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낙삼 의원 발언

올 여름 폭염과 때 아닌 장마에 정읍시민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최낙삼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가을의 풍성함이 모든 댁내에 찾아 들길 바라며 정읍시의회 의원 김은주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사라질 위기에 있는 농촌지역들이 농촌도시를 지속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귀농귀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귀농귀촌은 단순한 인구 유입의 차원이 아니라 도농복합도시인 정읍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귀농·귀촌으로 고창은 9,298명 16%, 부안은 8,326명 15%의 인구 유입이 되는 동안 정읍은 7,772명으로 6.8%의 인구 유입이 되었습니다. 교통여건이나 부동산 시세 등 타 지역에 비해 귀농·귀촌 여건이 나쁘지 않음에도 인근 지자체인 고창, 부안보다도 매우 낮은 귀농·귀촌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며 청년 일자리 정책 등과 맞물려 그동안 거의 없었던 20대, 30대 청년들의 귀농이 매우 의미 있는 비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읍 시민들의 자녀가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정읍에 아무 연고도 없이 청년과 중.장년들이 새로운 포부를 안고 오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된 상황에서 우리가 보듬고 키워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읍시 정책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귀농교육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교육을 기다리며 정읍을 희망하던 예비 귀농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도시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외부인구 유입이 절실한 마당에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귀농·귀촌 인구를 스스로 포기한 셈입니다. 대외 신뢰도 저하와 인구 유입을 희망하는 시 정책으로도 손실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인사이동 시에 귀농담당 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전문인력의 보충이 필요하며 농사에 대한 교육이 우선시되고 있는 귀농자 정착을 위한 교육내용도 다양한 시각에서 개인의 상황별 접근이 필요합니다. 귀농·귀촌인이 정착하는 데는 농사 기술도 중요하지만 주변 이웃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뜻한 이웃의 존재야말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평생을 살아갈 보금자리로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에, 농업관련 귀농교육 뿐만 아니라 인문학 교육, 주민과의 갈등해결 교육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함으로써 도시로 유턴하는 사례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귀농·귀촌인의 주거문제입니다 시골에 빈집이 증가하고 있지만 막상 들어가 살 집은 부족합니다. 빈집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귀농·귀촌인들이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읍시 귀농·귀촌정책의 아쉬움의 원인은 귀농·귀촌센터가 없다는 것에 가장 큰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부안, 고창, 익산, 임실 등 주변 지자체는 대부분 운영되고 있는 귀농·귀촌센터가 정읍에 없습니다. 귀농인들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와 귀농 초기 도움을 줄 수 있는 귀농·귀촌센터가 빨리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시 인력 한 명이 배치되어 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정읍시귀농귀촌협의회는 자발적인 귀농·귀촌인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비해, 시 지원은 거의 없어 시에서 해야 할 일을 귀농한 시민들이 대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귀농·귀촌센터가 조속히 운영되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귀농·귀촌인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더 많은 귀농·귀촌인구를 정읍으로 유입시키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귀농·귀촌사업이 정읍의 인구를 늘리고 농촌에 새로운 희망을 심는 사업이 되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여름이 지나 처음 쌀쌀함을 느끼는 오늘 아침 날씨였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운 정읍에 가을이 오고 있나 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진섭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정의당 김은주입니다. 먼저, 긴급발언을 허락해 주신 최낙삼 의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추경예산 심사의 건에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경제산업위원회는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우리 상임위에 회부된 추경예산을 현장방문하는 등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치매안심센터 옹벽공사, 대림아파트 주차장부지 매입, 액비차량 및 장비지원 건 등 많은 예산이 무슨 이유인지 우리 상임위와 어떤 상의도 없이 살아났습니다. 물론 예산결산위가 최종의결기구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심도있는 심의를 깡그리 무시하고 누구의 부탁으로 손바닥 뒤엎듯 삭감된 예산을 살리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림아파트 주차장 관련 예산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우리 정읍시 조례 어디에서도 토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법적인 사항을 떠나서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곧 나쁜 선례가 될 것이고, 앞으로 정읍시는 정읍시 모든 공동주택에 정읍시 예산으로 주차장을 확보해 줄 것인지 유진섭 시장님께도 묻고 싶습니다. 이 예산은 누가 봐도 특혜성으로 보이며, 공정하지 못한 정책으로 정읍시민들에게 많은 의구심을 들게 할 것입니다. 농촌에서는 마을길 확포장, 농로 하나 포장해서 길을 내려면 제 땅 기부체납 해가며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령 정읍시 공동주택 주차장 확보 계획이 있다면 실태조사를 통해 예산을 수립하고 지역 선정을 공정하게 절차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예산을 담당하는 집행부는 좀 더 고민을 하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의회와 충분한 협의 후에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는 무기명투표에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예결위의 모든 결정은 기명으로 하기를 바라며,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하여 삭감한 예산은 되살리기 전 상임위와 충분한 검토의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예결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상임위 대다수의 의견을 무시한 채 예산이 되살아나는 것에 대해서는 상임위와 예결위가 고민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도 성숙한 의회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발언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긴급발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로 남부끄러워서, 의원이 됐다는 것이 정말 남부끄럽습니다. 무엇을 회의를 속개합니까? 의회는 명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명분이 없으면 죽습니다. 시장님! 시장님도 똑같은, 몇개월 전만 해도 의회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한답니까?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의회의 무엇을 존중합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 자리에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정치인은 말로는 다 잘합니다. 아까 분명히 회의해 가지고 투표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날치기 해버려? 국회에서 날치기하고 수류탄이 터지고, 왜 터지는가 오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예산 통과됐습니까? 예산 통과됐어요? 의장님! 예산 통과됐습니까?

