요. 새만금지구에 이것을 예정부지로 해서 준비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건조시설 운영이나 모든 것은 운영해가지고 거기서 발생된 연료를 가지고 예를 들면 각종 공공기관 운영하는 동서발전이 있고 발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매각을 해서 거기에서 직접 활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군 자체에서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했을 때 운영비보다는 3개 시·군이 같이 해서 동서발전이나 다른 발전을 같이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운영비라든가, 판매 수익에 대해서는 뚜렷한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기시재위원

현재 3개 시·군인데 우리 시비가 먼저 투여가 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어제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별도 사항인데요. 어느 시·군마다 총량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축산과, 양어장 그런 데에서 굉장히 오염 변환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삭감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기시재위원

삭감시설이 있으면 오염 총량제를......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축산분뇨처리장 같은 경우는 3~4년 전에 증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우분연료화를 처리장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해서 수질오염 총량을 삭감시설로 감해서 들어가고 두 번째는 우분을... 지금 퇴비로 활용하지 않습니까? 퇴비를 하기 때문에. 토양이나 수질오염에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연료화로 바꾸는 것이......

기시재위원

이 시설이 있음으로써 3개 지자체에 차감 분이 생길 텐데,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차감분에 비율은 어떻게 측정을 해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그것은 수질총량은 매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로 시행계획 수립을 하기 때문에 그때 기준점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용량을 가지고 얼마의 삭감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기시재위원

저희 지자체가 많을 것 같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량이 크기 때문에요.

기시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고생이 많습니다. 청소차량 차고지 증축이 있습니다. 광역매립장에 짓는다는 것이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매립장 부지에 차고지가 3대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는데요. 앞 뒤 면이 다 오픈된 상태거든요. 현재 음식물차량이라든가, 진공노면차량 각종 센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또 물탱크가 달려있고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동파 위험이 있습니다. 올 초에도 노면차량이라든가, 음식물차를 새로 구입을 했었거든요. 대표차로. 거기에 대한 확보부지로 해서 이번에 3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원래 이 사업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추워지기 전에 가능 하나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신속하니 해야 되겠죠.

상중

조상중위원

음식물 쓰레기 겨울에 얼면 그것을 거둬드리기도 힘들고 갖다 버리기도 힘들 것 같아요.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차량관리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더 진즉에 해야 할 사업인데 늦은 감이 있네요. 그렇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폐 매트리스 해체 작업이 있어요. 라돈 침대 유해물질 상당히 방송도 시끄러운데 우리 정읍시에서 검출된 매트리스가 나왔나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조금 전에 기시재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라돈 관계와 연결이 된 사항인데요. 작년 7월부터 해서 자체적으로 방문 측정을 해본 결과 13% 정도가 라돈 측정기에 초과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도 경유해서 확인된 게 신고 리콜로 신청된 가구가 10가구가 있습니다. 그중 한 가구는 대진 침대에서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 9가구는 지금 아직 완료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폐 매트 해체 작업 인부임은 이번에 대두된 라돈 발생이 된 침대가 아닌 일반 침대를 이야기하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

일반 침대가 약 1,500장이 남아 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1,500매 정도 반입이 되기 때문에 거기를 해체를 해서 소각은 소각하고 고철은 빼내고 그런 작업을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년에 1,500장 회수됩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전에는 고물상에 내놓으면 가져가고 그랬는데 워낙 고물 값이 헐값이라서 돈 들여서 해체를 해야 되죠. 이런 문제까지 심각하니 되어서. 라돈 측정기 구입도 있어요. 이 측정기 구입해서 누가 사용을 합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저희 직원이 현장방문해서 신청을 받은 후에.

상중

조상중위원

가정방문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직원 직접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따로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기계 가지고 바로 하면 바로 검출이 되고 합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측정기로 하면 바로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가축분뇨 공공처리 기 투자 했죠? 7천5백만 원. 지금까지 투자한 예산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우분처리시설 가축분뇨 연료화 사업은 2017년도부터 사업이 실행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국비포함해서 2017년도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확보한 게 국비 3억하고 시비 4억7천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3억3천 시비로 확보가 되었는데 총 7억 7백만 원을 김제로 전출해준다 그런 사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존에 사업비를 김제시에 전출해줄 예산하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3억 3천2백.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추경에 2만4천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요. 도비 내시 정정사항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왜 본예산 사업비 요구 하려고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의원입니다. 15쪽 여성화장실 불법카메라 탐지기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읍시내에 지역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됩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시에서 73개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화장실 운영체계가요. 예를 들면 터미널은 교통과, 각종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산림녹지과, 개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저희 환경과에서는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총 망라 해서 월 한 번 또는 분기에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총괄적인 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을 안내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설치한 것은 전년도에 20개소 화장실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 추가로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단체와 경찰과 같이 불법 카메라 탐지하는 것도 2회에 걸쳐서 시행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탐지기를 별도로 구입하는 것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탐지기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또 본예산 때 몇 대나 또 올리는 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일 나가서 감지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1대를 구입해봐서 자체 또는 민간,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또 경찰서도 탐지기를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해본 다음에 이 수요가 더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에라도 더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경찰서와 연계해서 같이 함께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14쪽 여성공중 화장실 안심벨 설치가 경찰서와 같이 연계되는 것이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저도 화장실에 갔을 때 한번 눌러보고 싶은... 막상 누르려고 하니까 경찰서와 연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안심벨이 지금 일률적으로 어디에 부착이 되어 있나요. 다 틀린 가요. 아니면 한 곳에 일률적으로 되어 있나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화장실별로 20개소 화장실에 설치를 했었거든요. 벨 자체는 88개를 설치했습니다. 여성 칸이나 세면대, 장애인 칸 73개 중점관리 화장실 중에서 30개소는 설치 완료를 했는데 나머지 30개소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30개소하면 완료가 다 되나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데이터를 확인해본 결과 자체적으로 공공기관 자체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중점관리가 73개소로 되어 있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 외에도 각 읍면동사무소 그다음에 각종 보건지소, 진료소 모든 것 총망라하면 45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 설치를 해보고 내년에 확대를 해서 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시내에 있는 화장실은 조금 안심이 되거든요. 그런데 외각에 공원 같은 곳은 조금 두려움이. 관광객이 많다거나 하면 괜찮은데 면단위 화장실은 약간 무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안심벨 설치는 특별하게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벨 색깔이 빨리 눈에 띌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추가로 설치할 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벨 색깔이라든가, 그런 관계를 충분히 검토해서 이용객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우리 여성들 안전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질의 중에 공공화장실이 75개이고요. 최근에 자전거 도로 그쪽에 하나 있어서 76개가 되었어요. 환경과는 개방형 화장실을 관리하는 데요. 개방형 화장실이 어디, 어디인지 아세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현재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개방형 화장실을 그분들이 개방해주시면 우리 시에서도 뭐를 해주는 게 있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월 15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개소 당 유지관리비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얼마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15만 원 정도입니다.

