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섭 의원 발언

정상섭 의원입니다. 방금 조상중 위원님께서 보조금을 비롯해서 인구정책, 조직진단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보충질의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보조금에 관한 질의입니다. 보조금을 주는 이유가 자치단체에서 행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사업을 공익이나 시책성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상 지원해주는 것이 맞죠? 보면 우리 정읍시뿐만 아니고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사업에 대한 심의는 보조금 사업 심의위원회에서 하죠. 여기에 보면 평가가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각 부서에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소위원회 평가로 되어 있어요. 소위원회 평가가 어느 단체를 의미하는 건가요?

문제는 부서평가와 소위원회 평가와 심의위원회 평가가 각기 다른 경우가 많아요. 예컨대 문화예술과 소속에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에 대한 평가를 보면 이게 부서평가는 E등급을 받았는데 위원회와 소위원회와 최종심의위원회는 각각 B등급을 받았어요. 공통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가요? E등급을 받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보면 중단이 다 되더라고요. E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중단이 다 되고.

또 하나는 평가를 할 때 중요한 평가의견에 보면 카드 사용률이 저조하다 이런 평가가 많더라고요. 원칙적으로 카드를 쓰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증빙자료가 카드 말고 다른 형태가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카드 말고. 카드 사용이 저조하다는 이야기는. 보조금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보조금 자체를 지원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어떤 회계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많이 되는 것 많이 인식하고 계시죠?

인구정책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우리 정읍시 인구가 매년 줄고 있죠? 이미 익히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일본에 유명한 건설성에서 근무했던 마스다 히로야 분이 쓴 지방 소멸론 책 보셨죠?

전국에 지방자치가 인구감소 때문에 농산어촌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인구 때문에 절체절명에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건데요.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발표한 한국지방 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자료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가임여성 인구 즉, 20살에서 39세를 가임여성 인구라고 하고 그다음에 65세 이상을 고령인구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대비해서 비교해보면 임실 0.25, 고창 0.28, 정읍 0.43으로 해서 우리 정읍도 굉장히 위험지역에 들어가고 있어요. 익히 다 알고 있지만. 더군다나 농촌 같은 경우에는 초 고령사회에 진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개별사항별로 여러 가지 지원정책들이 있는데 본 위원은 접근 방법을 이 인구가 자연 감소될 수밖에 없고 또 특히나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일자리를 찾아서 부득이 정읍이 아닌 타지로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오히려 발상에 전환을 해서 우리 정읍에 찾아오는 관광객들. 그 관광객들을 우리 시내로 유입을 해서 그 관광객들이 우리 시내에서 뭔가 먹고, 쓰고, 숙박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인구정책을, 인구증가 정책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좋은 정책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 정읍시내에 뭔가 볼 수 있는 보고 뭔가 먹고 즐길 수 있는 어떤 거점에 관광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에 거점 관광지가 정읍에 어떤 정읍을 상징하고 있는 정읍사 공원 일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시장님 공약. 어제 시정연설에서 보니까 정읍에 먹거리를 개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 정읍시에서 발간한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 스토리 북이라고 해서 제가 이것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스토리 북 여기를 보면 정읍에 대표음식으로 귀리 떡갈비, 사과 맥적, 쌍화차 묵은지 삼합, 이렇게 세 가지를 개발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외하고 또 다른 음식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더 구체화해서 홍보를 해서 널리 알리겠다는 것인지 그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외하고 추가로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조직진단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방금 기시재 의원님께서 축산악취 저감 기술과 관련된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정읍시에 축산악취로 인해서 연관되는 문제가 너무나 많죠? 귀농귀촌 문제를 비롯해서 칠보에 문화시설이 잘 이용되지 않는 이런 문제.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주위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더 큰 고통이 심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사실 이게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심도 있게 다룰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은 많고 관심이 있어서 에코축산과에 문의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정읍시에서 청정 축산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같은 축산업자인데도 어떤 분들은 냄새가 덜 나게 축산업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냄새가 유독 많이 나게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자료라든가 왜 냄새가 나면 그 냄새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가, 이러한 대책들에 대한 어떤 용역을 의뢰한 적이 있냐고 했더니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첫 번째 접근 방법이 왜 냄새가 나며, 그 냄새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용역이 한 건도 없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보한 자료를 보면 금년도 8월 8일 날 에코축산과에서 축산청정 정읍조성 세미나라고 해서 이 관련된 유명한 교수님이라든지 연구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서너 분이 이렇게 환경개선 프로젝트, 정읍추진 당위성 추진방향 이렇게 세미나 정도 수준에서 머물고 있어요. 시민들은 엄청나게 고충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서 사생되는 문제가 많아서 우리 정읍시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이 없는 거예요, 개선 대책이.

