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낙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고경윤 의원입니다. 폭염 자연재난 포함 촉구 건의안에 대해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폭염은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동식물들에게 해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장기간 지속될 경우 노약자와 어린이들의 면역력 저하와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농작물 및 가축들은 생육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폭염이 심해지고 장기화되어 그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재난안전법의 법정 ‘재난’에 폭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예방조치나, 대응·응급조치, 특별재난지역 선포, 복구 지원 등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폭염이 재난으로 지정되어 폭염피해에 대한 보호·지원방안 등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법의 신속한 개정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염 자연재난 포함 촉구 건의안 폭염의 한자는 햇볕쪼일 폭(暴), 불탈 염(炎)으로 매우 더운 날씨를 말하며, 특정 온도를 기준으로 기상청에서는 폭염 주의보와 폭염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주의보, 최고기온이 35도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경보가 발령된다. 정읍시는 2018년 7월 10일부터 8월 22일까지 한달 넘게 폭염특보가 발효되었다. 폭염은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동식물들에게는 해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장기간 노출될 경우 노약자와 어린이들의 면역력이 저하되어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농작물 및 가축들은 생육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재난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재난안전법은 자연재난의 종류로 태풍, 홍수, 호우, 풍랑, 해일, 호우,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수, 화산활동, 조류 대발생은 물론 소행성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까지 폭넓게 규정돼 있지만 ‘폭염’은 빠져있다. 이로 인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 법에 따른 예방 조치나, 대응·응급조치, 특별재난지역 선포, 복구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폭염에 따른 피해 수습 및 예방에 보다 체계적·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폭염을 법정 ‘재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 그 속도는 아직 더디고 있다. 폭염의 경우 그 피해가 개인의 건강상태나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다 보니 재난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도 폭염에 대한 대책 수립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2018년 8월 현재 정읍시에 접수된 폭염피해는 사상자 12명, 가축피해 30만5천688마리, 농작물 77.9ha로 해마다 폭염이 점점 심해지고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신속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읍시의회에서는 폭염이 재난으로 지정되어 폭염피해에 대한 보호·지원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2018년 9월 17일 정읍시의회. 이상과 같이 “폭염 자연재난 포함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