기시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7쪽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 KF80이라고 하는 마스크가 있어요. 단가를 1,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 시중에서 우리가 약국에 가면 흔히 구입할 수 있는 마스크도 1,000원은 싼 것이고. 보통 2,000원에서 3,000원 가거든요. 제가 가격이 싸면서 효과가 있다면 더할 나위 좋지만, 이게 과연 미세먼지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지 실효성이 효과성이 어떻게 입증이 된 건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 규격이나 용도에 대해서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팀장 말을 들어보니까 KF80 이상의 경우네는 미세 먼지를 저감 할 수 있다.

정상섭위원

저감이라는 것이 몇 퍼센트 정도 저감이라는 말씀입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구입을 할 당시예요. 충분하게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시민들이 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사업이 배당이 되다 보니까 형식적인 것으로 개수가 거의 10,000여 개를 구입하는데 단가 1,000원에. 지금 시중에 가면 다 1,000원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실효성이 없지 않겠냐. 제가 품질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를 하더라도 실효성 있게 호흡기 질환자들한테 미세먼지는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양보다는 질적인 것을 하자, 정말 당장 필요한 분들한테 공급을 하고 제대로 된 것을 구입해주자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주문이자, 질의입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의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수렴을 하고요. 지금 이 마스크 지원 사업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로 인해서 대두가 되기 때문에 중앙부처나 도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한 결과 이번 도비로 9백8십만 원을 받았거든요. 도비보조를 해주면서 시비로 확보해서 한 3천 명 정도 어린이집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 위주로 해서 마스크를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해보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 갖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이번에 다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경로당까지 포함해서 한 3만여 명 됩니다. 그분들한테 마스크를 시범적으로 지원을 해보자고 해서 9천만 원 올렸는데요.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마스크를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실 있는 마스크로 구입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방금 정상섭 위원님과 과장님에 질의 답변 내용은 이번 회기에 관련 조례를 상정하셨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때 한 번 더 긴밀하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질의 답변 과정을 보면서 다른 부서도 물론 과장님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오시기도 하는데 환경파트에 오랫동안 또 근무를 하셨고, 역시 전문가다운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느껴져요. 제가 의원님들을 칭찬하는 게 부끄럽습니다만,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다룰 때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오셔요. 그리고 타 지역 사례도 확인하고 방금 마스크 하나만 가지고도 벌써 전문적 식견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일반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충분히 집행부가 고민해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준비를 해오지 않으면 우리 시 행정을 시민들이 믿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도 나올 수 있는데 오늘 환경과에 질의 답변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앞으로 이런 분위기를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노력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강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3분 정회

15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3쪽, 66쪽, 76쪽 세출분야 239쪽부터 247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8쪽 명상숲 조성사업 여기가 소성 초등학교입니까? 이쪽 꽃 두레 권역 바로 뒤쪽이잖아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꽃 두레 공원이 이미 조성이 되었고, 거기 바로 연계해서 인근이기 때문에 그 당시 시장님이 연초 순시할 때 소성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건의를 해서 했고, 참고로 그 전에도 두 군데를 학교에서 요청해서 가꾼 사례가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런데 주소지 소성초등학교 그 섹터 안에 기존에 가로수가 있고, 꽃 두레 권역 뒤쪽으로는 공터가 있고, 지금 소성 초등학교 섹터 안에는 의미가 거의 없는데 6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6천 만 원입니다.

기시재위원

아, 6천인가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잘못 봤네요. 그런데 그곳에 이미 가로수가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 것인지 나와 있어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야외 숲이고 화단 한 60평정도 됩니다.

기시재위원

제가 지도를 한 번 봤거든요. 여기가 어디인지 해서. 그런데 꽃 두레 권역 뒤 공간이 있던데 뒤 공터가 약간 있어요. 그 공간을 차라리 조성해야 맞지. 어차피 그 조성이 아니라 학교에 한쪽에 한쪽 면은 이미 조경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소나무 재선충병에 피해를 본 헥타가 몇 헥타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6ha가 피해를 본 것입니다.

기시재위원

6페이지는 6ha이고 전체적인 것은 나중에라도 질의 답변 하는 중에 제공해 주시고요. 시설비로 주잖아요. 그런데 소나무 재선충병이 특별법이 있어요. 보상할 수 있는. 보상기준이 있는데 시설비로 한 이유는 실비보상을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이분이 요구한 것인지. 아니면 또 이것 이외에 제가 어디에서 봤는지 170 몇 헥타였거든요. 소나무 재선충병에 의한 피해지가. 그전에는 피해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했는지?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피해보상은 없고 저희가 피해가 발생이 되면 나무를 전부 제거를 해요.

기시재위원

모두 베기를 한다는 것인가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아니요. 모두 베기를 하지 않고 피해 목을 보고 그 주변 반경을 미리 예방약을 살포를 해요.

기시재위원

그러면 특별법에 의해서 공권력에 의해서 그러면 이 산주는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손실을 보는 거잖아요. 손실을 보게 되면 손실에 대한 손실 배상......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배상은 아니지만, 조림을 해줍니다.

