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중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승범 전 의장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덧붙어서 시민의 날 행사 정말 저희가 상당히 부풀어온 가슴을 안고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사내용을 봤을 때 어떻게 읍면동 행사만도 못하다. 이런 말이 대다수 나왔어요. 이게 12만 시민의 어쩌면 축제 분위기도 나는 분위기도 되거든요.

뭔가는 준비성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예산을 아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정말 심각하니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다른 데에 돈을 아끼고 정말 12만 시민에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지는 그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면 더할 나위 없을 분위기가 날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셔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위원회 운영하고 있죠? 이 자료에는 5개로 나와 있는데요.

시정조정위원회, 인사위원회,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기록물평가위원회,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맞죠? 25개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총무과는 총 관할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쩌면 모범이 되어야 할 부서입니다. 38개입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조례입니다.

총무과에 있는 조례가 38개나 됩니다. 이런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움직이기는 곳이 총무과입니다.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년 미만 인사를 하죠. 1년에 2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최근 3년 동안 1년 미만 근무하고 이동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요. 2016년도에 몇 명이 전보했나요? 1년 미만 정도 전보 자. 2016년도에 15명, 2018년도에는 몇 명이 이동을 했습니까?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7년도에는 52명, 2018년 정기 인사 때 72명이 1년 미만자들이 이동을 했어요. 이렇게 이동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동이 많은 것도 물론 좋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전문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가서 업무파악하다가 6개월 지나가버리고 허송세월 지나가버려요. 6개월 동안 일하다가 잉크가 말리기도 전에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잘 된 것입니다. 1년 만에 가면 내가 업무를 정말 못해서 쫓겨난 기분이죠. 책임감 상실, 업무집중력 상실 우려, 전문성은 무조건 떨어지고 물론 업무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 믿고 일을 꾸준히 시켜서 성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성과지표 안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로는 공무직, 청경, 기간제 하면 1,611명입니다.

정읍시 방대한 조직을 이끄는 총무과입니다. 이런 부분을 1,611명이 아니라 총무과장님은 정읍시 대표 총무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2만 명 대표 한 명뿐이 없어요.

그만큼 책임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직원님들 더 모자라는 부서 있죠? 그 기간에도 공백을 충분히 맺꿔서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김용만 시장권한대행 근무하셨잖아요. 기존에 시장님 것을 권한대행이니까 그대로 쓸 수 있다.

책임지셔야 되겠네요. 봉급은 어떻습니까? 부시장님이 시장권한대행 되었을 때 봉급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물론 이런 부분이 기관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적절하니 잘 썼으리라 믿어요. 그런데 보니까 똑같은 날짜에 부시장권한대행 2018년 1월 3일 10만 원을 썼어요.

그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2018년 1월 3일 어디라고 말을 안 하겠습니다. 1십만 5천 원, 1십만 4천5백 원 똑같은 날짜에 2018년 똑같은. 시장권한대행이 분명하니까.

부시장권한대행 이쪽에도 부시장권한대행 이런 내용을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한 날짜이니까 일목요연하게 같이 나와야죠. 2018년 1월 10일 자를 보니까 시정업무추진비 당구부 격려, 간담회 음료 지급해서 32,800원 또 53,000원 그다음에 또 보니까 10일 날도 그런 게 또 있네요. 83,000원.

어떻게 보면 이게 이중장부처럼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1월 18일 62,500원을 썼는데. 3건이나 있어요. 1월 18일 날 440,000원. 19,000원, 70,000원 잘못되었으면 변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 분명히 부시장권한대행 또 2018년도 부시장업무 권한대행 카드를 두 개 갖고 쓰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입니다. 부시장 것 쓰고. 시장 것 쓰고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밖에 판단할 수가 없죠. 업무추진비를. 그렇잖아요.

부시장 것 업무추진비 쓰고, 시장권한대행 것 업무추진비 쓰고 그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는 변상해 내야죠. 부시장 것 쓴 것은 무조건 변상해야 합니다.

맞잖아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니까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료요구건을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2018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력, 191건에 5천7백35만 8천 원 한 건하고, 2018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력 353건에 대한 8천8백81만 8백5십 원 이 돈이 시장권한대행께서 사용한 돈입니다. 이 금액을 소상히 자료 요청을 합니다.

자료를 제가 100% 이해를 못했는가를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자료상에는 분명히 부시장 권한대행께서 쓴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시장님이 임기 때 쓴 것은 부시장님이 쓴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시장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다는 것이 조금 미심적입니다. 그러면 부시장 업무추진비 이것은 뭐예요.

없애야 되지 않겠어요. 권한대행 때는 쓸 수가 없지. 권한대행 때 쓴 이게 자료라는 말입니다. 2018년도 1월, 2월 것이니까. 1월 2월이면 권한대행이잖아요.

정읍시장님이었어. 그런데 왜 부시장 자격으로 기관운영비를 쓰냐 이 말입니다. 기관운영비도 여기도 예를 들어서 시장권한대행이라고 써서 나와야 맞죠.

부시장이 권한대행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것도 권한대행으로 나가야 맞죠. 이 부분이 명확하니 물론 집행은 잘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문구하나하나가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문구가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부시장도 옆에 괄호열고 권한대행 부시장 이렇게 했으면 이해가 가죠. 부시장이 없었는데 부시장 것이 나오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따로 있어도 시장권한대행을 했으니까 권한대행으로 이 서류상은 나와야 맞죠. 부시장으로 계속 나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정을 하셔야죠.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시장권한대행으로 나왔으면 끝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이라도 고쳐서 보내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옛날 시장님이 쓰던 들어가는 기관운영비를 그대로 써야지 왜 부시장 것을 쓰냐는 말입니다.

