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재 의원 발언

총무과장님이 되신 이후는 직원들과 화합을 잘하시기에 총무과장님이 되셨을 것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잘 하고 계시죠? 총액 인건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기간제, 정규직, 공무직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전부 임금 받는 게 포함되어 있는 액수인가요? 공무직은 근로자가 아니에요.

기간제 근로자만 근로자죠? 공무직을 정읍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보니 직종에 일반실무원, 일반현업원, 특수현업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 직원, 환경미화원, 재활용선별원 이렇게 있는데요. 이분들이 근로자의 날에 다 쉴 수는 없잖아요.

다 쉬지는 안잖아요. 다 쉬지는 않고 모든 분이 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때 쉬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죠? 50% 임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이야기해주셔서 제가 아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확인하셔서 공무직 근로자에 직종 구분에 들어가 있는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확인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쉬지 못한 분들 확인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상당수 휴일 임금을 받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쉬지도 못하고. 아니면 대체 휴일 이런 부분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꼭 확인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향인 관리업무가 분장 사무에 있어요. 제가 등원하고 출향인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고 요구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하셨습니까? 그러면 출향인이 그때 총무과에 단지 기록으로 페이퍼로 엑셀로 남아 있기만 했던 것이 늘어나고 그분들과 교류가 더 확대되었나요?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문자를 한번 받았기 때문에 8월 중순 경에 문자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께 보내서 파악은 하고 있구나! 그게 얼마나 더 확대가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정읍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다시 한번 주지에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읍시에 NGO 단체가 있어요. 정읍시 NGO 지원협조를 하게 분장에 사무에 되어 있어요. 총무과가.

정읍시 NGO 단체가 뭐가 있죠? 전혀 NGO 단체에 월드비전이 정읍에 있죠? 월드비전이 대표적인 NGO 단체죠.

또 뭐가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NGO 단체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다. 정읍시가 국가권익위에서 보니까 2015년에 공공기관 제출용 사진 규격 단일화에 대한 의결내용이 접수가 되었어요.

정읍시는 응모하거나 채용할 때 이력서나 이런 데에 관리카드 이런 부분에 사진규격이 단일화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의결내용은 국민권익위가 정확히 2015년 9월 21일 3.5, 4.5로 해 달라 이렇게 국민 불편해소 방안에서 공문을 우리 시에 보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읍시가 잘하고 있는지 혹시 보니까 어떤 것은 3x4, 어떤 것은 아애 표시가 없습니다. 사진 규격이 안 맞아서 자르거나 다양한 행위들을 하게 될 텐데, 어떤 것은 3x4, 어떤 것은 없고 말씀하신 대로 반명함판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2.5,3도 있고요. 이런 규격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총무과에서 각 실과소, 읍면동에 이야기하셔서 정확히 우리 정읍시 공공 제출용 사진규격은 3.5, 4.5입니다.

라고 해주십시오. 친절에 대한 교육 부분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 누누이 처음 등원하면서 표현했는데 사실 친절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저희는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라도 하는 사람이어서도 그러는데 일반 시민이라고 판단되었을 때는 상당히 불친절해요. 정읍시 아직도. 총무과 분들이 일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총무일 담당하시는 한상민 팀장님 팀이 상시 시간이 바쁘실 것 같고, 인사 팀은 인사철에만 바쁠 것 아닙니까?

늘 바쁩니까? 이것은 차제에 하고요. 친절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교육도 했으면 합니다.

총무과 직원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친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료 7쪽 민간자본 사업보조 부분이 두 건이잖아요. 그런데 한쪽은 한 달 차이에 자부담을 했고, 한 쪽은 자부담 없이 했어요.

그게 예산을 고무줄처럼 하는 것인지. 한 달 사이에. 같은 건에 대해서 이렇게도 늘 어차피 그분들을 상대하는 분들끼리는 서로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어쨌든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 액수 부분에도 똑같은 입장에 있고 똑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한 분은 자부담 차원을 떠나서 액수가 틀리잖아요.

