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재 의원 발언

애쓰십니다. 워낙 탁월하신 분이라 기획예산실로 오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방금 예방에 부분에서 준비하는 부분에서 이익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동절기가 시작되었어요.

겨울에 시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필요한 게 있죠? 염화칼슘, 칼륨 이런 것을 많이 준비할 것인데 추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특별히 눈이 많이 올 때는 항상 모자라서 그때, 그때 하게 되면 평상시보다 두 배, 세배 비싸게 사거든요.

실질적으로 8월, 9월 이 정도에 준비를 하게 되면 거의 반절 싸게 살 수가 있어요. 그 예산을 안 쓰고 준비 안 하고 혹시 추경이나 이런 때 예산에 편성하게 된다면 이율이 얼마인지 모르고 출연금을 얼마나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데에는 예산을 미리 세워서 미리 준비하는 게 우리 시에 도움이 되겠다, 이 생각이 지금 이익규 의원님 말씀 중에 떠올랐고 그 정보를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산다고 하면 3분의 1정도 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제가 직접 들었고요.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기억해주시고 확인한번 해주시고요.

인구정책에서 말씀이 가장 많았던 이유는 인구가 많아지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당연히 시 수입으로는 세외수입이 또 늘 것이고 교부세도 늘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현재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정읍 사람들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정읍시 현재가 저출산, 고령화 가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적어지고, 청년이 정착이 안 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귀농귀촌 귀향에 분들이 적어지는 이유.

다시 떠다는 이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안 되는 게 환경에 문제는 축산악취로 가장 우선시 표현하시는 것이죠.

축산악취에 시장공약에 축산악취를 저감하는 것으로 전자상 가속기를 통해서 뭘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악취 제거할 수 있는 기술들이 너무나 많아요. 시스템이 많은데 축산인들이 안 하는 거다.

보편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단지 12만 전체 투입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청년정착에 대한 시장공약이 있어요. 청년정착 할 수 있는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죠?

청년을 정착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을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 간담회를 통해서 청년정착 아카데미, 청년정착 사관학교 하나 해서 정읍시에 있는 젊은 분들이 일단 어를 배워야 되겠죠. 일단 어를 아는 사람이 역사를 모르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언제든지 밖으로 나갈 수 있고 배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를 먼저 알고 정읍에 오는 회사라든지 기업들에 충분히 필요한 사람이 된다든지 현재 정읍에서 향토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기업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정읍에 있는 향토기업에 우수향토기업 순위를 혹시 정해본 적 있으십니까? 향토기업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향토기업이 잘되어야 당연히 본사잖아요. 정읍에 터전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분들에 고용이나 정읍에 애착이 크기 때문에 향토기업을 육성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이 생각을 가졌던 이유는 우리가 흔하게 이맬다를 욕하지만, 이맬다라는 여성분이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에 구두에 사치하는 여성분이라고 소문이 나 있지만 영부인이 되거나 자기 고향 가서 고향을 어떻게 하면 잘살게 할 수 있을까 보니 그 지역에 딱 하나 있는 게 구두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맬다가 사치가 심하다는 3천 켤레, 4천 켤레가 모든 구두가 그 자기 지역에서 샀던 만들었던 구두입니다.

그래서 이맬다가 지금도 국회의원도 하고 있고 도지사도 했었던 거다. 이런 사실을 들었는데 향토기업을 키워주는 것이 우리 정읍시에서 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간에 인구정책 일환으로 제가 제의하고 싶고요.

전자상 가속기가 시장 공약에 있어서 전자상 가속기로 어떻게 악취제거를 하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전자상 가속기는 고정되어 있는 상당히 무게가 있는 것인데 그것으로 액비를 통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고요.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기준에 대한 평가기준 결과에 대해서 보여주셨는데 평가기준이 5단계로 있으면 D등급은 20에서 30% 했고 E등급은 지원 중단 검토하기로 했어요. D등급 받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보니까 정읍시 체육회가 D등급을 받았어요.

지금 이 결과는 17년도 것이고 지금에 체육회가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이번에 새로 된 체육회는 20% 삭감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요. 최하 점수를 받은 몇 개가 있는데 무용이 있습니다.