기시재위원

조림으로 기준이 정해진 거예요. 원래 특별법에는 실비보상도 되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지금 다른 지자체 전국 지자체 조례는 없어요. 특별법에 보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재선충이 발생이 되면 이 예산이 전액 산림청 예산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산림청에서는 일단 피해 목 제거하고 주변 확산을 방지하고 복구 조림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손실보상은 전혀 한 적은 없습니까? 그전에 피해 본 곳도.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서로 협의가 되었다고 하면.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 이후에 재선충으로 인해서 보상액을 요구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우선 그분들도. 왜 그러냐면 재선충 발생하는 것이 사유림이거든요. 산림에서는 산림보호가 국유림 그런 것을 다 떠나서 관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조림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특별법을 만든 것이겠죠?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관수장치 물품구입 폭염 한 해로 인해서 수목 고사방지. 다 지나갔는데 이제 구입을 한다고 그래요.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버렸잖아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연구시설로 해서 관수를 하는 모양입니다. 수성근린공원하고 정읍사공원인데요. 점적관수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포도나무 줄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정읍사 공원 산책로 보안등 설치도 이것도 시기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이 사업.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산책로 현재 공사하고 있는 사업에 추가해서 할 계획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처음부터 계획이 없었습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하다보니까 어둠도 있고 해서 보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기적으로 기간이 짧은데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무장애 숲길 안전, 보호시설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도시공원 미세분무시설 설치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시기적으로 언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산만 세워놓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원래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6, 7, 8월에 운영을 하는데 본예산 해서 일찍 설치해서 참고로 올해 설치를 했고, 서울에 광화문 광장, 대구 침산공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내에 그늘막 설치 보행할 수 있는 교차로 그늘막 설치했던 데 이것은 교통과에서 했나요? 여름 다 지나갔는데 그늘막 설치를 했더라고요. 보행하는 분들한테 시원한 그늘막 제공을 한다고 했는데. 제 이야기는 다른 뜻은 아니고 이런 사업들은 충분한 계획에 의해서 본예산에 세워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6월 달 준비해서 7월, 8월 이렇게 사업을 시행해야지 연말 다 되어 가는데 10월에 이 예산 확정되면 11월 언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예산만 확보해놓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말씀드리면요. 정읍사공원이 이제 준공이 되어서 사업구간이거든요. 준공이 되다 보니까 보완으로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말씀은 아니고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시면 가능하면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세워서 원활한 사업을 해야 맞지 않나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아양숲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어차피 저희가 하면서 그게 완료가 되었다면 조금 의원님 말씀대로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진행 중이라서 설계변경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준비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강과장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애쓰시고 계시네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내장산 단풍나무 천연기념물 수렵 용역 사업이 있네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내장산 단풍나무 천연기념물을 지정하려고 2013년도에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내장산 벽련함에 보면 단풍나무 한 나무가 3백 년 생이 있어요. 그것을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지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사유는 규격, 수관, 고도 가지가 원래 한 목으로 올라와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맞지가 않는다고 해서 지정을 못 받기 때문에 이번에 금선계곡 쪽에도 한 주가 좋은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무만 꼭 가지고 지정할 것이 아니라, 내장은 전체 사계절 관광도 있고 가을철이기 때문에 숲 전체를 지정하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를 해보니까 그렇게는 지정할 수 없고, 천연기념물 지정하는 요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 금성폭포에 있는 그 나무도 한 3백 년 되었기 때문에 그 나무 한 주를 가지고 지정하려고 결정을 받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내장산 단풍나무가 수종이 한 9종인가, 10종이 내장산에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수종이 물론 수종별로 다르니까 수종도 중요한데, 거기에서 좋은 나무만 천연기념물로 만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나무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중에서도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체를 천연기념물 지정 요건이 있는데 전체 좋은 수목만 숲이나 조성하지는 않고 나무 단위로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굴거리나무 하면 집단이 있다면 관계없지만, 단풍이 전체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수종, 금성폭포 한 나무 있는데 그 나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나무 한 나무를?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사계절을 더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분포도를 조사해서.

상중

조상중위원

그 나무가 굉장히 독특한 나무인가 봐요. 나무가 있으면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여 주면 될 텐데요. 그러면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가 있는데 대한민국 남한 땅에는 없다 이 나무가. 이것은 꼭 보존해야 된다, 어떻게든지. 철조망을 쳐서라도 보호를 해야 되고요. 그런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쉬움이 있네요.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참고로 저희 정읍에 천연기념물이 두 개가 있거든요. 굴거리나무 군락 하나 있고, 산내면 가면 두월리에 청실 배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그런 것을 참고하시면 아까 조상중 의원님 말씀대로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렸으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저희가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설악산, 오대산 이런 곳도 단풍이 유명하잖아요. 여기에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나무들이 있나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고창 문수사 군락지만 있고 설악산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단풍나무 천연기념물 될 만한 나무가 없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유일하게 우리 정읍 내장산에 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확실히 천연기념물로 만들 수 있다면 또 하나에 우리에 문화재가 탄생하는 것하고 똑같네요. 쉽게 말하면.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의원입니다. 9쪽 도시숲 유지 관리로 되어 있는데요. 내장산에 단풍 생태공원 등 도시숲 13개소했는데 13개소가 어디에 있나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편백숲 등 도시숲인데요. 롯데마트 사거리, 수성2차 사거리, 정읍 IC, 영화아파트, 농소동 검문소 중앙분리대, 내장산 IC 진입로, 정주고 앞, 제일고등학교 사거리, 워터파크 편백 도시숲, 워터파크 앞 주차장, 내장산 자생식물원, 내장산 단풍 생태공원, 수성택지 보통선 도시숲, 연지아트홀 해서 13군데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도시숲 중에서 미비하다 하는 곳이 있나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숲별로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또 의원님께서 봤을 때 미비사항으로 볼 수도 있겠죠.

이남희위원

숲하면 우리가 휴식공간을 느낄 수 있는 힐링 할 수 있는 곳으로 느껴지는데 숲이 어디가 있을까 뚜렷하게 안 나타났거든요. 생태공원이라든가, 편백 숲은 내장산에 있는 편백 숲이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도심에 있는 도시숲은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알까. 걱정이 되네요. 도시숲이 있다면 확실하게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도시숲 하면 사실 숲하면 우리가 산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도시에 큰 세무서 자리 나 큰 도심에 면적이 많이 차지하고 나무를 울창하게 심어놓으면 숲에 느낌을 들 수 있는데 도시숲을 조성하다 보니까 그런 데를 도시숲으로 접목을 시켜서 숲을 조성하다 보니까 의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도시숲 같지 않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도시숲이 13개소가 있는데 하나, 하나 전지작업, 제초, 잔디 깎기가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나무가 크기가 다 다양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러죠.