절박한 문제 아닙니까? 인구정책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문제 반드시 용역해서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번에 마침 시장님 공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관한 질의입니다. 보조금을 심의하시는 분들이 보조금 심의위원회잖아요.

평가하는 기관도 역시 최종적인 평가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하죠. 그러면 물론 보조금 심의위원 분들이 다 유능하신 분들이고 각계 분야에서 그래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신뢰를 합니다.

문제는 건축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건축을 할 때 시공과 감리가 분리되어 있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 분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 기관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주었는데 평가를 할 때 점수를 낮게 되면 어찌 보면 혹독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늘에 대고 침을 뱉는 격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제안드리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보조금 심의위원회와 평가기관은 이원화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 하나 대안 제시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직진단과 관련한 보충질의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8월 10일 날 조직개편을 단행한 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하셨다고 하니까 현재 직렬별로 예컨대 토목직이 행정직을 맡는다거나 행정직이 토목직을 맡는다거나 예를 든 것입니다. 직렬별로 다르게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죠? 직원을 채용할 때 직렬별로 채용하는 이유는 전문성을 살려주기 위해서 직렬별로 채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소위말해서 왼손이 해야 할 일을 오른손이 하는 소위말해서 모순된 이런 어떤 업무를 하게 된다면 업무에 전문성뿐만 아니라 효율성면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또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능하면 직렬별로 직렬에 맞게 배치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주문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팀장님 한 분에 팀원이 한 분이 있는.

시중에서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다 열심히 하시지만, 계중에 팀장님만 되시면 과장, 국장급 정도에 업무를 소홀히 하고 대외적인 인과관계에만 신경을 많이 쓴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지는 물론 않겠지요.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중견 간부로써 업무가 숙달되어 있고 또 가정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이 되어 있어서 업무에 매진을 해야 할 분들이 사실 팀장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팀장이나 과장급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팀원 분들은 직장에 들어와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출산도 해야 되고, 가정적으로 사실 바쁘시기이지 않습니까? 연령대를 봤을 때.

그런데 본인에 업무를 쉬운 것만 맡고 예를 들자면 업무분장해서 밑에 직원한테 떠넘기는 이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 조직이 많지는 않겠지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조직 진단하시면서 각 모든 공무원 전원에 대해서 연간에 총 생산문서들. 강도에 따라서 분리해 보셔서 조직진단을 제대로 하셔서 업무분장이 효율성을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은... 그다음에 시장 공약사업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22쪽에 보면 나용균 생가 사당 복원 및 주변정리해서 예산이 22년도까지 4년에 걸쳐서 13억 정도 수입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제가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역사에서 보면 근현대사를 거치면서 충분하게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에 대한 너무 이른 이런 어떤 성역화 사업 이런 것들이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적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훌륭하신 분이고 하기 때문에 세금을 투입해서 생가도 복원하고 사당도 복원하는 것은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정읍시에 현안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그다음에 정읍시 미래를 위해서 봤을 때 이런 분들에 대한 사당 내지는 생가복원사업 선 집행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제가 지지난 달에 연구단체에서 남원 일대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남원에 가보면 남원에 대표적인 관광지가 광활루 아닙니까? 광활루에 가보니까 춘향전 홍보관이라고 해서 바로 영역 내에 영상관을 잘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광활루를 찾는 분들이 춘향전을 듣기도 하지만 눈으로 보고 책을 읽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보면서 아, 우리 정읍도 이런 게 있다면 이에 못지않은 정읍에 우수한 문화자원이 많이 있는 데 있다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을까. 또 최명희 문학관을 가서 보니까 혼불문화 상당히 유명하신 분 아닙니까? 이것도 보면 우리 정읍에도 우리 정읍에 인문도시라고 소위 말하면 우리가 자화자찬하는데 정읍 동학농민혁명에 새야새야 파랑새야 이런 노래라든지 그다음에 가사에 상춘곡이라든지 인문도시라고 자칭을 하는데 우리는 홍보관 하나 없어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분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충분히 20~30년 후에 이루어진 후에 여기에 세금을 투입하고 이런 돈을 오히려 전용해서 이런 홍보관이라든지 우리 정읍에 미래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거에 예산을 전용한다면 훨씬 효과가 좋지 않을까.