예산 통과됐어요?

그렇게 날치기로 예산 통과됐냐고요.

안 끝났어요. 권한으로 내쫓으세요. 의장님 권한으로 내쫓을 수 있으니까. 남부끄럽습니다. 본 의원도 여기에 나오기까지는 수 차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나. 그러나 정말로 예산을 올바르게 써야 할 부분이지 않냐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행정을 하다 보면 100% 원리원칙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원칙은 지켜야 합니다. 1,000㎡까지는 공유재산 안 받으니까 살짝 의회 무시하고 임의대로 했더만요. 최소한 동의는 얻어야죠. 농촌은 포장공사 하나 하려면 예산도 서지도 않습니다. 여기는 아파트라고 인구 많다고 표가 많다고 그냥 기부체납도 받지도 않고 예산 4억 2천을 줍니까? 2004년, 2005년도 소방도로 내기 위해서 250억이란 돈을 기채를 얻어서 소방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그 예산이, 지금 기채를 다 갚았다고 하는데. 우리 정읍시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도 이번 추경에도 60m 내는데 돈 5억이 소방도로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은 정말로 올바르게 나름대로 정직하게 써져야 할 부분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무엇을 동의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추경 다 동의합니까? 본인은 2대부터 의회에 들어와서 어쨌든 8대 의회까지, 중간에 떨어졌지만,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그렇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런 작태로 정읍시의회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 정말 한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들. 제가 이 말을 않고 그냥 조용히 지내려고 했는데, 정말 오늘 본회의장 날치기하는 꼴을 보고 나니까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우리 정읍시는 지난 6월 13일 선거를 통해 민선7기 유진섭 시장 시대를 맞았습니다. 정읍시 역사상 처음으로 시의회 의장 출신, 시의원 출신 시장이 되신 유진섭 시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유진섭 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집행부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시의원 시절에 그동안 주민의 대표로써 시민의 뜻을 전달해 온 경험을 살려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료들의 타성에 젖은 탁상행정과 무사안일행정에 경종을 울려주십시오. 과감하게 개혁해 주십시오. 또 의회와 시민들과 더 많이 소통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시장으로 취임한 뒤 70여 일 동안 쉼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오신 유진섭 시장님! 잠시 뒤도 돌아보고 옆도 쳐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라는 생각으로 시정질문하게 됐습니다. 유진섭 시장께 묻겠습니다. [질문]첫 번째 질문 분야는 민선7기 시정 방향과 조직운영 분야입니다. 첫째, 민선7기 정읍시정의 방향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정읍시장 유진섭 [답변보기] [질문]둘째, 최근 실시한 조직개편의 성과는 무엇이고 한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읍시장 유진섭 [답변보기] [질문]셋째, 성장전략실을 만들게 된 배경과 성장전략실에서 추진할 주요사업은 무엇입니까? 각 사업별 타당성 검증과 시민적 공감은 어떻게 이루어내실 생각입니까? 정읍시장 유진섭 [답변보기] [질문]두 번째 질문분야는 재정분야입니다. 최근 정읍시는 지속적으로 재정규모가 커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구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첫째 민선6기에서 민선7기 정읍시 예산규모의 변화는 어떻게 되며, 예산 집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정읍시장 유진섭 [답변보기] [질문]둘째, 대규모 건설사업이나 대형축제, 특히 2017년 구절초축제, 2018년 벚꽃축제와 같은 축제에 지역업체가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예산규모는 커짐에도 지역경제는 여전히 어렵다는 말이 많습니다. 또한, 불용액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예산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정읍시장 유진섭 [답변보기] [질문]셋째, 정읍시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민간단체 보조금과 민간위탁사업비, 업무용 택시비 등은 수년째 심지어 10여 년 동안 예산증액이 안 된 사업도 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정읍시 예산증가를 체감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읍시장 유진섭 [답변보기] [질문]세 번째 질문분야는 상하수도요금 분야입니다. 민선6기에 상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장애인 등 경제력이 약한 계층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읍시장 유진섭 [답변보기] [질문]네 번째 질문분야는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 분야입니다. 첫째, 최근 정부에서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우리 시에서 제출한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들은 무엇이며 예산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정읍시장 유진섭 [답변보기] [질문]둘째, 본 의원이 지난 2월 9일 제230회 제2차 본회의 때 5분 자유발언으로 겨울철 상습결빙지역에 대해 열선시공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런 사업이 지역밀착형 생활SOC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읍시장 유진섭 [답변보기] [질문]셋째, 우리 정읍에는 2만 9천여 명의 어르신들이 계시고 1만 100여 명의 장애인들이 계십니다.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을 위해 주요 도로 200m마다 벤치를 설치하면 보행약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시민들간의 소통의 장으로도 활용되어서 인정이 흐르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이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읍시장 유진섭 [답변보기] [질문]넷째, 내장상동은 금년 7월말 현재 인구 20,984명으로 정읍시 전체인구의 18.58%가 살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자동차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파트 밀집지역에 더 이상 신규 아파트 허가를 지양하고, 미개설 소방도로를 조속히 개설하고 나아가 공영주차장과 쌈지공원을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이나 쌈지공원 조성사업과 같은 사업이야말로 지역밀착형 생활SOC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읍시장 유진섭 [답변보기] 유진섭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유진섭 시장님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 자리에 서니까 저도 새로운 느낌이 듭니다. 시장님도 아까 감회가 새롭다고 했는데.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다가 집행부를 맡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도 무겁고 어깨 역시 정말 무거우리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들을 과거 동료로 생각하면서 같이 일했던 경험 살려서 아까 말씀대로 의회와 많이 소통해서 혼자 짊어지고 가는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시장님의 얼굴에 만약에 숯검댕이나 색깔있는 것이 묻었다. 그런데 그걸 시장님 얼굴에 숯검댕이 묻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고. 말없이 다가서서 얼굴을 닦아주는 사람이 있고. 말 안 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 중에 누구랑 함께 일하고 싶겠습니까?