이남희위원

어떤 나무가 이 도시숲에 어울릴 수 있나, 벤치마킹도 해보시고 그 지역에 맞게 어울리는 도시숲에 나무가 있을 것 같아요. 조사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 수목지주대가 우리 가로수에 다 되어 있나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수목지주대는 보통 식재하고 나서 몇 년간 보호 개선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무가 완전히 지탱이 되면 제거를 하고 하기 때문에 처음 식대고 나서 보호대를 만듭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수목지주대가 몇 미터 이상이면 삼각이라든가, 또 몇 미터 이상이면 대형으로 사각을 한다든가, 그게 아마 규정이 되어 있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규정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1.2로 규격이 있고 면적에 따라서 넓이 면적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연수 갔을 때 한 공원에 지역에 지주대가 수목 보호대가 굉장히 튼튼하게 저희가 봤을 때도 되어 있어서 아, 저것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태풍이 온다거나 그렇죠. 겨울이나 비바람 쳤을 때 좀 약간 부분 딱 느꼈을 때 수목 삼각지대가 저것은 좀 튼튼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 하나 체크하셔서 튼튼하게 딱 봤을 때 지주대가 저 정도면 그만큼 그 나무가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고리라든가 했을 때 우리 정읍시에서도 건실한 지주대를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혹시 잔디에서 제가 봤을 때 잔디 보호를 위해서 플라스틱으로 만약에 행사가 있다, 우리가 물테마 쪽에 축제할 때 보면 의자를 좀 많이 놓게 되잖아요. 보호하기 위해서 플라스틱을. 플라스틱 이름은 뭔지 모르겠어요. 녹색으로 해서.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몰라요. 가까이에서 보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의자를 놓았을 때 플라스틱을 놓았는데 아, 우리 정읍시도 저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게 잔디 보호매트라고 합니다. 큰 행사 때는 저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사용하고 있어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이남희위원

이게 저희들이 느꼈을 때. 어디, 어디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정읍사 공원, 조각공원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조각공원에도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많은 관광객이나 행사 있는 지역은 플라스틱 이름이 뭐예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잔디매트입니다.

이남희위원

저는 별도로 이름이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 정읍시도 그렇게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도시숲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 기록은 못했습니다.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내장산에 우리가 무엇을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거기는 국립공원이잖아요. 태풍 불어서 나무가 쓰러져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치우지도 못하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조각공원은 저희 시에서 했기 때문에 관리구역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올라가다 보면 내장저수지 쪽으로 가면 첫 번째 다리가 있거든요. 다리까지는 저희가 심었어요. 그리고 터미널 입구에서부터 저희가 쭉 심었기 때문에 시에서 심은 것은 공원 쪽에서 우리보다 관리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안에는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못하는데 우리가 나무를 거기다 나무를 심어요? 우리가 심었다고 해서 우리한테 관리를 하라고 그래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조각공원 옆에 자생식물원도 있고 그러는데 공원 측하고 협의가 되어서. 공원관리 산 쪽에는 일체 손을 안대고요.

박일위원

안대는 게 아니고 못하는 것이고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도로면에 있는 가로수 관리사무소와 서로 업무 협의가 되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우리가 업무 협의를 한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해달라고 한 거예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 당시에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식재를 했죠?

박일위원

국립공원 안에 있는 것 도로관리나 가로수나 전부다 그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필요한 것은 자기들이 하고, 자기들이 힘든 것은 우리 시한테 하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입장이잖아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박일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있는 주차장도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을 못하잖아요. 주차장 입구에 있는 가로수는 우리가 손 들여서 전지를 해줘야 하고 물도 줘야 되고, 주차장은 우리 시 마음대로 못쓰고 이것은 불합리한 것 아니에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저도 처음 봤을 때 왜 국립공원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우리가 노터치해야 할 것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간 수년간에 걸쳐서 공원 쪽과 협의해서.

박일위원

수년간에 걸쳐서 한다고 하더라도 영역은 확실하게 나눠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일위원

확실하게 선 정리를 하시자고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우리가 못하나 못 박은 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참 얌체 같은 짓거리를 한다, 이거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단풍나무 천연기념물 이것은 그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안에 있으면 천연기념물 하는 것도 내장산국립공원에서 해야지 왜 돈 들어가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가 하고 생색내고, 규제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내장산 단풍은 그래도 정읍에 단풍이기 때문에 시차원에서.......

박일위원

말만 그러는 것이지 실지로 소유권 주장을 못하고 행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왜 우리 돈만 들여서 내장산에 우리는 투자만 해야 되고, 내장산 입장료 들어오면 우리 세외수입으로 단 돈 10원이라도 들어와요. 안 들오잖아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그렇지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내장 산불 나면 우리 시청 직원들 동원해서......

박일위원

그래서 업무 영역을 똑바로 같이 나누자 이거예요. 내장산국립공원에서 산불이 나면 우리 정읍시가 아니고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산림청에서 알아서 해야지 우리시청 공무원들 누구 하나 일신상에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이것을 서로 영역을 잘 나누지 않아서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불필요한 일만 우리는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할 일도 일이 많아가지고 제대로 잘 못하는데 이것까지 말하자면 남의 집 자식까지 우리가 다 봐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산림녹지과장 강채원 그 관계는.

우리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나무 하나 식재를 못 하잖아요. 그 안에. 그렇죠. 나무하나 식재 못하는데 그 안에 있는 천연기념물 이것, 천연기념물 할아버지가 되어도 우리 돈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정 좋고 홍보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해야 된다. 본인 주장은 그것입니다. 잘 한번 우리가 막 돈이 남아도는 것 아니니까 거기 아니어도 우리 정읍시를 위해서 정읍시민을 위해서 써야 될 곳이 많아요. 그리고 예산서를 보십시오. 예산서를 보면 반환금이 많아요. 반환금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왜 세웠다가 이렇게 반환을 하는 거예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우선 246쪽 재무활동 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보면 2017년 조림사업이 2천2백6십만7천 원이 반환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12억입니다.

박일위원

사업하고 나서 반환금이라는 말씀이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98.4% 집행을 하고 불용액 1.6%가 2천2백만 원입니다.

박일위원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반환금이 많다는 것은 왜 그러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247쪽에는? 국비 받은 것을 반환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체 예산도 있는데 이것을 목 변경하려고 하는 것인지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2017년 산림병해충방제 보면 9천2백75만 원 반환금으로 잡혔는데요. 3월에 갑자기 재선충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게 시기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예비비로 집행을 하고 중앙에 돈을 요청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재가 거의 끝나는 시기에 돈이 오다 보니까 2억 3천만 원 정도가 우리가 집행하고 나머지는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분들이 딱 준비해서 그 당시 3월에 주었으면 그것으로 집행했으면 반환금이 적은데 그러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다 보니까 금액이 크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박일위원

246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도 거의 사업비 전체 가까운 금액을 어떻게 보면 반환하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고부반래오솔길 포장공사, 천태산 등산로 정비사업, 황토마을 주차장 조성공사, 대장금마실길 주차장 조성공사. 이것은 반환금이 아니고 뭡니까? 입찰잔액입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사업비입니다.