공약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건의 차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공약과 관련되어 있어서 문제는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예산이 4년에 걸쳐서 84억 정도 수립이 되어 있어요.

시기동 일원에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심 속에 주로 전체 거주자에 70 내지 80퍼센트 정도가 대부분 주거형태로 보면 공동주택에서 시민들이 다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실질적으로 정읍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차량대수를 한 대만 주차장을 만들어주면 건축승인 허가 다 나거든요. 그래서 입주 초기부터 실질적으로 보면 30평.

평을 써서 죄송하지만 그런 정도에 세대 사는 사람들은 보통 차가 두 대 정도 차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하면서부터 주차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내뿐만 아니라 단지 외각도로 다 점유하고 이중, 삼중으로 해서 아침저녁으로 주차문제 때문에 주민 간에 불편함 예컨대 짜증스러움이 아침부터 많이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현 정부 문재인정부에서 생활 밀착형 SOC 사업이라고 해서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체육관을 다시 또 리모델링 한다든지 이런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정책을 잡아가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 모 정당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국정과제에 정책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분이 이런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생할 밀착형 SOC 사업에 투자를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건의를 드렸어요. 체육관을 신축하고 리모델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다 필요한 시설들이잖아요.

사람들이 사는 필요한 시설들인데 정책에 효과 내지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도심 속에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 곳에 공영주차장을 더 조성해 나가는 것이 더 예산에 효율성 면에서 따졌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단발성에 지나지 않고 지속적인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정책에 반영해 달라. 제가 메일도 보내드리고.

엊그제 9월에 시정질문했을 때 했던 자료도 보내드리고 한 적 있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도시과가. 한계가 있어서 어차피 시정이라는 게 연계가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에서 그런 부분들도 주민의 어떤 숙원사업과 예산에 효과 측면에서 따졌을 때 주민생활과 밀착한 이런 분야에 더 많은 신경을 써 달라.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상섭 의원입니다. 성장전략실이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되지만, 나름 향후 우리 정읍에 미래를 위해서 분명한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3~4개월 동안 하시면서 어떤 것에 우리 성장에 바탕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그러면 중장기적인 것을 고려하고 있는 한두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전략이라고 해서 성장한다, 성장한다는 것은 증가되고, 크고, 좀 더 좋아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타 자치단체 성장전략실이 언뜻 올라와 있는 것은 없었고.

다만, 삼성그룹에서 미래전략실이라고 해서 상당히 이미지는 그렇지만 그런 전략이라는 말이 나왔고. 또 우리가 유사한 자치단체 중에 하나 경북 김천시에서 전략실을 운영하는 데 우리는 성장이라고 하면 상당히 용어 자체가 도대체 뭘 성장한다는 걸까라고 하는 막연하고 약간 추상적인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일자리 전략실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았더라고요. 일자리 전략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일자리정책담당, 신성장산업담당, 청년정책담당 이렇게 미래를 그야말로 준비해 가는 거예요. 구체화해서.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셔서 여기가 오히려 구체화해서 딱 전략하는데 어디에 일자리에 역점을 두었구나!