(의석에서) 시장님.

12시가 넘었는데, 식사시간이 지났어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원칙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시장님한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작은말고개 말씀하셨는데, 거기 경사도가 몇 도나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기, 초산, 상교동이 지역구인 정상섭 의원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질문]큰 질문 첫 번째로 임시공영주차장 확보 및 교통 선형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행 대통령령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주차장 규정에 따르면 주차장을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이 넓을수록 많이 확보해야 되고 전용면적이 좁을수록 적게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2년 전 이 규정이 제정될 때에는 주택의 규모가 큰 면적에 사는 경제적 부유층만이 자동차를 보유할 수 있어서 옳았었지만, 지금은 자동차가 생계를 위한 수단이 되어 오히려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중소형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에게 더 필요하게 되어 내용에 모순이 있습니다. 중소형의 공동주택의 법정 주차대수는 세대별로 1대 전후인데 실제 세대당 차량 보유대수는 60~70%가 2대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단지 내에 이중주차, 단지 외에 도로 갓길주차 등 주차난으로 입주민끼리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예산부족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이 쉽지 않으므로 우선 임시공영주차장이라도 시급히 만들어가는 것이 주민의 주거공간의 질을 높여가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읍시에서는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임차조건으로 토지주에게 공시지가의 1%인 임차료의 지불 또는 재산세 감면 정도의 혜택을 주다보니 토지주들이 차라리 토지를 묵힐지언정 임대를 안 해줘 부지확보가 어렵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토지주는 농작물을 생산해서 얻는 수익보다 좀 더 높은 토지임대료를 받고 토지도 관리하면서 토지를 파는 것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어서 좋고, 입주민들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 임차료를 부담하고 편리한 주차공간을 마련해서 주거의 질을 높여서 좋고, 행정청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시설비용만 들임으로써 막대한 주차장부지 매수비용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토지주, 입주민, 행정청 3자가 상생할 수 있는 위의 방안으로 조속히 임시공영주차장을 늘려갈 것을 제안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공동주택 주위에 임시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부지가 있고 주차난이 심각하며 주민들의 동의가 있는 곳부터 수요조사를 해서 위의 합리적 방안으로 임시공영주차장을 만들어갈 생각은 있습니까? 정읍시장 유진섭 [답변보기] [질문]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읍시의 단기와 향후 5년 내 중기의 공영주차장 확보 면수 및 예산 확보 방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현재 정읍시 전체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주차면수와 차량 보유대수는 얼마입니까? 참고로 화물차와 화물차 주차면수는 제외한 질문입니다. 정읍시장 유진섭 [답변보기] [질문]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내 교차로. 예컨대 호고나 전고 앞 등 시내 교차로에 교통량이 많지 않으면서 신호대기로 오히려 차량흐름을 방해하거나 사고가 많은 곳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나갈 방안은 있는지 묻습니다. 정읍시장 유진섭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큰 질문 두 번째, 시내버스 정류장 구간 및 노선정비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령사회로 진입하여 어르신들이 빠르게 늘면서 시내버스 주차장 구간이 멀고 노선이 주거지까지 안 닿아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통체계의 노선을 최근에 입주한 공동주택단지에도 적절히 안배해야 합니다. 또한, 대형버스 진입과 정류장 설치가 어려워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농촌마을에는 도로의 선형을 정비하고 정류장을 만드는 데 많은 비용과 절차가 필요하므로 오히려 중형버스를 투입하는 것도 효율적인 운영방법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이분들의 삶의 질을 높여드릴 것을 제안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내버스 정류장 구간의 적절한 배치와 노선에 대한 조정계획은 갖고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정비할 계획입니까? 정읍시장 유진섭 [답변보기] [질문]두 번째 질문입니다. 277번 시내순환버스는 면지역 등 외곽을 가지 않고 시내만 순환하기 때문에 초산동의 코아루 및 양우내안애 아파트 등 시내 노선은 전체 시내버스 노선의 조정이 없이도 가능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정읍시장 유진섭 [답변보기] [질문]세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의 지하철이나 전주의 시내버스 안내방송처럼 현재 버스가 가고 있는 정류장의 위치가 여기는 어디고 다음은 어디라는 예고방송을 함으로써 승객들과 정읍의 지리를 모르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높일 계획은 갖고 있는지 묻습니다. 정읍시장 유진섭 [답변보기] [질문]큰 질문 세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와 화재안전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구의 고령과 저출산, 고용부진, 소득의 양극화 등으로 국가 경제가 어렵습니다. 