무용은 구체적인 것은 개인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무용에 관계된 것이 두 개가 전부다 E등급입니다. 1개는 중단하기로 했고 한 곳은 20% 삭감하기로 했어요.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E등급은 당연히 지원 중단이 지금 하기로 했다라고 평가결과를 했는데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별수 없이 이것은 꼭 살려야 되는 데라든지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것은 문화라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곡천 복원에 대한 현재 시장공약 평가를 어떻게. 또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텐데 그 부분에서 조곡천이 800억인 것은 전체적인 조곡천 구간을 전체했을 때 이야기고. 조곡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 조곡천 박스가 계속 흘러서 시내를 관통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관통도로 위쪽에 그다음에 호고 있는 쪽에서 내장 쪽으로 이쪽은 하수관 사업이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이 박스 안으로 우수와 오수가 같이 합류되어서 가는 부분이 제가 이야기했던 구간이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단지 우수만 처리할 것을 오수와 같이 처리를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처리비용이 60억 정도로 1년에 이야기를 하는데 우수에 의해서 그 시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게 있기는 한데 우수로 하는 게 약 3억 정도는 우수에 의해서 우리가 허비한다. 예산을.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조곡천 복원에 차원에 문제를 떠나서 박스 안에 이 우수가 합류되어서 우리가 허비되는 비용들 저감 할 수 있는 이런 전수조사나 박스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요. 박스 안에 들어가서 이미 조사도 했다고 그래요. 사실 그 이상에 비용이 허비되고 있는지 모르는데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이 조사가 조곡천 복원에 시작점이 될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또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구정책,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2014년도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시장은 익월 2월 말일까지 인구증대시책에 대한 평가를 하고 현저히 실적이 있는 유관기관 단체 및 민간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포상하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할 계획이 있는지? 인구정책에 기여라고 하면 어찌 보면 숫자잖아요.

민간인에 대해서 생각해보시는 게 맞지 않냐. 현재 시에서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도나 국가에서 정책 이런 부분만 공모사업에서 하고 있고 공모사업을 따내는 자체도 공무원의 역량이고 노력하신 것 맞는데요. 민간인에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입지원금이 5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전입 지원금 안에 군인들이 있는 것 보면 군부대에 있는 오시는 분들도 전통시장 상품권을 준다는 이야기죠? 지출하는 비용 중에 전입비율과 군인에 비율이 일반 주민과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군인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요. 군인 분들한테 주는 게 나쁘다는 것보다는 5만 원이라고 했을 때 사실 시민들이나 귀농귀촌 이 분들은 약간 실소를 항상 먹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주는 게 옳은지.

구분이 된 것 같아요. 이 액수 1천8백8십5만 원을 나누기 377명 하니까 5만 원 딱 떨어지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출산장려금이 지금 더 줄었어요. 바로 앞 페이지 156페이지입니다. 숫자도 줄었고, 액수도 줄었고.

개인으로 나눠보니 액수도 줄었고 그래서 액수도 더 줄었다. 올해 출생 숫자가. 제가 알기에는 600 아래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공약사업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하고 협의해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동학로에 관계되는 부분인데.

동학로 1코스, 2코스, 3코스를 이평 전봉준 고택 동학농민혁명관만 했는데 실제 모의탁이라고 하죠. 표현은 그렇지만. 거기에 사발통문 작성지.

이런 부분에 루트는 전혀 배제되어 있는 결과물이어서 역사 탐방 드라이브 길에 여기도 포함되어야 할 것 같다는 것만 제가 제안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8쪽 보니까 2018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1천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상 사업이 이것 하나뿐인가요?

다른 것들은 주요에 제외된 부분이라 자료가 너무 부족해서 그늘막 설치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쪽에 그늘이 필요하기는 한데 왜 재검토가 들어갔죠? 성장전략실장님이 답변하는 자리가 지금 두 번째 자리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조상중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내장산 문화광장 조성계획 디자인 부분에서 표현할 때 폐쇄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도로 폐쇄 부분은 시도하려고 했다가 주민과 이해관계 협의가 안 이루어진 결과잖아요. 그런 부분을 폐쇄라는 단어를 쉽게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니고 어차피 다시 하시려고 하면 충분하게 설명하고 설득되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건설과에 하던 것을 성장전략실로 왔다는 이야기죠? 심각하게 분노를 삭이다가 불만이 폭발해서 민원 있었던 내용에 표현을 지금도 똑같은 표현을 쓰셨는데 문화광장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디자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가야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장전략실 토탈랜드 사업에 주된 내용이 케이블카였죠? 케이블카나 토탈랜드에 관계된 이 컨설팅을 의뢰하고 결과물이 나오는 날이 언제입니까? 단지, 컨설팅을 했는데도 결과 정리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총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겠다. 이 뜻인가요? 컨설팅을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 질의하고 응답하고 이것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 과정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컨설팅이 그런 것 아닌가요. 용역이 아니고.

