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오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지방자치연구회」의 대표 조상중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연구회의 설립 목적은 정읍 및 우수자치단체의 역사, 문화,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현장학습과 연구활동을 통해 정읍시 의정 및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본 연구회는 다음과 같은 연구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정읍의 고유성, 정체성 속에서 경쟁력 있는 문화, 관광, 산업 등을 찾아 지속가능한 발전을 연구해 나갈 것이며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연구 등을 통해 의정활동 역량강화와 기초의회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연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타 시·도의 선진우수사례 등을 현장체험하고, 비교분석하여 정읍시정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한 연구활동 계획서를 참고하시고 「지방자치연구회」가 연구단체로 그 역할을 다하고 시민의 삶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활동에 기한에 정함이 있습니까?

기한이 있죠? 정관에 5년 이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이하요?

예.

5년간 활동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실질적으로 5년 안에 매듭이 되는 것이죠. 임기가 4년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4년 동안 할 수가 있습니다.

임기 내에 이것으로 활동을 하신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총 3백인 거죠?

1년에 3백을 쓸 수 있는 한도입니다.

1년에 3백. 그러면 연구결과는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한다고 그러는데 의원님들 개인이 제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문가한테 보고서를 맡기는 것인가요.

의원님들이 직접 쓰고 편리하다면 전문위원님한테 편의를 제공해서 할 수 있도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

그때그때 현장에 다녀와서 보고서 제출합니다.

이런 연구 활동 같은 경우에는 감사나 이 연구결과에 대한 효율성과 합리성에 대해서 감시기구나 이런 게 있나요?

감시기구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활동에 대해서 이 예산을 받고 이 인원이 투입되어서 그만큼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에 대한 감시는 의회 자체에서 하는 것인가요.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활동이 이 목적에 맞게 제대로 활동이 되고 있는지, 또는 이 예산들이 적절하게 다 되었는지, 이것들에 대한.

이 자체가 의회사무국 업무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은 운영위원회에서 소관이니까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언제든지 이 관련되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 관리에 대한 검토를 하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연구단체가 실질적으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규칙을 만들어 놓은 근거는 있거든요. 소기의 성과를 내도록 해야죠.

자체적으로 연구 활동을 하겠다, 라고 의원들이 만든 것은 굉장히 저도 환영하는 일이고, 의원들이 지향해야 될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는 항상 그 일에 대한 책임과 결과를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이게 처음이라고 그러니까요.

처음이 아닙니다. 참고로 7대 의회에서 연구단체를 두 개를 운영했습니다. 그 당시 7대에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정읍경제 발전연구회라는 단체를 운영했었고요. 자치행정위원회 단체에서 정읍의회 희망정읍 연구위원회 단체를 두 개 운영을 했습니다. 과거에도 운영한 전례가 있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배부해 주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은데요. 다 전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연구결과 보고서까지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런 연구 활동이야 말로 의원들 스스로에 역량강화 자발적인 의정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고서는 의원님들 개인 분들이. 의원님들 개인에 활동에서 얻어지는 것을 개인 분들이 보고서를 다 작성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해서 연구 자료를.

부럽습니다. 이런 것을 하는 것에 존경합니다.

참고로 국회나 도의회에서 연구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지방의회에서도 연구단체를 지금은 많이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5명 이상이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우리 정읍시도 앞으로 두 개, 세 개도 가능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두 개 이상 단체는 가입 못합니다. 앞으로는 문헌은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 법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단체가 처음으로 8대에서는 되어 있잖아요. 7대에서 연구단체 했을 때 경제하고 자치하고 두 군데에서 했잖아요.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서 어떤 이로운 점이 있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연구단체에서 저는 활동한 바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재가센터나 노인당에도 가서 어르신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나 그런 부분도 체험을 했었고, 또 정읍시에 관광자원이 곳곳에 있는데 관광 유물이 어떻게 전시되어 있고 어느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손질을 해야 될 부분인가 그런 것까지도 다 염두 해 두어서 시정에 접목한 바 있습니다.

재선 의원님들은 아무래도 다각도로 정읍시에 대해서 유적지나 또 관광 쪽에 많이 알지만, 초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처음 접한 곳도 많이 있을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 연구단체가 하나가 되면 가고 싶은 시간이 나시는 의원님들도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꼭 단체 다섯 분만 가는 게 아니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연구단체가 하나뿐만 아니라 두 개정도 더 있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갈 수 있을 때 시간 되면 어느 기관을 방문했을 때 내가 그쪽에 관심이 있다 했을 때 갈 수 있을 도록 개방에 문을 열어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남희 의원님 말씀대로 문헌은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꼭 연구단체 등록 위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정읍시에 관련된 사업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고요. 작년에 7대 의회에서 활동한 내용을 보면 성공회, 행복노인복지센터, 정읍원광보훈의 집 이런 데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삼육노인복지센터도 가서 저희가 어르신들하고 등 마사지도 해드린 경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서 보니까 열악한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음으로써 우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은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이 연구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