특히, 지역경제는 생산가능 활동 인구의 급감으로 구매력이 떨어져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상인분들의 소득은 생업의 문제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첫 번째, 지금은 소비자들이 직접시장을 방문하여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 통신판매, 즉 온라인 거래 등 소비자들의 구매행태가 변화되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정읍시장 유진섭 [답변보기] [질문]두 번째, 샘고을시장이 전통시장으로써 다른 자치단체의 전통시장과 비교할 때 어떤 특성을 갖고 있으며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 등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나 품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나 품목을 선정했거나 예정이라면 그것에 집중 육성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까? 정읍시장 유진섭 [답변보기] [질문]네 번째 질문입니다. 샘고을시장 상인분들의 재산권 보호 및 화재 안전과 관련 화재 발생 때 정읍소방서가 보유하고 있는 대형소방차가 최단거리로 신속히 시장 안으로 진입해 소화할 수 있는 소방도로는 충분합니까? 만약 미비하다면 전반적으로 보완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정읍시장 유진섭 [답변보기] [질문]큰 질문 네 번째, 시내거점 관광지 조성으로 정읍방문 관광객 시내유입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장산 국립공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구절초공원, 정읍사공원 등은 정읍의 자연과 역사 및 인문자원을 주제와 구역별로 나름 잘 묶어냈다고 봅니다. 이곳들을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과 여기에 찾아오는 정읍시 인구 대비 약 20배나 되는 연간 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어떻게 시내로 끌어들여 시내의 유동인구를 늘리고 이들의 구매력을 키워갈 것인가가 생동감 있는 도시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분들을 시내로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시내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보거나 느끼거나 맛볼 수 없는 ‘정읍이란 바로 이런 곳이다’는 차별화된 거점과 특성을 갖춘 곳을 찾거나 만들어가야 할 곳으로 정읍사공원 일원과 샘고을시장 같은 전통시장으로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제나 구역별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을 연계하여 시내로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정읍시장 유진섭 [답변보기] [질문]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읍하면 이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정읍의 고유성은 무엇이고 시내에서 그것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거점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읍시장 유진섭 [답변보기] [질문]세 번째 질문입니다. 정읍의 랜드마크와 대표적인 먹거리가 있다면 무엇이며, 없다면 무엇으로 만들어갈 생각입니까? 정읍시장 유진섭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시장님께.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잘 들었고요. 충분히 답변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본 의원이 이 시정질문하게 된 배경은 시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시정방향을 이끌고 가실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알고자 드린 차원이었고요. 첫 번째 임시공영주차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에서, 답변서에 약간 용어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요. 용어의 정확한 사용을 위해서. 입주민들이 토지주에게 지불하는 비용은 임차료를 지불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써야 적절하고요. 토지주나 시가 입주민들로부터 받는 비용은 임대료를 지불받는다는 표현으로 써야 바른 표현인 것 같아서 시정을 요구할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공영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중앙정부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주차장 규정을 개정을 해서 세대별로 주차장 수를 2대씩 확보를 하면 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지자체가 주차장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현재정읍시에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가 51개 단지이고 주차면수가 12,592면, 세대수가 18,337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세대당 한 대씩만 차량을 보유를 해도 주차면수가 5,745면. 약 5천 면이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 감안해 봤을 때 한 세대당 보통 1.5대. 즉, 100세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50세대 정도가 차량을 2대씩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산해 본다면 한 15,000면 정도 주차장이 부족하고 있거든요. 공영주차장을 2,232면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걸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12,000면 이상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답변서에 보면 우리 시에서 투입하는 비용만 매년 6내지 7억씩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비를 투입하고 계시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은 어렵지만 주민들의 주거공간의 질을 보면 아침, 저녁으로 실질적으로 시장께서도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까지도 이중 삼중주차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밀고 당기고. 주민들끼리 적지 않은 불협화음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께서도 공감하십니까?

