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오 의원 발언

이자보전은.......

1년거치 4년상환이거든요. 2012년도부터 상환되는 분들에 대해서 은행권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와요. 매년 이차보전을 해 줘야 합니다.

예.

위원님. 영세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기가 어렵거든요.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소상공인들 보호차원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거기서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주는 것이거든요. 담보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은행권에서는 대출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증을 서줘가지고 대출을 받도록 해 주는 것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대출부분이라든지 관리는 재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니죠. 저희들이 추천을 해야 되요.

저희들이 등급기준이 있고요. 정읍에서 영업한 기준이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6등급으로 4등급으로 올렸죠.

올렸습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4등급 정도 나오면 형편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저도 정확히.......

모릅니까?

은행권에서 판단을 하거든요. 자산이라든지 전체 영업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따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과장님, 소상공인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해 준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반대의 말씀인 것 같은데. 대출기관에서 신용등급에 따라서 금액을 2천만 원도 주고 3천만 원도 주고 하지 일괄대상이 안 된 사람은 3천만 원 안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금액은 현재 우리 시에서 정해준 게 아니라 거기서 요청한 금액을 우리 시에서 결정해 준 거 아닌가요?

소상공인이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써와요. 써오면 저희들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서.......

거기에서 이 사람은 2천만 원밖에 못 드린다고 했을 때 우리 시에서 2천만 원을 주는 거죠?

우리가 주는 건 아니고요.

결정을 우리가.

결정을 재단에서, 신용보증재단에서 결정을 해서.

안 되기 때문에 하지, 그분이 규모가 안 돼서 이런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다 되고 있는데 금액이 좀.......

그리고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보게요. 현재 15억을 정읍시 소상공인들이 빌려가는데 10%에 대한, 정읍시에서 보증료를 주는데 보증료는 순수한 보증료예요.

그렇습니다. 그쪽에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아까 사고가 있을 때.

현재 지원해 준 게 보증 서는 데 10%를.......

출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 주는 거잖아요?

예.

지금 농심부에 우리가 대출해갈 때 일반 대출기관에 보증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글쎄요.

이건 현재 하나의 옥상옥이라고 할까? 하나의 신용보증재단. 재단에 4억밖에 안 되거든요, 현재 보면? 이걸 대출의 10%를 지자체부터 이자를 받아간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상공인들이 영업이 잘 돼서 하면 좋은데.......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예를 들어서 4등급인 정읍 소상공인이 농협에 가서 농심부를 받으면 이보다 훨씬 저렴한 보증료가 나갑니다.

대출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저는 대출을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통 농심부를 통해서 보증료를 주고 대출을 받거든요. 저는 여기 금액의 10%를 해서 한다는 것은 전북신용보증재단에 그분들이 하나의 사업처를 만들어서 먹고 살게끔 만들어주는, 이렇게 제 시각으로는 보여지거든요.

그것은 아니고요.

제 시각에는, 왜냐하면 대출금의 10%를, 이건 현재 이건 달러 이자예요. 달러 이자.

아까 위원장님, 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아까 48건에 4억 1천만 원. 5억 2천만 원 출연.......

과장님. 무슨 말이냐면 등급이 그분들이 대출해 줄 때 지금까지 사억얼마 연체도 있다고 하는데.

연체가 아니고 변제를 해 줬어요.

어디에서요?

4억 천만 원 정도를 재단에서 은행에 변제를 해 준 거죠.

대출 못 갚은 걸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신. 변제를 해 준 거죠. 저희들이 5억 2천만 원 했는데 지금까지 4억 1천만 원 정도는 이미 변제를.......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곳이 자기들이 돈을 안 갚을 때는 자기들이 농협에 금융기관에 갚아주는 기관이고만요?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차라리 우리 정읍시에서 농심부를 통해서라도 별도의, 지금 받아가는 등급에 따라서 해 준다고 한다면 이보다 훨씬 낮은 돈으로 많은 소상공인들한테 대출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그러시면 소상공인들이 대출이 낮은 은행권이 있다면 우리한테 추천받으러 안 오겠죠. 직접 하지, 여기 안 오시겠죠.

직접 해가도, 본인이 직접해가면 보증료를 본인이 내야겠죠.

그러니까요.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를 통해서 한다면 우리 시에서 보증료를 해 주니까. 아무튼 보증료가 10%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자가 10%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자 10% 쓰는 국민 있습니까? 금융기관에서? 대부분 영점몇% 주죠.

위원장님. 이자 성격이 아니고요.

15억에 10% 1억 5천을 보증료를 준다고 하니까 너무 많은 돈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상공인들이 영업이 잘 돼서 이런 일이 없으면 좋은데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대신 융자금을 갚아주거든요. 4억 2천만 원 정도를 벌써 재단에서 갚았기 때문에 우리가 5억 2천 정도 7년 동안.......