박일위원

사업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번에 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천태산 등산로 정비사업 이번에 요구한 것이고요. 황토마을 주차장도 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박일위원

국립공원내장산은 다시 한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시게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의원님, 천연기념물 지정하는 용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천연기념물은 아까 의원님 말씀 중에 문화재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기념물을 지정하는 것은 물론 국립공원에서도.

박일위원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단풍의 고장이고 단풍나무와 상징적으로라도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은데 국립공원관리공단에만 맡겨 놓으면 이런 절차나 지정절차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들여서 그런 용역을 해가지고 문화재청에 지정 신청을 해서 신청하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업무영역을 가지고 서로 논란거리로 삼다 보면 단풍나무 진짜 귀중한 그런 것들이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안 되어서 보호라든가, 관리에 소홀히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천연자원에 손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을 해보겠다는 것이죠.

박일위원

제삼자가 들으면 국장님은 해야 된다고 하고 저는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들린다 이 말입니다. 저는 하기는 하는데요. 원 주인이 해라 이 말입니다.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내장산도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산이고 하기 때문에 그 영역 불분하고 먼저 깨우치는 사람이 앞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의원입니다. 예산서 240쪽에 보면 펠릿보일러 지원 사업이 있는데 어디에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예산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인지?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펠릿보일러는 크게 두 가지로 주택용과 사회복지용으로 구분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 자격 및 요건은 자부담 및 보일러 시설이 구비되어야 한다, 또는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나 펠릿보일러 설치 5년이 경과한 사람한테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한 세대 당 4백만 원 지원을 해주거든요.

정상섭위원

4백만 원씩 지원하는데 이 중에 자비 부담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신청자를 받아서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신청자 받아서 농림사업으로 하는데요, 신청을 하고 포기를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용 4백8십만 원 감액이 되었고, 사회복지용은 과목이 같은 민자본 사업이지만, 예산서과목 세부사업명에 사회복지용 목재펠릿보일러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그쪽으로 예산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세부사업 변경지침에 의해서 세부사업 목만 바꿨습니다.

정상섭위원

이해를 했고요. 어쨌든 펠릿보일러 지원 사업이 일반가정에 지원이 되는데 신청자에 한해서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지역주민 공동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 사회복지용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단체가 원하는 사회복지사업.

정상섭위원

10쪽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어제 업무보고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는 했는데 제가 들어보면 정읍역광장에 느티나무가 식재되어 있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섭위원

느티나무가 역 광장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외소하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수목이요?

정상섭위원

예, 꼭 느티나무만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식재된 수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조성된 지 꽤 되는데 수목 생육상태가 이러느냐. 이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질타가 있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드리는 질의인데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우리 도시림 이미 다 되어 있잖아요. 미비된 곳은 조성해 나가야 되지만, 기왕에 조성이 되어 있는 곳에 수목이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식재한 지 5~6년, 10여 년 경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육이 저조한 수목들에 대해서 왜 이 수목이 크지를 않는가? 원인 분석을 하셔서.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어제 의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을 질의하셨는데요. 일일이 답변하면 또 의원님께서 한번 하는 것 같아서 답변을 생략했습니다. 예를 들면 정읍고등학교에서 과학대학교 올라가는 데 가보면 한 10여 년 넘었어도 나무가 그대로 있죠. 거기는 마사 흙인데 토질이 안 좋아서 그 나무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배추를 갈아도 같은 시기에 어떤 것은 크지 않고 어떤 것은 크고 이런 것은 토질의 차이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그 나무 주변을 다시 해서 토지를 계량화 시켜서 심으면 모를지언정 그 토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나무가 크고, 한쪽에서는 나무가 크지 않고. 그래서 나무를 식재할 때 토질이나 특히 한 가지 더 덧붙어서 말씀을 드리면 올여름에 단풍나무나 은행나무 여러 가지 기후 관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기는 근본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토질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정읍시가 단풍에 고장으로 자연환경적 측면에서 본다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로수로써 단풍을 많이 심게 되는데 이 단풍나무 생육조건이 있지 않겠어요. 아까 말씀대로 토질이라든지 기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나무를 심을 때 어떤 수종으로 딱 심기 전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조사를 해서 나무를 심었을 때 이 나무가 향후에 자랄 수 있는 생육조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수종선택을 해서 이렇게 심어주고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단풍나무는 보편적으로 보시면 한 예를 들을게요. 우리 시청에 보면 단풍나무가 여러 개로 있는데요. 혹시 퇴근길에 보시면 후문에 있는 나무가 좀 큽니다. 그것은 그 나무가 음지식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청사 신축한 지 오래되었지만 단풍나무를 보면 유난히 후문에 있는 나무가 더 좋습니다. 우리 시 가로수 관리 조례 6조에 보면 조례로 정해서 가로수를 식재하되, 특별한 사항 기타사항 몇 개 조례가 있어요. 그것을 제외하고는 시목인 단풍나무로 식재하라, 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시목이기 때문에 우리 단풍나무를 많이 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제가 드리는 것은 꼭 단풍나무만 심으라는 것은 아니고요. 조건에 맞게 나무를 심었을 때 10년이 경과되고, 20년이 경과되었을 때 그 나무들이 울창하게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9쪽에서 이미 질의가 된 사항인데요. 제초와 관련해서 이 예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어쨌든 정읍고등학교 사거리에서 상동교 쪽으로 향해서 보면 산책로 쪽에 제초가 많이 안 되어 있어서 풀이 밖으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2쪽에 임산물 6차 산업화 단지 조성 큰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데 이 부분에 개괄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구상하기에 정읍지역에 대표적인 이미는 쌍화차도 있고 또 구절초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왕이면 임산물 6차 산업 쪽으로 해서 전시, 판매, 홍보 그렇게 해서 농경문화체험관이 워터파크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활용을 하자, 그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건물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 안에는 임산물 전시판매장 그다음에 VR 체험장, 숲카페, 양쪽에 체험장, 차도 마실 수 있는 자리도 만들고, 사무실, 화장실, 외부에는 웰빙숲, 주차장, 야생화 체험장 이렇게 해서 조감도가 그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사업비 50억이 소요되는 것은 매칭 비율을 국비 50%, 사업비 50억이면 국비가 25억, 나머지 도비가 15%이기 때문에 15억, 시비가 35억 그렇게 해서 사업비 재원을 마련하는데 올해 국비를 원래 25억 원을 지원키로 했었어요. 다행히도 김현미 의원님께서 예결특위 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올리니까 거기에서 25억을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작년에 2억 원, 올해 국비 부담금 50% 11억 5천, 그래서 13억 5천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국비 11억 5천하면 25억이 다 옵니다. 나머지는 도비 15% 해서 그렇게 앞으로 향후 내년 12월까지 해서 저희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1쪽입니다. 임산물 저온피해 임가 지원 재난지수 100~300미만 이 기준을 짧게 설명하시려면 여기에서 설명해 주시고요. 길게 설명하시려면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재난지수라는 게 있어요. 재난지수가 300 이상이면 국가지원, 100에서 300까지는 시에서 지원.