긴 시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답변자, 우선 시장님.

정상섭 의원님과 유진섭 시장님의 질의와 답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짧게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내용 중에 보면 정읍역 광장 안내센터와 파출소의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예, 반갑습니다.

최근 부임하셨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께 인사도 하고 시정을 함께 이끌어감에 있어서 유진섭 시장님 보필 잘해 달라는 뜻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들과 시장님 질의답변, 잘 보고 계시죠?

예. 잘 보고 있었습니다.

보통 관료들 보면 중앙정부가 있고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요.

예.

도에서 근무하시다가 보면 기초자치단체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오늘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도 여러 가지 기초의회를 보면서 느꼈던 게 제가 예전에 99년, 2000년 그 당시에 군산시청 과장으로 있으면서 그 때도 느꼈던 건데 조금 시하고 도하고 차이는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도의회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질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책에 관련된 이견들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서로 질의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방향을 수립해 나가고 하는데 기초의회에 오니까 정책적인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민원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다는 부분을 예전에 군산에 있을 때도 느꼈고 여기 와서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사이즈가 좀 작고 또 기능에 관한 부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 기초자치단체, 시군단위의 의회지만 만약에 또 동네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얘기를 하면 더 디테일하고 정말 작은 것 같은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에 맞는 자치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행적으로 답변서를 쓰는 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싶은 거예요. 부시장님께서도 시장님의 답변서를 사전에 보셨을 겁니다.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아까 오전에 예산 관련한 내용할 때 느끼셨죠?

예. 느꼈습니다.