솔직한 실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케이블카에 대해서. 그래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예정한 대로 하시겠다.

현재는 컨설팅이나 용역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열린 음악회 이후에는 현재는 어떠한 일을 성장전략실에서 해야 되는지? 잘 해주시고요. 결과물이 나오면 11월 24일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이라고 하셔서 나오는 대로 먼저 같이 상의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자체감사에 31쪽 보면 장애등급 재판정 관련 업무추진 소홀입니다. 그다음 장에도 장애등급 재판정 관련 업무추진 소홀 그다음 장에도 있어요. 그다음 장에도 있어요.

그다음 장에도 있고요. 36쪽까지 있네요. 읍면동이고 그런데요.

처음에는 업무연찬 교육만 했어요. 업무연찬 교육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2018년 이 시기부터 4월부터. 35페이지까지 계속 지금 장애등급 재판정 관련 이 장애등급이 뭐가 변동이 있었던 것은 아닐 것이고, 지금 장애등급을 받기 위한 분들이 이명박, 박근혜 때보다는 장애등급 받는 게 상당히 어렵고 의료기관을 통해서 하는데 이 일이 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내용 파악을 하셨는가요?

그런데 이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이 분은 연찬만 교육받았는데 주의 처분을 또 받았어요. 이게 한 분은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지시키고 알리는 게 맞겠다 싶어요. 이 분들은 어찌 보면 장애를 당해서 등급을 받고자 하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뭔가 피해가 가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다 보니까 26쪽에 자체감사에 신축건물 영조물 배상공제 등 가입 소홀이라고 했어요.

신축건물이고 영조물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 어디죠. 도서문화사업소에 신축건물 영조물 배상공제에 미가입해서 영창아파트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 보험을 안 들어서 그런 것이다. 고맙고요.

샘고을시장 야시장 운영지원 사업 관리소홀 보조 사업자시 승인 없이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원천징수했다.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어떤 것을 사용했다는 것인가요? 19쪽입니다. 취득세를 미 부과했다고 그랬어요.

영수증 없이 취득세 요구하나요? 취득세. 어떤 사례일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15쪽 이 직전에 기획예산실에 장난감 대여 부분에 대해서 이남희 위원님께서 좀 더 아동들 밀집지역에 더 늘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감사내용이 장난감 대여점에는 어떤 분이 출납원이 되는 거죠?

정읍시 장난감 대여점 여성회관 한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대여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공무원이 그때, 그때 와야 됩니까?

그것이 지적이 안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는 것인가요. 감사받을 대상이라고까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지는 않는데 그런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요. 설계 사전심사에 내용이 941건 사전설계 심사가 873건을 하셔서 심사결과에서 뭔가 정읍시에 실익이 될 만한, 이익이 될 만한 게 감사내용에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해서 2억 3천에 절감을 낼 수 있었죠?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하셔도 되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설계를 하는데 필요 없는 게 들어가 있었다.

이런 내용일 것 같은데요. 한번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계가 이루어진 뒤에 실상은 계획단계에서 뭔가 우리 정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뭔가 계획단계에서 주변 이해관계자와 민원인들에 애기가 들었을 때 이 사업비가 절감되고 또 정확히 되고 다시 설계변경을 해야 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계 사전심사 전에 계획단계에서 감사가 개입하는 것도 감사가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디가 해야 될까요? 사업부서가 해야 될까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사전설계, 설계사전.

설계하기 전에 계획단계에서 그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감사는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이 상당히 우리 시에는 이익이 될 것 같아요. 이에 상충되는 부분이나 충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없앨 것 같으니 그 부분들이 들어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