기시재위원

재난지수 기준을 모르겠어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12쪽 평내 백필마을 가로수 식재 여기에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가로수를 식재하잖아요. 이 분들이 원하는 게 왕벚나무 인가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위치를 말씀드리면 터널 못가서 거기가 2017년도에 3분의2 식재를 했어요. 미 식재구간 3분의 1이 있는데 거기가 안 되었으니 식재를 해주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기시재위원

저는 체리나 이런 것으로 일거양득으로 어차피 체리가 벚나무 과이니까 경관도 있고 과실도 없고 그런 것을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했고요. 천태산 입구 소공원 조성공사 천태산 등산로 정비사업 이게 천태산 입구를 많이 찾습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은선리 고분군이 있어가지고.

기시재위원

은선리 고분군하고 거리가 좀 있어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등산로와 연계해서 그쪽에 등산로 토지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 토지를 갖다가 소공원을 1천 제곱미터 해서 등산객도 있고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소공원을 조성해 주라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시재위원

주소지가 천태산 입구입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산 10-3번지입니다.

기시재위원

입구에 기존에 있던 수목들이 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양옆 길인데요. 이 번지 자체는 도로에 양쪽으로 약간에 공간만 있는 거예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저수지 방죽 쪽에.

기시재위원

이 주소가 아닙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이 주소는 맞는데 방죽 쪽입니다.

기시재위원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주소로는 살짝 걸치는 것이거든요. 정확하지 않은 것인가, 그 옆에 주소로 했어야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중에 천태산 등산로 주소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뒤에 주소는 천태산과 무관한 앞산 주소지를 가리켜요. 그러면 천태산 등산로 정비사업인데 천태산과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을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등산로 입구 소공원 공사인데요.

기시재위원

여기도 주소가 말씀하신 대로라면 주소가 잘못된 것이고요. 뒤에서 한번 보시고 지도 확인되시면, 앞산입니다. 앞산이면 앞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서 왜 그럴까? 해요. 주소를 잘못 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은선리가 아니고 운학리입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위치가 번지가 잘 못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기시재위원

예.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고부 관내 오솔길 포장공사 황토 콘크리트 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매밀 꽃 축제를 하는 둘레 산책로 개념인가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메밀 꽃 축제 산책로 동선 그 길 맞습니다. 길이는 400미터, 폭은 3미터로 잡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2020년 7월 1일 공원 일몰제 때문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을 우리 시는 공원에 관계된 재산 가치를 700억이라고 한 거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공원 전체입니까? 목표액이?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700억이 3개 공원에 들어가는 사유지를 전부 우리가 매수했을 경우에 700억이 들어가고 어제 업무보고 때 300억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우선 전체는 다 매입을 못하니까 우선 예산이 수반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시재위원

예산은 85억이 잡혀 있잖아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전체 소요액이. 그래서 한 번에 돈을. 올해라도 300억 들어가면 300억 다 확보를 해주면 전체 매수가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올해 85억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기시재위원

우리 시는 300억을 확보하겠다는 게 목표고, 공원에 관계되어서 우리 시와 300억만큼 사면되나요? 총 매입비라는 700억이 앞에 있어서 이게 우리 시 공원에 전체 그 액이 700억인가? 사실 이 비용을 본 것은 전국에서 우리 지자체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관한 예산을 많이 세운 편이라,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이 자체는 국비로써 어떻게 해결해 주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제 기억으로는 0.015% 예산만 서 있는데 저희는 어찌 보면 10 몇 %잖아요. 예산 세운 게 자체가 올해 것만. 많이 세웠다, 이게 정말 우리 시에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지금 정읍시에 큰 공원이 충무공원, 정읍사, 초산 이 3개가 있다고 하면 어디, 어디 부분이 우리 정읍시한테는 가장 선점해서 먼저 선결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다 파악하고 계시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어차피 이것 매입을 못하면 다시 민간이 몇 대 몇으로 해서 그렇게 다 접근할 것이잖아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준비를 잘 하시고요. 혹 사야 될 자리를......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기시재위원

내부적인 것 공개할 부분은 아닌 것 같으니까 우리 꼭 확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야기해주세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퍼걸러가 많이 있죠. 도시공원 대상이 어디죠? 퍼걸러 미스트로 해서 기와 열로 시원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어찌 보면 올해해서 이것도 사실은 폭염에 관계되는 거잖아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필요할 수 있어요. 가격은 상당히 비쌉니다. 그만큼 효과가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두 개 공원이 어디, 어디입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수성그린공원, 정읍사공원입니다.

기시재위원

미스트를 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사진 상으로는 봤습니다만, 직접 체험은 하지 못했습니다.

기시재위원

동영상도 아무것도 안 보고. 액수가 3천5백씩이네요. 상당히 가격이 효과 대비 비쌀 수 있다, 사실은 간단한 원리인데 비쌀 수 있는데 검토하시고 폭염 지나갔고. 이 시간 안에 미스트 중에도 나노미스트 여러 가지가 있으면 좀 더 효과도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하세요. 지금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시기적으로요.

기시재위원

예, 시기적으로요. 좋은 것을 찾으셔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더 업그레이 된 것으로요.

기시재위원

예, 충분히 노력하면 있어요. 여성분들이 나노미스트 쓰잖아요. 그런 원리를 그대로 이용한 거잖아요. 검토해주고 관심 가져주세요. 그래야 더 효과도 있고 절약할 것 같습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이야기 같아서 그런데 방금 이야기하신 것 3천5백만 원짜리 두 개를 산다는 거잖아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검토가 덜 되었으면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예산편성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의원님들은 또 계수조정을 모르고 해줘버리면.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소액은 산출근거를......

이도형위원장

어떻게 해서 3처5백만 원짜리가 두 개인데요. 미세먼지 분무시설이 뭔지도 모르겠고 눈으로 확인도 안 된 것들을 과장님도 잘 모르겠다고 해놓고 편성해버리면,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장소가 두 개소이지 두 개를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두 개이니까요. 개소 당 3천5백 아닙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거리관계도 있고 하니까요.