그리고 방금 질의한 내용, 랜드마크라든가 또 정읍의 대표적인 곳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시민적 정서하고 다른 부분도 있어요.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미래를 제시하지 못해요. 아직까지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답변하시는 시장님의 답변속에서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많은 공무원들도 느끼셨으면 좋겠는데, 시장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전통시장 얘기를 할 때 맛, 멋, 흥. 그리고 친절, 구수한 입담. 이게 유진섭 시장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포팅하는 사람들은 전혀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해요. 앞으로 못나갑니다, 이러면. 과거 관행, 답변. 앞으로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들의 보신 중심 그리고 정해진 틀 안에서 하는 답변. 이거 말고 미래로 나갈 수 있는 답변들을 같이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일단 질의자의 의견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질의자가 어떤 의도로 질문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문장상으로 답변을 써와요. 제 질문 안에서도 앞에서 질의답변 했는데 제가 작은말고개를 그렇게 해 달라고 하고 싶어서 질문을 던진 게 아니에요. 작은말고개를 가져온 단 말이죠. 랜드마크도 아마 그럴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검토과정에서의 면밀한 분석 그리고 집행부 수장의 철학과 정치적 지향을 담아내는 답변서를 쓰셔야 되는데 그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거나 과거답습형 답변, 이제는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이 다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도에서 국장생활 할 때 제 맡은 소관분야 같은 경우는 담당과장이나 사무관들이 의원님들한테 가서 애매한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했거든요. 애매한 질문에 대해서는 솔직히 뭘 알고 싶어하시냐. 그렇게 확인을 하고 썼었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또 있을 때는 반드시 담당책임자들이 의원님들 찾아뵙고 질문의 의도를 꼭 파악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느낀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집행부에 있다 보면 전문성도 있지만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행정을 하다보면 효율성 위주로, 민주성보다는 효율성, 집행과정에 집중을 하면서 일을 하고 답변도 이번에 집행을 항상 염두에 두고 답변을 하다 보니까 아마 답변이 더 좁게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장님의 시각에서 정책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는 보완을 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 시작하기 전에 보충질문하기 전에 모두에 그런 말씀드렸어요. 시의원 출신 시장. 정읍에서 처음 맞이하는 시장인데 그만큼 기대하는 바는 시민들의 의견을 그동안 계속 전달하려고 했던 입장일 텐데 시장이 됐다고 해서 거꾸로 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인 겁니다. 역시 전문관료들이, 특히나 도에서 오신 분들이 지방행정에서 작은 그릇만 보고 행정을 했을 때 좀 넓은 시각으로, 또 젊으시잖아요. 잘 협력해서 신선하게 정읍시를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하고 소통이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차원에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통과시킬 때만 의원실에 와요. 예산이 딱 끝나고 나면 출입 안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다뤄야 될 게 예산만 있는 게 아니라 조례도 있습니다. 현장방문도 있습니다. 담당과장님들 의원 한 사람 한 사람 다 쫓아다니라고까지는 말씀 못드려도 조례라고 하는 것 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질의해 보고 싶은 것도 있는데 ...,을 안 해요. 의원이 일일이 전화해서 이런 거 궁금한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다음 번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이거 질의하렵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될까요? 아니면 제출한 사람들이 다니면서 사전에 궁금한 것 파악하고 고칠 것이 있는지 검토도 하고 그러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맞습니다. 저는 국장 할 때는 의회를 출입해야 됐기 때문에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설명을 해서 상임위 때 쉽게 통과되게 그렇게 작업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예산뿐만 아니라 조례든, 현장방문 있으면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반드시 사전에 소통을 강화해서 공감대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와서 얘기하면 질의의 강도를 낮추거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 충분한 소통을 해야 하나의 조례가 지향하고 해야 될 사업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상임위 자리에 딱 들어가서 얘기하면 서로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질문 던지면 저라도 그쪽 답변석에 있으면 머리가 햐얘질 것 같은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걸 사전에 막아보고자 드리는 제안인데. 잘 들으십시오, 과장님들. 저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적어도 사전에 와서 상의를 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원만하게 협조하기가 어려울 상황도 된다는 것, 충분히 이해하시고 앞으로라도 의회를 무서워 말고 가깝게 다니면서 서로 소통하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간부회의에서 얘기해 주십시오.

예.

결론 짓겠습니다. 이제 민선7기가 시작한 지 정말 한 70여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오랜 행정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분은 아니고 의회경력이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 시장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기대하는 바 매우 크고요. 의원들 역시 정말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젊습니다. 정읍의 미래를 더 이상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에 걱정하지 않는 도시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기대가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유진섭 시장호의 정읍시가 변화되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정상섭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늦었는데, 오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오후에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두 분의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는데, 방금 그런 내용을 듣고 또 깜짝 놀라서 시장님께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센터하고 파출소 부분. 시장님께서는 이전까지 확실하게 계획을 잡으셨다는데 현재 재원은 어떤 성격을 갖고 만약에 보조를 받았다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몇 년 기간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싹 검토를 하셨는지. 또 현재 시민들의 아주 민감한 사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여론, 이런 것에 해서 그렇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우리 시에서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가 한다면 할 수야 있겠죠. 그러나 중앙정부로부터 반드시 패널티는 아마 있을 걸로 사료돼서 이 자리에서 시장님이 정확히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검토를 하고 내구연한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당장할 건지, 시간을 두고 할 건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