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읍시의회 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하게 되는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적절히 대처토록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인데 사안이 불확실했는지, 그만큼 시급했는지,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 및 연찬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과학산업과 소관. 소성식품특화단지 분양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작년도에 농업회사법인 구암이라는 회사가 입주계약을 해서 선수금까지 냈는데 그분이 건강상의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해서요. 산지법에 보면 42조에 준공을 도저히 할 수 없을 때는 계약해지 사유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반환했다?

예. 계약금 10%하고 거치이자는 시로 귀속하고 나머지 금액은 반환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계약금은 시로 귀속시키고 해지가 되니까 반환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얼마예요, 이게?

9,200만 원입니다.

예비비하고는 좀 상관없는 얘기인데, 그쪽 소성식품단지 분양은.

33.3%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실장님. 순세계잉여금이 647억이 너무 많은데 무슨 이유인가요? 총괄결산현황이요. 순세계잉여금이 647억 원인데.

위원님, 지금은 예비비 심사사항인데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사유는 초과세입이 161억이 되겠으며, 이월이 35억, 집행잔액이 572억. 이런 식으로 나와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뭐예요?

집행잔액 572억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데요. 나중에 예산이 늦게왔다든가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사업이 추진이 안 돼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축산과쪽 예산이 예비비지출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축산과 방역, 살처분, 소독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매년 예비비로 지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는 축산과쪽 방역에 대한 예산을 따로 편성이 가능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비비지출 보면 산림과쪽 소나무 재선충은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니까 예비비로 예산 편성해서 지출한다고 하지만 축산과쪽은 거의 방역 아니면 살처분, 소독 이런 쪽이에요. 축산과쪽에다 이 예산을 앞으로는 어느 정도. 발생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정확한 게 안 나온다고 하지만 그걸 계속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한번 해 보고. 부기를 달아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어떤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본예산에.......

큰 예산 아니더라도 매년 예비비로 지출해요. 계속. 물론 가축전염병이 꼭 매년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계속 예비비로 지출되니까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큰 틀에서는 부기를 달아서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것도 괜찮은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도저히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노력해 보세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해당 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결산심사입니다. 우리 의회가 승인해 준 2017년도 예산이당초 편성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되었는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 사후적인 재정 통제 수단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에도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과. 집행잔액이 지금 3,700만 원? 도시과장이 누구예요? 알았어요.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해당 실 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