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 의원 발언

그럼 지난달에 새로 구성을 했는데 2년 지나서 구성을 새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회의를 하기는 해요? 회의를 하면 회의 내용이 뭡니까?

허울뿐인 위원회가 아니고 정말 실질적인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하고요.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예비비 사용한 부분이 있어요?

왜 예측이 안 됩니까? AI이나 재선충은 매년 예비비로 사용을 하는데 감사할 때마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본예산에서 잡아서 쓰다가 모자라면 다시 예비비로 쓰던가?

남으면 다시 반환을 하면 되지요. 왜 이런 항목은 꼭 예비비로만 써야 되냐 이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비비가 부족해서 써야 될 데를 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또 내년에도 AI나 재선충이나 한해 대비해서 그런 것들도 내년 예산에 별로 안 세웠죠?

또 예비비로 사용하죠? 올해 예비비로 사용했던 것. 2017년도에 사용했던 것.

그런 부분 매년 반복되어 왔던 예비비를 이제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런 것들은 예비비로 사용을 안 하겠다. 확실하죠? 저희도 이해를 못하지만 우리 실장님도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왜 매년 이것을 예비비로 하는가, 그렇죠. 본예산에 세워서 하면 서로가 편한데. 그것은 예산 때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 예비비는 사실 예비비 사용 안 하는 게 좋죠. 2019년에는 예비비 사용 안 하는 원년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 안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산을 매년 예비비를 써왔던 그 예산을 본예산에 계산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조직진단은 왜 합니까? 매년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많은 돈 들여가면서.

우리 시가 지금까지 자체 진단으로 해서 조직개편 한 예도 있었고 많은 돈을 들여서 조직개편을 한 예도 있었고. 그런데 그게 다 대동소이해요. 그렇죠.

조직개편 발표함과 동시에 잘못되었다고 여기저기에서 소리가 나와요. 이것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가 볼 때는 조직개편이나 조직진단을 하시는 결정을 하는 사람들에 불편 부당한 생각이 곁들여져서 그러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는 우리 정읍시를 만들자라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조직 이기주의나 실·과소에 이기주의에 따라서 그렇게 실효에 편성하는 조직진단을 하니까 매년 그렇게 다른 결과, 다른 결과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께서 현재 이 자리에 계시니까 그러지만 전에 거쳐 왔던 과들을 보면 왜 이 과가 있었나? 그런 과가 있었지?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과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과에 책임을 맡고 있을 때는 그게 제일 커져야 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너무나 과대 포장하는지 몰라도 이게 벌써 이기주의 비슷한 거예요. 이런 것 없이 정말 책이 나와 있는 대로 조직개편을 조직진단을 왜 하는가라는 것을 정확하니 보고 해야 하는데 매년 답습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또 끌려갈 수밖에 없어.

반복되는 후회를 계속하는 거예요. 다른 도시에서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못한다. 이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다른 도시에는 이 과가 다 있다더라, 그래서 우리도 정읍시도 이런 과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생각이 잘못된 것이고. 조직진단을 제대로 하셔서 조직개편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매년 할 필요 없이 어느 다른 시·군보면 조직개편 잘 되어서 한 2~3년간 안 하는 도시도 아마 있을 거예요.

성질이 달라서 그러는데 이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데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 바로 후회되는 부분도 있고, 여기저기에서 소리 나오고 현재 어떤 직원은 이 과가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직원도 있어요. 의원님들도 처음에 오시자마자 조직개편하는 것을 한번 봤으니까 두 번, 세 번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전에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조직진단을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의사 아닙니까?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해야지 다들 자격 없는 사람들이 수술해서 사고 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을 여러 번 봐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실장님 능력을 믿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직진단을 잘하셔서 조직개편을 할 때도 목소리 좀 잘 내어서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시민들 때문에 정읍시가 존재한다는 것을 항상 염두 해 두고 일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이게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입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시장 공약사업까지 우리 의회에 와서 감사받아야 할 이유가 있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라면 모를까. 그러면 시장 공약사업 추진현황 있으면 아래에 소제목으로 의원님들도 공약사업 추진현황 이렇게 붙어야죠.

그렇죠? 이게 지금 진행 중인 사업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서 하는 사업도 아닌데 이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을 추진해 주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산이 올라가면 다 무조건 해야 된다?

생각하기 따라서 이것은 파장이 커질 수도 있는 사업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시장 공약사업 지금 업무 추진상황 보고도 아니고, 감사인데 시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이 여기에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감사 중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 잘잘못 내지는 독려해주고 이것을 따지자는 것이지. 시장 공약사업이 어쩐다는 거예요. 우리 감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것은 좀 부적절하다. 그렇죠? 김승범 위원님 방금 질의한 내용 중에 추진 중인 사업은 몇 년 전에도 도와 유사한 것을 계속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에서 감사 때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감사에 지적사항 받는데 해당부서 직원들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찬부족 내지는 우리 감사과에서 감사를 제대로 고지를 못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 기초생활보장 사업 이런 것이나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소홀은 아마 제 기억에 도에서 나오는 감사 때마다 이게 지적사항으로 올라왔거든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직원들 연찬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