이도형위원장

미세분무시설이면 물방울이 나오는 것입니까? 뭡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말 그대로 미세하게 뿌리는 것입니다. 안개처럼.

이도형위원장

위원님들 참고하십시오. 확인 안 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계수조정을 곧 해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사진을 참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사진으로 그것을 보고 3천5백만 원짜리니까 삽시다, 하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시설을 보면, 두 개소를 보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시설비 차이가 짧게 하면 짧게 들고, 길게 하면 사업비가 증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설치하는 곳이 또 이미 공원인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하고 설명서하고 금액 차이가 나는 것 있는 것 아시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제가 몇 번 검토를 했는데요.

이도형위원장

알고 오셨으면 여러 위원님들한테 산림과 예산 잘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천태산 공원 만드는 것 여러 번 이야기 나왔는데 설명서에는 얼마입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설명서는 2천5백. 등산로 정비사업 예산서나 사업조서에 2천5백으로 나왔는데요. 예산서 246쪽 2천5백 맞는데요.

이도형위원장

우리 의원들한테는 2천6백짜리 올라왔어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 자료는 그렇게 되었는데요.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이야기하면 의원들이 방향 제시 안 하고 꼬투리 잡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 안 하고 싶어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실수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인부임 중에 남성과 여성에 차이가 있는 것이 있어요. 제초 작업 같은 경우에. 남성은 10만 6천8백 원이고 여성은 7만 원인데요. 품셈이 혹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보통 인부단가로써 우리가 제공을 하는데 남성분은 예초기 작업을 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예초기 작업을 하는 분이 10만 6천8백 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10만 6천8백 원짜리 예초기가 어디 있어요. 1십2~3만 원 줘야죠. 행정적 기준에도 그것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행정적 기준에도 시중 노인보다는 적게 되어 있지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꽃 묘 생산 인부임 남자는 10만 6천8백 원이고, 여자 보통 인부임이 7만 원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정부에서 인건비 산출하는 품셈 어딘가에 있냐고요. 여성과 남성의 차등 임금이 있냐고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품셈에 나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여성 보통 인부임과 남성 인부임에 차이가 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자료가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라도 주세요. 왜 그러냐면 잘못 알면 이것은 양성평등 관련한 논쟁에 소지가 있어서 다만, 그 노동에 내용이 약하기 때문에 남성이든, 여성이든지 보통 인부임에 최하 임금이 있을 수 있고, 노동 강도가 심한 것에 경우는 10만 원짜리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괄호 열고 남녀를 표현하다 보니까 제가 한번 확인 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포켓공원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는데 대상지 선정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포켓공원은 공사 끝나고 나면 자투리 땅 조성하는......

이도형위원장

천태산 하나 올렸잖아요. 이것 주민 민원인지 집행부가 좋은 자리 선택을 한 것인지.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다른 타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나면 조성을 해서 우리 한테 이관도 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왜 이런 말씀해드리냐면 저는 지난 년도부터 계속 이 분야 관심이 많아서 촉구를 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면 감감무소식이고요. 추경으로 이렇게 딱 천태산 하나만 올라오니까 궁금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충분한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더욱이 포켓공원 같은 경우는 도심권에 욕구도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보호수 관리 예산 부족하지 않으세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유지관리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재원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부족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증액하셔야지 왜 안 하셨어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것은 같아서 저희가 절약하면서 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어떤 것은 3천5백만 원짜리 확인도 안 하고 올리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잔디 길 옆에 있는 풀을 보면 왜 저렇게 풀이 컸는데도 안 베지 않을까? 그렇게 느낄 때도 많을 것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올려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연도에 있는 재원을 어느 정도 적정해서 쓰려고 보니까 시기를 놓치면서도 제초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어쨌든 올해는 이렇게 시간 없으므로 의회가 도와드릴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지만,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협조받으시고요. 산림특별사법 경찰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앞에 자산취득비인데요. 일게 우리 시에 산림특별사법 경찰이라는 직책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사법권을 우리 지자체에 위임을 해주는데요.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산불발생에 따라서 조서를 꾸며서 검찰에 넘깁니다. 참고로 환경과, 교통과, 보건소 몇 개 과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특별사법 경찰이 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경찰이 아니고 사법권을 줍니다.

이도형위원장

일반직 직원이 겸하는 거예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사법 경찰이라고 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요.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조사실을 꾸미는가 봐요. 영상장비가 들어가 있다는 게 언뜻 보면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수사실 들어가서 녹화 뜨고 그런 것인지.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서 금년 2월 20일 상반기에 산림특별사법경찰 운영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일반 우리 사무실 보면 방만해서 위에 표창을 붙어 놓았잖아요. 그래서 수사기밀 누설, 또 조사를 받는 피해자 입장에서 인권침해 관련 최소한에 수사 환경을 조성해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 예산 8백만 원 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우리에 특별사법 경찰이라고 하는 것에 수사권에 실효성이 이른바 일반경찰이야 경찰서가서 조사받으면서 또 경찰이 오버할 수 있으니까 녹화도 하고 좋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함에 있어서 수사실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카메라 해놓고 하는 것이 진짜로 실효성이 있을까 싶어서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수사 입장에서는 필요로 하고요. 또 일반시민 제삼자가 봤을 때는 그것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도형위원장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실상 조사에 조사 수준일 텐데,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채원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문화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5쪽, 66쪽, 84쪽 세출분야 431쪽부터 433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박광섭 소장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님들께 잠깐만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저도 말이 많은 편에 속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많지가 않네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 중심으로 일단 한 번 해보고요. 또 사업집행 과정에서 방향을 핸들링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를 한번 잡아서 권고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이번과 하나 남았는데 예산에 꼭 편성되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부서만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박광섭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섭

박광섭도서문화사업소장

의원님들께서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가능하시면 10분 단위로 끊어주고 가능하시면 의원님들 10분하고 타임어만 돌려주시면 되니까 다음부터 타임어해서 돌아가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매끄럽게 진행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자료관리 시스템 교체 구입이 있어요.

광섭

박광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중앙도서관, 신태인 기적의 도서관, 작은 도서관 이사업이 본예산은 편성을 안 했어요?

광섭

박광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왜 본예산에 이렇게 이런 큰 사업인데 안 했을까요?