딱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장전략실이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가야만이 향후 5년 내지 10년 후에 정읍의 미래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열린 음악회 같이 단기적으로 이런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거야 사실은 유사 다른 과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아까 중장기적인 것을 말씀하셨는데 큰 그림으로 가야 된다. 정말 이게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5년 후에 10년 후에 이러한 정책들이 실패했을 때 시 내지는 시민에게 끼지는 영향은 정말 지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하셔야 되고요. 아까 미래 먹거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정읍시가 주도해갈 산업이다 보니까 나오지는 않았다고 그러는데 보통은 대통령 공약사업과도 관련되었고 또 어제 시장님 시정연설에서도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산업들.

자치단체가 규모는 작아도 틈새에 어떤 시장을 보면 그런 것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요즘 많이 뜨고 있는 소수 산업 같은 것. 이런 것도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기념품들을 마련하셨더라고요.

저에게 가져오셨는데 시계, 명함첩 가져오셔서 예쁘게 잘 만드셨더라고요. 다만, 제가 순간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시계에 사각시계에 정읍시라고 이렇게 밋밋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읍시, 군산시, 김제시 다 큰 차이가 없어요.

차별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내부에다 세부적으로 정읍에 어떤 상징화할 만한 랜드마크적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 예를 들자면 정읍사에 망부상이라든지 아니면 갑오동학이면 100주년 기념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다 넣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김명관 고택에 기와집으로 해서 명함첩을 만들었더라고요. 그것도 기왕이면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줬을 때 그것을 보면 설명을 해줘야 만이 김명관 고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선물로 주었을 때 김명관 고택을 디자인 한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드릴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냥 정읍시 기념품이라고 드릴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딱 봤을 때 딱 인지가 안 되면 이게 도대체 뭐지.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큰 효과가 떨어진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내장산 같은 경우도 정읍에 내장산만 되어 있어요. 단풍터널을 해놓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단풍터널이라고 해놓았으면 조금 몇 자만 더 쓰면 되니까 비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장전략실에서 우리 정읍에 향후에 무료로 정읍에 먹거리를 정읍에 성장동력을 찾아가는 부서이기 때문에 상교동에 가면 우리 정읍시에서 상당히 많이 보조금을 지원해서 3대 국책연구소가 있습니다. 방사선연구소를 비롯해서 안전성평가연구소, 생명공학연구소 지난번에 저희가 방문을 했었는데 연구성과물 연구 중에 과정에서 발모제를 개발했는데 효과가 좋아서 FDA까지 국제 식약품 거기까지에도 인증을 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굴지에 화장품 회사들이 같이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문제는 우리 시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정읍시에 시민들이 과연 3대 국책연구소가 우리 정읍에 들어와서 우리 정읍시민들게 어떤 혜택이 있냐.

물론 있죠. 있기는 있는데 크게 피부로 와서 느낄만한 그런 게 못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구 성과물에 어떠한 이익금을 가지고 우리 정읍시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일부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피부로 느낄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도달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 우리가 어차피 시에서 몇 백억씩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보면. 누적된 액을 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어차피 우리 정읍시와 관련이 되어 있는 국책연소구들이기 때문에 그 성과물을 우리 정읍시에서 뭔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하겠다. 왜냐면 여수에 가보니까 케이블카 사업이 워낙 성공적이어서 체육관 운영이라든지 적자 부분에 보충을 다 해주는 거예요. 시민들이 투자를 해도 전혀 불만이 없는 거죠.

혜택을 누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찾아봤으면 그런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단기적인 어떤 사업으로 관광지별로 연계를 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이것을 구상하는 중에 있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정읍시가 구절초 공원이라든지 동학농민혁명 공원이라든지 또 내장산이라든지 이게 개별적으로 나름 잘 성공을 했어요.