부속실 운영도 당연히 시장이 쓰던 것이기 때문에 부시장으로 다시 와야지 사무실 운영비는 부시장 것을 쓰고 업무추진비는 시장 것을 쓰고 안 맞잖아요. 일원화가 되어야지. 그러니까 부시장실 운영하는 것을 어차피 예를 들면 시장으로 되어 버렸어요.

시장으로 승격이 되어 버렸으니까 시장업무에 쓰던 말하자면 그 비용을 갖다 써야 맞지. 왜 부시장 것을 쓰냐 이 말입니다. 있어도 그 기관비는 있잖아요.

당연히 그것을 갖다 써야 맞지. 따라와야 맞지 업무추진비도 따라와야 맞고 기관추진비도 따라와야 맞는 것이지. 부시장이 시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계속 부시장을 달고 있으면 안 되지요. 기존에 했는데 시장이 되어버렸어? 그랬으면 시장 것을 갖다 써야지 자기 것은 떠내려 가버렸어요.

부시장 몫은 없어져 버렸어요. 시장 것을 갖다 써야지 왜 자기 것을 쓰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 있어요. 시장님이 쓰던. 그러니까 그 업무추진비를 전 시장님 것을 그대로 승계받아서 써야 맞지.

그것을 안 쓰고 왜 부시장 것을 쓰냐. 이 말입니다. 이미 시장이 되어 버렸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람이 바꿔졌어. 예를 들어서 집이 두 개가 있어.

나 그 집을 비워놓고 내 집에 왔으니까 이 집 와서 시설비를 해야지 왜 비어 있는 집을 갖다가 시설비 내냐 이 말입니다. 시설비 낼 필요가 없지. 이미 부시장실은 비어 있는 것이나 똑같은데 그 사무실 사용하더라도 자기 집이 아니야 그 집은 이미.

그러잖아요. 시장님 집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장님 몫을 써야 맞죠.

전 시장님 추진비에서 써야 맞지. 세정과장님! 그리고 직원님들 감사합니다.

세정업무 어때요? 발전 좀 했어요? 그동안에.

발전. 세금을 많이 받아들여야 하는데 많이 못 받아들인 것 같아요. 자료에 보니까 지금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상당히 많죠?

몇 명이죠? 2017년도에 694명, 2016년도에는 몇 명입니까? 584명.

매년 이렇게 늘어나요. 물론 늘어난 이유는 분명히 있기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것은 조금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최대한 줄여가지고 2017년도 수준이라도 맞췄으면 합니다.

자료 보니까 31쪽 과오납금 환급 현황이 있어요. 주식회사 아무개가 계속 무더기로 이렇게 있는 이유가 뭡니까? 5십만 원 이상 환급 대상자가 있어요.

이 분들은 어떻게 되어서 환급이 많아요. 이 부분도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처럼 열악한 시는 세금 한 푼이 서럽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해하셔서 끝까지 노력하셔서 체납된 우리 세금을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요. 자료를 요청 했더니 너무 방대하더라고요.

읽으려고 하니까 눈에도 안 보여요. 양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섬세하고 잘하신 것 같아요.

정읍시 관내 업체들도 골고루 분배해서 업무를 잘 하신 느낌도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러나 시민이 바라는 느낌은 부족할 것입니다. 물품 관급자재 관외업체가 상당히 많아요.

물품 자재는 아무래도 여기 없는 자재가 있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관외업체가 2016년도 보니까 414건, 2017년도에 572건, 2018년 9월까지 489건을 관외업체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든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쩔 수 없이 외지 업체를 쓸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있다. 또 공유재산 건을 보니까 우리 공유재산이 몇 건이죠? 자료를 보니까 598건이네요.

우리 재산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시 살림 재산이 총얼마 입니까? 다른 지자체는 안 봤는데 우리 지자체하고 유사한 지자체들하고 저희 재산하고 어떻게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우리 시 하고 비슷한 충남 공주시라든가 영천시라든가 그런 데는 얼마나 되는지 못 봤는데 우리 재산도 상당히 적은 편은 아니다. 공유재산이 많아서 좋은 것만도 아니고 관리비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역으로 생각하면 재산이 많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그만큼 들어가는 것도 많고 내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토지 처분을 많이 했어요.

토지 처분을 한 이유가 뭡니까? 사유지 이런 데도 상당히 물량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보통 예탁금을 해놓았다가 이자를 발생하는 부분인데 이게 상당히 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억 단위로 10억 단위, 50억 단위 예치를 해놓았잖아요. 이것을 공기에 맞춰서 물론 잘해서 이자수익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서는 내가 일을 하고 빨리 돈을 시에서 받아가지고 써야 되는 업자로써 다급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공기에 맞춰서 바로바로 지불해줘야 만이 정읍도 경제가 살아나잖아요.

바로바로 끝나면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이자계산 한다고 생각하고 안 줘버리면 골치 아파 버려요. 업자들은 일하고. 정기예금이 이것이 개월 수가 어떻게, 어떻게 산정이 됩니까?

개월 수가 다양하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살림을 잘 고 계시는데 또 잘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큰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