그분들이 받은.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17쪽입니다. 2017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 퍼센트 테이지를 한번 봤어요. 20에서 90%까지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게 있는데 시민화합 행정구현 35% 남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이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39%이면 많이 남은 거죠? 아니면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가 안 된 것인지. 과다 계상을 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 맞춤형 교육훈련 18쪽입니다.

사무관리비도 30%, 시청어린이집 공공운영비가 40%, 30%, 40%대가 많이 있어요. 20쪽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사무관리비가 집행 잔액이 90%가 남았어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이 비용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 사무관리비는 76% 집행 잔액이 있어요. 20쪽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 있는 76%로 남아 있는 것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 주민자치센터 운영.

양쪽에서 다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어느 한쪽에만 있어야 하죠. 저는 이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두 군데 다 잔액이 90%, 76%인데. 일단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올릴 때 충분하게 보고 아애 삭감 예상하고 올리시라. 그 취지로 제가 이것을 본 것인데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꼭 해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 제가 이것을 봤을 때 양쪽 다 깎여있는 부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지금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내용 안에 과장님 안 계실 때 있었던 일들이 거의 다잖아요.

거의 다 일 것인데. 정읍시 전체적으로 부서장, 과장님들이 전부다 인사이동에 의해서 그전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모릅니다. 라는 답변을 쉽게 하세요.

과장님도 그러시잖아요. 담당과에 부서장으로 계시면 그전 업무에 대한 내용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질 수 없는 건가요? 이 답변에 대한 회피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인사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 수장께 건의하셔서 위로 국장님이 계시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유에 다른 부서로 옮기지 않으면 최소한 부서장은 1년은 있어야 한다.

그런 규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집행부 수장님께 건의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다음연도에는 제가 그때 담당이 아니어서 그런 답변이 없었으면 합니다.

드라마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고요. 정읍시청에 몸담고 계시는 분으로써 고맙습니다. 이번 여러 가지 이런 전반적으로 제목에 부분이나 동학혁명농민계승기념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 자체 노력도 필요했지만 우리 출향인들의 도움도 상당히 컸다는 것.

그 출향인에 의해서 우리가 예견할 수 있다는 게 참 많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제가 처음 와서 공공기관 특행 기관에 전라북도 독자 권역이었을 때 우리 정읍이 특행기관이나 공공기관을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준비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게. 영향센터나 영향력 있는 검역소 같은. 기존에 국책연구소에서 받는 것이고 공공기관 특행기관에 대한 지금 노력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밖에 안 들립니다.

그러면 전북도 차원에서 전북 독자 권역 일환으로 공공기관 특행기관을 유치하고자 하는 목표가 몇 개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까지 노력을 안 하신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일이 바쁘셔서 그런지. 그것 자체가 오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인근 지역에 있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당연히 이득이 있을 것이고 또 원거리를 이동하는 거에 의한 이런 비용들이 절감이 될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도민으로서 프라이드도 생기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이라도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을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그러면 11월 19일까지 현재 상황과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지방세 과오납금이 많이 있어서 좀 전에 안내를 잘못해서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안내를 잘못해서 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까?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것이 감면 사례가 있잖아요. 감면 사유. 리스트가 몇 개나 됩니까?

대신 가지고 오는 대행하는 분들은 잘 아니까 실수가 적은데. 개인의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고 했으니 사실 민원창구 앞에 최소한 자주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잘 보이 게 하는 것이 사실 민원처리가 하루에 200에서 300건을 한다면서요. 200건, 300건 중에는 50개 가져온 분이 있기 때문에 개개인에 건은 아니기는 한데 바쁘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바쁘고 양이 많다는 것 들었는데. 분명히 개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분한테 알려 드릴 수 있는 사항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구두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앞에 잘 보이게 특별한 사안이 100개면 100개 중에 자주 발생하는 것이 한 20개라면 20개 정도는 항상 비치하고 대화하면서도 볼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과오납부분에서 30쪽입니다. 108번, 109번 소송결정이 있어요.

이 소송해서 저희가 진 것인가요. 타시군에서 취득세 환급해야 되는 이 과오납분 이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당연히 결정 내에 따라서 우리도 주었다. 이 표현이신가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골프권 기한 연장 취득세 패소라고 쓰여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내용은 아시냐고요.