제가 평가하기에는 나름대로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연계가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찾아오는 분들이 시로 유입되지 않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을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문제점만 제안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해봤더니 이러 이런 결과물이 나와서 우리 정읍시민과 정읍시 발전에 기여를 했다. 저는 이런 정도까지 기대를 합니다. 감사지만 특별하니 감사라기보다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 의원입니다. 41쪽 관련해서 아스콘 도시지역 공사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물론 사업시행부서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아스콘 도시지역과 관련해서 설계용역 말고 주민들이 어떤 불편해하는 감사내용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현장민원입니다.

수도사업이라든지 하고 나서 마을별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주는데 문제는 기존에 포장되어 있는 노면 위에 15센티를 덧씌우다 보니까 길은 높아지고 옆집에 있는 담장 옆집에 있는 마당보다 길이 더 높아져 버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해서 배수관 안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런 지적 하신 적 있으십니까? 많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니까요. 시에서 아스콘을 다 씌워주었는데 주위는 깨끗한데 물이 안 빠져서 문제니까 급히 와보라고 해서 제가 가봤어요. 두 마을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많으니까 추후에는 그런 쪽으로도 감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설계뿐만 아니고 공사를 시행했을 때 제대로 했는지.

배수관계 이런 문제 충분히 감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공사를 잘해줬는데 잘해줘서 고맙다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하는 일이 이렇더라고 질책을 해요. 그래서 제가 속된 표현은 쓰지는 않지만요.

꼭 잘 지적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게 2010여 년부터 2012년도에 도입되어서 조직성과와 개인성과와 연계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개인에 근무성적에도 반영하고 있죠? 정읍시에서 매년 실과소별로 읍면동까지도 이것을 작성해서 근평에는 물론 반영하지는 않지만 현재 성과 상여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여기에 계량화된 어떤 재무적 지표에 맞추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부서가 점수가 낮고 오히려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점수가 높은 아이러니 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BSC 제도가 영어로 말하면 밸런스 스쿼어 카드라고 성과 기록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핵심 성과지표라고 해서 KPI 알고 계시죠?

핵심 성과 지표라는 것이 있는데 각 직원 분들한테 동기부여를 제대로 할 때 그래서 직원들이 거기에 수능을 할 때 불만이 없을 때 BSC 제도가 효과를 보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이 자료를 많이 준비는 했지만 그런 점을 잘 참조하셔서 보완점을 보완해서 직원들 간에 불만이 없도록 부서별로 불만이 없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노력한 부서에게 높은 점수가 부여되고 성과급이 배부가 되는 이런 방향으로 꼭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취득세 미 부과와 관련해서 기시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에 대한 추가 보충질의입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부과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부과 완료되었다는 것은 부과만 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징수까지 다 되었다는 것인지. 그런데 우리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게 이런 경우가 발생하나요? 3명이 6천2백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물건이 굉장히 큰 물건이거든요. 왜냐면 지방세가 보통 한 2.2% 주택 같은 경우는 감면이 되어서 2.2%까지 되는데 거의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웬만한 것 가지고는. 이게 굉장히 단위가 큰 거거든요.

악의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요. 순간.

왜냐면 1~2만 원도 적은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한 사람당 평균 잡아도 2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 굉장히 큰 물건입니다. 수십억 해당되는 물건입니다.

정읍에서 드문 물건이거든요. 행태로 봤을 때 상당히 고의적 요소가 강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꼭 파악하셔서 이런 고의적인 죄송합니다.

이런 중대한 과실을 범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주민을 위한, 시민들을 위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과 관련해서 질의라기보다는 간단하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민원조사 및 감찰활동으로 감사과에서요. 11쪽 중간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통 민원이 어떤 민원이 주로 많습니까?

현장에 나가보면. 시민들의 민원이. 사례별로 다양하겠지만.

아니, 공동으로 접수가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건축과 민원인이면, 감사과에 같이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