광섭

박광섭도서문화사업소장

그 사업비가 1억 8천인데요. 작년에 본예산에 세울 때는 1억 5천4백만 원을 본예산에 세운 것은 시스템 말하자면 기계를 구입하는데 1억 5천4백만 원을 세워서 의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신 덕분으로 상반기 7월 20일에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우는 과정에서 3년에 걸쳐서 이것을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 예산까지 같이 세우기로 하면 또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기계 부분하고, 소프트웨어 부분하고, 하드웨어 부분하고 나눠서 이렇게 하느라 이번에 예산을 추경으로 올렸던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시스템 처음에 설치된 해가 몇 년도였죠?

광섭

박광섭도서문화사업소장

2008년도에 했던 프로그램인데요. 오래되어서 기기를 이번에 새로 바꾸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자꾸 다운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프로그램이 지금은 1년 단위로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많은 업데이트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번에 기계가 도입이 되면 계속 업그레이드시켜서 쓸 수 있는 기계입니까?

광섭

박광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거의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광섭

박광섭도서문화사업소장

그렇죠. 현 상황으로써는 그런데 또 10년이나 20년 후에 그때 가면 새로운 방법으로 지원을 할 수도 있겠어요.

상중

조상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우리 도서문화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박광섭도서문화사업소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조상중 위원님 보충질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3쪽 시립도서관 자료관리 시스템 교체 구입 관련된 질의입니다. 말씀에 의하면 사람으로 비교한다면 몸은 새것인데 머리가 오래되었다는 것이잖아요.

광섭

박광섭도서문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많은 돈을 투입해서 몸을 새것으로 했는데 머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활하지 않잖아요.

광섭

박광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세워서 일이 진행이 되어야 전반적으로 원활히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광섭

박광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제일 기본이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아직 구축이 제대로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던 것입니다.

정상섭위원

고부면 작은 도서관 이전을 하는데 이전 사유를 보면 종합정비사업 때문에 이전 사유가 무엇입니까?

광섭

박광섭도서문화사업소장

고부면 소재지 중심지 활력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이 거의 준공단계에 있더라고요. 현재 가서 보니까요. 그래서 지난주 2주 전에 금요일에 갑자기 통보를 받고 고부면에 갔는데 현재 고부면에 작은 도서관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시설이 좀 리모델링해서 쓰는데 규모가 안 좋고 그래서 이 소재지 중지심 활력사업을 하는 그 건물로 들어가기로 당초에 기본계획에 되어 있었는데 건물을 다 짓고 나니까 고부면 단체에서 여기, 저기 단체에서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은 다른 용도로 써야겠다, 그래서 도서관은 거기로 안 들어와도 되겠다. 다시 통보를 받아가지고 이미 저희는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해서 추경까지 이렇게 올려놓았는데 그렇게 지금 현실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5쪽입니다. 책이음 시행에 따른 회원증 발급용 RFID 리더기 구입 수익계약이 얼마죠?

광섭

박광섭도서문화사업소장

2천만 원입니다.

기시재위원

한 분은 2천2백이라고 해서 제가.......

광섭

박광섭도서문화사업소장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2천2백입니다.

기시재위원

이게 포함가격인가요? 2천2백이. 사서용데스크탑리더기.

광섭

박광섭도서문화사업소장

2백2십인데요. 총사업비가 3백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기시재위원

죄송합니다. 5십만 원, 3십만 원, 2백2십. 이게 작은 것이지만 이런 것들은 그냥 구입하는 건가요?

광섭

박광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보통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전에 이야기했지만, 컴퓨터가 있고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하면 소프트웨어를 지금 1페이지에서 이번에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광섭

박광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컴퓨터는 그냥 기계잖아요. 하드. 그런데 이런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소프트웨어는 직접재산권이나 특허가 있고, 럭을 걸어놓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누구나 못하지만, 이런 소모품을 하는 데까지도 보통은 쉽게 외지업체 소프트웨어 업체한테 편하게 의뢰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이번에 이렇게 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향후도 마찬가지고요. 지역에서 할 수 있다, 없다. 하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라도 지역에 업체를 써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시민들의 요구입니다.

광섭

박광섭도서문화사업소장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지역 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노력해 주세요.

광섭

박광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작은 도서관 관계자 선진지 견학으로 1백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광섭

박광섭도서문화사업소장

사실은 이것을 본예산에 세웠어야 했는데요.

이도형위원장

본예산이 아니어도 좋아요. 제가 이 내역을 보니까. 버스 임차 5십5만 원하고 식대 4십5만 원입니다.

광섭

박광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물론 밥만 거기 가서 딱 먹고 오면 끝나겠죠?

광섭

박광섭도서문화사업소장

전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점심만 드시고 작은 도서관 작년에는 광주에 있는 첨단 작은 도서관하고 옆에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군데를 들려서 왔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나머지 거기 갈 때에 방문 한 곳에 대한 사례 같은 것은 우리 소장님 판공비에서 사주시고요.

광섭

박광섭도서문화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럴 바에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버스 임차를 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 시청 버스를 해주라고 하고 1백만 원 가지고 가서 하다 못해 물론 막 갔으니까 이것저것 물건 사고 이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작은 도서관 선지지 견학 가서 뭔가 배우려고 가신 분들인데 딱 보니까 밥 한 끼 사주는 것만 이렇게 계상이 되어서 요즘 차라리 버스비를 이번에는 바꿔서 쓰시겠다고 하면 이 예산 그대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더 필요한 것들 좀 더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거예요. 1인당 1만 원 가지면 되겠어요.

광섭

박광섭도서문화사업소장

사실 부족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행사실비 보상이라고 해서 너무나 팍팍하게 해서 돈 없어서 못했다고 하는 궁색함 말고 조금 조정하세요.

광섭

박광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정해드려요?

광섭

박광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우선 이렇게 한 번 해보세요. 1백만 원을 세워진 것을 가지고 하되.

광섭

박광섭도서문화사업소장

작은 도서관 14명인데요. 위원들과 같이 직원 3명 정도 계상하고요.

이도형위원장

아무튼 방법은 시청 버스를 활용해서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라도 이렇게 예산이. 예산서를 보면서 참 한쪽에서는 배불러서 어떻게 되고, 한쪽에서는 굶어서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런 느낌 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광섭

박광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서문화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형근 복지환경국장님, 박광섭 도서문화사업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8분 정회

18시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1개 항목 2억 원을 증액조정 하고, 21개 항목 17억 4백만8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1개 항목 2억 원을 증액 조정하고, 21개 항목 17억 4백만8천 원을 삭감 조정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36회 정읍시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