쉽게 제가 크게 썼으면 하겠다는 부분이 장애인 차량 감면, 다자녀 차량 감면, 하이브리드 차량 감면, 국가유공자 이런 부분들이 뒤쪽에 과오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잘 보일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것은 꼭 해 주시기를 주문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6쪽 시금고 출연금 현황 및 사용 내역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4억 3천4백, 특별회계 3억, 전북은행, 농협해서 전북은행은 2016년도에는 출연금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순수하게 지자체에서 출연금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 지자체가.

완주는 돈을 21억이라는 돈을 받았으면 완주군은 좋은 거네요. 자원에 입장에서 이야기할 부분만은 아니고. 저희 시는 출연금이 줄어든 거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완주군이 21억 받고 자본이 뭔가 불리한 입장에서 그런 표현을 하기에. 앞으로 2년 후에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십사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주시고 우리 시는 현재는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게 전라북도 내에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국으로도 할 수 있는가요? 어차피 배점표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에 바뀐 게 배점 기준표가 재정건전성 이런 부분이 가장 커진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 정읍시에 실익이 되게 준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김명관 고택 행랑채 보수공사, 석탑주변 정비공사, 옛 담장 보수공사 이게 정읍 분은 이 사업을 없는 조건이었다.

이 말씀이시죠. 문화재에 보수를 할 때는 문화재 면허를 가진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정읍시에 물품 관급자재가 관외에 썼던 게 꽤 많이 있어요.

그것은 정읍에 없어서 한 거죠. 특수한 물건, 특허품 이런 게 있을 때는 그럴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있는데 2018년도에 계약이 626건이 관외 관급자재를 썼어요.

조달청 제3자 단가 계약을 한 거 내용을 쭉 보다 보니 장애인 테니스장 조명 공사 관급 자재 LED 투광등. 투광등이 없는가 하고 제가 조달청에 들어가서 한번 봤어요. 그런데 정읍 것이 있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조달청 부분에서 설계 시 설계를 안 봤으니까. 특수한 규격에 특수 특허를 요구했나 보다. 그래서 이 회사에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등록된 회사에. 그랬더니 그분이 원하는 대로 조도 맞춰주라면 맞춰주고 원하는 모양대로 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회사 한번 전화했는데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계약은 물론 과장님께서 계시기 전에 1월에 계약을 한 것인데.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는 향후에라도 그 계약 담당자께서는 좀 더 세심하게 보시라.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오신 뒤에는 더 줄었을 것이고 줄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페이퍼는 많이 내셨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질의는 청사관리를 회계과에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등원하고 이쪽 시의회 건물 남쪽을 보면 통유리창이잖아요. 굉장히 뜨거워요. 건설과, 주민지원과 이쪽 분들은 상당히 뜨거워요.

여름에 뜨겁고 또 근무하신 분들은 공무원 온도가 있어서 선풍기만 갖다 놓고 계시는데 원칙으로는 찜질방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 해소 차원에서 녹색커튼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록에 남아 있었는지.

방법에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건물이 손상될 것 같다. 뿌리에 손상될 것 같다.

화분으로 해서 1년생으로도 사용을 하거든요. 그게 떨어지고 나면 거름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지금 벽면을 타고 가는 담쟁이넝쿨을 이야기하시나요. 아니면.

와이어를 이용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는 녹색커튼이 있어요. 화분 식으로. 그런 방법도 있고 원천적으로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블라인드가 안에 있으면 효과가 적었는지 아시잖아요.

블라인드가 밖에 있어야 열 차단 효과가 커지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건물이 손상될 것 같다. 이 부분은 뭔가 방법에 선택에서 설명이 잘못된 것 같고요. 단지 선팅으로 얼마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 선팅을 하면 안에 해요.

밖에 해요. 똑같아요. 모든 것은 열 반사나 열 차단을 하려고 하면 블라인드도 안에 있으면 그냥 햇빛만 가리는 것이지 열 차단은 밖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가 회계과를 청사 관리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시험 삼아서 몇 도 떨어지는가, 데이터는 3도에서 5도예요. 혹시 회식하시면 회식 구호로 정읍시 관내 업체와 계약을 한다는 취지로 관내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