1년에 4억 2천 갚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계.

누계가?

예.

그러면 각 지방자치에서, 정읍시에만 4억 얼마를 갚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것만. 정읍시만.

몇 년동안 한 지는 모르고요?

7년 동안이죠. 2012년부터 현재까지니까.

1년에 1억씩 7년간 7억 줬는데 4억 2천 갚았다는 거 아니에요.

5억 2천 지금까지 출연했습니다.

아무튼 10%는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10%가 너무 비싸다. 보증료 자체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박종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미래전략사업단장 남상필입니다. 평소 저희 미래전략사업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특구지원과 소관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본부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하여 2019년도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을 설립 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과 당초사업 유치조건인 4년 동안 연 1억 원씩 총 4억 원 지원에 근거하여 작년과 올해 시의회 의결을 통해 연 1억 원씩 총 2억 원을 지원하였고, 내년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1억 원을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본부에 출연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인간대체 실험종을 이용한 고난이도 비임상시험기술 개발 및 독성시험의 미개척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본부 출연금 지원에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본부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설명내용 중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상필 미래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기입니다.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본부 출연금 동의안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안전성평가 연구소 전북본부 출연금 지원사업을 2019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제5조(운영재원) 제3항 “지역조직을 설립 운영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에 의거 출연금 지원은 가능합니다. 2017~2020년까지 연 1억 원씩 총 4억 원의 지방비 지원을 조건으로 미니픽 및 감염동물 시험연구동 사업을 유치하였고, 2017년과 2018년 1억 원씩 2억 원의 출연금을 시의회 의결을 받아 기 지원하였기에 지속적인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연간 1억 원씩의 출연금은 미니픽 및 감염동물 시험연구동 연구실 운영 경상적 경비(공공요금 및 시설유지관리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본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운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남상필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용관 특구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조금하고 달리 출연금은 정산서를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보조금은 받는데 출연금은 별도로 정산 절차가 없습니다.

어떻게 쓰는가는 저희도 관리감독은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출연하는 것은 운영비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 원을 출연하지만 도시가스비랄지 전기요금에 3억 이상이 들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에 대한 정산을 한다는 것은.......

그런 것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운영비 성격으로 1억 원을 주는데.

안전성평가연구소라고 생각하시면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은 미니픽 및 감염동물 시험연구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운영비.

안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국가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예.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상필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용관 특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본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본부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특구지원과 소관 『2018~2019 연구개발특구 2차 일자리창출 펀드 출자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특구 2차 일자리창출펀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성계획에 의거 특구 권역 내 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 출자로 2018년도 3천, 2019년 9천 등 4년간 3억 원을 투자하고 2022~2025년 4년간 회수하는 방식이며, 출자금의 2배 이상을 관내 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운용되는 지역 육성형 펀드입니다. 전북연구개발특구 농생명융합거점지구인 우리 시가 펀드 조성에 참여하여 적극적인 기업지원과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설명내용 중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상필 미래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기입니다. 일자리창출펀드 참여 출자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9월 2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특구 2차 일자리창출투자펀드』 조성 계획에 의거, 특구 내 기술기반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을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출자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제9조(기금의 용도) 제4호 “그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각종경비”에 의거, 출자금 지원은 가능합니다. 전북연구개발특구에는 사업화 촉진지구(전주, 혁식도시), 농·생명 융합 거점지구(정읍), 융·복합 소재부품 거점지구(완주) 등 총 3곳이 있으며, 전라북도 소재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로부터전라북도 15억, 전주시, 정읍시, 완주군 각 3억 원의 기금 출자 요청이 있어 2018년 3천만 원, 2019년도 9천만 원의 기금을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자리창출 펀드는 성장가능성이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기업 등 특구권역 내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적 투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자체 권역의 경우 출자금의 2배 이상 투자를 약정하여 특구 내 기업 뿐만이 아니라 정읍시 내 모든 기업이 일자리창출 펀드 대상이 될 수 있어 정읍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펀드 참여 출자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운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남상필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용관 특구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전라북도 다른 지자체들 많이들 하고 있나요?

도하고 특구가 해당되는 정읍, 완주, 전주만 해당이 됩니다.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일단 도는 하는 걸로 했고. 완주하고 전주는 투자진흥기금 여력이 없어서 참여하지 않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른 데 먼저 18년도 이전에 한 데 있습니까?

도가 3차 특구펀드에 가입을 했었거든요. 15억을 가입했는데 4배 정도의 효과가 관내 전라북도 기업에 투자된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조성은 과기부에서 하고요. 운영은 투자회사에서 하기는 하는데 그동안 세 차례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통 한 150% 이상 회수하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것으로.......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